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 36조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3 사회복지과장 윤 주 헌

회의진행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면밖에 되지 않으므로 1건의 설명을 듣고 제목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증축사업은 지도소 앞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소 앞에 이전계획이 있고 그런데 그 지역이 침수위험 지역인데 거기에다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국가시설로 하는 것이라면 지금현재 인원이 다 차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추세로 봤을때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보육시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장소도 그렇고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1억 가까이 9,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물론 시설비인데 이전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문제는 좀더 깊이 생각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 고속전철도 주변에 지나가게 됩니다. 침수관계는 제가 아직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연초부터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하는 도중에 편성 오류로 인해서 늦어진 사업입니다. 좀더 심도있게 파악해서 이전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린이 보육시설에 필요한 방호벽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간면장 건의내용인데 황주리 노인회 공동 장의용품보관창고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장의용품이 상업을 하기 위한 보관창고인가 아니면 마을에 상여나 이런것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설명을 안드린 것 같습니다만 기왕에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읍면장 건의사항 내역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읍면장 건의사항 처리내역으로 접수된 종합민원처리 추진실적 및 미처리된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종합민원처리 추진실적, 여러가지 상당히 실적이 많고 실적에 비해서 거의가 처리가 안되고 1건만 미처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신 여기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것, 꼭 이런 것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꼭 우리 민원인들이 아니면 전체적인 영동군민이 알고 가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게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식품제조업 허가나 또 아니면 음식업, 숙박업, 명의변경 되거나 아니면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요즘은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해찬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전에 오셔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포도즙 가공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런 보급을 해서 농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했는데 이것을 허가받으려고 하면 건축물에 대한 용도가 변경되어야 하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상이나 도시계획법상 지형이 맞아야 되고 또 음용수라든지 물사용 관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제한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볼때는 어느 마을이나 아니면 면단위에서 몇군데 지정해 가지고 가능한 곳으로 그것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군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소득증대에 이바지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럽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도 찾아가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 이런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군 차원에서 쉽게, 안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위치나 모든 것이 적합한 장소가 있는데도 절차상 어려워서 힘이 들고 있다, 바로 이런것을 세심하게 관찰해 가지고 하루빨리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 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각종 지도단속 현황및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기회를 드렸을 때 바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지원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례 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예식장은 어느정도 통제가 되지만 장례식장 같은데는 통제할 수 있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얘기하는데 꽃을, 화환을 몇종 갖다놓게 되어 있습니까?

장례식 때는 2개까지 허용이 되도록 가정의례법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의금부터 음식대접 하는 것, 꽃 진열하는 것,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지도 단속하는 것은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상가집에 가보면 동료위원들 다 상가집에 다니시고 과장님이나 직원도 다 다니시는데 보통 화환이 20개씩 갖다 진열해놓고 그것이 과소비가 되는데 하루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장례집에서 치우기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이고 이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민들 모두가 같이 동참해 줘야 된다, 이 방법뿐이 언뜻 생각이 안납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호화 사치는 안된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홍보와 아니면 교육 또 여러가지 권유, 권장 이런쪽으로 해서 98년도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는 가정의례준칙 철저하게 지키라고 시작은 아주 멋지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세월이 지나서 흐지부지 단속을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묵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나 중소도시나 영동이나 시골이나 다 마찬가지 입장이고 예를들어서 어떤 대학병원의 영안실에 가보면 대도시 높은 사람들, 법을 입안하는 사람까지 다 와서 보고 갑니다. 자기들도 문상오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회 저명인사라든지 힘있는 사람들은 40～50개 갖다 놓은데 돈으로 최고 10만원짜리로 봤을때 얼마나 많이 듭니까? 안이고 밖이고 온통 꽃으로 다하는데 지금 가정의례준칙이 저소득층의 열등의식을 해소하고 경비를 줄이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만 돈없는 사람은 빈소에 꽃한송이 갖다 놓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것이 지금 무방비 상태라고 표현한다면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통제를 안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가정의례준칙 간소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원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날이나 중추절때는 거택보호 1종에 대해서 위로금이 나옵니다. 위로금이 5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로금이 나오기 때문에 2종 영세민 전체 대상자한테 줍니다. 그리고 연말때는 위로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연말때는 거택보호대상자 1종 대상자한테 주고 수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사용규정이 따로 마련된 것이 있지요?

규정보다 사회복지기금법에 의해서 지시가 돼서 다른데 절대 못쓰고 명절때, 연말에 쓰도록 못을 박아 놨습니다.

지원대상은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체적으로 1종대상자, 2종대상자한테 배분을 해주는데 우리군에도 불우이웃돕기성금 사용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보면 있으니까, 지원대상하고 방법하고 시기하고 우리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조례집 찾아본 결과 규정에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군에서 만든 규정을 이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금실적에 각 읍면에서 모금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모금하도록 지시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강요하거나 그렇게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를 어느정도 모금하라는?

