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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무인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3

박무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현

전태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제 19조의 규정과 철원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철원군에 대한 9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기회 기간중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매년 1회 7일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의 합법·효율화를 도모하고 각종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함입니다. 피감사기관의 실과소장님께서 는 본위원회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97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선서, 기획감사실장 김준수.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김준수.
태현

전태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다음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기회감사실에서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전부 26건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분류가 되어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각 소관별로 분류해 드렸는데 소관이 불분명 하거나 자료 제출요구를 안 하신 부분은 전부 총괄해서 기획감사실에 취합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감사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구 좀 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원활한 감사에도 많은 지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말이죠, 감사자료를 미리미리 제출을 하루전이라도 제출해주시면 감사자료를 낸 위원님께서 연구를 해서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따른 부분을 미리 받으셔서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내일 감사자료에 오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 및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특별교부세하고 양여금 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녜,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양여금은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4억원이라는 거에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양여금?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126억 7,500만원이고요, 저희 지방비가 포함된 것이 36억 5,000만원 해서 163억 2,500만원이 양여금 사업비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특정사업을 위해서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교부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아서 특정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위원님들간에 말씀이 있었던 이용삼 의원이 뭐.. 그런 것이 포함된 거에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겁니다,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네, 다 들어 갔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것도 그렇고 양여금도 그렇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양여금은 요도지장 사업이 있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정 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가 때문에 용도지정 사업은 도로 정비사업으로 군도 , 농어촌도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이것은 용도지정 사업으로 그 용도별로 양여금이 금액이 지정되어서 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개발사업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특별히 중앙부처에다 요청을 하면 나오는데 이번에 금년도에는 이 4억원 이외에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특별교부세가 금년에 4억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네,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군 발주공사 및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규상에는 5,000만원 이상 나온 것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여기 공사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겁니까,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이뤄진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용역은 공개경쟁에 의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도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실장님께서는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하시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어느 어느 것인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 자료에는 없고요, 재무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수해복구로 인해서 긴급을 요할 때는 5,000만원 이상도 어떤 특별한 사항에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수해가 난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는 규정에 어긋나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실과소에서 시행한 내역과 공사대금 지급현황은 자료가 많아서 회기중에 주시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해복구 자금이 각종 공사가 업자를 줘서 하는 것은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농경지복구 사항중에서 아직도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경지 복구비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다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지급했느냐를 딱딱 끊어서 얘기해야지 지금 알고만 있으면 뭘해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이 말이죠, 과장님 말씀이 옳은 것이라면 본 위원에게 아직도 자기명의로 돈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위법 조치되어야 된단 말이지, 주민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는 누가 거짓말하고 있단 사실이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아직도 추진위원회에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파악을 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2,300만원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는 확실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서면장님한테 추궁을 해보세요, 어느 곳에 아직 지급이 안되었는지 말이죠, 그 외에는 피력하지 않겠습니다만 확실히 해주셔야 된다, 내가 보기엔 우리 철원군에는 읍면이든 군이든 전체가 지급을 했는데 아직도 안받고 통장에 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와 반대로 다 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돈이 안나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된다. 둘 중의 하나는 분명히 정리를 좀 하자, 이건 감사장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및 관리현황에서 확보액이 15억1,200만원 정도 되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 지출이 없으니까 전부다 98년도로 이월되는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전체 한푼도 안쓰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98년도는 예비비를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는데 그것은 어때요? 그냥 이대로?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수준을 내년에도 유지합니다. 법적으로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3%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비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국제 나요로시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서 134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게 전부 98년도, 97년도에 사용한 예산이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시실장

일본 나요로시하고 교류하는데 실제 들어간 비용입니다. 96년하고 97년 2년 동안 작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교류가 중단되었고 금년 8월달에 일본 한일친서우호협회에서 오셔서 그때 손님들 접대한 비용 등 지출한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우리도 갔었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못 갔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작년에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못 갔고요.
무인

박무인위원

96년도에도 안 갔어요?
준수

김준수기확감사실장

작년에는 저희가 수해가 나서 못 갔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하고 실과장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녹음이 안된 답니다. 그러니까 보충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죠.
무인

박무인위원

비단 나요로시뿐 아니고 타시군도 실정이 그런데 국제교류가 지금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130만원이 금액으로는 별것도 아닌데 교류를 해서 돈이 지출되었던 안되었던 간에 우리가 교류를 해서 얻어진 것과 우리가 배울 점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실질적인 교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교류를 할려면 공무원, 민간단체, 기술교류 등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중단되었고 금년에도 본격적인 교류협의 협력을 협약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씩 때문에 기초단계에서 토대만 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류가 없어서 눈에 나타나는 효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류내용을 실제로 협약을 해서 교류를 하면 저희가 얻는 것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97년도 들어간 내역이죠? 134만원이,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저희가 이걸 몇년도부터 교류를 시작했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96년도부터...
영석

김영석위원

96년도부터 했나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95년.
영석

김영석위원

예산은 작년에 안 갔기 때문에 130만원...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교류가 없어서 쓰지 못했고 금년 8월달에 왔을때 만찬비용 등으로 쓴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요, 벌써 95년도에 여러 차례 가서 예산집행이 많이 되었죠, 그 때는 대략 얼마나...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저희가 갈때 여비도 들어갔고, 민간인들 보상금 등 95년에도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해서 아직 조인식도 못했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수해로 인해 못했다고 했는데 저쪽은 시장이 바뀌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시장도 바뀌었고 실제로 저희가 어려운 형편을 그 쪽에 얘기해서서로 가기로 그렇고 그 쪽에서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하는 사정을 얘기해서 사실 우리쪽 사정 때문에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보면 시장직 사퇴로 연기했다고 되어있단 말이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때는 작년 봄에 수해나기 전에는 저희가 갈려고 했는데 그 때는 시장선거를 치루고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때 못했기 때문에 한 단계가 늦어진 것입니다.
영섯

김영섯위원

예산은 아마 95년도에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될 겁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용역설계를 줄때 작은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공사금액이 무척 큰것은 용역비도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면서 용역도 공개입찰로 합니까? 그냥 수의계약 조건에 안 맞는 2,000만원 이상 짜리는 공개경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발주합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이하는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 조건에 안맞는 2,000만원 이상짜리는 공개경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발주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용역부분에 공개입찰한 내역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거야 한번 봐야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 좀 한번 잦다 줘 보시고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서면 와수리에 있는 우성연립 부분에 당초에 용역을 물론 기천만원 이하 짜리는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는 부분들이 공개입찰로 된 내역을 한번 보자고요, 용역계약이 몇 건이나 되는지.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나중에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 입찰공고에 의한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건축물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대부분 용역비 자체가 2,000만원 이하거든요. 그건 평당 단가로 따지는데 우리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몇 백만원에 속하기 대문에 관내 건축설계사무실로 하여금 설계토록 수의계약 한 예는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2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100%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자선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다 되었으면 좋죠.
강열

지강열위원

제가 실장님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17억 1,200만원이 맞나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에 15억 1,20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2회 추경에 10% 절감할 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조정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15억 1,200만원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15억 1,100만원이고, 10% 절감대책은 빠진 거에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절감은 경상비에서 절감을 했고요 예비비는 절감이 안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당초보다는 좀 늘었네요? 현재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98년도로 전 15억 1,200만원을 이월 시키겠다? 이건 틀림없는 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넘어가야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넘어갈 적에 별도로 예비비가 항목없이 그냥 넘어갈 것 아니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알았습니다. 나요로시하고 지금 자매결연 추진을 계속 하고 게시는데,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게시는지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교류계획을 만들어서 일본 측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교류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내년 98년에는 완전하게 자매결연을 맺겠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좋습니다만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 군에 주는 득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이득이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이해가 가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기술, 인력관리에 대한 모두 분야에 대하서 저희 공무원, 일반 민간 기술자들을 보내서 기술을 습득해 오고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나요로시의 병원, 간호학교, 전문대학 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부분에 있어서는 유통센타 같은 것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보다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통공사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일본 나요로시의 유통구조를 보면 상당히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저희 직원들이나 민간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배워다가 우리 철원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잇는 기회를 드리도록 교류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우리 나라보다 앞서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연수차 보내서..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전문대학에 연수를 보내서 의료기술 같은 것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좀 배워 오고 유통부분에 종사하시는 유통공사나 민간부분에 농협계통에 유통부분도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또 우리 군에서 그 쪽에다 전해줄 것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쪽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중고등학교의 체육교류 같은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료 목록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위원장님이 하나하나씩 짚어 주세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죠.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실적 및 인력관리현황에 보게 되면 그전에도 그 부서에서 그 공무원이 다 거기 있는 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왜 묻고 싶은가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면 전산화 교육이 좀 부실하다, 옛날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좀 그래서 다시 교체하는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전산화가 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모든 업무량이 급증해서 인력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이걸 돈을 많이 들여서 전산화를 해야 되겟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내용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전산화에 많은 투자를 들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은 10명이 하던 것을 3명이 한다던가 2명이 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텐데 이게 업무량이 별로 늘어난 것도 없단 말이죠. 열가지를 다루기 위해서 1,000만원 짜리 기계가 들어왔으면 그걸 부리기 위한 인원이 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전산화가 되고 사무자동화가 되면서 인력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사무자동화되기 이전에 주민들에 대한 사무량, 이것은 사실 시작할 당시보다 몇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증대하고 있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업무량 자체가 복지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복지의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인력이 또 늘어 가고, 우선 세금부과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군에서 세금부과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재산세 하나, 가을에 농지세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량이 줄어든 대신 각종 세금 부과도 실제로 현재 토지이동 같은 것도 그전에는 1년에 토지거래가 읍면당 몇십건 밖에 없었지만 지금 지적과 같은데 몇 백건 몇천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목도 그전에는 취득세 하나 있었지만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연결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무량 자체가 고정되었다면 이게 사무자동화가 되면서 인력이 감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주민에 대한 행정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그리고 사무자동화도 각종 기본자세가 지금 입력되어서 들어가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전부 정리가 되어서 완전히 자동화가 다 끝나면 사실 인력은 상당한 부분이 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세무자료나 인력에 관한 것은 전부 데이터가 구축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 부처에서 보면, 뭐 신문이나 보도에 보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줄어가고 있잖아요, 법에서도 많이 줄이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물론 군단위에서 많은 부서에서 늘은 것도 있겠죠. 사실 민원실 같은데보면 일부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거의 매달려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초본을 떼러 간다고 하면 그전에 쓰는 시간이나 지금 빼주는 시간이나 별거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뭔가는 뭘 배우기 위해선지 기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실제로 업무량이 많아서 사람의 인력으로 도저히 못하겠어서 전산화 한다는 것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전부 전산화해야 한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자료를 관리하는 것도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된다고 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볼때 인력감축은 있을 수 없잖아요?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부리기 위해서 또 사람이 있어야 한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부서 개편도 지금 그게 안되어서 인력감축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전 일들은 그대로 하고 도 전산으로 해서 하는 일은 집중적으로 모여드니까, 하긴 그전에 읍면에서 주민등록·초본 떼어주고 호적등·초본 떼어 주고 하던 일들이 지금은 사실 읍면에서 민원해결 해주는 것이 그렇게 큰 비중이 안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존치 해 놓고, 읍면이 사실 바쁘기는 상당히 바쁩니다. 주민지도 하는 일 빼놓고는 사실 민원 업무량은 전산으로 해서 하니까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전에 웬만한 거 호적등본 하나 뗄려면 몇 시간씩 걸리던 것이 지금은 몇 분이면 떼어내고 해서 줄어들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행정구조나 인력진단을 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하기 전에는 지금 군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감축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전반적인 공무원 조직 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정리가 되어야...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에요, 난 인력을 감축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모든 면에서 절약하자고 하는데 이걸 괜히 전국적으로 전화시스템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갔을 거에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많이 들어 가죠.
무인

박무인위원

그렇게 해서 똑같은 업무 보기 위해서 말이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당장은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자료 관리하는데도 우리가 세자료를 만들어도 대장을 가지고 매년 만들어서 납세과세대장 같은 것도 매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과세자료를 전산기에 입력을 시키면 매년 거기다 정리만 해서 그대로 쓰니까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소모품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 줄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앞으로 줄여 나가야죠.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지방위원회위원이 나라 얘기하면 건방진 얘기 같지만 대기업들이 막 쓰러져요.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인력관리 부분이 잘 안되었던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공무원 사회도 상당히 비대되어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박무인 위원님께 말씀 하신대로 각종첨단기술로 컴퓨터화 되었다, 그걸 들여놓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력을 적게 가질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만 는다고요. 또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선거를 통해서 위원도 되고 군수도 되니까 또 노력 한 사람 자리도 만들어 줄려니까 숫자를 줄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닐런지 모르지만 정말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부분이 인력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다. 누가 뭐래도, 제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지는 몰라도 컴퓨터가 들어와서 사람의 열배를 해주고 스무배를 해준다면 옛날에 20명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다. 외국에서는 시청같은데 보면 우리나라 같이 행정체계가 그렇지는 않지만 별 사람 없어요. 외국 TV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컴퓨터화되고 기계화되어서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초대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김현모 과장님께서 컴퓨터를 보급시키고 배울려니까 인력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계에 가면 줄어들 겁니다 했는데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는다는 말이예요. 그럼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걱정들 하는데 그 지경에 간 것이 인력관리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럼 정부도 어느 신문에 보니까 5,6공 시절보다 근래 문민정부 시대가 몇배 몇 천명인가 몇만명 인가가 늘었다고 해요, 적은 정부는 갖는다고 했는데. 뭐 국가적인 얘기는 여기서 안통하겠습니다만 철원군도 그 부분에서는 인력관리를 해야 되겠다 단, 우리가 이런 것은 있어요, 600명 정원인데 500명 가지고 운영을 했다. 그럼 100분에 대한 인건비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원은 우리가 600명인데 500명만 썼다 그럼 100명분에 대한 예산은 남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도로 반납이에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거의 정원이 거의 다 있으니까 거기다 맞추는데 만일 그렇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정원이 600명이지만 금년도에 500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보충계획이 없으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도 500명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여유가 있으니까 지역 개발사업에 그만큼 투자가 되겠죠.
규화

이규화위원

저는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필요한, 필요없기야 하겠습니까? 다들 있으면 다 쓰는데 정말 적은 집행부를 만들어 보자, 거기서 남는 예산을 정말 생산적 분야로 넘겨보자, 지금 일용잡급까지 700 ~ 800명이 된다고요. 아무리 적은 부분이라도 한 사람 쓰는데 2천만원 이상 들어야 되요. 그럼 엄청난 인력 관리를 잘 하면 상당히 다른 생산적 분야에 많이 투자할 수있다, 많이 투자한다는 사실은 타군 보다 먼저 갈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물론 실업자를 양성해 낸다는 부분도 있을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생산적 부분에서 더 생산력을 발휘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력관리 부분에 공무원 정원에 다섯 쓰라고 해서 다섯 억지로 맞출 것이 아니라 세명이 할 수 있으면 세명으로 하자, 컴퓨터 같은 거 자꾸만 들어오고 매년 기계들은 예산에 무진장 많은데, 뭐 사람은 줄어 가는 게 없어요. 98년도에는 좀 줄여보십시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눈에 보이게 정규직이 줄지는 않았지만 지금 지적과 같은데는 지적정리요원이 한 10여명씩 일용잡급을 줄였습니다. 옛날에 수작업 해서 토지대장 정리하고 그런 것 전산작업 할 때 그때 조사요원들 10여명 썼던 것은 전산입력 끝난 다음 그 사람들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전부 전산자료가 구축이 되면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인력은 상당히 감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감축은 저희군단위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공무원수도 늘어난 것도 틀림 없어요. 저희가 60년대 70년대 권력가지고 주민들을 끌고 갈적에는 행정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명령하고 지시하면 주민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작은 인력 가지고도 큰 주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건 아닙니다. 주민들 하나하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다 보면 상당한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 난다 긴다 재계가 50% 감을 한다느니 30% 감을 한다느니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꼭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없는 한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창의력을 발휘를 안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철원군이 한꺼번에 엄청난 짓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정말로 우리 철원군이 인력관리 부분에서 짜임새있게 가서 만들어 보는 98년도 계획에 좀 넣어보자 이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산심의 들어올 때 그 부분을 분명히 대 달라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해 나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들어올 때 이게 감사때 얘기한 인력관리 부분에 이 부분만큼은 정리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 주세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면 행정 전산화 추진실적 및 인력관리 현황에 대하서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97년도 예산의 불용액 발생 내역과 그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이게 98년도 2월 이후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출납폐쇄기간이 98년도 2월 이후라 별도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불용액은 지금 전부 사업이 진행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출이 전부 끝나고 폐쇄를 해야지 불용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지출을 마감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계산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같은 것도 12월이 다 갔으니까 12월 앞으로 남은 기간에 무슨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추정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나머지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하다가 또 설계변경 요인도 있어서 증감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지금 불용액을 산출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략 얼마쯤 되겠느냐 하시면 그건 뭐 예비비를 포함에서 한 20억원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정확한 자료는 사실 지금 뽑아 놓기 힘들어서 못해 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대략은 예비비 포함에서 한 20억원 된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공사 중단명령은 언제쯤 떨어지는 거에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공사중단 명령은 보통 예년의 예를 보면 12월 20일경에 했습니다. 12월 20일경에 공사중지 명령하고 재개명령은 내년 3월 한 10일에서 20일사이, 금년에는 수해복구 때문에 2월 20일 재개해서 예년보다 한달 빨리 착수했죠. 물론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토공은 좀 빨리 착수하도록 해서 그 기간내에 합니다, 3월 10일에서 20일 사이.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절기로 인해서 도저히 공사를 못한다고 할 때는 보통 12월 20일쯤 한다고요?
회삼

이회삼건설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불용액 산출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해도, 기 불용액이 발생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중도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건수가 많은지도 모르겠지만 기 발생된 불용액하고 그렇게 라도 챙겨 주셔야...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불용액은 발생한 것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없어요? 그렇게 챙겨 주셔야 우리가 보기 쉬운데 이렇게 해서 연도폐기 기간이...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금년말경에 공사중지 명령을 하면서도 사고 이월할 것이냐 또는 불용 처리해서 넘길 것이냐 하는 것도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넘어가야지 사고 이월한 것, 불용 처리할 것, 세계잉여금은 그 때 나옵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명확하게 넘겨 드린다는 것도 지금 넘겨드리면 내년도 1회 추경이나 심의할 때 자료가 전부 틀려지거든요.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는 게 말이예요. 그게 없으면 좋지 않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이 꼭 없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무리한 공사를 하면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사고 이월시키면 정당히 시켜야 됩니다. 그전에는 공기에 맞춰서 무리한 공사를 많이 하고, 시멘트 공사를 금년에 마쳐라 하고 강제적으로 밀어서 어는 것을 그냥 콘크리트 쳐서 망가지고 그랬거든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돈을 두고도 왜 그런 짓을...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물론 공기에 맞춰서 그 안에 마치는게 정당한데...
무인

박무인위원

회관 같은 게 지금 우리가 23동을 짓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되어서 준공되는 곳이 몇군데 안될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가보게 되면 50% 된데도 뭐예요? 그럼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러느냐, 원인이 뭐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추진상의 문제도 있고,
무인

