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7년도행정사무감사 3일차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진지하고 열정적인 토의가 계속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보람된 감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기로 하고 답변에 나오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연천군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2개과만 먼저 하고 산업경제과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3. 사회복지과장 강경숙, 환경보호과장 임상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백학 어린이집이 차수가 변경되어 다시 증인을 세워 감사를 합니다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과장님께서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낸적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안했습니다.

윤은중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실과장님들이 6월, 10월 감사대비해서계속 지적한 사항을 각 실과소별로 통보 해 드렸습니다.실과소에 있는 전문직이 아닌 분들이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과장님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통보를 한 것입니다.이런 문제가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가서 공사 하지 마십시오 하는 차원이 더군다나 공적인 일을 보는 분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내어 거가건설한테 지금 동절기이니까 언제가지 중지하라고 서면으로 명령을 내려주셨으면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서 공사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 착각을 일으켰습니다.12.16일 거가건설로 중지명령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그후에 공사를 한다고 윤은중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셔서 공사현장에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현장에 나가보시라고 하고 저희가 나가보면 공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그런점에서 공사를 그 후에 추진하고 있던 것을 12월16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사 중지명령 한 서류가 있지요?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중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백학 어린이집이 모형을 내다보니까 창등 모든 문제가 난이하게 설계가 되어 업자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과장 본인도 어렵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이 시공자측에서만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우리 위원들은 2억여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백학에다 어린이집을 지으면 2세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차원에서 잘 된 부분은 더 찬양해줘야겠지만 못된 부분을 자꾸 지적했으면 6월,7월에 보일러, 창틀이 시정이 하나도 안되고 있으니까 시정한다는 부분을 업자 얘기만 듣고 틀림없이 했습니다.보일러, 창틀을 교체한 증거 사진이 있습니까?

증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이미 건의가 되었지요, 건의가 되었으면 조치하겠다고 담당과장, 계장님이 말씀 하셨지요, 조치 결과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일러 공사는 시정을 하였고,

증빙사진,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무엇으로 증명하실것입니까?사회복지과장님 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소장님들이 정중하게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의회에서 위원들이 할 일 없으니까 사진이나 찍어서 문서상으로 내려주는것이나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 백학어린이집이 96. 10. 20 착공하여 준공일이 97. 1. 18인데 공사기간이 3개월정도밖에 안되는데 동절기를 포함해서 이 공사기간 자체가 잘못 세워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그런 공사를 시공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97. 5월에 몰탈공사를 하면서 비가 오기 때문에 부실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비가 올 때 공사를 피하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울타리공사는 따로 사업비가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할 당시 우기를 참고하지 못했습니다.시공측에서 기술상의 문제에 몰탈하는 공사 부분에 우기에는 접착이 덜 된다는 부분을 시공측에서 감안을 하셔서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빠른 시일내에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거가건설에서 시공한 공사입니까, 아니면 거가건설에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습니까?지적된 사안들로 봐서는 일반주택을 건축하는 기술보다 못한 업체입니다.가정의 문틀을 끼어놓고 조적공사 시공을 한다는 것은 건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상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그런데 그렇게 시공하여 휘어졌습니다.공사가 어려워서 휘어지고 틀어지고 한 것이 아니고 건축을 전혀 해본 업자가 아닙니다.거가건설이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주어서 또 다른 업체가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현재 시공한 것을 보면 형편없이 해놓고 12.15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인데 그 안에 시정을 하라고 하면 빨리 해야되는데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그것은 행정상의 제재조치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겠다 하는 판단이 되는 또다른 사람이 있을것입니다.거가건설을 증인 채택 하였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한가지 궁금한 것은 준공 공무원이 있는데 준공검사할 때 준공공무원과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보고나서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나가봤는데도 이렇게 형편없이 시공이 되었는데도 준공이 났다는 얘기입니까?일반행정직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알겠습니까?전문적인 건축직 계장이 나갔어도 하자 없다고 준공 난 것이 아닙니까?아니면 과장님이 빨리 어린이들이 입주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해야 되니까 독촉을 하여서 마지못해 준공공무원이 준공 조사에 도장을 찍었던지, 아니면 준공공무원이 형식적으로 보고 도장을 찍어 주었던지?

백학 어린이집을 공사하면서 느낀점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일반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술상의 문제를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고 어린이집에 감리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건축직공무원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백학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직공무원에 대한 책임 한계를 묻기는 조금 건축직공무원들의 업무 한계에 따른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군 전체에 대한 건축직공무원들이 모두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기술직공무원들의 애로점이라든가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저희가 부탁하고 관련된 공사에 대한 것을 건축직에 의뢰하다보면 저희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지만 건축직공무원들도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감리가 별도 있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많이 하고 그쪽에 많이 믿었습니다.건축직은 어린이집의 업무까지 맡기기는 무리가 아니었었나 생각 듭니다.

준공공무원이라든가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도 수시로 나가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준공시에 준공공무원이 나가서 그정도의 하자는 지적하여 단서조항을 붙인다든지 준공을 미룬다던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그런 정도는 이해하시지요?해당부서도 아닌데 누가 책임지고 준공공무원직을 수락하고 감독공무원직을 수락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적으로 감리, 시공상의 문제점은 우리군에서 법적으로 하더라도 우리행정 시설물에 대한 1차적인 책임, 의무감은 우리가 갖어야 될 것 아니냐, 기술직 공무원이 되었든 일반직공무원이 되었든, 위원이 되었든 모두 공동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박희영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위원이 와서 지적을 해서 이런 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과장님이 일반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말을 잘 안들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그러나 그 이전에 준공공무원이 나가서 도저히 준공이 안되겠다, 재시공을 하던지, 보완을 해야 도장을 찍겠다, 도장 하나 찍는것에 어떤 책임소재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도장을 찍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증표는 증표입니다.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어린이집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공사에 대한 애로점이 군공무원들이 모두 관여하여 그것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감리가 별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소홀히 쓰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담장이 부실하다고 말씀 드리니까 당초 설계부터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설계 하는 사람도 자격이 없어요, 면허만 있으면 실력있다고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이 다시 설계를 하지 못할수 있게 법적인 조치를 우리군에서 해줘야 합니다.설계를 해서 담장이 흔들흔들하고 조그만 아이들이 담장이 넘어가서 깔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때 가서 책임소재를 따질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청소년수련관을 몇번 해보면서 느낀점이 입찰제도에도 큰 문제가 있고 경험이 없는 사업장들이 입찰을 하게되면서 피해를 우리군만 보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 되었습니다.설계도 해보지 않은 부분들이 설계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설계를 몇번씩 바꿔야 되는 부분도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저희는 기술적으로 설계도를 볼수 있는 안목 조차도 없는 부분이었고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많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도 안좋으신데 행정사무감사에 답변 나오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관내 묘지 관리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공설묘지 4개소라고 했는데 연천, 전곡, 신서, 군남에 있는 것 말씀 하시는것이지요?

