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무로서는 먼저 인사보직 현황과 세 번째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다섯 번째 위원회 구성과 운영실적, 각과별 일용인부 고용 및 임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저를 포함한 계장 4명과 총 28명이 시.구세 부과업무를 수행하고 보시는 바와같이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 과반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직원은 28명중 반수인 14명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81만원중 금액에 1회 개최한바 있으나 사실상 위원님들의 접대비라든가 간담회가 없어서 아직까지 집행이 없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중에 현재 잔액이 40만원 남고 2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84만원중 22만5천원이 잔액이 되고 161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네 번째 민간단체보조금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위원회 구성과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구세심의위원회는 88년도에 구성이 돼서 작년에 전반적으로 위원들을 재구성했습니다. 총원은 15명이 되겠고 변호사 1명, 세무사 2명, 교수 2명, 감정평가사 3명, 법무사 2명, 당연직 저희 공무원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 1월달에 이의신청 1건을 심의처리 하였고, 저희 시세와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은 총 28건중 시세는 13건이 접수가 돼서 인용 1건, 기각 9건, 직권처리 3건, 현재 진행형이 1건이고 구세는 4건중에 직권처리 2건과 취하 1건 현재 고법에 소송중이 1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부와 임금지급 현황입니다. 세무조사자료정리등 과징업무에 보조한 인원은 연 45명으로서 고용인 수는 평균 40일 내지 150일간으로 이달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에 법인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과 현황으로는 20위까지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계속해서 재산세 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입니다. 238페이지 종합토지세 법인에 대한 부과현황입니다. 239페이지 개인에 대한 20위까지 취득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건축물 일제 조사 결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조사 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하든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무허가가 발생되는 경우도 과세요건이 되면은 과세를 해라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 실천 사항으로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같이 주로 농촌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허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총 27건에 395만6,760원에 대한 세액을 부과를 했습니다. 장수동과 남촌동은 지금 이달중 11월서부터 이달까지 지금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과에 항측을 저희들이 대사하고 확인한 결과 농촌인 경우에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부속건물에 지나지않는 축대옆에 이렇게 슬레트 포장을 쳤다든가 한적을 친 경우가 무허가 건물로 측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부과요건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정밀검토한 결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건축물 신축현황으로서 96년과 97년도 1천 회배 이상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감면대상이 있는데 건설업자가 건축을 신축했을 경우에 60평방미터 이하는 100% 감면이 되고 분양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했을 경우에 무주택인 자인 경우에는 40평방미터 이하는 100%, 60평방미터 이하는 50% 감면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탈루세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실적 사항입니다. 조사대상은 403건에 추징세액은 총 41억3,400만원을 했습니다. 취득세로서 30억3,900만원이고 등록세는 9억1,400만원, 사업소세는 1,500만원, 기타가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여기에서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했으며 유형지정등 사치성 재산을 조사하였고 대도시내 신설 법인에 대한 중과세 조사를 했습니다. 249페이지 토지 및 건축물 과세대장 정리와 관리실태 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정리는 13만4,091건을 하였으며 재산세 관세대장은 13만7,994매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답이나 전, 임야에서 대지라든가 잡종지, 공장용지 등등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세율을 일반 취득세율 20/1000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 징수결정후 감면한 결정과 사유는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두 건이 있는데 먼저 주안4동에 사시는 이선씨는 당초에 214만원을 감액에 174만3천원을 감액해서 39만6천원으로 부과를 조정했습니다. 황영수씨는 274만1천원에서 133만7천원을 감액해갖고 140만4천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다가구 5세대 이상 다가구를 가진 건물을 전체를 산출한 결과 보신 바와같이 당초 결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의신청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런 다가구인 경우에 세대별 가구당 별도 가구를 산출을 해서 산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산율 착오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정을 하게끔 돼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감사자료라든가 준비가 불충분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시감사 결과 적출 사항 일람표를 보면은 세무과에 7건에 약 6억 정도가 추징이 됐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취득세, 중과세분 과세누락 시정해서 시정하라 그래서 2억4,700만원, 고급오락장 취득세, 재산세등 과세누락해서 1억3,300만원, 신설 법인의 부동산등기 및 등록세, 중과세 누락해서 1억2,500만원, 재산세 가산율 과세를 누락해서 4,500만원, 종합토지세 착오과세 3,700만원, 재산세, 사업소세 과세누락 3,300만원등 약 6억 이상이 시감사에 지적이 돼서 추징이 됐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중과세 부분의 비용 운영 같은 것은 이번에 적출된 것이 길병원에 1건이 있었습니다. 비용 운영 중과세 적용은 저희들이 1년 동안 그 법인이 자기 고유 업무에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사유도 없이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1년이 지나면은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길병원 경우에 약 2억5천인가 정도 부과 대상인데 1년 2개월이 막 지나서 저희들이 조사 시점에 준민원을 할 수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와갖고 지적이 됐습니다. 기타 오락장이라든가 신설 법인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자진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따르지 못해서 적출이 됐었습니다. 기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도 저희들이 소유권 변동 이전이라든가 과표 착오 등등을 정밀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건상 미흡했던 관계로 이번 감사에 적출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총력을 기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갖고 과징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징한 금액은 다 완납이 됐나요?

지금 완납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부는 과세를 했고 계속 재점검을 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추징할 계획입니다.

10월달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를 안한 건이 있단 말이죠.

네, 처리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점검, 현지확인을 해갖고 저희들이 추징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라면 조속한 조치를 해서 추징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감사자료에 보면은 244쪽에 하진원외 구월동 1217-10번지 면적이 1,224평방미터인데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감면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거죠?

네, 244쪽에 하진원외 1.

여기서는 감면된 사유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50% 감면 내지 100%, 60헤베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됨으로써 감면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245쪽 김영호씨하고 주식회사 대헌건설은 무슨 사유입니까, 감면조치된 사항이.

김영호씨도 여기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시감면조례 22조의 2에 의거해서 감면을 받은 사항입니다. 대헌건설 역시 공동주택 60평방미터 이하로서 시감면조례 13조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감면조치를 해준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신현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사항중에서요 보시는 바와같이 좀 왜 면적이 많은데 작은 면적보다 과세가 적으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요런 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면적대비 면적의 세입 차이는 발생한 사유입니다.

세무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감면 혜택이 있지요?

네.

저희 남동구에도 그런 임대주택 사업자 감면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까?

네, 많지는 않지만 일부 계속 발생되고 이미 감면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업자가 사전에 건물을 사갖고 임대업을 하는데 사후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면 감면을 해주게끔 적법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임대주택 사업자 감면 혜택 시행이.

잠시만 그 시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기 이전에 임대주택 사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해서 소급해서 혜택을 받습니까?

법률은 불소급 원칙에 의해서 그건 될 수가 없지요.

