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4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중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가지고 저희 청소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별도의 유인물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젖은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11월부터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젖은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조치와 99년 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반입금지할 예정으로 공포돼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광역시는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단순매립금지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단순매립은 음식물쓰레기가 안정화되고 감염화되고 이러한 된 다음에 매립을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금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남동구에서 등록된 차량이 19대로서 35% 이상 7대이상 적발이 되면은 남동구 전체차량 3일간 반입금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감량화기기보급은 학교등 해서 17개소가 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해서 재활용하고 있는 거는 중앙길병원, 한국화약등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수분제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등 이러한 시책에 자율참여가 부족하고 감량화기기를 공동주택에 보급하면은 전기사용료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관리등의 미흡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량화의무사업장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감량화기기를 구입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집단 급식소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기기구입보다는 위탁처리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탁처리업소는 우리 남동구관내에는 없고 강화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업소가 부재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음식물처리시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상에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산대책으로는 금년 12월 중순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을 구월1동, 만수6동해서 일부지역 1,600세대를 상대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토록 적극 권장을 하고 철저하게 수분이 제거된 다음에 배출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감량화기기 보급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기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여건을 조성해서 공동주택의 감량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는 젖은 음식물쓰레기 수분과다된 젖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지연 또는 수거거부를 해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외에 경기도에 있는 위탁처리전문업체를 발굴해서 우리 감량화 의무사업장하고 연결시켜 주는 시책을 적극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가정에서는 3R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는 좋은 식단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등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남은 음식은 싸주기 이러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순회교육을 해서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운동 등등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가운데요, 뒤편 맨 끝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적극 전개 3R운동 영어로다가 3R운동을 쓰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Reducion은 절약이구요, Recycling은 재활용이고 Resuse는 재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약하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절약,

재활용,

또하나는,

재사용, (사용하고 활용하고 같은 거 아니냐고 묻는 위원 있음) 활용은 재활용은 우리가 패트병 같은게 기계속에 들어가서요, 다른 형태가 변경이 돼서 다른 물질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사용하는게 Recycling이구요, 재사용은 있는 그대로 다시 쓰는 게 재사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구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는 사용하는게 Resuse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간사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게되면은 재활용품 수집량 판매금액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재활용수거를 5월달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죠.

네.

이렇게 월별로 단위로 보게 되면은 5월 6월은 상당히 증가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7, 8, 9, 10은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두 달동안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몇 개월후에는 이렇게 감소세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5월 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초기단계는 2분류로 해가지고 종이는 별도로 묶어서 내고 나머지 재활용품은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봉투안에 있는 걸 전부 수거를 하다가 우리가 재분류를 하다보니까요, 선별하다 보니까 재활용 안되는 그러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재활용되는 거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거는 재활용된다고 공포한 거만 수거를 하다보니까 수거량이 좀 점차적으로 줄고 그렇게 된겁니다. 실지로는 이게 무게가 톤으로 돼있지마는 부피로 환산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선별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거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증가가 좀 감소가 됐다.

네, 그리고 계절적인 영향도 좀 있습니다.

계절적인 영향이요?

네, 10월달에 보면 593톤인데요, 하절기에는 패트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동절기 접어들면서 사용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수거해오는데 어떠한 중점이 있는게 아니라 재활용 가급적이면 재활용되는 거만 우리가 수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양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이번에 우리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요원 있죠.

네.

그분들이 재활용으로 복귀시켰죠.

네.

그 분들 복귀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에 복귀 시켰습니까?

저희 현재 당초에 95년도에 뒷골목정리원을 배치할 때는 수거체계가 동에서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또는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거를 해서 구적환장에 일단 반입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선별을 해서 처리하게끔 이러한 제도로서 뒷골목정리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 5월 2일서부터 우리가 재활용사업을 직접 하다보니까 구적환장이 이제 적환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선별장으로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첫 번째 요인은 그렇게 되구요. 거기에서 우리가 각 동에 직접 처리할 수 있게끔 처리비용을 전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도로환경미화원을 저희가 각 동에 배치를 해서 오전에는 노선을 정비하고 오후에는 합동으로 뒷골목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금년에 하반기서부터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각 동에 배치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기능이 뒷골목 정리원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하지 않았느냐 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뒷골목 정리원은 저희 구만 배치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하는 의미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익근요원을 배치시켰다는데 이 분들은 청소하라고 배치시킨 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이 되겠구요.

