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생환경사업소)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전에 재무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계장 마상화, (부과계장 마상화 인사) 경리계장 정희은, (경리계장 정희은 인사) 관재계장 정기홍, (관재계장 정기홍 인사) 징수계장 박수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203##(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십시요.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97년 추진사업중 수의계약체결현황 요지를 부탁했는데요 계약율이 거의 90%가 넘거든요 98%도 있구요 일반경쟁 입찰계약율을 평균 얼마정도 돼죠?

90%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군 종합훈련장 편입 군유지보상내역과 향후계획 이렇게 질문요지를 냈습니다. 총계가 33억1,8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요. '98년 예산서 18페이지에 보면은 제병훈련장 편입용지 매각해서 48억4,000으로 돼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틀린내용입니까?

예산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금액을 예상한거구요 자료에 나온건, 기준싯가로 계상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50페이지를 보면요 방동약수터지구에 9,300만원, 방동약수터관광지개발 토지매입비로 9,300만원이구요 용대관광부지에 15억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훈련장에서 보상받은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겠다는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44번국도 확장에 따른 보상금 받은 그금액으로 땅을 사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보상금 수령후 대체재산조성 환원투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어떤쪽으로 결국은 재산매각한 금액이니까 재산증식 하는데 사용한다 이런 원리 같은데요 어디다 어떤쪽으로 환원투자 한다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임야는 보상을 받으면 임야를 사도록 지침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건 산림과에서 해야되는데 현재 보상금 수령 통지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 어느땅을 사겠다고 계획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지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산을 증식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산림과 감사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 산지가 군유림도 그렇고 국유림도 그렇고 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산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임야를 매입해야 됩니까 다른 토지로...

토지를 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글쎄 그래서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용대관광지구나 방동약수터지구에 이걸 사는 돈이 이 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훈련장에 남면이나 상남쪽에서 보상받은걸 거의 남면이나 상남에서 다 땅을 사야된다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보다요 그지역에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다가 땅을 사서 앞으로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세울수는 있는데요 단지 여기서 저희가 기본방향은 군유재산은 대단위로 조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땅을 대단위로 산다 이런 방침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을 편성할적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5페이지에 96,97 관계법령에 의거한 기관별, 사업장별 공사명 하자보수기관에 대한 보증금내역등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거의 준공년월일이 96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자담보기간은 '98년 '99년 이런 식으로 12년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거의 그런식인데요 중간에 하자검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간은 2년이나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서화리에 있는 상수도 펌프장 같은데도 보니까 공사를 다 해놓고 한번도 사용안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하자검사를 중간쯤에 한번 해서 하자가 발견이 안된다면은 좋겠습니다만 하자가 발생한다면은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야 될 것이구요 그래야 될거 같은데 중간에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면 필히 하자검사를 합니까?

준공을 하면 그 다음해서 부터 매년 1년에 두번씩 해당과에서 하자검사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과에서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재무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업은 하자검사는 했는데 이상이 없는걸로 발견된걸로 생각됩니다.

그런것이 한두개 발견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자는 철저히 해가지고 하자기간에 명령하면 그 사람들이 안하고 못배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재정에도 손해가 나지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지체상환금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97년도 것이 3건이고 맨 밑에 것은 '96년도 수산리 임도시설 공사해서 다섯건이 나와있는데요 신남어린이집있죠 2년이 넘고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지체 상환금을 물어야 된다 다 받아갈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떠돌던 신남어린이집이요....

작년도 공사죠,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지체상환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자료를 준비 안했습니다.

그럼 이건 97년 올해 것만 다섯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군청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한눈에 잘 볼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전해주셔서 별로 큰 애로가 없었습니다만 궁금한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단에 인제군 제1호 관사부지 있죠? 이것을 지금현재 나머지는 99년이나 98년에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뜻으로 알겠지만 우리 군수님 관사가 있는 곳이죠?

예, 그옆으로 군유지가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1,551㎡니까 한 500평 되거든요 관사가 앉고 있는 땅은 100평 조금 넘을 겁니다.