연천, 전곡, 군남, 청산, 백학, 미산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공동묘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했지요?

예.

재단법인 1개소가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저희군에서 정주 동산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전곡 은대리 공동묘지 이장 관계 및 각 읍면에 있는 공원묘지, 공설묘지가 포화상태로 말미암아 신서면 답곡리에 묘지 조성하기 위해서 임야를 96년에 매입하지 않았습니까?과장님 잘 알다시피 매입한 규모 알고 계시지요?58,536m²규모인데 가용면적은 얼마라고볼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도로 1,161m²예상하고 있고 가용면적은 6,415m²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암반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부분을 파헤치면서 보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좋은 땅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암반이 돌출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면적을 뽑아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최대한 지형을 살리면서 할수 있는 방안으로 수치상으로 뽑아놓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해봐야 더 사용할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8,536m² 면적안에 가용면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이 6,415m²라고 보시는 것이지요?그렇다면 10분의 1밖에 못쓴다는 것이지요?7천8백43만8천원을 주고 96. 10. 30 매입 완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혐오시설이 자기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곳 한군데도 없습니다.물론 여러 가지로 입지조건을 선정할 때 어려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사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활용도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처음 현장에 가보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그정도로 상태가 험한부분을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인정하지만 혐오시설인 관계로 아까 홍기완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위치상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이 군부대 동의 부분도 있고,

과장님,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좋은 적지라고 생각 안됩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 하시는 것이지요?그런곳에 입지 선정 했다는 것은,

부지를 살 때 추진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거기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이 어떤 연로에 의하여 추진했던간에 현재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 하시는 것이지요?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산을 모두 활용할수 없는면에서 조금 활용도가 낮다고,

낮은 것이 아니라 활용도가 10분의1밖에 가용면적을 못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용면적을 늘리기위해서는 사업자금이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과장님이 관장해오던 사항은 아니지만 조직개편에 의하여 이렇게 되었지만 그 부분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사무실도 없고 담당 감독, 소장, 대리인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절기로 설계한 부분과 설계위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현장사무소를 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설계상에 사무실은 예산상 반영을 못했고 현장소장은 상주하고 있습니다.골짜기에 계시다보니까,

본위원이 가서 봤을때 현장소장, 대리인, 감독 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인데 앞으로 이것을 시정 하시겠죠?

예.

전곡 은대리 공동묘지에 이전할 기수가 몇 개입니까?

528기입니다.

528기 모두입니까?연고자묘는 이장 했습니까?

신고 받은 것까지 같이, 총 기수가 528기입니다.

과거 3번국도 4차선 확장 공사에 의하여 백학, 미산면에 몇 개씩 이장하셨지요?그것까지 총 몇기입니까?

백학 47기, 미산 40기로 87기가 미산, 백학에 옮겨 있습니다.총 615기입니다.

528기는 은대리 공동묘지에 현재 있는 상태인데 이장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장시기 사업기간이 1.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날씨가 추워져서 날씨 변화에 따라서 그 안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른 준비 관이라든가 이런 준비는 모두 되었습니다.

이장시기는 사업기간이 97. 11. 13. 착공하여 98. 1. 11일 이장까지 완료 시킨다는 말씀인데 백학 어린이집 관계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터파기를 하여 되메우기를 하는데 영하의 날씨가 흙이 얼지 않습니까?얼어 붙은 흙을 되메우기 하고 내년 해빙기에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은데 감안해 보신적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하실것인지?

이장시기는 11. 29일부터 12.27일까지 잡고 있고 토목공사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시멘트 몰탈공사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11.13일부터 98.1.11일까지면 모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이장은 12월중에 하고 몰탈은 내년 이월 공사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1억원 예산으로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현재 지형 부분에서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그런점을 감안해서 공사가 이 기간동안 보다 나중 조성을 위해서 추가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밑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입찰잔액, 혐오시설비 남은 금액으로 석축부분과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현재 이장사업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장을 한다고 하면 조성이 된 것 아닙니까?터파기를 해서 되메우기를 한다고 했을 때 터파기 한 부분은 관계 없는데 되메우기 한 부분은 겉에 얼은 흙이 나오는데 되메우기를 했을 경우에 그 위에다 묘지조성을 하고 내년 해빙기가 되어 땅이 풀리면 주저 앉지 않습니까?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셨는지 어떻게 대처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할 예정입니다.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이장지는 절토 부분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만 국토이용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하여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그렇다면 사업기간을 월동기인 11월13일부터 98년1월11일까지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월동기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렸습니다.동절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예정으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동절기를 피해서 추가되는 공사부분과 연계하여 설계변경을 하여 동절기는 피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으로 추가 공사를 해서 동절기에 못하는 부분을 내년도 추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도비보조사업비이니까 금년에 이월사업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은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월동기 사업은 하지 않고 해빙과 동시에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것은 도비보조로 이월사업으로 하여 할수 있지 않나, 그러면 설계변경도 안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날씨가 급강하될지 모르고 금년도에 이장사업을실시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하여 이월사업이 가능합니다.이장사업은 현재 준비가 모두 되었고 절토해서 부지만 확정되면 528기의 이장사업은 10일부터 15일정도로 할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조성사업은 연기하여 내년에 다른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이장사업은 금년에 시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가용면적 6,411º│ ª 가용할수 있다고 하면 몇 기가 들어갈수 있습니까?