단속이죠.

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동에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쓰레기 있는 것도 좀 치우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뒷골목 청소요원이 있어가지고 주위에 청소가 상당히 깨끗했는데 이번에 복귀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뒷골목청소 주위 뭐 이런 것이 참 지저분해지고 산만해지지 않겠느냐 이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과장님께서 처리비용을 각동에 배치시켰다라고 하면은 이 처리 배치시킨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우선은 각동에서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이라든지요, 또는 그 일부 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보면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돈을 전도해주고 근거에 의해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대형폐기물에 붙인다든지 또는 산업폐기물 봉투를 사가지고 집어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또 사진 전, 중, 후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처리비용은 앞으로 향후 대형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거 그 처리비용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처리비용으로. 그러면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전에 그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사소한 폐기물도 버리질 않도록 각 동사무소나 동장님 책임하에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홍보하시는게 바람직하지 뭐 대형폐기물이고 뭐고 버렸는데 처리비용 있겠다 뭐 그까짓거 거기서 그렇게 해서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제가 주로 확인해 보니까요, 대형폐기물 같은 거는 몰래 갖다 버린 거를 주로 동에서 치우고 동장이나 청소담당이나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매일같이 관내를 순찰하기 때문에 버리는 즉시 발견 즉시는 원인자를 색출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처리한다든지 그런 거를 계속하고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시기상이라든지 어떤 적절한 방법은 못되지마는 그러나 여태까지 청소행정을 95년도 종량제 시행되면서 쭉 추진을 해봤지마는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근절이 되는 거는 주민의 양심적인 문제지 또 관리측면에서 동이나 구에서 관리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매일같이 동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긴데요,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좋은 말씀은 하셨는데 실지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동사무소에 청소실무자는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멀고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면은 진짜 무단페기물 같은 거 많이 발생하지 않을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지로 이렇게 무단폐기물이 한 개가 버려지면 두 개, 세 개가 집단으로 모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쉬우면은 아까 그 원인색출 같은 것도 동사무소에서 색출을 하면을 그냥 색출을 안해요. 안하고 그냥 또 그거 쓰레기 뒤지자니 귀찮고 더럽고 하니까 그냥 적당껏 구에서 이미 처리비용으로 줬겠다 하니까 처리비용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경우도 제가 간간히 많이 봐왔거든요. 이런 것은 다소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안은 뭐냐면은 처리비용은 동사무소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청소과에서 이걸 갖다가 비용을 전담해 가지고 각 동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대형폐기물이 많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유효적절하게 확인해가지고 처리해 주는 걸로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각 동사무소에 일정한 처리비용을 동에 배치시키고 한다라면은 본 위원은 모순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같은 금액을 배정하는 게 아니구요, 거기서 물량파악해서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수1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 들어서 쓰레기무단처리비용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따가 위원님한테 제가 각 동별로 한거를 드리구요, 이렇게 내용을 따져보면 많이 요구한 데도 있지마는 적게 요구한 데도 있고 요구 안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색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청소과나 또 동에서 색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볼거 같으면은 이번에 위반된 차량대수가 반입금지 차량대수가 총 62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총 62대가 이게 한번에 1회에 걸쳐서 62대가 반입금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횟수가 몇회로 이게 위반된 사항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 62대는요, 대수입니다.

네, 대수죠.

네.

그러니까 62대가 반입금지를 했는데 그 횟수는 몇회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립지에 등록된 차량이 총 19대거든요. 거기서 35%면 7대가 되겠습니다. 7대 이상만 걸리면은 우리 남동구,

3일동안 반입금지죠.

남동구 전체 차량이 이제 19대가 반입금지되는데요. 저희가 남동구 전체가 반입된 게 3월, 4월, 5월, 6월, 7월달로 돼 있습니다. 7대이상 5회가 되겠습니다, 횟수는요.

횟수로는요.

네.

5회가 된다구요.

네.

5회에 걸쳐서 반입금지를 적발,

매립지에서 남동구 전체 반입이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뒷골목 청소원이 지금 재활용적환장으로 옮겼죠.