박무인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그거 좀 봄철에 시작해서 준공식도 다 할텐데, 이건 꼭 보면 12월달, 1월달에 한단 말이예요, 그냥 부랴부랴 콩 볶아 먹듯이 하는데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보다 나을 거예요. 우리가 뭐 이자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올릴려고 그러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불용 처분되는 것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추진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또 그래요, 공사도 능력이 없는 공사는 주지 말라고요. 능력도 없으면서 따 놓고서 사람 두어 사람씩 붙여놓고 할려면 주지도 마요. 요즘 돈 주고 시키는데 왜 그런 사람한테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생기는 거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내 생각에는 사고이월이 없어야겠다, 사전에 계획성이 부족하니까 사고이월이 생기는 거예요. 천재지변으로 생기면 할 수 없지만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말이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 불용액 부분에서 사고 이월되는 부분은 지금도 지적하신 대로 말이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습관 같에요, 이자 따먹기 할려고, 내 표현이 이상한지는 몰라도, 당초예산에 있는 것이 10월달, 11월달에 공사 착수한다고요, 그랬다가 12월 20일날 동절기니까 공사중단, 사고이월 시킨단 말이예요. 그럼 돈은 주지 않고 있어, 은행에서 이자 늘거든, 그래서 철원군의 예산중에 보면 이자 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사업비라고 해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와서 그게 새끼를 쳤단 말이예요. 그 부분이 좀 사고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을 때 비 안오고 한참 날씨 좋을 때 공사 착공하면 되는데 꼭 10월달 부터 하다가 된단 말이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사고전환을 하면 되는데 불용액 중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의 사고이월 되다보면 그 돈이 그냥 있을 테니까, 그런데 96년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무행정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의 불용액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 쓸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남겨서 절약하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느 것을 책정했을 때 집행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 공사현장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경상경비로 쓸 수 있는 돈들도 불용액이 나타나는 게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 97년도 불용액은 내년도 2월말이 되어야 전체가 나오니까 그때 나온다 그러지만 공사같은 것은 12월 20일 되면 공사중단하기 때문에 사고 이월되는 부분은 다 나오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지금쯤은 사무경상비라든가 비품구입비 이런 기타 등등이 지금쯤은 다 완료되어 있어야지. 지금쯤은 집행되어야 된다, 꼭 내년도 2월 28일까지를 기한으로 두지만 그건 거래하다가 돈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익년도 2월말까지 존 거지, 거래행위를 그 때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면 분명히 나오지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12월말까지는 하여튼 거래원인행위는 다 끝나야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는 물품을 사는 구입하는 것은 되고 그중 에 돈 계산하는 게 익년도 2월 28일까지 사무정리 해놔라 하는 것이지 2월 28일까지 물품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12월 3일 아니요, 그럼 현재까지도 봤을 때 불용액 부분이 상당히 나오지요. 그 현황을 해주실 수가 있지 않았느냐.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추정치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추정치나마 지금 집행한 것이 얼마고 한 것이 얼마고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불용액이 아니거든요.
규화

이규화위원

불용액 중에서 12월 31일까지 이게 뭐 거래를 마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거고, 이건 보니까 올해에 안되겠다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요, 집행측에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그 다음엔 98년도에서 97년도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나 보는 거지 위원들이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다 까먹고 또 그냥 지나가거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차피 내년도에 1회 추경을 하시거든요, 그때 보시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때 예산결산심사 할 때도 보니까 이 불용액 처리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난 이상해 아무리 자료를 뒤져 봐도 정말 애매한 데가 많더라고요, 능히 그건 불용처리 될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지적이 있었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이 불용액 부분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까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셔야 �p칠후에 있을 98년도 예산심의때 그 부분이 적용이 되겠다, 돈을 확보했을데도 쓰지 못하고 불용이 되었다면 98년도 예산에는 그만큼 없애 버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자료를 갖기 위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98년도 2월 28일 전에는 못 나온다 그러면 할 얘기 하나도 없는 거지 뭐.
영석

김영석위원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거든요. 겨울철 오기 전에 모든 공사들이 완료되는 게,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배정이 실과소에 다 떨어져도 실과에서 항상 늦장을 부려요. 그래서 꼭 추울 때 11월, 12월 아직도 준공 안 난 사업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봄부터 일찍 서두르면 10월 전에 준공검사를 끝낼 텐데 꼭 늦가을에 시작해서 추위 때 부실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쁜데 겹치고, 그건 것은 사실 얼마든지 계획을 짜임새있게 함으로서 실제 그게 여러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고칠 수도 있고 하면 되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억지로 찾아서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 나가면 실질적으로 철원군 발전이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하는 이미지가 굳혀지고 그렇단 말이예요. 예산 다 세워 줘도 늦장 부리고 주민들한테 불평하고 이게 뭔 일을... 얼마든지 같은 일하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손 쉬운 것부터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 바로 지역발전을... 어떠세요, 실장님?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못할 것도 있고, 사업체에서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 형편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챙기지 못해서 지연되는 것 같은 것은 사실 대오각성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97년도 예산불용액 발생내역과 그 원인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능동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간의 중복되는 질의는 조금 자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 발주공사 및 용역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가 많은데 노후관하고 주철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경이 적어도 80mm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철로 된 관을 사용하고요, 동관은 50mm이하 25mm나 35mm나 큰 관에서 작은 관으로 가지관으로 나갔을때 동관을 사용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주철관을 쓰게 되면 녹이 많이 나는 거 아니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러니까 주철관이 회주철일 경우에는 녹이 그래도 덜 나는, 강관이 있고 주철관이 있고 동관 스텐레스관이 있는데 스텐레스관이나 동관이 규격이 클 경우에는 관 가격이 주철관에 비해서 적어도 3~4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래서 관 큰 것은 회주철관을 쓰고 작은 것은 동관을 습니다. 동관, 경우에는 PVC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동관을 많이 사용하죠.
대집

장대집위원

PVC 같은 것이 오래가고 더 나은 거 아니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런데 PVC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묻어서 충격을 받는다던지 할 경우에는 터지는 경우도 있고, 겨울철에는 PVC가 얼거든요, 그래서 충격에 약해서 금이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게 얼었을 경우에는 전기열에 의해서 녹여야 되는데 PVC는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녹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선에는 거의 동관을 쓰고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래서 주철관보다 동관을 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런데 주철관이 관경이 클 경우에는 동관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3 ~ 4배 이상 나거든요. 그래서 관경이 큰 것은 주철관을 쓰는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럼 비싸더라도 녹이 안나는 것이 좋은 거 아니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주철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주철관은 그렇게 녹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서울시나 모든 시군이 다 큰 관은 다 주철을 쓰니까요, 적어도 20~30년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알았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철원군 전체 사업물량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군에서 발주한 공사 전체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여기에 123개 사업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한 것하고, 입찰한 것이 다 들어간 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대체로 수의계약 정도는 우리 관내업체가 다 했을테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큰 것은 전부다 타 지역이 많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관내 업체가 입찰에 낙찰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두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것이 관내업체가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줄지 않았어요, 작년말 현재는 22개 업체였었는데 지금은 40개 업체입니다, 단종업체만 따졌을때.
무인

박무인위원

96년도에도.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96년도에도 늘어나기 시작해서 97년도까지 계속 늘어 났습니다. 지금도 늘어나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한 두개는 명의변경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있어서 40개 업체...
무인

박무인위원

40개 업체에서 금년도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 줬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수의계약을 준 기준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무인

박무인위원

왜냐하면 비율적으로 봤을때 40개 업체면, 80개 공사면 두개씩 했다던가, 융통성을 봐서, 아니면 업체별로 봐서 공사하고의 타당성이 있어서 줬다던가 이런 것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때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건설과장님 말이죠, 5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게 되어 있는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지금 수해가 난 후에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할 곳이 많은데 군 발주공사에 대한 5,000맡원 이상에 대해 날짜별로 자료 하나 주세요, 수의계약이던 입찰이던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내용을 뽑아 달라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지금 현황에 제출....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는 안나와 있어요, 입찰이면 입찰,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이렇게 써 줬으면 알기 쉽겠는데 123개 업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단 말이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5,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이예요.
강열

지강열위원

다 입찰이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 입찰한 내용을 뽑아 달라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을 별도 표시해 달라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지, 그걸 해줘야...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우리가 군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수해로 인해서 긴급한 쪽에는 법규에 그런 것이 나와 있죠, 공개입찰을 무시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는데도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를 제외하고는 5,000만원 이상은 100% 입찰 봤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00% 입찰이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수해복구 외에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현황에 나온 것은 5,000만원 이상은 100% 입찰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예산을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을때 이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은 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거 아니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되면 97년 10월말 전부 끝에 와서 계약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원만한 공사가 될 수 있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도시과 수도계에서 하는 상수도사업인데요, 작년도 수해에 대한 수해복구 마무리공사 설계가 우선 급하기 ��문에 그 발주에 지금도 전부 달라붙어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시행시기를 놓쳐서 하반기에 대부분이 발주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1월 18일, 16일.... 이건 서류상 보고는 얘기할 수 없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도시과 소관이 대부분 많고요, 저희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3억원 세운 것, 그것하고 민북개발사업 일부 외에는 전부 다 조기에 발주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해복구를 위하여 실과소에서 시행한 내역과 공사대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 문제는 다음에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감사 끝나는 기간중이라도 자료가 확보되면 주기로 사전에 얘기되었으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소송집행 현황 및 생활법률이 지금 청내에 전체실과 지적과, 도시과, 건설과, 기획실 전부 합해서 소송한 내용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만 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것은 거의 다하고요,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가 것이 많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어쨌든, 군에서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획감사실 것만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국가 것은 안 들어간 겁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국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것도 모아서 한꺼번에 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국가 것은 저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건 군하고 직접 관련된 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 무료상담 법무사든지 우리 군 변호사든지 와서 하는데 이게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군법무관이 나와서 하는 것이 18번 했는데 54건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건, 이런 정도고 전화상담이 와서 전화로 해서 법무관들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44건이 있고, 전부해서 9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게 11월초부터는 무료 상담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11월초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실제로 지금 한참 상담이 많을 때 못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1심에서 끝난 것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까지 간 것 있잖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3심으로 올라간 것이 두건이 있는데, 지금 1심에서는 공인변호사를 군에서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2심, 3심에 가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텐데, 2심, 3심까지 간 내용이 뭐며, 2심, 3심의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3심에 가있는 것이...
강열

지강열위원

두 건이에요. 행정소송이 하나 있고, 민사소송이 하나 있는데, 1심에는 변호사가 있는데, 2심 올라갈 때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3심에 올라갈 때 선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2심, 3심의 변호사를 선임할 예산이 안서있단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고문변호사 가지고,
강열

지강열위원

그 한분이 2심, 3심까지 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게 맞아요, 1심, 2심에서... 3심이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요, 그분이 변호해요?
그런데 3심까지 올라간 두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이 문혜5리 가면 광산, 허가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취득세 부과를 했을때,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상고심 낸 것이 하나 있고요, 기와니스촌에 문제된 것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무슨 촌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기와니스촌 오지3리, 저희가 패소해서 상고심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패소할 적에는 상고심까지 자꾸 올라간 것 아니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있고요, 취득세 부과청구는 변호사 없이 저희가 군에서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계류중이니까 그렇고, 승소하신 것 있죠, 승소한 것이 세건이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세 건이면 승소했을 때 군에서 비용 들어간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를 시켰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청구를 하거든요, 전부 했는데 지금 소송비용 청구한 것 중에서 5번 보시면 하기영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소송 종결이 되었는데, 소송비용을 청구하니까 주소지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송달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고...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항소했는데...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항소심에서 종결이 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리고, 3,170만원이라는 돈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소가가 그건데 소송비용은 한 300만원 됩니다. 그런데 그 소송비용을 청구할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지금 송달을 해서 주소확인을 해서 다시 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또 있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안홍길이 행정소송에 해임 청구소송은 변호사를 안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송비용을 청구 안했고,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변호사를 안산 것이, 변호사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수행하면 안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꼭 사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수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건 뭐 개인적인 것보다도 행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마땅히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세건에서 아무 것도 한 실적이 없다는 거 아니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니, 하기영 이것은 청구하고 있고, 수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홍길 건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이 안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또, 하나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것도 지금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해서 송달중에 있습니다. 일단 승소된 것은 소송비용 청구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다면 패소가 네건인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건인가, 패소해서 군에서 물어준 돈이 얼마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건 오후에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산 세워놓은 거있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배상금에서 나갔는데요.
강열

지강열위원

배상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걸해서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금액 맞추지 마시고 실제로 지급한...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자료가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해서 알기쉽게 뽑아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목만 해놓으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배상금 지급내역이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2억 7,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얼마 나온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송무관리 배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 7,1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집행이 1억 2,325만원이 나갔는데, 3번에 노도교회 3인 750만원, 이영호는 재판결과가 아니고 내부로 손해배상한 것 300만원 나갔고, 화지리에 박승태 외 1명은 철원역사 부근에 군유지 매각할려고 계약했던 부분,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후에 매각 안하는게 좋겠다 해서 유보를 한데 따른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으로 620만 5천원 나갔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620만 5,000원 나간 것은 군에서 임의계약 맺은 거예요, 토지를 사겠다 팔겠다 승인도 안한 상태에서 기 계약을 맺어서 이런 손실을 보게 된 것인데, 그게 잘차가 맞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96년도에 매각계획을 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관리계획 들어온 것을 확인하시면서,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일단 계약을 해지하니까, 배상금을 줘야하고, 그래서 620만 5,000원을 주고 계약해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3,804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건은 2,561만 1,000원이 들어왔는데, 법원에서 합의해서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법률 무료상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총 98건이라고 했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무료 상담요원 계신분들이 법무관이 6명, 고문변호사 1명이라고 했죠, 이분들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도 수시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주로 나와 있는 것이 군법무관이 주로 합니다. 매 격주 금요일날 3사단하고, 6사단 법무관들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여기 수당이 서있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고문변호사가 몇건이나 했는지 몰라도..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가 월간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있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것 이외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별도 무료상담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안하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군법무관들은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전부 다해서 무료상담에 주는 것이 700만원 정도 서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화로 44건 했으면 실제 상단한 것은 98건에서 반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54건인데, 난 무슨 내용이 큰지는 몰라도 이양반들... 말만 그렇지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몇백씩 들여서 그럴 필요가 꼭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료상담이면 수당도 없이 무료로 해야지 이게 군복무하면서 봉급 타먹으면서 나와서 해주면, 자기가 봉사적으로 하면 그냥 나와서 해줘야 원칙이지, 수당을 왜 주냐.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무료상담이라는 것은 상담하려 오는 주민들 상대로 무료로 해준다는 거죠.
무인

박무인위원

법무관들도 군대생활 하잖아요, 봉급 나오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저희 쪽에서는 자기네 일도 바쁜데 나와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주니까, 오면 하루종일 있거든요, 와서 하루종일 공식적인 상담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와서 업무협의도 많이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좋긴 좋은데 이게 4시간씩 60회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났는데, 인사차 좋긴 좋은데 이런 식은 좀 자기 변호사사무실을 내고 있는 분이 자기사무를 안보고 봉사정신으로 나와서 한다면 우리 체면상 전액은 드릴 수 없고, 인사차 조금 답례한다면 모르지만 군인 양반들이 제복을, 그럼 법무관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자기도... 군부대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강열

지강열위원

봉급이라는 것 보다도 식대...
무인

박무인위원

안 그래요, 내가 볼 때에는 물론 인사차는 좋겠지만 냉철히 따지면, 아 무료상담 해준다고 한다고 그런 단 말이예요. 봉사정신으로 와서 해주는 것으로 본단 말이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고문변호사가 대법원까지 그냥 간다고 그랬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특수한 경우에만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거의가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을 다 하거든요.
규화

이규화위원

고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한 것이 몇 건 됩니까?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지금 고문변호사가 맡은 것이... 네 건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고문변호사에게도 별도로 줘야 될 것 아니예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1심이 끝나고, 2심 올라가면 변호사비 또 줘야죠?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당연히 줘야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변호사님들이 정말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움 없이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철원군 고문변호사님을 저는 얼굴은 못봤습니다만 그럴 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토지같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있다, 변호사와 법원과의 그런 비리는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건 질려고 작심을 하기 전에는 아닙니다.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하면 원인분석하고요, 변호사도 그 전망을 다 주고 이건 승소할 수가 없다 하고 확실히 결론을 내려 줍니다. 그럼 저희가 다른 변호사를 사던지 항소를 포기하던지 해서 합의를 하던지 해서 종결을 짓고 거의다 그 변호사로 올라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지금 여기보면 14건중에 원고는 철원군이 원고가 된 것이 한건인가 두건인데, 나머지는 전부 철원군이 피고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당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이 더 많잖아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 14건중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철원군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 하나는 김응환 외 1명건은 중에 있고, 박창서외 1인한테는 패소를 당했어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철원군이 머리 꽤나 있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소송을 걸었을 텐데, 왜 졌는 냐고, 질 것 같으면 아예... 고문변호사도 이거 집니다 이렇게 나왔더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걸어가지고 지느냐고요, 그 부분을 아까 얘기하고 연관을 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김응환 외 1인하고 박창서 외 1인에 대한 철원군이 원고로 되어서 소를 제기한 것이 오지3리 키와니스촌 개간했다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어디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오지3리 키와니스촌 재단에 그전에 480밀가루 사업할 적에 그 기금을 가지고 개간을 해서 철원군이 개간을 해서 영세민들에게 분배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특조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주들이 나타나서 이건 내 땅이니까 내가 찾아가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경작자들한테서 이건 철원군이 책임을 지고 찾아서 달라, 이래서 저희가 원고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건 안 된다 내놓아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지주들이 맞느냐, 우리가 분배해 준 영세민들을 보호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인데, 이게 60년대... 벌써 30년이 흘러 갔거든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증빙서류도 마모되거나 훼손되거나 분실된 것도 있고, 행정 절차상에 그 때만해도 지적복구가 제대로 안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지적에 대한 구획이나 이게 불명확한 것, 이런 것으로 해서소송을 진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이것을 추진했었는데, 그 동안에 공무원들도 수십 번 바뀌고, 그 당시에는 조용히 원만히 지나갔기 때문에 박창서외 1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일단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자료를 있는 대로 다 모집을 하고 그 관련 참고인들을 전부 확보를 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게 소송을 안할 수 없는 것도 그 당시 분배받은 사람들의 이익을 그냥 방치 할 수도 없어서 소송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소송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엊그제 한 것 같으면 증빙자료나 증인확보가... 이게 또 지주하고 분배 받은 사람하고 서로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 입장에서 사실 소송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항소도 안 했잖아요, 종결되었잖아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상고심으로...
규화

이규화위원

상고심으로 오라가 있어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상고심으로 오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주쪽에서는 일단 승소한 것으로 보고있는데, 분배받는 사람들쪽에서 우린 억울하다, 이게 분배받아서 개간해서 받은 당시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형태만 해서 자기네들이 피 땀 흘려서 옥토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주인한테 내주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보상해 달라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소의 이익이라도 챙겨 주고자 해서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법리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기에 우리는 모든 노력을 해서 땅 사는데 온 국민이 정신이 없단 말이예요, 하여간 이게 어떻게 되어서 복잡하던 어떻든 간에 소송을 철원군이 제기했는데 1심에 졌다 하는 부분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이 1심 끝난 거죠?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2심까지 끝났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대법원 상고심 한다, 그럼 그 변호사가 계속 가지고 있다는 애기예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변호사비는 게속 또 줘야되고.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변호사비는 일반 변호사 비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차이가... 저게 준다는 얘기죠?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신바람이 안 나서 일을 안하지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해주는 것 보면 저희한테 필요한 자료요구를 하고 변론 참여하고 그러는게 상당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적어도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군이 누구를 소송을 했을 때는 개인들은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고문 변호사도 있고 법무관도 나와서 자문을 득해주는데 적어도 패소하는 일은 창피스런 일이에요. 개인과 개인이라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관이 개입해서 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아예 질 것 같으면 취소를 해 버리던지 해야지, 끝까지 가서 여기에 드는 재판비용이 또 있잖아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되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까 내가 못들어서 그러는데 여기 한미은행에 손해배상은 무슨 내용입니까?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한미은행건은 공무원이 중간에서 일을 하다가 일종의 사기를 당한 겁니다. 농공단 입주 업체가 확인서를 하나 받아서 한미은행에다 줘야 될 돈을 안주고 그냥 도망을 갔는데, 지금은 업체가 전부 변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끝나면 변상금 가지고 한미은행에 지급하면 끝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했던 원인제공을 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패소를 하면 그 담당 공직자한테 무슨 조치를 하는 것이 있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패소를 하면 달라진 거니까.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행정 소송이 저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해임처분 취소소송이 징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감사부서나 징계를 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것이 없고, 그런데 진다고 해도 행정소송을 하거나 재심청구를 해서 그건 행정소송을 했을 때, 판결하는 사람이 위법부당 하게 처분하는 것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과중하다거나 그래서 원처분을 취소하고 그러는 데 그런 경우가 거의 다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김웅환외 1인건은 계류중인데 이건 우리가 알기에 승소할 수 있는 거예요? 패소하는 거예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박창서 건하고 같은 건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것도 질 확률이 많으네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아주 질 것 같으면 그만 두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관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거기에 게시는 분들이 섭섭하건 어떻든 간에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법률적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일단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고문변호사비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한달에...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사건 한 건당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아주 기본적인 수임료만 지급합니다. ○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그게 얼마예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법정수임료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 외에는 없고.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이 변호사들은 법정수임료보다 그 외에 지불이 되잖아요, 법정수임료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까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법정 수임료 외에 더 준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다른 변호사도 법정 수임료 외에는 안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받는다고 그러면 책임이 있어 확인 근거를 내야 된다 말이예요, 어려운 얘기요. ○
영석