추정면적이고 조성후의 묘지매장 기수는 무연고 528기를 이장하고 300, 500기 정도 더 할수 있지 않을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암반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서 공사를 추진해봐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기지역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 좋아하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어려운 절차를 밟아온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보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월동기 사업을 한다는것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과장님 업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지만 사업기간을 월동기에 잡아서 설계변경을 하여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하시지요?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라도 개인적으로 동절기에 하자 있는 공사에 대한 부분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동절기공사를 막기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금년에 이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가 거의 된 상태이고 땅만 조성되면 옮겨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최대한 공무원들도 동절기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장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 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미뤄지다보니까 저희도 그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관계가 12.11일, 15일정도면 된다라고 고집하고 계신데 분명히 보고 왔는데 도저히 앞으로 열흘동안 날씨가 계속 추워진다면 정지작업을 하여 이장하겠느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별탈 없이 잘된다고 생각됩니다만 담당계장님은 갔다 오셨는지요?

많이 갔었습니다.

2,3일내에 갔다오신적이 있으신지요?

2,3일 정도는 감사원 감사 때문에 나가지 못했을것으로 생각됩니다.그렇지만 그 전에 설계회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는 계속 나갔었습니다.

설계 관계는 10월입니다.포크레인 작업도 단계이고 현재 해 놓은 상태로 보아서는 12월11일부터 15일경에 이장하기에는 도저히 안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담당계장이 월요일날 갔다 왔습니다.다시 시공업체와 상의하여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공사에 대한 것을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물어보고 갈 사항이 있어서 백학면 공동묘지, 미산면 공동묘지의 40기가 작년도 몇월달에 이장되어 있습니까?

96년에 이장하였습니다.

96년 몇 월달입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질문에 그런 것이 나와있는데파악하셔서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과장님들한테 감사를 받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96년 9월에 이장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96년으로만 파악을 해 놓아서,

실무계장한테 자료를 받으세요, 사회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가정복지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모르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이 사항은 본질문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담당계장님들도 뒤에 와서 왜 앉아 계시는것입니까?계장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40기를 어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한번도 못 가보셨지요?안 가봤습니까, 못 가봤습니까?그렇게 이장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논에 모를 낸것처럼 보입니다.당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때 이장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 무연고묘를 정식으로 관에 이장을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사진 있으면 가지고 나오세요?

해당읍면에서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척 더운 올여름에 무연고 주인이 찾아 왔지요?찾아와서 미산면 공동묘지로 갔다고 답변하셨지요?그래서 그사람이 미산면에 왔지요, 자기 선대묘를 찾고자 하여 가봤더니찾았다고 했습니까?

한번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찾았다고 합니다.겨울에 와서 찾겠다고 갔다는 것입니다.어제 현장에 가서 찾다보니까 저도 못 찾겠습니다.40기 들어갈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무연고묘 임자들이 연고자가 나타나서 찾았을 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칼부림 난다는 소리가 뭐냐하면 연천군청을 상대로 고소가 들어올수 있다는 것입니다.요즘 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관리비를 읍면에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하여 읍면에다 주는 것입니까? 작년에 요구가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 말이에요, 가보니까 풀 하나도 안 깍았습니다.숲이 우거져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예산도 읍면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금년 예산도 백학, 미산만 세워지지 않고 다른 읍면은 이번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올해는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겠지만 96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묘지를 하나도 관리하지 않았습니까?40기 들어간 평수가 몇 평인지도 모르니 말이에요?본 질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연분묘는 6월에만 이장하기 때문에 면적이 15평정도로 적다보니까 더군다나 관리를 연고자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이 적었기 때문에 찾기 어려웠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고자가 무연고 공고 기간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연고자가 언젠가 나타날것으로 보아야 됩니다.저라도 과장님이라도 우리 부모가 어디가서 돌아가셨는데 찾을려고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까?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알기에 금년에 계상되었다니까 읍면에서 안올라왔지요?백학면은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혐오시설이라고 위원이 반대했던 부분이 40기, 43기가 갔는데 4차선 도로 하는 업자들이 요청하여 군수의 재량으로 요구하여 주민들과의 대화에 응하여 40기, 43기를 묻어 놓은것인데 혐오시설이라고 모두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제초인부임도 요구가 안들어오면 요구를 하여 할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신청해서라도 할수 없는 것입니까?

작년도 업무를 받으면서 작년 예산에 못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잘 알수 없습니다만 금년 부분에 각 읍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백학, 미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상되어 알아본바 묻혀있는 부분만 제초하기도 어렵고, 면적이 광범위 하다보니까 인부임에 대한 것을 못세웠다고 파악했습니다.추경에서라도 백학, 미산은 세울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반영 될것입니까?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계장, 과장님들이 많이 바쁘고 신경들이 예민할것 같아서 제가 전 고용인을 다시 불러서 어디쯤이냐고 물어보고 다시 확인하러 갔더니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진입로를 들어가다 상처가 났습니다.풀이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나오실 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이 대략 말씀 하셨지만 97년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님들이 느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과장님들한테 집요하게 묻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집요하게 묻는다고 한다면 실과장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계장님들이 뒤에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위원들이 귀먹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애를 먹고 있는 신서 답곡리 공동묘지 문제가 이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95년도에 토지 구입할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모든 군청내에 있는 분들은 제대로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답곡리 불모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이런 곤욕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지적되면 다시한번 생각해보셔서 왜 지적을 해야되느냐고 머리를 맞대고 보안을 하여야 되는데 의회에서 지적하면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세월 흐르면 크게 곪은 상태에서 몸 전체를 도려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이 현재 1억여원을 들여서 조성계획을 하고 계시지요?과장님 판단이 528기라든지 무연고묘를 옮기는 과정에서 7,800기를 옮겨야 되는 과정은 틀림없는 것이지요?과장님 판단이 거기다 더 조성을 해야된다고 판단됩니까?