그 시행 이후에 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감사자료를 보면 종합토지세 부과현황, 법인 1위입니다. 간석동 908외 276건에 주식회사 한화 토지면적이 250만4,356평방미터입니다. 세액이 4억3,200만원이고 13번에 보면은 서창동 104-2외 42건 주식회사 성담 토지면적이 181만279평방미터에서 3,900만원의 세액이 부과됐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본 결과 다른데 비해서 주식회사 한화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일례를 들어서 한국토지공사라든가 경기은행이라든가 롯데쇼핑이라든가 이런 면적보다 약 20배 이상이 면적이 크면서 부과된 금액은 한 4배정도밖에 부과가 안됐거든요. 다른데는 1만평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 1억 가까이 돈이 부과가 됐고 이거를 250만평방미터면서 4억밖에 부과가 안됐는데 또 주식회사 성담은 또 181만평방미터면서 3,900만원이라는 세액이 부담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종 부과가 적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 경우에는 일반 나대지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가도 높고 과표가 상당히 높은 관계이고 13번인 경우에는 서창동의 염전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표가 낮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서 면적과 면적대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와 반면에 세액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239페이지 3, 4번인 경우에 4번 손명화씨는 경매의 단가로 저희들이 과표를 적용을 해서 토지건물 면적은 상당한 부분인데 그 밑에 박홍규씨인 경우보다 별 차이가 안납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관계로 일반 매매와 경매단가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식회사 성담 요 땅이 현재 과표기준이 얼마 잡혀있는거죠?

요 부분은 서면자료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현필 위원 이해 되시겠습니까?

주식회사 한화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화가 토지가 276건에 250만평인데 4억3천만원이란 금액이면은 주식회사 한화는 염전땅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네. 물건지가 보시는 바와같이 간석동입니다.

간석동 908외 276건,

근데 나머지 건수는 누진과 관계되는 전국산하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전국 산하입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작은거는 이해가 안가는데 산출한 근거를 자료로 서면자료로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유인물로 대치하고 보고를 생략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황보고는 감사자료로 대치를 하고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각종 세금을 부과후에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과가 잘못돼갖고 재조정한 분이 더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부과 취소하고 감액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한번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내용인가.

지방세 우리가 과오납 환불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한다든지 착오부과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조정해갖고 증가해서 세목 부과한 건수와 하향조정한게 대략 몇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보통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평균 한 2천건씩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러면 세무과하고 무슨 세무행정에 있어서 부과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협의보다도 부과취소라든가 감액되는 사항들은 협조전으로 해서 부과 취소, 감액해가지고 징수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징수과에서 통보해가지고 환불이라든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부과가 잘못된거는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른 세무행정이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 위원입니다. 여기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를 중지한 것은 사유가 뭐에요?

공매를 중지하는거는 저희가 인제 190건을 의뢰했었는데 그중에는 사실상 꼭 공매의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기 전에 받아들일 욕심에 많이 공매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공매를 한다고 성업공사에서 주민들한테 통보가 되면은 많이 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익이 있는지 이런걸 검토하는 것보다도 먼저 많이 받을 욕심으로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그중에는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법원에서 경락돼가지고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으로 진행돼 가지고 경락돼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취소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실익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 뭐 재산 가치는 많은데 체납액 부도 났다든지 실제로 경매를 해봐야 다른데서 압류 잡은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성업공사에서 경매를 해봐야 저희한테 돌아올 체납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은 저희가 중지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수수료도 또 실제 공매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 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하고 하다보면은 실제 체납액을 받아봐야 그거를 감하고 그러면은 별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액이 좀 소규모인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이 취소를 하고 중지를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 남동구가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해서 우리 10개 구.군 중에서 최우수 구로 올해도 했지요?

네,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최우수를 했습니다.

우선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최우수구로 꼭 하셔서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97년도에 지금 보면 현재까지 압류를 했는데 3,136건에 45억1,300만원을 압류를 했지요?

네.

그런데 보면은 체납액 10월말까지 보면은 총 14만4,186건에 169억5,100만원이 체납액이거든요 아직도 보면은 체납액이 많은데 내년에는 다른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시에서도 그렇고 체납액 제로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체납액을 재산압류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 예금 압류라든지 봉급 압류라든지 이런거는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상 또 많이 못해왔습니다. 내년도는 더 강력히 해서 봉급 압류도 좀 실시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시책으로 지방세 자동이체를 우선 실시를 합니다, 경기은행에서.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지금 내년 1월부터 자동이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체납액이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거는 체납액 징수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어떤 묘안이라든가 묘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건 한건 이렇게 체납자를 독려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 보면은 인제 보상금 집행내역인데요, 요것이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줬을 때 행정의 착오로 해서라든지 해서 줬을 때 보상차원에서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주는 그런거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3만1천원으로 700매를 전화카드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72매를 주민들한테 준바 있습니다.

몇매를 구입했다고요?

700매를 했습니다.

700매 구입해서,

지금 72매를 금년도에 줬습니다.

그럼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죠.

그럼 내년에 안사도 되겠네.

내년에는 예산 안 세우고 그걸로 계속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이 253만8천원을 해서 집행액이 253만1천원이 집행이 됐다면은 그와같이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집행이 적을수록 좋은 것인데,

아니 전화카드기 때문에 일괄구입한 겁니다.

적게 나갔으면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징수책임제 동사무소 운영하고 있죠?

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책임제 운영을 하고 나서 그 결과.

책임제 동별로는 계속 동장들한테 체납액은 위임을 해서 많이 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동에서도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징수체계는 운영 하는걸 어떠한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그런걸 부여하지 않고 그냥 목표만 설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과에서는.

동별로 목표를 주고요, 금년도에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4회를 운영해가지고 동별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동 해가지고 동별로 시상금을 지급하고 표창도 하고 그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인센티브 제도를 해갖고 동별로 시상금이 나갔죠?

네,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3개동을 주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좀 확대하면 안되나요?

개인별로는 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동별로 하고 있고 개인별로는 징수포상금을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우수하는 기관에 어떤 직원같은 경우는 인사상의 어떤 특전도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사실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시고 또 동에 포상금도 더 많이 줘가지고 체납하는 그것을 징수하는데 더 열의가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 완납경유제 실시하죠?

네.

모든 인.허가에 따르는 지방세 완납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관허사업 제한입니다.

그 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완납,

경유제.

아니 경유제라고 그러지 않고 지방세 완납증명서라고 그러나요,

관허사업 지방세 완납 경유제.

경유제를 하는데 첨부하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완납,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죠?

네, 증명서.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느정도 까지 세금을, 바로 분기전에 세금을 내야 그걸 떼줍니까, 아니면 그것을 첨부시켜야 되나요?

그 시점에서 지방세가 부여된 시점에서 다 첨부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은행에 납부를 하게 되면은 소인, 실물이 넘어와가지고 소인되는 과정이 한 7, 8일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영수증을 최근거는 영수증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완납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열흘만 지나면은 그 소인이 전산소인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어제 내고 와서 오늘 떼어달라고 그러면 전산상에 체납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고 완납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첨부해도 완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거죠?

그걸 보고 확인하고,

아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런 완납경유제를 실시하는 것이 인제 더 많은 세금을 체납 안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세금영수증을 첨부해도 가능한지를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하나 보겠습니다. 270페이지 보면은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법인중에서 재산조회중이라고 해서 계양구에 있는 삼익악기, 또 (주)유로건축의장이라고 해서 재산조회중 나왔는데 종합토지세나 취득세가, 요것을 법적 조치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 담당을 징수과에서 합니까, 다른데서 합니까?

무슨 조치요?

이거 법적 조치를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담당하는데가요, 재산조회중 이랬는데 재산조회를 재산이 나오면 인제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거 담당이,

징수과에서 합니다.