김영석위원

아, 그건 알지 아는데, 신바람이 안 난다는 얘기지.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8년 자금수급계획 및 예산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철원군 98년도 자금수급 계획 및 예산운영 방향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상세하게 써주신 것 같은데 우리 예산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엔 의회 구성된 이후에 중장기계획을 낸 것이 없죠?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초대 의회 때 중장기계획을 내드렸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누런 종이 작은 분량의 것이었는데.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매년 만듭니다. 그걸 안만들 수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만들어요? 중장기계획서가 나왔다고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거 의회에도 좀 보내 주세요, 내가 보기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98년도에 어떻게 돈이 들어올 것이다 또 돈을 만들 것이다. 물론 업무보고상 재무과장이 전번에 예산부분을 보고하기 했는데, 예산자금수급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나 그 외에 우리가 받는 돈 가지고 합니다만 운영부분에서 지금 97년도나 96년도 보면, 물론 97년도는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적 차원에다 다 두들겨 맞춰 갔는데, 얘기를 그렇게 한단 말이지. 모든 것을 수해복구적 차원으로 가자, 사실은 수해복구비는 2,300억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거든요, 중앙으로부터, 그럼 우리 철원군예산 약 900억원 돈에 대해서는 그건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엄청난 수해를 당해서 그냥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수해는 2,300억원이라는 돈이 중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중장기계획이나 철원발전계획 10년 계획이다, 뭐 계획서 만든 것은 많은데 거기에 참고해서 예산을 쓸려고 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즉흥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씀에 대해서는 의회쪽에 심의를 해서 본위원도 동일한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되겠다. 적어도 유럽에 한번 갔을 때 영국인가, 어느 시에는 100년 계획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투자를 했다. 의회 초대 때 철원군도 10개년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안이 우리 예산에 반영 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몇년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리고 지금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집행부분이라든지 이런 투자부분이 이젠 뭘 하나 계획을 목표를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자. 10년 계획이면 10년동안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투자해서 10년 후에 들춰 보면 작품이 나올거다, 물론 계획적으로 하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감은 그 계획성이 좀 없다.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 이런 것도 겸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예산편성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거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거기다 물론 재정형편이 충분하면 그대로 맞춰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같은 형편에서는 거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교부세의 증폭에 따라서 예산을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은 매년 그대로 투자해 나갑니다.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연도별 투자비율을 얼마나 맞추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왕에 계획했던 사업은 5개년계획이면, 5개년 계획동안 계속동안 계속 투자를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 30% 투자계획이 예산사정으로 20%밖에 못할 때가 있고, 하지만 하여튼 그 계획에 맞춰 나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들에 여유가 있으면 투자를 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주민들의 욕구는 증폭이 되고 있고, 거기에 못 맞춰 주기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 안 나가는 것으로 보시는데, 적어도 큰 덩어리들 지역개발을 위해서 축으로 나가는 큰 사업은 가급적이면 전부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게 만족할 만큼 안되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안되면 더군다나 지금 민선시대가 되니까 민선군수는 이번은 3년입니다만 적어도 3년 동안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전에 관선 군수님때는 군수가 바뀔 때마다 뚜렷한 자기업적을 남길려고, 대개 전임 군수님이 하시던 것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계획에 의한 투자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 쪽으로 맞춰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당초 계획했던 일들은 그 쪽으로 투자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철원군 관광발전인가 해서 책자도 용역을 줘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월대 개발권, 직탕개발 해서 상당히 만들었고, 남대천 개발계획안 해서 돈 엄청 들여서 만들었는데, 만들 때는 용역주고 왔다 갔다 할 때 신바람 나다가 계속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과장만 바뀌면 또 달라져요. 실과장 생각, 먼저 과장님 하시던 얘기가 다른 과장님 오면 다른데 또 벌인단 말이지, 이건 내가 보기엔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돈 들여서 용역까지 만들어 놨으면, 그건 계속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조금씩이라도 해 가야 되는데, 닫아 놓고 또 다른 것 골라요. 지금 자연사박물관 만든다고 또 신문에 나가고 그랬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것이 중앙정부 돈이 아니면 못할 것으로 압니다.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갖다 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운영도 중앙 정부에서 해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국가적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우리 돈도 들어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할려고 했던 의지대로 하는 부분에도 올해 예산이 어떻게 올라 올 지는 몰라도 97년도는 수해 때문에 못하는데, 조금씩이라도 투자되게 만들어라. 이게 그냥 문닫아 버리고 과장님 바뀌면 또 달라지고 이건 좀 곤란하다. 계속성 있게 적어도 용역을 줘서 했다고 하면 상당한 고민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실장님 약속하시죠?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대만 해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승인이 안 나서 그러는 데 그것을 제외한 개발계획은 물론 수해가 났습니다만 수해복구를 하면서 매월대 개발차원에서 지금 도로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매월대 관광개발계획 해서 뚜렷하게 이름은 안 붙였지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직탕개발도, 직탕교 개설과 순환도로를 그 쪽에다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름만 그렇게 안 붙여있지, 당초에 구상되었던 것은 사실, 또 철원군에서 그것 이외에 관광개발을 할 것도 없고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은 그것으로 안 붙여서 하지만 그 쪽으로 맞춰서 추진을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예산운영에 대한 방향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때 좀하겠는데, 비슷한 행사를 해요. 한가지 행사를 하면 과가 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 군데로 모아라, 주로 할 과로. 그리고 민간단체 행사 같은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관에서 주도하지말고 그걸 주도할 민간단체나 특히 예술이 민간차원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부 관에서 이걸 집행하려고 하면 이게 뭔가 관치적 측면에서 앞으로 발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민간단체에 위임을 시켜서 그걸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예산을 쓰시는 것이 아닌가.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이규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민간단체가 하도록 유도를 하고, 행정에서 지원만 해주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게 증빙서나 각종 지출대장이나 가서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이건 민간단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은 돈주머니는 다 들고 자기가 나섰단 말이예요. 이래서 돈 버는 재미도 있겠지만 쓰는 재미도 있고, 그것이 생각을 상당히 능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명실공히 그대로 자금이전 시켜서 거기서 활성화시켜서 그 다음에 연말에 감독해서 제대로 했는지 보고, 또 충고해주는 정말로 그런 시대로 가야 지방의 문화부분들이 발전되지, 전부 관에서 틀어쥐고 예산집행을 하면 안된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단체라고 하면 과감히 그걸 그 쪽으로 넘겨주자, 그래야 이게 잘되겠다.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실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금년에 경상적경비에서 10%절감해서 정말 힘드셨을 거에요. 그런데 우선 기획감사실을 볼때 실장님이 10% 절감차원에서 볼 때 힘들었다 하는 것이 있으세요? 분야별로.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우선 경상경비를 절감하니까 각과에서 직원들 출장 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은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예산협조 달라고 오는 부서들이 많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니까, 출장도 억제하고 해서 어차피 공무원들이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알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출장이라는 것은 명목이 있어야 나가는 것인데 그만큼 출장을 아가게 되면 그 업무가..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둘이 나갈 거 혼자 나가고, 이틀 갈 것 하루에 추진하고.
무인

박무인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게 9억원이라는 돈인데, 쉽게 얘기해서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것을 절감해도 그냥 해 나가느냐, 아니면 과연 정말 이 9억원을 절감해 보니까 힘들었다던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고통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많이 있어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절감한 차원으로 할 거에요? 아니면 다 올릴 거예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수정때 절감을 할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10% 절감 이대로 내년에 올리겠다.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96년도, 95년도에는 그냥 다 써버렸네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니 97년도에도 10% 절감한 예산으로 썼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95년도, 96년도...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때는 다 썼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 때는 넉넉히 썼다는 얘기예요? 10% 절감을 안 했으니까?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넉넉히 쓴 것은 아니죠, 예산기준액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으니까요.
무인

박무인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나도 어디서 들었는데 물론 그런 부서도 있고 안 그런 부서도 있겠지만 10% 절감을 했어도 절감을 한 애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과대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업무량에 따라서 고통을 받는데도 있고 좀 덜 받는데도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산책정 때, 딱 당초예산에 짜서 이러한 절감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꼭 필요한 것만 세워야 된다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전산시스템에 있는 각종 자료가 어느 정도 중요한 거예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산자료가 개인신상에 대한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반적인 통계자료는 저희가 수시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비밀이라는 것은 없다.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통상 활용하는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비밀로 분류해서 할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전산요원들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 취급자 별로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서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그 기계를 작동할때는 비밀번호를 눌려야 작동이 되고 패스카드라고 그 사람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카드키나 마찬가지죠, 그걸 넣고 비밀번호를 눌려야만 작동이 되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꺼낼려고 하면 그건 안되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걸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몇 사람이나 되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취급 담당자에 하나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몇명이에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50명내지 60명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주민관리나 부동산, 자동차, 지방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취급 요원들한테 특별교육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 정보를 가지고 정보가 나갔을때 문제가 될 부분도 많잖아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부동산 정보도 안되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사람, 본인한테만 해주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전산작업하는 사람이 50~60명 되면, 관리부분이 말이죠, 들어갈 때 옛날에 군대생활 할 때 보면, 비밀취급하면 기록하고 누가 얼만큼 하고 무얼 뽑았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정리를 합니까?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정리는 작업일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작업하면 본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니까 그건 기록으로 다 나오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부 분을 감독을 어느 방법으로 해요?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보안감사를 수시로 하거든요, 관리상태하고. 그리고 저희 자체로도 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감독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보일려면 뭐가 있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주전산기를 전산실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전산실에는 일지가 있어서 매일 출입자 관리, 작업일지가 전부기록이 됩니다. 매일 처리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정보를 빼올려면 무슨 결재가 없어요? 과장이던지 통제를 받은 이후에 뽑아 온다던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과장이 통제를 하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것이 서류로 전부정리가 되어 있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럼요, 그걸 하나하나 발급하면 기록으로 남아 있죠.
규화

이규화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다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도 지금 전국 것을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누구꺼 한번 뽑을 수도 있는데, 그건 취급자 이외에는 못 들어가고 ,그리고 제3자가 오면 위임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뽑아 주고 열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담당자가 그대로 지켜야지 만일 공무원이 엉뚱한 생각 먹고 그냥 딴 짓을 할려면 그거야 자기 몰래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공무원이 제 규칙을 지키고 감독자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왜 이 이야기를 본 위원이 강조하느냐 말이죠, 늘 하는 얘깁니다만 예산을 의회에서 다르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정보가 나가서 밖에서는 서류를 꾸리고 있어요, 다 책정이 되어서, 그것도 상당한 정보입니다. 예산은 정리도 안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서류를 정리하러 다닌다고요, 그럼 여기는 캄캄하단 말이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것하고 같은 얘기다. 군 정보가 결정 나지 아니한 부분을 벌써 해당하는 사람은 준비하고 있다. 그럼 얼마나 철원군의 각종 정보들이 순서없이 나가느냐 했을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것을 확실히 감독하고, 그간에 여태까지 하면서 위반한 사람은 없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없다는 게 본인은 좀 이상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정보가 나가는 것은 전산이나 자료에서 나가는 것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농업보조사업 같은 것은 농발위에서 몇 년 전에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준수가 뭐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한다 그렇게 결정되어서 당신은 준비해라,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심의 하기도 전에 벌써 보조내시가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는 그 보조내역을 보면 내년도 농발위에서 결정이 내년도 농업 지원사업이 뭐 뭐인데 이건 결정되었으니까, 사실 그거 얘기해주면 안되고 확정된 다음에 얘기해 줘야 되는데, 미리 담당 직원들이 해당자한테 미리 얘기해 주거나 선심 쓰고 이런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새 나가고, 그 외에 군 자체사업 같은 것은 사실 먼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사전에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도 공무원들이 좀 자중해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본인에게 알려 주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농발위원회는 농정과 할 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98년도 사업내용을 농발위에서 결정을 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 참 웃긴단 말이요, 그럼 예산확보 측면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안될 수도 있죠.
규화

이규화위원

농발위원회에서 농발심의 회의서류를 보니까 단체에서 순위를 정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올렸는데 농발위원회에서 짤랐어요, 안된다고, 이러 저러한 이유를 대서 안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줬다고요. 그것도 좀 이상한거고, 내년도나 후년도도 몇년후에 있을 것을 책정해 놓고 거기다 예산을 맞춘다는것도 무론 후계자를 몇명 만들어낸다 하는 부분에는 몇명까지는 좋은데 돈 들어가는 것은 내가 보기엔 최고의 의결기관 같더라고요. 이 농발위원회회의록을 보니까 이건 도대체가 헷갈려서 못보겠어요. 그럴려면 아예 의회 구성이 이니라 농발위원회가 아주 의회까지 다 겸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그걸 미리 정해놓고 맞춰가는데 의회도 그냥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주는,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결정된데다 그냥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상당히 논의를 좀 해 볼 부분입니다만 그런 것들 그런 정보유출 이런 부분도 , 그럼 50~60명이라는 사람들은 전부가 정규직 공무원들이죠? 임시직은 없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다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담당자, 병사담당자 그러니까 우선 읍면에 병사담당자만 해도 여섯명이고, 주민등록 담당자 여섯명이고, 보조자까지 하면 두명씩 있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이 중요한 부서에는 임시직이 하는 양반들이 없습니까? 옛날같은 경우에는 주택은행 주택자금같은 부분들이 임시직들이 담당했던 부분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주로 이런 것은 정규직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정규직이 다 맡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면 24페이지 96년 시정처리내용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실장님, 이게 시정처리 내용이 총 몇 건 입니까? 전부 60건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시정요구한 다음에 조치결과를 전부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 외에 빠진 사항은 없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대로 다 보내 드린 것 요번에 감사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해서 제출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사실 그 당시에 지적을 해주시고 시정조치를 하지만 이게 재확인을 안 해 보면 안하고 넘어가는 수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당시에 조치결과를 통보해 드릴 때 사실 그대로 조치를 다하고 통보해드렸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안된 것도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 나요로시와의 교류계획같은 것도 사실 그대로 계속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종결된 것은 종결된 대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처리사항별로 전부 조치는 되었는데 사실 의회에서 나름대로 지적하고 시정처리한 사항들이 처리기 안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럼요, 당연히 그건 조치를 다 해야죠.
영석

김영석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특히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부실공사 해당내역과 시정조치 내역사항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부실공사 내역이 없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물론 객관적으로 봐서 공사도중에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 조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조치를 한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없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하시면서 부실한 부분을 보시고 지적 해 주신 것은 그 당시에 전부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법상으로 법적 제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부실공사를 한것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업자를 제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내렸어야 되거든요.
규화

이규화위원

내역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수해복구 사업이나 그외 사업에서 나온 부분들이 준공 검사를 그럼 부실하게 해줬다는 결론 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준공검사 과정에서도 부실한 부분을 전부 보안을 다 시키고.
규화

이규화위원

아, 글쎄 보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면 부실이라고요. 누가 봐도 부실인데 여기는 해당없음으로 해 놨는데, 이게 참 논쟁거리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돈만 실명제가 아니라 준공검사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공검사에 임하지를 않는 것 같더라는 얘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주요 시설공사 같은 것은 감독공무원, 준공검사 공무원이 거기서 표지에 다 남거든요. 그러니까 실명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하긴 감사가 갔다가 현장 부실 사업장을 딱 가서 대야 되는데, 그러면 확실히 실장님이 할 얘기가 없어서 그 다음엔 얘기가 좀 커지는데, 이건 내가 낸 질문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준공검사 부분을 옛날보다는 상당히 관심을 갖는 듯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 어느 실과에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꼼꼼하게 제대로 마감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닌데도 있고, 그 분야에서 하신 분들은 가보면, 또 부실한 부분이 있고, 저는 가끔 혼자 차를 타고 사업장을 다니는 예가 있습니다. 좀 제대로 가동이 되어 돌아가나, 그런데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가동도 안되는데, 실과소장님한테 물어보면 아 100%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현장에서 가서 부딪치면 얘기가 됩니다만 갔다가 또 부딪치면 책임까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자는 소리는 안하겠는데, 이 부분에는 준공검사 실명제를 할 필요가 있다. 준공검사 해 줄 때 누가 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지게끔, 서류만 보고 날짜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물어물 넘어갈 부분도 사실 있지만, 제대로 만들었지를 확인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좀 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부실공사가 준공검사를 했어도, 진짜 100%의 만족이 있어서 준공검사를 해줬느냐, 아니면 이건 정말 간신히 60~70% 밖에 안 되는데도 준공검사를 해줬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어디까지가 완공이고 부실이냐, 무조건 준공검사만 해주면 다 준공인줄 알고 아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현지답사 때 보게 되면 참 어느 공사는 정말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업체냐 물어보니까 타지의 어느 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하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게예요. 다 잘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좀 부실 해서 물어보면 그 업체야, 그런데 준공은 다 되었거든. 그러니까 준공이라는 것이 이게 같은 준공을 했어도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준거 하고 진짜 나무랄 데 없어서 해준 것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또 한가지는 안된 얘기지만, 지난번 이용삼 위원이 단합대회를 화천에서 했는데 철원사람들도 몇 분 갔을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시간이 있어서 화천에 공사하는 것을 보고 왔답니다. 정말 잘 해 놨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일 없이 그거나 보고 다니느냐 했더니, 뭐 시간이 남아서 좀 다녀 봤는데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카메라로 찍어서 철원하고 대조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데 무론 철원군은 물량도 많고 그래서 그랬겠지만 그런 것은 업주선정이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97년 사업중 부진사업 내역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없으면 넘어가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없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이거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실 거 아니예요?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면 그냥 넘어가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 97년도 각종 감사실시 내역 및 공무원 비리관련 유형과 대책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없으면 넘어가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추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 박무인 위원이예요. 설계변경 말이예요, 물론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추가되었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것으로 인한 용역비도 추가될 것 아니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은 거의 용역은 안주고요 대개 설계 변경한 것은 입찰잔액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하기 전에 설계할 때는 예산에 맞춰서 조금 100을 할 것을 예산이 90밖에 안되니까 90밖에 설계를 한했는데, 입찰잔액이 남으니까 설계할 때 빠졌던 그런 정도로 하고 자체설계를 하는 거니까요.
무인