저희들 지시할 때는 예년에 하던 그런 수준 정도로 해서 그렇게 바란스를 맞춰서 권장해달라 이런 정도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모금된 금액은 읍면에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군으로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인가?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받을 수 없고 면에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금법에 보면 각종 방송국이나 이런데에서 기부금품 모금허가를 정부에 냅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기부금품모집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영동의 경우에 거의 KBS 방송국으로 보냅니다. 각 읍면에서 KBS 방송국으로 다 보내면 누가 얼마, 누가 얼마 자막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것이 KBS나 이런데 다 모아진 것을 충청북도 도지사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로 금액이 전부 나오겠지요. 그러면 도에서 정한 기준대로 해서 다시 군으로 옵니다. 군으로 온 금액을 설명절, 추석때 또 연말에만 쓰라고 못을 박아서 내줍니다. 그러면 그때에 지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택보호 1종에는 위로금이 나오기 때문에 명절때는 안주고 연말에는 거택보호 대상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아마 시군까지 돈도 안주고 도 단위에서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못을 박았으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자기 선심성으로 못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지도점검 단속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에 의하면 지금 정원이 100인 이상 되면 영양사, 의사 1명씩 종사자를 두게 되어 있지요?

죄송합니다.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사는 촉탁해서 쓸 수 있고 또 영양사는 프로그램을 짜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용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이 140명인데 현원이 86명일때 그때는 그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원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현원을 가지고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시설종사자 교사가 36분 계시고 기타가 17명 계시는데 기타라는 17명에 대한 업무가 무엇인지,

대게 취사든지 이런것을 보조합니다.

건강진단 연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연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상해보험 가입여부, 화재보험 가입여부, 그리고 소화기비치여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임대해 쓰고 있는 봉고차 라든지 불법 운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달전에 담당직원한테 전부 파악해봐라 그래서 보험 들은 것을 전부 조사해서 비치해봐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손해보험까지?

예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구 비치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영동군청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구입하고 처음에는 5년 이내에는 그냥 쓰고 매년마다 액을 교환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사설학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점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말하자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런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자료가 안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은 지금 농촌 어린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원이 600명중에 현원이 576명입니다만 시설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농촌의 어린이가 줄어드니까 언젠가는 어디는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학교도 그 많던 것이 분교됐다가 폐교되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증설이나 이런것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모자라다하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법에 정해진 인건비는 90%, 그리고 종사자 수당도 90%, 사실 100% 지원이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줄어드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년도보다 ’97년도에 1억3,0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것이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투자한 것입니까?

거기 보시면 민들레어린이집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96년도부터.

1,520

예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가 호봉이 상승되고 급여가 상승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아동별 지원금액도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니까 자연적으로 더 부담이 돼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애들 환경에 더 보탬이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7페이지 납골당, 공원묘지, 가족묘지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라고 지난 ’96년도 12월감사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 조사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또 영동군 공동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회를 물었더니 위원회가 각 기관장,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조합장, 재향군인회장, 반공연맹지부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자격이 있는 것인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직업상 교육장, 경찰서장, 농협조합장 이렇게 부임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으로 교체를 한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고 어렵고 한 것은 서면답변이고 서면제출이고 한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담당직원한테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시 구성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97년 1월달에 조례를 정비해서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들로 해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위원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공설묘지를 조성할 때 조례는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들로 다시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해 놓고 공설묘지를 조성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이 안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서 보좌를 잘해 주세요. 사업추진협의회운영 이것이 지난 연도의 회의록하고 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조합장, 재향군인회장, 반공연맹지부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길래 과연 이분들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실태파악을 잘하고 어디에 공설묘지를 써야되고 방향은 어떻고, 속기록에도 나와요. 방향은 어느쪽으로 산등성이가 틀어져있고 한 것을 세밀하게 모르니 잘아는 지역주민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했으면 그것을 지금 공설묘지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하고 시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했으면 한대로 발표하든지 두가지중에 한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도 그렇습니다. 공설묘지 실태현황 해당 없음. 실태파악을 안한거지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해당 없는 것하고 조사를 안한 것하고 어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남 대전만 하더라도 공원화사업을 해서, 우리 국토를 묘지가 아주 많이 점령한 것으로 나와 있고 데이터도 나와 있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더라도 묘지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충남 대전시 같은데에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해서 굉장한 수입을 보고있고 민간단체도 많이 하려고 하고 수익차원에서 이보다 나은 사업이 없다고 민간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때 그것을 지적을 해줬고 해봐라, 답변이 우리 지역에 적정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고 제가 추가로 질문하기를 자연적인 부지를 선택하려고 하지말고 인공적으로, 군유림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인공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야되고 또 공원묘지가 국토를 많이 점유할 위험성이 있다면 납골당이라도 추진하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금년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상 급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추진협의회를 다시 개편해서 구성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지역의 지세가 어떻더라, 토심이 어떻더라, 어느 지역은 해보려고 했더니 암벽이더라, 이런 답변쯤은 나올 줄 알았어요. 작년 감사 끝났으니까 금년에도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도 또 지적을 하면 아, 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행태가 다 그래요. 감사를 받는 행태를 보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으면 위원님들 의견이라도 해서 100%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 의견을 검토해보면 좋은 것도 나올 수 있고 집행부의 계획에 우선할 수도 있고 이래서 좋은 안을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에 어느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느것이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해 줬으면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추진협의회 협의위원을 교체 안했다는 것은 그냥 잠재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조례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애초에. 86년도에 제정해 가지고 96년도에 개정했는데 개정할 때도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 개정을 했을 거예요. 96년도 불과 96년도면 작년에 개정했어요.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빠트리고서 전혀 관심을 안두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질타라거나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비단 우리 사회과에서 이렇게 이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지 각 실과가 공히 행정사무감사 하나면 일반감사 끝나면 그것으로 사장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제 질의를 받게 돼서 이렇습니다만 공히 감사 끝나면 잠재우는, 또 감사를 받기 위한 감사,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 이런 것들은 총 검토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참 좋은 의견이 있었으면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 좀 집행부 의견보다 다소 미흡한 것이 있으면 위원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좋은 행정을 펴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별도로 현지조사, 위원회관계 전부해서 나중에 간담회 때라도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번 해봄직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관심을 두시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과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불법 접객업소 단속현황 및 특별단속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정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화영입니다. 접객업소단속현황에 있어가지고 행정처분내역이 좀 많은데 민원발생하지 않습니까?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이의를 걸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청구나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물론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마 1회 적발로는 이런일이 없는 것이고 수차례에 걸쳐서 적발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못하실 것 같고 그래서 행정처분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생검사에 있어 갖고 주요국정현황이 의원 질의를 거쳐 대상을 하시는데 매년마다 매스컴에 고속도로변 김밥에 대량의 대장균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거해 갖고 대장균검사를 어느 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갑니다.

