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선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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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행정 사무감사의 건

계속되는 감사 에 적극 임해 주시는 위원 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감사 가 진행되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중에 10만 군 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 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96년도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군 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해 왔는지를 철저히 감사 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보완토록 요구하고 발전적인 대안 을 제시하므로 더욱더 군민에게 다가서는 군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에 나타난 사항을 바탕으로 '97 군정을 결산 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 에도 적극 반영키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의 성실한 감사 를 기대하며 또한 공무원들께서는 숨김과 거짓없이 군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줄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재무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을 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 있으며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 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및 직원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함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 12. 3.

. (재무과장 선서서 위원장 님께 제출 )

석종

장석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에

기사에김선곤위원

대해서는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풀관리하는 차량이 있고 건설과, 도시과, 환경보호과등은 풀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차량관리도 건설과, 도시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보건소 와 지도소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기사들이 차량마다 지정이 됩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은

지정은김선곤위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소 차량을 보니까 3019라고 거동불능자 수송차량인데 방문간호계 차량은 우리 군에서 구입한것이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구입은 군에서 했지만 관리는 보건소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를 직접하는것은 풀관리 차량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3019 거동 불능자 수송차량에 대한 구입 요구서 류 있지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보건소 에서 구입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곤위원

왜 보건소 에 건설과 덤프 트럭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사가 보건소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저희한테 자료를 제출 해 준 것이 운전원 현황이 지정된 대로의 현황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지정이 된사람이 풀관리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별도 관리하는 곳은 여기서 파견해서 운전하고 있습니까? 파견은 누가 합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파견은 않습니다. 지금 지정된 운전기사가 지정 받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곤위원

우리 자료 제출 해준 59 대가 정수가 맞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61대인데 여기에는 총 보유대수가 3019 방문 간호계 차량, 환자 수송차량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그럼 정수를 초과했다는 얘기인데.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구입을 해서 차가 관리전환 측면에서 보건소 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차량 유지비, 관리비도 국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이

차량이김선곤위원

59대이고 기사 42명인데 건설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보건소 를 제외한 지금 재무과에서 풀관리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14대 입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14대에 대한 현황과 기사현황을 오늘 중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또 발언 하실 위원 님! 예, 김병곤 위원 님!

자금

여유자금김병곤위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 중에서 96년도의 요구불 예금의 평균 잔액을 제출 해 주신 것을 보면 17억 3,200만원입니다. 97년에도 10월 현재 21억으로 거의 작년수준을 상회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불 예금을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은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년초에는 세입 금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서 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을 년도말이 되면 또 전년도 회계로 환원을 해 주어야 하고 그런 자금은 예금을 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전년도로 환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구정, 추석등 많은 자금이 지출 이 되기 때문에 그럴때에는 미리 그 수요자금을 확보를 해 놓고 몇일씩 가지 때문에 그런 자금이 그런 시기에는 여유자금 으로 남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해서 여유자금 의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96년도 평균잔액이라는 것은 17억 3,200만원은 365일을 통틀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17억 3,2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이고 97년도도 보면 월별 평균 잔액이 1월 9억, 2월 15억, 3월 17억, 다음 계속해서 15억, 14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연결이 안됩니다 또, 자금의 수요시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군의 자금집행 이라는 것은 거의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를 할때에는 공사 계약 일자, 대금 지급일자가 있고 월급이 나갈 때에는 월급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금 여유현황에 CD 저축성 예금의 분포도를 보면 105일, 106일 전부 이런것이 있습니다. 또 30일에서 59일까지 단 기자 금도 이율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금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보면 맞춰 나갈수가 있습니다. 17억 이라는 것은 전혀 본 위원 이 요구를 할적에는 적어도 1억이 넘는 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17억 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봉급 재원등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대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해제될 예금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여유자금 을 바로 시디로 묶질 못하고 그것을 대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몇일간은 20억 이라는 돈이 계속 20이상도 보유하게 되어 그러기 때문에 매월 그렇게 매일 17억이 아니고 그런 자금이 일시적으로 몇일씩 축적되다 보니까 이것을 월평균으로 따져보면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금을

자금을김병곤위원

지금 1,000억원을 가지고 연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 적어도 CD만 본다 고 하더라도 우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5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때를 맞추어서 넣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습을 하더라도 이것은 자신합니다. 한도를 그냥 지키자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하자 는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칙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것인데 아무리 관공서의 예금이라고 할 지언정 17억이 계속 예금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일시 예탁금 과 예금율의 차이를 8%로 본다 고 하더라도 연간 1억 3,6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대답하는 태도가 아니고 다른 발상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1년에 1억 3,600만원 우리가 소득사업을 한다고 하고 소위 경영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기관에서는 불로소득입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의심을 살수 있는 이런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 자료에 의해서 평균잔액이 그만큼 남아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해서 월별로 자료를 뽑아 보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료 뽑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는 97년도 초에 세입 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 송금이 늦어서 수요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 잉여금 결산 전액을 이월해가지고 97년 1월 8일자로 96년도 회계에서 97년도 회계년도로 15억을 결산 이월하여 수요 자금을 마련 했습니다. 그런 자금을 하고 또 생긴 여유자금 은 바로 묶질 못하고 96년도로 회계를 이월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은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에는 여유자금 이 많이 보유하는 경우가 있고 2월달에도 97년 2월 7일이 설 날인 관계로 월초 일상 경비 및 명절 휴가비등 설날 소요자금에 대비해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 2월 회계년도 개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97년 1월 8일자로 가입을 한 15억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여유자금 을 확보하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병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유자금 최소화해서 최대의 이자 수입을 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그러나 저희들이 충분히 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여유자금 이 더 있을수도 있는것이지 단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많은 돈을 사장시킨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에 이런 여유 자금이 비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김병곤 위원 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CD나 고금리로 예치를 해 놓고 여유자금 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최소화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마 1억, 2억정도나 줄것이고 아까 자꾸 자금이 갑작스럽게 소요되는 시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말 하자 만 저와의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시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고 하지만 이것을 충분히 우리 군의 재정 을 움직이는데는 전부다 예측가능합니다.그러기 때문에 설명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을 의회에서 승인 을 받는것으로 되어 있지요? 일시차입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에서

농협에서김병곤위원

일시차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설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때 얘기치 않은 자금소요가 될적에 저축성 예금이나 CD나 이런것으로 집어 넣어서 그때 해약할수가 없다하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푼 안되는 살림을 하면서 가계도 이렇게 하는곳이 없습니다. 지금 시골도 가계도 영세한 것이지만 돈이 생기면 적금을 있는대로 다 떨어 넣습니다.넣다보면 때로는 돈이 필요해도 해약을 하는것 아닙니다. 일시차입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항차 1,000억 재산을 관리하는 분이 도대체 일시차입도 한번도 않했다는 것이 이해할수 없습니다.그런것이라도 있었더라면 성의라도 인정이 될 것 인데 전혀 아무런 계산도 없이 가지고 있던지 남으면 가져다 집어 넣고 하는 식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CD나 정기적금등을 활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CD 자금으로만 전부 묶어 놓게되면 중도에 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자금의 필요성이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줄때에는 CD자금을 해약을 못하면 자금을 지출 할수 없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판매처나 중도에 수시로 해약할수 있는 그런 예금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병곤위원

경우에 일시차입을 활용해야 합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일시차입의 성질이 우리의 자금을 놓아두고 행정기관에서 수익차원에서 일시차입을 하는것은 아니고 어떤 자금의 고갈이 되었을때에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경우이지 우리 자금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액 예금해놓고 일시차용해서 사용하는것은 아닌것으로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곤위원

나는 항상 과장님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 듭니다. 일시차입이라는 것이 못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 이런때 반드시 쓰면 안된다는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아직도 착상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갈수록 문제를 낳게 되는것 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곤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방법으로써는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이것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기 전에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자금을 운영한다는 사람이 일시자금을 어떻게 일시차입 관계를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자금관리를 한다고 하면 나는 이제 한마디로 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일시차입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내면서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하는 것은 그 해지될 금액 여유자금 과 분석을 해서 최대한도로 시정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씀을

말씀을김병곤위원

드린다고 다 합니까? 자금운용 현황 빼라고 하니까 그때사 이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1억 3,600만원씩 1년에 손해난것은 아무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 지금이라도 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나

너무나김병곤위원

당당하게 지금이라도 시정하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1억 3,600만원이 1년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군비 손실을 보였으면 당신 무슨 죄의식이 있어야지 전혀 이제라도 자금현황 빼면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친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김병곤 위원 님의 말씀에 수긍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곤위원

부탁하고 싶은것은 적어도 3년이나 4년에 걸쳐서 이와같은 막대한 군 재정 에 손실을 끼친 것이 한때의 실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법령 을 알아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아침부터김명석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추진상황을 보면 97.5.2, 97. 6.7, 97. 8. 18 세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한 주내용과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어야 하는 이유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 관계는 96년도 12월 31일날 2억 5,000만원의 예산 을 가지고 계약 을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되었고 국비가 5억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그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3건이 전부 그렇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석위원

96년도 사고이월 로 해서 2억 5,000만원정도가 넘어왔고 97년 추경까지 해서 약 12억 5,000만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이제 시작했으면 동절기로 공사 중지가 될것인데 이것은 날마다 시작하다 말다 시작하다 말고 있습니다.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국비가 와서 계약 을 한것이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는 저쪽 시공자 부서 에서도 새로운 팀이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 내용 등 여러 가지 준비하는 단계로 늦어졌고 또 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변경 계약 하는데 그런 준비관계로 늦어진 것입니다. 우리 실무진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5억이라는 국비 지원된 금액이 변경된 것 은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는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은 아직 앞으로 계약 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군비는 안할수도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98년도 이후의 계획은?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이번에 본예산 에 반영이 안되고 수정예산 에 올리도록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본예산 이 안되어도 수정예산 에 계상해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 문제는 거의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는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진행이 되어야 할것 아닌가 하고 몇년도에는 끝날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10년이 될지 20년이 갈지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겠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여기 1차, 2차, 3차 공사로 되어 있는데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국도김명석위원

폐구거및 폐도를 보면 매수 신청 중 대부 계약 체결중 매각에 대한 설명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매수 신청 중이란?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국유지 같은경우 매각 결정 을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도와 재경원에 올려서 승인 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군유지는 저희들이 바로 결정 해서 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명석위원

자료를 요구할때 폐구거나 폐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알고자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유재산 의 폐구거나 폐도 현황은 인수받은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국유지라는 것인데 97년 8월 5일 매각도 있고 어떤것은 매수 신청 중이라는 관리현황도 있고 대부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것을 그렇게 구분한것인가를 제가 알고자 합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매각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 계약 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매수 신청 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나 재경원에 신청 을 올려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지로

군유지로김명석위원

해서 한다는 것은 군유지로 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개인이 신청 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와 재경원에 진달을 해서 승인 이 나면 매각을 하게 되는게 그 절차를 밟고 있는것을 매수용으로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국도나 도로부지, 구거부지를 주는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나 구거로 되어 있는것으로 생각했는데 도로나 구거는 없고 전부 대지, 전 목장,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매각을 구거등은 할려면 일단 행정적으로 재산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될때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용도폐지를 해서 용도 페지가 선행이 되기 때문에 도로나 구거로는 지목이 안됩니다. 용도폐지 와 동시에 지목이 바뀝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선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의원 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위원 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먼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선 운항일지를 보니 10월 23일 현재까지 20회 운항을 했는데 20회에 577마일을 운항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사용한것이 5번 163마일, 경찰이 사용했던 것이 4번 80마일, 군부대에서 1번 46마일, 성동구의회에서 사용한 것이 38마일, 다음 검사나 기계 점검을 받기 위해서 5번 196마을, 바람을 피해서 대비한것이 4번에 걸쳐서 54마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항내용의 절반정도밖에 행정선으로써 활용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사용한것은 5번, 위도면에서 한번, 군에서 2,3번 사용 한것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의장 님께서 사용할려다 한번 못해서 행정선이 바쁘게 움직여 많이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운항일지를 보면 행정선이 운항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행정선에 들어가는 소요 인건비 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예산

예산김명석위원

에 계상되어 있는 행정선에 관한 비용을 빼보니까 2,705만 6,000원 입니다. 2,705만 6,000원에 인건비 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조금 기간 이 지날수록 운영비는 더 들어갈것인데 이러느니 차라리 헬리콥터를 불러 타고 다니는 것이 행정하는데 차라리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가지면 이것을 분석을 해보아가지고 과연 행정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것인가 검토를 해보았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술회관에 관해서 김명석 위원 께서 질문 하셨는데 본 위원 의 어제 기획 감사 실장께 물어보니까 이것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다루는 사항이므로 재무과 에서 잘 알 것이라는 말씀이 계셔서 묻겠습니다. 예술회관이 공사 계약 을 할때에는 총 공사 기간 이 있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사전 변경에 의한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로 발주기관은 제44조의 1항 각호의 경우외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때에는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7조에 공사 정지 기간 이 공기의 50/100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경우에 따라서 해지를 요청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산개발로부터 지금 해지 예고가 와 있지요? 언제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금년 10월에 왔습니다.

유야

이유야임종식위원

어떻게 되었든 강 군수 께서 신문곤지 좌담회를 다니면서 김명석 위원 말씀처럼 군민들이 너무나 예술회관의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니 예술회관이 필요 없는 것이다 저것 하나 운영할려면 연간 17억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요인을 들어서 예술회관이 필요없는 쪽으로 말씀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 각하 다보니까 임기 가 끝나는 이싯점까지 공사를 않했습니다. 아까 50/100이 초과하면 해지 내지 해재를 요구할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두산개발에서 기 10월 14일날 계약 해지가 와있는데 부안군에서는 공기의 공간이 있었는가 하면 446일을 사실은 공사를 안한것입니다. 그러면 50%가 아니고 61%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유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랬을경우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불과 4,50일 정도 남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 께서 사실은 이것을 일을 하지 않을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 본예산 도 한 푼도 계상이 안된것입니다. 사실은 공보실에서 올렸는데 한푼도 계상이 안된것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다보니까 두산건설에서 장기적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 일반조건에 의해서 총 공기의 50/100을 지연할 경우에는 해약조건이 되므로 해약을 고려하겠다는 통지 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446일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321일이 공백 기간 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고한 것은 하나의 예산 을 확보해 달라는 측면의 내용으로 온것으로 꼭 해약해야겠다고 통고 가 온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작년 2억 5,000만원과 국비지원금 5억을 합해서 7억 5,000만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1회 추경에 군비가 5억이 확보되어 12억 5,000만원을 공사를 진행중 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만 계속 확보되어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해약조치 그런 얘기는 안나올 것입니다만 앞으로 명년도 확보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계속공사가 추진될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은 공보실과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임종식위원

과장님이나 본 위원 이나 우리 부안군민들의 생각은 빨리 완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똑같은데 문제는 군수 께서 저것을 어떻게 생 각하 느냐? 본예산 에서 분명히 올렸지요?올렸는데 그양반이 삭감을 해 버렸는데 그런 생각이면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과장께서 그 부분에 시급성을 느끼고 예산 반영이 되도록 공보실과 접촉을 하시더라도 군수 님이 이것은 안된다면 안되는것 아니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랬을경우에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5, 6억정도의 변상을 해 주어야하는 경우도 될것으로 염려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임종식위원

관사에 가전제품은 지금 민선 군수 께서 내년 5월이면 임기 가 끝나면 그 물품 을 놓고 가야할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관사 물품 은 개인 물품 이 아니기 때문에 놓고 가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냉장고를 헌것과 바뀌어 놓고 갈 염려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 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것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들리는 소리가 1호 관사에 개를 사주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사실과 다릅니다.