징수과에서 합니까?

네.

그런데 이게 96년도 분인데 아직까지도재산조회중 해갖고 270페이지의 21번입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종합토지세나 그 밑에 보면 22번에 (주)유로건축의장, 취득세 같은거는 취득한 일로부터 얼마가 지나서 취득세를 안냈을 때 압류나 이런 법적조치가 들어갑니까, 그 기한이.

보통 한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납기가 지나게 되면 1개월후에 납기후에 1개월을 준다음에 그 후에 안내면은 인제 독촉장이 또 발급이 됩니다. 15일 기간을 줘가지고. 그래서 2개월이 걸리고요, 그 후에 또 최고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빨라야 한 3개월이 됩니다.

그럼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22번에 (주)유로건축의장 하면은 무슨 물건이나 아니면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게 매각이 돼서 아직도 재산조회 중입니까, 왜 취득세 같은거는 취득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96년도 분을 아직도 못받은 원인은 뭡니까, 이게? 재산조회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속 재산만 조회하고 있을 겁니까, 이거?

요 업체들은요 부도 났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서 재산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도 났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상태라서 이렇게 재산조회중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법인 같은 경우에 부도가 나면 거의 법인은 재산이 없는 걸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이런거요.

네, 힘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징수를 못하고 삭제된거요 이런 경우가 몇건이나 됩니까, 대략.

징수는 못하고 있지만 삭제한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최고가 94년도서부터 나가고 그 전에 거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고액체납자 법인 같은 경우에 징수 못한 경우가요?

그건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죠.

재산이 다 조회가 돼가지고?

네, 압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

압류를 해놨다.

네.

94년 이전에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답변이 지금요?

네, 금액 큰게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하상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년도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8페이지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 부분이 결산심사할 때도 본위원과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만 여기 목표액 있지 않습니까?

네.

목표액이 체납액 총액에 몇프로 정도 되고 어떠한 기준으로 목표액을 설정합니까?

요거는 작년 12월말 현재 143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100억을 잡은게 69.6%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100억을 책정을 해서 금년 목표액으로 해서 징수목표액으로 삼았습니다.

각 동별로 목표액 부여는요?

각 동별로는 소액을 주로 맡겼기 때문에 각 동별로는 그 체납액 중에 35% 선으로 해서 동별로 목표액을 주고 나머지는 구하고 출장소에서 그 목표액을 나눠가지고 지금 목표액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총 체납액의 35%를 동별로 목표액을 부여해 줬다는 얘기죠?

농촌동하고 도시동하고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확인을 하고요. 그럼 각 동별로 징수율이 제일 낮은데가 66%부터 170%까지 차이가 있죠?

네.

그럼 이 부분들이 각 동별로 업무추진 의욕이라든가 업무 효과가 이 퍼센트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들이 뭐죠? 각 동별로 차이가 어느정도 하다보면 차이는 납니다만 66%에서부터 170%까지 차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실적이 떨어지는데가 간석3동 이고요, 높은데가 물론 농촌동인데 아무래도 큰 동사무소는 자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좀 어려워가지고 징수실적이 좀 떨어진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다 보면은 적은 동만 주민들 달달 볶아서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라면.

그건 아닙니다. 물론 농촌동 같은데는 자료가 적기 때문에 체납액 독려를 하다 보면은 빨리 실태파악이 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좀 수월하고 간석3동이라든가 이런 큰 동사무소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만이라도 시간이 걸리고 더 여건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목표를 설정했는데 목표에 대해서 사후관리로서 평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는 주로 동세를 봐가지고 도시동은 도시동끼리 평가를 하고 농촌동은 농촌동끼리 평가를 해서 우수동을 가리고 또 징수실적이 저조한 동은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동, 농촌동해서 주신 자료에도 하드라인으로 굵은줄 거있는거 보니까 따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적 관리 차원에서 본질을 얘기하겠습니다. 목표라는 부분들이 어차피 사실상의 목표는 체납액 전체가 목표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체납액 전체가 목표라는건 당연한데 이거는 이번에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목표를 다시 거기서 60%나 70%를 또는 각 동세를 감안해서 목표를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목표는 100% 달성해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목표를 잡아 줬는데도 100% 달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목표액으로 주어진 부분들이 우리가 133억인데 100억은 꼭 받겠다 하는 목표를 다시 잡은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동과 농촌동의 농세를 감안하고 뭘 감안하고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잡았다고 얘기한다면 그 목표액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달성해야 될 목표에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최소한의 목표라고 해서 저희들은 정해진 사항은 목표에,

그렇다면 그것은 최저 목표라는 부분으로 세워가지고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중, 삼중으로 느슨해졌다 하는 얘기에요. 첫 번째 목표를 잡을때도 전체적으로 받는 과거 징수율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일단 143억중에서 100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100억 정도는 받아야지 해서 100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서도 또다시 달성하지 못한 경우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거는 들어온대로 받겠다 하는 안이한 부분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더욱 중요한 것은 목표는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떤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걸 관리해 가지고 들어올 예상액으로서는 100억을 잡을 수 있지만 들어올 예상으로 자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하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할 때는 지금과 같은 목표를 작성해서 이걸 예상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상액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목표액은 부과해서 뻔히 내보냈는데 어떻게 목표액이 달라집니까, 부과액이 목표액이지. 미리 부과하기 전에 98년도 예산을 짜면서 98년도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목표액이라는게 있어요. 부과하고 난 다음에는 목표액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미 부과된건데 무슨 목표액이 있어요, 부과액 자체가 목표액이지. 따라서 최소한 과년도 수입에 대한 목표액은 98 회계연도 부터는 목표액이란 단어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목표액이라는 말이 아니라 체납액, 체납총액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관리가 돼야지 목표액이란 말로 별도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기본전제가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전제가 돼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올해 부과 예정액에 대해선 목표액이 있을 수 있지만 기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목표액으로 해가지고 관리한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 단지 재정적인 흐름상 예상액이라는 이름으로서만 존재하는 내용이지 목표액은 부과된 체납액 총액이 목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들에서 목표액을 여기다 넣긴 했지만 전체 금액을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는게 아니죠 그 목표액을 뭐 때문에 하냐 이거에요? 그 내용은 우리 징수과에서 뭐야 세입 전체를 관리하고 금고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예상이라는 부분으로서는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목표액이 비슷한 부분들을 별도로 금고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필요해요. 하지만 하부기관인 각 동이라든가 또는 징수과 각 세금 담당자들한테는 목표액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체납액 총액이라는 숫자가 필요하지 목표액이란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저희 판단은 각 기관별로 최소한의 목표를 줘가지고 독려하기 위한 그런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목표를 주고 독려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얘기 된다면 총액을 가지고 관리해가지고 어차피 이 목표를 줘서 100% 달성하라고 강요하지 않죠? 이 목표에서 60% 달성한데도 있고 170% 달성한데도 있죠?