청주?

예 청주로 갑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결과가 대개 2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내정이 있는 거죠?

그것은 수거를 해가고 나서 20일 이후니까 그 제품 다 팔리고 없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걸 정기적으로 영업하시는 그러한 것을 즐거워 하는게 느껴지지만 정기적으로 최소한 2주에 한번씩이라든지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위생계는 각종 검사라든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서류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여하튼 좀더 열심히 해서 검사를 하고 수거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서야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2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음식먹고 병이 다 걸린 다음에,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안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관계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아니면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영동군에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없는지.

그 식품이 무슨 균이 들어있는 거라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간이검사나 또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하절기에 그런 부패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중점적으로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보내보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흔히 무슨 균이 있는 건지 없는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갑니다. 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보면 절차가 있습니다. 검사하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부다 수거를 해도 되겠지만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좀 의심이 가고 여름철에 부패하기 쉬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올려가지고 있다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맹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건데 차라리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그런대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것을 발생이 됐다라고 뒤늦게 먹은 사람이 알았을때 오히려 그 사람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결과가 되는데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안하는 것보다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고, 드신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이게 간이적으로 어디가서 쥐약하나만 떨어뜨려 보면 이게 녹아있다 라고만 된다면 아무나 식별할 수가 있다는건...

과장님,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단축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촉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 영동군 관내에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 또 아니면 그런 자체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연구에 우선적으로 하는, 바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데 말이죠, 일일이 수시로 점검을 했죠?

수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만원이다 하면 업무비 21만원이라 하고 또 용화면 21만원이라 하고 보면은 다 틀린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것을 저희도 소득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소득조사 후에 생활보호대상자보호법 제3조 1항 2호, 3호, 4호 이게 법에 있는건데

그게 연1회 종합적인 조사를 할때 소득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 외에도 또 수시발생 하는 것은 꼭 소득보다도 다른 사안이 있을 때에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만원, 이게 그럼 22만원이면 어떡합니까? 이건 안되죠?

그건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생활보호법에 보면 3조 1항 1호, 2호, 3호하고, 거기에서 하면 틀림없다 이거예요.

예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왜 법에 적용되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회씩 종합적으로 전체 소득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혹시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대해서 책정을 하면 이와 같은게 나올 수 있고 그런데 21만원 그 예산을...

글쎄 기존에 그것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내용에는 들어갑니다. 지금 소득만 이렇게 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데 21만원 이것은 참작을 하고 18세 이상은 되고 해가지고 따져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거지, 21만원 주는거 아니예요 21만원 이하해서?

1인당 월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실적에 보면 한우입식사업 60가구 60두가 되겠는데 이것은 송아지 한마리 사줘 가지고 그 다음에 24개월 후에 또 송아지 한마리 낳는다, 상환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24개월 안에 송아지 한마리 낳을 수 있는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다시 개조를 하더라도 이것을 융자기간을 늦춰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것도 2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0개월이나 3년동안 정도 늘려줘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충분히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0개월이나 아니면 36개월 전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보호사업 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업중에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이 장례비지급사례는 없었어요?

영세민에 대해서는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근데 실제적으로 50만원인데, 일인당 50만원씩 생계비 다 들어가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세무자중에 규정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갖고 사실 혜택을 못보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셔 갖고 세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노인회 결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화영입니다. 노인결연사업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도의회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위에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인회 승인신청을 몇차례 했습니다. 몇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결정된 숫자가 적다하는 뜻에서 거절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15개 리동에 지금 여섯 일곱 개 밖에는 없습니다. 그외의 마을에도 통보를 안하고 있는데 신청을 할 때마다 잘못 됐다고 하는 조건으로 취소된 적이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볼때는 조건이 취소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박과장님 하고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배정된 숫자가 적다,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도내 차원에서 볼때는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7월5일날 온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 읍면 경로당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모든 경로당을 전부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2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개 전부다 등록시켜줘라 그래가지고 11월초쯤 해서 읍면에 신청 들어온 것을 등록 다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시켜드리고 대신 명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감독은 해드리고 대신 97년도에는 예산이 없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지원이 안되고 98년도 1월서부터 도에서 더 좀 끌어오고 또 군비를 좀더 대서라도 다른 등록된 경로당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줄 계획으로 있다 그러니까 97년도 12월까지는 안되고 98년도에 새로이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라고 안내를 해가면서 등록을 시켜드려서 지금 여기는 많은데가 194개소입니다만 214개소가 이번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도 214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비중에 따라서 전부 지원을 해주십사 예산을 요구해놓고 또 도에서도 20개를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또 국도비 예산 20개분을 더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한 30여개는 군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 의원쪽으로 해서 도에다가 이것 좀 앞으로 좀더 국도비를 도에서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더 따와가지고 시‧군에 좀 내려달라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라고 건의문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20개를 ’98년도에 상향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정됐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97년도에 지금 현재 개보수까지 16개소인데 신축한데는 그 연료비하고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97년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돼 있다면 나갑니다.