도개

진도개임종식위원

사준일 없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모함하는 소리이고 개는 예산 에서 사줄수가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임종식위원

사준것은 잘못된것이지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보유차량 유지관리비등을 요구를 했는데 보험금 지급 영수증을 복사해서 다 올라와 있는데 유류대, 차량유지를 한 내역은 합계로 간단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저희들이 감사 를 합니까? 이부분은 구체적으로 영수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예술회관김선곤위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예산 은 82억 8,000만원이고 공보실은 74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상이합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은 당초계획이 74억으로 토지 매입비로부터 총 투입할 전체적인 예산 액 입니다.그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증액,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것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공사중에 예기치 못한 사항이 이루어 졌을때 그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설계도면과 내력의 차이점, 또 현금을 보관하다보니까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뺀금액은 그런것을 전부 감안해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변동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선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원래 행정선이 최초에 건조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위도가 여객선이 한대였는데 그것이 운항의 불 규칙 이라든지 사고 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이동이 어려워서 행정선을 많이 이용했을것입니다. 원래는 행정선이 아니고 교육행정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관리이관이 된것 같은데 지금 연간 20회인데 옛날에는 선박이 대개 동력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선이 필요 했습니다. 그러나 선박도 대형화 되고 동력화 되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선이 지금에 와서는 필요 없다고 보고 거기에 선원이 6명 유지관리비가 연간 거의 3,000 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건전 재정 을 해야되고 긴축 재정 을 해야되는데 이싯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 해양계가 생겼지요? 차라리 거기에서 해양오염방지를 단속하거나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관리 전환을 시키는것이 낳지 않겠느냐 지금 해양 오염이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박으로부터 배출하는 오염도 심하지만 도서지역에서 배출하는 오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과장께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관리전환을 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던지 대개 선박이 건조하는데 4억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선원의 인건비 로 1억정도 관리비, 감가삼각비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선박 수리 비도 들어가야 하고 그런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매각을하던지 환경보호과 해양계로 관리 전환시키던지 둘중의 하나을 선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행정선은 일반 여객 운행선이 얼마가 된다하더라도 행정선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객선은 격포에서 위도선까지만 운행을 하지 도서낙도를 다 돌아 다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할려면 행정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양오염등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반드시 행정선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고 다만 행정선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행정수행에 충족을 하는 행정선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다만

다만김선곤위원

행정선과 일반어선의 차이는 일반어선은 저것이 어업목적이지 유도 선용은 안되고 도선은 안됩니다.그래서 행정선이 필요할지 몰라도 행정선에 특별히 무기가 장착되어가지고 비상을 요할시 비상으로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격포에 유람선이 있습니다.어업지도선은 어차피 목적이 다르므로 어업지도선은 사용할수 없다 하여도 유람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야 할것입니다. 특수 시설이 장착되었다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 개념이 다릅니다. 유람선이 없다면 모르지만 어선을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람선은 가능합니다. 물론 유람선도 도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순회등은 사용할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제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점에서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행정선을 우리각실과에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용 하는 방법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관리전환을 시켜서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선에 대한 95,96, 97년도 3년간의 운항횟수, 운항거리, 인건비 , 수당 , 유지관리비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행정 사무 감사 로 해서 부안 읍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비 예산 집행 내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예산 액이 4억에서 그동안에 집행액 이 1억 6,586만 5,000원이고 잔액이 2억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집행한것이 부안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집행한것이 아니지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공공용지 확보차원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원래

원래김선곤위원

관리계획 승인 을 받을 때에는 부안 읍 사무소 부지 매입을 받은 것 아니 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용해서 사용할수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 관계는 예산 편성지침을 보면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중 부지매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에는 입지매입의 원활한 타사의 토지 매입비로 변경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선곤위원

과장께서 더 잘알겠지만 우리 관리계획 승인 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유권해석 을 받았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항을 달리하는 경우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부당 지출 된것이지요? 목적외 집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부안읍사무소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승인 을 받은것이 아니고 여성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위장 승인 받은 것밖에 안됩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돈이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읍사무소 부지 예 정부 지가 교육청 남쪽에 있는곳으로 예정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매입할려고 군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지주들이 절대 못팔겠다 해서 군에 집단적으로 와서 항의를 몇차례 했으므로 거기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그 토지 매입비로 여성복지회관이 건립된 부분과 교육청 사이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에는 도서관 건립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그옆에 공간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곳에 공공건물을 지을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집단화 측면에서 공간부지 면적을 확보 했던것 입니다. 여성복지 회관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비가

사업비가김선곤위원

부족한것은 예비비 에서 지출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읍사무소 부지매입비를 확보치 못하면 불용처리 되기때문에 그 공간면적을 집단화 측면에서 확보를 해두면 공공건물의 용지로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마침 도서관 도 거기에 들어가 게 된것이고 그 공간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를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곤위원

제가 위장 승인 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인 을 해 주었으면 승인 해준 목적대로 사용해야지요?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부지가 의회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차라리 추경을 요구해서 사용 하고 이것은 불용 처리하든지 이월해 가지고 다음 년도에 매입을 하든지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여성복지회관의 부지는 군유지 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입비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도서관 이나 여성복지회관이든지간에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것은 도서관 을 지을려고 매입한것은 아닙니다. 읍사무소 부지를 매입못하면 4억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세워진 예산 을 가지고 그러면 금후 이용가치가 있는 공공시설 을 입지할수 있는 그런 적지가 교육청 과 여성회관의 사 이의 그런 토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 시작 하면서 도시관 얘기가 나온것입니다.

던지

어땠던지김선곤위원

지금 예산 편성 지침은 분명히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토지매입비를 타사업비로 변경해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승인 을 요하지 않는 토지매입비 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상에 나와있는 이 사유로 해서 매입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하여 거기에 매입을 시작한것입니다.

만약

만약김선곤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승인 을 요하지 않는 토지매입비는 변경 사용할수 있지만 승인 받은것을 일부 집행한것에 대해서 책임은 면제가 될수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이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에

타목적에김선곤위원

낭비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만 쉽게 얘기 해서 최초에 의회에서 얻은 승인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다 할수 있지만 그럼 의회가 무슨 필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승인 해 주니까 다른 곳에 집행해 버리고, 그럼 승인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규정에는 없거든요? 불용 처리하는 것 보다는 세워진 예산 을 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것도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유권해석 은 안받아 보았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선곤위원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그럼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포 기한 상태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포 기한 이유가 지가 때문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현재 그곳을 떠날수 없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안팔겠다는 것입니다. 가격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가

위치가김선곤위원

어디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교육청 앞에서 주산쪽으로 앞부분입니다. 지금 제2남부 간선도로를 교육청 앞으로 내고 있는데 그 바로 앞입니다. 신씨들 선산이 있습니다.

하필

하필김선곤위원

선산을 택하니까 그렇지요? 주거 밀집지역을 택하면 됩니다. 풍수지리에 의해서 거기에 옮기는 것이 아니다면 다른 후보지역을 물색을 해가지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당초에 예정을 한것이고 매수추진을 하다보니까 강력한 반대에 부딛쳐서 그런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술회관도 사업차질이 생겨서 추가부담요인이 생겼지요? 경제가 악화되니까 지가가 하락이 되고 토지사용 승락을 해주고 아니면 수용에 응할지 모르겠지만 부안 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이게 1년 늦어지면 늦은 만큼 주민 들이 그렇게 굉장히 불편을 겪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도 지나다 보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60원이나 300원짜리 민원서류를 띠러 왔다가 몇만원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 띠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행정이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세우고 차선의 대책이 없으면 차선까지 세워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도 공동 축산폐수 처리장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우리 행정이 지금 선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부안 읍사무소 부지만큼은 여기에서 좌절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일부 변경해서 사용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조속히 추진해가지고 어찌 보면 부안읍 전체주 민의 숙원은 아닐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께 불편을 주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복안은 없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읍사무소 신축은 필요하지만 읍사무소 건립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수 협의자체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하는데 공공용지 부지로 해서 그렇게 할것입니다.

현재

현재김선곤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4,000평입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군민회관 부지로 옮기면 되잖습니까? 건물을 높게 지으면 훨씬 유리하지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군민회관 부지도 비좁다고 봅니다. 교육청 앞에도 3,000평을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다

신을

소신을김선곤위원

가지고 그것은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은 김형락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부안김형락위원

읍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선정된 읍사무소 부지가 그쪽으로 안간다니까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 하신것 처럼 당초 그쪽지역으로 선정될 때까지 부안읍의 의견조정과 또한 어떤 사람들의 의견조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읍사무소 선 정부 지는 부안읍 민의 의견조정을 할수 있는 공청회 를 거쳐서 분명히 장소 물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탁상에 앉아서 몇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결정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본군 장석종 의원 이나 김형락 의원 의 의견은 그때 당시 읍사무소로부터 듣지 않았는가 그것이 사실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금 김형락 의원 님의 말씀은 읍사무소의 부지를 완전히 백지화 하는것 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협의를 중단해 버렸다는 것이지 방금 김형락 위원 님 말씀중에 읍사무소가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 각하 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다 읍사무소 자체를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읍사무소 부지관 계는

그럼

그럼김형락위원

앞으로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 되어서 선정이 될것으로 봅니다.

초에

당초에김형락위원

교육청 앞의 토지로 갈수있게 된 동기가 어떤 차원에서 그 지역을 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까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부안 읍사무소에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 된 것입니다.

어느

어느김형락위원

읍장님계실때 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전읍장님께서는 본군 의원 들의 의견도 한번도 듣지도 않고 장소 물색을 단독적으로 합니까?

님의

읍장님의김형락위원

견해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부안 읍사무소도 그런 사유가 있으면 부안 읍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를 가져서 지역선정을 해야하며 부안 읍이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지금 재정 비를 하고 있으므로 부안 읍사무소 부지 결정 을 했을때 그것이 공청회 를 통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부안 읍민들의 여론이 쉽게 집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얘기를 않겠습니다. 앞으로 중대한 부지 결정 을 할때에는 분명히 부안읍 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으로 될때에는 주 민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종합예술회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5년 7월달에 공사 계약 을 해서 착공을 했지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공사착공은 94년부터 시작되었고, 그사업 처음 추진 할때에는 9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두산개발과 부안군과의 계약 체결에서 시공자 편에서 얘 기한 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했을때에는 시공자가 지체 보상금 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안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정도를 지연을 했습니다. 계약 해제 요구를 했고 계약 해제가 이행되었다면 부안군의 손실은?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7조를 보면 계약 자에 대한 계약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상대자가 거론한바는 계약 을 해지 하겠다고 통보가 온것이 아니고 공사가 오랫동안 지연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예산 을 빨리 확보해 달라는 뜻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 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을 해 지할수 밖에 없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10억의 예산 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재개 되었기 때문에 이런문제는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는데 98년부터 공사가 중지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저희들이 할일입니다.

현재

현재김형락위원

강수원 군수 님 체제하에서는 그 예산 이 사실상 불가한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 부서 에서 노력을 해서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공사 중단이 없도록 예산 이 확보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형락위원

확신을 가지면 좋습니다만 만일그런 오점을 남기게 되면 엄청난 부안군의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공사중지로 인한 물가 연동제 적용, 노무비 인상, 건물부실도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금액이 우리군비 낭비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주 원인은 당초에 시작할때 터파기할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어떤김형락위원

문제?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연약지반이 되어서 보편적인 지질에서 파는걸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연약 지반이래서 그 설계대로 파면 도저히 안될것이 옆까지 자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설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이 당초 착공할때 그런 문제로 되어서

형락

김형락위원

공사현장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토질로 해서 설계변경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약지반이래서 CIP작업이나 토질판정을 한것도 없고 벌판에서 그냥 굴착을 한상태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설계비용을 2억 정도가 들어 갑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설계변경 사유는 서류로 제출 해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상식적인 면에서 본다 면 평지에서 파는것보다 오히려 다운된 상태에서 중기 차량만 움직일수 있는 과정에서 지하 굴착작업을 하게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 처지가 되는데 그런것들이 당초 설계를 그렇게 하기 위한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질검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검사

지질검사김형락위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질검사를 해가지고 지지가 8m에서 지지가 됩니다.그래서 암석이 받쳐있는 현황까지 당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건물을 짓는데 설계자가 지질검사 없이 짓는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는 것이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질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의 지하를 팔때에는 현장에서 도 보았습니다.작업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제 얘기는 시설부문에서 보완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하 굴착작업을 하는데 그런 설계변경요인에서 약 2억 8,000여원의 금액이 올랐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설계변경 금액이 그 분야에 대해서 2억 6,800만원이 증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 변경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 님께서 변경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변경자료를 제시해 드릴것이니 그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당초김형락위원

설계당시 모든 관계 서류를 제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그런 자료가 나오면 분석해서 분명히 초점 있는 감사 를 할수 있었지만 자료가 제출 되지 않았으므로 설계변경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들은 원인행위가 왜 생기는가 하면 그동안 장 기간 중단 상태에서 다 원인행위가 생겼습니다. 실무과장께서는 앞으로는 계획적인 공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조기에 완공될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97년도 각종 공사현현황의 내력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력의 공사구분을 보면 일반 입찰 과 전문 건설업에 대한 수의 계약 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입찰 에 대해서는 설계금액이 88%로 되어 있습니다.대부분이 그리고 예가는 90%-88%선에서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전문 건설업은 다시 수의 계약 부분은 설계 대가 97%정도 되고 예가는 98%선에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의를 가지는것은 왜 일반설계와 수의 계약 설계 대가 10%가 나는가 원인을 알고싶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공개 경쟁 입찰 은 보통 계약 규정상 현재는 90% 예가대 90% 직상근의 최저가를 낙찰 자로 결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투철하게 되면 무효 가 됩니다.그러니까 최소한도로 90%가로 되어야 하는데 수의 계약 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김형락위원

아니고 예가 금액은 저가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설계대에 대한 예가 조정금액입니다. 설계 대가 일반 경쟁입찰 과 수의 계약 의 설계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는것 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개 입찰 금액은 사업비가 많습니다. 수의 계약 은 공사비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 계약 대상의 예가는 최대한도로 적게 저희들이 책정을 한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형락위원

합법적인 대답이 안되는 것입니다. 수의 계약 일수록 절대적인 이익이 될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해 주어야 하는데 설계대에서는 많이 넣어주고 예가에서도 많이 조정해 주고 그러면 큰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설계에서도 10% 다운되고 저가받은 금액에서도 약 10% 다운되고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반 영해 서 수의 계약 부분도 적어도 합법성이 있게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설계금액 부족은 그렇게 똑같은 금액을 해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이해가 안가는것이 뭐냐면 설계대를 많이 보아 주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기초금액을 적게 잡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설계가 나오면 사전 작업을 예가를 작성하거든요?예가가 나온것을 가지고 계약 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가가 많이 주었는가 적게주었는가 하는것인데 그 관계는 예가를 먹일때 수의 계약 은 과장 전결이므로 제가 합니다. 대신 규모가 5천만원이하 입니다. 이 공사규모 자체가 적습니다.그런데 공개 입찰 을 하는것은 금액이 높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개 경쟁에서 잘라먹고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 에서는 예가를 적게 잡는가 하면 규모자체가 적다는 것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일반 경쟁입찰 에서는 예가에서 10%정도 다운되고 또한 투찰에서 10%정도 다운 됩니다. 그러면 20%정도 원설계금액에서 다운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설계금액에서 예가를 먹일때 2%이하입니다. 경리관 이 먹이는 것이 ±2%입니다. 지금은 정부 에서 예가를 많이 못 자르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김형락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이것은 낙찰 금액입니다. 낙찰 비율입니다.설계대로 하는것은 설계대 낙찰 금액이 얼마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계

설계김형락위원

대가 수의 계약 에서는 96.9%이고 예가때은 98.8% 아닙니까? 그러면 2.3%정도 예가 조정을 한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이것은 설계 금액대 계약 금액의 비율이고 예가대라고 하는것은 예정가격 을 작성한것 중에서 낙찰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설계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설계금액은 그 사람이 낙찰 된 금액입니다. 규정상 나와있습니다. 경리관 이 설계금액을 가지고 예가를 먹일때 자를수 있는 범위는 ±2%만 주어졌습니다.