1단계사업인 이장사업을 해보고 현재 혐오시설을 다른지역으로 설치할수 있는 유치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이번 공사를 추진해보고 예상외로 암반이 덜 나오는 부분이 더 나온다고 하면 그쪽에 더 매장을 할수 있게 부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무계장님, 과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땅 구입할때부터 다섯번을 가보았습니다.그 옆에 가보면 평평한 밭도 많습니다.그때 주무과장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겨서 구입했습니다.현재에 절토하여 2단계로 설계시공이 나와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사실 문제가 많습니다.유일하게 쓸수 있는 부분이 절토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아까 과장님 답변이 다시 설계를 하여 추가공사를 한다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정확한 결단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는 부분도 설계된 구역에서 벗어난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파보니까 의외로 좋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 변경하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예상외로 해보면서 더 좋은 부분이 그 밑으로 나올 부분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악산이라도 최대한으로 면적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총 면적을 효율성 있게 사용해야 되는 것은 실무과장님의 책임인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일 좋다고 생각한 부분에 설계를 하여 조성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것으로 보는데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다 투자를 할것이냐, 산 모형 자체가 남쪽에는 도저히 성토를 한다든지 절개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위원 4명의 생각이 토지효율성을 생각하여 돈을 들여서 많은 공설묘지를 유치하는 차원은 좋은데 많은 예산을 다시 설계변경하여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치를 몇번 가볼때마다 느낌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기에는 어렵게 생각되어 자연적인 모양을 이용하여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활용할수 있는 면적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입니다.거기에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대리에 있는 이장에 따른 도비 총 지원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이 이장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혐오시설 이전토지매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에 따른 비용이 지난 20일경에 입찰되어 1억원이 들어가지요, 조성에 따른 비용이 1억원 들어가지요,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것입니까?

도에서는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사업을 변경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저희 군에서는 현재 이장을 한 부분을 전곡 지역을 도시공원화 할 계획으로 그 사업비를 그쪽으로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저희가 1억원 예산을 이번 사업비로 한 부분도 설계 하시는 분이나 다른 지역에서 묘지사업 했던 분의 자문을 구해보고 지금 지역외에는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무리이다 싶어 이장하는 사업비로 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이번에 추진한 부분입니다.나머지 9억원에 대한 것을 도시공원화 하는 사업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도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 탑동이라는곳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탑동이 동두천시에서 공원묘지를 한 일명 턱걸이라고 하는데 두 번 다녀왔습니다.사회복지과에서도 답곡리에다 묘지로 조성해놓았고 답곡리를 어떻게 개발하여야 실질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한쪽으로 모을까 해서 탑동을 다녀왔는데 탑동 총 공사내역은 잘 모르지만 관계자에 의하면 실패작이라고 합니다.지형이 북향이고 돌도 많고 하여 사업은 계단식으로 하여 축대를 쌓아 사업비를 많이 들였습니다.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 참고로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통안을 통과해서 공동묘지를 이장하면서 따른 문제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장을 12월중순까지 마치겠다고 하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꿈나무어린이집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건축계장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건축계장은 참고인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건축계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님이 지금 증인석에 계시는 것이 무척 난처하리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과가 틀린 과지만 연천군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통감은 같이 느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건축계장님께서는 주무계장한테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다고 통보 받으셨습니까?

그런 사항은 못 받았고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은 없습니다.왜냐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최종 사업자가 준공신청을 하면 그때 부서에서 준공검사권자를 임명하여 준공하는데 현장을 같이 확인하기 때문에