제 말은 부지가 한 500여평 되는데 관사가 필요한 땅은 100여평 되니까 한 400여평 정도는 공지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값어치가 있다 해서 계획을 세우신거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가주택 등록세, 취득세를 잘못 받았다가 환불해 주셨죠?

박삼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봉 위원 거수) "김봉 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소규모 각종재산 매각이 나와있거든요 이 매각승인을 할때 신청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매각승인을 해준거 아닙니까?

신청을 받은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매각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각승인을 1년에 두번을 받아요 연초에 받고 7월달에 받고 그런데 매각승인 받은후에 측량할 것도 있고 감정을 해야되고 이러다보면 매각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승인을 받아놓고 파지 못한게 39필지인데 연말까지 파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68 쪽이요, '97공사발주 설계변경 공사내역을 했는데 이 골재장 위치변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감이 된 겁니까?

운반비 차액이거든요. 운반비가 가까운데로 설계했다가 먼데로 설계하면서 운반비가 늘어나고 이게 지금 변경사유를 전체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계약금액이 지금 미산 구미동 마을 같은데는 4,400만원밖에 안되는데 공사비 증감이 10%가 넘었단 말이야요. 여기 용대 내가평 마을도 그렇구요 그런데 공사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관계는 증빙서를 보고서 말씀드려야 정확한대요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97밭기반 경비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사업 이 경비라는 얘기는 뭡니까?

정비인데 죄송합니다.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보면 사업지구내 유수량 감소, 지하수 시추공감소 두공인데 이것이 지하수 개발사업에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추공을 두공을 감소시켰어요.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유수량이 감소가 됐으니까 오히려 지하수를 더 파야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건 제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오면은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종전계약을 해 주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저희 재무과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하수개발을 목적으로 한건데 소기에 목적이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수가 여기서 유수량이 감소가 됐으면 다른데서 지하수를 파서 물을 댈수 있는 방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소기에 목적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인산 위원 거수) "한인산 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에 군유지 무상임대현황을 자료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제가 의문이 있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빠져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남리 한 대략적으로 46번지대가 될거예요. 여기에 군부대에 땅이 대략 3,000평 가까이 될까요 임대해준 사실이 여기에는 기재가 안됐는데 임대해준 사실이 없습니까?

임야 임대계약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산인거 보니까 산림과에서 한걸로 보이는데요.

군유림인데요.

군유임야도 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잘못됐는데 제가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이게 제가 알기에는 임대해준 사실은 없는거 같아요, 여기가 몇년전 부터 사격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소를 하고 일종에 소규모 각계전투장이랄까 이런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산림이 있습니다만 흑염소라든가 가축같은걸 키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이 어려운걸 감안할때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유상임대라도 좋습니다만은 임대를 해 줄 의향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산림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재무과장님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복 위원 거수)

"정재복 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건데요 간단한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난방지시스템 캠스라는거 설치한거 있죠? 재무과장 신경선 : 예

그건 한 몇천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3천에서 5천 정도...

그것은 꼭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금년도 청사증축분 한게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군청 난방비는 물론 유류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평균 어느정도 돼죠?

신청사분까지 합쳐서, 2,400정도 됩니다.

에너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요 복도 양쪽 문 있잖아요 거기다 도어체크장치 같은걸 해놓으면 겨울철 같은데는 자동으로 닫히겠는데 계속 밑에서 열은 올라오는데 복도 문이 열리면 닫아놓고 하지만 누가 열어놓는지 많은 열을 뺏길거같은 생각 안드십니까 이거 돈 몇푼 안드는건데 몇백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어체크를 복도 문마다 하나씩 달아놓으면 누가 열었더라도 자동으로 닫히니까요 많은 열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계단에다가 차후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열어 놓거든요 밖에다 차후 공사를 해가지고 밖에다 담배피울수 있는걸 그런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복도라든지 화장실 같은데 군청전체 보면 형광등이 두개씩 돼있는데 물론 사무보는데서야 조도 관계 이런것 때문에 있어야 되겠지만 화장실 같은데 꺼놓으면 어두운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으니까 형광등 하나씩은 안킬수 있는 복도 같은데도 계속 일일이 껐다켰다 하기는 그러니까 키더라도 좀 전기절약 할수 있는 방법 그런것 좀 하셔서 쓸데없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봉 위원 거수) "김봉 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 96,97 군유지사용료 고액납세자 현황해서 본위원이 신청을 한겁니다만 두번째 상동 961번지 이게 지적이 1,764평에 대부료가 220만원 정도인데 이게 아시아나 항공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지번에 상동 942번지 여기는 지적이 339㎥거든요 근사한 위치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시아나항공은요 1년사용한게 아니고 6개월 사용한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월이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건 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 부과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에서 다 걸려서 직원들이 변상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2페이지에 사치성재산 정밀조사 했는데요 본위원은 늘 기회있을 때마다 별장에 대해서 조사 좀 하십시요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보니까 별장이 여섯동이 나와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발굴은 어떻게 하셨는지?