그만

그만김형락위원

두겠습니다. 얘기는 군비 낭비가 이렇게 필요이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감 차원에서 좀더 기초금액 산정도 동일한 산정을 해 주면 부안군에 엄청난 재정 수입이 된다는 것이고 한가지 수의 계약 부분과 입찰 공사의 금액으로 본다 면 보통 수의 계약 부분은 97%선에서 수주를 합니다. 그리고 입찰 경쟁은 저가를 10%정도 받는다면 형평성이 사실상 지역개발사 업 포장공사는 부분적으로 수의 계약 을 해줄것이 아니고 공구별로 묶어서 공개 경쟁입찰 을 했을때 저가 확율을 받아가지고 부안군 예산 에 이득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사의 구분을 해서 성질이 다른것은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을 따지는 그런 공사는 공구로 묶어서 입찰 해서 군재 정에 이익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안 하실 것이면 수의 계약 부분에서 예가 조정을 사정을 했을때 그것도 상당한 금액의 예산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 진흥과 감사 에서도 그런 말씀 을드려 읍면에 시달되어 지금 읍 면에서는 수의 계약 부분이 약 6%, 7%부분으로써 하향 조정을 해서 수의 계약 을 한다고 합니다. 그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김형락 위원 님께서 말씀 하시는것도 타당성 있는 얘기인데 아스콘 포장을 각읍면에 3개 마을씩 발주를 한다고 봅시다. 30개 마을을 공사 입찰 을 하나로 때리면 한개 업자가 30개 마을을 다니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아주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5,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 이 안될수 있는 범위내에서 묶어서 공구별로 묶어서 하라는 것이지 전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수의 계약 을 안 하실것이면 예가 조정을 상향조정을 해서 군 예산 에 절감을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허금기 위원 님!

금기

허금기위원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군 예산 이 낭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볼것 같으면 96년에 46억정도를 수의 계약 했고, 97년 67억 8,000만원정도를 수의 계약 을 했습니다. 지역개발 소규모사업은 추경에 30억, 본예산 20억하면 97년도에 50억입니다. 50억이면 130억 정도라는 돈이 군과 면에서 수의 계약 이 이루어졌습니 다. 그랬을때 예가를 김형락 위원 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예가를 입찰 공고 를 하는것은 예가를 90%을 적용했고, 수의 계약 을 하는것은 97%을 예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계약 단가로 보았을때 10%차이가 납니다. 수의 계약 과 입찰 이 10% 차이라면 설계는 어느 설계나 적은 설계만큼의 이득을 추구해서 설계를 낸것이고 사업량이 큰것은 큰것많큼의 설계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에 10억이라는 예산 이 절감될수 있을것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예가를 정하는데 한번 잘못하면 우리 부안군 예산 이 10억이 낭비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수의 계약 예가는 공개 경쟁입찰 예가 경리관 이 먹이는 것은 경리관 이 먹이는 예가보다 제가 먹이는 예가보다 더 많이 잘라 집니다.아까도 말씀드린바 와 같이 공개 경쟁입찰 에서 입찰 대상 예가는 설계금액에 ±2%입니다. 저는 3%, 4%를 깍습니다.다만 왜 그렇게 계약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개 경쟁입찰 을 하기 때문에 9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0%까지는 깍아 지는 것입니다. 요즈음 보통 중소기업체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설계대 예가를 90% 이하로는 낙찰 을 못하도록 되어 있도 낙찰 은 무효 가 됩니다. 그러나 예가 자체는 경리관 은 2% 이상은 못깍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가만은 제가 더 많이 깍습니다만 계약 할때에 수의 계약 은 경쟁이 그렇게 안붙기 때문에 적게 계약 이 되는것이고 공개 경쟁은 경쟁이 붙어서 낙찰 이 되는것이지 예가 자체는 지금 적게 깍는것은 아닙니다.

료에

자료에허금기위원

의하면 90% 이상 계약 된것은 경쟁입찰 에서 불과 몇건입니다. 90% 이상 된것이 전혀 없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즈음에 예가를 먹이고 있는것입니다.

료에

자료에허금기위원

공개 경쟁입찰 로 한것은 88%, 수의 계약 을 한것은 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10% 차이가 난다고 얘기할수 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러니까 10% 차이를 경리관 이 공개 입찰 에서 예가를 10%를 깍는것이 아니고 경리관 은 2%만 깍는데 그 입찰 자들이 경쟁이 붙기 때문에 예약금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수의

수의허금기위원

계약 한 것과 경쟁 입찰 하는 것이 분명히 10% 차이가 난다면 예산 상으로 10억이라는 것을 손실을 본 것이지요? 그렇다면 10%라고 한다면 10억이라는 예산 이 낭비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낭비가 되었다고 생 각하 면 안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군 의원 의 입장에서 생 각하 면 10%를 절약을 했으면 즉 수의 계약 이 토목공사는 2천만원이하이고 토목공사가 아니 었을때에는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연속되어서 계속되는 사업이면 그 보다 돈이 더 되어도 할수 있습니다. 특례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이제는 우리군 에서도 예산 을 조금이라도 절약차원에서 물론 수의 계약 한 내용들을보면 수의 계약 을하기 위해서 웃돈들을 굉장히 많이 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리계장이나 재무과장이 수의 계약 한건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도 저희들이 업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물론이겠지요? 계약 이야 분명히 합니다.그러나 지금 위에서 부터 톡톡찍어서 하는 실정 으로 앞으로는 김형락 위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읍 면 다니면서 도 얘기를 했습니다.2%로 하는것 보다는 예가를 90%정도 정해서 수의 계약 을 얼마든지 할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없으면 본 위원 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요즈음은 의원 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예산 의 절약측면에 고려를 해서 수의 계약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획

기획김형락위원

감사 실 감사 를 진행하다보니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주요 물품 집행내력에 대한 원인행위를 자료로 제출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96년 1회추경부터 97년 1회 추경까지 6회에 걸쳐서 예산 서 발간에 대해서 부안 합동인쇄소와 수의 계약 을 했습니다. 수의 계약 을 했을때 원인행위에 대한 내용물을 보니까 한사람의 견적만 받고 했는데 단편적으로 1일 견적을 받았을때에는 담 합의 여지가 있을수 있고, 국가 계약 법 제33조를 보면 견적에 대한것은 2인이상 받겠금 되어 있은데 이 자체를 어째서 1인 견적에 의해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2인의 견적을 받을것이 있고 단일경쟁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예산 서는 단일경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형락위원

그런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인쇄소가 여러곳 있을수 있습니다.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견적 계약 법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검토해본 결과는 이럴것들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하라는 의미로 유권해석 을 했습니다. 제말이 틀립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어느 규정인가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 제30조 입니다. 견적서의 제출 요구 수의 계약 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6조 제1항 4호 제6호 가목 나목 21조및 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의 경우 또는 계약 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으로부터 받는 견적에 의할수 있다는것이 있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하는 것입니다.

기는

여기는김형락위원

2,000만원 이하로 보고 그렇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서에 2,000만원이 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각종 공사 집행에 대해서 선급금 을 시행 하고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안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에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락위원

전라북도에는 부안군만이 유달리 선급금 지급을 않고 시군전부가 선급금 을 지급하는데 안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법에 임의규정이고 둘째는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자 기자 본 한푼도 투자않고 행정에서 선정기관인 국가로부터 자금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공사하는 그런것을 없애기 위해서 입니다. 우선은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그러고 나서 선급금 을 가져가야 하는데 보통 관으로부터 선급금 이 지금 70%까지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럼 70%를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저희들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선급금 은 지급하지 않되 모든 공사의 설계는 각종 기술 부서 에 설계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대로 제대로 해주고 예가도 규정에 정해진 예가대로 적정하게 먹이고 입찰 을 하되 공사만은 법규 에 따른 규정에 따른 공사 감독을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시켜라 그리고 선급금 을 주지 않은대신 일한 만큼은 하시라도 주어라 그게 부안군의 방침입니다.

부터

언제부터김형락위원

선급금 을 미지급 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95년부터 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께서는 경리 계장 할 때는 주셨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주었습니다.

때는

그때는김형락위원

주고 지금은 왜 안 줍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민선 자치시 대가 도래 됨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부안군만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고 대한민국 타시군은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지 안했기 때문에 다 지급합니까? 임의규정이라고 하지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법으로 되어 있다면 부안군 재무과장 경리계장은 징계 에 회부 되었을 것입니다.

재정

재정김형락위원

법 시행령 을 보면 선급금 지급이라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임의규정으로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급금 지급이라는 것은 저가 입찰 을 받았을때 이익부분이 적게 발생하므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공사자의 금액 지출 이 적게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에는 입찰 참가해서 85% 저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12%정도 저가를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선급금 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금 몇년에 걸쳐서 K.B.S에서도 취재도 나왔고 감사 사이드에서도 감사 도 해갔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임의규정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부안군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김형락위원

사항에서도 주의 사항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주었다고 해서 어떤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안주었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치 마시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니 법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주냐고 따지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왜 부안군만이 유달리 안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안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안군의 방침이 그런다는 것입니니다.

물론

물론김형락위원

과장께서는 군수 의 방침하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법률 적으로 해석 해서 시행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줄수 있도록 해야할것 아닙니까? 선급금 미지급으로 해서 사실상 이자 소득이 얼마나 생깁니까? 이자소득때문에 안주는 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이자 소득이 엄청납니다. 공사금액에 70%까지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는 재정 형편에 70%을 주어야 합니까?

지금

지금김형락위원

과장께서 억담을 하시는데 지금 어느 시군 에서 선급금 70%까지 준 사례가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70% 아니라 50%를 주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0억 공사는 5억을 선급금 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김형락위원

전부 부안군 돈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상 국비, 도비 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그런것은 분명히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될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것이 다 좋은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150평 건물 취득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번 자료에도 보니까 일반 근린생활로 지을수 있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 신고 금액들이 대부분 100만원정도에서 신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상 현실로 본다 면 100만원선에서 신축할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런것들이 설계금액으로 해서 정상 설계금액으로 한다면 200만원 이상의 돈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개인적으로 140, 150정도를 육박하고 있다고 생 각하 고 있는데 대부분 신고 내력을 보면 100만원선에서 신고를 했습니다.그것을 가지고 취득세 부과 징수를 했는데 앞으로 현실을 감안해서 할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 감시를 해 가지고 최대한 목적달성을 할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류복희위원

그런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선곤 위원 께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기성 자료를 보면 기존 예산 이 80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변경 예산 이 82억 8,000만원 으로 해서 증액이 2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기존 예산 이 74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것이 자료가 잘못된것 같고 차액이 8억 2,000만원 입니다. 74억 6,000만원으로 계산을 했을때 기존 예산 의 증액부분이 8억 2,000만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 예산 이 8억 6,500만원이 잘못된것이지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내준 전체 사업비 현황은 맞습니다.26페이지 맞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80억 관계는 ES적용 시점까지의 금액을 하기 때문에 80억을 한것이고 전체사업비는 82억 8,000만원은 맞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74억 6,000만원은 토지 매입까지 다 들어간것 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까지 합쳐서 전부 74억 6,000만원 입니다.

런데

그런데류복희위원

나중에 증액부분이 8억 2,000만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34페이지 국공유지 폐공구 폐도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일년번호 16번까지가 중복되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또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올해 국비 5억 군비 5억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소요되는 금액은?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38억 정도 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국비 내년도라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공보실에서 문체부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얼마정도 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당초에 국비로 25억 입니다. 사업추진할당시에 민정당 대표인 김종필씨가 와서 대선때 공약한것이 25억 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해달라고 계속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가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런데 현재 그중에서 국비가 12억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서 13억을 국비에서 해달라고 문체부에 요구를 진즉했고 아마 절충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10억 정도 국비가 확보가 되면 지방비 는 28억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릴 의원 님들 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적으로 관 심사 항이므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기간 내에 끝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예산 확보를 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기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번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지적과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지적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을 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 있으며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지적과장 발언 대로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및 직원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함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 지적과장 황인석. (지적과장 선서서 위원장 님께 제출 )

석종

장석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금후김명석위원

추진상황 4번째 순서를 보니까 건축물 전산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번에도 질문 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 함에 있어서 그 이전의 건축물의 대장관리가 특별히 다시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기대장과 건축물 관리 대장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서 많은 혼돈을 주민 들이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한뒤에 전산화 처리를 해야 하는 생각때문에 건축물 등기부 복사가 되었다고 하고 98년도 추진계획에 건물 등기부와 건축물 관리대장 소유권 대사 정리를 해서 진행한다 하였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디까지이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질문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새로운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한국 전산원한테 용역을 주어서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가지고 있는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하 고를 대사 를 해서 가능한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일치 시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사를 전체를 완료를 했는데 해서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전체적으로 2만 7,000건 정도가 되는데 한 20% 정도 밖에는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복사를 해서 이제 대사 는 내년에 할려고 하고 있고 샘플로 대조를 해보니까 번지등은 다 맞는데 건축물에 건평등 내용들이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 를 해서 정리를 하는것은 등기가 나 있는 건물에 내용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있는것 하고 일치가 되는것에 한해서만 소유권을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물을 전산화 한다고 하는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말까지 소유권 이전시키는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4곳을 시범적으로 전산화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노하우를 가지고 99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려고 하고 그중에서 건축물 대장을 지금까지 쓰던것을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볼때에는 건축물 대장하고 실지 건물이 일치하지 않는것도 그것을 일치 시키는것도 중요한 알맹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일단은 전국 계획에 의해서 그런 관계는 진행을 시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내무부하고 건교부하고 구체적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법제처에 심의 를 올렸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새로 조사를 하고 새로 등록 을 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로 보아서는 정상적인 건물에 대해서만 군의 인수인계가 되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 대장을 인수인계를 안받았을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물대장에 대한 등본자체도 발급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국적인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하고 지금 현재는 건물 등기부를 모두 복사를 해와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대장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대조를 해서 일치하는것에 대해서는 소유권까지를 맞추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은

이부분은김명석위원

특별조치법이라도 생겨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될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얘기가 나오면서 느끼는것은 우리 공시지가 문제가 자꾸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순점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입법등을 하다보면 현실과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에 맞추어서 충분히 건의 를 중앙에 해서 해야 할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민 들이 불이익을 받을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님!