금년에 지어가지고 준공검사 맡으면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만 가지고 등록이 안됩니다. 등록서류도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안되겠네요?

그래서 등록을 전부 하라고 읍면에 지시해서 전부다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16개소 지금...

들어온 것은 등록 다 시켜줬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등록이 들어온 것?

예.

그리고 작년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으로 지금 등록돼야될 대상자가 한 80개소라고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관계상 다 해결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끝까지 애를 쓰셔 가지고 20개소를 그러니까 기존 신축한 것 외에 신청 들어온 말하자면 경로당에서 20개소를 확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새로이 경로당을 지었거나 있거나 여하튼 경로당 등록을 해야될 대상자는 전부 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신축한 경로당도 등록신청이 안됐으면 해당이 안되고.

신청이 안돼 있으면 아예 안됩니다.

안되죠?

예.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20개입니까 아니면은 그거를 제외하고 20개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가 10월달쯤 될 겁니다.

10월달요?

예.

그러면 현재 신청한 것하고 포함해서 20개가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자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등록된 마을하고 미등록된 마을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읍면별로 등록된 마을하고.

등록은 안돼 있어도 부락에 기 경로당이 있는데 미등록 된 것하고 구분이 돼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영동읍에 30개마을 리동이면 지금 31개가 됐다든지 그래서 나머지 2개는 아직 안됐다든지 이런 얘기가...

미등록된 부락은 어느 부락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좀.

아니 지금 양위원님 주문은 등록된 경로당을 운영을 하면서 등록된 경로당은 몇개고 경로당으로 현재 운영을 하면서 미등록 된 것이 몇개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을수 그 다음에 등록된 경로당수 그 다음에 아직 미등록된 경로당수 해서 그걸 2개로 나누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불이이웃돕기 미래꿈나무가꾸기사업 불법접객업소단속관리제도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보호 등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많은 업무와 생활보호 근대화를 하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앞으로 친절 봉사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더욱이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 안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이견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환경보호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시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3. 환경보호과장 장 완 진

환경보호과장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는데 제가 요구하는 한계 내에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까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쓰레기봉투 광고사업, 수익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예.

내년부터 경영수익사업 안하는게 차라리...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체는 9개 했는데 환경보호과하고 관련 있는 업체 9개에서 이 광고를 냈는데 사실 환경보호과하고 관련 없는 업체 같으면 광고는 안할 업체예요 전부다. 업체부담 주고 광고효과도 사실 없는데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느껴지는데 사실이 그렇죠?

첫번에는 호응이 좀 좋아서 많이 했는데 사실 기업의 광고를 한번 하면 됐지 두번, 세번 하려니까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공고하면서 요구를 하고 해서 실적을 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97년도 미집행 사업내용이 나왔는데 없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이것이 96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97년도 본 예산에 700만원 환경부에서 자동차 매연 연료 여과장치를 하라 이래가지고 환경부에서 고시돼 가지고 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그것을 지금 지출 안했거든요. 물론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까 명시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추경에 가리 됐습니다.

완전히 없앤거죠?

예.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시행에 보면 말입니다 제6조에 개선부담금의 면제라고 돼있어요. 개선부담금의 면제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제4항에 보면 경유에 따른 연료를 혼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절감됐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에 한해서 여과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에서 검증이 됐을 적에는 환경부담금을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이래 된다라고 해놓고 환경을 말하자면 감소시킬 수 있는 매연여과장치를 빨리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오염 주요인이 경유자동차 내지 여러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빨리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매연단속을 해 가지고 검사에 걸리면 40만원, 50만원 부과를 하고 이러는데 이거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시중에 환경부장관한테 검증이 된 기계인지 아닌지 그건 아직 확실히 우리가 검증은 안했지만 이런 기계가 나와서 사용을 해본결과 우리 소비자로서 직접 느끼는 감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토대로 삼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이죠, 말하자면 제안해 가지고 이런 기계를 빨리 만들던가 아니면 지금 유사한 기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환경부장관한테 건의해 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우리 지역주민이라도 뭔가 우선적으로 환경을 오염할 수 있고 또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해주는 것을 제가 제의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부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만들었는데 불행히도 우리군에 지정된 차량이 지금 많은데 대형트럭을 개발해서 지금 장착을 해가지고 우리군에는 규격에 맞는 그런 차량개발계획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반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되죠. 개발하려면 큰차 작은차 대중소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개발해야지 쓰지 한가지만 준해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거는 지금 업체를 지정해서 개발건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유사한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환경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검증이 된다면 면제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통해서 환경부에도 문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은 유사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환경부에 지적받지 않은 것 공고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물론 유사제품 사용은 안되겠죠. 안되는데 유사제품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제품을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말하자면 한번 물건을 우리군에서 이 제품을 제가 구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을 환경부에다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이 물건이 과연 적정하다하는걸 판정을 받아서 그런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걸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정구복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상업광고수익 이게 말이에요, 각 업체에서 업체PR을 하기 위해서 봉투에다 광고를 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회사들이 업체의 PR보다는 부담스럽게 실행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기관에서 부탁을 하니까 안할 수도 없고 이래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데 왜 광고수익을 목표달성 하려고 그 몸을 씁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몸쓴 만큼 이 업체들이 몸살을 알았어요. 그것을 잘 감시를 해 주시고 앞으로 권유에 의한 이런 수익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것을 말씀드리고서 다음 설명을 5페이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각종 행정처분현황 각종 위원회현황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고 각종 지도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하는데 우리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장비보유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하는데 대기오염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 수질관계는 저희들이 물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해배출업소가 108개소 업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봐서 그 상태를 보고 그리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과정 나이를 죽 적용을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배출시설까지 보고 지도도하고 물도 떠서 바로 보건환경에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녹색등급 업체수는.