네.

그러면 업무보고시에 보도 안돼 있죠.

업무보고시에는 안 돼 있습니다.

중요한 인력이 이동되면 업무보고시에 좀 보고를 하셔야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감사에서 나오는 거 하고 업무보고시에 얘기 했으면 그 당시에 어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돼있어야지 않겠어요?

네.

언제부터 옮겼죠? 몇월달 며칟날 옮겼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계획은 갖고 있던 거 아니에요.

계획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사실상 우리 적환장에 선별장에 지금 선별하고 있는 인원이 실제적으로 8명밖에 안 됩니다. 8명밖에 안돼서 실지로 선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는 한 30명정도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콘베이어시스템 장비보관이라든지 패트압축기라든지 스티로폴 감융기라든지 캔압축기라든지 소각로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데요, 그 인원을 여태까지 수거미화원이라든지 뒷골목정리원으로 대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뒷골목정리원을 안쓰고 저희가 인원을 다시 고용할 계획을 세웠는데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결정된 게 얼마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1차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보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우리가 과장님 갖고계신 생각과 우리 위원님들 갖고계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업무보고에 필히 사전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갖고 좋은 쪽으로 가는쪽을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 했으면 기안을 만들고 업무보고시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그거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뒷골목 청소원이 재활용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뒷골목 청소를 누가 할 것이냐 그 계획안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지금 도로변 청소하시는 분들을 오후에는 동별로 나눠서 이렇게 해줬잖습니까?

네.

근데 그 분들이 뒷골목을 할 수 있느냐. 또 동장님이 어떤 권한을 갖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여건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고 그만한 힘을 줘야 그분들이 하지 오전에는 우리 청소과 지시를 받고 호우에는 동장지시를 받는다는게 이원화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사람을 놓고 그분들. 그러면 동장님 얘기할 때 안들어주면 말은 멋있는데 계획은 멋있는데 실지 그렇게 안된다면 그거는 행정이 제대로 안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환경정리원은 오전에 아침 5시부터 9시까지는 자기가 맡은 담당구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구요. 또 오후에는 이제 동장 책임하에서 뒷골목정리를 합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각 동에 도로환경정리원을 배치하면서 인사권만은 여기서 구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작업지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다 위임을 했고 또 매일같이 근무일지를 써가지고 동장의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는 동장이고 구청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 생각으로는 일단 배치된 인원을 각 동에서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되고 또 지금현재 선별장에 변칙적으로 쓰고 있는 인원이 우리 재활용수거 미화원하고 도로환경정리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시 환원을 시켜주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그 분 맡은 일은 그분 맡은 일대로 하고 뭔가 정리를 해야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재활용사업을 하니까 많은 혼선이 있고 관리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뒷골목정리원을 우리가 구선별장에 활용을 했을 경우에 뒷골목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도로환경미화원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동장이 관내순찰 열심히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그렇게.

권한은 다 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각 동별로 몇몇 위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불합리한 문제를 제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참 오후에 그 분들을 해서 할라 그러면 조금 어떤 말을 안듣는다 표현을 한다면. 조금 적극적이 아닌 이런게 뭐냐면 어떤 권한에 동장님이 그분들을 어떤 지휘체계하에서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좀 부재가 안되겠느냐 그러면 그거만큼 어떻게 동장님이 활용을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하는거를 과장님은 생각해서 가능하면 동장님이 어차피 우리는 청소행정 아니니까 뒷골목도 깨끗이 해야지 큰길만 깨끗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뒷골목도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대안이 어떤 게 있겠느냐 그냥 일지만 써서 동장 싸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실지 뒷골목가서 빗자루들고 청소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초기에는 지난해 배치했을 때는 그 분들이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거부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거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도가 정착이 돼서 저도 동장으로 나가서 처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 뒷골목 정리를 시키니까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또 구에서 도로환경정리원을 전체적으로 집합시켜서 교육 시키는 것도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밖에 없고 교육도 전부 동장한테 일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동장들 만나봐도 뒷골목 정리원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잇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러한 체계로서 일을 안하면은 구에서도 뒷골목정리원을 가만히 둘 수는 없죠. 하게끔 만들어야죠.