물론 강요를 하죠, 독려를 하죠. 우리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달성한데 있고 170% 달성한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일등도 나오고 꼴등도 나오고,

그런 내용이라면 총액이라는걸 그대로 해가지고 어차피 100% 기준을 해서 평가하는게 아니라 농촌동, 도시동 또 나눠서 평가한다 얘기하셨어요. 그러한 부분이라고 얘기 된다면 그 나머지는 각 도시동간에는 35% 이거를 세금 내역들을 다 따져가지고 구월1동은 35%가 목표고 구월2동은 뭐 40%가 목표고 구월3동은 50%가 목표다, 이렇게 책정된다고 한다면 그 목표라는걸 어떤 그러한 식으로 책정까지도 확인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목표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농촌동, 도시동만 구별하고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배부해줬다 이겁니다. 도시동 35% 기준 그렇죠? 도시동 35% 기준 말고 또 적용된 기준이 뭐가 있었어요, 목표액 설정하는데. 뭐 다른거 있었습니까?

다른건 없습니다.

그럼 다른거 없다면 도시동 35% 이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구월동에서 4백만원 목표를 잡는거라면 총액으로 해서 1,200만원 목표 했다고 그래가지고 달라질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1,200만원 기준해서 35%가 아니라 20몇프로 그러면 거꾸로 더욱더 더 받아야 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는거 아닙니까? 왜 목표율 낮게 잡아요?

물론 여기서 보시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목표액이란 부분은 필요해요, 언제 필요하냐 금고를 관리하고 재정적인 플로우를 관리하는데 그 목표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목표는 예상액이란 개념의 목표에요. 그리고 그 목표액은 반드시 달성되야될 목표에요. 연말에도 반드시 달성돼야 되고 분기별로도 목표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목표는. 자금이라는게 돈 연중에 있다 그래도 급기하적으로 연속 나가는 상태고 자금 수효가 월별 다르니까 월별로도 목표 책정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인정 안하는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당연히 인정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총액으로 관리하는 목표에서는 이미 부과 확정해가지고 공문이 다 나간 내용이에요. 나간 내용인데 그걸 다 받아오는게 당연한 내용이지 어떻게 징수과에서 임의로 다시 목표액을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히 부과된 내역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서 여기선 목표액이 있어요, 과년도 대비해서. 왜, 이건 재정 흐름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목표액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말단 징수행정에서는 이 목표액이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과년도 체납액이라는게 전체 목표액이 돼요. 더군다나 94년, 95년, 96년 결산을 한 과정을 더하다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고 그래서 결산할 때 익년도 이월분 해가지고 결산때 명기해서 들어갑니다. 96년도 결산해서 쭉 97년도로 익년도 이월분해서 넘겨왔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결산에서 익년도 이월분이라는 부분은 지역회계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걸 확정시킨 겁니다. 그걸 죽일려면 별도로 결산승인 절차없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징수과 행정을 보면 96년도 결산할 때 익년도 이월분 해가지고 넘겨버린 금액을 다음 연도에 임의적으로 국장이나 청장이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징수과에서 그 부분을 다시 삭감하고 부과 취소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이해를 못해가지고 답변을 착오로 잘못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하고 부과 취소하는 건 임의적으로 한건 아닙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이월액을 갖다가,

잠깐 임의라는 말에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임의로 한다는 부분들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에서 임의로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물론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1년간 감액 취소하고 부과 취소하고 감액하고 가산금 조정 내려온거를 그 양식상에다 나타냈어야 되는데 결산서상에 나타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저도 일시에 예를 들어서 97년이면 97년 2월 28일날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인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5억이라는 금액을 놓고서 깜짝놀래가지고 이거 당신이 제대로 분석을 못해가지고 위원님한테도 질책받고 아직까지 징수과장 결산시기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그때 질책을 받고 또 윗분들한테 가서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저도 1년 동안에 감액 취소하고 부과 취소하고 가산금 조정한거를 1년 동안에 우리 직원들은 항상 그거를 이쪽에서 징수결정 할 때는 양식에도 그런 내용이 안나오기 때문에 양식상에 맞추다 보니까 그 금액을 빼고서 사실 결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그 과정, 감액 취소, 부과 취소 되고 가산금 조정하는 그 과정을 그 양식에 나타내도록 어떻게든지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됐던 사항은 잘못 됐던 사항인데 임의로 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임의로 한게 아니고 양식상에 결산서 양식이 그걸 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임의로 했다는거는 절대 아닙니다.

임의로라는게 서로 얘기하는 용어 차이나는 부분인데요, 그럼 임의라는게 결정권자 임의로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부의 임의로라는 표현으로 바꿀게요. 그 부분이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결산이라는게 실제 일반 기업회계에서의 결산과 우리 자치단체에서의 결산은 내용이 다르다는걸 압니다. 의회에서의 결정은 그 자체가 회계상에 확정되는 결산이지만 우리 자치단체에 정부의 결산이라는 부분 특히 의회의 승인이라는거는 의회의 승인 받았다 해서 그 결산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고도 틀렸다고 한다면 의회의 승인이라는건 정치적인 의미의 어떤 결산 승인, 주민에 대한 결산 승인이지 개개 지표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집행부의 결산부서 회계 책임자의 독단적인 별도의 책임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승인이라고 얘기 된다면 전년도 이월 승인 받은 부분으로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받아 오겠습니다하고 의회에 보고돼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결산안이라고 한다면 차기 연도에 부과 취소액에 대해서 이만큼 부과 취소액이 있었습니다 하는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임의로다 하는 측면으로 얘기해서 임의로라는 용어를 사용한거에요. 그 부과 취소라는 부분들이 누가 자의적으로 해주는게 아니라 당연히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진행된다는건 압니다. 그런데 이만큼 받아오겠습니다 하는걸 승인을 받았다면 다시 이거는 부과 취소를 줄였기 때문에 이건 받아올거에서 빼겠습니다 하는 것도 건건이는 아니에요. 건건이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최소한도 차기 연도 결산할 때 다시 그 부분이 들어와서 승인을 받아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거고 그러한 형태로 우리 징수과장님께서는 지난번 결산심의 할 때 이미 답변을 하셨어요. 차기 연도 결산부터는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부과 취소액 쓰고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에서 부과 취소액 감해서 빼고난 금액이 올해 관리되는 금액이고 거기서 또 얼마 받아왔다 하는 숫자를 관리하겠다 라고 기히 우리 징수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하신 내용을 다시 여기서 확인하는거에 불과해요. 그렇게 답변한 내용이라면 그렇게 관리한다고 한다면 이게 목표액이라는 단어가 자금 플로우에서만 금고를 관리하는데서만 존재하지 다른데서는 목표액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에요, 당연히. 결산보고 할 때도 목표액으로서가 아니라 과년도 이월 총액에서 당해연도의 부과 취소액 감액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에서 그게 징수결정액 아니에요, 결국. 그 징수결정액에서 이번에 받아온 금액이 얼마다, 몇프로 달성이다, 징수결정액 대비 몇프로 해갖고 이걸로 끝나는 거에요. 그런데 목표액이란걸 별도로 자꾸 목표액, 목표액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집행부의 상급기관인 국장님이나 우리 청장님이나 또는 의회에서 보면서 목표액대비해서 몇프로 그러면 그거 그 숫자만. 우리 좋은 얘기로 결정권자들은 몇프로 하면 숫자만 받아 들이지 그게 뭐에 대한 기준이냐 안 받아 들입니다, 의회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목표액 딱 끼면 목표액 대비 120% 되게 잘했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한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목표액이란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왜 징수과장께서는 자꾸 목표액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된다, 목표액이란 단어가 있어야 된다고 고집하냐 이 얘기입니다. 한 마디만 답변 하시면 더 이상 얘기 안해요, 내년도부터 자금 플로우나 금고를 관리하는 상태에서는 예상액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목표액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거는 개개의 건을 취합하는 세무행정 아닙니까? 이러한 측면에서는 목표액이란 단어없이 이 목표액은 현년도 부과 예상액이라는 부분에서 예산서에 잡힐때에만 목표액이라는 부분을 쓰고 나머지는 징수행정을 관리하면서 체납액 총액, 부과결정액 총액을 가지고 관리하겠다 그렇게 답변 하시면은 그 부분은 간단히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부분 없어요. 거기 자꾸 목표액이라는게 이래서 필요하다 설명하려 하시지말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선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런식으로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향후부터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서로 끝나는 거에요. 제가 오래 얘기할 필요없고 징수과장님도 똑같은 얘기 중언부언해서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안하시겠다, 안하시겠다고 한다면 계속 설명 하시라는 얘기에요, 저도 계속 얘기할테니까.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번 고치라는 얘기고 고치겠다 그러면은 아, 그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그건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과 제가 어느게 옳다 그르다는 논쟁을 하는게 아닙니다. 계속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지적하는걸 수긍하냐 안하느냐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액이라는거 다시한번 확인할께요. 목표액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부분은 향후 보고자료나 일체 어떤 징수행정에서 목표액이라는 단어를 안쓰고 체납 총액, 그 다음에 부과액 이거 가지고 쓰시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어떤 징수목표액을 위해서는 전체 총액을 가지고 하라는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분적인 목표액을 줘가지고 체납액 평가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각 동에 어떤 기준치를 최소한의 기준치를 주는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뛰는데 2시간 목표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1차적인 목표를 예를 들어 2시간 10분 줄 수도 있고 1차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부분적인 목표를 줘가지고 2시간 10분대에 돌파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런 체육분야에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도 이거는 금년,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얘기 그러한 부분은 필요해요. 그러한 부분이라면 목표를 줄 때 체납 총액의 70%를 달성하면 뭘 주겠다 이런건 하라 이거에요. 그걸 하지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개개의 징수관리하는 부분에서 목표액이라는 단어를 자꾸 강조하지 말고 징수결정액 총액, 체납액 총액을 가지고 관리하라는 얘기지,