공해배출업소가 108개소인데 130개소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배기가 66개소 수질이 61개소 또 소음공해가 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녹색관계는 제가 그런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108개소라고 하면 2등급이 4등급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위반업소가 있으면 위반업소는 사실 녹색등급으로 다시 떨어지고 그러면 현재 108개소면 등급수까지는 여기에 기록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특별관리하고 있는 업체수 문제가 야기되는 업체수는 사실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드려갖고 이런 업체가 이런걸 공사를 한다 그런 정도까지는 알려줬으면 하는 부탁인데요. 8-4페이지 과태료는 지금 국고로 지금 전부 환수되죠?

과태료는 지방비로.

지방비로 환수됩니까?

예.

그리고 8-5페이지에 오수정화시설중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71개소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91개소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지금 우리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감사자료에 보면은 해당없음 이렇게 해갖고 딱 나왔고 3-17페이지에 주민의 억울한 고정상담실적에 인적을 제외 한가지 환경보호과거라 말씀드립니다. 단학선원소재 오수정화시설미비 해갖고 민원인이 심천 고당리 박홍식으로 돼 있고 그 처리내용이 지도점검 철저히 했는데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학선원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옥계리 동네에서는 경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런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단학선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봐서 확인도하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19페이지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 국산제품은 아니고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몇개 안들어 왔답니다. 휠터장치를 해가지고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휠터장치를 하니까 가서보시면 알지만 완전히 녹을 정도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건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을 안해서 물을 못썼고 운영하고 하고 난 다음에 10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 오면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학선원오폐수처리시설 정화시설을 갖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규정에?

예?

지금 오폐수정화시설 설치대상업소죠 거기가?

예.

규정에 맞게 지금 설치를 한 겁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환경사업소에 이 군정행정사무감사에 상수도보호구역내에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오염은 이렇게 해 갖고 왔는데 오염원상수도보호구역내에 오염원 지도단속 이런건 사실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병행해서 할 용의는 없죠?

병행해서 하고있고 저희들도 다른 이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취수장 산림업체는 토정식품이나 황간에 있는 포도식품 해가지고 돼있는데 사실적으로는 마니산관광농원도 있고 오염될 소지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마니산관광농원 말씀하셔 갖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동상수원 오염보호구역내에서 지금 가장 취약지역이 마니산관광농원하고 송호국민관광지 하고 심천 명천리 명천하수도장 하고 몇군데가 있습니다. 몇군데가 있지만 법규정상에는 적법절차를 거쳐가지고 했는가 모르지만 그 인원산출이라든지 일일 사용기준이라든지 일일 정원규정이 초과했을 적에는 완전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사실 몇개는 없는 것이 제가 굳이 여기는 설, 추석, 연말연시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점검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몇건 있는 것이 장마철이라든지 우기라든가 갈수기라든지 이럴때 사실은 환경청에서 지도단속할 적에 점검할 적에는 꼭 그 틈을 이용해 갖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장마철이라든지 이럴때 오폐수 무단방류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종종 언론 TV를 통해서 보도도 되고있고 하지만 우리지역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니산관광농원에 제가 어저께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지만 건축법에 딱 처음에 계획에 있어 갖고 건물을 몇평 지을게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듬성듬성하다보니까 오폐수 처리정화시설 문제도 그렇고 온수 같은 것을 무단방류 계속해오다가 오폐수처리 대상업소에 마니산 관광농원이 해당됩니까?

그게 오폐수처리에도 해당이 돼서 민원이 지금 그전에는 군에서 그 기준에 청소년회관 바닥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확정을 해서 처리하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전에 건축신고대상건축물 그거는 전부다 오수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빠지는건 없죠?

예.

금강상류 마니산관광농원 입구까지가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몇 지역이죠 그게?

위에서...

위에서는 생태계로 얘기하면 안되죠. 제가 보기로는 거기가 무슨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 갖고 아주 중요시 하는데예요. 올해도 충청일보에 연재된 생태계 충북 연재해 갖고 수록돼 있는데 그 마니산관광농원 그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1급수에 살아있는 희귀어족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고 지금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마니산관광농원에 정화시설이 제대로 갖췄다든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 갖고 생활하수라든지 무단방류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수용능력이 하루에도 한 1,000여명이상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처리시설 영역이 과연 다 됐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군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재해민원이 많은데 투자관계를 사실 꺼리죠.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는 과거에 한 양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개선 변경을 해 가지고 확장을 해서 인원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지역은 저도 취수장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못가봐도 그 지역은 직원이나 또 나혼자 틈틈이 가보고 있고 저도 정보를 두고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관계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요, 자동차배출가스 차량단속실적에 단속대수 441대 7회 위반차량 7대 개선명령 7건 해가지고 과태료까지 부과시켰는데 개선명령 7건에 대해서는 사후 확인을 합니까?