뒷골목청소원은 재활용장으로 가고 도로환경청소원이 뒷골목 청소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네.

인원을 빼갔으니까 그분들의 뒤를 메꿔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동장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에요. 동장이 동행정을 끌어가는데 골목청소원이 재활용쪽으로 빠져나가면 그 문제를 메꾸는 거는 도로환경미화원들이 그걸 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후에.

네.

그러면 소위말하면 권한이라는 얘기는 그분들이 동장님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따라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우리 청소과에서 동장님한테 위임사항이든 어떤 권한이든 예를 들어서 평가점수든 뭐를 어떻게 해서 동장님에게 권한을 줘야 그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청소도 해주고 그래야 뒷골목이 깨끗해지지 않겠냐하는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장님한테 권한을 어느쪽으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같이 동을 깨끗이 해나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환경정리원에 대해서 동에 배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오후에,

네, 오후에는 일단 1시에 전부 집결시켜가지고요, 동장이 오늘은 A구역이 더러우니까 거기나가서 한 5, 6명 합동작업을 하고 또 청소담당 이 같이 나가서 확인 한다든지 또 그런 방법하고 지금 현재 도로환경정리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권한을 다 위임한 상태기 때문에 동장이 도로환경정리원에 대해서는 잘 선용하는 선용을 해야 됩니다. 또 선용을 안하면 안됩니다. 오후에 그럼 그분들 그냥 놀리면 또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 위원입니다. 대단히 현안사항으로서 음식물쓰레기가 아주 크게 클로즈업돼 가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처리해 가지고 1일 4톤이라는 엄청난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4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혹시 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성공한 무슨 어느 선진지 같은 거에 대한 예나 데이터를 잡아보신 예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고드린 퇴비화 1일 4톤은요, 저희가 선별장에 지금 퇴비화기기가 95년도에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7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사업장으로 바뀌니까 그 기계를 지금 활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계를 가지고 구월1동에 단독주택하고 만수6동에 공동주택하고 일부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1일 4톤정도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해서 퇴비화를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퇴비화에 대해서는 실지로 퇴비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거는 5년도에 폐레미콘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었을 때 뭐 여러 분야에 성분테스트를 했는데 비료로서는 뭐 적합한 판정을 못맡았습니다. 다만, 염기가 좀 많다 그래가지고 못맡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무상으로 우리가 주기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이 많고 또 활용도가 꽤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다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퇴비화 돼가지고 말입니다.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시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 그거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3R운동에서 재활용으로 이게 사용되는거죠.

네.

요구하는 데가 많으면 퇴비를 앞으로 매립장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퇴비화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침에도 쓰레기봉투를 가끔가다 이렇게 좀 보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나와있는 쓰레기들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요. 그 쓰레기 봉투안에 들어있는 것이요.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수가 흐르는 것도 봤고 냄새가 지독한 봉투도 봤고 유심히 좀 살펴봤는데 주민들이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줄 몰라서 다 쓰레기봉투에 넣고 치워버리는데 구청에는 구청 청소과에서는 이게 문제거리라 이 말이죠.

네.

상당한 이게 지금 여기서 정말 음식물쓰레기가 현안문제로 해서 상당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가정에서 과연 이걸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구청에서도 불편해 하는 걸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래서 협조사항으로다가 구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좀 말려서라도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 주민의 협조하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좀 오수가 흐르지 않고 이렇게 정말 매립장에서 남동구가 가장 많이 거부당하고 이런 실정으로 볼때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쓰레기를 말려서 국물 흐르지 않고 젖은 쓰레기가 되지 않게끔 해서 봉투에 넣어서 내버려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얼만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홍보를요?

홍보요?

네.

