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삼덕 의원 발언
김두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그리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경학위원
도시과장의 97년도 감사보고에 대해서 감사보고에 따른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께서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의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범시민나무심기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17개동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시에서 2억을 받았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한동에 1천만원씩해서 20개동으로 해서 받아오신거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3개동이 빠진 이유를 대주시겠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여 식재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나머지 3천만원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한 금액은 2개동에 대해서 1천만원씩 더 추가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디 어디 동 추가를 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구월 2동하고 구월 4동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구월 1동, 구월 2동으로 된거 같은데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맨위쪽에 구월1동하고 구월2동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1개동이 비지 않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서창지구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뭐라구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서창동은 대상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서창동은 대상지가 없어서,
김대진위원
처음에 답변할 때 3개동을 배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천만원에 대한 예산액이 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됐냐하고 물어보니까 2개동에 더 증액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1개동이 비잖아요. 1개동보다도 1천만원이 비지 않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거 어디갔냐구 묻는거에요, 지금.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래서 구월 1동, 2동은 1천만원씩 더 배정을 해서 2천만원이 소요가 됐고 나머지 서창동으로 배정을 했는 서창동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구월1동하고 구월2동에 1천만원씩 증액시켜서 배정을 했는데 거기에 사업실적, 나무숫자, 현황 가지고 있나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나무수치는 저희가 지금 동에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총괄적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 범시민나무심기조성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나무외 몇종은 나와 있는데 97 범시민나무사업 추진실적 타동에는 종류 종류 몇주가 쭉 나와 있는데 구월1, 2동은 수치가 많은 동인데 없기 때문에 나무종류별로 주가 나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계 내역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요구를 하시면 나무 전체적인 종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범시민나무심기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시면 구월1동하고 구월2동 각 비고란에 보시면 나무종류하고 개수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일부 구월 1동 같은 경우에는 메타세콰이어 243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메타세콰이어가 전체가 243주이기 때문에 비고에 종류를 명시를 안했구요. 구월2동 같은 경우에는 모과나무외 11종인데 11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무종류에 대해서 비고란에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자료에 원래 이것을 명시를 해줬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월2동 같은 경우에 구월1동은 메타세콰이어 243주 이걸로 갈음을 하면 되겠는데 구월2동 같은 경우에는 3,600주가 되는데 종류별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보고 받은거는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보고 받은거를 빨리 가지고 오도록,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11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방금 도시과장 답변중에 해당 동에도 나무심을때가 없어서 구월1, 2동으로 1천만원씩 추가 배정을 하고 1천만원은 서창동에 식재를 할려고 하다가 서창동에 해당 부지, 심을때가 없어서 반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시비를 내려보낼 때 그리고 여기서 시비를 요구할 때 그냥 막연하게 시비를 내려보내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시비를 내려주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시비를 받아가지고 심을때가 없어서 반납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갑자기 범시민나무심기 운동을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바람에 저희 구만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상당한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각 동에다 배정을 해서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을 장소를 받아서 그렇게 사전에 검토가 돼서 했는데 서창동은 심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배정을 했었습니다. 마침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범시민나무심기사업이 시에서 일괄 배정된거 아니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시의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건데 일괄 배정이 각 행정동 중심으로 나왔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성근위원
1천만원씩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딴 동네에는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간석2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게 거기뿐이 없어가지고. 이 돈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저기 심을 때 다 알아보고 지금 간석2동은 실지로 공공용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공원이 좀 열악한,
김성근위원
있냐 없냐니까 열악하다니, 있어요. 없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공원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간석2동에 공원이 어디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간석주공아파트내에 1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김성근위원
간석주공아파트내에 1개소 공원이 있습니까? 저도 모르는 공원이 어디 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1개소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느지역이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시청후문에서 쭉 나가시다가 간석 파출소 조금 지나서 희망백화점 못미쳐서 우측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게 아파트 안입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아파트 안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게 공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공아파트 안에 있다는 거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성근위원
우리가 그동안 얘기할 때 아파트안에는 우리가 구비로 들여가지고 아무공사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무슨 일입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단지내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도면 한번 줘봐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도 동네에서 여기저기 어디다 나무를 심어야 되는게 좋으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 녹지계장도 있지만 여러 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데라고 해서 간석2동 주공아파트 벽에 최대한으로 붙여서 벚나무 식재한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지적사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번에 지적됐다는 얘기듣고 완전히 인천시에서 시장은 각동네에 나무심기 하라고 시책사업으로 1천만원 다줬다 이런식으로 신문에까지 홍보를 다해놓고 말이에요. 이런거 지적한다는거는 생색은 어먼 사람이 내고 지적은 어먼 사람이 받고 그러는 거에요. 이럴래면 사실 시장이 지적을 받았어야 돼요, 인천시장이. 왜 이게 말단에서 고생하는 행정동에서 동장이 지적받을 사항입니까? 시장은 말이야 아무 것도 파악안해놓고 각동네에다가 1천만원씩 내려줘가지고 그거갖고 최대한도로 그래도 나름대로는 주민에게 최대한 효과가 가게 했는데 인천시 감사가 어떻게 이걸 지적합니까, 시장을 지적해야지. 몇번씩이나 돈 쓸데없이 천만원 내려보냈다고 시장을 지적해야지 어떻게 우리구가 동이 지적돼야 될 사항이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가로수 현재 버즘나무입니다. 버즘무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버즘무를 어떻게 왕벚나무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버즘무에 대해서는 거기는 지금현재 수용상태라든지 해당지역 여건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지내에 울타리안으로 해서 왕벚나무를 심어서 조화있는 거리를 꾸며 보자 그렇게 주민들도 같이 동의가 됐고 단지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심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그렇게 해서 심게 된겁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그부분은 어떤 개인이라기 보다도 아파트 단지내니까 울타리벽쪽으로 심으면 큰 문제가 없고 주민도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어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감사원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감사 측면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 단지내에다가 시비를 건축물내에 있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원칙적인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김성근위원
저도 지금 원칙을 얘기하려는 거에요. 무원칙하게 시에서 내려놓고 거기에 최대한 따라갈려고 하는 동을 갖다가 지적을 했다는거는 시 감사하는데 엄청나게 잘못돼 있는거라 이거죠. 그럴려면 최초에 시에서 먼저 자기네가 내려보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감당을 했어야 되는거지 왜 구에다 이런 지적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길래 우리 행정부는 우리 집행부는 뭐하는거냐 이거죠. 이게 사소한 지적이나 큰 지적이나 이게 사실 크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동장이 가서 뭐 쓰죠. 여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씁니까, 뭐 씁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확인서 씁니다.