왜 물어보냐 하면 사회복지과 뿐이 아닌 일반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면 항상 답변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넘어갔습니다.6.20일 정확히 확인하고 6.25일 수해복구 내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7.14일날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계장님 잘 모르겠지만 7.14일날 준공되었고 우리 지적한 날은 6.20일입니다.며칠 동안에 지적한 사항이 모두 처리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건축계장님한테 해당이 안되는 질문이지만 주무과장, 주무계장님한테 드리는 사안입니다.깊이 생각해야 되는 사안입니다.6.20일날 의원들이 다니고 6.25일날 하여 이러이러한 문제 처리의견, 문제점으로 제출되었는데 7.14일날 준공 검사할 때 건축직 공무원한테 이런 사항도 말씀 안드렸다는 사항도 잘못이 아니겠느냐는 것은 건축계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백학어린이집에 관한 감사는 윤은중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공업자 및 감리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12월6일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계속 실시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천희 위원입니다.환경보호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가 감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공해 배출업소중 25개업소가 매번 중복적으로 위반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을 형식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례라고 할수 있으며, 특히 형식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배출업소가 인정받지 못하는 부실한 배출시설을 하여도 적기에 단속 및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천과 주변환경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설명하여 주시고,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할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쓰레기 투기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로서 이를 방지하고 지도.단속할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이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배출하였어도 수거하는 과정에서 분리하지 않고 수거하여 분리수거의 효과가 적다고 하는 주민여론이 많은데 과장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쓰레기 투기현상의 한면을 보면 공원이나 공공시설등에 쓰레기통이 절대 부족하여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준입니다. 남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7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지적하신 공해배출업소중 25개업소가 매번 중복적으로 위반한 것은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였다고 보며 부실한 배출시설을 하여도 단속 및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천과 주변환경이 오염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금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공해배출업소는 157개소중 위반업소는 25개소이며, 이중에서 12개업소는 2회이상 중복 위반하였고 13개업소는 1회 위반한 것으로 이미 문서로 제출한 내역과 같이 행정 및 사법조치한바 있으며 내용별로 보면 중복위반한 12개 업소중 3개소는 영진, 한성, 아세아 3개소 배출업소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초과 농도비 배출량에 따라서 1차에서 3차까지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4차 위반부터는 조업정지 10일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기에 중복되었던 것입니다.또한 2개소 부림, 대성실업은 신고 이행등 제반법규를 이행치 않은 단속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개선조치하였습니다.나머지 7개소는 청산면 대전리 599번지 청산농장에 위치한 나환자촌의 염제공장으로부터 97. 6. 13일 검찰과 임진강유역대책본부 우리군 합동으로 단속하여 97. 9. 24일 업주는 구속시키고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아울러 1회 위반한 13개업소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허가배출시설설치 4개소, 수질배출 허용기준초과 3개소,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2개소, 운영기록부 미기록 2개소, 가동 개시전 조업 1개소, 변경신고 및 미이행 1개소로 사안에 따라 각각 사법조치 내지는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및 주변환경의 오염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중복 초과한 3개업소중 조건부 등록 공장인 (주) 영진 염공에 대하여는 12월30일까지 다른곳으로 이전토록 유도 내지 폐쇄 조치하겠으며, 특히 적법 공장인 한성섬유는 96년 수해이후 97년에 약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방지폐수시설을 재시공하였으며, 아세아 산업사도 98년에 8천4백여만원을 투입, 방지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아울러 기타 공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하겠으며,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투기 급증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시행전보다 30%정도 감소가 되었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외진곳에 차량으로 불법, 운반 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그러나 아직도 인적이 드문 산간, 계곡등에 야간등 취약시간을 이용하여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현재 저희는 군, 읍, 면 담당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을 지역별, 시간대별로 순찰조를 편성, 하천이나 취약지역등을 중심으로 매일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기 투기된 쓰레기는 내용물을 분석, 배출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여도 분리수거의 효과가 적다고 하는 주민여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일부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위생매립장에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위생매립장내에 분리수거 작업장이 확보되어 재활용품 분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각 가정에서 재활용품 수거일정,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맞추어 분리 배출되면 수거하여 위생매립장 선별장으로 운반 하차하여 재활용품 분리인부 6명이 품목별로 분리작업을 실시하여 관내 고물상 및 파주에 있는 자원재정공사에 수시로 운반,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아울러 98년에는 일부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읍면별로 주민들 매립장, 재활용품 분리사업장 견학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끝으로 공공시설등에 쓰레기통이 절대 부족하여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공원이나 공공시설에는 최소한의 쓰레기통만 배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이유로는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면 이용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정에서 운반하여 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공원이나 공공시설의 쓰레기 배출은 지역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원, 공공시설 운영 관리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와 적의 판단 분석하여 최소한의 쓰레기통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남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97의회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감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고발경고, 고발사용금지, 고발폐쇄령은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하는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사법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개선명령, 경고는행정조치입니다.

고발사용금지와 고발폐쇄령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폐쇄는 문 닫게 하는 것이고 사용금지는 일시 중지 시킨 것입니다.

폐수배출업소가 157개라고 했지요?11개소를 폐쇄령 조치하였으면 146개소로 줄었네요?현장 확인해도 이상 없겠어요?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군정 질의시에 질문하였던 주원섬유 및 같이 붙어있는 우진섬 유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적발되었던 업소는 아닌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군정 질의 이후에 확인을 해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말씀 하시는것입니까?그 이후에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지적한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세천에 흐르는 물을 보고 느낀점이 없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물을 떠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물 색깔은 까맣지만 농도, BOD, COD는 기준에 훨씬 미달됩니다.

괜찮다고 판단 하신것입니까?질의사항에 안들어 있는 사안인데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고 있는 정화조를 환경보호과에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음식점이나 가정을 보면 소변기에서 하수도로 연결되어 있는 관을 여러군데 확인하고 있는데 만약 체크를 하고 계시다면 4인가족으로 한달동안 배출량에 따라서 분뇨수거를 어느시기에 해야된다는 체크를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 이시지요?

거기까지 체크 못하고, 음식점 같이 큰곳은 전산입력 처리 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하여 체크하고 있고 4인용, 5인용 같은곳은 수거하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집에도 엽서를 받은적이 있는데 체크를 안하고 계십니까?

가정집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일반 가정집이나 음식점에 폐수를 원천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본위원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가구는 아니더라도 일부 가정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혀 없다는 말씀 이시지요?

전 가정을 체크하는 것은 안되고 3개업소를 정화조 업체를 주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한다면 1년에 1회이상은 청소하는 것으로 무리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주민들의 생활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행정력이 닿지 않습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이미 도심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한지가 7,8년 되었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이 오신지 꽤 되었잖아요. 앞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추진이 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하고 계셨다면 그 정도의 체크는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이를테면 건축허가를 내면 정화조 용량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입력시켜 놓으면 몇인 가족에 언제까지는 정화조 수거를 해야되는데 안한다고 하면 정화조가 다른 하수도로 유입된다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가정집을 수시로 체크했냐고 말씀 하시는데 가정집은 수시 체크 못하고 1년에 한번정도는 체크를 하도록 엽서를 보낸다든지 그런 차원은 하고 있지만 했나 안했나 확인은 못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몇인 가족의 양이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그 조사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 시켜 놓으면 자연적으로 며칠전까지는 이 가정집은 정화조를 청소해야 된다 하는 시기가 정해집니다.그 시기에 정화조 청소를 안하면 분명히 그 정화조는 문제가 있는 정화조라고 생각됩니다.다른 하수도, 일반 지하로 분뇨가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환경보호의 예방 차원인데 그것을 도심지에서는 시행한지가 7,8년 되어 갑니다.

1년에 한번 정도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통의 용량, 사용하는 주민수를 따져서 어느정도 되면 찰 것이다는 데이터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일반음식점 소변기에서 바로 관이 하수도로 연결되는 이런 집을 확인해 볼 의사는 있습니까?

해봤습니다.전곡 시장 밀집지역에 그런것이 있었는데 여섯집을 개선시켰습니다.