박무인위원

자체 설계를 하는 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 이게 또 매년 하는 얘기가 됩니다만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못보고 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주 의도적이 아니냐, 의도적으로 당초설계를 실시하다가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옛날에 우리 철원군청 짓는 거 설계변경이 입찰 떨어지고 그 이튿날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의도적이 아니야,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절약시키고 다운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자꾸만 늘어 간다고요.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예요, 그 뜻이 뭐냐.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의 요건이 대부분이 물량증가로 인한 변경이 대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도로포장을 2㎞ 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측구를 콘크리트로 해야 됨에도 사업비에 맞추다 보면 측구가 콘크리트로 안 되는 경우 또, 주민들이 석축을 더 쌓아 달라고 나중에 배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흄관을 더 크게 넣어 달라든지 이런 주민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데 주로 구조물들이 증가가 되어서 사업비가 입찰차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숙원 사항을 해결해 가면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는데요, 부분적으로 감액되는 사항도 상당량이 있습니다. 수해복구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감액이 되었고,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지금 구수 ~ 장흥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1,3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그건 포장까지 다 끝났는데도 감액된 것은 맨 끝부분에서 한 200m 정도가 주민 동의가 도저히 안되어서 끝 부분은 물량을 잘라내다 보니까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입찰차액 남은 것을 그 공사에 투자해서 주민숙원 사항을 해결하는 과정 때문에 증가되는 것이지 고의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 설계를 하면서도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갖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얘기 안 하다가도 공사 막상 시작되면 뭐 내 땅은 전혀 못 건드린다, 300㎜면 되는데 이걸 500㎜로 키워 주지 않으면 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과다한 요구조건들이 있어서 그래서 설계 변경되어서 금액이 증가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실장님, 옛날에 그런 얘기 정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장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1,000만원이면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시에 돈이 남았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 남는 돈은 그 사업장 내에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은 돈은 다시 취합해서 예산 편성을 새로 해서 또 써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옛날에 답변을 받았는데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원칙이 그 사업이 그대로 완성이 되면 거기다 더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 요인이 꼭 발생했을 때는 사실 그거 하다가 그걸 마무리를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부 모아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옛날에 집행측이 의회에 답변을 해 주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원칙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사업장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1천원 들것을 1,500원을 만들어 놓고 입찰을 보면 900원 밖에 안나왔다, 그럼 600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이 돈을 담당부서에서 그 항목내에서 전부 간단 말이지요. 그건 적어도 다시 편성해서 그 돈의 쓰임새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옛날에 상당히 논쟁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 또 흐지부지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도 김화읍사무소 뭘 고치는데 남았다 반납해라, 그냥 쓸 수 없느냐, 그런데 의회에서 주지 않아서 반납을 해서 다시 편성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 자꾸만 해서 그 범위내에서 쓴단 말이죠. 그러면 통제의 기능이 없어졌어요. 입찰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입찰한 이후에 나머지 돈 가지고 또 설계변경해서 또 고치니까 그거 뭐 그 예산확보 한 것은 다 쓰고 마는거야. 거기서 오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럼 당초에 설계할 때 이런저런 문제를 전부 생각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 대충 전부가 설계변경을 하면 돈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것은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을 넘지 않아, 그 부분이 중요해요, 입찰 본 이후의 돈은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쓴다고요. 그런 데서 오는 문제가 있다, 이걸 확실히 정리를 해 놓자고요. 옛날에는 집행측에서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그게 없어지고 입찰 이후에 남은 돈은 거기서 그냥 써버렸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도 잔액이 남거든요. 그건 또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하고 그러는 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요인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장을 했잖아요, 전부 입찰본 것도 많잖아요. 그럼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이 있잖아요, 그럼 입찰차액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다시 취합해서 예산편성 한 것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의회에 들여 댄 것이 없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입찰차액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모아야지요. 그러니까 그걸 모을 새도 없이 그걸 설계변경이라는 말로 다 써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설계변경이 좋은 의미에서 설계변경을 하지만 어떤 측에서는 그냥 공식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죠.
규화

이규화위원

실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것이 옳으신 말씀이고 이거 문제 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러는 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설계변경해서 협의하러 가지고 가면 꼭 필요한 것인가를 따지고 필요치 않은 것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났는데 연장을 해서 더 하겠다 그건 안되죠,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해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 입찰차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취합해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심의를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되었잖아요, 몇 년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입찰잔액을 전부 금방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를 마무리 짓기가 어렵습니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잔액을 가지고 다시 편성하는 것은 되도 입찰잔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주로 사업이 양여금 사업인 도로사업, 농어촌도로나 군도사업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저희가 예산심의 받을 때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어느 노선에 몇㎞를 하는데 얼마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려셔 예산심의를 받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견 수렴과정이나 우리가 단가를 ㎞당 한 7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보상단가가 더 올라서, 아니면 구조물이 많아서, 평균적으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설계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설계변경에서 요건이 늘어나는 것을 그냥 임의로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나 이런 뜻으로 금액을 증가시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결재과정이 물론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설계변경 건을 확인할 때 저를 비롯해서 도시고장, 재무과장, 실장님 해서 부군수님 동의결재를 받아서 설계변경 조치를 하는데 타당성 검토는 그런 결재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공사추진에, 그 예산편성이 될 때까지 설계변경 요건을 하지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하다가 암거의 크기가 1m짜리가 2m로 바뀌었다 그러면 금액이 증가되는데 그 금액이 증가되는 것 만큼 예산심의를 다시 받아서 해라 그건 2년 걸려도 못끝나죠,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도로공사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결재과정을 거쳐서...
규화

이규화위원

좋아요, 과장님 말이죠, 현재까지 해 오시면서 공사 완료된 사업장도 상당히 많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와 설계변경을 거쳐서 완공을 시켰다, 그럼 당초예산에서 차액이 남은 것이 없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당초예산에서 차액이 남은 부분도 있죠, 그것은 저희가 사용한 잔액은 순세계이영금으로 넘어가죠.
규화

이규화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던지 추경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되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도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사업이 없는 이유가 계속사업으로 지금 농어촌도로는 대분이 계속 사업이고 군도사업도 계속사업이거든요. 군도확·포장사업은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오지 ~ 상노하고, 도창 ~ 유곡이 있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건설과장님한테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예요, 우리 철원군에서 발주되는 모든 사업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사업장 부분도 그렇고 물건 구입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돈이 당초예산 천만원이다 그런데 공사를 다 마치고 완공했는데 900만원 들고 100만원 남았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이 남아서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다시 취합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취합한 것이 크게 뚜렷이 남아서 한 것이 확정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2회추경때 도 해서 사업비로 다시 계상했고요, 금년도에 명확한 것은 나오는 대로 3회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 것은 연도폐쇄기 이후에 결산을 봐서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좌우지간 설계변경이 한건에 대해서 자주 된다 하는 것은 물론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백지입니다만 어느 큰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좀 이상한 거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그 위원회라는 분들이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은 도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아시지 다른 분야 기술적이 측면은 잘 모르잖아요, 들여대면 그런 줄 알지. 저도 마찬가지로 들여대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그렇다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지금현재로는 없다. 그 부분이 통제되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민간이전사업 현황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문화원에 지원된 사업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향토사업 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여기 단위가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거기가 사업비 지원된 것이 있고, 뒤에 보면 또 4,000만원 지원된 것이 있거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게 단위가 천원인데... 서두에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각 실과소에 속한 것은 전부 취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과에 대한 감사시에 이걸 좀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해당과가 어디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과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6,200만원 지원된 것 하고, 4,00만원 지원된 것 하고,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겠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민간이전사업 전체를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각과별로 쪼갤 수가 없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사업 내용은 해당과 감사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여기 자료를 뽑으신 것 실과소 것을 다 취합하신 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여기 의문 나시는 부분을 체크하셨다가 해당되는 실과소 할 때 감사하도록 하시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다음 민간자본보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체크하셨다가 그 실과소장님 나오시면 그 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강열

지강열위원

민간자본지원 현황이 지금 예산액이 이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포함된 34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여기 단위 백만원은 맞는 거예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예.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건 백만원 맞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이 50%밖에 안되네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다목적마을회관도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고 경노당 보수도 아직 집행이 안되었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같은 것도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민간자본 이전하는데 다목적회관은 별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별도예산 세웠는데 여기서 나가는 돈이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시설비로 안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은 것 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다 보조금을 줘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뽑은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토탈로 그냥 묶어 보린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사회단체 보조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건 항목별로 예산이 다 서서 나간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건 예산이 서서 나간 것이고...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강열

지강열위원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다음 각종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 취합만 하신 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실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 송무관리 배상금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건 아까 소송관리에서 나온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예, 그럼 단체별 군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것도 뒤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현황이 있는데 그 내역하고 똑같으니까 그때 다루자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네군데 뿐이네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우리 유통공사는 언제 개통이 됩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영업이 시작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유통부분에 또 투자를 하는데 투자비율이 이제는 민간투자하고 비율이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만 하는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군에서만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군에서?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주식변동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처음에 유통공사를 만들 때 조례제정 할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초기에 유통공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규화

이규화위원

보조를 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초에 출자된 예산은 전부 건물하고 기본시설 하는데 투자되고 운영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운영자금 기초적인 것을 우선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얘기가 좀 다른 것 아니예요? 우리 군조례에 어느 몇 조에 그런 사항이 있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유통설치운영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김계장 그것 좀 찾아 오라고요, 그리고 그건 어차피 농협조합에서 출자를 같이 했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 단체는 돈버는 단체예요, 계산은 어떤 점에서 우리보다 더 밝다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누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를...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무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조를 해 줄려면 예산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면 보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속상한 얘기네, 그게 말이지요, 투자되는 것은 같은 비율로, 우리가 몇 %예요? 모든 건에 대해서 58% 만큼의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군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 그럼 상당한 논쟁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우선 대주주가 철원군수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경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나 이거... 대주주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설치하고 집 짓는 부분은 대주주로서 더 투자를 했는지 몰라도 거기서 장사를 벌려서 돈을 벌어들이는 부분, 물론 이익금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겠지만 그 이익금 이외에 알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철원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단 말이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별로 이익을 챙기는 수가 있어요. 뭐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도, 그런 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돈 들어가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비율로 되어야 된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운영자금까지 할 때마다 증자를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금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결산을 할 때는 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투자를 한 부분 만큼이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고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요? 제가 보기에 돈은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는 돈 내놓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내놓는다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철원군수가 대주주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책임이 또 철원군수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거기 지금 유통공사 저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명칭이 뭐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전무이사가 하나 있고요, 직원 둘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전무이사는 지금 어느 농협에서 나왔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만 두고 유통공사 직원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정식으로 채용을 했다는 말이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나, 그게 그런 줄은 또 몰랐네. 조례 좀 누가 찾아봐요, 그건 말 그대로 우리 경영수익사업이라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경영을 해서 수익을 내서 군민에게 뭘 만들어 주자는 의미인데, 말과 관계없이 돈을 우리가 다 댄다고요? 그건 안되지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돈을 벌기 위한 투자니까요.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투자를 같이 해야지. 그럴려면 아주 우리가 100%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당초에 시작했을 때는 그런 식은 아니잖아요? 업무보고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좀 분명히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망원경이 20대 설치되어 있는데, 옛날에 안승달 과장님이 거기 담당하셨을 때 증설을 더 하자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망원경을 더해서 바깥으로 구름다리식으로 설치해서 망원경을 더 보자, 저도 요새 두 번 들어가 봤는데,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옛날에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20대가 그 때 증설해서 20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바깥으로 뭘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연치 않게 제가 갔을 때 그랬는지 몰라도 전적관 직원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나가서 설명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전기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럼 기계가 망가졌는지 몰라도 망가졌으면 빨리 갈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개판이구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고 되느냐. 정돈시키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망원경 보게 해야되는데, 아주 혼잡스럽고 질서가 안잡혀 있더라고요, 설명을 안해준단 말이지. 전기가 나갔다고 그런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기는 들어와 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 마이크가 망가졌던지 뭐가 망가져서 못했으면 좋은데, 망가진 것이 있으면 빨리 해줘야지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히 들어오는 돈인데, 그런 분야가 있더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규화

이규화위원

종합유희시설을 또 만듭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올해 추가해서 만드는 것은 없어요? 아, 그건 실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시겠네요, 다음에 물어 볼께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몇 가지 더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더 만든다는 부분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기에 무척 조잡스럽고 좁아요, 그럼 그 자리에 자꾸만 들여오면 그게 타당성 검토 내역이 맞는 건지 말이지, 그런 부분이 자꾸만 머리가 개운치 않더라고요. 누가 결정을 해서 더 증설시키느냐 그것도 군 조정위원회인가 거기서 합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담당 실과소장 소관으로만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란 말이지, 그건 안되는 거죠. 그 땅에 들어오는 부분은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된다 말이죠, 필요 이상 늘리는 것은 심사라고 할까 서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걸 더 증설한다는 타당성이 나온 이후에 뭘 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 부분은 실장님이 잘 모르시고 관광문화과장님이 아실 테니까 그 때 질의를 하시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보고자체가 유기적인 경유가 잘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게 철원군의 현실이다, 이상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군채무에 대하여 질의했는데, 이건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축산폐수 처리 시설에 이율에서 13.08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3.8%, 그럼 우리 주택사업에서 82년도 86년도에 19%의 상당히 높은 이율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주택사업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인가를 받은 그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사용자들이 부담하는데 지금 철원군청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금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이자를 물어주는 그런 체계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일부 고질체납자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거의 없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현무암채취 가공 판매가 아직 시작 안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기채화했나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기채승인만 먼저 받아서 내무부에서 인가만 받아 놓고 있는 아직 자금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벌써 채무표에 올라가 있는 것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융자신청을 해서 확정되면 가져와야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철원군이 갖고 있는 기채액이 355억원이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게 기채액 전부 우리가 가져온 것이고요, 97년까지 상환하고 남는 것이 원금 181억원이 남고, 이자가 72억원 해서 약 254억원이 98년부터 갚을 돈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민간인들이 갚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군에서 갚을 것은 얼마나 되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주택사업 빼고는 전부 군에서 갚을 돈이죠.
영석

김영석위원

갚아 나갈 계획이 충분한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농공단지도 입주업체가 상환해내면 거기서 상환받아서 갚을 거고요. 상수도특별회계도 저희가 갚고 기타특별회계 주택, 농공단지는 전부 채주 들이 농공단지에서 받아서 갚아 나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집단 이주마을 조성에 뭘 기채한 것이 있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조성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8%짜리 지역개발 기금이 들어왔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엄청나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수해복구사업도 저희가 전부 보조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도 작년 수해복구 사업도 44억원이 기채로 들어와 있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수해복구 사업은 군비 충당부분이 없으니까 기채를 한 것 아니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그건 한번 들은 예가 있는데, 집단 이주마을 조성에 대해서 이게 무슨 돈이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택지조성비로 해서 그때 의회에 보고드렸는데요. 두 개 마을에 정연리하고 청양 3리 택지 조성비로 기채를 한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60% 보조해 주는 것 그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난 쉽게 그냥 수해복구자금으로 이주주택에 그냥 나오는 거 정부에서 받은 돈인줄 알았는데 기채로 들어왔다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부족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부족해서.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공공용지 매입하고 그러는 거 있잖습니까? 그 자금이 사실 수해복구 자금에서는 안되거든요. 그걸 군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택지조성비로 해서 기채해 달라고 땅을 사준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일부 주민이 내지 않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자기 땅은 자기들이 내고 우리가 보조해 줬고 도록 기타 공공용지는 전부 군에서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의회에 보고 됐었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승인 안받으면 기채를 못하는데요.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원래 수해복구 이주마을에 중앙으로부터 돈 지원이 되었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건 기반조성사업 하수도 뭐 주택복구 이런 것이고, 기반조성 전체에 대한 것이 부족하거든요, 땅을 사야되기 때문에.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건 2회 때 현무암 채취 가공판매하고 집단이주 마을에 대한 것을 기채를 해오겠다는 것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보조가 나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꼬집어서 안되겠지만 철원 두루미보호회 해서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그렇게 보게되면 뭐 철원군사진협회..... 이게 뭐 무슨 구실미나 붙이면 보조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쭉 보면 철원군새마을부녀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것은 중앙으로부터 지회가 있고 지출이 있으니까 하지만 자기 취미생활이랄까 이런 단체에 보조가 나간다는 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바르게살기 같은데는 말 그대로 바르게살기입니다. 사실은 궂은 일은 여기 나온 철원군부녀회보다도 앞장서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한가지 밖에 안 나왔지만 외국산담배 추방운동에 있어서도 각 지역별로 해서 1년에 한 여섯 번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지원금을 보면 차이가 무척 난다고요, 난 도대체 새마을부녀회가 비누 제조과정, 우유팩... 다 좋은데, 좀 일을 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만들어 줘야겠고, 또 아닌데는 냉철하게 지양해야 될텐데 명목만 걸어놓으면 비등하게 지원을 해준 단 말이예요, 그렇게 안느꼈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군정에 많이 보탬이 되는 단체는 좀 차등을 둬서 좀더 지원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 경상적인 사업만 하는 단체는 내년에는 좀 더 선별을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각 지원부서가 있는데 넉넉히 돈을 쓰는 부서에서는 넉넉히 지원한 것 같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서 뭘 하자 해서 끌고 나가는 데는 일거리를 만들고 해당 부서에서 그저 단체가 뭘 해 올 때를 바라는 부서는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부서에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중을 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사회단체 보조에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여기 나온 것 보면은... 추경을 안 했고, 당초예산에 1억1,970만원? 삭감 10%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억3,000만원이 나갔다고요. 지난 번 2회 추경에 증액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1억3,000만원이 되었다? 예. 실장님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읍면대회에 600만원 나갔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 때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거기서 주기로...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해마다 여기서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금년만 여기서 나가고 수해도 나가고 그래서 다른데서도 받는 형편인데 그걸 낸 것이 어디냐 해서...
강열

지강열위원

노인게이트볼에 각과에 다시 세워 놓은 것이 있거든요, 100만원 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여기서 4회에 1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하고 이 게이트볼 노인회에 나가는 것 하고 다른 성격이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분회 운영비는...
강열

지강열위원

분회 운영비가 왜 여기서 나가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150만원씩 600만원 이건 노인회에 나가는 거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별도로 예산 세워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추가로 또 나가느냐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노인회는 별도 예산 되어 있지 않아요?
광문

홍광문예산계장

96년도 예산에는 읍면별로 600만원 있었는데 97년도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와서 600만원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풀보조에서 나간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당초 97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을 풀보조에 지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철원군방위협회 79개소라는 것이 뭡니까? 2,500만원이나 나갔는데. 방위협의회가 군청내에 있는 거예요? 경찰서 내에 있는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철원군방위협의회는 철원군에서 주관하는 기관단체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방위협의회입니다. 그런데 79개소라는 얘기는 철원군 방위협의회에서 중추절에 군부대를 79개소를 위문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철원군에서 별도로 위문을 하는데, 방위협의회 명목을 가지고 다시 79개소를 위문했다는 얘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79개소가 군부대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군부대 전·의경 이런데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79개소가 명단이 다 나와 있겠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내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음에 철원두루미보호회에 16명 700만원이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들었어요? 어떤 단체는 200~300명이 되어도 백만원,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는데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건 그 당시에 산림축정과에서 이것 때문에 말썽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철새공원을 만들려고 그쪽에 조회가 있는 분들을 일본에 두루미가 많이 오는 쪽, 그리고 거기에 관관개발한 것을 현지답사를 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 여비보조 해드린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외국에 나간 사람들 지원해준 거에요?
규화

이규화위원

난, 두루미협회에서 돈 모아서 가는 건줄 알았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모아서 가고요, 일부 조금 보조해드린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방위협의회에서 위문 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방위협의회 위원님들 또 위원님들도 지역적으로 분담하셔서 군부대 사단, 연대, 대대, 작은 초소 이렇게 작년에는 수해 복구 때문에 특히 노력지원 많이 나오고 지뢰탐사 나왔던 부대들 이런데, 금년에는 군부대 위문을 작년보다 좀 확대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수해때 지원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예년 같으면 작은 부대는 안 했는데 금년에는 작은 부대까지 전부대 했기 때문에...
강열

지강열위원

난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79개소라는 것이 지금 3사단, 6사단 뭐 다해서 대대급입니까, 뭐 어떻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대대도 있고 중대도 있고요, 독립중대, 초소도 있고.
태현