김성근위원
왜 썼냐 그랬어요. 공무원들 그거 쓰면 앞으로 저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거는 없다구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그때 상황은 참고 지나갔는 도저히 감사기관이라는데를 갖다가 이해가 안되게 감사하는거에요. 생색을 시에서 다내고 어떻게 동은 저희들이 감사기관이라고 동을 짓밟을 수가 있어요. 최초에 그러면 내려준 시장을 갖고 신문에 빵빵 보도 다내고 말이에요. 언론플레이 다 해가면서 시장을 감사해가지고 시장을 경고를 하든가 말든지 감사기관에서 해야 되는거지 이게 왜 동에서 확인서라도 쓰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때 저는요 원칙이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이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만수1동도 있고 구월2동도 있고 그런데 아마 저희들하고 큰 차이는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입씨름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사실 이런거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성근위원
널리 이해가 아니고요, 이런식의 감사라고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협조를 구할 수 있었던 거에요. 인천시 집행부하고 전 사실 사전에만 알았어도 개인적으로라도 감사하는 사람하고 싸움할려고 그랬어요. 인천시하고도 싸움할라고 그랬어요. 감사라는게 그동안을 갖다가 우리가 쓸데없는 명목에 썼거나 주민한테 하등의 저기가 안되는 부분에 그렇게 했다면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정지역 주민에서 혜택을 부여했다고 해서 지적을 합니까? 이런 지적사항을 갖다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방금 김성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동떨어진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해당동이 없어서 3천만원을 구월 1동과 2동에 배정을 하고 1천만원은 심을 데가 없어서 시비를 반납하는 단계에 갔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런데 98년도 예산을 보면 나무심기 예산이 수목식재라고 예산서가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동에 사전 찾아가지고 배정할 수는 없었나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개동인데요, 물론 동차원에서 남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을 해서 직권으로 구에다가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에서도 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시달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받아서 하는게 바람직할거라고 생각해서 동사무소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두식위원장
동사무소 의견을 들어서 배정을 했는데 도시과에서도 98년도 어디어디에 식재를 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이 서 있었을거고 그런 부분들을 동에다 협의를 해서 98년도 심을 부분에 구가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식재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내려준 것은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거로 했구요. 98년 계획에 대해서 교통사고 피해수목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자연고사가 돼가지고 죽은 가로수 그러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구요. 만수4동 쥐똥나무식재 그 부분은 지역 주민이라든지 구청에서도 타당한 생각에서 학교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녹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만수동 888-1 김기윤 도시과에서 차량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쥐똥나무를 식재돼 있는 부분을 2식입니까? 그것이 건설과에서 협조공문을 간게 있었을텐데 그 현황 만수동 888-1 김기윤 즉시 보내주세요.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남동구에 그 사항전에 김용모 구청장이 사업계획에 보면 남동구에 기존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공사사업을 맡긴다는게 아마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세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남동구에 속해 있는 조경사업하시는 업체가 몇업체가 됩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정확히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만 7, 8개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17개동중에서 6군데가 현대조경인데 아마 동별로 계약을 했겠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동별로 계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한게 아니고 각동 천만원 단위로 계약을 한거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해당동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구월1동, 2동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관계된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구월1동, 구월2동, 간석2동 세 개동에 대해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무슨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요. 계약서라든지 이런 사본해서 제출해 달라는 건데.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동단위로 해서 계약된거기 때문에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될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고 그 다음에 확인같은거는 안해줬어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동장님 권한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만,
김대진위원
내려줬다, 빨리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도시계획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수동 624번지 노외주차장 화물공영, 부결됐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보류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보류에요, 부결이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보류입니다.