제가

제가허금기위원

매년 감사 때면 김명석 위원 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과장님을 대하고 보니까 감사 성격이 아닌 군정 질문 성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지금 지적정비를 전혀 하지 않아서 측량을 하다보면 기점을 잡지 못해 측량하는데 정확한 한 계선 을 나타내질 못합니다. 특히 임야와 농토가 접해 있는 부분은 한계측량을 하면서 애로점을 굉장히 느끼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질문 을 드렸을때 다시 한번 정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그점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신적 있습니다. 그때 지적 재조사가 추진되고 있어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지적 재조사가 추진이 되었는데 현재는 그 자체가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작년에 정기 국회 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법안을 심의 할 당시에는 반절은 국비로 내고 반절은 지방비 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공청회 를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돈을 내기가 어렵다 전체적으로 국비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내무부에서 인식을 했습니다. 지방비 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자금도 문제일뿐만 아니라 재정 경제원쪽에서 걸려서 사실은 현재그것이 멈춰있는 상태인데 저희같은 경우에 측량이 이렇게 산 속으로 길이 난다든지 어려워진 곳은 기초 측량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삼각측량, 도근 측량을 먼저 해가지고 측량에 쓸수 있는 도근점을 확정을 시킨다음에 그것에의해서 다시 측량을 하는 이런 방법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허금기위원

현재 임도를 내거나 할때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산 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원래대로의 측량이 기점이 잘못되어진 상태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자체도 다음에 재정 비를 할때보면 그 위치에 들어서지 않는 이런 측량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고 처리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다보면 그런점들을 많이 느낄수 있습니다. 어느곳은 엉뚱하게 땅이 없어져 버린경우가 있고하니 이런점들은 계속 건의 를 해서 다시한번 재조사 재측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 원안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김형락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김형락위원

제출 에 보면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4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되어 있어 지금은 없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4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제가김형락위원

왜 묻는가 하면 개발부담금 징수가 어느 부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이 부과되었는가를 알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준비가 안되었는데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4건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내력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예, 그렇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더 발언 하실 위원 님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년이나 20년전에 새마을 사업이나 취로사업 같은경우로 대로 또는 소도로 희사를 받아서 도로를 만든 땅이 많은데 공부상에 지금도 개인앞으로 명의가 있는데 전에 20년 전의 것은 보상 은 안해준다는 판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이 되어서 20년전 도로라 하더래도 보상 을 해주어라 해서 부분적으로 보상 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청구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사업을 해가지고 도로를 냈던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더이상 발언 하실 위원 님 없으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 과 소관에 대한 감사 를 사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기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번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사회 과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지적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을 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 있으며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및 직원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함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 사회 과장 최문수. ( 사회 과장 선서서 위원장 님께 제출 )

석종

장석종위원장

지금

지금김명석위원

즉시 보호비와 긴급 구호비를 예산 편성했는데 자료에 즉시 보호비 지급 근거를 자료로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95년도 공문을 제출 해 주셨는데 96년도분이 없어서인지 그 내용부터 설명바랍니다.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시보호비는 당초에 95년도 이전에 도비로 예산 을 계상해서 시군에 배정해서 운영했던 것입니다.95년도에 자치제가 시행 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도 비를 확보를 안하고 시군자체에서 예산 확보 시행 하라고 95년도에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지시 공문에 의해서 시행 해 왔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96년도에는 그런 지시공문이 없었습니까?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95년도의 공문으로 단체장의 의지로 만든것 아닙니까?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의지로 했다기 보다는 95년도 당초에 지시된 공문에 의해서 각시군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별도의 예산 지시는 없었고 전례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95년도 이전 도비로 했을때 긴급구호비등은 글자그대로 즉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때 지급하게 된 예산 아닙니까?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그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해야 맞는것 아니겠습니까?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영세민등 어려운 사람한테서 그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읍면장한테 신청 을 받아서 군에서 집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통상 그것을 일률적으로 읍면에서 동시에 같은 시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할 때 매일 또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을 그 업무에만 얽메이는 경우가 됩니다 읍면에서 어려운 사람들 신청 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산

예산김명석위원

편성 근거를 보니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저소득 생활보호 가구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예산 이 소요안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갑자기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가 생겨났을 때에는 집행을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집행도 균일한 집행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지원을 했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부안군은 96년도에도 일률적으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시에 그 예산 집행이 끝났을때 그와같은 실질적으로 지급을 해야할 대상이 나타날 때에는 지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상 부 조리 한 점을 아마 96년도에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도 역시 일률적으로 집행이 된것같은데 이 예산 은 물론 어려운 사람 집행해 주는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호를 하는것은 국가에서도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방비 에서도 최대한 할수 있는것까지 영속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보호비나 긴급 구호비가 선심성 같은 예산 으로 흘러가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어 이렇게 집행하는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이렇게 집행 할려면 예산 편성하지 말고 그 재원을 다른 항목으로 만들어져야 할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제가 드리는 답변이 이해가 안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수해를 입든지 했을때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한 부분은 수해의 연금 이라든지 정 부의 지원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세민중에서 그런 극히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읍 면장의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선심성으로 한것은 아니고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었다고 일시적으로 연장에 어떤 기간 을 두고 전부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연말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분을 두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말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예산 을 일 정부 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도 도와서 듣고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했습니다만 그런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예산 에 반영이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97년도 예산 이 감액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을 배재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는데 역시 집행의 방법은 똑같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것중에는 조금 그런것을 탈피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 면에서 한것으로 읍 면 순회시에 느꼈습니다.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읍 면장의 지원요청을 받아서 읍 면에 주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명석위원

읍면정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길 그렇게 느꼈고 과연 즉시 보호비를 집행할수 있는 내용의 것이 60건인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풀어서 즉시 보호비로 지급할만하다 하고 구분해 보니 13건은 이유가 타당한데 나머지 47건은 즉시 보호비로 지원할 성질이 아닌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래 의도하고 달리 집행하다 보면 의회에서는 그 예산 을 감액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필요한 예산 이 되어서 군에서 군비로라도 더 지원해야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 주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 을 집행한다고 보면 서로간의 집행 부와 의회간에 이견이 자꾸 생길것 같아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98년도에 예산 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써는 그런 선심성으로 예산 을 집행했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일시에 지급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4월, 9월, 11월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고 어찌보면 영세민등 고질적인 병환자등한테 지원이 되었는데 제욕심 으로는 증액시키고 싶었습니다. 꼭 선심성으로 찾아서 주고 하지 않았다고 실무자 입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즉시 보호비라고 하지 말고 특별지원비라고 하던지 별명이 되어야지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즉시김선곤위원

보호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즉시 라는것은 즉각적인 조치라고 보아야 하겠지요?그런데 이것이 전혀 지금 요구한것 보면 대개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중 일어나야 할 사항이고 다음에 읍면별로 숫자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12회에 걸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작년에 개개인 찾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적어도 즉시보호비라고 한다면 차등지급이 되어야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그런데95년부터는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 사회 담당에게 물어보면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도와줄 사람은 못도와 주는것이고 그 시기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에 주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4월 16일 12명, 그리고 9월중에 집중적으로 주고 10월 달에 주었습니다. 이게 환자가 발생한다고 했을때 어떻게 4월 달과 10달은 건조기라서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도 아니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생각과 달리 분명히 지출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에 수혜자가 있게되면 진짜 구호를 받을 사람이 구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국가 정책과는 전혀 동떨어져 가고 있는것 입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본예산 에 책정을 해버려야 합니다. 일정일에 한번에 주어버리면 더 편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구호비 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예산 입니다. 어차피 이런 분들은 구호비는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혜택을 받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해결할수 없는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것이 즉시 구호비인데 천편일률 적으로 10만원씩 지고 그것도 날짜 받아서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주어버리고 도대체 이렇게 지급해야 합니까? 답변하기 곤란할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내년부터는 물론 이것이 시행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과장님 계신 동안에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 께서 지적하신 내용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지원해줄 사람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면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이 읍 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지원요청은 바로 해줍니다. 저희들이 지원 신청 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그리고

다면

그렇다면김선곤위원

어떻게 3월 15일 똑같이 요청을 하고 일시에 긴급대상자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 쟎습니까?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어려운 사람 도와 준 것입니다. 그리고 11월달에 돌아다니면서 일시에 주었다고 하는데 일시에 준것 아닙니다. 읍 면에 출장 나가셨을때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것을 바꾸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과장님 말씀 믿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더 중요한것은 왜 읍면에서 요구한 날짜에 지급을 안주는 것입니까 신청 날짜에 즉시 지급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것인데 한참 후에 지급하면 뭐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월 25일 요구 한 것을 11월 24일까지 주면 이것은 즉시 구호비 성격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이 부분은 지적하시고 질문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원 님들께서 예산 을 확보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두 의원 님들 질문 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사회 과에 근무하면서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선곤위원

화재가 발생해서 지원해줄 요인이 생기면 돈을 다 써버려서 뭘로 지 원해 줄것입니까?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다 쓴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지원할수 있습니다.

추어

감추어김선곤위원

놓았습니까?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다고 전제를 제가 했습니다만 그것을 꼭 읍 면에 신청 을 해서 일률적으로 주어야 겠다고 하는것 보다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읍 면에서 한번에 모아서 원인행위 하고 그렇습니다.이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라도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님!

업소

접객업소김형락위원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접객업소 중에서도 숙박업소에서 규정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상의 요금을 받을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부당 요금에 해당되는데 숙박업소는 자율요금제도이기 때문에 숙박업소 주인이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고 요금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당 요금을 받았다고 적발이 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외지인들이 그런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있는데 부당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숙박요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변산의 업소가 부당 요금을 받았다고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분이 부당 요금을 받았노라고 고발을 해서 청문 을 실시를 해 보았는데 청문 실시 할 때 업소 주인이 자기 집 의 요금이 얼마라고 게시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업소 주인이 요금을 게시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 요금이라고 투숙객이 주장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고 다만 업소 주인이 요금표를 부착해 놓고 그 요금을 받았다면 부당 요금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당 요금으로 지적이 되면 청문 을 해서 1차 시정명령을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행 정부 에서 그런 지도 체제를 강하게 해서 부당 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안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에 대한 숙박을 할때 방이 없다는 식으로 상당한 부당 요금을 받을때 그분들은 돌아가서 부안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을 알리는데 상당히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더이상 발언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 과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에 앞서 환경보호과, 일반 폐기 물 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공무원께 말씀 드립니다. 편의상 3개과가 연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 는 한꺼번에 받습니다만 감사 가 일찍 끝났다고 가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퇴장 하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일반 폐기 물 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기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번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환경보호과장, 일반 폐기 물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께서는 발언 대에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3분께서는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을 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 있으며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이 하거나 증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일반페기물사업소장, 위생환경 사업소장께서는 발언 대에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일반 폐기 물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선서 함)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 12. 3 이신구, 기인석, 채창석. (환경보호과장 선서서 위원장 님께 제출 )

석종

장석종위원장

까지

직원까지김선곤위원

결원 이 되어서 애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포 쓰레기 매립장의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은 93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 당시에 근무를 했던 분들이 환경부를 다니면서 책정이 되어서 96년부터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에게

저희에게김선곤위원

자료를 제출 해 주신 것을 보면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자세한 질의 를 못하더라도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업무 보고 를 보면 추진한 사항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지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필요합니다.

한데

필요한데김선곤위원

그 동안에 현지조사를 2개소를 했고 지금 현지 조사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바람 모퉁이라는 곳과 위생처리장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동진등 3곳을 했었습니다.

들과

지주들과김선곤위원

협의 해 본일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선 제가 볼때에는 입지 선정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입지 선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 들이 거기는 타당하다고 느낄수 있는 지역을 선택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거기에 금후대책을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신문을 보아서 알겠지만 논산에서 일본의 처리 시설 다이렉트라고 해서 그것으로 43억을 들여서 처리를 해서 지금도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분들과 통화 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혐오시설을 유치함을 보면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책임자들이 곤란하니까 후보지 물색만 해 놓고 주민 들과 협의해 보아서 이곳에 하면 되겠는가 해서는 이런 사업을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환경청에서 97년에서 2000까지 이사업을 전국에 67개소를 폐수처리장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98년도 대책에는 이사업비 반납후에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검토한후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에는 지방비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애향심을 가지고 꼭 필요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하는것인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이 시설이 필요 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번 추진한 사항중에 문제점이라고 하는것이 도중에 도출이 된것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돌아 다녀보았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제일 먼저 했던 임실이 지금도 가동이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7개 시 군이 전부 설계당시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최근에 느끼고 했는데 유입수가 10,000ppm정도 되는데 왕등 같은 경우 1,500ppm으로 잡았 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것이 5,000ppm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추가 자본이 소요도 되고 임실의 경우도 잘안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곤위원

5,000ppm을 잡으면 실패를 합니다. 지금 논산경우 35,000ppm을 잡았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적어도 25,000ppm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사람들의 얘기는 5,000ppm으로 원수를 잡은곳은 실패하고 적어도 20,0000ppm이상, 시설비 도 훨씬 많이 들지 않습니까? 당초에 원수비를 잘못잡아서 실패했다 그래서 저역시도 그 당시에 시행 하는 것 보다는 다소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선진지 견학을 한것을 나쁘게 생각치 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미 환경보호과에서는 포기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과장님의 생각은 이 사업비를 반납할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면 이 사업은 2001년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 부담을 해야하고 앞으로 2000년까지 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부담비 이것도 융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전액 지방비 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에는 끝내야 하고 논산의 축산폐수시설이 35,000ppm으로 153억을 들여서 1일 1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곳의 선진지 견학을 다녀보았지만 그곳은 1,500이나 5,000의 원수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다 실패작이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신감을 가지고 주민 을 설득하고 후보지를 선정하면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속성이 아니면 앞으로 이 처리시설을 못합니다. 추가 부담해야하는 재원이 발생을 했는데 실은 이것도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 합니다.과장님께서 여기 계시다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만큼은 해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추진 할 수 있겠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도와 협의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도에 반납 의사 를 비치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이전에 착공해야 사고이월 이 되는데 10월중에 착공 공기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가지고 있는것 보다는 적어도 설계를 하고 기술 심의 를 받으면 5,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 동안에 할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납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에서 연락 왔는데 설계라도 해서 착공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저희들과 도와 하는것이 설계만 착공을 들어가면 착공으로 보아 주는 것인가? 그것은 도의 예산 부서 와 상의해 보았습니다만 안된다고 하여 예산회계법 에 안맞는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서 96년도부터 임실군이 시작을 했고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는 사업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편법이 있어서 되었는데 앞으로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것이 가능하다면 김 위원 님 말씀대로 저 있는 동안에 무언가 해 보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 다시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선곤위원

과장님께 책임를 지게 할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이 사업 56억이라면 막대한 돈입니다.이 막대한 예산 을 국도비 보조를 받고 융자를 받게 되는데 적어도 이것이 97년도말까지 시행 을 한다면 후보 결정 지는 말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보계획을 만들어서 97년도 12월에는 착공을 한다든지 공정이 얼마나 되는가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는 주민 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납 의사 는 과장님의 단독 의사 입니까? 윗 분의 제가를 받은 것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제가 공기가 안맞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된다고 군수 님께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반납을 하시려고 그 양반이 제가를 하신 것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모든것이 안 맞는다면 별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 받는다고 하고 결심을 얻어서 공문을 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공문 사본 복사해 주시고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데 저는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더한 인분과 축산분뇨와는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이것은 과장님 마음만 먹었으면 실행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없는것이 무사하기 때문에 생각을 할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 된 것인데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반납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반납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후에 하는것은 불투명한 것이고 적어도 56억 중에서 8억 4,000만원을 제하면 얼마입니까? 47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변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생깁니다. 주민 에게 47억 6,000만원의 손실을 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실무자로써 느끼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되었습니다. 결재 사본 하나 제출 해 주시고 지금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 방지계가 있지요? 해양 오염 방지계에 계원이 몇 명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2명입니다.

