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임하는 수감자세등 열의를 보여주신데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산시 제2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감사로 그 어느때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열의와 자세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대 민선자치단체장 행정 역량에 대한 기여도 측정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군산시 발전과 모든 시민의 편익증진에 직결이 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더욱더 성실하게 활동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울러서 예년에 비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다소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야에서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중에 여러 의원님들 께서 업무에 충실히 일을 수행해서 칭찬할 부분도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알려드립니다. 시장이하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만 즉시 시정조치하여 누수없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욱더 우리 군산시 2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 2일간의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방청석에 군산시의 행정과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김관배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현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어 매우 분주한 이때에 가증스럽게도 북한의 김정일 도당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자 간첩을 침투시키고 분수없게 아직도 이를 추종하는 고정간첩이 색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러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한번 방공태세를 가다듬는 마음으로 북한직파 부부간첩 침투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여 제안설명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취지를 받아들이시어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직파 부부간첩 침투 규탄 결의안」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직파 부부간첩과 36년간 암약한 고정간첩 검거라는 안기부수사 발표를 접하고서 북한의 반민족적인 대남도발, 침투 행위와 북에 동조하여 반 국가적 테러와 요인포섭을 획책해온 고정간첩들의 활동에 실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경수로 건설과 남북한 경제협력등 단일민족으로서 의지를 함께 모아 세계속으로 나가야 할 이때 이러한 반역사적, 전근대적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김정일도당에게 이후 어떠한 도발·공작 행위나 반 국가적 테러행위에도 단호히 대처 응징할 것임을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탄 결의한다. 1. 북한은 권력세습세의 혼란과 경제난을 호도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대남도발·침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포섭하려는 대남공작을 즉각 포기하고 김정일도당은 민족앞에 사죄하라. 1. 우리는 망국적인 좌경이적 세력과 고정간첩을 발본색원하며 북한의 대남 도발·침투행위를 강력히 응징하고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1997년 12월 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김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관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북한직파 부부간첩 침투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북한 직파 부부간첩 침투 규탄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안기부등에 의원님들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결의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수송동 출신 내무위원회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97년을 마감하고 대망의 1998년을 맞이하는 중차대한 이 시기에 소신의 일단을 피력할 수 있는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잘사는 군산」, 「살기좋은 군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길준 시장이하 1,700여 공무원에게도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97년 12월 3일 현재 우리의 현실을 우리모두 냉철하게 직시하여 봅시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가장 큰 축제이겠지만 웬지 신명이 나질않고 신바람조차 나질 않는 것은 그 무슨 까닭입니까? 주가지수는 400이하로 하락하고 국민소득 만불시대에서 주춤거리다 못해 이제는 20세기 한국의 3대 치욕사건으로 기록될 일제치하 36년사, 동족상잔의 6.25 그리고 경제신탁통치의 IMF 긴급금융이다 하여 소박한 우리 소시민들의 기를 잔뜩 죽여놓더니 「잘 살아보려는 우리고장 군산」, 「살기좋은 군산 건설」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수 없는 우리의 고향 군산의 실정은 또한 어떠합니까? 기아 사태다, 쌍방울 사태다, 나운프라자 부도사태다 해서 이지역 경제 또한 이루 말로는 형언할수 없고 장미빛 금강하구둑 개발사업이나 해상 신도시 건설이나 구청사 매각문제, 연안도로개설의 미진함은 말할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하 대규모 시찰단이 일본의 모 제철회사를 견학다녀 오신다기에 군산에 현대제철이 내일이라도 당장 기공식을 하는줄 알고 우리 모두는 가슴 부풀어 오르는 기대감에 차있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설상가상으로 가까운 우방이라던 미국사람들은 UR로 우리 농민만을 울린줄 알았더니 비행장사용료 대폭인상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마저 건드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 몇몇 사람들은 지금도 그 비행장 기지내에서 포크질하며 골프치고 그것도 모자라 빠징코까지 해가며 흥청망청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지금의 이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모두 이대로 일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변해야만 합니다. 장미빛 환상에서 깨어나고 나태와 편안함에 젖어있던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소비와 향락이 미덕이 아니라 근검과 절약이 미덕이었던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을 확립하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 하나보다는 우리라는 단체의 개념이 필요하고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절묘한 조화를 요구하며 극단적 선택보다는 위계질서를 더욱 높이사는 한국적 가치체계가 더욱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 때라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어도 30만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외화소비 절약운동이나 경제살리기운동 방안 그리고 제2의 새마을운동 차원, 즉 정신 개혁 차원의 시민 의식 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치루어진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난뒤 의회에서 시민의 날 행사 결과 보고 간담회시 시민의 날 행사의 잘된 점, 잘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여 97년도 행사시에 반영되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시민의 날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적었다고 분명히 주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시민의 무관심속에 시민의 날 행사가 진행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각 단체에서 계획된 모든 기념 축제행사들이 주최측 및 약간의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면한 것이 현실정이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옥외행사를 치루기로 