김두식위원장
여기는 부결로 돼 있는데,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감사자료에는 부결로 돼 있는데 그거는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두식위원장
보류된 이유는 뭡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보류된 사유는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한 결과 환경오염이라든가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또 나오는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간선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거 아니냐 그러한 등등의 의견으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아주 상세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김두식위원장
한가지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표지판 등 설치를 보면 예산은 97년도 1회추경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망실여부를 확인하여 12월중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부 집행을 하고 8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표석이 망실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85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표석을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를 하고 향후에도 계속 망실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확인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1회 추경이 성립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1회 추경 성립 시점은 5월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1회 추경이 7월 23일 성립이 됐습니다. 지금 도시과장 답변중에는 도로개설로 인하여 일부가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제점검을 해서 12월중에 예산집행한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항상보면 연말에 가서 비단 도시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나 이런 부분도 도로개설 내지는 표층보강, 인도정비이런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경계표석정도는 작업하기 좋은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은 7월달에 성립이 돼 있고 도로개설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이 불과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업을 해놓고 그 부분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은 12월달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도로 신규개설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12월달에 집행을 한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개설로 인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개설로 인해서 좀 망실된 부분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오래돼서 상당한 시기가 지나서 망실되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도시과장 답변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실적이 어느정도 가고 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지금 현장조사 완료된 상태이고,
김두식위원장
현장조사 언제쯤 완료됐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11월말쯤 됐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이것은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감사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인천시 감사는 언제 있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10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근위원
감사원 감사는 언제 있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시 감사는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구요, 감사원 감사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김성근위원
날짜갖고 한번 따져볼 일이 있어서 그래요. 감사결과 감사기간 지적사항 처리내역 있잖습니까? 7, 8, 9번 장수동건하고 남촌동거하고 세건이 있는데 97년 6월 25일날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7월 2일날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6월 20일날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는데도 감사지적을 받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철거했는데도요 재발생이 그 기간내에 재발생된 부분도 있을거고 그런 부분은,
김성근위원
그러면 처리결과 내역이 지금 잘못된거 아니에요. 봐요. 7번이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6월 25일날 철거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지적을 받느냐 이거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김성근위원
그 이후 얘기는 여기 없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요원들의 눈을 피해서 추가로 발생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내주면 저희는 이거를 갖고 어떤식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돼요. 아니면 전체 다했는데 보고 계세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저희들은 실무자가 아니죠. 저희들은 서류보고만 말씀드리는거죠. 그럼 과장님 이 서류 보고 어디를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남동구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인천시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확인할 동안 잠깐 중지좀 했다가 그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두식위원장
도시과장,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현황파악한 보고서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그거하고 관계 공무원 출장복명서 있죠. 현황파악한거에 따른,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출장복명서는 없습니다.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현황은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지금 각 그린벨트 단속요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직접 확인한 겁니다.
김두식위원장
그 현황한 것을 원본을 이 자리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우리 김성근 위원께서 잠깐 감사중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위원
중지하기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화공원에 간석1동 이화공원에 올해 초에 천만원 사업한거 있죠. 거기에 따른 관계 서류를 요구합니다.
김두식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서정수위원
구월4동 환경개선지구 사업지구내 있죠. 거기 추가로 미끄럼방지턱 공사현황 내역좀 갖다 주세요.
김두식위원장
도시과장은 본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을 감사중지 동안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감사중지전에 제가 물어봤던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97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장수동 394-4번지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97년 6월 25일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착오로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정정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지시에 의해서 저희 구 자체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특별감사일은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했는데 그 처리결과를 감사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건은 인천시 감사결과가 아니라 자체감사 결과라 이거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업무흐름도 제대로 파악못하고 아까는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간석2동에 미조성공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두군데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제가 볼때는 분쟁의 요인이 있을 땅일거 같은데 조성이 언제 됐습니까? 인고 94-41호로 돼 있는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94년도 됐다는 얘기입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94년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94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돼도 좋은데 아파트가 완성이 돼가지고 거의 20년이 다 돼가요, 이 아파트가요. 그점은 알고 계십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상당한 기간이 지난걸로 알고 있,
김성근위원
거의 20년이 다 돼가지고 요즘은 논의가 재개발을 하니 이런 얘기를 재건축을 하니 이런식의 주민들 사이에 논의가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유지로 돼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에는 시유지라고 그러는데,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준공된 시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거 지금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정확한 시기는 저희 관계서류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김성근위원