실은

사실은김선곤위원

일계 부의 일을 2명이 담당한다는 것인데 이 2명이 감당을 해 냅니까? 업무를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수산과에서 업무를 보던 상황인데 사실은 해양오염방지 업무가 아직 그렇게 인식이 많이 되지 못하고 초창기 단계입니다.

언제

언제김선곤위원

신설되었지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금년 1월부터인데 기구가 같이 되기는 7월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업무지침이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사무분장 표도 내려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무분장에 대한 업무지침과 그 동안 해양 오염 방지계에서 처리한것에 대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김명석 위원 님!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과 저는 부안군 의원 김명석으로써 한번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방금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 문제로 김선곤 위원 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조금더 격한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축산폐수 문제가 관내에 큰 저해문제가 되어서 환경문제에 앞으로 계속 예산 도 증가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인원도 증가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환경 문제가 지방자치 시대의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유독 부안군의 환경보호과 일을 하고 있는것을 보면 전혀 이것이 이해가 안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락에서 조금 키우고 있는 축사때문에 우물물을 못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을 반납을 해야겠다고 상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보다 더 어려웠던 위생처리장 문제도 1대 의원 때 의원 까지 나서서 전부 처리했습니다. 제가 과장님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부안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야 겠다고 발상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안군 출신 과장님 이었다면 이런 발상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호가 되었을때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전부 완료를 해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가부득이 몇년내 부안군은 다시 해야하는데 이것을 반납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더구나 96년도 예산 확보 했던 사항입니다. 96년도 명시이월 해서 97년도로 넘어 왔습니다.97년도에 공기가 부족하니 반납을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부안군 환경보호과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업무중에서 이보다 중요한 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반납을 할려면 환경보호과장 혼자 개인 생각으로 반납했다간 큰일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안 군의회 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혼자 결정 해서 반납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것입니다. 96년도 사업인데 여지껏 무엇하고 어디에 박어놓고 있다가 이제사 98년도 사업을 문제점으로 보면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1년 동안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이것은 절대 반납이라는 것은 저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반납하시려고 생각했다면 다시 고쳐서 생각해야지 지금 이보다 더 어려웠던 위생처리장 문제도 부안군에서 거뜬히 해결했습니다. 이것을 해결 못해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생활과 관계되는 생활자치라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 주민 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축산배출을 부당 하게 했다고 해서 단속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럴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위생처리장을 반납을 하면서 어떻게 주민 들을 잘못했다고 고발합니까? 더구나 과태료까지 받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하실 용의 없습니까? 반납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은

이부분은김명석위원

재검토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 할때에는 과장님 직을 걸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언성을 높인 것 보다 더 울하가 치밉니다. 그러나 김선곤 위원 께서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가셨으리라고 믿고 이만 줄이고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되어 있고 마을 앰프 방송 을 월2회씩 24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앰프 방송 이나 청소차량이 하는것은 24번 하는것이 아니고 수시로 합니다.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볼때에는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아무 소리도 않고 조용히 지나가 버리던데요 그전에는 노래라도 틀고 가던데 지금은 조용히 갑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초창기에는 노래를 틀었습니다만 일부 안좋다고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타 시 군도 마찬가지이고요. 방송 하는 것은 거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쓰레기차량에서 방송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 차가 지나가면서 원래 미화원이 싣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 이 실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주민 이 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주민 이 안실어 주면 그냥 가야겠네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개선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시내권에는 아침에 주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는데 농촌에서는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다보니 쓰레기 차량과 맞출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잡하를 시켜야 하는데 저는 어떤 환경에서 부락에서 쓰레기를 여기여기 놓으면 가져간다라고 들어 본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하루에 쓰레기 나오는 량이 부안군에 어느정도라고 생 각하 십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약 36톤, 37톤입니다.

량은

추정량은김명석위원

얼마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80톤 정도 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나머지 40톤은 어디에 쌓여도 매일 쌓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재활용품으로 약 10톤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지는

나머지는김명석위원

계속 어디에 쌓인다는것 아닙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것은 군 전체를 말씀 드린 것인데 농촌 변두리 같은 곳은 퇴비로 사용도 하고 소각도 하고 하니

런데

그런데김명석위원

우리 환경보호과는 어떻게든지 환경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점 아닙니까?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대한 다 수거를 해다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는 지금 현재도 정착이 안되어서 불법투 기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쓰레기는 수거를 안한다고 하던대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런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처리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제가 우리 부락에 쓰레기가 있길래 여러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심지어 경비 라도 주겠다 오늘도 쓰레기처리 안되어 있습니다. 정비공장으로 가는 길에 누가 버린지도 모르게 쓰레기 매립장과 흡사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안군 산천 어디에든지 쓰레기가 쌓여서는 안될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쓰레기 매립장까지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최대한 수거를 할수 있는가를 노력해 주셔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느 부락에 가서 어느곳에 쓰레기를 모아두면 가져간다고 할 정도로 되어야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일반적으로라도 마무리를 지어서 쓰레기를 수거할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전혀 방법이 강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오지에 버린것은 저희들도 직원을 자주 못 돌리지만 돌아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정착이라고 하는것은 지금 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데 이것도 전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한다면 정착은 사실은 아닙니다. 봉투 파는곳, 론올박스를 가져다 놓고 집단적인 마을에 놓는 범위 내에서 종량제가 정착이다고 하는것인데 군 전체를 본다 면 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않고 있어 전체적으로 종량제 정착은 아닌데 큰 마을이나 봉투를 판매 하는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줄고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환경보호과에서 시각을 바로 보셔서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한다라고 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할려고 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방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줄포 쓰레기 매립장도 현대식으로 만들었으므로 부안군이 적어도 쓰레기를 없앨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너무나 소홀히 하시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축산 폐수 처리장을 반납해야겠다는 등 지금 쓰레기 문제도 저희들의 시각과 다르고 또 한가지 폐기 물사업소장님 소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폐기 물도 제가 96년도 결산 하면서 보니까 도비 장려금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 물이 부안군의 폐기 물이 발생량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재활용품 추정량 있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없으면 제가 볼 때에는 수거량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도비 지원하는 것을 보면 96년도 결산 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82만원이 예산 에 섰는데 집행은 1,555만 5천원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4,427만원을 미집행해서 불용처리 하고 일부 보조금 반납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4%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거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부안군의 폐비닐 사용량이 어느 정도 인가하면 밭 면적이 약 6,700 ha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80%가 되는 밭 면적에서 폐비닐을 사용한다고 할때 1ha에 40kg를 잡고 약 210톤이 됩니다. 6,000여만원은 폐비닐과 농약 공병에 관한 보상금 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다면 본책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과다 책정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과 제가 달리 보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저도 하우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비닐을 치워서 태우고 있습니다. 안 가져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수거가 안되고 있는것이지 과다 책정이 아닙니다 또 하나 부락총회에서 부락 주민 들께 안좋은 소리를 해야겠는데 작년에 모판 상자가 논두렁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아닙니까? 조파상자 들이 산파로 바뀌는 통에 논두렁에 버리고 있습니다. 공병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던지 수거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거가 안되고 있는것이 목표가 잘못 된 것이라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이 목표는 오히려 다 쓰고 다른곳에서 남는것이 있으면 더 가져다 써야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아마 과다 책정되어 다 수거했는데 안된다고 생 각하 는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검토를 해보실생각 없으십니까? 읍 면까지 재활용품 수거같은 경우도 읍 면에서도 면 직원들이 진정서 를 받고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재활용품하나라도 더 수거할수 있도록 독려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면 직원들이 전혀 그렇게 안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마을 운동이 불이 붙어야 할것 같은데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따라서 읍 면에서 움직여 질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읍 면에서 안 움직이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움직이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 질것 같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검토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식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읍 면도 바쁜 일정이 있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수시 독려도 하고 공문도 내보내고 합니다만 그 자체가 아직도 미흡하고 해서 우리 실적이 저조합니다. 가일층 노력을 하고 분발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동신문고 백 번 따라 다닐 것 아니라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력을 하는 것이 주민 들한테 호응을 100% 받을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은 김영주 위원 님!

선곤

김선곤김영주위원

, 김명석 위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쓰레기에 대해서 홍보가 문제라고 했는데 읍 면 청취를 할때 부안 읍에 쓰레기와 전쟁이라고 해서 좋은 작품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부안 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것 알고 계십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주위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홍보 좀 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별도로 홍보한 것은 없고 기사, 미화원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기는

쓰레기는김영주위원

일반쓰레기와 특수쓰레기 2가지로 구분되어 있지요? 그럼 특수쓰레기는 무엇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세차장에서 나오는 기름 등 특정 폐기 물 등입니다.

그럼

그럼김영주위원

폐타이어는 어떻게 수거해서 처리하고 계십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폐타이어를 수거하는 것은 없고요. 타이어를 취급하는데 에서 타이어 제조 업소와 개별 반납을 할때 거기에서 보상금 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타이어 수집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어사와 회사와 계약 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를 못 해가는 곳도 있는데 광주에 있는 폐타이어 회수 업체와 매립장에 설치하기 전입니다. 그전에 3,000여백 대가 있어서 그래서 남은 것이 대다수 있다하니까 그것도 회사별로 되어서 다른 회사 것은 안 가져가고 있어 그런 것들이 정체 되고 있습니다.

부안

부안김영주위원

읍에 관문인 성모 의원 골짜기, 혜성병원 골짜기에 폐타이어가 널려 있습니다. 광주 분들이 수거 해 가는 것이 개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장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 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도에 제가 질의 를 했던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질이 낮다 위에 끈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바로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업무량이 얼마나 바쁘신가는 모르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끈을 만들어서 바로 제작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나는 상세히 듣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아직도 끈이 없다면 그전에 만들어졌던 잔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질을 두껍게 하신다고 한 말씀이 당초에 만들었을 때에는 쓰레기 봉투 제작 규격에 의해서 만들었고 지금 이후에 내려온것은 재질이 얇아서 조금 강화된것으로 규격이 내려와 있습니다.

단히

간단히김영주위원

몇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것은 읍사무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로 군정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읍사무소에서 쓰레기와 전쟁을 추진키 위해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분리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는 가져가지 않겠다 분리수거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이런 홍보가 바람직한 것을 바라고 또 폐비닐 수거 현황 같은 것은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번에

다음번에김영주위원

개별적으로 말씀 드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시금 조사를 하라는 것이 있는데 미 도착을 해서 제가 자신있게 드릴 사항들이 많은데

기에

거기에김영주위원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임종식위원

입니다. 부안댐 주위에 상수원 보호가 아직 안되었지요?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만 드렸습니까?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이나 상수원 보호 구역 승인 요청을 수도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업자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서류를 구비해서 군에 요청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뿐이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앞으로는 그 부안 댐 물을 먹게 되지요 고창까지 그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염려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안 댐 주위에 많은 업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소를 막론하고 정화조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부안 댐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진짜 환경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도 이 부분은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부안 댐 주변의 업소에 대한 폐기 물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조사 해본 일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전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업소에 정화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가서 볼때에는 어디라고는 지칭 않겠습니다만 주로 변산안의 업소가 닭, 오리의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닭을 잡게 되면

피등

피등김영주위원

오물, 폐수가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이 되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저는 화장실을 말한 것입니다. 임 위원 께서 말씀하신 폐기 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일단임종식위원

흐를 때에는 수로에 흐를 때에는 맑은 물이 흘러야지 여러 가지 폐수 오물 등이 흘러서는 안되거든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화장실로 안들어 갑니다. 별도 입니다.

수를

폐수를임종식위원

걸러서 내려가는 것는 무엇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생활하수 입니다. 생활하수는 하수도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것을 안내보내야 합니다.

영업

영업임종식위원

허가를 해줄때 이런시설들은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화조가 아니고 합병정화조로 되어 있는데 합병정화조가 앞으로는 7월 1일부터는 호수, 하천, 바다로부터 500m 이내의 거리는 합병정화조를 뭍게 되어 있습니다.합병정화조는 그런것까지 포함되어서 처리되어야 하는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500m이내에 유하고 있는것은 합병정화조 처리를 하지만 되어 있는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지도를 해야 하고 영업자가 스스로 노력을 해주어야 하지 별도 처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부분은 어떻게 되었든지 관광지 아닙니까?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상당히 맑은 물을 보고 오는데 지금은 계곡마다 어디 든지 음식점이 생기게 되는데 아주 폐수가 흐르는것을 본다 면 안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먹으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단속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말씀 을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가 상당히 줄었습니까? 봉투 판매량은?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줄었습니다.

다면

줄었다면임종식위원

쓰레기 봉투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다행히도 재활용품이 늘어갑니다. 이것은 좋게 봐주시면 일반 쓰레기로 나갈것이 재활용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안 볼 때에는 종량제 가 안되고 나가는것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데 봉투판매가 다소 줄어가고 재활용품이 상당량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금융실명제만 유보를 하고 사실은 쓰레기 봉투도 실명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쓰레기 봉투를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계몽자체는 세웠지만 그것이 안 지켜집니다. 심지어 음식 쓰레기까지 넣어서 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실명화 그사람의 이름을 명시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못합니다. 분류하는 과정에 상당히 의식을 하고 가리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쓰레기 봉투에 실명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실명화를 한다고 하면 양심적인 사람은 내 것이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린다고 하면 오히려 또 역효과가 더 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야하고 충분한 홍보, 인식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절대

절대임종식위원

홍보가 필요합니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 실시 문제는 다른곳 에서도 지금 실명화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것으로 평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기

쓰레기임종식위원

중에 문제가 음식물입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잘 활용을 하면 이게 좋은 재료가 됩니다. 우리 의원 들이 여름에 보령시에 가 보았는데 거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 해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안은 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젓갈, 식료품 공장 등이 해안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젓깔 공장에 젓깔류의 찌꺼기라든지 여러 가지 김 가공공장의 김 가공 폐수 등이 그냥 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젓깔 찌꺼기는 바다에 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시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와 같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을 하나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때 충분히 재활용할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가공하는 공장을 계획해 볼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보령을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약, 공병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몽이 덜되었는지 사실은 수거를 하면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돈을 집행을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아까 하 김명석 위원 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진성서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의원 들 음해 하는 유인물을 돌리고 다니는것 보다는 사실은 이런 계몽을 하는데 앞장을 서서 농촌에 비닐, 공병수거에 상당히 역점을 두어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몽을 하는데 전행정력을 동원하실 계획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위원 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질의 를 요건만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들을 보고 내가 알고자 하는것 보다는 이렇게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묻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과 공병문제가 언제부터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게 되었습니까? 이것 그전에는 읍 면으로 배정했지 않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94년도 자원 재상공사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그러다 9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로 차한대를 주면서 넘어와서 차만 넘어온것 이 있고 지금도 수집은 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협조 단계이고 홍보 단계입니다.