예 개선변경 한 것은 자동차 1급 정비공장에서 신고내서 할인증을 받아와야만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받으라고 하고 그것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번째 쓰레기봉투 구입 및 관리실태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설명을 들으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 및 관리실태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현황에 보면 5ℓ짜리는 4,200매 공급했고 100ℓ짜리는 4,000매 공급했습니다. 이것을 볼때 5ℓ짜리와 100ℓ짜리는 지난해 이월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류로 봐서는 없는 쓰레기봉투가 공급됐는데 이월분이 있다든지 또 어떻게 공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자료에 명시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해서 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월된 것이 있기 때문에 97년도에 100ℓ짜리를 제작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면소재지 오폐수 처리실태가 자료에 잘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오수,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는 면에 확인한 결과 연1회 잘 실시되고 있지만 생활오수는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작년도 행정감사때 지적 받은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은 한번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될텐데 그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합병정화조를 어떻게 시범적으로라도 면소재지 근교에 하나 실시해 가지고 시범운영 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아직도 합병정화조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면소재지 오염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들면 면소재지를 지난 물과 소재지 상류에 있는 물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재지 근교에서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합병정화조는 전 건축물에 대해서 전지역에서 신증축 할때에는 2002년까지는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실시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읍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실시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아직 군단위에도 못한데가 허다합니다. 그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댐상류 일부지역 예를들어서 대청댐에는 영동, 옥천, 보은, 무주, 금산 여기까지는 우리 영동까지 하고 있고 무주군가는 길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이고 면지역은 아직 염두를 못내고 있는 실태인데 그것은 물론 정부에서 보조해서 설치하면 지방비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여러가지, 지방에서 국가에 지방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군은 일부면이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가지고 용산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97년에서 99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면이 설치가 되면 나머지 읍면도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환경부의 계획에는 앞으로 우리 읍면지역도 전부 면지역 소재지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각종 회의나 이럴때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 하고 정읍에서 국무총리실에 조직된 수질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당시에도 많은 시군에서 읍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합병정화조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천 유하거리 500M이내 지역에는 숙박업이나 목욕탕, 음식업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특정지역과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신규로 할때는 전부 다하고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을 말합니다. 상수도시설 4㎞ 이내의 유하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 1월 이후부터는 전부 해야 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른 지역에는 2002년부터 전부 실시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수정화 설치대상 건물은 건물 연면적이 1600㎡이상 건축물을 하고있고 또 면적이 용도에 따라서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은 400㎡이상 그러면 122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숙박업도 400㎡이상,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탕 같은 것은 200㎡이상 60.5평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조금 본질에서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소재지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오수 분뇨는 수거를 수세식으로 하지만 오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른 대책은 없고 홍보하고 적게 쓰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과만 할 일은 아니고 관계과와도 협조해서, 예를들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오는 것은 하수도를 거쳐서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는대로 하수도를 연결해 가지고 나가도록, 그러면 소재지는 거치지만 어느정도 흘러 내려가면 자연 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우리 촌에 면소재지에 하수구도 시멘을 안한 상태에서 뒷골목에서 나오는 것은 자연정화가 됐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것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는데 현재는 전부 생활사업이 잘돼서 하수도를 시멘으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점만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우스로 인해서 비닐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같이 수거를 철저히 해가지고 상당한 양이 수거돼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무방비상태, 면소재지나 군에서도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재활용공장이 잘 가동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논밭에 전부 비닐입니다. 이것이 장마가 졌거나 물이 내려갈때 버드나무나 갈대에 걸리는 그 흉칙한 것을 과장님 보셨지요? 이것을 왜 그냥 방치하는가, 옛날같이 새마을지도자나 공무원이나 해서 비닐수거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재활용 비닐이 재활용이 많이 돼서 공급도 많이 되고 단가를 얼마 줬는데 지금은 단가도 올라가지 않고 수거를 해가도 제대로 안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 수집소에서 받아줘 가지고 우리도 거두어 가지고 주는데 이것이 재활용도가 낮고 단가가 수지가 안맞으니까 수집소에서도 사실 등한시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수거가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더 계도하고 지도하고 또 읍면간 협조해서 수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폐비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오염상태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람만 불면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엉망입니다. 지금 나가보시면 압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봄되면 더할 테니까 빨리 수거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0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는데 환경을 오염하는 것이 경유차라고 해서 경유차에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8,496만4,000원이 징수되고 누적이 1,582만2,000원, 징수율이 84.3%인데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경유차라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했는데 지금 부담금을 낸 경우에 개선된 것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부담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개선대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감사자료에도, 위탁사무입니다. 지방사무가 아니고 위탁사무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만큼 환경오염을 시키니까 부담을 해라해서 부담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어디에 쓰냐면 환경기초시설에 쓰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약 80억, 분뇨처리장에 3억6,800만원, 금년에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것도 있지만 지금 대기오염을 시키는데 주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으로 해서 오폐수를 유발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오염을 시키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제화해서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담율을 주고 우리군에 양여금이 몇%나 내려오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6%가 내려왔는데 내년도부터는 9%정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6% 내려온 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6%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 환경에 따른 예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내도 환경개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고, 그래서 법이 형평에 안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차라면 경유차를 가지고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이것이 새차를 사도 경유차, 10년된 차도 경유차 차등부과를 해야 되는데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 징수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 징수된 것은 매매했거나 차를 이사람, 저사람 가다보니까, 그리고 부담금이 사실 몇천원 안돼요. 많은 사람이 2만원 안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지서관계, 시간을 잊어버려 가지고 넘어가서 재발급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눈에 딱 띄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오염 시키는 것을 그만큼 부담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에 쓴다는 내용인데 주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주 내용이 글자 그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경유차가 하고 있다고 해서 법제화를 만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내는 사람 자신도, 나도 경유차를 타서 내야되고 휘발유차나 LPG차는 눈에 보이는지 안보이는지 법제화가 안돼서, 물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 부과했으면 개선하는데 일조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선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모르고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담금을 내면 부담금을 낸만큼 나한테 보답이 와야된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연구해볼 자료가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이 밑에 보면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있습니다. 지금 체납자 현황에 보면 행불자도 있고 일부는 결손처분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압류해놓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물품을 압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자동차면 자동차,