전태현위원장

공보실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97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우리가 도민체전에 2등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군민이 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도 했습니다만, 해단식에 54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날 해단식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부페로 했잖아요, 그런데 손님들이 안 왔어요. 선수들이 안 와서 그 음식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야 예산이 서서 쓰시는 것이겠지만 오신분에 비해서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서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냐, 공보실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저희들도 낭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300명을 하면 부페도 300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 안 먹든 그 돈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 날 끝나고 직원들을 소집해서 직원들에게 다 먹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는 것은 얼마 없었습니다. 대신 저희 직원들을 먹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계획을 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해서 실소요 인원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이 체육회 부분의 해단식은 아예 도민체전 예산에 넣어 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만약에 성과가 나빴을 때는 해단식 안할 수도 있잖아요,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게 꼴찌 했다, 해단식은 뭐하러 하느냐, 그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성과가 좋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성과와 관계없이 선수들 격려·위로 차원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런데 98년도 예산안을 전부 짜서 다 만드신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가 이정도 선입니까?
광문

홍광문예산계장

1억 7,300만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왜 그렇게 늘어요?
광문

홍광문예산계장

도에서 저희군에 임의보조금 한도액이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승인된 1억 7,300만원을 다 세웠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보상금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작년도에는 풀보상금을 상당한 금액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보상금제도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조금 쪽으로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최대한 한도액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걱정하면서 이 철원군을 위해 가면서 하느냐. 필요없는 돈을 거 무척 많은 거예요, 물론 군을 운영해 감에 있어서 단체에서 돈 달라는 거 많죠, 또 줘야 되요, 안 줄 수는 없지요. 그런데 기준치가 없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얼마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 생각나는 데로 죽 적어 놓으면 곤란한 것 아니냐, 지금 어느 단체는 돈 안주면 내년에는 해체한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나 같으면 개인적으로 해체하던지 말던지 다 좋다, 그런데 왜 너희만 못하느냐 또 이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근사하게 붙여 났는데, 예림회를 보면 평화통일기원 다례제 행사는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세요, 다례라는 것이 차 먹는 거 아니예요? 아니, 통일기원 다례행사 부인네들 나와서 차 끊여 먹는거 하는 건데, 300명 나왔느냐, 내가 보기엔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쓴 것 만큼만 실비로만 얘기를 하자,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관광문화하고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이런 저런 것이 있으니까 철원군에 단체가 생긴답니다, 그 돈받아서 프로그램 작성하고 받아 놓으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민간인한테 넘겨주자, 넘겨주는데 그 부분을 돈 따먹기 할려는 친구들이 아니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단체, 제대로 지속적으로 자기희생도 해 가면서 하는 단체에다 돈을 줘야 명실공히 사회적인 그런 행사들이 잘 정립되어 간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단체들 쭉 보면 한사람이 몇 군데씩 들어가 있고, 회장만 달라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낭비적이다. 그래서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정선 기준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담당 실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언변을 동원해서 하면 돈을 더 받고, 그렇지 못하면 못받는 식은 안되겠다, 아예 기준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게끔, 그런데 여기 보면 갖다 이름만 붙여 대고 돈 지출된 것이거든요, 이건 1억 7,000만원 안써도 되는 거 아니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확실하게 위원들한테 이해가게 얘기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예산심의 때 자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데 좀 쓰자고요, 그런 얘기가 되네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군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가 45개 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97년 개최실적에 보면, 97년도에만 한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많이 한 데를 보면 52회, 심지어 농지개량위원회 같은 데는 읍면에서 해서 그런지 80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가 하면 하나도 안한 데도 있단 말이예요. 여기 16개 위원회는 아직 한번도 안했어요. 이건 안되면 이월시키겠지만 좌우지간 한 푼이건 두푼이 되었던 간에 위원회가 하나 생김으로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거라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회를 할때만 수당을 주니까요.
무인

박무인위원

안쓰면 이월시키겠지요, 예산 3,600만원인데, 이게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내년에도 또 합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한 100여개 있었는데 지방자치시대 들어오면서 이걸 정비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남겨 놓은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남겨 놓은 것만 45개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명위원회 같은 것도 작년에 했거든요. 무슨 어디다 다리를 놓거나 하면 지명위원회에서 그걸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역사적인 유래 그런 것 가지고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일반 징계위원회에서 안하거든요. 청원경찰징계위원회로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위원회 구성은 일반 우리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그걸 대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청원경찰징계위윈회라고 붙여서 안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해당 법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 존치는 시켜 놓는데, 그건 필요한 때만 하고, 또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만 수당이 나가고 거의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해 놓고 그때그때 위원회를 운영하니까 예산의 낭비요인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위원장님이 거의가 군수,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민간인으로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게 몇%나 되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제일 많은 것이 농발위원회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위원회...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면 농발위원회 하면 농발위원회를 그 분야에, 민간인이라고 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물론 그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 안되겠지만, 읍면하면 누구누구, 아 그 사람하면 됐어, 그런데 참여도라든가, 그 분야로 봐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읍면별로 보게 되면 그저 한 사람이 몇군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 관련도 없는데도 그래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줬으면 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지방건축위원회하고, 상수도수질검사위원회는 93년부터 구성을 하게 되어 있나본데 아직가지도 미구성된 이유가 뭐나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방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건물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 1,000평 이상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정도의 건축물이 발생한 예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건 몇평 이상인지는 몰라요, 우리 철원에서 큰 건물들 많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나중에 도시과 할 때 답변드리도록 메모를 해 놓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뭐 다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4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실제 여기 상당한 직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어느 위원회에 소속도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위원회에 있다는 통계같은 것도 해 두셨습니까, 알려줘야 어는 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대부분의 위원회는 1년에 한번은 갖는 것이 좋겠다. 만들어 놓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면 그 뜻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해 놓고, 회의는 몇 번 가졌지만 수당이 지급이 안된 것도 있거든요, 이 수당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회만 나가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을 안하고 민간인에게만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이 하나도 안 나갔다면 이게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반드시 점심대접은 하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수당을 다 드려야죠.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요, 앞으로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하면 집행부에도 이득이 많을 겁니다. 발생이 되어야 위원회를 하겠지만 긍지를 갖는 차원에서 통제를 해주셔서 내가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선서, 공보실장 안승달,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증인 안승달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하여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질의하신 위원님이 자료로 이해를 하시면 그냥 넘어가시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강열

지강열위원

생활체육이요, 잠깐만요, 생활체육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536만원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지반 태봉제때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이 축구회원들이 나와서 시범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철원군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있는 조철산이라는 분이 사실 이일에 사비를 들여서 연중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들 희망자만 현재 회원이 한 40여명이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에 해주고 여름방학 때는 운동장에 캠프를 쳐 놓고 한 달 동안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해서 키우고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서 키운 선수하나가 강릉농고 축구선수도 뛰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과가 아주 좋고 사실 어린이 축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관내 초등학교라고 했는데 각 22개 초등학교에서 선발된 어린이입니까?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희망자만 받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받아 주시는군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97 각종광고, 홍보내용 및 회수, 효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쇠둘레신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쇠둘레신문은 자기네들 광고지입니다. 매물, 이런 것을 중개역할을 해주는 신문입니다. 여기 쇠둘레 신문은 우리 태봉제때 한번 광고를 내준 게 60만원이 있습니다. 구독이 아닙니다, 구동은 이게 전부 무료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쇠둘레 신문이 각종 상회나 선전물만 싣는 신문인에...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구태여 거기다 낼 필요가 없는데, 분석을 하였는데 지방일간지 및 지역 주간지에 게재됨에 따라 군정의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주민계도 및 홍보효과를 거양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옛날부터 하는 얘기지만 신문사도 경영흑자를 내기 위한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언론이 이 사회를 주도하고 이끌고 계도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우리군에서 각종 홍보를 냈는데,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에 광고는 일단 한번 내는데 550만원이상이다, 그런데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전체 부수가 얼마죠?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는 것이 현재보다가 과거에는 307부 정도를 봤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양개...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각각,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한 700부 정도 되네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철원군 호수가 지금 16,000호인가 되는데, 거의 반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게 골고루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한테 뭉텅이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신문테두리를 뜯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집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철원군민이 보는데 700부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홍보적 차원에서 이만큼 돈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거양 되느냐, 내가 보기엔 지방신문지에 한번 내는 것 만큼도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 그래서 이건 광고를 위한 광고가 아니냐, 돈만 주는, 옛날부터 오는, 그래서 이게 저도 압니다. 담당실과에서는 신문매수라든지 광고물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으면 여러 가지 고충을 느끼는 것은 알지만,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했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보기에 커다란 효과는 못 얻더라도 그래도 주민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어느 신문에서 봤다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 북부신문 같은 것은 일주일에 한번 주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늦습니다. 그럼 이 신문들은 일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관내 기사들이 그 신문을 통해서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우리 부락에 지도층이라고 하는 고생하시는 반장님들이나 이장님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신문 부수 부분은 있다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내용을 보면, 광고 내는걸 보면 전부 틀에 박힌 얘기거든요. 신문사에서 광고 좀 해서 돈 좀 달라는 얘기지, 그럼 이 얘기가 지금 홍보내용 문안을 봤을 때, 철원군민에게 이익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결론은 신문사 돈벌이를 하기 위한 문안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 아니냐, 지양 되어야 겠다. 꼭 필요해서 우리 도민에게 알릴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아까도 기획감사실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돈 쓰임이 정말로 제때, 적절한 곳에 써야지, 흥청망청 써서는 안되겠다, 이 광고비도 열외될 수 없는 사항이다, 광고라는 것은 꼭 알려야 될 부분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꼭 알려야 될 사항을 광고로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우리가 주민에게 신문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군정홍보라고 해서 반상회때 나가는 태봉지를 활용하는 것도 더 좋을텐데, 골고루 군민에게 알릴 것을 알릴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군에서 필요로 해서 광고 내시는 것도 있고, 또한 신문사에서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군 반상회보에 기재해서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물론, 태봉지는 월 1회씩 나갑니다, 그건 하나의 행정홍보고 시사성이 잇는 홍보, 또 우리 철원군의 그때 그때 필요로 하는 홍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기 위한 뜻도 되겠습니다만 그 홍보 낼 때는 우리 군청의 자랑거리를 대부분 싣거든요. 그거 나온 거 보면, 우리 군민들이 또 자긍심도 갖게 되고 해서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홍보를 줄인다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보는 할수록 좋은 거니까, 실무 입장에서는 확대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어요. 홍보 각종 광고가 좋긴 좋은데, 여기 보게되면 강원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하고 회수가 비슷해요, 낸 광고를 보면 강원도민일보에는 수해복구 철원군의 발전 10년 앞당겨 할 수 있다는 내용 홍보, 강원일보에는 군정 추진 올해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해서 딱 한번씩 해서 똑같단 말이죠. 다섯번 정도 되는데 600만원에서 거의 550만원씩 되면 한번 하면 1,000만원이 넘는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구독료만 해도 그렇지, 이런것은 어떻게 봐서 써비스로 한번씩만 내줄 수 는 없어요? 꼭 돈을 1년에 몇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작은 돈도 아니고 자기들은 몇달에 한번씩 하는가 하지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다섯번인데, 한 회사에 600만원 내지 500만원씩 들어 갔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게 무슨 라이벌의식인지, 저기 내줬으면 여기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겠지만, 광고라는 것은 효율적 이게 뭐 더하는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이게 뭐 틀에 박힌 신문사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서비스는 금년에 두 번을 받았습니다. 강원일보에서는 특집에서 한번을 잡고, 도민일보에서는 태봉제때 간지로 들어가는 것을 그건 우리가 예산을 안들이고 스스로 해준 겁니다. 우리가 태봉제때는 홍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매년 하던 것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도 어떻게 예산도 마침 없었고, 그런 뜻에서 그 쪽에서 한번 특집도 내주고.
무인

박무인위원

강원일보에 다달이 신문값 나가는 것하고, 광고비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요, 광고비가 지금보면 한 2,850만원인가 되는데, 신문값은?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신문대도 거의 비슷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연간 신문대금 그까짓 것 2,000만원 어치 팔아 주면서 뭘 그러나 그러시겠지만, 이게 보이지 않게 이런 게 나가잖아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신문은 여기 후계자신문이 있어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그건 농정과에서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농정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우리 군비에서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신문에 대한 관계니까 신문하며 공보실로 다 되어서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후계자는 농정과나 지도소 담당이니까 그쪽에서 돈이 지급된다는 것은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신문은 공보실에서 다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선거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지 말이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그것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다,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97 주요군정 보도내용 분석과 처리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여기 보도자료는 광고하고 관계없이 나간 거예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이건 관계없이 저희들이 매일매일 군정 주요현황, 행사 이런 것을 각 신문사마다 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매일 한번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봐서 신문에다 자료를 내는, 우리가 자료를 주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기사꺼리를 주는 거죠?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우리 군정의 주요군정 보도가 잘 나오는 편입니까, 광고가 아닌 기사..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글쎄요, 그 평가를 각 시군 회수나 이런 것은 저희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중요한 자료들은 대부분 나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신문이 우리 군정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차없이 질타와 충고, 또 거기다 방향제시까지 해주는 선도하는 언론,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철원군의회 59차 정기회가 몇월 며칠부터 시작한다, 억지로 써 놓은 것 같아요, 각종 신문이 다 그래요, 그런데 나쁜 일을 많이 비판을 해주는 듯 하지만, 좋은 일에 대한 부분은 광고를 내 달라고 하는 것 만큼의 생각을 가지고 내주질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우리 철원군 담당하시는 공보실장님하고 주재기자나 우리 지역신문하고 뭐가 좀 틀어진 것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틀어진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97년도 주요군정 특집홍보 및 군정홍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제가 요청했는데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문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2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결과 분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체전이 말이죠, 지금 각종 행사들을 화려하게 하는데 수준이하의 종목에도 참여를 하잖아요, 기본 수준이하도 참여하잖아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 실이 더 많다고 보는데 어느 수준치는 되어서 가서 뜀박질을 하던지 높이뛰기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등수문제로 해서 참여점수,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실질을 숭상하자는 국민교육헌장 측면에서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아니냐, 그래서 정예화하고 최소한도 기준치 실력, 강원도의 기준치정도는 가지고 가서, 등외가 되어도 좋지만 아예 아니다.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 같은 것은 보디빌딩이 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나온다던지, 3단 넓이뛰기 같은 걸 도대체 평소에 하지도 않던 것을 나간다던지, 이렇게 급조해서 나가는 부분이 꼭 그렇게 하난 것이 낫느냐,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옛날에는 이 점수가 참가하는데 따라서 점수도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기준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 100m라고 하면 13초대에 뛰어야 만이 등록이 됩니다. 또 거기에 점수를 줍니다., 그 기록을 달성을 못했을 때는 점수를 하나도 안줍니다. 그러니까 기록관계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다만 투기 그러니까 레슬링, 유도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의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에매 모호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기준기록에 미달이 되면, 아예 점수도 안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격도 몇점이 되어야 만이 거기서 참여점수를 받습니다. 기록점수가 안되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위별로 보면 정예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기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강원도 기준이 어디 있는지 그런 기준이 없지만 담당실 과장님이나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건 도대체 말도 안된다 하는 부분도 있고 , 지금 우리가 450명 참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도 상당히 정예화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 부분도 그렇고 운동의 질 문제도 그렇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워장

실장님 저도 한가지 질문 드릴께요. 양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도 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구군보다는 우리 군세가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군은 연속 1위를 하고, 우리는 2위를 했어요. 점수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채점이 많은 체조, 양궁, 우슈, 근대 5종등 12개 종목에 우리 철원군 선수가 참석을 못해서 1위인 양구군과 격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 양구군은 체조나 양궁이나 근대5종을 하는 그 출전선수들이 그 지역에 있는 선수를 쓰는 것이냐 아니면, 어디가서 사 오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약 2억 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출전을 하는데, 양구군은 우리보다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지, 그 1위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물론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그 군수님도 적극적이시겠지만, 학교별로 기본 체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에는 대학생도 얼마 없는데 대학팀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사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양구는 엄청납니다. 보이지 않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양구에서는 웬만한 체육대회는 다 개최합니다. 도단위 소규모 대회도 거의 끌어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전시키고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못따라 가는 것이 다만 좀 부정을 안 한다는 것, 부정선수를 안 넣는다는 겁니다. 부정선수를 가져오는데도 합법적인 부정선수를 가져오니까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를 들어서 6월달에 도민체전이 있다 하면 1월달에 주민등록 다 옮겨 놓습니다. 돈주고 다 가서 그 선수들을, 그래서 그 선수들 주민등록 다 까보면 그대로 다 전입이 6개월전에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몇년동안 전입이 되었다면 그건 인정이 되요 양구 주민으로, 그런데 6개월 전에 전입이 되어 있어요, 합법적이거든요. 계획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라는게 참 많이 듭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실업팀 관계도 좋은 선수 하나 얻을려면, 보통 코치들한테 500만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선수 들어옵니다, 국가대표 정도 되는 선수, 그래서 체육회에도 상당히 그런 고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선수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까 지적한 위원이 계시지만 관내에서 종목 자체가 없는 체육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점수를 줬다 하더라도 현재는 점수를 안 주는게 되면, 실제 철원군에서 운동선수 발굴이라는 것은 예산 낭비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회피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양구가 3억 3,000만원 들었고, 철원이 2억 3,000만원 들었단 말이예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이건 점수입니다. 우리 예산이지 각 시군 예산은 저희가 파악 안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는 2억 562만 4,000만원 그 예산을 이용했는데 ,사실상 체육대회 할 때는 군민들 성금 답지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없습니다, 일체 안받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 돈 가지고 전체 운영하신 거라는 얘기죠?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양구 같은 데는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철원군체육회도 옛날 저도 개인적으로 체육회이사도 했었습니다만, 관에서 전체를 주도해 가는, 그러니까 관내 체육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옛날에는 돈만 내라고 그랬다고요. 이사들을 모아 놓고 돈 내라고 하고 태봉제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예산을 전부 군에서 다 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난 지금 체육이사나 관내 체육인사들이 이 행사 때 스폰하는 게 있어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사실 그분들이 연습할 때는 많이 스폰을 해 주십니다,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다는 안하고 선수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많이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관내 기관장이나 체육 인사들에게 분담을 시켜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시는가 하면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체육에 대한 부분을 세월이 좀 걸리더라도 그 지역체육 인사들이 도민체전에 가서 항목마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런 토양을 길러 줘야 되겠다. 그 부분이 무슨 요새 농구협회나 축구협회가 자꾸만 생기는 데, 그래서 그 분야의 예산은 그 분야 쪽으로 넘겨라, 그렇게 계속하면 아마도 그 사람들이 예산 부족한 부분을 관계자들이 돈을 스폰해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렇게 앞으로 좋은 선수가 양성이 되고 도민체전에도 좋은 성과가 올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연맹이라든가 협회가 생긴 것이 축구, 농구, 테니스, 탁구, 볼링, 그런 여섯 일곱개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단체 생긴데다 모든 예산은 줍니다. 유니폼이라든가 단체복 외에는 전부 예산을 줘서 거기서 뜻대로 사용하게끔 훈련비고 뭐고 일체를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단체를 묶어 줄려고 합니다, 단체를 전문분야로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상당히 큼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실장님, 현지격려금은 예산상에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과소장님들이 가셔서 격려하시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그게 바로 거기 해당되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공공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공공체육시설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되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철원군비 투자되어서 만들어 놓은 공공시설,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작은 거라도, 동네체육시설...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만 여기에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것도 결론 상으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보수하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가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우수 선수를 만들어 내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에 잔디나, 우레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건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레탄 시설만 해도 한 22억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2년전에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억원 정도, 앞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4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40억원 이상 들여서 과연 1년에 활용하는 회수가 얼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그렇게까지 아직은 지금 예산사정도 좋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할 계획은 감히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하는 데는 한 1억원이 듭니다. 그럼 잔디하고 우레탄하고 동시에 다 되어야 됩니다. 우레탄 할려면 잔듸도 해야되고, 그럼 잔디 해놓으면, 운동장을 1년에 뭐 한달에 두어번 밖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럼 지금은 저희들이 1주일에도 3~4일은 씁니다. 그리고 조기축구회만 해도 매일 아침 나와서 합니다. 그 실요성이 없어서 잔디도 안하고, 그대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뭐 예산만 허락되면 저희 체육인 입장에서는 완벽한 시설을 바라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감히 계획을 세워 놓지를 못하고 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계획은 아직은 없다.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공설운동장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실제 얼마 안 들어 갑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금년도에 514만 7,000원을 세웠다가, 지금 현재까지 4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레탄이나 잔디가 아직도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있었는데 태백같은 데가 도민체전을 치뤘어요. 내가 보니까 모든 지역여건상 봐서 사실은 철원군하고 다른 것이 운동장 시설 그거 하나 밖에 없어요. 뭐 태백시에서 하면 강릉, 속초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라든가, 우린 뭐 춘천하고, 화천하고...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철원도 시하고 군이라서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장래를 봐서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설계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를 들어서 지나갔지만 지난번 수해복구사업 때도, 우리가 복구적 차원에서 볼 때도 망가지지도 않은 것을 수해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철원에서도 도민 체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옛말에 1강릉,2원주, 3철원인가 2철원이라고 했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 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나 아까 계획이 없으시다고 해서 할 얘기를 안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민체전이 가장 크잖아요, 전국체전은 못하더라도. 강원도민체전 유치를 앞으로 10년후에 하겠다는 잠정적인 우리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었을 때 물론, 도하고 연계를 가지면서 그 많은 예산은 얻어다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우리끼리 잠정적인 합의, 그래서 우리도 몇년 후에는 유치운동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면 도하고 연계가 되면 뜻하지 않은 예산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만약에 실내체육관 땅을 내 줬을 때는 체육관도 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 앞으로 그 체육관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사실상 그 땅을 내줘야 되는데 체육관을 철거하려면 철거비가 또 듭니다. 그럼 그 자제 쓸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용도폐지를 해서 6월달쯤 내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얘기는 해 놓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사라고 하면 안될까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팔 정도로 안되고요, 왜냐하면 그 건물자체를 다 없애고 자기네들이 쓸 것이니까 오히려 그걸 철거비만 우리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용도폐지하고 너희들이 천주교에서 맘대로 하라는 조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아마 또 올릴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거 당초에 지을 때 몇 년 동안 사용허가를 해서 했어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그건 안하고 천주교 측에서 필요로 �K 때는 하시라고 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도 그전 신부 같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런 것이 과거에 완벽하게 못 해 놨다는 얘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거 없으면 그 쪽에 좌우지간 체육관을 하나 또 지어야 될 것 아니예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김화고등학에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야죠, 사실상 지금 김화체육관도 학생들이 거의 활용을 했지, 우리 일반인들이 활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실장님이 공설운동장에서 운동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토질이 딱딱해서 넘어지면 상처가 많이 날 수 있는 염려가 있고 금년도 태봉제때 보니까 단상하고 운동장하고, 단상이 너무 높아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물론 딱딱한 것은 저도 느낍니다. 그것은 왜 딱딱하냐면 잔듸를 심고 모든 것을 다해서 기초나 다 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우레탄이나 잔듸를 하게 되면 별도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계획은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원 기본계획 설계에는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울타리도 사실상 높다고는 .....
태현