상금

보상금허금기위원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보상금 은 읍면으로 재생공사에서 수거한 전표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95년까지만 하더라도 각 읍면에서 이 돈이 모자라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상금 이 남아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보상금 이 남아 있는것은 수거량에 따른 보상 을 해주기 때문에 수집량이 적으니까 보상금 이 남아 있는것 입니다.

까지

지금까지허금기위원

면에서 면으로 물론 그전에도 똑같은 맥락이었습니다만 이 돈을 면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면에서 그것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비닐수거가 부락별로 잘되어서 한곳에 모였다고 실어갔고 부녀회 에서도 공병도 수거 했다가 실어간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부녀회 에서 실시한 공병 몇 개나 수거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생공사에서 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거 당시 누가 얼마나 했는가 모릅니다

도로

그정도로허금기위원

무관심하니까 이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각 읍 면에서 지금 회관을 가면 부녀회원들이 모여놓은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수거를 전혀 해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재생공사에만 맡겨놓으니까 재생공사에서 그것을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재생공사에서는 읍 면과 전부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창고 등 모여져 있는것을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그런 연락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재생공사에 연락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상급기관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 이 읍 면사무소에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것 아닙니까? 상급기관에서 이런것들이 있으면 예산 이 이만큼 있으니 공병이나 폐비닐을 재생공사로 하여금 빨리 실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공문 지시한일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제출 해보시기 바랍니다. 95년도까지만 해도 이것이 각 읍 면에서 모자라서 아우성 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폐기 물 종합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 을 편성을 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위생처리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을려고 합니까? 이것 반납합시다 하니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저는 해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금기위원

2년이 흘렀는데 그 얘기가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때 차라리 반납을 했더라면 지금쯤은 다시 한번 예산 을 확보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신만만하게 하신 과장께서 이제는 영원히 부안군에는 폐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선정은 어디에 해 보셨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3곳을 해보았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3곳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지역사정을 어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명예면장이나 홍보 위원 , 자치장 등이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이 잘 알겠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군 의원 들이 잘 아시겠지요.

다면

그렇다면허금기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상의를 하고 이런 어려움을 얘기해 본일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고서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군수 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런일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허금기위원

과장께서 군 민의 복지나 생활개선을 위해서 환경미화를 위해서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 기한 번쯤은 같이 상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여러 과장님들이 그런식으로 해야 맞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대메고 의회 점거 하는데나 앞장을 서버렸기 때문에 요즈음 같은 진정서 를 받아야 하는 입장 이 오는 것이고 군수 께서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과장들이라도 오셔서 그런것들을 상의를 했더라면 의회도 그런 사항은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군수 님의 말씀은 지상명령이고 의원 들이 하는것은 웃어 버리고 지금 감사 해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귀에 안 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묻는 이유는 앞으로도 개선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앞으로는 개선하시겠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잘들었습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농기계에서 폐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안군에 있는 농기계에서 폐유가 나오는 것이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집에서 농기계 폐유를 교환해서 결국은 수거해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든 그렇지 않으면 냇가에 버려 버리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보다도 더 오염시키는 상태는 없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알아보신 일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각 가정이나 농기구 수리 등 오일 교환 등은 단속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 폐오일같은 것은 카 센타, 세차장은 별도 위탁업소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일은 없고 이런것도 농기계 회사나 농협을 통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군 환경보호과에서 군농협, 단위농협을 통해서 수거 할수 있는 지시 공문 등을 보내실수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간단합니다.

로는

앞으로는허금기위원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기계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고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위원 님!

종식

임종식김형락위원

위원 께서 질문 한 상수원 보호 구역 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 댐이 95년도에 완성되면 부안 군민들은 1급수를 마실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에 있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계획대로 완공 될수 있도록 군민들의 기대에 부풀었는데 준공을 해 놓고 지금현재까지 상수원 보호 구역 설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안군의 근시적인 행정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미 공사 착 공전 에 부안군에서는 상수도 보호 구역 을 선정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됩니다. 공사가 다끝나고 이제사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변산내에서는 어떤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상수원 보호 구역 이 지정되면 그지역 내에서는 밥도 못해먹고 집도 지을수 없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건축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행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생활 오폐수 등이 상수쪽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물을 우리 군민들이 먹어야될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째서 관계 환경보호과에서는 상수원 보호 구역 을 지금까지 설정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상수원 보호 구역 신청 요청은 수도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자원 공사에서 온 것을 도에 진달 요청을 하면 도에서 승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면 부안군에서 행정이 앞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사항을 사전에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해야 되는것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쭉 알았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행정에서 했지 수자원공사에서 한일이 없다고 하여 환경부에서 질의 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한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래서 용역비 도 내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늦게사 그런 행정을 안 것입니다. 진작 그런 과정을 관계 부서 에서 알았다면 공사가 완전히 되면서 부터 상수원 보호 구역 이 설정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늦게사 취급 부서 가 어디에서 해야할까 그것도 모르면서 늦게사 그것을 알았다면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군민들만 손해를 본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 구역 이 설정이 안되었다면 행정조치를 분명히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폐수는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 서는 정화시설로 해서 20ppm 이상의 정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정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정집 같은것은 이해를 합니다. 음식점은 달리해서 우수 처리 능력을 가질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야되는데 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제도적 장치가 아니고 법적으로 20ppm 정도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형락위원

되어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시설이 안되면 정화조 신고가 안됩니다.

렇지

그렇지김형락위원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 수정 화시설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현장목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그런 행위가 이루어 질려면 신고권 이기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 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허가가 안납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예정지역이라고 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신고권에 대해서는 관리공단 사무실과 서로 협의해서 그냥 읍 면 사무소에서 허가 절차를 가져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신고를 해서 그냥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점 허가를 맡을려면 신고든 뭐든 사회 과를 거쳐야 할것이며 그렇게 되면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허가를 안맞고 무허가로 하는 경우같으면 모르겠지만 음식점을 할려면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96년, 97년도에 음식점 허가사항에 대해서 오수 정화조 시설에 대한 관계서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이 조기에 설정되어서 부안 군민들이 1급수 물을 영원히 마음놓고 마실수 있는 관계 개선을 주시기 바라는 의도에서 말씀 을드렸고, 건의 할 사항으로 일반 생활폐수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호 구역 설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오 수정 화조가 능력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간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소규모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는것 보다는 저희들은 큰것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역

그지역김형락위원

실정에 맞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과장님과 실갱이를 하는 사례인데 줄포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부안 읍 쓰레기가 임시적으로 봉덕리 쓰레기 매립장 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매립당시는 관계 법규 를 적용해서 침출수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위생법상 문제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해도 이제 그쪽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이 줄포로 가다보니 소재 쓰레기 매립이 중단되었으면 원상복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 예산 에 복토비 계상도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왜 그렇게 늦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산 승인 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재 배정을 해서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읍에서 요청이 온 것입니다. 온 것을 보니까 조금 더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었는데 읍에서 나름대로 그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예산 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형락위원

볼때에는 그 당시 원상복구를 하는데 대한 복토처리에 대해서 예산 이 부족하다고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주민 들의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원상복구해 주기 바랍니다. 부안 읍뿐만 아니라 타군 전체적인 사정이겠습니다만 산업 폐기 물과 건축물 폐토 처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안 읍에서 갈곳이 없는데 그런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지 않는 그러한 폐기 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봉투에 담지 못하는 것 중에서 건축 폐기 물을 제외하고는 수거를 합니다.

건축

건축김형락위원

폐기 물 같은경우에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건축 폐기 물은 지금 받는곳이 없기 때문에 김제로 가고 합니다만 내년도 초부터는 저희가 직접 건축 폐기 물을 처리 합니다.

안읍

부안읍김형락위원

같은경우는 산업화 시대를 맞이해서 도시개발과 병행되는 시설물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그랬을때 지금 건축 폐자제가 갈곳을 잃어 상당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우리행정에서 지도 능력을 가지고 그런 장소를 물색해 처리 능력을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형락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일반 폐기 물 사업소, 위생 환경사업소 분야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요구한 사항은 발전적으로 연구검토 되어 개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 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장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2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 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보건소 장은 선서 서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 될 수 있으며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및 직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함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 보건소 장 은수동. ( 보건소 장 선서서 위원장 님께 제출 )

석종

장석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

방문간호류복희위원

실적에 대해서 ane겠습니다. 지금 3019호 차량이 방문 간호 차량이지요? 그리고 3297호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3019는 방문간호차량이고 다음은 앰브란스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2627호 차량은?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역시 앰브란스 입니다.

료에

자료에류복희위원

의하면 방문 간호 차량이 1월에서 3월 달밖에 운행치 않고 앰브란스 2 대가 방문간호를 했는데 이것이 방문 간호 차량수령을 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1월 9일 입니다.

금년

금년류복희위원

1월 9일입니까? 이 차량을 국비로 지원 받은 것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 차량이 우리가 원하는 차량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준 차량입니다.

런데

그런데류복희위원

이차량이 방문간호 차량으로 내려온 차인데 어째서 운행을 3월달 까지만 하고 안 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이 차량이 휘발유 차량으로 관용차량은 에너지 파동 이후에 거의 휘발유 차량은 기관장 차량 아니면 안 쓰도록 되어 있어 않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은 차량이 와서 몇번은 사용했는데 위원 님들 아시다시피 디젤보다 유류 대가 2배 더 높아 저희들은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디젤차량을 활용하고 웬만하면 휘발유차량은 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복희위원

앰블런스가 이차가 사용목적이 있는 차량 아닙니까? 그것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를 외지 수송도 해야하고 관내수송도 하기 해서 필요한 차량인데 이차를 가지고 방문 간호 차량으로 했다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 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목적 외 차량이 아닙니다. 이 차량들은 보건 사업에는 어디든지 투입을 할수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 차량은 휘발유라서 차량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절약차원에서 놓아 버리고 3월부터 현재까지 운행을 않고 가만히 놓아 두었 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류복희위원

바에야 뭐 하러 복지부에서 아무 쓸모 없는 차량은 보냈을까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차량이 왔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부안군에서는 원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타 자치단체 에서도 원하지 않는 차량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다른 자치단체 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차량이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복지부에서 이 차량을 줄 때에는 보건소 방문간호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정해서 특별히 보낸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 장의 직권으로 그것을 그냥 놓아 두고 방치해두고 타 목적에 쓸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한 것이 재량권으로 할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류복희위원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차량 3대에 대한 운행일지 사본 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이 3대 운행을 1월부터 11월 19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에 50일 밖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여기 나온 대로는 전부 썼습니다.

연중

연중류복희위원

3 대가 50 여일 밖에는 사용을 안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는 방문목적만 쓴 것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복희위원

방문간호를 위해서는 지침서에 사업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사업계획서 와 방문간호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류복희위원

41페이지 입니다. 읍면별 보건소 의사 배치 현황인데 지금 일반의가 11명, 치과 의사 가 7명으로 치과 의사 5개소가 의사 가 없지요? 그런데 그간에 없는 지소에 한해서는 순회진료를 하신다고 의회에서 답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회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제가 순회진료 한다고 안했습니다.

아마

아마류복희위원

우리 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순회진료를 어느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소장님은 그것을 모르십니까? 금년이 아니고 작년도 일정 기간 동안 순회진료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것은 순회진료가 아니고 복수 근무를 시켰습니다.

들어

예를들어류복희위원

상서 치과 의사 가 하루는 상서에서 진료를 하고 어느 날은 하서 에 와서 진료를 했어요? 이것이 복수 근무입니까? 면사무소에 홍보요구를 해서 오늘은 하서 보건지소에 치과 의사 가 근무하는 날입니다 라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복수근무를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지금은 안 합니다.

부터

언제부터류복희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작년 부터 입니다. 그것은 내 권한 으로 복수근무를 시켰는데 그분들이 복수근무에 불만을 해서 복지부에 건의 를 했습니다.그래서 복수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복수근무를 못시킵니다.

현재

현재류복희위원

치과 의사 는 7급입니까? 그런데 그 앞장에 치 위생사가 있지요? 치 위생사가 12명인데 치과 의사 있는곳은 받드시 필요하겠지만 직제상 구강 위생사가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치 위생사가 잉여인력인데 그 인력을 구강 보건실로 돌려서 구강 보건실을 활용토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터

도로부터류복희위원

지시가 있어서요? 그러면 공문을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 위생사들이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는데 운영실적과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은 임종식 위원 님!

조금

조금임종식위원

전에 류복희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부안 보건소 에서는 불필요한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지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사실

사실임종식위원

그차량을 운행을 할필요가 없고 기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도 부안 보건소 는 운행을 할수 있다는데 기본적으로 보험, 자동차세 도 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출 이 되어야 하지요? 당초에 이렇게 필요 없는 차량을 수령을 안 했을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공문으로 차 한 대가 배정되었으나 수령해 가라해서 디젤 차량 인줄 알았습니다.

인도

확인도임종식위원

안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렇다고 이미 중앙에서 내려온것을 이것은 디젤 차량이 아니므로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받아서 조금 썼습니다. 써보니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기존차량이 없다면 모르지만 류복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응급환자 수송에 있어서 제가 근무하는 도중에 응급환자 수송에 한번도 쓴일이 없을뿐더러 인근의 구급대와 소방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긴급 출동에 바뿐차도 아니고 두 대가 있으므로 싼 기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차량을 쓴것입니다.

부터

처음부터임종식위원

차량배정이 되어 어쩔수 없어 가져왔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보건소 에서 사실은 디젤차량인줄 알고 가져왔다는 얘기도 말이 안되고 차량을 가져왔으면 가져온 그 시간부터 차량에 대한 운행비는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같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영달이 되어서 수령을 하는 경우가 된다면 내가 필요 없는 차량을 수령하겠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개인이라면 안습니다. 부득이 중앙에서 갑자기 배정을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로의

앞으로의임종식위원

대책은?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은

그부분은임종식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이 자료를 보면 위원 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때 보건진료 약품 구입현황 및 재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신 모양인데 아주 간단하게 종이한장에 보냈는데 이게 자료라고 보냈습니까?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의원 들께 내밀고 있습니까? 의원 들이 뭘 모를줄 알고 그렇습니까? 모를수록 보건소 에서는 의원 들이 알기 좋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종목을 나열을 해서 보내주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현지에 가서 약품 보관창고에서 확인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자료라고 보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다시 빼달라면 빼드리는데 의원 님 아시다시피 출장 공문서 등 상당량을 복사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량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러임종식위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파악 할려고 자료요청을 하면 여기에 충분히 성실하게 올려 주어야지 그래야 의원 들이 그 부분을 좀더 검토도 하고 세밀하게 분석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내놓고 의원 들한테 어떤 감사 를 받는다고 오신것 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불성실하게 보낼려고 한 뜻은 없었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상례가 오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것이지 불성실하게 고의적은 아닙니다.