계획되었으나 단지 경제불황의 이유를 들어 실내행사로 치루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울러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추진계획 보고시 전야제 행사는 계획자체가 없어 본 의원이 제안을 해서 전야제 행사를 개최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환영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준비기간의 시일이 짧아 내실있는 전야제 행사는 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일부 행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고 아쉬웠던 점은 시민들이 한마당 되어 같이 즐길수 있는 행사가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 전주에는 풍남제, 익산은 솜리문화제, 김제는 벽골제, 남원은 춘향제, 정읍은 단풍제등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는 시·군민의 날에 이러한 문화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우리 군산시만은 지역을 알릴수 있는 문화제 행사가 거의 전무한 일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군산 시민의 날을 군산 비엔날레 행사로 승화시킬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민의 날 행사기간 만이라도 그동안의 시민의 노고를 위로해 드리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즐거운 시민의 날 행사가 치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민헌장 첫구절을 보면 “군산은 진포대첩의 자랑스러운 역사현장”이라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아무런 보호도 없이 산재되어 있는 옛 선인들의 훌륭한 정신이 깃든 문화를 시민의 날 행사와 접목시켜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 시민의 날의 각종 행사를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종합민원처리실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편익도모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여러가지 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1월달에 시정발전기획단이 발족되었다가 현재는 유야무야 되어버렸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열린시정팀, 교통개선실무팀, 민원즉시해결팀 등이 구성되어 일견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행정추진이 합법적인지를 최우선의 지표로 삼아왔지만 민선시대에서는 합리성과 민주성이 가장 먼저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서 닿을수 있는 체감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민원실에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해서 민원 처리시간의 50% 단축효과를 보여 시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현지답사를 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복합민원 관련 실무자를 집중배치하고 실무자들이 직접 민원창구에서 상담과 협의를 하여 일괄 처리하는 체계가 구축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서 복합민원 협의서류 이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처리기간 지연을 해소하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농지전용허가, 토지 형질변경허가등 복합민원을 같이 신청하면 일괄 처리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대실시 하므로서 투명성 있고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피부에 와닿는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서 민원 처리결과 예정시한을 통보하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대민행정의 체감효과를 거양함과 동시에 새로운 민원공무원 이상형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원실에 건축 종합민원실 설치를 제의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발견되었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는 99년까지 한시기구로 조치하고 있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4급 소장을 비롯한 30명의 인력을 연간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효과를 따져볼 때 10월말 현재 5만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는 있으나 이는 대부분 창구 즉결민원으로서 그 조직에 비해 운영의 효과는 극히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이 조직은 99년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내년 98년부터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아울러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격주근무제 즉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약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비하여 민원처리사항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호적 등,초본이 약 하루에 1건을 처리하는데 불과하며 그나마 오후 3시 이후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으니 구호보다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니 전시행정을 지양하는 의미에서 전일근무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사무소, 문화회관, 청소년회관을 묶어 공공시설사업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각 사업소는 각자 독특한 업무 성격으로 체육시설사무소,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제각기의 독창적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공공시설사업소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각자가 갖는 개성과 기능의 차이점이 결코 합리화 되기는 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과 문화, 청소년 육성, 도서관 운영 등의 각 기능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 각 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소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년간 약 400억원을 부과하고 있는 세무과 부과 1계의 경우 계장과 7급 1명, 기능직 1명이 그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과의 가장 본래의 큰 목적인 세원발굴은 엄두조차 하지 못한채 오로지 한다는 일은 세무자료 관리만을 하고 있는것이 현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가지 들어보면 부과액이 95년대비 96년에는 55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97년도에는 60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비하여 유독히 98년도에는 전년대비 38억 9,100만원 만이 증가한 것은 증가한 것인지 후퇴한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잘 판단이 되지 않으며 그리고 년간 약 100만건의 자료이동에 따른 업무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사시에 한적 있습니다. 