물론 총액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는거 아닙니다. 부분적인,

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앞으로는 308페이지 기관별 체납액 징수실적 이것에 목표액으로 관리하지 않고 김운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 총액으로 이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목표액과 체납총액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감사중지하고 정회기간중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 동의된 부분들이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금고 관련된 사항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금고관리 하는거는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요 내용은 징수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지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천적으로 금고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그리고 세입 들어온 부분에서 관리하는 것은 경영재정과에서 일원화해서 금고를 관리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세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하기 전에 배정하기 전 단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떤 예금으로 관리할 거냐, 장기예금으로 관리할거냐 단기예금으로 저기를 할거냐 자금 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은 우리 경영재정과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얘기 된다면 그러한 측면에서 회계와 재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금고에 관련된 재정의 플로우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징수과는 경영재정과랑 협의를 해서 이 달에 징수해 올게 얼마가 있을 겁니다 어느정도 징수를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징수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징수된 금액이 금고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 총액을 가지고 자금 흐름을 관리해서 이번에 이달에 우리가 쓸 비용이 얼마고 앞으로도 자금들이 어떻게 되니까 이런 공금리 1% 짜리는 공금예금이 아니라 정기예금으로 해야 됩니다. 장기 수익 예금으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의 관리들은 징수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그 부분은 징수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영재정과하고 같은 같이 풀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또 두 과가 또 총무국 산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재원에 대한 관리만을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세입 재원중에서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문제 요것만은 지금 세출자원을 하기 전까지는 징수과에서 일괄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그것은 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징수과에서 총괄적인 자금 배정을 경영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월별 자금 배정계획이라든가 요런 계획을 사전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관리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단 세입된 이후의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경영재정과에서 해야될 부분이 아니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체제상 저희 공금자금 관리는 현재 체제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질 않기 때문에 현재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주신 내용은 확인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인제 그 부분은 개선 방향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지금 아까 저희가 정회하는 중에서도 세금 들어오는데 고지서 원부가 몇장으로 돼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5매가 기준이었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작업들 전부다 하면서 5매가 기준이었다가 지금은 인제 전산쪽이 발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3매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3매지 그렇지 않으면 4매 이하로 관리가 불가능 합니다, 크로스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산으로서 많이 개발된거는 3매고 그렇지 않은건 4매, 5매가 되거든요. 이걸 점점 줄여져 가는 이유는 그만큼 업무 플로우를 단축시키고 줄여줌으로 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있다 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자금 플로우 나가는 부분들을 보다보면 세입된 부분에 대해서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징수과에서 다시 관장을 하고 그럼 경영재정과에 총액 요구를 한 다음에 다시 예산 배정이라는 부분으로 해당 실.과에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의 업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산 배정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징수과의 목표라는 부분들은 징수과의 본연의 업무는 물론 과 명칭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징수과의 본연의 업무는 세무과에서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받아오는 일이 징수과 본연의 업무입니다. 자금관리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체에 별도의 자금 매니저가 있어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럼 징수과의 성격을 자금 매니저에 대한 성격과 그 다음에 세금을 받아오는 일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 두 개를 중첩하다 보면 첫 번째 징수과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징수과가 너무 비대해지는 인력적인 업무량으로서요, 질로서가 아니라 양으로서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 생기고요 또한가지 경영재정과라는게 없는 구나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영재정과라는 기본 목적이 자금의 효율성이나 어떤 경영재정적인 측면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경영재정과에 그런 부분이 몰아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경영재정과 작년에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재정과가 생긴다고 한다면 첫 번째 부분들은 재정의 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재정 바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향후에 대한 계획들 그 다음에 재산관리 이런쪽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을 보면 이중으로 거치면서 돈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통장을 경영재정과에서만 통장을 관리한다고 한다면 또 들어올 내용이 다음달에 얼마가 들어올거다 하는 내용을 숫자만 징수과에서 통보 받으면 그 내용가지고 세출이라는 부분들을 단위부서에서 나갈 자금계획과 이런걸 다 조합해서 자, 이거 이달에는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200억을 넣자 뭐 투자신탁에 어떻게 넣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한쪽 흐름에서 관리가 가능해요.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기금도 각종 기금도 똑같은 쪽으로 자금은 한군데 모아서 관리해야 되는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이나 각종 기금 이런것들이 여섯 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흩어져서 과별로 관리되다 보니까 기금관리에서 비효율성이 있는데 똑같은 식으로 이 부분들을 세출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세출 예산으로 배정할 때 까지는 징수과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출쪽에서 짤 때 집행될거 다 보고난 다음에 다시 징수과랑 재정적인 부분에서 한번더 협의를 하고 두 번더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아무리 협의한다 하더라도 징수과 입장에서는 당월분, 익월분 이 정도는 협의할 수 있지만 전체 흐름들이라는 부분에서 또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군데로 쉬운 얘기로 공금예금으로 해서 입금 쭉 되는 부분들, 입금시키는 것까지는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입금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공금예금으로 보유할거냐 정기예금으로 돌릴거냐, 우리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은 제가 95년도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될 내용들 흐름을 조절해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연간 70억의 잉여 이자가 생긴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 형태로 맞추는 측면으로 한다면 한군데로 모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답변을 쉽게 해주실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측면에서 우리 총무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자금관리 효율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요.