그거는 이제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를 좀 말려서 내보내라는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려서 내보내라고는 저희 구에서는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연수구에서 한번 말려서 내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다 말리고 그래서 악취가 나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말려서까지 내보내라고는 저는 그렇게까지 시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분을 제거해서 매립지에서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수분을 제거해서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조그만 집에서는 한 10평짜리 집에서 말려서 내보내라 그러면 말릴 공간도 없고 집이 좀 크다 그러면 문제가 좀 다르지마는 또 맞벌이 부부라든지 뭐 각계각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려서 내보내는 거는 어렵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가능한 시책을 갖고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시책을 하는데 저희는 주민들이 수분을 좀 제거를 해서 내보내달라고 매번 반상회때라든지 남동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주민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도는 수거지원을 한다든지 수거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시책을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좀 99년도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려서 내보내라고는 요구를 못하고 수분을 제거해서 내보내달라,

네, 말려서는 연수구에서 했는데 주민호응도가 사실 어렵구요, 또 따라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거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온 집안에 악취가 나고 생활 정서에 굉장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매립지에서 받을 수 있게끔 수분만 제거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제거하는 게 말리는 것과 조금 다르겠죠.

네, 네. 다르죠.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거를 조금 채 같은 데 걸러가지고 어느정도 수분이 빠지면은 그걸 수분을 제거해서 나온다는 말씀이겠군요.

네.

그러니까 어느정도면은 매립지에서 말썽이 안되고 웬만큼 수분만 제거하면은 그냥 매립지에서 말썽이 안 생겨요.

그 기준은 매립지에서 수분이 많다 적다 하는 기준은요, 걔네들이 쓰레기차가 갔을때요, 거기서 나와서 오수가 줄줄줄 흐르고 물기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육안적으로 봤을 때 물기가 많으면 이게 곧바로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요, 기준이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애매한 거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국물이 줄줄줄 흐르는게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남동구에서 매립지에서 말썽이 많이 나는구나 하는 그거를 느꼈고 이걸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하셔서 물기를 제거한다 말리지는 않아도 물기만이라도 제거해서 내보내달라 하는 홍보를 적극 하셔서 우리 남동구가 그런 불명예를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과장님 일하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재활용수집량 판매금액을 비교해 보면 96년도가 350톤이죠? 96년도 평균이.

...........

189쪽에 나와있죠. 350톤.

네.

그리고 97년도 672톤 해가지고 월평균량 672톤 직영전 대비 92%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205쪽에 보면요, 96년도입니다, 재활용이 13,579해가지고 보니까 평균이 얼마 나오냐면 765톤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350으로 나와있는데.

우선 20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재활용이 96년도의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실지로 계근을 해서 5배수를 곱해준 물량이 되겠고 그리고 6월달서부터는 매립지에 들어간 양의 10%를 잡아서 여기다 넣어준 양이 되기 때문에 205쪽에 있는 쓰레기발생량이 재활용품의 재활용량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189페이지에 있는 거는 정확한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205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대행업체에 대행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계약상에 돼있는 거를 돈을 주기 위해서 산출한 양이 되겠고 189페이지는,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은 765톤인데 350톤 실질적인게 350통이라고 그러면은 한 120% 더 줬다는 얘기네요.

아 그거는 지난번에 임시회때 저희가 5배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5배수건이 205쪽이 되겠고 그러니까 5배수를 곱해줬으니까 양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189페이지는 그런거를 다 떠나서 실지로 재활용퓸을 수거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판매하고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5쪽하고 이거하고는 구분을 하고 보셔야 이해가 갈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품 수거수수료 미지급 여기 나와 있죠. 5월달 뭐 808톤 6월달 820톤, 근데 우리 재활용품수집량및판매금액 보면은 5월달에 734톤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하고 밑에 808톤 미지급금 해가지고 이 차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808톤이요?

예산절감내역.

아 예산절감내역이요.

이거 가상치입니까?

아니 예산절감내역에서는요 원래 우리가 청소도급계약을 맺었을때요, 재활용품수거비용은 매립지에 들어간 양의 10%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808톤은 매립지에 8,080톤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를 잡아서 808톤이 되겠습니다.

아니 4월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4월까지는 5배수를 적용해서 했다손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5월부터는 우리가 직영체제 했죠?

네.

직영체제해가지고 734톤이 나왔어요. 그럼 734톤에 대해서는 무슨 미지급금 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산수치로 뽑은 거지마는 그러면 734가 나와야지 808이 나옵니까?

아 그게 아니구요, 우리가 5월 1일서부터 재활용사업을 직영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에요. 직연하기 전에는 이러한 테이터로서 돈을 줬고 직영후에는 돈을 안줬으니까 그 물량만큼 예산을 절약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상치죠. 원래 그 재활용품은 가상치로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매립지에 들어간 양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10%를 도급계약서상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줬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 양을 환산한다면 5월달에 808톤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도울려면은,

실질적으로 양이 734톤 나왔으니까 734로 나가야지.