이는 곧 시 재정 확충을 얼마나 우리 집행부에서 등한시 하는가 하는 한심한 처사로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시장실에는 열린 시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려 6급 2명을 포함하여 6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좌하는 업무가 시 살림을 위한 시 재정 확충을 하는 업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과연 어느 것에 무게의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으며 차제에 보다 광범위한 세원발굴을 위하여 충원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로 조례의 근거에 의거 설치되어 있는데 95년이후 지금까지 개최 회수는 1년에 단 1회씩, 지금까지 3번밖에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 활용에 있어 단지 중기재정계획 심의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껏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는 형식적이고 절차만을 갖추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며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는 더욱 활성화시켜 “시 재정운영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까지 폭넚게 운영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시 군산시광고게재에 관한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민들로 부터 수차에 걸쳐 광고게재에 관한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시행규칙마저 제정하지 않고 운영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조례를 서로 운영하지 않으려 부서간에 회피하다 현재에 이르렀다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나 계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는 의회의 입법을 경시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광고게재 수수료 수입이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아예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무태만이요, 부처간 이기주의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등을 조속히 완결하고 또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MIT대학의 권위있는 경제학교수 루디돈부시 박사는 경제주간지 비지니스위크지에 기고하는 칼럼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아주 열심히 하여 어느 정도 목표에 달성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과중한 지시나 지도와 그리고 기업의 관료주의로 인하여 창의성을 상실하여 질식당하고 있다. 중앙집중적 경제에서 자유시장으로 옮겨가는 중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예측한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 전환의 고통을 안정과 경제성장의 본질적 문제로 잘못 인식하지 말고 당분간의 파업과 파산이 있겠지만 자유기업 경제는 또다시 한국을 계속 성장하게 하여줄 생산성 증대의 확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예산은 96년 대비하여 97년은 11.8%가 증가된 3,052억원이었고 97년 대비 98년은 5.7%가 증가된 3,236억원으로 편성되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을 20%정도 감축 편성하여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재편성하여 집행부 자체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의회에 상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97년 본예산안 세입부문에 (구)근로복지관 매각수입금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이 다 지나간 12월 4일 오늘까지도 어떠한 해답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영화동에 소재한 (구)근로복지관 매각을 위하여 어떤 방법을 취하여 왔는지 매우 궁금하며 현 시점에서의 집행부의 대응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4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근로복지관 활용방안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논의하던중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시민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재산을 과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차장만 만들고 시민 휴식공간만을 만드는 것이 민선시장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팔리지 않을 건물을 15억원의 세입으로 잡은 것은 많은 예산을 쓰기위한 의도적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혹으로도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 부도덕한 사람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도덕성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통용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공무원의 도덕성과 건전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군산시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직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생물이라고 합니다. 조직도 스스로 진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결과 반목만이 능사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우리 모두 안정속에 변화를 이루고 살맛나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개혁에 늦는 자는 역사의 벌을 받는다는 말처럼 우리모두 스스로 개혁합시다! 그리하여 밝아오는 21세기를 경건히 맞이합시다! 준비된 자만이 얻을수 있다는 평범한 논리를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한번 되새겨보면서 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정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준비를 하고 약 1년동안 내무위원회 생활을 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도출을 시켜서 시정질문을 한 것에 비하면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도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시민정신 개혁운동의 차원에서 시장님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이겨나갈 것이냐 본의원이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처별로 지금 사례를 연구중이라는 단 한가지 말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더이상 시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고 본의원이 한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양담배 소비율이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1순위이고 그중에서도 군산시 1순위입니다. 양담배 소비량 한가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양담배를 덜 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부서별로 시민의 날 종합계획도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잡혀있어야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그때 가서 상의하죠.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분할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에서 10만원짜리 무엇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운동장까지 가서 국장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장들 회의를 나갔을때 이것은 도서관 관장이 나가야 됩니다. 전국 도서관 관장들 회의에. 관장이 나가지 못합니다. 도서관 관장이 명칭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15억원. 그러면 않기로 4월달에 결정을 했으면 추경때 15억원 삭감시켰어야죠. 예산에서. 세입부분에서 삭감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타 자세한 것은 국장님들 답변을 들어도 똑같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서면으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답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최정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3가동 출신 박이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 오늘 시정질의자는 100을 얘기했는데 답변은 한 20%밖에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게재에관한조례,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모든 조례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본의원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무엇을 유권해석을 받고,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에 들어있는 위원회 하나도 구성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민선시장께서는 과거 내무부의 지침이나 어떠한 부처의 지침에 의한 조례개폐만 했지 민선시장이 군산시민을 위해서 시장 단독으로 어떠한 조례를 만든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조례를 보더라도 어느 한 지침에 의한것, 자 지금 현재 군산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군산시행정동통폐합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였지 어느 한 시 재정을 아끼고 기구를 축소하고 21세기 군산시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얼마남지 않은 임기에 다음에 재선을 하시려면 좀더 나은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충분한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또 최정태 의원님께서 대표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 출신 김경구의원입니다. 