네,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보다 더 이자수입을 증대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그 방안을 제시해준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저희도 계속 그런 방향에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주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답을 드릴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단지 제안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요, 현실적인 부분으로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관련 회계 책임자는 매일매일 국장님 인제 자리에 앉으시죠. 매일매일 일계표를 확인해서 대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월간 단위로 월계표를 작성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에 있는 실제 원장, 예금 원장과 월계표의 내용을 대사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조정하게 돼있습니다. 년 1회 결산이라는 형태로 해서 다시 그 부분은 그때는 월계표 작성하면서는 착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데 연말단위로서는 결산 시점에서 그걸 반드시 맞춰야만 됩니다. 그렇죠?

네.

3단계로 관리하는 거죠?

네.

우선 1차 질문으로 할께요. 월계표로 체크하면서 97년도에 1월부터 지금까지 월계표상 차이났던 금액들 예금원장과 우리 집계된 월계표와 차이났던 부분들이 어느정도 있었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규명됐는지 하는 내용을 개략 설명을 해주시죠.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거니까 설명이 가능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면 실무계장이나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자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실무자가 저기 와 있으니까요 실무자한테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 실무계장이 올때까지 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답변 준비 하실 동안에 계장이 와야 되니까, 실무계장이 왔습니까?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못들어가지고,

다시 질문을 할께요, 그러면. 지금 월별 집계표 나온거 월별 집계표 나온 부분하고 예금 원장하고 반드시 맞춰가지고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안되고 넘어가는 달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에요, 실무적으로. 그럼 그 원인들이 어디 있었냐 하는 얘기를 원인에 대한 사유를 대충 설명해 주시고요, 차이 나는 금액이 월별로 어느정도 있었다 하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자금대사는 매월 15일날 하고 있는데요 틀리는게 어느때 틀리냐면 타행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구별로 다른구것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틀리는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매월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나는 부분들 보면 시금고에서 구금고로 배정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시금고로 돌려주는 부분들을 조절하면서 업무 착오로 남구에 가야될게 남동구에 온다든가 또 우리도 보내줄 때 그런 착오가 생기는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타행분 들어오는데 우리 자행분들은 3일 이내에 집계가 되지만 타행분을 금융결재 하는데 빙 돌아서 올려면 10일 정도가 걸리죠?

네,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늦게 돌아오고 또 입금하는데 차이 때문에 지연도착, 돈은 먼저 들어와 있는데 서류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과입 잡힌 부분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계정과목을 잘못 찾아가지고 계정과목을 잘못 찾아가지고 입금되면서 예금 계정 과목을 잘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 계정과목을 잘못 들어가는 부분은 명백하게 금고의 업무 착오입니다. 시금고를 하는 은행 측에서 업무 착오를 하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한 부분들 있을 때에는 즉시즉시 그러한 부분이 있는걸 체크를 해가지고 시금고에 주마가편이라고 그러나요,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 한다고 업무 독려를 해줘야 합니다. 시금고를 시금고 선정해서 독자적으로 하라 그러는게 아니라 시금고에서 업무 차이 났던 부분들을 매월 시금고를 통제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차이가 생기고 있는데 조심해서 해달라 라는 부분으로 해서 문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냈던 문서 있어요? 그러한 거 시금고와 관련해서 시금고에 업무를 독려하기 위해서 보냈던 문서나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습니까?

조정분은 매월 그쪽으로,

조정분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달라 하는 주의 촉구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고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단 한번도 없어요. 주의 촉구 공문이 있는게 아니라 우리 구 금고는 우리구에서 구금고를 관리하고 있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우리구 자금을 관리합니다. 지금 쉬운 얘기로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했던 사항 또 얘기하는 부분, 반복 얘기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시금고에서 틀렸다 해가지고 금고에서 이렇게 조정해 달라 하는 얘기를 문서를 받아가지고 구에서 결재받아 조정한 건 있어요. 5억인가 7억인가 금액이 꽤 됐죠, 조정했던 내역은 있는데 반대로 우리 금고 업무가 정확히 맞다고 전제하지 말라고요. 은행들 업무 틀려요. 그런데 그 업무 틀린 내역에 대해서 가장 단편적인 예로 계정과목 잘못 찾아 들어간게 허다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금고를 관리하는 수년 동안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들 과문이라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단 한번도 금고 대행 은행 측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서 업무 착오없이 해달라 하는 내용들을 지적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고를 관리를 그만큼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느슨하게 하고 있는거 아니겠느냐 그러한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우선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월 일계도 하고 있고 월계 하고 있고 연간 맞추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 부분적으로는 이제 틀려 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맞는걸로 알고 저도 사실 그런거에 대해서 맞춰놓은걸로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의 촉구 공문을 저도 와가지고 사실 못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월 대사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체크를 해가지고 잘못 되는 사항이 있으면 한 건이라도 주의 촉구를 은행 측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항으로 지적을 해야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세금이나 세외수입들 중에서 전산으로 부과를 하고 들어온 부분들 은행에 들어온거 전산해서 OCR까지, 쉬운 표현으로 1조 3매로 관리하는게 얼만큼이고요 1조 4매 이상으로 관리하는게 4매 이상으로 한다는건 수기 대사가 필요하다는 거고 3매로 하는건 수기 대사 필요없이 전산 크로스체크로 끝나는거죠?

네.

그러면 전산 크로스체크로 끝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께요. 지금 대부분의 지방세들이 전산 크로스체크로 끝나죠?

네.

수기 대사 안하고요?

네.

그럼 전산 크로스체크로 끝나는 부분은 들어온 내용들에서 전산에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전산으로 체크가 가능해가지고 총액 들어온 부분에서 빠진 리스트가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락분이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전산 프로그램은 경기은행에서도 하고 또 우리가 또 프로그램을 갖다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OCR센타에서 넘어온 영수증에 대해서는 그건 틀릴 수가 없습니다. 100%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수기 과정에서는 착오 날 수도 있지만 OCR로 일단 체크된 거는 체크가 안되면 에러가 이상하면은 다 에러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에러로 튀어나온 부분은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사람들이 확인하는 사항이지만 그 OCR센타에서 읽은거는 100% 착오 없습니다.