예 자동차를 압류해 놓으면

그러면 그 자동차를 쓰지 못하고 폐기처분할 정도에 있는 것도 압류될 수 있어요?

자동차 압류라는 것은

지금 운행하는 것 가지고

운행하는 것도 있고 운행 안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행불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런것을 주소지를 파악해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지방세, 자동차세하고 그것하고 틀립니다.

체납자에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이에요. 그것은 지방세이고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로 명단이 올라가 가지고 내무부에서 검사해 가지고 유예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유예기간이 지나도 적발되지 않고 결손처리 하는데 이것은

결손처리 한 것은 없고

없어요? 하여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자한테도 뭔가 이익이 돌아가야지 부담만 하고 개선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차가 10년된 것과 1년된 것과 차등이 없지요 부과하는데? 배기량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안위원님 생각하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고 그만큼 환경오염을 하니까 그만큼 부담금을 내라, 그러면 그 부담금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다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여야지.

부담금도 공공기관 차는 부담을 안시키지요?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재는 5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50% 하고있고 내년도부터는 전액을 똑같이 공공기관이나 개인이나 다 똑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경유차만 하고 있는데 단속도 경유차, 부담금내야지 단속해서 내야지, 과태료내야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줘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중지하시고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공급, 판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는 과제가 몇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고지시켜 주시고 해주십시오.

8-7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가라고 해서 제작가, 공급가, 판매가가 나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가는 금액하고 제작가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우리군에서 공급하는 쓰레기봉투 말고요?

일반봉투

그것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가 쓰레기봉투,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얘기한 것만 답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요? 여기에서 공급하는 봉투이외에, 지정된 봉투이외에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는 수가 많지요?

없습니다. 투기하는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했다하면 여지없습니다. 지금 최하가 10만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철저하게 가려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나가서 적발할 테니까.

지금 정위원님이 안계시는데 간담회때도 충분히 얘기가 됐었고 군정보고 받을 때도 그 얘기가 됐었습니다. 일반쓰레기봉투,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있는 사항 등등 이런것이 상세하게 적발이 안되고 있는 사실이 분명히 얘기가 됐었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봉투를 사용하는, 영동군민 전체가 이 봉투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에는 봉투가 얇아서 찢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개선할 것을 말씀하셔서 개선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개선이 됐다고 얘기하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물론 누구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놓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볼 때 너무 단가가 비싸다, 또 품질도 일반봉투보다 못한 것들이 많은데 단가가 너무 비싸고 왜 굳이 그런것을 고집해서 하려고 하는지, 단가를 내려주든지 아니면 봉투를 마음대로 아무것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얘기를 못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양위원님이 봉투가격이 비싸다고 했는데 이것은 종량제이후에 11월에는 제작가이고 공급가는 수거료가 포함되어 있는 종량제봉투입니다. 이것은 쓰레기수거료에 인건비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비싸다고 하면 앞으로 종량제 안하고 그냥 해달라는 얘기인데, 과거에는 그냥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수거료를 받잖아요? 그만큼 쓰레기가 줄어들잖아요?

쓰레기는 줄어들고

그런데 제작단가와 공급단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수거료입니다 이것은.

수거료가 됐든 어떻게됐든 제작단가도 비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놓고봤을때 너무 단가가 높다, 그런 얘기를 못들어 봤느냐 이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옛날에는 쓰레기수거료를 집집마다 얼마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쓰레기를 버린 만큼 내라고 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한 것인데 쓰레기봉투가 비싸면 그만큼 본인이 쓰레기를 덜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 나오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내리라면 종량제 가격을 내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리라고 한 얘기하고 그런 소리를 못들어 봤냐는 소리하고 다른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비싸다는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앞으로 여론청취를 하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쓰레기 또 아니면 봉투에 넣어서 갖다 놓으면 그것은 좋은데 사실상 아무데나 마구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이 많고 우리 이종수위원이 비닐얘기를 했는데 물론 비닐 장마지고 나면 하천변이 엉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외에 몰래 쓰레기를 아무데나 방치하고 버리는 행위가 하나같이 홍보미흡으로 그런지 또 아니면 갖다 버리는 사람 자질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선 그것부터가 우리가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한번쯤 더 직원들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그 나름대로 여러가지 곳곳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환경을 더욱더 보존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군이 자연보호 국토청결운동 1등해서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고 농사 짖다보면 비닐 안쓸 수도 없고 철저히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일부 철저히 수거 못하고 쓰다보면 비닐이 처지고해서 흩어진데가 있고 장마때 흘러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이 줍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해서, 열심히 해서 철저히 줍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화영입니다. 13페이지 환경오염적발 총 건수가 몇건이나 나왔습니까?