최정태 의원님께서 장시간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는데 첫번째 시민정신개혁 운동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께서는 언제든지 의원들이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면 일관성 대답으로 끝내고 맙니다. 적어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지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요구를 했으면 언제까지 하겠냐 해서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시종일관 어떤 것을 얘기하면 이것이 의회에 보고안되었습니다. 시장님. 적어도 여기에 나와서 계획을 1월달에 세워서 저희 2대 의회가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보고해 주겠다 이렇게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적어도 지금 현재 어느 계획성이 어느정도 관심을 갖춘 시장님이 하고 있다면 단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최정태 의원님께서 양담배 소비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중소기업에서 재고품 판매전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한번 열리면 우리 군산시민에게 소비만 부추기는 이러한 행위가 됩니다. 물건이 조금 싸다고 해서 있어도 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군산에서 몇 억원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또 그 뿐입니까? 교통난 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때 우리 군산시민의 정신개혁만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최정태 의원께서 잘 지적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기가 적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희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원동 출신 조희삼 의원입니다. 아까 최정태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산하에 33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중에 저도 한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12월 3일 오늘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그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될 것인가, 국가적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새마을협의회, 이런 것들이 거의 불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정치권의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33개의 시장님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그 명칭과 시장님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명칭을 하나 하나 시장님이 좀 나열 해 주시고 또 오늘 현재까지 회의를 위원회별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단 한차례라도 진행해 왔는데 안해온 위원회는 무슨 이유로 12월 3일 현재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한번쯤 33개 위원회를 낱낱히 본의회에서 열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다음에 불필요한 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능률화를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보충질문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오후에라도 각종 위원회 개최상황 현재까지 개최상황 이런 것을 본회의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정태 의원님!

방금 조희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은 정찬수 의원님의 본 질문에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그때 같이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희삼 의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김경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2동 출신 내무위원회 박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산시를 제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노병일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에서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되어야 되며 지방행정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권력의 균형과 역할의 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 비하여 집행기관의 활동이 현저한 우위를 차지할 경우 지방자치는 크기가 다른 바퀴를 장착한 수레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머슴으로 본다면 시민들은 우리 행정의 주인임을 망각하지 마시고 각자 맡은바 임무를 다시한번 검토, 분석하셔서 시민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천재나 각종 사안 발생시 긴급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도 예비비를 예산과목에 편성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면 일반회계 28건에 14억 5,500만원, 특별회계 4건에 5,6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된 내력을 보면 사안에 따라 긴급을 요하고 천재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하여 집행된 예비비도 있습니다만 금강 연안도로 개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벚꽃 상춘대책 질서봉사자 급식 및 통신장비 구입, 임시 주차장 설치등 물론 이중 32건 중에는 천재 및 예측 불가능한 사항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예측도 가능하고 엄연히 추경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가 역력합니다. 이러한 긴급을 요할때 쓰여지도록 되어있는 예비비를 그냥 원칙없이 집행한다면 예비비에 대한 당초 목적이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충분한 검토후에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결재를 하셨습니까? 설령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면을 고려해볼때 시기를 놓치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여 일을 추진한다면 더욱더 보기도 좋은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다음년도 의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승인되니까 시장 생각대로 그때 그때 인심을 써가면서 집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사전 승인을 받지않고 선 집행후 후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와도 예비비 집행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정도는 상의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부시장께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바와같이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해당 국장들로 하여금 우리 의원들과 상의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어느 국장이 예비비 집행에 대해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군산시 행정이 위계질서가 없습니다. 