가능성이란 측면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전산이라는건 상당히 자신하고 전산은 계산에서 미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산은 계산에서는 미스가 없어요. 그런데 전산 담당자의 손 하나에 의해서 확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전산 OCR로 3장으로 관리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업무가 편해지고 쉽게는 됐지만 그만큼 쉽게 속된 표현으로 비리나 부정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일일이 손으로 대사하는건 두사람이 손을 맞춰야지 수정이나 이게 가능합니다. 전산으로 관리하는건 오퍼레이터 단 한 사람에 의해서도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까지 없겠는데 첫 번째 전산으로 들어온걸 체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흐름을 전체를 보지 않고 단위단위 행위만 보면 계산 모든게 다 맞는데 전체 흐름에서 틀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은 최소한도 징수과장이라고 하면 부과된 내역의 총액, 들어온 내역의 총액, 잔액 총액 이러한 부분들을 월별 흐름을 쭉 꿰고 있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지난번에 우리 제가 첫 질문, 첫 질의할 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익년도 이월분 총액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확정이 안되고 부과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확인이 안되다 보면은 숫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걸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요, 똑같은 형태로 전산화 체크하는게 당해 행위에서는 절대로 안틀립니다. 흐름의 숫자가 이어져서 관리되지 않으면 빵구있는걸 못찾아요, 빵구 난거를. 지금 또한가지 얘기하신 것처럼 수기는 일일이 양쪽이 대사를 해야 합니다만 지금 은 개선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95년도 결산검사 작년에 하면서 느낀 내용으로서는 우리 금고 관리하는데 우리는 금고를 지정해주고 금고에 업무대행을 금고에다 다 시키고 있다, 금고로부터 받을 부분은 예금 원장만 그리고 말일날 잔액 집계표와 잔액확인서죠 그러니까. 잔액확인서만 매월 잔액확인서 한번씩 받고 그럼 월계표랑 조정한건 당연히 틀립니다. 틀린 내용들을 나중에 은행간 뒤로 늦게 들어오는게 타행분 늦게 들어오는거 이런걸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대사해 가지고 체크한 작업들, 이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잔액확인서 월말 말일자로 안받고,

저, 김운봉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질의하는 것이 너무 길어가지고 답변은 거의 없고 질의만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 답변을 좀 핵심을 꼬집어가지고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지적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줄이겠습니다. 잔액증명서를 매월 받고 있습니까, 잔액확인서요?

네, 받고 있습니다.

잔액확인서 받은 부분하고 대사하는 주체가 은행이 주체에요 우리 직원들이 주체에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직원들이 아니라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월별 집계는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으면 쉽게 할께요, 확인해 보세요 그럼. 연말 집계도 확인해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은행보고 맞춰와라 얘기하던 남동구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연말 결산하면서 숫자 맞춰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연말 결산 숫자도 못맞췄어요. 맞춰가지고 오라니까 은행 직원들 올라와서 은행 직원들 보고 맞춰가지고 와라, 지금 확인해 보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이 앞에서 말만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에요? 지금 어떻게 확인하나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먼저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고 은행도 그쪽도 하고 그래서 맞춰보는 거죠.

그 부분들을요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업무해 보면 알수 있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업무 플로우들을 찾아다니면서 개선해야 될 점, 특히 세무나 징수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체크하실 필요성이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반드시 이건 힘들어도 집행을 해줘야 돼요, 편의에 의해서. 지금 15일까지 맞춘다 그러면 아마 15일 쯤에서 맞출거에요. 잔액증명서 언제 받느냐 잔액증명서 이 얘기까지 하면 참 뭐한 얘기입니다만 매월 말일날 잔액증명서 받습니까? 아니에요, 은행가서 말일자로 잔액증명서 해달라고 그래서 소급해서 해가지고 오죠. 잔액증명서가 월말에 들어오면 반드시 일계표랑 맞을 수가 없게 돼있어요. 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타행분이 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오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받아온 잔액증명서 오차 없어요. 왜 오차가 없느냐, 수정 다 해가지고 잔액증명서 받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요? 잔액증명서 그렇게 안 받습니까? 수정한 잔액증명서 받아요, 잔액증명서를 말일자에 말일자 5시에 마감 딱 되면 그때 있는 통장에 얼마 찍혔냐 하는걸 쫙 받습니까? 은행담당 직원 한 사람만 자기가 고치기로 하면 수정분으로 해서 빼가지고 그 금고에서 몇천만원, 몇억 마음대로 빼가져 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게 아니라고요. 개선 측면에서 같이 검토하자고 얘기하면은 변명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자꾸.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총무국장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이 지적하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자금 흐름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김운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철저하게 저희 실무진에서 직접 검토를 해가지고 은행과 대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는 자금의 흐름도를 파악해가지고 그 전체 흐름을 잡지 않으면은 그 중간에 생긴 오류를 찾아내기가 사실 힘듭니다. 김위원님이 걱정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비단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한 자금관리 뿐이 아니라 세출자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세출자금에 대한 지출행위, 이 큰 부분에 대한 자금관리에 대해서 까지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으로서 서로 취지들이 다 이해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운봉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셔갖고 세금에 대해 누수가 없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12시 반이 됐습니다. 중식도 하셔야 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계속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괘찮다고 함) 네, 그러면 계속 하시자고요. 그러면 점심시간도 훨씬 지나고 12시 반인데 또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서 계속 감사를 받으시겠다니까 좋습니다.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에 앞서서 시민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우리가 요구한게 있습니다. 요걸로 대신하고 현황보고를 생략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기헌 문서계장입니다. 김춘숙 민원계장입니다. 이연숙 호적계장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세외수입현황 344페이지 주신 부분들이요, 96년, 97년 자료를 같이 주셨는데요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도로점용료 건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들은, 이건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민과에서 관리하는건 아니죠?

세외수입 현황 316페이지,

344페이지요.

344페이지요?

출장소거로 넘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넘기다 보니까 더 넘어갔는데,

315페이지서부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주신 것 중에서 본위원이 잘 몰라서 확인적인 차원에서 질문할려고 하는거 우선 몇 개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종합민원신고센타운영요원 해가지고 나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운영요원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장민원봉사대, 종전에 현장민원봉사대라고 그랬죠. 가로분야, 청소분야, 하수분야에 나가서 민원인들이 신고하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처리해주는거 그 분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도로환경정리원들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이,

운영요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도로환경관리원, 청소분야 그리고 하수분야, 그러니까 인제 민원인들이 저희과에다 신고를 하면 저희과에서 그 분들한테 지정을 내려갖고 어느 부근에 하수가 막혔으니까는 그걸 뚫어 주십시오. 소속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그런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요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명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센타운영요원들이라는 부분들이 각 해당 실.과에 있는 사람들이 센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각 해당 과에서 근무를 하지만은 이건 저희가 하면은 딴거에 우선해서 먼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네, 기동봉사대.

직원들한테 보상금이 공무원들한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종전에는 인제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급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못주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는 여기 예산에 올리질 않았습니다.

내년도가 아니라 과거에도 기본적으로 보상금 비목은,

그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성질은 못되는데 종전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게 편성이 됐던거기 때문에 지침상에 보상금을 주게끔 돼있는데 금년에 언론에서도 봤지만,

잠깐만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됐다니까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걸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지침이 아니고 시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상정한 겁니다.

민원상담요원은요, 민원상담요원은 누구로 해서 운영되고 있죠?

민원상담요원은 우리 민원기본법에 보면은 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민원상담요원이 누구에요?