사치성재산 정밀조사는 실지는 제대로 자료를 못냈는대요 저희들이 10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0동외에 12동을 추가로 일단 대상으로 잡았고 그걸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12동이 다 거기에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별장으로 볼수 있는 자료가 나올때까지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인근 홍천지역에서는 아파트까지 별장으로 지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용대 3리 도적 폭포 밑에 가면은 빌라를 지어놨는데요 그중에 여섯동이 외지사람이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별장으로 과세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누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에 대한 별장이다 보니까 이 집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서 세원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재무과 감사하는 자리에서 느낀점을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에 대한걸 조금전에 말씀하셨죠, 그 주관을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각 과에서 공문을 냅니다.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해 달라 하면은 그 공문이 각과 읍면에 나가면 읍면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고....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안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여간 재무과에서 주관을 했죠?

예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떠한 시설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것 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다 밟았다 하는건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자리에는 기획감사실장하고 건설과장도 함께 계시니까 이 문제는 이 감사가 끝난후에 철저하게 한번 논의해 보십시다. 그리고 조금전에 '98년도 예산서에 상정돼 있는 방동지구, 용대지구 관광지 부지매입비를 재무과장님이 그 재원이 이 4차선 도로에서 보상받은 금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틀린얘기죠. 우리 예산이라는건 크게 나눠서 세입세출,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짜는데 그 돈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세입예산에서 나가는거죠 예산총계적 원칙이라는게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특정사안을 두고 세원을 특별히 만든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안맞죠 그리고 조금전에 박삼래 위원께서 우리군청 주차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과정에서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시겠다 그러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게 어떤 인제군 내지 인제읍에 또 군청을 이용하는 민원들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개념에서 그런 주차비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지 공무원들에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하는얘기는 조금 같은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시설을 해 놨는데 제가 일주일간을 고정 주차하는 넘버를 다 적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근본적으로 물론 공무원들 주차장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놓은건 민원인들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효과적으로 쓰지못하고 공무원들 내지는 지역특정인들 몇몇에 개인주차장에 불과하다 이거죠 이 문제는 앞으로 여기서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딴 방법을 통해가지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건뭐 질문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정립이 되어야 할 문제예요 업무보고 하는걸 보니까 맨 마지막에 북면 면장관사 신축문제 기대효과에 최일선 기관장의 근무의욕을 고취한다 그랬는데 읍면장들이 기관장입니까? 그 얘기 하기전에 우리가 지방자치 우리 인제군에는 기관장은 인제군수 하나 뿐입니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면장, 읍장은 군수의 보조기관이죠 그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 말이 맞다면은 업무보고 하나에도 이런것도 제대로 못하냐 이거예요 앞으로 기관장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직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관장이다 그건 그시대 얘기고 이제 시대가 바꼈죠 지방자치시대라고 우리 인제군 말그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예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군수말고 기관장이 어디있습니까? 최일선 기관장에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이건 논리상 맞지가 않아요.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진행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중지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마재상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김정찬, (부동산관리계장 김정찬 인사) 지적계장 이흥섭, (지적계장 이흥섭 인사) 지적정보계장 김선하 (지적정보계장 김선하 인사)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204##(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세요. (박삼래 위원 거수) 질의하세요.