206페이지 보시면요, 5월달에 매립지에 들어가 양이 8,087톤이죠. 그래서 재활용은 구직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다 이거에요. 4월달까지는 5배수 적용해가지고 10% 적용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4월까지는. 그런데 5월달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확실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5월서부터는 734, 6월달에 794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다라고 뽑은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져야지 뭘 가상치로 자꾸 적용시키냐 이거죠. 물론 액수가 적겠지만은,

예산절감을 우리가 재활용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직접하니까 그만큼 매립지에 들어가는 대행수수료라든지 또는 반입료라든지,

직영을 안했으면은,

재활용 안했으면 이 돈을 준거죠.

나갔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직영을 안하면 그 룰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재활용직영을 안했으면 옛날처럼 그 방식대로 지금까지 준 거를 계산한 거고 이거는 우리 재활용한 거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차액은 우리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 한 이후로.

네.

맞습니까, 그게?

네, 맞습니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은 직영처리를 안했으면 계속 이 액수가 나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350톤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재활용사업을 직접 안했으면 한 10억 정도는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거죠.

김영호 위원님 이해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명복 위원님.

네, 김명복 위원입니다. 청소과나 환경보호과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8월달까지 조사활동을 실시해서 많이 시정이 되고 또 청소행정에 많이 반영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6쪽 4-4 쓰레기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있어서 이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이건 왜그래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징수율이 61%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을 해서 적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약자나 또는 부녀자나 이런 분들이 한나절에 직장에 나가서 세대주는 적발이 안됩니다, 쓰레기 들고 나오는 사람이 전부 그런 사람이 적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어떤 분은 추적하기도 어렵고,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무부과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비고난에 세대주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또 우리 수납부상에 별도의 세대주난을 만들고 또 수납부도 지금 현재 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를 쪼개서 동에 나눠줘 가지고 동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수납 징수율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징수금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에요.

미징수금이요.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정리를 수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단투기하고도 과태료를 부과를 안하게 되면은 이게 아마 실효성이 없어질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다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네.

그런데 10월달은 어떻게 부과건수가 징수건수보다 더 많아요.

부과하고 나서 한달 이내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기미도래가 있기 때문에 시점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부과를 안하고도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에요?

아니죠, 부과하고, 오늘 우리가 부과를 하면요, 이의신청기간도 주고 또 납기기한이 한 달로 늦춰지기 때문에,

납기기일이 30일 이내 아니에요.

지금 10월달 말씀하시는거죠.

네.

10월달 부과금액보다도 징수금액이 많은 거는,

부과건수는 175건인데 징수건수는 179건 아니에요. 징수건수가 더 많아.

받은 건수를 표현한 겁니다.

받은 건수요.

받은 건수입니다.

그럼 부과는 175건했는데 받은 건 4건을 더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렸던 것도 받는 거구요,

9월달.

네, 그리고 납부기간이 한달이기 때문에 건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지난달에 못받은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건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폐쇄회로 카메라 지금 현재 5개동에 설치했죠.

네.

무단투기 이거 단속하는데 폐쇄회로가 지금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보세요?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35건 되기 때문에 미흡하지만요, 일단 폐쇄회로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주변이 깨끗해지고 무단투기가 실질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거를 현장에 나가면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 동이 구월1동하고 간석1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5동 이렇게 설치돼 있죠, 5개동. 근데 뭐냐면은 만수5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이게 폐쇄회로를 설치해서 적발건수가 많은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구요, 적발하는 것은 1주일에 뭐 많아야 2건, 1건이거든요.

근데 만수5동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보면은 만수5동은 많이 작년도보다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여기 213페이지에 나와있는 데이터는 CC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행정지도하고 확인불가 이런 데이터구요.

이거는 여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인데 여기보면은 간석3동하고 만수5동이 지금 실효성을 못거두고 있는거 같애요. 구월1동하고 간석1동 이런 데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 만수5동은 전년도에 154건인데 97년도에는 206건이나 되네.