전곡 뿐만 아니고 연천에도 상당히 많은 집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계획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나온 사항은 아닌데 환경보호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이 제가 봤을 때 지난번 어떤 주민이 왕징면 무등리에 농가주택인지 모르지만 농지를 전용 받아서 지었는데 매립한 구거옆에 석축공사를 하던지 시멘트로 옹벽공사를 해야되는데 타이아가 무슨 폐기물에 속합니까?

지정 폐기물입니다.

지정 폐기물 타이아로 석축 공사한 식으로 쌓아올려 매립하였습니다.결국 물이 흘러가면서 언제가는 썩을 것 아닙니까?썩어서 흘러내려가면 임진강으로 유입됩니다.그런 것을 주민이 저한테 얘기하여서 직접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신고가 들어 왔을것입니다.현장을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실무계장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실무계장이 2회에 나가 복구 하라고 조치를 하였고 지금 복구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확인 해보셨습니까?

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타이어가 지정 폐기물이라면 여기저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임진강에 유입되는 입구 구거에다 그런식으로 해놓으면 임진강은 완전히 오염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막아주시고, 요즘 산에 다니다보면 폐타이아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은 누가 버린 것으로 사료되는데 확인 해 보셨습니까?

전방지역이고 특수 군지역이다 보니까 후방에서 차로 싣어오고하여 부대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구석에 놓고 하여 머리가 아픈 사항입니다.신고가 들어오면 부대를 찾아 부대와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싣어다 하는 것은 환경차원에서 막지 못합니까?

군부대가 폐타이어를 싣어오는 지역이 있는데 얼마로 가져오겠다는 신고를 하여 들여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협조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발생지에서 싣어 올때는 어느지역에 쓰겠다고 군부대에서 요청하여 싣어온것이기 때문에 그 관하고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 목적에만 사용한다고 하면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김완기 위원 그것은 어쩔수 없다고 해도 그냥 버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인적드문곳에다 버리고 가는데 1년에 한두번 산주가 묘지가 있어서 가볼 때 그런 것을 봅니다.주민들의 신고를 받으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즉시 출동하여 억제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폐타이어를 석축공사처럼 그런 것을 주워다 합니다.그런것들이 사례적으로 발견 될것입니다.자주 관찰하셔서 통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차로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몇 시에 끝나고 끝난후에 어떻게 하는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도 저희 일반공무원과 같이 근무규정이 8시간인데 특수한 종사지에 근무하다보니까 아침 6시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1시정도에 끝나는 것이고, 9시 출근하게되면 6시에 나가는 것으로 하기때문에 그 자체는 각 읍면장한테 지시하여 연천같이 대단위 밀집지역에서는 새벽에 청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강건너 같은곳은 일반적으로 낮에 해도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켰을 경우에 시간타임을 8시간으로 하여 연천, 전곡 같은 경우에는 일찍 나와서 하니까 2시면 끝나고 합니다.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근지역을 볼 때 주위환경이 깨끗한데 다른지역을 다니다가 연천에 들어오면 연천군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살면서도 느낍니다.외지 사람들이 왔을 경우 연천군은 쓰레기장같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느낄것입니다.동절기가 되면 쓰레기 치우기가 곤란해지니까 시간 되는대로 골목길을 청소해 주고, 각 읍면장과 협의하여 직원들이라도 동원하여 동절기 전에 청소하는데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민통선 북방지역을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민통선 북방지역을 계획 수립하여 해본적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여 투기 했다고 하면 군부대에 협조를 받아 들어가서 쓰레기를 선별하여 추적지 조사하여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있지만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출입증을 가지고 민통선북방지역에서 영농을 하는 분들이 경운기나 차에 싣고가서 투기를 하여 어느 골짜기에 많이 쌓여 있어서 심각한 실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앞으로 민통선 북방 지역도 단속에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미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거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3. 산업경제과장 임재한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입니다.산업경제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금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관내에는 조건부 이전등록 공장이 10개소가 있는데 이중 정상적 등록공장 1개소, 이전 2개소, 폐업 4개소등 7개소는 조건을 충족시킨 반면 나머지 3개 업체는 조건을 충족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업소에 대한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고,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1읍면 1명품 사업을 94년부터 113농가를 대상으로 약 15억원을 투자하였는데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사후관리 실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저온저장고의 지원내역과 지원받은 농민의 운영실태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보셨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잠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업무가 굉장히 바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충분히 알고 있으나 오늘 감사일정이 사전에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양해 없이 지정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아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석하신 부군수님께도 경고성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오전에 김완기 위원님이나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과소원장님들이 감사에 임하는 모든 부분이 매우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이러한 부분에 있어 실과원소장 내지는 각 계장님들, 직원들에게 충분한 주지를 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산업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하기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간을 어김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생각을 잘못한점도 있고 업무상에 다급히 처리 해야 될 사항도 있어서 그렇게 된 점을 널리 사과 드립니다.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죄송합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희 관내에 있는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 10개업체중 7개업체는 노건을 충족하고 3개업체가 아직 충족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조건부 등록공장은 공업대책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도시형 업종의 행위제한 및 건축법, 농지법, 환경관련법등 개별법에 의한 일반업체에 대하여 상공부 자원고시 1993 - 93. 11. 11호에 의해 94. 6. 30일부터 97. 6. 30일까지 3년의 기간을 주어서 기간내에 타지역 이전 또는 가능업종으로 전환, 폐업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3년의 기간내에 정리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통상산업부 고시 1997 - 118호에 의거 97. 12. 31일까지 6개월의 기간을 더 주어 이전, 업종전환, 폐업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차후에서는 무등록공장을 양성화 하지 않겠다는 기본방침으로 잔여 3개업체가 금년중으로 이전, 업종전환, 폐업등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3개업체는 염진염공 은대리에 있고, 부림, 청산면 초성리 동일피혁이 양원리에 있는데 동일피혁은 거의 폐업에 가깝게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염진염공, 부림이 있는데 염진염공은 현재 타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토지를 마련하여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어려운 실정이지만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지고 있고, 청산면에 있는 부림 염색공장이 조금 문제인데 12.31일이 지나서 이전, 폐업 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한전, 상수도 관계면 단수등의 조치를 취하여 업종 자체가 정지되도록 해야 할 방침입니다. 다음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1읍면1명품 사업을 94년부터 113농가를 대상으로 15억원을 투자했는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육성코자 1읍면1명품 사업을 94년부터 97년까지 총 166농가에 총 사업비 15억원중 9억5천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우 19농가 7천8백만원, 벌꿀정체 50농가 1억8천만원, 느타리버섯 26농가 4천7백만원, 노곡참외단지 81농가 3억4천2백만원, 기타 40농가 3억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남계리 느타리버섯재배단지 14농가의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신서면의 벌꿀정제단지, 백학 참외재배단지, 전곡 느타리버섯단지등은 꾸준한 투자와 농가의 노력으로 연천군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정부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지침에 의거 운영실태를 연2회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운영이 양호한 실정이나 일부사업 특히 한우단지에는 소값 하락등으로 인하여 농가들의 사업의욕이 상실되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끝으로 저온저장고 지원내역과 지원 받은 농민의 운영실태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하여 지원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내역을 말씀 드리면 93년부터 96년까지 농가 저온저장고 46동에 1,136평을 46농가에 설치 지원하였고, 관내 3개 농협에 4동에 540평을 설치토록 지원하였습니다.금년에는 6농가를 대상으로 140평을 설치 지원하여 현재 2동은 완료되었고 4동은 공사중에 있으나 연말이전에 차질없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저온저장고는 타목적 사용 방지를 위하여 운영실태를 연2회 현지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 운영실태를 보면 사용일수가 100일 미만 9개소, 200일미만 17개소, 20개소는 200일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이 낮은 저장고 대부분이 채소류 저장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므로 앞으로 운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 저장이 꼭 필요한 농가를 엄선하여 지원 할 계획입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업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충 질의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먼저 첫 번째 질문드린 조건부 이전 등록공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현재 나머지 3개 업체는 이미 조업정지이거나 과태료로 경고를 받은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영진은 97. 9. 11일 조업정지를 당했고 부림은 3.17일 고발경고를 당한 이런 상태입니다.이러한 공해배출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2. 31일 날짜를 정해서 업종을 전환하거나 이전 폐업을 안했는데 우리 고장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12. 31일까지 계속 있게 한다는 것은 이상한 말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된 사항이고 저희로서는 공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금년 6.31일까지 이전토록 되어 있었는데 정부가 갑작스럽게 공장들을 폐업이나 이전조치할 때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6개월간의 기간을 금년 말까지 더 연장해 준것입니다.현재 염진염공도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물론 12. 31일까지 이전이 안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법에 해당되는데로 조치할 계획이고 염진염공만 해도 종업원 40명, 부림 24명이 있는데 계고는 같습니다.계고한 것은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을 계고한것이고 저희로서는 공장을 이전시키는 부분에 관해서 그 업체에게 그 부분을 하달했기 때문에 일자별로 봐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그런 공장이 하나 이전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 31일까지 기간연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불법건축행위라든지 우리지역에 불가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놔두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0명, 24명의 직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폐업조치하기 어렵다고 말씀 하셨는데 12. 31일까지 다른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그때가서 저희가 할수 있는 행정의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전단수를 조치하고 저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할 계획입니다.