박삼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개발부담금을 부과대상이 44건중 4건에 대해서만 부과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4건에 대한 것은 개발을 해서 이익이 난 것이 4건이고 40건은 이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대상이 44건이였는데 4건만 이득이 생겼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40건은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밑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18건에 2,900여만원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떠한 과태료입니까?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을 완료했을 때에는 20일 25일 이내에 비용지출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과태료 부과가 '97년도 겁니까?

96년 97년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과태료 부과징수 한 결과 18건에 2,900여만원에 돈이 '97년것도 포함이 돼있는 거죠?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원인행위가 금년에 이루어진게 아니고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금년에 부과한 겁니다.

작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그전에 사건이지 그후에 있었던건 아니다 예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발부담금을 물어야한다는 사실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더군다나 500여 공직자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할때 한 400여명 이상은 작년에 과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담당하시는 분도 이러한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민원인들이 이런 개발부담금에 정산서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만이 이런 과태료를 안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금년에 이래가지고 18건을 2,900여만원에 민원인들이 억울한 돈을 냈구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97년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굳게 약속을 해놓으시고 또 민원인들이 3,000여만원에 억울한 돈을 물게 하셨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사항은 담당직원이 숙지해서 충분히 민원인들이 법을 몰라서 이러한 수천만원에 과태료를 무는 이러한 일은 미연해 방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팜프렛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우려 주시니까 지금 18건에 3,000여만원 사실 농촌에서 농민들이 집한채 짓고 몇백만원씩 과태료 물기는 껄끄러운 거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한데 과장님이 작년 본위원에 지적후에 그렇게 자세히 준비해 주셨다니까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페이지 감사자료 요구했던것은 부동산 실명제 이후에 본군에 외지인들에 땅 매입현황을 주십사 했더니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본위원이 가장 깊이 알고 싶었던 내용은 우리 인제군 관내에 예를들어서 몇평 얼마가 되는데 외지인들이 어떤 용도에 땅은 몇% 갖고 있구나를 알아서 의정에 참고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서울이나 부산사람들이 땅을 많이 샀죠 저는 외지사람들이 우리 농지를 많이 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 가뜩이나 집값이 낮은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별장도 짓고 농장도 하고 해서 땅값이 올라가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땅이라도 팔아서 용도에 맞게 돈을 썼으면 싶은게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 한가지 6페이지에 보면 부산 동래구에 사는 사람들이 농업으로 이용하겠다고 땅을 샀는데 지금 농촌에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은 외지인들이 땅값이 상승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땅을 구입해 놨는데 이게 실명제가 되고, 땅값이 하락하고 묶여서 사고 팔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농민들에게 이거 내가 산 땅이니까 니가 그냥 조건없이 붙여먹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텐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는 뜻이없고 지가상승하면 다시 되팔려고 샀던 사람들인데 그러다보니까 전혀 농업으로 이용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휴경지가 많이 늘고 농촌에 가면은 논에 밭에 잡초가 무성하고 어떤건 임야인지 농지인지 분간을 못할정도로 많이 있는데 저희가 외지 소유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 허가를 받거나 검인을 받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기회 있을때마다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실용을 하고 있는건지 대리 경작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산 사람이 우리군에 허가를 득해서 땅을 사는데 그래서 만약 지금 맨처음에 땅을 샀던 목적과 달리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관리한 적은 있나요?

그게 몇건 있습니다.

그런건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한 사실이 있나요?

이번에 조례로 방치상태 기간에 따라서 정하기 위해서 조례상정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규제할만한 사항이 없고....

규제를 못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200만원 이하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기관이라든가 이걸 감안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토록 돼있습니다.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위원 거수) "김봉 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8페이지 지적민원 처리현황을 보니까 많은 양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여기 지목변경이 687필지가 나와있는데요, 제가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만은 농정과에서 농지허가를 받아서 대체조성비를 받고 측량을 해서 지목변경을 하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가령 예를들어서 500㎥를 민원인이 허가를 받아서 대체조성비를 500㎥를 냈을 경우 그것을 측량을 재서 지목변경이 400㎥로 됐다 그랬을때 나머지 100㎥에 캡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목변경을 처리할때 나머지 허가받은 100㎥를 그러니까 대체조성비를 냈고 그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400㎥ 밖에 안됐을 경우 어떤식으로 민원을 해결해 줍니까?