여기 시유지를 주촉법에 의해서 됐다고그랬죠, 지금. 지금 시유지로 된 연도가 있을거다 기부체납을 했건 뭘했건간에 된때가 있을거 아닙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게 그 시점이 정확한 시기는 저희들이 관계 서류를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준공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관계 서류 확인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이것을 서류를 찾는데 상당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서류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오늘중에 찾을 수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이건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간석동 주공아파트 단지 사업계획 승인업무가 건설부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인천시로다 내려와 갖고 있는 서류기 때문에 그 서류가 우리구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서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거 같은데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로 변환되는 시점은 제가 91년도 88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하면 그 원래는 준공 통보가 되면서부터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소유권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동호탕 앞길 구월중학교 시청 후문 사거리가 되겠는데요. 그 사거리 도로일부 기부채납이 절차가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88년도 89년도 이때 소유권이 이전된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걸로 미루어서 이쪽 안에 있는 공원시설물도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지자면 준공 통보하고 동시에 돼야 되는건데 그것이 조금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시기를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 설명 잘들었구요. 그런데 이거는 관리사무소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관리사무소에서조차 소장이 단지내에 시유지로 미조성 공원이 있는거를 몰라요, 소장님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파트 단지는 조금 큽니다만 땅덩어리는 주민들 재산문제하고 민감한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애서 그러는데,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재산문제에 대한 문제는 등기부등본상에 그 공원 면적이 포함돼 있는 면적이 아닐걸로 봅니다, 지금 시유지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소유권 문제하고는,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국장 설명들은대로 자기네들이 아파트 조성해갖고 다들어온 다음에 그게 시유지로 넘어갔, 다 들어와서 사유지로 있는데 그 다음에 시유지로 넘어갔다고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 반발하죠. 들어오기전에 했다면 문제는 없어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주공하고 분양계약에 의해서 입주할 때 주공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 단지 전체면적을 갖고 계약을 한게 아니고 주택지에 대한거만 가지고 계약을 한거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아,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안됐어요. 그 앞에 맨션이 이번에 조합이 다 결성되고 재건축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갖고 계약을 해요. 맨처음에 주공하고 등기부등본 넘겨줄 때 공유지분까지 다 넘겨줍니다.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단지 전체 면적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거는 계약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면서 가지고 상식으로는 거기 단지내에 포함돼 있는 공공용지는 제외하고 아파트를 짓는 대지면적가지고 계약을 하지 그 안에 공공용지가 있다면 공공용지는 제외하고 계약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주민들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그게 공공용지로 안돼갖고 있는거 아니에요, 얼른 우리가 생각해봐도.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계약했을 수도 있구요.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애가지고 언제 공공용지로 돼 있냐 그 시점이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됐냐고 그래서 물어본거에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소유권 이전문제하고 연관이 있긴 하겠지만 소유권이 시유지로 변환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변경이 되기전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명의로 안돼 있고 대한주택공사로 돼 있다가 시유지로 전환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토지대장으로 확인해 보면 금방 안나올까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토지대장 그거는 지번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토지대장도 한번 확인해갖고 가능한 방향으로 빠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이거는 지적과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국장님이 지시좀 하셔가지고 이 번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지금 떼어오라고 지금 그래 주십시오.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대장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78년 3월 28일자로 소유권이 이전돼 가지고 대한주택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년 6월 30일자 소유권이전이 인천직할시로 돼 있습니다. 82년도라면 그 아파트가 준공되고서 좀 기간이 좀 있었을거로 보는데 여하간에 주민들하고의 계약관계는 주택공사 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유권은 계약사항이나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서정수 간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뉴코아 백화점앞에 소공원이 있나요, 그 뒤로. SK 건물 짓는데 있죠. 바로 맞은 편으로.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주변에 어린이 공원은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거기가 그러니까 의자 쉼터 이런식으로 해놔가지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쪽에 쉼터 공원은 별도로 조성한게 없고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어린이 공원이 주변에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가보셨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서정수위원
가보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들은 해마다 대수선비를 확보를 해서 그때 그때 시설물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시설물은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뉴코아 백화점 들어오고 또 신세계 백화점 들어오고 터미널, 농산물 차량이 증가 하므로서 현재 공원이 공원화가 안되고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지금 주차장으로 둔갑하고 있어요. 이거 잘해야죠. 가보셨다면서 그건 한번도 못보셨나봐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거기에 종합버스터미널하고 신세계 백화점 새로 입주하는 바람에 주변지역의 교통이 소통이 지장이 있다는 상황은,
서정수위원
관리 잘해야지, 말로만 어린이 공원조성해놓고 하나의 큰 업주들이 주차장으로 쓰는데 이거를 구에서 확실하게 해야죠. 어떻게 할거에요, 이거를.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가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어린이 공원 있는데 주차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뉴코아나 그런데서 자기네들 돈버는거는 좋은데 주차장을 확실하게 해놓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엄청나게 차가 많이 다닙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잘 신경좀 써주기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월 업무지구 주차진입로를 공사를 했다가 원상복구 했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설계돼 있는 공사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설계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설계에는 포함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도시과에서 개설해줍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 주차진입로 T자 모양으로 구획정리 마무리 사업으로 발주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돈이 한 3,300만원정도 되는데 시공자는 성문토건이 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본 40m도로에서 뒤에 주차진입로를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설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민원인이 단체 내지는 거기 입주민들이 진정서 내지는 탄원서 그런 부분을 제출한 사항이 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러면 어떠한 사항으로 민원인이 제기를 했다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정우상호신용금고하고 옆에 바로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 건립이 돼서 입주한 빌딩하고 뒤쪽에 빌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 이용자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김두식위원장
시청앞에 구월업무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도시국 소관 건축과에서 다시 재차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금 투입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앞에 대로에서 도시과 임의대로 도로를 차량진입도로를 개설해준다 라는 부분은 설계에서도 빠져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부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들은 본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판단하에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남동구청 뿐만아니라 민원인들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 때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관공서를 찾아가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를 해도 관공서에서는 법규를 따져가지고 원리원칙을 따져서 모든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불합리한 부분이 그냥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를 했다고 해서 그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예산 집행에도 설계도도 없는 그런 사항을 임의대로 도로개설을 해줬다가 문제가 되니까 원상복구하고 그렇게 민원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설을 했다라면 계속 유지를 시켜야지 또 말썽이 생겼다고 해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것을 행정력의 낭비이고 예산의 낭비이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내지는 주변 여론에 의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설계 내용상에 진출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 도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 도시설계 내용상에 차량 출입이 좀 안되는 부분을 뚫어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본위원회에서도 도시설계 용역비 문제로 해서 약 한 3억원 정도가 투입된 실시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가 나와서 어떠한 계획이 변경된 차후라면 그러한 도로개설을 해준다든가 차량진입로 해준대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과장은 신중히 업무처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가로수 전지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지작업은 주로 대로변 위주로 하는 겁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로변도 하고 이면도로에도 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나무가 우리 구에서 심지 않은 나무라 할지라도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전지해야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상황판단해서.