단전단수를 12. 31일이 지나면 하신다는 말씀 이시지요?

예.

자동동적으로 폐업되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제가 왜 이말씀 드리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도 먼저 보고의 말씀 드렸는데 날짜를 정하여 우리지역에 불법적인 업종을 기간연장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어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통산산업부가 올 6. 30일까지 이전해야 될 것을 업소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서 6개월간 연장을 더 한것입니다.그 부분은 업소들도 기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염진염공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안산쪽에 토지매입까지 한 것으로 계약하여 토지등기까지 이전한 것을 등기를 제출한 사항입니다.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12월말까지 연장한 것을 지금 폐업조치하라고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부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림은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단전단수 내지 강경하게 조치할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12. 31일까지 부림도 강경하게 폐업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한 1읍면1명품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95년에는 신서에 꿀정제 공장을 80평 건립하는 것으로 3억원 나갔지요, 현재 꿀정제 공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작년 수해로 인하여 기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였는데 어느정도 정비가 되어 현재 가동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처음보다 못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제공장은 잘 운영된다는 말씀 이시지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95년에 읍면 지역 특화사업을 9개소에 1억8천만원을 들여서 9개소에 실시하였는데 97년도에 1읍면1명품 사업에 군남면 남계리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을 들어 갔지요?느타리 버섯, 영지버섯등의 특작사업이 95년도에도 지원 되었고, 또한 96년도에 볼 것 같으면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1개단지에 5억9천4백만원 지원된 것이 있지요?