전태현위원장

울타리가 높은 것이 아니고요, 울타리하고 관중이 앉는 자리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체육시설이 보면 어느 운동장이라든지 전용축구장이나 전용야구장... 잠실 야구장 같은 데는 가깝게 되어서 관중들이 선수하고 호흡을 나눠서 뛸수 있는대, 종합운동장은 돈이 없으니까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일거수 일투족을 관중들이 잘 못 보거든요. 그 순간을 놓치면 잘 못보고, 외국에 축구장 같은 것은 우레탄이 안 깔려 있고 가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잘 볼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설운동장이 본부석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없는가 그거죠. 왜냐하면 공설운동장 부분은 실장님이 오랫동안 갖고 오신 거 잖아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당초 계획은 제가 안했습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거의 기본시설이 다 된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부석도 너무 높아서 먼저는 100m 라인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단에 휀스도 시멘트로 해 놨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그래서 그거 안되겠다 해서 그것도 허물고 휀스도 만들었고, 좌석도 지금 2단, 3단으로는 편편하고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해서 작년에 민속경연대회 때 급조를 해서 의자도 더 높여서 아래가 내려다 보이도록 만든 겁니다. 당초 설계가 조금 불합리한 것이 몇개 있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리고 사석에서 실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인데, 운동장 안에 배수관을 깔았잖아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다 설계에 잘못되어 있어서 저도 불만스러운 게 바로 그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차량통제가 안되어서 자꾸 찌그러진다고 그러셨잖아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그건 그냥 놔두실 건가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또 펴놓죠, 벌써 저게 몇 번째 펴놨습니다. 군부대 협조받아서, 우리 힘으로는 안되고 커다란 함마로 쳐야 펴집니다. 그래서 군부에다 협조를 받아서 장병들 데리고 나와서 전부 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주민계도용등 각종 신문배포에 따른 주민반응 조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아까도 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신문구독은 이제는 신문 보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돈 내고 사 봐라, 정부에서 신문 값까지 대줄 필요가 있느냐, 이건 얘기가 다르다. 옛날에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차원, 날 따라와라 날 따라와라 할 때는 그게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요번 선거 때문에 뭐 몇 개 신문을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데 요번 기회에 아예 이 부분을 신문 볼 사람이 돈 내고 사 봐야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느 특정니들이 혜택을 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의 생각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면, 본 위원의 말이 어떻게 들리셨는지도 곁들여서 답변을 해주세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물론 이 위원님 말씀은 일부 공감을 하지만 실제 이 신문대도 한달에 7,000원이 아까워서 못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반장들에게만 주고 있습니다.못 보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은 안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리·반장들에게 설문조사라든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반응도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모든 이 사회가 지금 사용자부담이라고요, 자본주의 사회고, 다 찾아가서 볼 수 있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3~40년 전에 하던 버릇이 지금도 온다는 것은 국민적 측면에서 보면 뭔가가 무시당한다는 듯하고 받는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창피스러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관에서 선도해 가는 것이 낫겠다, 물론 신문사측에서도 여러 가지 예기를 할 것이고 이런 저런 이유로 공보실장님이 답하기 힘든 말들도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세상을 봄에 있어서는 당연히 보는 사람이 내야된다. 지금 큰 대기업들이 쓰러지는 원인이 뭡니까, 자기 자본도 없이 돈 꿔다 하다가 망가지는 것인데, 신문사도 언론도 외국언론도 많이 들어오겠죠. 언론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 걷어 놓은 걸로 신문 값 준다, 이건 사실 언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잘못 얘기했다가 다는 이런 것을 볼까 봐 못하는지는 몰라도 이건 아니잖느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는... 그렇다면 철원군은 그 점에서 좀 빨리 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대집

장대집위원

신문 보던 사람들한테 못 보게 된 것에 대해서 편지로 해서 발송을 해줬어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그 뜻은 다 전달을 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민원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보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철원국궁장 시설공사 투자액과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국궁장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참 막대한 돈이 들었어요,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고, 98년도 계획에 보게 되면 1억원을 또 세우셨는데, 작년도에 이게 순 군비로 했어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군비로 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도비는 가상적이잖아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네, 도비로...
무인

박무인위원

도비를 주느냐 그 얘기예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녜, 준다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어쨋든 도비건 군비건, 2억 8,000만원 들여서 참 막대한 예산을 했는데, 거기 동호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한 40명 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주로 그 분들이 어디분들 이예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동송...
무인

박무인위원

동송, 철원 그분들이지요, 갈말이나 이쪽 분들은 한 분도 안계세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갈말 쪽에도 한 두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체육도 도민체전에 나가도 국궁에 대해서 좋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이건 한 종목으로 봐서는 상당히 무리하게 돈을 투자를 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철원군내에 국궁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요. 이런 것도 왠만하면, 옛날에 국궁,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차들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아마 노인들이 볼 때는 지금 생활로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럴 홍보를 해서 그런 것도 겸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달에 준공식에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거기서 계획을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해서 회원을 확대하려고 시설이 거의 7~80% 갖쳐 져 있으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회원을 늘려도 되겠다 해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읍면에 홍보를 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부대시설 1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1억원.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지금 임야가 훼손된 것이 많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나지라든지 하수도, 배수로 등등의 시설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렇게까지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아니, 그걸 해야지 그걸 하지 않으면 거기가 산만하고 또 수해의 위험이 많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말이죠, 올 예산 확보할 때 1억 5,000만원이였잖아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1억 5,000만원하고, 나머지 부지 매입하는데 700만원 좀 더 들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부지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철원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땅을 우리가 매입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군으로.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건물도 군수로 등기를 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그렇게 해야 뭐 보수를 할려면 군비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누가 개인이 맡지를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작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상당히 어렵게 1억 5,000만원을 책정한 거예요. 어느 위원은 그만두자, 또 이걸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군비는 내년도에 못쓰니까 도비로 1억원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 1억 8,000만원 들여서 상당한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럼 도비로 체육시설을 했으면 다른 것을 좀 해요, 그 다음에 2~3년 흐른 다음에 1억원이고, 2억원 보태서 그때 해야지, 올해 하고 또 내년에.... 이거 말이지 동호회원 40명도 안되요, 몇 사람 안됩니다, 이게 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했으면 한 번 빠졌다가 나중에 해야지, 그 특별한 부분이거든요, 국궁장 좋긴 좋은데 우리 철원군 일반 동회인이 설치하고 있는 부분에 2년차에 걸쳐서 약 3억원이 투자된다는 얘기는 이건 좀 그렇다. 그래서 내후년 정도에 하시는 한이 있어도 내년도에는 이 1억원을 다른 분야의 체육시설로 해라, 그래서 꿍짝이 맞는 거지, 거기에만 다 쑤셔 박으면 그거 예산 심의한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당연히 그럴거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은 올해도 군비로 한다면 위원들 난리치니까, 도비 그랬는데, 어떻게 무슨 돈이건 대한민국 돈이고, 우리 돈이니까 이 분야를 국궁장은 1 ~ 2년 다시 유보시키고, 이 부분은 다른 체육시설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현장을 보시면 실감이 갈 겁니다, 왜냐면 지급해 놨다는 것이 사대하고 옹벽 쳐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가면 아주 산만하고 이루데 없습니다. 당장 비가 오면 사태가 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죠, 연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상당히 고민스럽게 통과된 부분이예요. 되니 안되니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책정이 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선에서 맞춰야 되는데, 그냥 해 놓고 내년에 또 1억이 들어간다, 돈 들여서 만들면 좋지 그러나...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은 국궁회원들이 도 국궁협회장을 통해서 도에다 협조를 해서 확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무슨...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면 그 양반들 염치없는 사람들이에요.
강열

지강열위원

도비가 1억이죠?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도비는 군비 지원없이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썼었기 때문에...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토지매입에는 2,340만원의 예산을 세워 드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700만원 늘어서 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미 사업이 집행되었을 거라고 본다고요, 예산은 어느 돈에서...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부지매입비에서 저희들이...
강열

지강열위원

2,3000만원 예산 세워 드렸다고, 감정가 해서 2,400만원 세워 드렸는데, 추가되는 돈은 어디서 끌어서 지급하셨냐, 그리고 도비를 쓰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반듯이 군비가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특별히 이 사업만 도비가지고 100%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시설을 완전히 해 놓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수해 관계로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또 1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도비 100% 지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순수 군비로 했으니까, 거기 다른 사업을 더 해야 되니까 도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군비를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여간 그거 예산서에 올리지 마세요, 고민스러워지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그리고 예산에 부지매입은 사서 군부지로 만들죠?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700만원 예산은 어디서 나서 다 했어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그건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올려서...
강열

지강열위원

추경에 확보했다고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그래서 700만원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2회 강원도민체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건 보고하지 않으셨나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해단식때도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건 보고 받으셨으니까 보고 받으신 것으로 가름하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철원군청 실업팀 선수 관리 및 활동에 대한 군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실업팀이 당초에 역도는 폐지시켰나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은 육상만 남고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육상하고 사격.
강열

지강열위원

사격은 새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는 육상하고 역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해드렸는데, 역도는 어떻게 해체되었고, 또 사격은 임의로 군에서 선정해도 되는 겁니까? 해체시키고 다시 구성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사격은 한명 계시던데.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선수는 군수 재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군수재량으로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실업팀을 구성하는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역도는 폐지시켰단 말이예요, 그리고 사격선수를 실업팀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러한 과정이 집행부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냐, 그건 제가 보기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체전에서 사격선수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3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이 적법하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격선수를 육성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실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 조례를 제가 연구를 못해서, 다시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연구가 아니라 사격선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기존 예산 가지고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 문제는 뭐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사격선수는 우리 군청 소속이예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군청소속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선수가 어디 사람이예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문혜리 살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가정주부예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육상은 1위도 했는데, 코치는 누가 합니까?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코치는 우리 체육회 사무과장 구덕수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구덕수가 코치도 하고, 사무과....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윈래 선수들이 외지 사람들이지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백승현이하고, 전정희는 철원군 사람이고, 최진홍은 경기도 출신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내에서 선수들 확보가 힘듭니다. 그만큼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2부에서 2위는 하고 있습니다만 1부 합쳐 놓으면 상당히 격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선수를 하나 유입을 하려면 적어도 5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사격 선수는 한명이예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대집

장대집위원

13명씩...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도민체전에 공기 소총입니다. 공기소총은 도민체전 출전선수입니다. 그건 때에 따라서 10명 이상 나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실업팀 역도부는 역도체육시설 갖출 때도 이 지역 체육인사나 군에서 같이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실업선수들을 스카웃 해 놨는데, 어느 날 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그건 신철원종고 철력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도를 저희들이 해체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뺏긴 겁니다. 원래 얘들이 두 명 여자선수가 원주여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청에서 금년도에 여자역도부를 원주시청에서 만드는 바람에 그 쪽으로 흡수해 버렸어요. 사실상 우린 코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같이 거기서 훈련을 했습니다만 원주시청에 뺏긴 겁니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뺏긴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돈 적게 주니까 뺏긴 거 아니에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 수준이 지금 C급 정도면 본봉이 75만원, 식대 20만원, 훈련수당 30만원해서 12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타시군 실업팀 선수들 180만원, 200만원 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신철원종고에 있는 고등학생에게 실업팀은 아니더라도 실업팀을 사서 쓰는 반 정도를 투자해서 양성시킬 용의는 없어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그건 좀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거 뭐 데리고 왔다가 뺏기면 그만인 게 아니라,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반만 줘도 70만원이라면, 매달 30만원씩만 장려금을 줘도 열심히 할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어지는 부분에 난 지금 여기서 알았는데, 실업팀이 역도부는 없어지고 사격이 생겼다, 이 부분은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알려 주시는 게 좋겠고, 뺏겼다니 할 얘기는 없지만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철력관 지을 때 군에서 예산투자 했죠?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그 건물이나 운동기구 용품도 일단은 학교에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관리체계가 당초에는 우리 실업팀을 육성할 때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수가 없다면 모든 것이 신철원고등학교로 넘어간다는 것은...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그런데 역기가 바벨 대 하나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벨이 외제인데 그 쇠파이프 그거 하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신철원종고가 지금 역도부가 있어요?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 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선서,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의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이윤규.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하여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유기 민원처리 상황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강열 의원입니다. 여기 각 과에 허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허가해준 겁니까?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예를 들면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인가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인ㆍ허가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건...
강열

지강열위원

공보실에서 허가내는 건 뭐가 있어요? 11건이 있는데.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유선방송 설치 허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 관련 등록 신청.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여기 처리중에 19건이 있단 말이지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이건 10월 31일 현재로 뽑은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쯤 100% 다 처리되었겠죠?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예, 다 처리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1월말에 한건데 한달동안 자료가 빠져 버렸단 말이예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예, 11월 1일 이후 접수된 것은 여기 빠졌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안나와 있는데, 한 달 접수된 것은 여기 빠져 있다면, 종합적인 처리사항이 나오질 않잖아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수치상에 빠졌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반려나 미처리는 없어요? 전부다 처리가 100% 된 거예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처리중에서도 불가회시된 것도 있습니다. 불가해서 처리되었다, 반려도 3회 이상 보완요구를 해서 보정이 안되면 그건 반려가 되죠.
영석

김영석

이원 반려가 정당한 반려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반려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완 보정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가 불분명하다던지.
영석