작년

작년임종식위원

이맘때 본 위원 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 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요? 또 물리치료실이 지금까지 운영이 안되고 그러면 횟수로 2년을 운영을 안 한 것입니다. 지금도 운영을 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소장께서 오신것입니다.이자료에 98년도에는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운영을 안한것 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때도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인력입니다. 인사부처와 협의하여 인원요청을 하여 내년도 1,2월에는 공개 채용이 될것입니다. 부대비등을 확보를 해서 오픈을 꼭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지적 하는것은 1년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의원 들이 지적을 해서 97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셔서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또 부안 각 병원에도 물리치료실이 다 있습니다 병원 나름대로의 물리치료실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고 의료장비를 구입을 하고 했을 것인데 1년 뒤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운영을 하루도 안 해본것 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무슨 인력 얘기가 나옵니까? 처음부터 안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지 그 사람들을 핑계로 해서 안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안 하려고 마음 먹은 것이지 그 사람을 핑계로 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내무과와 절충을 했는데 1,2월에는 공채 가 될것입니다.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내무과 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정을 않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TV에서 조순씨가 서울 시장 을 하시고 그만둔 다음에 인터뷰하는 것을 몇번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내무부 승인 을 받아야 하고 도저히 못하겠더라 건널목 하나 설치하는데도 경찰청에 요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못한다는 식으로 이게 TO 조정이 쉽질 않습니다. TO조정이 거의 되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틀림없이

종식

임종식위원

이것보시요? 소장님! 지금 어제도 본 위원 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행정이 5,6년된 일용임부임이 수두록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특권층의 직계가족 특권층의 측근 이런 사람들을 바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우리 부안군 행정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부안 군 민의 건강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행정에서 필요한데 우리 물리치료사 필요하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안 해 줄일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것은 쉽게 안됩니다.

그런

그런임종식위원

TO는 되는데 이렇게 정작 필요한 TO안되고 필요 없는 곳은 되는 것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내년에는 공채 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만 1년 만인데 소장께서 생각해도 이 부분은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소장께서 선서 를 했습니다. 선서 말미를 보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는 사실은 양심에 따라서 선서 를 한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선서 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장 명령부를 우리에게 복사해서 보내주셨지요? 그 내용을 보면 소장께서 출장을 한 관내출장 그리고 관내출장을 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14분 의원 님들 누구나 자료를 보셨을 것입니다만 어느 의원 이 보시더라도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하실것입니다. 우리 소장께서 양심을 숨긴 것이다. 양심대로 선서 를 의원 들 앞에서 안 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어떤 의미 에서 입니까?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소장께서는 정읍출장을 자주 갔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관외출장이 하나도 안 올라갑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의회입니다. 감사 를 받는 자립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이런 출장명령부 만들어 보내시더라도 성의껏 만들어 보내 주셔야하고 약품 제고 현황을 보내시더라도 의원 들이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 보게 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되었지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위원 님!

종식

임종식류복희위원

위원 께서 말씀하신 정읍을 여러 차례 출장을 하셨는데 관외 출장이 없고 관내출장만 있는데 자료를 잘못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인데 자료가 사실은 잘못 된것은 아니고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자료는 맞고 실질적으로 관내 출장을 달고 관외로 어떤 볼일을 보러 가신것 맞지 않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복희위원

근무지 이탈 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제가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정읍을 간 것에 대해서 공개 하기는 그렇지만 집안에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자식이 가기 마련 아닙니까? 제가 집이 정읍이고 그래서 근무지 이탈로 간 것이 아니고 상사한테 거기를 가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관내출장을 달아놓고 간것이 근무지 이탈이 아닙니까? 관내출장을 달아놓고 관외를 갔는데 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상사에게 보고 를 했으니까요?

에게

상사에게류복희위원

그런 것까지도 보고 를 할 바에 어차피 관외출장을 달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사실그대로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류복희위원

관내출장만 달아놓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판 할 때마다 한번도 안 빠졌지요? 그리고 재판하고는 집으로 가버리고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절대 그런일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류복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방금 류복희 위원 의 질문 에 허금기 위원 의 보충질문 이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해를

이해를허금기위원

하시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이해해 주시라는 것입니까? 즉 말 하자 면 류복희 위원 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인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라는 것인지 아니면 무턱대고 이해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허금기위원

감사 장입니다. 아까 임종식 위원 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서 도 했고 실질적으로 관내출장을 달고 관외출장을 간 것은 근무지 이탈인가 아닌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식으로 위원장 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근무지 이탈이면 분명히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이지 감사 장에서 이해를 하고 가라는 것 이 뭡니까? 지금 소장님이 그 정도 열성으로 충성을 한 댓가로 인하여 그런 공무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즈음 진정서 를 리장을 통해서 진성을 받고 있고 그런 과잉충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수원 군수 는 1년 6월이라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강수원 군수 를 다독이고 따르지 않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더라면 오늘의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방금 본 위원 이 소장께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관내 출장을 달고 관외에 갔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면 근무지 이탈죄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넘어 갑니다.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김명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공무원 법을 보니까 공무원법 제50조를 보면 직장이탈금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상사에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장은 자기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출장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러니까 출장을 그 목적으로 낸 것 이 아니고 출장을 내서 다른 업무를 보고 마침 그 시간에 남는 시간에 거기를 갔다는 것이지 하루 종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출장낸일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석위원

공무원들이 관외를 갈때 어떤 사유로 가든지 간에 출장 명령부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가야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출장을 갈때에는 출장 명령서를 사전에 제출 해가지고 출장명령을 받아가지고 출장을 가는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 장은 이런 절차를 안밟고 밑의 직원들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이 출장명령서에서는 분명히 관내로만 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외를 갔습니다. 그러면 관외출장을 하면서 관내를 갔다고 한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 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관내출장을 하고 그 시간에 그곳에 간것 뿐이지 거기를 가기 위해서 출장을 낸것은 아니니까요?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제13조에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일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11월 1일부터는 다음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정읍에 사적으로 간것 아닙니까? 분명히 사적인 업무이지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상사에게 보고 를 드리고 갔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보고 를 드리고 갔던지 그리고 보고 를 드리고 갔으면 구두로는 안 드린 것 아닙니까? 구두로도 됩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구두로도 됩니다. 이미 출장은 나있는데 이 시간은 이후는 정읍엘 다녀와야 겠습니다.

근무

근무김명석위원

시간 내에 구두로 정읍을 갔다온다고 하면 사무로써 갔다오는 것입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조문 가는 것 때문에 말썽 많은 것 안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것 입니까? 허금기 위원 께서 말씀 하신대로 보건소 장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민들한테서는 굉장히 많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건소 장께서 내무과장이나 다른 과장들보다 더 열심히 그곳에 따라 가십니까? 이것은 부안군 공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군수 나 기획 감사 실장 개인적인 재판이지 거기에 공무원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 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부안군 공무원 20, 30여명이 따라가서 언론에 수 차례 나오신 것 알고 계시지요?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보건소 장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출장 명령부는 다른 명분으로 달아놓고 그것은 출장이 아니지요? 출장이라고 볼수가 없지요?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무지를 사 실은 이탈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 허금기 위원 님께서 위원장 님께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것인지 연구를 해보아야겠는데 이것은 부안군 업무가 흔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장의 업무가 무엇인지? 내무과장의 직무 인지 보건소 장의 직무 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증인 으로 갔다가 보건소 장인지 내무과장인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증축비가 96년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그런데 96년도 사업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97년도 11월달 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유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국비가 7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따왔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번 올리면 복지부로바로 못 올립니다. 도로 올리면 도에서 검토해서 복지부로 보냅니다. 그럼 복지부에서 설계 심의 를 하는것이 아니라 연구 위원 들이 있어서 거기는 전국치를 만들어서 설계를 심의 를 하고 다시 복지부로, 도에서 우리한테로 옵니다. 이런 과정을 두번을 겪다 보니까 재무과로 넘겨서 입찰 을 하고 시작이 되 었습니다만 지금 짓다 보니까 2층 올리면 안좋다 하여 3개면이 복지부로 정정해서 올려야할 이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그러지 우리 업무가 국가의 록의 먹으면서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작년치를 가져다가 내년으로 넘길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석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국고보조금 은 와서 그런 절차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술회관 보조금 등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데 유독 보건소 와 보건진료소를 짓는데는 그렇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근거는 공문을 보내고 급하게 해달라고 저도 가고 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석위원

근거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중앙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옵니다. 지난번에는 하도 급하고 해서 설계서를 2부 만들어서 한부는 보내고 한부는 설계 위원 으로 갔다 주고 별도로 로비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갔으므로 올동안에 시일이 급하므로 먼저 이것을 심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까지라도 해서 시행 은 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 부분의 사본 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단히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보건진료소 하나 증축을 하는데 중앙 복지부까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것은 복잡하니 지시에 그런것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의회에서 건의 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야지 당해 년도 예산 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명시이월 을 자동적으로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야 하는 입장인 것은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를 사본 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 증축을 9개소 하는데 9개는 어디이고 나머지는 3개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백산 대 수리 와 위도 2곳으로 3곳이 빠졌습니다. 지은지 얼마 안되고 또 증축을 해주어야 하는데 국비를 많이 딸려고 했습니다만 돈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곳만 선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다으면 더 얻어가지고 나머지 해줄려고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일과시간외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 들께서 질문 을 하셨는데 듣기에는 중복되는것 같지만 실제 중복은 거의 피한것 같습니다. 처음에 관외출장문제인데 저는 어찌보면 이게 지방자치 가 되면서 엽관주의 가 되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북과 같이 만인인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1일을 위하여 유일 사상이 우리 소장님께 물들어 있지 않는가 솔직히 염려 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업무 외에 소장님은 93명을 감독해야 되고 거기에 찾아오는 환자들에 의해서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막중한 감독의 권한 과 책임이 있는분이 업무와 관련없이 상사가 일이 있기 때문에 간다면 다른 실과장님들도 똑같이 가야할것 아닙니까? 따라온 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쁨을 받고 안온분은 미움을 받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을 생각해 보신일 없습니까? 아까 정읍 하시는데 누구든지 정읍 갔다 올수 있습니다. 판검사가 소장님 말씀 듣고 정읍에 있으면 깡패들이 군수 님 구타 할려고 하다가 소장님 계셔서 안 때리는 것입니까? 그런것 아니잖습니까? 제가 생각 할때에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위원 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선거 때 본의 아니게 선거 사범 으로 몰려가지고 11달을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읍에서 6개월 고등법원에서 5개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나는 변호사도 살수 없었고 단독으로 메모를 해가지면 11달 동안 여러 차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혼자 고등법원에 다닐때에 무지하게 외로웠습니다. 공직 사회 가 이런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사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했을때 아버지 재판에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곤위원

관내로 해놓고 관외로 나간것은 근무지 이탈이 맞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는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알고는 있는데 이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알고

알고김선곤위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것은 다른 분들은 열심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안가는 것입니다. 진짜 소장께서 군수 를 생 각하 고 하신다면 지방 공무원 법 위반하면서까지 가실 필요 없고, 차라리 사직 을 하고 가주시면 얼마나 더 고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런데 그럴수는 없지요?

다면

없다면김선곤위원

한두번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과거에 소장께서 어렵다고 해서 소장님이 근무지 이탈을 할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다른 공무원들께 엽관주의 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다음에 소장님 가시면 다른 공무원들 가셔야 합니다. 똑같이 이쁨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찍히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93명의 직원이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출장 명령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운행일지 비교해 보셔요. 맞질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양반이 직장을 믿고 갑니까? 내실을 기한 다음에 누가 와도 내가 없어도 이상이 없다 한다면 한 두 번 이해를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다음 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차량이 총 5대 입니다. 베스타는 어떤곳에 운행합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앰브란스 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019는 방문 간호 목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것은 승용차 입니다.

장님

소장님김선곤위원

전용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업무용입니다.

쏘는

무쏘는김선곤위원

운행이 전혀 없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저도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지

운행일지김선곤위원

사본 을 요구했는데 무쏘는 안 왔습니다. 당초에 방문간호에 쓴 것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본 을 해주시고 지금 방문간호에 대해서 소장께서 년 월로 목표 설정을 해놓것이 있지요? 있으면 그 사본 을 제출 해 주시고 전수조사를 한 것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전부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정기적으로 가게 되어 있지요? 개인별 카드로 만들어져 있지요? 차량 3 대가 운행한것을 보면 50회인가를 운행을 했습니다. 차량 3 대가 휴일과 공휴일을 뺀다고 해도 3 대가 하루에 다녀도 900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차량을 줄 때에는 그냥 방치 하라는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쏘가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해서 다른 차량을 구입 않도록 해서 예산 절감을 시킬수 있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부서 에서 사용하든지 차량들이 거의 기사가 3명인데 50회 운행을 하면서도 10월 9일과 10월 30일 한번씩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사가 둘이 운행을 했지 나머지는 전부 중복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2대는 항상 쉬고 있습니다. 차량은 많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문 간호사 6명을 줄 때에는 쉬지 말고 순회하면서 진료를 해주고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주고 건강교육도 시키고 꼭 환자가 요구해서 하는것이 아니 잖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것을 1년 동안 연중 차량을 쉬지 말라고 하는것입니다. 아까 휘발유 값이 아까우면 아에 차량 운행을 말아 버려야지요 본인들한테 찾아 오도록 해야지요? 지금 그 차종이 무엇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프라이드 작은것 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방문간호를 하는데 프라이드가 운전하는데는 안전성은 사실없습니다. 안전성은 없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준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받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생명의 안전도 중요한것 입니다. 차라리 무쏘를 주어서라도 계속 순회 진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차는 언제든지 배차를 해줍니다.

지금

지금김선곤위원

제출 한 자료를 보면 총 차량 3 대가 50회만을 출동했습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적다는 것입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3대니까 3분씩 모시고 다니면 거동불능자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런 복지차원에서 차량을 준것 아니겠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개인들이 차량이 다 있어서 자기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도보로 가는 경우도 있어 숫치가 작은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프라이드는 지금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보험도 들고 세금도 다 냈습니다.

험을

보험을김선곤위원

들었어요? 예산 을 어떻게 해서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산 부서 에서 세워서요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말씀이 안 맞는데요? 계장님 보험 들었습니까?

영호

최영호보건행정계장

들었습니다.

언제

언제김선곤위원

들었습니까? 당초에 들었습니까? 1월에 10일날 수령했으면 이미 본예산 이 통과된후에 차량을 수령한것 아닙니까? 그것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보건행정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김선곤위원

치 위생사가 몇분 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12분 입니다.

하루

하루김선곤위원

치과 치료하는 치과환자가 몇분 이나 됩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면별로 조금 다릅니다.