부시장은 지시했는데 관계 국장은 사전에 이렇다 저렇다 의회에게 말한마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96년도 예비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지원내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도 POOL보조 지원예산은 1억 2,700만원으로 이중에는 정액보조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당초 예산심의시 새마을지회등 몇개 단체의 보조금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바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내력을 보니 새마을지회, 경실련, 기독교청년회등에 500만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지원을 해주셨겠지만 정액보조단체도 아닌 일반단체에게 이처럼 POOL보조 예산을 지원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남아 돌아서 지원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선심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시장께서는 97년도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지출하게된 경위를 각 단체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기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78년도부터 94년도까지 17년동안 우리 군산시에서 기채를 얻은 것은 746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서 97년까지 군산시에서 기채한 액수는 3년동안에 무려 775억 4,500여만원으로서 그간 상환액을 제외하고 97년 6월 30일 기준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총 1,289억 7,700만원으로서 이를 년평균으로 계산해 볼때 관선시장때는 17년동안 년평균 33억 9,800만원이 되었고 민선시장때는 3년동안 년평균 237억 3,700만원이나 되는 기채를 얻어 관선시장때 보다 무려 일곱배로 엄청나게 기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민들로 부터 행정수요의 욕구가 다양화 되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사업비임은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출범이후 일곱배 이상의 기채를 얻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시장께서는 추후 시민들에게 이런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노력했다고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그 빚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에 의해 갚아야 할 엄청난 액수의 금액인 점도 깊이 알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우리 군산시도 이런 추세라면 언제 법정관리 시로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만부득히 시장님 재직기간인 30개월동안 775억원이라는 기채를 얻어 사업을 시행 했어야만 했는지 정말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지역개발 차원의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기채발행의 억제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매각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시영APT 공사가 적자발생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해서 2년만에 모업체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결과 끝내 매각이 이루어졌지만 10억원이라는 적자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시민 혈세 낭비와 함께 행정의 신뢰성 및 공신력이 크게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이번 제1차 본회의시에 시정설명에 앞서 청소 우수시, 민방위 우수시, 재난관리 우수시, 종합행정 우수시로 선정되어 각종 시상금을 수여 받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영APT 공사과정에서 이자까지 총 38억원을 투자하여 2년이 지난 지금에 27억 7,000만원에 매각해서 이자는 해결하고 지방채 발행분 10억원이 앞으로 시민이 내야할 세금으로 갚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시 이야기 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검토없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만 발생시킨 군산시 행정의 일면을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실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산시가 지난 95년 7월 민선시장 출범이후 재정자립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시영토취장과 건축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아직까지도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촌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당초 2개지구에서 1개지구만 사업이 추진되는등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95년 48.8%의 우리 군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48.1%로 떨어지고 올해에는 39.3%로 인근 전주시와 익산시와의 비교를 해볼때 전주시는 95년도에 72.3% 96년도에 75.7% 97년도에 79.5%이며 익산시는 39.5% 올해는 41.8%로 날로 재정자립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추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 성과 여부에 재정자립도가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시장께서 보기좋은 청사진만 내세웠지 적극적인 추진자세 결여로 경영수익사업 분야에 별다른 실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잘 추진된다 하여 시상을 받은바 있는 우리 군산시가 지금에 와서는 시의 재정을 축내는 역할을 경영수익사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그 성과 또한 어떠한지 비교 분석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나도 경영수익 분야에 대해서 정보가 어둡고 각종 아이디어 창출과 계획 수립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구 개발에 한층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군산시의 활기찬 경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복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사무전결 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전결 규정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하기위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산시 행정업무의 결재과정을 볼때 군산시 공무원들은 엄연히 군산시 사무의 전결 처리규칙 제4조에 전결대상사무에 나타난 과장, 국장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시장, 시장까지 결심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행정처리까지도 부시장, 시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결재과정이 시간적인 손실을 가져올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책임회피가 내포되어 있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간부 및 지휘관 공무원들의 출장과 민원접대 등으로 몇시간씩 대기해야 하며 시장 결재까지의 소요시간은 평균 3～4일정도 기일이 소요되어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평아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의 결재가 나지않아 각종 업무가 지연되어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시민을 주인같이 여기자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는바 군산시 사무의 전결규칙의 철저한 이행과 아울러 시장께서 각 실국별 순회 결재를 하여 모든 업무처리가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각종 용역발주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민선시장 출범이후 3년동안 67건에 94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에 의해 시 