여기 만수5동의 청소환경특위에서 한 154건은요, 실지로 직원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무단투기단속한 거하고 CC카메라설치해서 한거 전부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총 숫자하구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13쪽에 있는 거는 CC카메라만 설치해서 그거만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쪽 4-6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및 수불현황인데 우리 의회에서 쓰레기봉투 인상승인을 해준 게 몇월달이죠?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요. 금년 4월달에 했습니다.

4월달에요.

네.

그럼 적용은 5월달부터 했겠네요.

4월 17일날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적용율이 5월달부터 적용이 된거죠.

4월 16일날 적용을 했습니다.

4월 16일날.

네.

근데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4월달에는 73월꼴로다 적용이 됐네요. 1, 2, 3월달은 65원인데 4월달만 73원 5ℓ, 10ℓ, 20ℓ다 대폭 인산해서 적용을 했는데,

199쪽에 쓰레기봉투판매,

수불현황에 4월달에는 3월달보다 소폭인상을 해서 한거 같은데,

4월달에는 3억4,900만원이구요,

계산해 보면은 3월달에는 65원꼴인데 4월달은 73원으로다 판매된 걸로다 나와있더라구요. 그리고 5월달부터 102원으로 판매됐고. 계산기 있으면 계산해 보시죠.

4월 16일부터 인상적용했다고?

네.

그러니까 5월달에는 전액 인상폭이고 16일부터는 반은 적겠고 반은 인상폭으로,

그렇다고 73원이 나올 리가 없죠. (직원들끼리 얘기함) 그럼 3월달 판매금액하고 5월달 인상폭 102원하고 통합해서 평균치를 낸 거에요?

평균치를 뽑은 게 아니구요, 실지로 우리가 매일같이 판매한 거를 일계를 내가지고 매일같이 한달치를 누계를 재서 들어간 거구요, 4월 16일날 인상할 때는 16일서부터 인상분을 적용시킨 거고 그전에는 인상분을 적용 안시킨 거고 아마,

아니 그러니까 판매량은 같은거 아니에요, 4월달.

판매량이요.

판매량은 맞을거 아니에요.

판매량은 월별로 다르지만 그 달은 같죠.

4월달 판매량이 5ℓ가 21,610개 맞는 거 아니에요, 판매량은.

네, 감소가 됐죠.

아니 감소가 됐든 어쨌든 이 숫자를 판매한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4월 16일부터 적용이 됐으니까 4월 16일 이전에는 65원에 팔고 이후에는 102원에 팔았는데 전부 총합해서 판 금액이 이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평균 따지면 73원꼴인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거는 97년도부터 102원으로 적용을 한걸로다 보고가 됐는네 이것도 97년 5월부터 적용한 걸로다해서 줘야지,