저희들은 허가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만 미달이 됐을때에는 현지상태를 측량을 해가지고 지목이 변경이 돼있는 부분 밖에 안해줍니다.

지목을 가령 예를들어서 500㎥를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는 500㎥를 다해 줍니까?

그렇게 공사가 완료돼 있어야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적을때는 그대로 처리 해 줄수 있는데 오바가 됐을때에는 다시 원상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더받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가령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500㎥를 신청했을때 결과 400㎥밖에 안됐을때 나머지 처리결과는 민원인한테 통보를 합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모자라도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은 더 고쳐가지고 다시 측량을 하시겠느냐 타진해 가지고 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받은거에 의해서는 전혀 그런게 없어요 제가 97년도하고 96년도를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97년도 것은 빼질 않았습니다만 96년도만 해도 농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157명인데 지목변경된건 42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결과를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다 그러는데 해당되는 민원인들 몇사람들한테 전화통화를 해본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은 없어요 또 지적과는 복합민원실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받았다거나 민원인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하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요.

저희들도 농정과에서 농지전용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 번지에 대한 저희들 1필지 조회를해서 그게 면적이 큰거다 그러면 하나를 해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수시로 토지소유자한테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민원인들은 지금 전혀 그런게 없거든요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거나 방법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 그런 통보를 한 실적이 있어요?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대략?

허가난 필지에 대해서는 전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들어서 '96년도 상남면 미산에 김승권씨 같은 경우는 당초, 1,518㎥를 허가를 받고 대체조성비를 그거에 해당하는 373만3,28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이 된건 645㎥밖에 안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캡이 생기는게 873㎥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그만치 돈이 214만7,000원어치에 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리행사도 못할 뿐더러 내 재산에다 돈내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다 자그만치 214만7,000원을 더 냈어요, 그런데 이것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모르고 있다 또다른 사람을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캡이 생기는걸 알았다 그래서 돈을 그러면 돌려달라 하니까 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농정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는데 그게 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진흥공사인가요 거기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목변경처리를 해줄때 민원인한테 지금 이만큼 캡이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일러준다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해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한거지 그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지 직권으로 처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알고 감수했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공무원들이 해야할 역할이 뭡니까 우리 주민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못 챙기고 있으면 그걸 챙겨줘야 하고 또 민원인이 잘못됐으면 민원을 챙겨줘야 하는게 공무원에 역할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적과는 복합민원실에 같이 있으면서 말입니다. 자그만치 이것이 93년부터 97년까지 전혀 여기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민원인한테 통보해 줬다거나 민원인을 위해서 해결해 준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액수가 잠자고 있고 민원인들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당한 돈을 냈구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측량을 해가지고 지목 변경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그 면적이 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공사가 다 완료돼야만 그게 분할을 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공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면적이 미달된다는 것도 알려드렸지만 구두로 알려드린게 ........그러다보니까 우선 해놓고 보자 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 목적하는 바가 다 달성이 안됐다손 치더라도 그걸로 만족하고 지금까지 온 상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잠깐 유보를 하구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추가가 된것은 없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는 추가로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조성비를 빼고 전용 부담금을 뺀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거기는 추가된 것에 대해서 전용부담금을 냈다거나, 허가를 받았다는 사항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 지목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당초 농정과에서 허가를 받았던 면적보다 지목변경을 해서 더 불어난 그것도 꽤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요.

그건 지번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서류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번은 제가 이시간 끝난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제기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정과는 지적과로 떠 넘기지 말고 또 지적과는 농정과에 떠 넘기지 말고 이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서로 같이 민원해결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지적과에서 이것을 해 주든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방법은 미리 필요한만큼을 분할해서 그러면 면적이라든가 지번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1㎡도 차이가 없이 그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알려준다거나 또 애초 허가 받은것보다는 적게 받았을때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나머지 금액을 찾아가라든가 아니면은 허가를 어떻게 해서 더받으라든가 이런 방법을 일러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자그마치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이 1,077만원이 더 나갔는데 이것도 지금 허가받은 사람이 157명중에서 지목변경된건 42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왜 157명이 허가받았는데 지목변경된건 42명밖에 안돼있냐 이겁니다.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42명중에서 뽑아 보니까 억울하게 돈을낸 사람들이 1,077만원 이상을 냈다는 겁니다. 아까 김승권이라는 사람은 214만7,000원을 냈구요. 적게 낸 사람들은 몇만원도 냈습니다만 이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을 수반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방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93년도서 부터 이렇게 피해를 본 민원인들에게 농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민원인들에게 통지를 해서 반환을 해 주도록 하실 용의는 안계십니까?