행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는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관련된 기술이 탁월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용역결과를 납품받아 시행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있어 훌륭한 계획들이 사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발주를 의뢰한 항목 중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폭주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용역발주에 앞서 관련 국,과장들은 전문적인 업무지식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분야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의견제시와 토론등을 거쳐 용역기관에 못지않은 탁월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관계를 빌미로 해서 부득이 용역기관에 발주 의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예산낭비는 물론 책임행정의 기피현상으로 자칫 비춰질 우려가 있는바 종전의 용역 의뢰방법을 과감히 탈피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계획은 용역팀을 구성해서 자체계획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군산시를 대표하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마지막 레이스에서 불굴의 의지를 갖고 피치를 올려서 골인해야 합니다. 역사는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않은 임기동안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난맥상이나 공백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서 의원님의 대표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 이후로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고석강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후 2시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발언을 했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시장님 께서는 박진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오후 2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각 실과장, 읍면동장들께서 참석하셨는데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실과장 동장의 불참이유와 명단을 기획실장께서는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영아파트 문제에서 답변이 좀 미흡했던 점을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가 95년 9월 27일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는 우리 주택자금 받아가지고 4만호 국민주택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시장때 이것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시영아파트 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 있을때 이것이 굉장히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영아파트가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9월 27일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까지는 본시장이 어떠 어떠한 문제때문에 공사중지를 내렸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년여동안만에 이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10억원이라는 재정의 손실을 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이 10억원이라는 재정적 손실을 내게 된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원과 시민에게 어떠 어떠한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분명히 사과의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언급을 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의원과 시민이 보는데서 말씀을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래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정찬수 의원님께서 대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태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정태 의원님으로 부터 약 10분간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부시장입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아주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해가지고 질문이 나오고 다시 보충질의까지 나오게 된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범포 운영관계는 당시 91년도에 옥구군 위생처리장 예정부지로 매입해 가지고 쓸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위생처리장 부지로는 안되고 96년도에 우량종자증식포로 운영하도록 했는데 9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니까 그당시에 사업이 완료된 뒤에 별도로 쓰지 않고 또 방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재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농림국에서 그러면 꽃을 재배를 하든지 또는 묘 포장으로 하든지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그로인해서 이제 농산국에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실제 습지이고 그래서 묘포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 뒤에 원소유자하고 환매승인 신청이 있어가지고 환매를 하도록 의회의 결정까지 다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만 환매자가 환매신청한 원소유자가 지금은 필요가 없다 가격도 더 낮고 그러니까 환매않겠다 해서 환매도 안된 그런 사안입니다. 부시장으로써는 그 우리 시민의 재산, 시의 행정재산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이런 뜻에서 현지 확인이라든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하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지 어떤 민원을 지연처리하거나 무엇을 안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현지확인 결과 우리 시에서 쓰는데 더이상 쓸 필요도 없고 또 본인의 환매신청이 있어가지고 그의 환매신청을 감안해 가지고 용도폐지 결정을 하고 그 뒤에 의회 의결까지 받아서 환매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 현재 이 가격이 말하자면 환매가격보다 더 안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정확하게는 저희들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환매를 원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현재는 환매가 안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아주 원활하게 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시장님께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46건 심의한 중에 원안의결은 25건이고 사업보류를 한다든지 수정가결을 한다든지 혼탁 가결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21건은 비교적 각 국장님들 또는 과장님들 의견을 비교적 자유롭게 들어가지고 활성화 해서 운영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회의록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러나 우리 조정위원회는 어떤 의회같은 의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문 시장의 보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를 둔다든지 이렇게는 안하고 주요요지만 기록해서 그렇게 하다보니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 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성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정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정찬수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