김대진위원
상황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본 위원이 계속 도시과에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집수받이다 뭐다 모든 것이 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 우리 구 재산입니다. 또한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시설한 우리 구 재산입니다. 그런데 전지작업을 안하므로 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나무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전지작업을 못한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겁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나무에 대해서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내에 수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상에 인도상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변 이런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은 차후 문제지만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행정청하고 관리사무소 협의하에 전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관리주체에서 해야되는 그러한 원칙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해야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원칙이 뭐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내에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판단을 해서 가로수를 전지를 해줄 의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안한다고 한다면.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별도로 협의한적 있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대충 아시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가서 협의한 출장복명서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출장복명서라든지 뭐가 있냐구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협조요청한 공문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몇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담당계장이 그 지역을 아마 잘알거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나무가 상당히 나무가 도로쪽으로 뻗혀 나가 있고 지금은 겨울이라 잎이 많이 떨어져서 좀 나은데 지난 여름철 이후부터는 상당히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항을 한번정도밖에 처리를 안했다 하는거는 그만큼 심각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그랬는지 몰라도 그쪽을 출입하는 많은 구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있어요. 주로 돈 들어가는 일, 사업추진하는 계획, 이런거만 염두해서 했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러한데는 전혀 관심을 안가졌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더군다나 조금 아까 범시민 나무심기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보면 간석2동에 왕벚나무를 갖다가 아파트 안에 벽쪽에다가 심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나무 심는 거는 괜찮고 구민들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그러한 도로에 나무로 인한 아파트 안에 재산으로 갖고 있는 나무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수받이는 왜 만들고 가로등은 왜 만들고 보안등은 왜 달아요. 그런거는 왜 피부로 못느낍니까? 돈들이는 사업에만 신경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김대진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준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 관리주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답변은 적극적인 협의를 한다는거는 앞으로 얘기이고 지난 1년간 뭐했느냐는 얘기에요. 지난 1년동안 한번 공문만 딱 띄워놓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따지는거는 그거에요. 돈들여서 나무 심고 뭐하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불편을 초래하는 과정이 계속 1년동안 방치되어 왔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경을 못쓰느냐 이거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해가지고 얘기돼서 안되면 재차 해서 안되면 그때는 강제집행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했어야지. 전지작업이 제대로 잘 안이루어진거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짚고 넘어가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지적이 다시 안나오게끔 대로변 위주의 어떤 전지작업보다는 진정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쪽에 관심을 더 갖고 또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8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이 다시 안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도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도 좀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리주체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조금전에 본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도면에 보면 남촌동에 경계표석수가 총 55개, 현재 표석수가 16개가 망실 표석수가 39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순찰을 매일 하지 않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매일합니다.
김두식위원장
매일하는데 55개중에서 39개가 망실되었다라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현장활동을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하나가 없었졌다 그러면 그때 그때 보고가 안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가 그동안 표석에 대해서 물론 해마다 조사를 해서 그때 그때 하나 하나 망실되면 바로 바로 보수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동안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표석이 망실된 부분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그린벨트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현장 일제조사를 저희가 했던겁니다. 일제조사한 이 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복원을 할 그러한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이 자료를 본위원장이 믿을 수 없는 것이 경계표석은 번호가 부여돼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남촌동에는 415번부터 463번까지가 남촌동 경계표석입니다. 463번부터 415번을 빼보세요, 몇 개가 나옵니까? 그러면 몇 개입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48개입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런데 자료에는 55개로 돼 있는 이유는 뭐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린벨트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그린벨트 감시요원은 또한 남동구청에서 고정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55개에서 망실수가 39개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한 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에 보면 분명히 48개인데 현황은 55개로 나와 있는가 하면 관리자체를 제대로 하고는 있습니까? 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일지가 나가있다고 해서 일지 가지고 오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지에 감시요원이 매일 순찰을 돌면서 없어졌으면 없어진 표시를 물론 돼 있을걸로 본위원장은 보고 일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련 과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어떠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책임감을 부여하는 정신적인 어떤 저거를 해줘야지 이거는 제대로 숫자도 파악도 안돼 있고 넘버가 분명히 부여가 됐으면 그 개수가 나와야 될거고 39개가 망실됐는데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망실된 그러한 계획은 서있는지 예산은 7월달에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12월달이 가도록 집행도 않고 인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78년 그린벨트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계속 표석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계속 해왔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해야되겠다 관리하는데 좀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한번 확실하게 조치를 하자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96년도에도 그린벨트 표석을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때 당시에도 숫자를 파악해서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표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촌동만 보더라도 39개가 금년도에 망실된걸로 인정이 됩니다, 본위원장은. 그러면 감시요원은 분명히 매일 출장을 나가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에 도면상 48개에서 39개가 1개동에 망실됐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은 근래에 와서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개설로 인해서,
김두식위원장
여기에는 도로개설이 없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남동공단출장소 옆 서해안 고속도로하고그 다음에 대일-13호선 개설이라든지 도로개설로 인해서 망실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서해안고속도로간 도로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은 종합건설본부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저희가 협조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파손된 부분이 좀 상당히 발생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두식위원장
감시요원 일지가 도착되면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대진 위원의 보충질의랄까 한마디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전지를 언제하지요, 시기.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봄 하고 가을철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봄철에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봄, 가을에 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성에 안 맞는거 같애요. 왜냐면 지금쯤 지금은 조금 너무 늦고 낙엽이 막떨어졌을 때 하면 그 인원이라든가 모든 장비가 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잎이 파랗게 나왔을 때 그것을 절단하니까 주민들도 좋지 않게 보더라구요. 시골에 과수원 같은거 전지작업이 항상 낙엽 떨어질 때 하거든요. 우리도 구에서 그렇게 하면 인원도 덜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해서 적기에 가로수 전지를 해서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하나더 물어보겠는데 우리 가로수 관리는 건설과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가로수 관리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우리 태창주택 아시죠, 구월4동 부도난 건물.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네.