예.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도 버섯에 관계되는 사업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년에 걸쳐 버섯에 대한 우리지역 특화사업, 명품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특작생산유통도 나갔고 올해 느타리버섯 재배시설로 편중된 지원사업을 하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나 이위원님 말씀 하신 5억원 사업은 1읍면1명품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이고 군남면 올해 하는 것은 1읍면1명품사업입니다.그 차이점을 말씀 드리면 각 농가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는 양이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나 각 읍면에 1읍면1명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어느정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품목을 지정해서 주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물가관계라든가 전체적으로 한우같은 것을 사업했는데 불황기에 있듯이 저희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의사등을 반영하여 하다보니까 조금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우려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현재 버섯으로 봐서 남계리가 생산에 들어갔습니다.대규모적인 것은 아니고 한사람이 1동씩 맡는 형식으로 단지화하여 지었기 때문에 소득면에서 큰 손실은 없지 않느냐, 현대화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연중무휴 생산할수 있는 체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소규모로 1동씩 지은 부분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단 연천읍 통현리에 지은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정상궤도로 조금 진입하고 있는 단계로 봐서는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소규모로 1농가가 40평단위로 지었을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 말씀 드리냐하면 동중리에 5억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이월사업으로 현재까지 계속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한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버섯을 생산하려고 하고 한 지역에서는 새롭게 하려고 한다면 지역간에 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1읍면1명품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전곡 신답리, 연천읍 고문리지역도 낡은 구조의 버섯단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버섯을 키우는곳이 그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집단화되어 있는곳은 상당히 집단화 되어 있던곳인데 낡았던 부분을 새로 개조해 주는 부분도 있고 올해 군남면 남계리 들어간 경우는 하던사람, 신규로 개조해서 들어가는 부분으로 반반 되어 있습니다.그런 것을 개량해주면서 현대화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연천군 관내에서 1읍면1명품 사업이라고 해서 읍면간의 어떤 경쟁이라고 할까 그런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어떤 면으로 보면 소규모로 버섯만 재배된다면 농협이나 유통하는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많은 양이 생산되어 유통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서로 경쟁심에 의해서 좋은 품질을 생산할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읍면간의 경쟁심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도 대단위로 생산하여 경쟁에 임할수 있는 유통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정의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각 면별로 보면 느타리버섯이 많이 나는 지역이 전곡이고 전에는 연천읍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났습니다만 낡은 구조 때문에 전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초 느타리버섯을 재배한 양만큼 농협 통계에 의하면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지 않았지만 당초에 시작할때보다 양은 저하된 상태입니다.그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느타리버섯을 농가들이 선호하여 지금은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농한기를 제외하고 계속 생산할수 있기 때문에 농가부업차원으로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가부업차원이 아니겠지요?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이 단지화 되어 있기때문에 군남면 남계리 같은 경우는 15농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지은 상태입니다.

버섯동을 지어놓고 버섯을 재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지원된데 대한 효과라든지 아무런것도 없이 1, 2년을 방치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된 내용을 가지고 특별한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처분할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별도 조사하여타목적으로 전환한것에 대해서는조치하겠습니다.버섯이 안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은 금번 농한기에 재배할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권장만 할것이 아니라 바로 하셔야지, 돈 많이 들여서 건물만 지어놓고 방치하는 사례는 눈으로 보기에 거북스럽습니다.저온저장고를 질문 드렸는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몇 동이라고 했지요?

총 96년까지 46동 1,136평이 들어가있고 농협에 4동이 들어가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신청해서 사업을 하기까지에 면밀하게 사실 그 농가가 실제 저온저장고가 필요해서 신청했는가 아니면 타목적으로 이용 할 생각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따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보신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말씀 해 주세요?

저온저장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전체적으로 연2회 정도 점검을 하는데 현재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40일미만으로 쓰는 저온저장고로 적합치 않다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40일미만 정도만 쓰는 숫자가 3개소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화훼단지, 배추도 봄가을로 하는 부분은 오래 쓰는 부분도 있고 옥수수를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 과수를 했는데 연천군 관내가 아직 성숙기는 아닙니다.어느정도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들, 이런 부분이 사용일수가 상당히 저조한 입장에 있습니다.그러나 아까 말씀 드렸듯이 100일미만 사용하는 것이 9개소, 9개소중에서 4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3개소, 200일미만 17개소, 나머지는 20개소가 200일정도 쓰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양호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호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40일미만이 3개소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생산한다든지 다른 분에게 위탁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 아닌 사람이 선정된 경우를 시인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저온저장고를 해놓고 아무런 저온저장할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짓고 있다고 하면 선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40일미만 3개소가 있다고 하니 이 분들은 선정에서 제외될 사람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사람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상자 선정할 때 그런 내용은 확실히 하여 주시기를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선정할 때 농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만 자체적으로 평가해서엄선하고 있습니다.40일미만 3개소 업체를 말씀 드리면 백학면에 과수하는 분, 생산량이 많지 않은 분이 2명이 있습니다.그런 사람들이 양적인 측면에서도 많지 않고 가을에 금방 팔수 있는 문제이니까 저장할수 있는 일수가 적은 상태로 나타나 있고 군남 정도의 배추만 전업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쓰는 일수가 적은 사람, 이런정도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수부분을 봤을�� 그 사람이 영구적이고 장례성을 봐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현재 저희군 실태를 보면 채소부분의 영농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몇농가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그런가 하면 365일을 모두 사용해도 가동하는 분이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앞으로 최소한 영농규모와 실태를 봐서 엄선하기는 합니다만 다시 농발위원회에 내고 하는데 엄선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엄선해서 올라왔다고 해도 심의위원들이 검토할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그런 분들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은중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공장등록이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페업업체 현황을 볼 것 같으면 4개업체가 97.1. 8일, 3. 15일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라고 지정을 하고 싶지 않지만 명예이전을 시켜놓고 폐업하고 운영되는 실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경우는 있으리라고 봐야됩니다.예를들어 저희군에 맞지 않는 공장으로 무허가든 운영을 해오다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서 우리 연천군에 맞은 업종으로 선택했을 경우는 전자는 폐업처리가 되었지만 후자는 저희군에 맞는 기종업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공장을 팔아서 타사람이 그 공장을 사서 다른 업종을 변경한 사항이 아니고 예를들어 무슨 건업이라고 폐업신고 해놓고 3자를 집어넣어 영업지탱하고 있는 것을 묻는것입니다.

규제대상 업소인데 폐업신고를 해놓고 제3자가 운영하는 방향등이 있지 않겠느냐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로 봐서 그런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만 자신있다면 믿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한두군데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곳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자신있다면 믿겠습니다.추후라도 공장을 운영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조금 전에 이태원 위원님이나 윤은중 위원님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시부터 과장님 답변에 문제점이 일부 있다고 말씀 해주셨고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지도의 어려움도 있다는 부분이 보조사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하고 있는 정산서나 영수증만 믿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자부담으로 100% 하여 한다든지 자부담에 의한 보조비율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여 성실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감사자료 작성과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4일차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감사 3일차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