김영석위원

보완시정을 했는데도 안했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지만 행정에서 서비스로 충분히 도움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반려되는 부분은......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일자가 다른데는 몰라도 건설과, 도시과 분야는 보통 열흘 미만에 처리가 되네.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민원사안별로 처리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안에는 대부분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건축같은 것은 10일전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시간이 지연된다는 소리를 여러번 듣거든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일반적인 유기 민원은 법정처리기한내 대부분 처리되는데 지금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군부민원, 사단까지는 처리기간이 저희들이 사단 내규상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부협의 민원이 좀 지연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행정청에 접수되는 유기 민원은 정상처리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해당되는 민원은 기일안에 되는 거고 군부동의가 지연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된다. 군부동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그동안 노력은 꾸준히 해왔지만 군부도 며칠까지다 하는 것을 토대로 세울 수 없어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내부로 규정은 있습니다. 사단장이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예요, 그런데 그게 연대, 대대를 거쳐서 현장확인하고 또 작전 수행하고 하니까 기한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그게 문제지요. 날짜만 정해졌지 사실 그게 지켜지지 않는데 뭐 보통 한달 정도 늦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사람은 몇 달을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관에서 특별히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주면 민원인들이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현황과 평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규화 의원입니다. 총 처리건수가 854건인데 이게 민원실로 접수되어서 처리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예, 모든 민원은 일단 민원실에 접수되어서 처리 주무 부서로 일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원실에 접수된 처리건수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 부분에 22건인데 대충 이건 무슨 민원이예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폐기물 관련 민원입니다. 정화조 설치관계, 폐기물 관련이 많고 돈사를 신축한다든지 할 때, 정화조 설치허가를 별도로 맡고 하기 때문에 폐기물과 관련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정화조 설치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가축이 몇 마리 이상이 되어야 정화조 설치하잖아요, 도시과나 건설과는 막연하나마 그렇고, 지역경제과 부분은 어떤 민원입니까?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민원의 유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과장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야에 어떤 유형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모르고 있다고요, 하물며 의원은 이 숫자만 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1회방문 처리현황과 평가사항 그랬으면, 지적과는 이러한 민원이 대종을 이루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으며 이렇게 처리했다. 사회복지과는 뭐 노인들이 돈 달라는 민원이 무척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던지 더 해야된다던지 그런 것을 받아보고 싶었다고요, 자료를 달라는 원인이 그건데, 이건 뭐 숫자 한 장 딱 써놓고 이것 가지고야 도대체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담당 과장님이 잘 기억을 못하시니 우리 의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평가하고 분석해본 것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걸 주셔야 아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셨다던지, 내년도 예산이 이족 부분으로 더 가야 된다던지, 말아야 된다던지, 하는 것이 나와야 예산심의 할 때 참고가 되겠다. 이건 너무도 자료가 빈약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예, 건수별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글쎄, 그걸 더 했으면 좋았을텐데, 상당히 민원1회 방문처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민들이 늘 부딪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대처할 가치가 있단 말이죠. 도시과는 주택이겠죠, 사회복지과는 135건이 어떤 유형인지 이게 특별하게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애썼으면 어떤 유형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데는 이렇게 대처를 해서 더 좋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주셨다면 더 좋았는데 그냥 한 장으로 하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도대체가 자꾸만 길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하나 하나 묻자니, 과장님이 속으로 저 양반이 왜 자꾸만 길게 묻나 그럴거고 말이죠, 그런 게 있다. 자료가 너무 간단히 주신 게 불만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실장님 이게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한 것 아니에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1회 방문 처리제에 나온 854건은 단순 민원이 아니고, 적어도 2개과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것이 허가사항에만 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민원에 대한 방문처리 현황 평가사항을 받고 싶은 것은, 이런 테두리내에서 받고 싶은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허가사항이 아닌 민원, 그런 민원도 포함이 되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허가사항만 가지고 얘기하면 공식적인거, 그러니까 위원님이 바라는 처리현황하고는 거리가 먼 법적인 것만 뽑으니가 간단하게 나올 수 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와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안되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있었던 그런 것을 받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편의 시책 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제가 물었던 것은 민원실이 처음 민선화 되면서 새로 만든 실과인데, 상당히 우리 군민에게 발이 되고 손이 되는 그러한 과로,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서 시책개발, 안 하던 것을 민원실에서 새로 창출해서 한 것이 있느냐 그 내용을 물었어요. 대민행정 이동서비스는 옛날부터 해 온 것이잖아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또 민원 상당실 창구는 기획실에도 했고, 그런 거고 생활기동 처리반이 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런데 저는 민원실이 생기면서 주민의 편의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 창출해낸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달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했다며, 그러면 거기다 더 예산을 할애해서 앞으로 더 만든다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통상 있는 것, 제가 아는 것, 늘 있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냥 간단하네요. 그리고, 상가지원봉사반 운영이라고 했는데, 철원 3, 김화 6, 갈말 8이 있는데,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이건 저희가 금년도 3월부터 제수품을 동송하고 갈말은 두셋트씩 주고, 제수품 이용실적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부협의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인데, 몇 건이 접수되고 몇건이 되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군사보호법에서 군부협의 자체가 상당히 지난하고, 군부 마음대로 그 양반들 기분 좋으면 빨리 나오고 안좋으면 안나오는 것으로 간단히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황이라고 하니까 그 냥 숫자만 뽑아 주셨는데, 좀 이런 부분은 빨리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안 나오는게 있더라, 옛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직접 보내면 안나오고, 그 담당 공사업자가 하면 바로 나오는게 있단 말이지. 이런 부분들의 앞으로의 시정사항 이런 것들이 좀 나열되었다면 하는 생각, 옛날보다는 지금 군부협의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예, 작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데이터에도 나옵니다만 1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작년도에는 13.4%인데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해보니까 23.3%, 한 10% 정도 단축된 것으로, 동의건수로 봐도 부동의 건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군부에서도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우리 군부협의계가 별도로 있죠?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협의민원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그럼 계장님이 여기 와 계십니까?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오늘 몸이 아파서 서울 병원에 갔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군부협의계를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옛날보다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 계장이 있는데 그것만 전담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것은 계장님이 매일 밥먹고 그냥 군부협의문제에 붙어서 이해시키고 해서 옛날보다 엄청나게 달라졌어야 된다.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상당히 달려졌습니다. 옛날보다는.
규화

이규화위원

아, 글쎄 그 부분을 계장님이 있었으면 내가 물어 볼려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96년, 97년 운영실태 및 운영현황을 요구했는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엮어서 보게 되면, 96년도에 전부 한 것이 1,578건, 11월 현재로 12.5%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금년말로 보면 거의 13% 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겠는데, 여기보면 제일 많이 한 것이 가로등이네요? 이건 전부 보수죠?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예, 전구가 나갔다던지 하는 것, 보수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설치는 아니고 보수인데, 작년도 예산인가 어디 보면, 가로등 시설유지비 해서 370만원 해서 8종 3천만원 서 있는 게 있죠?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바로 이런데 쓰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수리하는데만 들어간다.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대체로 봐서 증가하는데 96년도보다 97년도 예산이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때 자재구입비인가 해서 5,00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1,000만원밖에 안 했단 말이예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자재구입비가 저희 올해 4,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1,000만원 밖에 안섰던데,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아니예요, 시설비로 해서 거기서 했기 때문에.
무인

박무인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작년보다는 늘었죠.
무인

박무인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자재대에서 1,500만원 늘은 것으로...
무인

박무인위원

1,500만원 늘고, 굴착기인가 그건 임대하는 것 늘고, 굴착기 그건 다 섰어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아직 남았습니다. 한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아까 이 위윈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민원창구라는 것을 벌써 2년째 하잖아요, 3년째인가?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2년차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정착이 될 때도 되었잖아요, 작년에 예산을 넣고 빼고 요번에도 했으니까, 금년만큼은 완전히 통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금년에 예산 올리는 것은 증가할 것 같아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내년도 예산 세운 것도 금년도 예산 범주 내에서 그 정도 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 정도면 되겠어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단지 주민생활 사업비는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세웠다가 10% 절감되는 바람에 11억 3,950만원 썼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억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민원사업비는 금년 범위하고 같이 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주로 많이 돈드는 것이 광고물 제거라든가, 이런 것은 노동력만 들잖아요. 그리고 차·보도, 하수도, 이런건 전부드는 것이고, 기타는 주로 뭐예요, 인력으로서.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예, 인력으로서 나가서 수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알았어요.
대집

장대집위원

24시간 기동처리 주야간 항시 출동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대기하는 거예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기동처리반이 저녁 10시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별로... 10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10시 이후에는 당직실로 연결이 되어서 되면 야간에도 수도가 터져서 직접나가서 처방할 것 같으면 나가야죠.
규화

이규화위원

가로·보안등을 민원 처리한 것이 1월부터 11월가지 814건을 하셨는데, 그건 망가진 것을 고치시는 거죠?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쪽에 넘어와서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가로·보안등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예산이 2,625만원이 있는데, 2,100만원을 썼어요. 대충 이게 내용이 구입한 내용이 뭡니까?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내용이 전선, 자동점멸기, 스위치, 전구, 안전기 그런 것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이 불이 나가거나 전가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814건을 처리했는데 한건당 대충 얼마가 되요, 2,150만원을 814로 나누면 얼마가 되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3만원 정도, 조금 안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거 많이 드네, 한건에 거의 3만원씩 든다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선 같은 거야 몇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 것이고,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안정기 같은 것은 좀 비싸고, 가로등 자체가 차가 들이 받아서 대가 넘어지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시설공사에 준해서 들어간 가격이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도로교통법에서 사고낸 사람이 그걸..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원인자 부담을 해야되는데 찾을 수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규화

이규화위원

도망간 것은 할 수 없지만 경찰에 신고된 것은 당연히 받아 내야죠.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그건 원인자 부담으로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런 분야에서 그전에는 일단 우리가 한전에다 기본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기동처리반 생기기 전에는 어느 업자한테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죠?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일절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 고치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가로·방범등 보수하는 것은 예산이 한 1/10은 절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때 고칠 수 있고.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들으셔도 되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자동으로 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센서로 해서 밝기.. 날이 어두우면 켜지고, 밝으면 또 불이 꺼지고.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어느 읍면장님이 그걸 바꿔달라고 해서, 그건 군에다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성질이 좀 급했던 사람인가봐요, 민원실에다 얘기 했더니 그 다음날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읍면장님은 참 할 얘기가 없잖아요, 민원인이 와서 되는 건데 외 안해줬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장의 고뇌를 얘기하더라고요, 속된 말로 실장님이 끝발이 있으셔서 해주셨는지 몰라도 그건 아니다. 읍면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읍면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셨으면 체계가 잡히는데, 그쪽에는 그냥 자다가 두들겨 맞는 거지,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지휘계통 밝아서 읍면장님들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선서, 내무과장 문경현.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문경현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하여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해외연수 현황이 잘 나왔는데, 금년도에 처음 군, 도, 중앙 해서 14명 밖에 안가신 것으로 되어 있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11월달 다가고 이제 한달 남았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군이 40명, 중앙, 도 해서 25명이 되었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계획이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서 예산도 거의 2억원 정도 막대한 예산인데, 이 원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금년도 모든 예산 절감의 원인인지 아니면, 이게 계획표하고는 50% 수준도 안되었단 말이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의원님들께서도 해외여행을 반납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은 군자체 것은 거의 시행하지 않고, 철새공원 초기에 일본 세명 갔다 온 것하고, 퇴직공무원 다녀오는 세명, 그것 외에는 도, 중앙에서도 상당히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상을 1억 9,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은 2,180만 8,000원만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96년도에는 이대로의 시행을 했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96년도에도 수해 때문에 상반기만 다녀오고, 하반기는 전혀 안 갔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금년에는 수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의원들이 반납하니까, 자제를 해야되겠다 그런...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다같이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98년도엔 그대로 세우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98년도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계획은 넣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도 좀 금년같이 자제하는 해가 되야 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50%, 7~80%를 이행했다면 모르지만, 이건 애당초 본예산에서 잘못된 수치가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대로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되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반상회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반상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주무과장으로서 저는 반상회운영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속초시만 시행을 안하고 전시군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알려고 될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곡 알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5, 6월은 농촌지역 224개반은 서면반상회로 하고, 11월 같은 달도 서면반상회로 가름해서 반상회 회보는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고, 또 모일 필요가 있을때는 모이는 통로를 반상회를 남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상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작은 민원들, 번잡스러워서 연락하지 않던 민원들을 많이 해결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의 소신으로는 이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반상회가 옛날에는 주민들의 뜻을 전달받아서, 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한 반상회로 비춰졌고, 지금은 지시도 하고 홍보도 하지만, 또 주민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알아가지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드는 예산도 있고, 그런데 꼭 필요해서 주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할 때는 특별반상회를 하겠지만, 그 외에 민원처리같은 부분은 지금 민원실이 우리 철원군이 가장 빨리 가는 부분이 민원처리인데, 이게 반상회 석상에서 들어오면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충 우리 민원실 처리반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적 행사가 아니냐, 그래서 반상회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옛날엔 행정에서 지시사항을 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행태가 아니 잖느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관에 얘기할 수 있는 통로인데, 그건 지금 민원실로 전화 한통화면 다 정리가 되는 판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예산이 약 1억 5,000만원인가요, 반상회보 만드는 돈이 상당히 들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부분이 꼭 이렇게 해서 다 낭비해야 될 것이냐, 낭비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를겠습니다만 특별히 꼭 알려야 될 부분은 예산 확보했다가 만들어 내지만 주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좀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내용이 참 하나도 빠트릴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저희가 줄이고 줄여서 함축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데, 또 소규모 민원이 창구가 있는데, 또 중복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더 중복되더라도 창구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것이 여러 창구로 민원을 �K 수 있는 경우가 된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반상회를 하면 모이는 율이 있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기가 바쁘거나 건의할 사항이 없는 사람들은 반상회에 안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쫓아 다니면서 반장이 나오시라고 해서 모였지만 지금은 이젠 거의 자율화 되어 있고, 바뿐 분은 참여 안하고 나중에 반상회 회보만 받으시고 차는데, 그 반상회 회보는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그럼 중앙부서에서 꼭 알리고 싶은 사항이 있고, 또 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알릴 얘기가 있고, 우리 자체나 읍면, 또는 병무청이라던지 유관기관에서 알리는 사항, 군부대에서 알리는 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은 들지만, 반상회는 계속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반상회라고 그러지 말고, 군민의 알리는 소식지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특보를 제작한다든지 해야지, 이건 어떨 때는 저도 반상회보가 오면 무슨 얘기가 있는지 꼭 보는데, 전부 행정적인 얘기... 그 부분을 다른 유형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군정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전체를 철원군을 비춰 내는 방법도 있는데, 반상회보가 큰 종이에 말이죠, 큰 글자로 공간을 많이 두고 인쇄를 해요, 그걸 딱 줄이면 이런 거 한 장에도 충분한데 그냥 크게 만든단 말이죠. 이건 내가 보기에 낭비다, 뭔가 인쇄비를 주기 위한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 주민들한테 알리고 독려할 부분은 말리지 않는데, 반상회라고 매달하는 것으로 해서 반상회보 제작, 반상회 예산,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뭔가 좀 절약하자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사고적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반상회 회보 편집내용을 함축해서 예산을 어떻게 던지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 말씀 중에 그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두셔야 되요, 반상회보를 보시면 꽤 긴 종이에 큰 글자로 공간이 많아요. 빽빽하게 썼으면 16절지 하나로 될 것을 큰 종이에 했단 말이죠, 그건 내가 보기에... 그건 강원일보에서 찍습니까?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강원일보에 돈주기 위한 제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측면에서 인쇄를 해라, 그럼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이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전에 반상회 할때는 공무원이 참석 했었잖아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런데, 지금 계장님들이 1개 마을 갖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셨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럼 이 반상회를 활성화 할려면 그 계장님들이 다달이는 힘들겠습니다만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계장님들 참석하에 반상회를 운영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 자료에 보게되면 철원군에 반이 몇개예요, 588개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588개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철원군민이 참석세대가 48%가 참석을 했고, 개최반이 348개반을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1년동안 통계가 이겁니까, 아니면 매월 개최한 반을 표기한 겁니까?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개최한 반이...
강열

지강열위원

매월 ?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아닙니다, 5월, 6월은 농촌만 했고, 11월은 하지 않았고,
강열

지강열위원

5월, 6월은 농촌만 했다고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224개반만 했고요, 이게 7개월 평균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여기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반상회가 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예요, 여기 보면 348개반을 개최했다고 나오는데 개최하는 방법은 아까도 지적했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자율로 하는데, 특별히 순회하면서, 군수님도 임석을 하는 반상회를 했고, 읍면장님도 임석을 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 군부대장님도 참석하는 반, 아주 공무원이 나가지 않는 반,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개 마을식 순회하는 경우도 있고,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주에 과장님은 5월, 6월달에 반상회를 농촌지역에 개최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5월, 6월에 바빠서 반상회를 하지 않는 다고요, 유인물로 대체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상회를 안한 것을 했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농촌지역 224개반은 서면반상회를 하고, 나머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저는 지금 서면에 살고 있지만, 서면에 반상회를 개최한 사실을 모르겠어요. 전부 유인물로 1, 2, 3리 리장들이 돌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안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집에서 반상회보가 들어오는 것을 못봤거든요. 숫자상으로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잘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군의 모든 사항을 홍보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활용을 못할 때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기술해 놓으신 것은 전부 다 하나의 추측으로 만드신 것으로 밖에 볼 수 가 없는데...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이건 읍면에서 저희가 개최한 실적을 받은 거죠, 그래서 통계로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왕에 반상회를 계속적으로 지속하신다면 군에서 지도점검 이라든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실제는 전 6개읍면이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국민운동 추진실적 시책추진현황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내무과에서 관계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여기 기록된 것 밖에 없습니까?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국민운동추진시책 및 예산집행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 저희가 이거 외에도 지방행정동우회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글자 해석 나름인데 모든 것이 국민운동이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저희가 이해하기를 이 단체만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작성한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학교폭력 근절 및 성폭행 예방은 새마을운동 철원군지회에서 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6월 14일 청소년문화회관에서 학생 300명을 데리고 했다, 이게 바르게살기에서 한거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봉사대발대식을 6월 27일날 철원읍사무소에서 했고.
규화

이규화위원

새마을방범 봉사대운영을 6월 27일날 철원읍사무소에서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45명, 근무조 5개조로 해서 순찰을 한다, 22시부터 새벽 1시가지, 이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이건 봉사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교대로 파출소하고 같이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철원읍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인 방범봉사대가 있고, 또 방범대가 있잖아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저희는 다른 봉사대는... 자율방범대는 있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철원읍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모인 봉사방범대가 있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이건 학교주변 우범지역하고 유해업소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학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예산집행이 175만원이 들어 갔는데, 이 175만원은 어디다 쓴 거예요, 그 양반들 저녁에 방범하다가 라면 삶아 먹은 거요, 다른데 뭐가 필요한 거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다른데 필요한 게 아니고, 야식하고 완장을 만든다든지 이런데 쓴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런데 동송읍은 워낙 커서 자율방범대도 있고 봉사방범대도 있으면 좋은데, 철원은 시내형성으로 보면 전체가 동송시가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럴때 두가지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것도 있느냐, 이건 너무 형식화 되어 있는것 아니냐. 175만원을 무엇에 썼는지 몰라도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22시부터 새별 1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글쎄 해주시는 것은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철원이 그렇게 그런거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전소비생활 추진이 이게 새마을 상설알뜰매장 운영을 하는데 거기 파는 옷가지라든가, 이런 알뜰시장 물품이 우리 새마을운동중앙회 철원군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돈을 주고 어디서 사다가 파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새마을 읍면별로 가족들이 헌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걷어서 세탁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파는 거죠, 재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걷어서 한다고 하면, 그럼 새마을 상설 알뜰시장 운영비가 들어 갔는데, 그 운영비는 어떤 형식으로 필요한 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식사대가 주로고요, 새마을가족들 앞치마하고 새마을모자, 이런 소모품성 구입자금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새마을상설 알뜰시장 매장을 운영한 이익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이게 판매, 또는 물물교환인데, 이익금은 기금으로 적립이 될 겁니다, 금액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한푼이라도 오면 그걸 모아서 다기 그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다시 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새마을 알뜰시장해서 이익을 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로 쓸려고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느냐.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내가 보기에는 160만원을 못벌 것 같애요, 지원하려는 것보다 먹고, 쓰고, 옷 사입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예 알뜰시장 이따위 하지말고, 165만원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해요, 그게 편하다, 이건 자꾸 사람 모아서 참이게 피곤한 짓이요.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그 사람들 크게 고생하고 뭘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따져 보면 결과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아무 것도 아니라고요, 정부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신바람 나서 뭐 하는 것처럼 별려 놓고 있는 거지, 실속은 하나도 없다. 그냥 165만원 불우이웃이나 소년소녀가장들 그냥 도와주면 어떤 의미로는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이건 걸러 걸러서 옷 사 입고, 모자 쓰고 완장 끼고, 크게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없더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실질적으로 가자, 그건 돈 따먹기 장난들이다, 방범대원도 그렇고... 건전여가생활은 학생들이 갔다 온 거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칭찬해 줄 만한 얘기네요, 그런데 그 두 부분은 그렇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학교폭력 근절예방 강연회를 했는데, 이게 바르게살기협의회로 돈을 전도시켜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우리 관에서 주도한 겁니까?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바르게 살기 협의회다 돈 줘서...
무인

박무인위원

강사 김태경씨 초빙해다가 강사료 드리고 한 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래서 이 새마을은 정신 아닙나까, 그래서 금액으로 나타나지 않고 교육을 시키면 강의하고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껴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나눠쓰고, 하는 식의 그런 것을 보여 준다, 누군가 나서서 보이는 곳에서 그런 것을 한다, 그래서 검소한 생활, 내핍생활을 정신적으로 끌어 나가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정부에서 전액 국비입니다. 전국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 정신적인 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눈에 보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주 160만원을 불우이웃돕기를 해버리면 160만원 어치는 보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국민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봐서 중앙시책사업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업무중 중앙위임사무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비판거인 생각도 듭니다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아직은 이런 상징적인 사업을 보이는 곳에서 할 필요가 아직은 있지 않느냐 하한 생각도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지금 상당히 좋아졌죠, 옛날에 60년, 70년대 새마을 운동 한참 할적에 20일씩 부역했어요. 그 때 그렇게 정말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살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하던 거 맞추지 마라,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정말로 새마을 알뜰시장을 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봉사를 해야지, 160만원 주고 모자 사 쓰고 밥 먹어라, 그러면 그 돈까지 갖다 불쌍한 이웃을 도왔다는 근거를 냈을 때 그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이지 먹을 거, 입을 거 다하고 헌 옷가지 갖고 가서 바꿔 입고... 이거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에 대한 방향지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그분들이 정말로 알뜰하게 모아서 회원들이 모아서 팔아서 이익금을 가지고 써주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군수님이 고맙다고 한번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한다던지 그런 얘기는 아름답겠죠. 그런데 예산까지 할애해 가면서 얘기는 물론 얼마를 모아두셨는지 모르지만 그걸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단체에 예산 지원해 주신 것이 필요하다니까 지원하셨겠는데, 500만원 새마을운동지회에서 지원해 주신 것을 확인해주시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여기는 150만원, 150만원 두 번을 내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별도로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 또 있거든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성격이 틀리겠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이게 국민운동 추진시책에 따른 참여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 보신 자료들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이건 기획실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한 현황에도 새마을지회, 부녀회 등이 나왔는데 600만원 이상 지원되었고 여기도 50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1,100만원 이상인데, 또 다른 부서에 사회복지과에 가게 되면, 교육여비라든가 별도의 계상이 또 되어 있다고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내무과에서 지원된 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느 부서에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내무과에 예산을 계상해서...
강열