서정수위원
그전에도 지적했었는데 그 가로수가 제가 봤을 때 20년 이상 됐습니다, 거의 이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쭉 다 베어냈어요, 그거 아세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거는 현장에서 베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놓은거 있는데, 그런데 지금 몇 년이 갔는데도 아직 그대로에요. 또 뉴코아 백화점 정문에 옆 거기도 벚꽃나무가 한 15년 정도 됐을거에요. 거기도 두나무가 베어져 나가 있거든요. 그런거는 아마 그 주위에 업주들이 상인들이 베어냈을거에요. 그거는 원인자 부담을 해서 파악을 해서 구에서 조치를 해야지, 거의 상가 앞에는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살짝 살짝 석유같은 것을 부어놔서 죽이고 그 많아요. 그게 우리구에서 예산 세워가지고는 관리를 못하는데 그걸 지적하고 싶구요.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모래내 지구 있죠. 구월4동 350번지 일원 도로개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지금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상이 거의 한 90%정도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모래내가 엄청나게 이웃과의 불화가 많습니다, 주차장공간이라든가 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이리 많이 오는데 지금 한두집 때문에 여기 코너 밑에하고 위에 하고 두집 때문에 못하고 있죠. 예산 선지는 오래 됐잖아요. 이거 우리 구에서 관에서 수용재가라도 해가지고 강력하게 해야지 한두개 때문에 여러집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비오면 장화없이 못다닙니다, 좁은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처리해주셔야지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7필지가 보상이 안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부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별도로 보상 토지수용재결이라든지 이러한 관련 절차를 통해서 적극 처리토록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거를 우리 관에서 강력할때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지 동네를 아주 나쁘게 하고 있어요, 한두집 때문에. 지금 비오면 다니지를 못합니다. 엄청나게 여기가 복잡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이런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보상협의도 자주 좀 나가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이거를 해야지 한두집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국가에서. 이거 확실하게 이것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97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있잖습니까? 1, 2번 보면 계산이 부적정하고 과다 계상됐다고 그랬는데 처분내용에 보면 처분지시에 따라 조치하겠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들이 감사가 지적이 되면 처분지시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아직 처분지시가 아직 안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나왔어요. 보통 처분지시는 얼마나 있다 내려와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이것도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 2개월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연말이나 지나서 내년에나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시간이 좀됐는데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에 야간 조명등 기준이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룩스 기준은 40평방미터당 공원등 한 개 설치하는거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참고가 됐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도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총 몇 명이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9명입니다.
김두식위원장
통상적으로 감시요원들이 각동으로 순찰활동을 할 때 순찰일지를 들고 다닙니까? 아니면 도시과에 보관되어 있고 근무를 마치고 와서 일지를 정리합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보관한다든지 항상 휴대한다든지 그러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사무장, 동장님 또 결재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럼 지역 감시요원이 나가 있으면 본청에서 연락을 할 때 그 분들 무전을 합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여기서 개인 호출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무전기 비치돼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린벨트 요원은 별도로 무전기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럼 오전에 연락을 해서 도림동하고 남촌동 일지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지껏 도착 안되면 연락 자체가 안된다는겁니까? 아니면 연락은 됐는데 도림동에서 여기오는데 몇시간씩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지금 연락이 돼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단속일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 사람들이 지역을 나가고 오고 하는 과정이 교통편은 뭘 이용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륜차가 있습니다. 이륜차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동절기에도 이륜차로 이동합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계속 이륜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네, 좋습니다. 일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일지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빨리 연락해서 감사장으로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남촌동 표석수 확인해봤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남바링이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우리 청경반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경반장이 오면 확인을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청경반장은 알고 도시계장이나 도시과장은 모르고 어떠한 장부내지는 대장이 어느동은 몇번부터 몇번까지 남바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총 숫자가 있고 남동구 관내에 총 숫자가 나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느동 어느동은 몇 개가 망실 내지는 훼손됐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어야지 청경반장이 그것을 숫자를 정확히 안다는 얘기는 도시과장은 업무자체를 파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도시과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파악해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정확히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그저 보고 말겠다는 자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도시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전에 선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그대로 본위원회에 제출하고 답변하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 여기 자료는 와 있고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면 청경반장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본위원회를 감사자체를 경히 취급하는 그러한 답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림동이나 남촌동에서 여기에 호출해서 가져오라는 장부가 몇시간씩 되도록 오지 못한다면 체계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어서 한가지를 더 질의합니다. 도림동 안기부 입구 좌측에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지금 지반을 높여놓은 부분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 부분에 지금 콘테이너 박스 공장 있는거 알고 있으시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발생시점이 언제입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통상적으로 원 주민들이 거주를 하면서 조그만한 창고 내지는 경미한 부분도 신축을 한다든가 몰래 이축을 하게 되면 금방 원상복구가 되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불법건축물 이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치를 즉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자료 3-21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물현황에 미조치건수가 3건이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수입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보통 일반상식으로 그린벨트내에 무허가건물이라든가 물건적치라든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시설물이 발생됐을때는 즉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현장엘 본위원장이 다녀왔습니다만 그것은 형질변경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쳐서 철골로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공작물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여지껏 그냥 방치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 솔직한 답변좀 해주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이 돼가지고 1차 시정지시를 하고 행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행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류를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서류가 도착 되는대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금방 도착합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받고 서류가 도착이 되면 다시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이동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용위원
유신마을 진입로 1차 공사 끝났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동용위원
2차까지 끝났는데 본 위원이 아까 확인해보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왕복 2차선으로 한 6m밖에 안될 것 같은데.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용위원
인도 2m씩해서 4m하고 10m 그렇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이동용위원
원 계획은 15m이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용위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 진입하는데 꼭 이도로밖에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좁지 않아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계획도로가 15m로 계획이 돼 있는데 옆에 청실빌라라든지 공작아파트 그러한 지역 주민들께서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차량소통이라든지 4차선으로 할 경우에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소음이라든지 해당지역의 교통상황 또 환경 이런거를 감안을 해서 일부 녹지로 확보를 하고 차선은 2차선만 했으면 좋겠다해서 주민과 저희 행정청과의 협의하에 그렇게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동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인가 확장한 건가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그게 15m로 계속 연결이 되다가 2차선으로 가다가 앞으로 3차구간이 또 있습니다. 3차 구간에 대해서 교통량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설을 할려고 했는데 청실빌라쪽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시에 반납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지역여건을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같이 합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용위원
이게 공사비가 22억인데 그렇죠, 2차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2차만 22억이 되겠습니다.