대체농지조성비를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농지전용부담금 문제는 지적과에서 취급을 안하죠 농정과에서 하죠?

그래서 본위원은 복합민원을 같이 처리하는 입장에서 해결을 해줬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과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중지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계장 이주호입니다. 저희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장귀남, (재난관리계장 장귀남 인사) 병무계장 최재용, (병무계장 최재용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민방위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 거수) "김봉 위원님"

2페이지요 화재사고 18건이 있는데 인명구조장비 이 운영은 소방대에서....

예 홍천소방소 인제파출소에 무상배부해서 파출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여기는 지금 안나왔습니다만 화재가 났을때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야간에 불이 났을때 동력전조등 이랄까요 이런것도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실시를 지금 여기는 33회를 했는데, 과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안전점검을 33회나 했는데 우리 기린면 소방소차도 그렇고 또 인근 상남소방대에서 온차도 그렇고 그것이 두개가 다 고장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점검 실시를 했는데도 그렇게 고장이 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넘어오는 시설물에 대해서 소방차에 대한게 아니고 건물이라든가 이런데서 점검을 수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차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을....

그것은 소방소에서 해가지고 보고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든가 예산을 요구하든가 했을때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그럼 직접 이것을 하지 않구요?

소방대가 홍천소방소로 그러니까 운영자체는 거기서 한다지만 그런 모든걸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은 있죠?

박삼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내주신 감사자료 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우리 민방위과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주십사 했는데 자세히 잘 보내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홍천소방소인제파출소로 되기 이전에는 우리 민방위과에서 다 관리를 했죠?

예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본군에 예산도 없어서 이나마 사는것도 무척 어려움이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군수님이나 아니면은 이게 주로 도비 같은거 지원받는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도 소방소에서 장비구입으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1,500만원에 해당하는 안전장비를 요청해서 저희가 이번 '98년도 예산으로 1,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국도비 보조받는건 한푼도 없구요?

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인제군 같은데에서 최소한도 145층 정도에 고가 사다리라 그럽니까 긴급히 출동해서 만약 14층 15층에 화재라는건 예측할 수 없는거니까, 14층에 어떤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십명에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데 정말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바라만 볼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데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 대처하려면 군비로 모든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인제군 예산은 못하고 소방소에서 주관이 돼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범위내에서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예를들어서 이건 반드시 인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북면 같은데에도 미진아파트다 뭐다 해서 78층씩 되는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곳이라고 화재에 안전지대는 아니고 만약 커다란 불이라도 나서 수십명에 주민들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 긴급히 갈수 있는 고가사다리라든가 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차정도는 관내에 한대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정이나 우리 예산으로 볼때 그림에 떡같은 생각이 들어올정도인데, 좋습니다 이것은 주무계장님이나 본위원이 하고 싶다고 해서 앞으로도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준비를 위해 5분간 중지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덕경입니다. '97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202##(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복 위원 거수) "정재복 위원"

소장님 지금 보고해 주신대로 '98년 8월중이면 예정대로 마무리가 될거 같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정 대비해서는 금년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안오고 날씨가 시원한 관계로다 선공정은 좀 많이 진척이 돼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지금현재로서는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기상이변이라든가 어떤 불가피하지 않으면은 8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98년 하반기 부터는 본군 위생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천재지변만 없으면?

예 그렇습니다.

뭐 조금전에 정재복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군수님이나 의원들이 모르는 애로사항이 있을거 같은데 이자리에서 애로나 요구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잠깐요 감사장이예요 그런 애로사항 듣는 자리 아닙니다. 허락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