종전에 공무원 하셨던 분 김순복씨라고 저희 상담관실이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민원상담요원은 한 명을 별도로 민원상담요원을 써서 자원봉사 형태로 쓰면서 종사자 보상금 형태로 실보상 형태로 그런 식으로 보상금 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민원신고센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없어졌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보상금 공무원한테 나갈 수 없어서 없어졌다니까 확인하지 않고요, 320페이지에 구민편의시설 운영실적 해가지고 구민을 위한 PC통신망 설치 운영 161회 했는데 이게 지금 PC통신망 설치해서 161회 했다는 내용이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희 민원실에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줘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구민들이 어떤 정보를 얻고자 했을 때 저희가 민원실에 와가지고 ID라고 그러나요 그걸. 있는 분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161회가 그럼 뭐에요?

민원인들이 와서 사용한 횟수입니다.

횟수를 어떻게 확인하죠?

횟수를 1인이 하루와서 한번 사용한걸 갖다가 1회로 잡습니다.

그럼 사용할 때 신청을 받고 지금 해야 되나요?

네, 신청을 받습니다.

왜요?

접수대장이 있으니까.

왜 신청을 받죠?

왜냐면 그게 전화요금이 당초에는 무한정 저기 했는데 신청을 안받고 개방을 시켜놓으니까 전화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첫 번째. 저희 예산 때문에 보통 전화요금이 그 당시에 보통 3, 40만원씩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통제를 해가지고 접수 받아가지고 키를 벼로 만들어가지고 키관리를 앞에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할려면은 그냥 이거 안하면 되잖아요?

네, 안해도 됩니다.

제가 이거 161회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회가 확인이 불가능한데 확인한다는 얘기는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통제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건데요 요 부분은 확인했으니까 지적이라는 입장에서 개인 본위원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PC통신망을 두는 이유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별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하는 거라면 내부에 얼마든지 PC가 많이 있거든요. 신청서 받아가지고 밖에 있는 PC를 사용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안에 들어와서 잠깐 사용하자고 해서 우리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PC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해당 실 계장이나 업무 안하는 PC와서 하십시오 라고 안내만 하면 돼요. 근데 구민을 위한 구민을 위해서 PC통신도 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오픈시켜가지고 밖에다가 별도로 하나 설치해주고 있다면 당연히 전화요금 많이 나올겁니다. 어떻게 하다보면은 또 악의적인 사람이 온다고 한다면 거기와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비싼데라든가 한참 하면 수백만원 나올 수도 있어요, 전화요금. 그런 부분들은 그 안에 아까 얘기하신대로 뭐 시민과 안에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근본적으로 신청을 받지 않고 거기서 열어놓고 자기 ID가지고 계속 집행하게 이렇게 하고 기본적인 전화요금은 뭐 몇십만원이 나올 겁니다. 전화요금은 우리가 부담하지만 특수 내용들은 그 ID가진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넘어가니까 풀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 횟수가 없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횟수를 관리하는게 불필요한 관리 아니에요? 필요없는 거죠 그리고 설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 각 과에 아래층에는 외부망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총무처망으로 해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별도 외부망이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별도 외부망을 하이텔이나 인디텔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밖에다가.

하여간 별도의 외부망이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제가 근본적으로 각 계장이나 실무자 책상에 들어와서 PC통신 사용하게 하자하는건 아니에요.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안들어와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계장들 부분들 딱 뜨면. 뜨는게 뭐 떠요, 그 뜬 내용에서 하이텔 찾아들어갈 수 있으니깐 그건 못한다는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게 할 내용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바깥에다 PC 하나 놔주고 그 다음에 선 연결해서 PC통신 주민들이 수시로 사용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팩스도 받았고 자기 자료도 자기 컴퓨터한테 넘겨주고 받게 하게끔 해놓은 거라면 근본적으로 와서 하게된 161회라면은 하루에 한 개 꼴이에요. 하루에 한 사람 꼴이라면 들어와서 하게 해야지 밖에다 필히 놔둘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한 사람 이니까 열어놓고 아무나 쓰게 하면 쉬운 얘기로 와가지고 장난 삼아 들어가서 뭐 해가지고 수시로 사용해가지고 사용 횟수가 수천이 될겁니다. 근데 허가 받고 사용하게 하니까 161회죠. 허가 받게 할려면 구민 앞에서 구민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PC 통신망을 만들어줬다 이름은 만들어 줬다고 그러는데 허가받고 하는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운영할려면 이 부분은 항상 열어놓고 와서 아무 주민이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전화요금 다 부담을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낯 간지럽게 이거 한다고 그러지 말고 아예 뜯어버리든가.

아니 그래가지고 김위원님 말씀도 저희는 수긍 못하는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앞에 창구에 써붙여놨어요. 필요하신 분은 앞에 창구 몇번째 창구에서 키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어 놔줘라 하는 얘기죠. 키가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전화요금 때문에 아까도,

전화요금 몇십만원이라는 부분 그것도 안하면서 그럼 하겠다고 선전할 거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키 채워놓을 바엔 아예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없애든가 조치를 하던가 하여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결단을 내겠습니다, 내년도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네 번째 항목에 보면 ARS하고 PIC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ARS는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하는 내역이 뭐뭐 있습니까, ARS에서요?

ARS는 우리 구정안내, 민원안내,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 신청등이 되겠습니다.

지금ARS나 PIS관련 예산이 못봤거든요. 예산 안들어갑니까?

예산 있어요. 공공요금에 들어가 있죠 이게 ARS. 요거는 인제 PIS랑 ARS는 공공요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별도 수선비가 별도로 또 있죠. 변동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보면은 자료변경 해가지고 3백만원 있고요,

네, 자료변경 부분 그런 부분 수선비, 그런 부분.

ARS는 몇회선 운영합니까?

8회선인가 지금 그렇게,

8회선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8회선 ARS보드 자체적으로 들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에요, 지금요?

네?

구에서 우리 시민과에서 자체적으로 ARS PC로 관리 합니까?

PC가 아니고 전화죠, ARS는.

ARS를 사용할려면 전화 들어오는 그 회선을 컴퓨터에서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컴퓨터에서 관리 합니다.

컴퓨터에서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구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해요? ARS시스템 운영을 누가 하냐고요, 주체가?

전담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전기직이.

전기직 전담 직원이 별도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 직원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ARS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컴퓨터에 ARS시스템 갖추는 부분들을 하나 별도 예산으로 구입을 했고요?

네.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그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거는.

오래 됐어요?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자료변경에 예산이라는게 불필요했던 부분 같은데,

자료변경은 해마다 어떤 법이라든가,

좋습니다, 요 부분은 쉽게 얘기할께요. 올해 집행된 일반수용비 항목 중에서요 ARS 자료변경해서 3백만원, 그다음에 ARS 수리비 5백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민원안내시스템 정보 이용료 요 두가지 항목이 있어요. 두가지 항목만 집행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집행을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8백만원 이었네요. 이거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들이요 품의서나 이런 것들을 사본해서 주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8-7로 민원인만족도 평가실적 결과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평가 했다는 얘기인데 실적 결과가 어떤지 안나와 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민원인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 먼저번에도 이거 업무보고때도 몇차례에 걸쳐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인데 문제점이 있다면 밑에도 있지만은 남동공단 입주 업체가 구본청의 업무인줄 알고 저희한테 와서 어떤 민원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시정한바 있습니다.

좋게 평가했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께서는 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김운봉 위원께서 예산대비 집행액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은 저희 위원회 소속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에 현지 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2:55 출석감사위원( 9 명)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신현필 위원 김문종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박승언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유승준 시민과장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