이동용위원
그러면 다 반납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된걸로 보셔야지요.
이동용위원
22억이 다 들어갔다구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22억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용위원
그리고 여기 3차 수현부락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거는 언제까지 할거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들이 95년 사업으로 시작이 된겁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보상을 하고 금년도에 개설을 할려고 계속 추진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간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일단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이거는 어떻든 지역주민과 합의가 돼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서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일치가 돼가지고 저희 행정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용위원
그거는 아는데 3차를 할건가 안할건가.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 행정청 입장에서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개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용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이거는 4,100만원밖에 안되네요, 이게 170m인데. 2차 공사는 보상까지 따진거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4,100만원은 토지매입비구요. 2억5천만원은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동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삼덕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수산동 382번지 안민홍이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이축 민원 제기된거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윤삼덕위원
제가 본인한테 회시내용을 읽어드리고 여기서 구청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28조 제1항 동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결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위원회가 그 정당한 사유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권고 또는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또 요청하셨습니까, 이의 있다고 해서.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저희가 재심요청한바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재심요청 회시 안왔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가 재심요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왔습니다. 중간에 한번 또 회신이 와서 재차 재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래서 이게 회시온 내용이죠, 이의신청해가지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적법한 건물 건축법 적용이전에 건축된 건물을 포함 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건물의 경우 건축법 제정이전에 건축되어 적법한 건축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보완여부에 상관없이 이축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이의신청에 회신내려온거 아닙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윤삼덕위원
건교부에는 질의를 하셨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건교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관리규정에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장하는거는 학교 생활기록부라든지 지지터 상량이라든지 인후보증이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추정에 의해서 건축법 제정이전의 건축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공고가 내려왔는데 저희 관리규정상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도상의 변경없이는 허가를 해줄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저희 남동구의 의견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재심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삼덕위원
건교부에 질의하신 내용을 카피해서 주실수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그것좀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 당사자를 만나 보니까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본위원도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했는데 과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라든지 판단이 내려오면 이것이 건교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그린벨트 제반 법규보다 우선하는건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당사자 당신은 그거 가지고 불만인데 그거는 내가 요다음에 구청에 담당자하고 물어봐서 답변주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삼덕위원
건교부 질의 내용을 카피를 하나 해줘요.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직 안왔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착 되는대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범시민나무심기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구에서 동 각동으로 보낸 지시공문 같은게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협의한 공문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 서류가 같이 여기 포함돼 있어요. 없는데.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거는 요구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제출한 간석2동, 간석4동, 구월1동, 2동 거기에 따른 지시공문사항을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덧붙여서 아까 녹지계장한테 제출요구를 했던 수목별 단가표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우리 규정에 돼 있는 공원에 야간 등 조도수 그것이 명시돼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우선 확인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기부가서 좌측에 콘테이너 박스 불법사항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97년 8월초에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8월 4일자로 1차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97년 8월 14일날 2차 시정지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전기도 일부 끌어가지고 단전 및 행정대집행을 일부 저희가 한바 있습니다. 그 날짜는 97년 9월 4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 본인들이 남동공단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옮기겠다고 자진 철거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겠다 그러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여튼 이달 내에 자진철거할테니까 그 시일을 좀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달내에 하여튼 자진철거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도시과장,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3-21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무허가건물현황중에 적발건수가 12건에 원상복구가 9건, 미조치건수 3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유인물에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는 10건이 되겠고 미조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미조치건 두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콘테이너 박스 그 부분하고 만수동에 일부 사무실 콘테이너 박스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기부쪽에 콘테이너 박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진철거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구요. 만수동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하겠다고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김두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린벨트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한 반발을 가지면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동구청에서는 동별로 그린벨트 감시요원을 매일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확인해 보면 무허가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은 조치한 사항이 나오고 금방금방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도림동 지구에는 콘테이너를 하나를 갖다놓고 어떠한 사무실을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막사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콘테이너 제작공장입니다, 가서 확인해보니까. 8월 4일날 적발했습니다. 이 일지 자체는 8월 4일날 적발된 사항도 없어요. 8월 4일날 적발이 돼서 매일매일 가서 독려를 하고 8월 4일날 적발됐을 때 그때 당시에 제지를 시키고 억제를 했다면 거기가 콘테이너 박스 공장이 설치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지를 확인해보면 재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송학사라고 합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송학사하고는 의미가 다르,
김두식위원장