지강열위원

내무과 예산에 어디다 썼느냐 그거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국민운동추진시책으로 사용한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어디 세웠느냐고요? 항목을 얘기하신 겁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죠,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알려 달라는 거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건 예산심의 하실 때 또... 내무행정비에 바로 나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바르게살기에 지원된 액수도 두가지 다 찾아보라고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98년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왜 98년도예요, 이거 집행된 거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97년도거요?
강열

지강열위원

사회복지과에 따로 예산이 있고, 또 내무과에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다면 내무과에 어느 항목이 되어 있는지.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건 국비사업으로....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국비사업이라도 예산서에 있겠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바르게살기하고는 달라요, 외국담배추방운동추진위원회 그 목적이예요.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이건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나간 거고...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그건 그거고, 국민운동 그건 완전히 국비로서 이건 학교폭력하고 강사 초빙해다가 강연한 거란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강열

지강열위원

내용이 다르죠, 항목이 다르니까 내용도 다른데 예산 나가는 건...
무인

박무인위원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 이번 국민운동추진비가 전액 국비라고 했는데, 그럼 국비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서 국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국비라는 것은 중앙에서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자치단체에 돈을 줘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그 액수에다 맞춰서...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거기에 맞춰서 온 거죠.
무인

박무인위원

맞춰서 사업을 하느냐.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렇게 맞춰서 그 업무를 하는 겁니다, 위임사무죠.
무인

박무인위원

그 만큼만, 돈 준거 만큼, 금년에 국비로 온 것이 800만원인데... 800만원 쓴 거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예비군중대 운영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군청내 예비군중대장님이 누구세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중대장이요?
규화

이규화위원

예.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이름이 정성철입니다. 7급 별정직으로 예비군중대 사무실에 상근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청내 예비군은 훈련 받은 게 있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어떤 훈련을 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부대에 가서 사격 훈련도 하고,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장예비군이라고 해서 나이가 지난 사람들인데 지원해서 일정인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청내 예비군중대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되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비군 인원이요?
규화

이규화위원

예.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이 예산은 예비군 중대에서 사용 한 것이 아니고요, 읍면 예비군중대가 6개서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공무원들, 지역 예비군중대는 알고, 내가 물어본 것은 직장예비군.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우리는 예산서를 보시고 예비군에 관련된 예비군중대 운영비 예산사용 2,047만원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그러시는 줄 알고 이렇게 냈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직장예비군 중대가 있어요? 없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있죠, 그 얘기를 물은 거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러면, 예산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각 읍면에 있는 예비군중대 지원했다는 거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직장 예비군 중대 훈련은 잘 했느냐 그거죠. 직장 예비군 중대장님을 7급으로 보해서 중대장님이 계신다면서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 양반은 봉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별정직으로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 직장예비군 중대 훈련사항이 뭐냐, 얼마나 했느냐, 97년도 들어서 직장예비군 중대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실적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예비군 중대, 저희는 자료요구를 예비군중대 예산 세운거 그걸 어디다 사용했는지 물으셨는줄 알았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예비군중대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 그랬거든요, 난 우리 청내 직장예비군을 물은 거 예요. 하여간 사무실 있고 뭐 있으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훈련도 해야 될 것인데 내가 나와서 살지는 않지만 직장예비군이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훈련은 당연히 하죠, 예비군 연간 훈련계획 있잖습니까, 동원되어서 들어가서 하는 것 하고 자체 훈련계획으로 해서 진지보수를 한다거나, 향방훈련 하는거 있잖아요, 침투훈련 할 때도 시간을 까고, 그거 훈련할 때는 우리 직장중대장 훈련 통제하에 다 들어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뭐 할때 훈련시간을 넣어준다고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침투훈련 하잖습니까,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막고 하는, 그것도 훈련시간으로 정리가 되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예비군은 철원군청내에는 약 40명이 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61명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61명,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건 또 이상하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그전에 시설하는 게 무슨 초소같은 거 만들고 그럴 때는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청사 지으면서 전부 정비를 다 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우리 군청 지하실에 중대장실을 놨기 때문에.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요원이 민방위대원 화생방 교육훈련 요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군장교 출신으로 강사요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대위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중대장을 겸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어찌되었던 간에 이거 예산은 각 읍면에 내 준거고, 철원군 직장예비군 중대에 중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하다 못해 종이라도 하나 쓸텐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훈련도 아무 것도 안했다는 얘기하고 결론이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준기

민준기서무계장

예비군중대장한테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봉급재원은 우리 일반직에서 해 주고 중대장이 보수교육을 다닙니다, 그 여비 좀 세워주고요, 한달에 4만 5,000원씩 중대장 판공비주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얘기를 물은 것이 아니라, 그건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인건비 주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직장예비군이 61명이 있다, 그러면 소집장이던지 이런 거 할 때 돈이 들거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한푼도 예산이 없다 그렇다면 훈련했다는 자체가 거짓말이다. 지금 움직이면 눈만 뜨면 돈인데 어떻게 거긴 그냥 61명이 다니는데, 돈 한푼 안드냐고, 나 원참.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직장 예비군은 법상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 예비군훈련 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것은 없죠. 법정 의무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부대에 들어가면 부대에서 다 먹어주고.
규화

이규화위원

여기 6개 읍면에 줬다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비군 중대는 예산을 주는데 어떻게 직장예비군 중대에 예산이 하나도 없느냐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직장 예비군은 내무과에서 인원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민방위대하고 직장예비군이 전부 같이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직원을 총괄하는 내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예비군중대 운영하는데 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별도로 세워 주는데 기껏해야 소모품비 1년에 몇 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내무과 예산 관서당경비에서 그냥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면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럼 중대장을 구태여 둬서 예산낭비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직장중대를 유지하려면 장교출신으로 중대장을 둬야 됩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두면 문제가 되는데, 민방위과에는 화생방훈련 교관요원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어쨌던지 중대장이 있고 중대원이 61명이 있는데, 소모품 쓰는 것은 그냥...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내무과.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게 행정적 측면에서는 아니잖아요, 그건 위법이지. 어디 예산없이 자기 쓸 예산을 종이 하나라도 다른데 주느냐고요. 따지면 그렇지만 61명 증대가 있는데, 직장중대에 한푼도 없다는 얘기는 훈련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대장 뭐하러 돈주면서 놔둬요, 그것도 없애면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 예비군에 편입시키면 될 것 아니냐.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화생방 교관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겸직을 하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직장 에비군중대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저런 훈련에 임할 때 그걸로 훈련시간 까고, 그러면 직장예비군 중대에서 계획에 의해서 훈련받은 내용이 없잖아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장 없애고 일반예비군으로 편입시켜라 그럼 그만큼 되잖아요. 법으로 봤을 때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데, 이게 또 법 어기자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낭비하는 것도 법을 안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요. 법이 있으니까 꼭... 그럼 위에다 상신을 해서 국가예산이 이만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올리는 거 있잖아요. 나오는 돈이니까 한 사람 살리자는 의미만 갖출게 아니라, 그런 의미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발간실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통신기술 교육훈련 및 통신 보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전화사용시에 비밀누설 요인을 최소화한다고 그랬는데 최소화한다는 방안이 뭐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최소화라는 것은요, 다중화장비가 설치가 되면서 우리선로 구간에서는 도청할 수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도청방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다중화장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다중화장비를 갖다 설치하기 전에는 도청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최소화했다고 하느냐 하면 이 전화가 오는 것까지는 보안이 되는데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우리 단자 밑에서 달아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선로상에서는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내 각종 전화시설에 선로상으로 해서는 도청이 안된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도청장치를 누가 와서 설치하기 전에는 우리 청내에 있는 각종 전화는 도청이 안 된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그런데 우리 단자함에서 따간다던지, 이 전화기 밑에 도청기를 설치한다던지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그렇게 단자를 뽑아간다던지 전화기 밑에 설치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도청 방법에 그게 있잖습니까, 선로에서 따는 도청이 있고, 그런 단자함에서 따는 것이 있고, 전화기에서 따는 게 있고 세 가지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는 한 우리 청내에 있는 전화는 보안 유지는 틀림이 없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없으면 넘어가요, 이거 누가 낸 거예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97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단체들의 재정적 지원을 13개기관단체에 줬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중복되는 얘기네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거.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민운동시책 추진하고, 이것 하고는 다른 거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묶은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 돈 속에서 예산 지원해 준 것이 여기 예산은 별도로 또 나간 거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아닙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이 돈은 아까 도비 800만원 속에서 나간 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거기서 나간 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돈 액수가 안맞잖아요,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나가는데 그 돈 속에서 나갔다면...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학교폭력 근절대책에만 사용한 거만 또 포함된 거죠. 그걸 연결하시고 같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혼돈이 오십니다, 금액은 다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자율방범대가 6개 읍면에 다 있는데, 거기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데 매월 나가는 거예요, 대원 1인당 얼마씩 해서 산출이 되어서 나가는 거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렇게 산출해서 연간 사용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1인당 얼마씩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자율방범대요?
무인

박무인위원

식대 5,000원씩이예요, 5,000원씩 하다가...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좀 올려 주자고 하셔서 그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여기 철원청백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철원청백회는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규화

이규화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음악회도 관여하시고, 붓글씨, 어울마당도 거기서.
규화

이규화위원

부인들로 이뤄졌죠, 여성들로 이뤄졌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청백회는 여성만이 아니고요, 음악하시는 분도 있고.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여성분이 많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청백회 회장님이 추 여사님인가 그렇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철원 청백회는 정운형 목사님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얘기 좀 하고 지나갑시다. 학교어머니회도 기타 부분에 3,200만원 예산집행이 밑에 나열된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학교어머니회에다 모아놓고 강의하고 점심 사준거예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당신네들이 추진해라 하고 준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학교어머니 연합회는 박영숙씨인데, 5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 단체가 540만원을 어디다 썼는지 증빙을 가지고 있겠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지원한 것은 반드시 결산을...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 많은 중에서 말이죠, 학교어머니회 대표가 얼마라고 했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540만원.
규화

이규화위원

540만원 이 부분하고 자율방범대가 3,541만 3,000원이죠, 이 부분의 집행내역을 내일 좀 가지고 오세요, 이 돈 쓴 사람들이 와서 증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쓴 분들이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건 또 과장님이 거르니까 직접 증인들을 세워 놓고 묻겠다 이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자율방범대는 3,540만원이면 자율방범대가 몇 개 있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여섯 개죠.
무인

박무인위원

여기 지금 3,500만원이 6개읍면으로 분할된 거죠, 총액이죠, 그러니까 한 600만원씩 되잖아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이건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우리가 2,500원씩 야식비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규화

이규화위원

부의장님, 그건 자율방범대 운영비중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이건 학교폭력대책 추진 사항에서 나간 지금이라고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게 그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거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나참, 무슨 소린지, 그게 그거라는 말은 안되잖아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위해서 이 단체에 이렇게 돈을 지원했다 이거예요. 이건 학교폭력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나간 건 아니잖느냐, 나 이런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하여튼 자율방범대에 총체적으로 지원한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내가 생각건대 여기다 이걸 넣을 수가 없지, 아까 기획실에서 얘기한 군수님 풀보조에서 지원해 준 내역이다 그거면 몰라도 학교폭력이라면서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거기에 전체 나간 것이 이거예요, 이 사용내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내가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르게살기는 350만원인데 150만원씩 두 번 학교폭력 강사 한거고, 50만원은 양담배근절 캠페인 그거란 말이예요.
강열

지강열위원

바르게살기는 여기 별도로 사회단체보조...
무인

박무인위원

그건데, 학교폭력을 위해서는 그 종목이 들어온 거다, 그 얘기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얘기가 틀려요, 그럼 어느 돈이 어느 돈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내 얘기는 바르게살기에 쓴 돈은 지금 학교폭력에 따라서 별도로 받은 게 없고 다섯 번인가 추진한데서 나온 그 돈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300만원에다 50만원을 포함한 거예요.
강열

지강열위원

300만원하고 500만원은 도비로 충당된 건 맞는데, 기획실에서 풀보조에서 1억 3,500만원중에서 바르게살기에 나간 것이 218만원 나간 게 있단 말이예요. 거기 돈 50만원 나간 것이 여기 나간거예요, 포함된 거라고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50만원은 양담배.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여기 담배 방운동이 있어요, 그 돈에서 내무과에서 또 잡혔단 얘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나간 것은 다른 거예요, 바르게살기운동은...
규화

이규화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단체 다 오라고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자율방범대 그 양반들 3,541만3천원 집행권자들하고, 학교 어머니연합회에 540만원건에 대한 증빙서를 지참하고, 내일 감사장으로 와서 질문에 답해라.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제가 보고드리고 이해가 안가시면, 부르는 것이 어떨까요, 의장님 어떻게...
무인

박무인위원

어머니회는 한 분이지만 자율방범대는 6개 읍면이 다 나와야 할 겁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안 가실 때 증인을 채택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어떻게 하실래요, 증인 채택의 건도 나와야 되요?
규화

이규화위원

난 여기서 정식으로 상정을 하니까, 그걸 위원님들한테 표결을 받아 봅시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난 실과장님이 우선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하는 거고.
강열

지강열위원

전 동의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요?
무인

박무인위원

새마을어머니회라면 한 분이 되는데,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6개 읍면인데 말이죠, 여섯분을 다 온다는 건 조금...
대집

장대집위원

이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그냥 자료로 받고, 자료를 받아서도 불충분하면 그 다음에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태현

전태현위원장

자료로 가져가실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오늘 지금 다른 것을 진행하시면 그 동안 저희가 사용내역을 이따가 보고를 드리고.
태현

전태현위원장

만약에 그것이 미비할 때에는 증인을 채택해도 이의 없으시겠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다른 것을 진행 하시면, 그 자료를 뽑아 오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해석이 있었는데, 증인채택을 하게 되면 3일 후에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자료를 충실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다음에 기타 3,200만원도 사용하신 거죠?
기타가 이렇게 많아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어울마당, 보이스카웃...
강열

지강열위원

어울마당 예산은 또 따로 서 있는 걸로 아는데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저희는 그걸 뽑은 겁니다. 이벤트테마음악회 한 거, 생활체육 어린이 체련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거기다 써 주셔야지, 그냥 기타 3,200만원 그러면 기타라는 것이 8,000만원 예산 중에서 1/3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냥 묶어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실장님, 어울마당 예산이 1,200만원인가 별도로 서 있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것이 이리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러니까 이건 학교폭력 근절대책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취합을 한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어울마당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다니까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청소년선도나 순화하는 그런 예산에 들어간 것은...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관련된 사항을 뽑으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전체를 다 한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걸 합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릴려고 각 실과에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행사에 들어간 것을 여기다 취합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백회도 무슨 음악회 같은 것이 청소년을 선도하고 순화하는 그런 것을 하니까 집어넣고, 학교어머니회는 캠페인 했을 거고, 청년회의소, 농구연합회에서 길거리 농구대회 같은 거 하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도 지원해준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순화사업으로 한 것으로 봐서 내무과에서 낸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럼 여기 단체에 7,900만원 예산 섰잖아요, 이 예산이 서있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사용한 걸 취합 한 겁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밑에 것을 전부 합한 것이 7,900만원이라는 거겠죠.
강열

지강열위원

7,900만원인데 내무과에서 7,944만 1,000원을 이렇게 썼다고 표시한 거라고요, 그럼 7,900만원 예산이 내무과에 없는 상태에서 내무과에서 취합해서 그렇게 되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내무과에서 7,944만원을 쓴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라든가 전부 한 것을 여기에 쓴 거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렇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거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청백회도 거의 다 사회복지과에서 한 겁니다, 사업 자체가.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대부분 타과에서 한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이 7,944만원을 사용 한 것을, 대책협의회 얼마 나오고 자율방범대 얼마 썼잖습니까, 기타가 3,200만원인데 그걸 자세하게 풀어서 어느 실과에서 어떤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증인을 채택하던지 이렇게 할테니까.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공무원 인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 6급이상 입사년월일하고,, 6급이 된 승진 연월일이 궁금해서 물은 거에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그렇게 물으셨으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무인

박무인위원

공무원 전체가 아니고 6급 이상 입사연월일과, 또 6급을 언제 진급했는지 그걸 물은 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 현황은 2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29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5급으로 승진한 사람 명단, 6급으로 승진한 사람 명단을 연도별로 뽑았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최초발령일자가 나와 있지 않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최초발령일자는 안 뽑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입사년월일을 좀 알고 싶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다시 자료를 드릴까요?
무인

박무인위원

6급 이상만.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이왕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나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근무연수가 2년 이상 되어야 원활한 인사이동 하는데...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대부분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인사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도 안되고 3~4개월 정도에서 인사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지금 우리 철원군의 인사행정이 원활하다고 보시는지, 잘못되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저희가 물론 다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1년 이내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진할 시기가 되었다던지, 또는 기구가 개편되었다던지 상급기관으로 발탁을 한다던지, 이럴 때는 정상적인 승진전보기한내지만 정상적인 인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600명의 인사를 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직렬별로 직급별로 그리고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원을 움직이다 보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한 두명은 그렇게 전보제한 기간내에 움직이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는 되도록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한 두사람이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에 어떻게 보면 변명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인사가 없도록 하겠는데, 또 요번에도 몇 명 인사를 하는데도 불가피하게 어느 직원이 몸이 불편해서 기술직인데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습니다, 해서 바꿔야 될 입장이 생겼는데 바꿀 사람이 또 1년 이내 된 사람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1년이 안되었으니까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했더니 양쪽 과장님이 이건 불가피하다, 그 사람이 도저히 그 쪽 부서에서 근무를 못하니까 이런 경우는 또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이 사람이 아프다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이번 인사에 합니다, 하는 절차를 갖춰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아주 최대한 그런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8급에서 7급으로 되면 청내에 있는 직원은 읍면으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원칙이지 원칙, 원칙으로 하고 있는게 아니라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급이 되어서 청내에 그대로 눌러 앉는 직원도 있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8급, 7급이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 직원은 없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8급에서 7급은 다 승진해서 나가는데.
강열

지강열위원

승진해서 나가면 읍면으로 보직을 주는 걸로.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나가는데, 기술직은 도저히 그게 운영이 안되고...
강열

지강열위원

기술직이야 뭐 진급이 되요, 7급 될려면 20년 이상 있어야 되지.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20년이 되어도 승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토목직...
강열

지강열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참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특수한 사항일 때는 전보관계도 어기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공무원 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외연수 가신 분들은 공무원 교육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아닙니다. 해외연수는 별도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잠깐,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읍면 민원실도 교육에 참가하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전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친절봉사 교육은 1년에 몇 번 갖게 됩니까, 대민 친절봉사교육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건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민원 창구 읍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대민접촉 부서에는 좀 민원봉사교육을 좀 계획적으로 정기적으로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친절봉사 관계는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서별로 민원실장이라든가, 읍면이면 부읍장이 지적하신대로 좀 강화해서 할 때 잘 되다가 또 시간 지나면 안되고 해서, 지적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자주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의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의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7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