루에

하루에김선곤위원

약 50명정도 되네요? 치 위생사가 지금 계속 보건소 나 보건진료소에 다 있어야 합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보건소 에 한명 있고 당초에는 치과 의사 가 맞게 왔는데 그 현황이 치과 의사 희망이 여자 분들이라서 남자 치과 의사 가 부족해서 그 뒤로 계속 치과 의사 가 적게 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7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선곤위원

구강보건실에 5분이 있는데 그곳에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바쁨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보건소 에 결원 이 생기고 해서 치과 의사 밑에 치 위생사들이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휴가를 가든지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대도 시켜주고 지금 현재 보건요원이 결원 되어서 업무가 폭주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도 시키고 해서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선곤위원

치 위생사가 소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다른 곳까지 지원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 위생사는 지금 말 하자 면 보건소 본 소에는 인원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인원으로는 남고

른곳

다른곳김선곤위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차량이 남으니까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간 호도 하고 학교에 구강교육도 하고, 근무일지를 보면 그런것을 요구하고 싶어도 자꾸 의심하고 그런것 같아서 제가 사실 요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는 잊어 버리더라도 앞으로도 차량을 놀리지 말고 치 위생사들이 학교 에 순회하면서 구강교육도 시키고 치아도 치료를 해주고 응급치료들도 가능 하고 사실은 치아에 대해서 시골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인원들이 쉬지 않고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드릴말씀 없습니다만 물리치료사는 아무도 없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내년에는 요인이 있어서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차피

어차피김선곤위원

물리치료사는 거기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지시에 의해서 물리치료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또 간호사들도 솔직히 보면 얼마든지 할수 있었는데 안하는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까지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는것은 5,000만원 정도의 장비를 구입한다면 이미 앞으로 내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구상이 있어야 되고 그 인력확보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벌써 1년이상을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보고 있는것 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김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저희가 현황 파악 할 때에는 이게 처음에 도에서 추진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력을 금방 배치해 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배치가 안되고 있어 자체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리치료와 치 위생사는 의료기사의 직군 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보건요원 뽑듯이 TO가없으면 못뽑습니다. 신년도에는 요인이 생길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물리치료사들이 우연한 기회에 치료사들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물론 TO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기능직으로 뽑아서 채용을 해서라도 파견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융통성의 문제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봉급 이 적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못 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자격을 얻을려고 합니다. 보건소 에서 1,2년 있었다 근무 경력을 얻기 위해서 봉급 에 과다를 떠나서 올려고 합니다. 다만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선곤위원

대개 답변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시정하겠다 잘하겠다 의원 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동감이다 대개 그런 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지적한것 소장님 약속한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님!

영주

김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읍면 배치 의사 선생님을 보면 3년차가 7명이고 그러니까 내년도 4월달 에 7명이 가신다는 것이지요? 치과 의사 가 4명 일반 의사 7명으로 되었는데요? 이런 TO가 이것으로 한정된 것입니다. 도에서 받을수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가능합니다. 복수배치도 가능하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타 군 도 부안군과 마찬가지로 공중 보 건의 가 모자랍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우리 공중 보 건의 는 안 모자랍니다. 치과 의사 만 모자랍니다.

일반

일반김영주위원

의사 도 11명으로 되어 있지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일반 의사 는 현재까지 안 모자랍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주위원

일반 의사 가 3년 차가 7명이 내년도에 나가시는데 전문 의사 는 몇분 이나 계십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전문 의사 는 1명 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주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보건소 에 고창의 현황을 보니까 전문 의사 가 우리 부안군에는 한 명인데 고창군은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창과 우리와 보건업무가 뒤떨어 졌습니다. 이게 로비관계가 되는 지 우리 소장께서 지금 2월부터 서둘러서 도와 접촉을 하셔서 왜 타군의 경우는 전문 의들이 5명이나 되는데 우리 부안군만은 한 명만이 보급을 해서 배치를 해주는가? 기 지금 7명이 나간신다만 말입니다. 그럼 2월부터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오면 소양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소양고사 성적순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보다 잘아서 어디에 가면 교통도 편하고 압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문제는 제가 7년 동안 일을 해 보았기 때문에 소양고사도 중요하고, 제가 잘 압니다. 로비를 하면 부안군에 오십사하고 부탁하고 미리가서 전문 의들이 있으면 병원급으로 못가시는 분들을 우리 부안군으로 영입하도록 로비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물론 소양교육을 형식적으로 치루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는 흉부외과에 유능한 선생님이 동진에 카바를 하는데 하루에 환자를 몇 분이나 보고 계시는가 아십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100여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주위원

저희 혜성병원에서 전문 의사 가 12명이 계시는데 외래환자를 몇 분이나 보시는가 아십니까? 120명을 못 봅니다. 12명이 한 사람 앞에 12명이 10명 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진에서는 유능하게 성의를 보여주니까 그렇습니다. 김선곤 위원 께서 말씀하시는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말씀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것도 있고 하지만 의원 님 각자 나름대로의 이론이 틀리므로 거론을 일절 않겠습니다만 바로 이런것을 우리 소장께서 도와 절충을 한뒤 2월달에는 명단이 나옵니다. 될수 있으면 동진면에 계신분은 서울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주 유능하게 잘하십니다. 흉부외과쪽은 아주 잘하십니다. 될수있으면 전북대나 원대출신들이 빠지는 선생들이 계시면 로비활동 을 해서 전문 의가 중요부분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고창군 해리면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모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건업무에 뒤 떨어졌다는것을 생 각하 고 거기는 합동 진료소를 만듭니다. 합동 진료소를 만드는데 물리치료실 관계 여러 가지 고가 장비를 합동진료소로 만들어지면 그 장비도 대량적으로 준비를 해서 3개 면이 합동 진료소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여러 의원 님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패작품입니다.

지만

그렇지만김영주위원

바쁠때에는 생명을 구제하는 보건업무 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로비를 하라고 하는것은 무슨뜻인지 아는데 병원에서는 별도로 무엇을 주니까 로비해서 빼올수가 있지만 이 지역은 소양고사가 성적순으로 본인이 성적에 의해서 원하여 보내기 때문에 내가 로비를 한다고 해서 전문 의가 이리 오는것은 아닙니다.

면에

공음면에김영주위원

있는 외과 전문 의사 가 이리 사십 니다. 이리 사시는 분이 공음서 이리까지는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분들이 부안군이나 익산군이나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더 잘알고 있습니다. 도 고창에 근무를 해서 알고 있는데 지역이 공음이 좋습니다. 의사 들은 아주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집 가까운 곳으로 올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금전과 관계가 있어서 절대 김 위원 님 말씀과는 안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주위원

어제도 만났습니다. 내 공음가서 근무를 하는가 했더니 자기 성적에 의해서 희망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안군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배치 할때에는 실질적으로 돈에 민감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인과 관계를 자꾸 만드시면 저는 영입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 아들도 이곳으로 오라고 해서 안옵니다

군에

부안군에김영주위원

내년도에 전문 의사 를 배치를 받도록 노력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것은 개인사정이므로 뭐라고 못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시험을 보아서 오기 때문에

처럼

동진처럼김영주위원

부안도 전문 의사 선생님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관리 의사 선생님도 잘하시는데 이외과정도는 바꾸면 장비라도 구입을 해서 맹장수술이라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마취 의사 가 없다고 하면 저희 병원에서라도 마취 의사 를 요구해서라도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해서 못하는 것이 아쉽게 여겨지고 두번째로써는 제가 각 면에 돌아다니면서 될수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시장 줄포에서 1,2개월정도 선물을 주면서 약품을 사가게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것 관리는 보건소 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하는데 그것이 우리 직원이 신고를 받고 나갔더니 식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식품은 어디서나 팔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하게 단속을 피해서 조금 괜찮을때에는 약품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그러니 근거가 없습니다.

포에

줄포에김영주위원

행춘당옆에 천막을 처놓고 흥덕면 일부 보안면 일부 진서면 일부 노인양반들이 밤마다 오십니다. 가보았더니 한참을 선물을 하면서 고가격으로 30만원이상으로 팔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것 피해가 많은것 아니냐 신경질환통, 근육통등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신고가 가끔 들어 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개월 동안 거래를 했는데 장사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보건소 에서는 몇 번이나 단속을 하셨는가가 궁금해서 입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봄에 터미널 옆에서 한다고 해서 가니까 이미 철수하고 없다고만 들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주위원

어두워서 어떻게 합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1개월 전 것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요.

으로

이상으로김영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복희 위원 님!

어촌

농어촌류복희위원

의료 써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축부분이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는데 현재까지 착공을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았는데 여러번 복지부를 출장 하면서 빨리 할수 있도록 노력은 했지만 복지부에서 이렇게 설계 승인 이 안되어가고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9월중에 내무 위원 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월동기 이전에 착공을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것을 강력히 주장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출장명령부를 보니까 서울출장이 1회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무료 써비스 개선사업으로 출장을 한것이 8월 7일자 1회 한번 있습니다. 3일간입니다. 그리고는 한번도 그이상을 출장을 간 사실이 없습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우리 직원이 갔습니다.

우리

우리류복희위원

직원이 가더라도 출장 명령부에 출장을 달고 가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장명령부에는 눈을 씻고 검토를 해보아도 8월 7일자 1회에 걸쳐서 있지 2회도 없고 3회도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께서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니까 복지부에서 승인 을 안 해주어서 그런다 또 가지고 가서 구두로 로비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출장명령부가 잘못된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이 잘못되신 것입니까? 어떤 것이 잘못 된 것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지금 당장 가보아도 내 책상에 설계 심의 관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치가 밀려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가

전국치가류복희위원

밀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문제는 내가 어떠한 경우가 있던지 복지부까지 연락을 해서 사실 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작년에 돈을 보내서 이제까지 설계 승인 을 안 해주어서 이런 현실까지 오게 했는가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강력하게 추궁 할려고 하는데 소장님이 답변에서도 그랬고 9월 답변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해서 사업추진을 했는가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8월 7일자 1회에 걸쳐서 두분이 3일동안 출장한것 이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다녔고 그 고충을 우리 보건소 고충을 우리 의원 들한테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제가 복지부를 여러번 갔다는것이 아니고 여러번 독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태만히 한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여기 오면 여기 설계사로 보내서 이것을 보완하고 이것 저것을 보완하다 보면 여기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이 하는것을 내가 계산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 님은 3월달에 안하면 가만히 안두겠다고 그것 때문에 혼난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제는

이문제는류복희위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허금기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허금기위원

물리치료실 정원조례 개정이 되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것은 정원 조례 개정 할것이 없습니다. 의료기사안에 치위생사 x-레이 기사가 들어가 있기때문에 거기가 결원 이 되면 x-레이 기사도 뽑을수가 있고 물리치료사도 뽑을수도 있습니다.

에다

그속에다허금기위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허금기위원

의료 기사가 결원 이 없습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요인이 생깁니다.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도 공채 가 있으면 즉각 공채 를 해서 뽑을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현재 4분의 기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필요없는 한분을 쓰고 계시고 만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아니지요. 의료기사 직군 안에 x-레이 기사가 한분이 있고 검사원이 2명 이 있고 물리치료사가 12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허금기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정원이 차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필요없는 인원을 쓰고 있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 이유는 치 위생사가 12명이고 치과 의사 가 7명이므로 5명이 남고, 5명중 에 요인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 5명이 아니더라도 검사원이 2명이므로 검사원이 2명중 한명이 그만두거나

금기

허금기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다 필요가 없는 인원을 다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직군 중에서 결원 이 되면 물리치료사를 뽑는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원이 2명이고 x-레이 기사는 1명이므로 한명이 그만둔다고 해서 물리치료사를 못뽑습니다. 검사원이나 치 위생사 12명중에서 비면 물리치료사를 뽑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허금기위원

전혀 안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검사가 하나 필요가 없거나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치과 의사 가 없으므로 남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 숫자가 정원이 10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하나가 비면 물리치료사를 넣는다 하면 현재 1사람은 없어도 쓸 사람이 있다는 말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 직군 이 같이 있으니까 둘이 비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인데 지금 치과 의사 가 5명이 안왔기 때문에 5명이 잉여자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5명중 하나가 결원 이 되면 치위생사를 안뽑고 물리치료사를 뽑을수가 있다 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잉여자원이 아니었지만 치과 의사 가 12명이 오다가 7명밖에 안오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 장비가 국비가 200만원이 왔는데 반납을 합니다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19페이지 보건소 물리치료 장비 200만원을 왜 반납을 합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입찰 을 붙였기 때문에 200만원이 안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입찰 차액입니다. 당초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물리치료 장비를 확정을 지어서 구입과정에서 입찰 을 해서 200만원이 남은것 잔액을 반납을 해준 것 입니다.

장님

소장님허금기위원

우리에게 자료 제출 하면서 결재해서 도장 다 찍으셨지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것을

이것을허금기위원

보고 무슨 돈을 반납을 하는가 자료를 보고 알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과연 자료라고 결재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제가 미련해서 모르는가는 몰라도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세밀하게 못한것 같습니다.

다면

그런다면허금기위원

더이상 할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과 의사 부족한 5분이 지금 몇년째 부족되고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작년부터 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작년부터가 아닌데 제가 소장님과 다투기 시작한 것이 치과 의사 때문에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보안면에 배치된 치과 의사 를 진서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당시에 모자란 사람을 순회로 하던지 한치과 의사 가 그때당시에 보안면과 주산까지 2곳을 뛰었습니다.이런 배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저는 부안군 일을 잘 하자 는 데에 있는데 그때 계장들과 상의를 해서 취약지에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면은 줄포면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이고 하니 진서로 보내야 맞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군수 님께 보고 도 해 드렸습니다.

곰소

곰소허금기위원

라는곳은 직행버스가 줄포 까지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보안이라는 곳은 직행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줄포를 나가는 것이나 부안을 나가는것은 우리 보안면이 훨씬 취약합니다. 지금은 교통편의주의로 모든 것이 취약지가 생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서울이 가깝게 붙었다고 해서 취약지가 아니고 멀리 떨어졌다고해서 취약 지구가 아닙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런데 나 혼자 결정 한 것이 아니고 그때 계장들과 충분한 결정 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약지 우선이기 때문에 줄포도 사실은 치과 의사 가 많이 있고 그러므로 치과가 불편한곳으로 보낸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2년 동안이나 왜 치과 의사 를 보충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앞으로 보충을 못받습니다. 배출자가 여자가 오기 때문에 여자는 국방 의무 없기 때문에 졸업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복수 근무를 하도록 했더니 이 사람들이 복지부에 항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차라리 군인을 가는 것이 낫다하여 복수지원 금지지시가 떨어져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의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면에

보안면에허금기위원

근무하고 있는 치과 의사 가 진서가 발령이 난것을 알고 소장님께도 적극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신규자가 적게 와서 취약지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보안이 특정지역 이라고 해서 그곳을 뺀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주산은 취약지가가 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래서 계장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배치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전라북도 시군 치과 의사 배치현황을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전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감사 자료 받으시고 결재하시면서 자료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소장님은 많다고 하시는데 다른 과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시다 보면 감사 가 여러번 있겠지만 우리 의원 들 행정사무 감사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현안 정보 감사 의 여건인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제대로 하나 숙지하신것이 없습니다. 자료도 다른 과 보다 부실하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고 뭔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내용에 들어있는 여건은 읽어 보셔서 어떤 의원 님이 무슨 발언 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숙지를 해야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 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간질환자김영주위원

등록 이 55명입니다. 사업비가 885만원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부안돈을 정읍에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지금 혜성병원이 신경외과 전문 의사 과가 엄연히 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외지에 돈을 주는 이유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병원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경외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외과

신경외과허금기위원

전문 의사 들이 간질환자 정도는 볼만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의뢰는 한일이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의사 선생님들 배치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소장님 권한 으로 하십니까? 협의회에서 이리저리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소양고사 시험 성적표가 옵니다. 그러면 점수에 의해서 제일 나쁜 사람은 위도에 가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지금 허금기 위원 님 자료 말고 더 발언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자료가 올때까지 기다릴까요? 이후에 받아 가지고 보충 질문 때 하실 것입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기로 하고 질문 은 그것을 가지고 보충질문 을 다시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가져다가 허 위원 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 과 는 내일 모레 후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7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 를 하신 위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 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