여기 일지에 그렇게 써있어요. 송학사 앞에 콘테이너 박스 순찰, 무슨 말이에요. 콘테이너 공장이 잘있나 없나를 거기가서 확인하러 다니는 위치에요.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도시과장 답변은 8월 4일날 적발해서 다른 부분은 발생하면 금방 조치를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 제작공장 말을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여가지고 이달말까지 자진철거한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눈감아 주는 형식으로밖에 본위원장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가 설치돼서 어떠한 사무실로 이용한다든가 이거는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화장실 하나 개보수를 못하는 자리에 어떻게 공장이 설치해놓고 그 큰놈의 덩치의 콘테이너 박스 공장을 만들었는데 놔두고 있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께서는 보고를 받았을거 아닙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이달말까지 자진철거를 해주겠다 또 내년가면 어떡합니까? 계속 그렇게 독려합니까?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단속은 그때 그때 바로 조치돼야 그러한 사항입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불법으로 설치를 하는 행위자가 저희들 단속요원을 교묘히 피해가지고 일요일이라든지 국공휴일이라든지 이런때 야간이라든지 주간에 이렇게 틈을 타서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들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 그린벨트 구역에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불법사항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속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자진철거 안될 경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지금 답변하는 그 부분도 본위원장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사무실로 쓰는거는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야밤에 갖다 놓을수도 있도 갖다 놓고 쓸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는 본위원장도 이해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콘테이너 박스를 제작하는 공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퇴근한 다음에 제작을 합니까, 몰래. 주간에 제작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작 초기단계에 이것이 철거가 안됐으면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지 않았나 본위원장은 그 얘기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전을 하게 되면 일단 제작은 못할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단전까지 행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단전을 또 하니까 이 행위자는 발전기를 갖다놓고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할려고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할려고 하는 단계에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견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 조치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8월 4일날 초기 적발했으면 지금쯤 일반지구라면 좋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라면 농지로 돼 있다가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형질을 변경시켜놓고 그 뒤에는 어느 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농사용으로 사용돼야 될 토지입니다. 그 토지위에다가 적든 크든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음은 관계 공무원 관계 부서에서는 업무태만이라고밖에 본위원장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세민이 토지를 구해서 옮기겠다고 하는 사정을 들어준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조그만한 부분이 발생돼서 금방가서 철거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업주체만큼은 여지껏 봐주고 이제와서 금년말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 그 사항은 본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표석수 확인됐습니까?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좋습니다. 도착이 안됐으면 어쩔수 없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용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이동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용위원
아까 유신마을 공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2차 공사에서 22억이라는 돈을 있다 말씀해준다고 했는데 주공으로 22억을 줄 때 22억 주니까 그냥 책임지고 공사를 하시오 하고 준겁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당초 협약하에 행정청과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하에 도로를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를 하는걸 목적으로 해서 22억을 준겁니다.
이동용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사가 15m도로가 완공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차가 다닐수 있는 왕복 2차선인데 앞으로 공사를 15m로 확보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묻는 겁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당초 15m계획대로 개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인도와 차도 그 차이입니다. 인도가 넓어지고 또 녹지를 확보하는 바람에 그 차도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게 된겁니다. 앞으로는 도로의 연계성을 감안을 할 때에 1차, 2차, 3차, 현재 개설계획으로 있는 3차까지 다 개설이 되면 통행에 병목현상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발생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향후에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차선 확대하는 부분은 별도 검토가 돼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용위원
이 주민들과 합의가 돼서 15m로 해도 좋다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그 비용을 갖다가 주공에서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거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준공이 다 되고 그 이후에 차선수 확장하는 방안은 별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직원과 얘기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억을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에 배정을 했는데 그 22억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남았다고 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청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이 되면 그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포함을 해서 앞으로 개설계획에 있는 그러한 비용하고 같이 거기에 재투자하는 그러한 형태로 추진이 돼야 될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용위원
그러니까 22억을 줄 때 무슨 조건없이 준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협의에 의해서 투자비가 당초에 개설하는 비용이 한 22억정도 될거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처리가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구월2동 주공아파트 단지가 지금 재개발추진하고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입니다.
김대진위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월2동 범시민나무심기사업을 쭉 보니까 단지내에 잔디밭이라든가 이런데 나무를 꽤 심은거 같애요. 이런게 잘못된 거 같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공원관리하는데 있어서 보안등이라든가 일반 가로등 같은거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지만 공원관리라든가 이런거는 공원등이라든가 이런거는 공원계에서 하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의회나 구청에서도 학교폭력추방운동을 하고 있고 또한 범국민적으로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질서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공원관리가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낮에는 그렇다 치지만 밤에 상당히 밝기가 좀 어두운 면이 많고 그 다음에 공원마다 화장실에 운영의 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98년도부터는 밝은 야간에도 밝은 공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보호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감은 하고 있는데 공원에 일부 공원등 미설치로 인해서 아니면 부족으로 인해서 밝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등을 설치를 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이 지난번에도 똑같은 답변인데 작년이나 업무보고때마다 항상 지적돼서 말씀드리면 항상 똑같은 답변만 하셨는데 시행이 안됐어요.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화공원에 왕벚나무외 2종 수목식재 및 정비해가지고 천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공원에 나무 심은 데는 본 위원이 볼때는 없어요. 등을 더 설치했다든가 이러한 면들이 전혀 눈에 안띄었기 때문에 타공원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다녀보면서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침침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도시과장께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런쪽에 많은 주안점을 둬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야간에도 공원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그러한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47 출석감사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두식 위원 김경학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이석준 도시과장 박만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