4월 16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1쪽 소관업무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제도개선이 예를 들어서 건축현장에 착공서부터 쭉 해서 준공검사때까지 청소과에서 잘 이행하나 안하나 여부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민원간소화라든가 공무원들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현행대로 간소화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식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전에 민원간소화로 해서 구월동이나 만수동에 한참 개발될 때 제가 와서는 그 시기에 개선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사실 애로점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건축현장에서 관에서 그런 감독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막 태워버리고 묻어버리고 하는 경향이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 했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준공검사 하는 거 까지도 건축과에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감리사들이 하는 선례를 위해서 준공검사를 해주는 바람에 사실 잘못된 사항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이거 청소문제뿐이 아니고 다세대를 짓는다고 하면은 주차장을 반드시 세대에 비해서 둬야 하는데 그 주차장내 공간이 없으니까 경계석위에 가지 담을 치고 주차장을 시설하고 하는 그런 예가 아마 다니시다보면 눈에 많이 띌겁니다. 그래서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다시 청소과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검사 맡을 때까지 단속을 한다고 보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구요, 여태까지 건축증축이나 멸실 이런 신고를 하면은 민원실에 제출하면은 그 서류가 그냥 곧바로 해당부서로 넘어가서 나중에 폐기물처리할 때 이분들이 몰라가지고 다시 구청에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민원은 1회방문처리제가 원칙인데 다시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민원실에서 그 민원인이 접수할 때 우리 청소과를 경우를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거기서 신고를 하고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가서 페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준공검사때 본인이 안와도 건축준공서류에 폐기물처리확인서만 붙으면은 뭐 준공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민원인은 신고할 때만 한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보면은 이 제도개선을 하나 안하나 거의가 마찬가지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기간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를 안하고 절차에 의한 처리를 안하고 거의가 현장에서 소각시키는 상태입니다. 뭐 아주 버젓이 대로옆에서 공사를 하는데도 다 그렇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찍 작업장에 나와서 아침에 공무원들 출근하기 전에 태워버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뭐 여기 이행서류만 확인이 되면 준공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제도나 다시 개선하겠다고 하는 제도나 별 차이점이 없다 할려면은 진짜 뭐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공사현장에도 좀 순찰도 해주시고 또 여기보면은 감사자료에 보면 신고 여기도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공무원들 출근하기 이전이라고 보면 감시원들 같은분들 시켜가지고 특히 청소요원들 아침에 일찍 근무 나오죠. 이런 양반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철저히 해주시든지 아니면 현 제도로 그냥 놔두든지 민원간소화 등등 또 공무원비리줄이기운동으로 해서 간소화한다고 그래서 줄였는데 다시 옛날같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겠느냐. 물론 하다보면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네, 이 건축폐기물은 주로 소각하는 양은 건축폐기물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기 주로 콘크리트라든지 나무도 포함되겠죠, 건축폐기물에. 근데 불법소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조금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철저히 지금 금년 11월달부터 내년 3월달까지 저희가 불법소각 단속 기간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 거는 태울 수도 없는 건축폐기물을 중점적으로 그러한 시각 쪽으로 지금 돌려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하반기에 단속을 해보니까요,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상으로 폐기물처리신고를 배출자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게에 민원서류가 들어올때부터 주지를 시키고 처리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한 거구요, 사실상 생활폐기물보다도 더 심각한게 이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관점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민원인 1회처리방문제에서 두 번, 세 번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으로 갈음되는 겁니다. 어차피 민원신고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오는데 경유도장을 찍어서 청소과에 경유해서 배출자신고는 본인이 자진신고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은 청소과에 오셔가지고 신고필증을 받을 때 우리가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안내해 드리고 또 허가난 업체에 한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상에 그러한 것을 또 알려드리고 적법한 업체에서 처리를 하면은 허가필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확인필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준공시에 그 서류만 첨부가 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한테 불편하지 않고 한번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폐기물 저기가 들어가야 준공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준공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못했을때는 우리가 준공하고 상관없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거죠, 준공이라는 것도 구청내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뜻이죠.

건축폐기물은 처리했다는 우리가 볼 때 건축폐기물이 양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거기에서. 근데 처리했다는 업자의 어떤 서류나 그런 게없으면 준공이 안난다는 겁니까?

준공은 해주더라도 우리 청소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한 조치를 해야죠. 준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준공전에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또 준공하는 부서에서 준공처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알고 준공을 해주는거죠.

배출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쓰레기가 그 신고한 사람이 이 공사를 하는데 쓰레기가 한번이 나올 것이다라고 양까지 해서 신고를 합니까?

예측해서, 예측해서요 1톤이다 2톤이다 3톤이다 예측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부숴봐야 알고 또 싣고 무게를 달아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바로 헛점이 거기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옥같은 거를 합니다. 그러면 옛날 구옥같은 거는 거의 나무부분이 많습니다. 콘크리트 부분보다 서까래라든가 이런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나무부분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갈적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거는 차에다 실어갑니다. 나무부분은 다 골라놔요. 예를 들어서 발랐던 종이부분이라든가 비닐부분이라든가 다 골라서 놨다가 공사를 하면서 마냥마냥 태워버린다 그런 말씀이야.

네, 태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나 우리 개선방안이나 장단점은 다시 말씀드려서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방법이든간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때까지는 살기 어려우니까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가졌잖습니까? 이제는 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좀 어느 제도가 됐든지 철저히 좀 관심을 가지고서 해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7년도에 청소과에 대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의 동배치, 재활용품 구직영수거, 청소대행업체 구역조정 등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수용 행정에 반영조치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본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오후부터 내일까지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보건소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2:02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천정숙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 명) 청소과장 이중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