포상건수인데

포상말고 없습니까?

포상말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 관계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건수가 몇건 안돼서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해서

그것은 신고한 건수입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때 질의한바 있습니다. 일반봉투는 55만매 5종을 제작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요업무 보고때. 그래서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려도 됩니다 되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양이 적고 보통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와 같이 혼합해서 버리게 되면 태울 수 있는 쓰레기도 못태우는 실정이거든요. 지난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봉투나 유사품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할 수 없는가, 그러면 아주 소형입니다. 5ℓ미만 짜리로 그렇게 한다면 음식물과 일반쓰레기하고 혼합을 안해요.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대량입니다만 보통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소량이거든요. 2ℓ짜리도 있고 3ℓ짜리도 있는데 그것을 잘 착안하셔 가지고 소형으로 음식물과 비슷한 것을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쓰레기봉투를 제작해 주실 수 없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5ℓ짜리가 제일 소형인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용입니다. 가정에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큰 봉투에 안넣고 그러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나오니까, 그리고 무거워서 큰봉투에 넣으면 찢어집니다. 작은봉투에 넣어서 하고 있는데 색깔관계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색깔은 말씀 안드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할 수 없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5ℓ보다 더 작아야 되겠지요.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담은 것이라고 제작하셔 가지고 판매하실 수 없겠느냐, 별도로 담을 수 있는 것, 음식물과 유사한 것.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ℓ짜리를 가지고 대다수가 음식물쓰레기를 담고 있는데 혹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안쓰는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사용하고 큰 것은 일반쓰레기를 담도록 했는데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혼합을 안하겠는가 생각이 들고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대책이라는 것이 일반지역과 위험지역 2가지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뿐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하나는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사실 쓰레기봉투를 나누어주거나 그런것을 안함으로 해서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위험지구니까 빠져 죽으면 판례상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편한 것, 위험이 조금이라도 없는 것, 무사안일주의를 찾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와같은 방법말고 판례는 판례대로,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철도를 건너다가 죽으면 그것은 송장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송장 치워주는 값을 내야된단 말이예요? 그와같은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을 상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빠져 죽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적보장을 받아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은 그사람 팔자소관이고 인명은 제천이라고 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원칙이지, 위험하다고, 죽을까 싶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는 식이란 말이에요. 이와같이 상부에 건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봤는지 묻고싶고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위험하니까 안하겠다. 고속도로 다니다가 고속도로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고속도로에서 냅니다. 하지만 평상시 반듯한 길, 도로는 정상적으로 있을 때에는 고속도로에서 변상을 안해준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산자수려 하고 하천이 깊은 곳이 놀기가 좋고 유원지지 깊은지 알면서 들어갔는데 죽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람 치워주고 송장값 물어주고 그것 무서워서 거부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상부에 이와같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자기가 빠져 죽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한테 책임지라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대비책이 있겠느냐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 그런 것으로 진짜 국토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는지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쓰레기수거료를 안받는다고 해서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도 건의하고 했지만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건의하고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 지금 이런 지역을 쓰레기수거료를 안받고 첫번부터 그렇게 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강을 끼다보니까 우리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타군보다. 타군에는 관심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단양하고 우리하고 괴산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수거료만 못받는 것이지 사실은 거기 나가서 경찰서에서는 거기 빠져 죽으니까 못빠져 죽게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학생 배치해서 쓰레기 가지고 가라고 하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쓰레기 되가져 가라고 하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직접 스스로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쓰레기봉투판매, 그것은 돈받는 것은 아니고 봉투를 판매하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장소에 내놓으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했으니까 치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것을 내년에 연구해서 해볼까 합니다. 봉투 판매하고 수거료는 안받더라도 어차피 수거료나 마찬가지지만 표주고 돈받는 것이 아니고 봉투 사가는 거니까 그것을 내년에 연구해 보려고 하고 저희들은 대전쪽에서 많이 오는데 대전지역에서 올때 봉투 1,100원짜리인가 100ℓ짜리 하나만 가지고 가면 10명정도 쓰면 충분합니다. 돈 1,000원만 쓰면 걸어놓고 쓰레기 담아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가져가는 것을 지도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도 판매하도록 생각해볼까 합니다. 법개정은 계속해서 자꾸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폐비닐 얘기가 나왔는데 열심히 줍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면소재지나 부락, 논밭에 있는 비닐을 주워서 일정한 장소에 비닐을 갖다 놓으면 그것을 수거하는 그런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재활용공장이 잘 안돌아 간다고 해서 그냥 둔다고 하면 자연에 큰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업무가 사회진흥과 하고 연관이 됩니다.

사회진흥과든 어느과든 지금 오염되는 것은

관계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면사무소나 부락의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갖고 간다, 그것을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태워도 안되고 농촌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왔다갔다하니까 이것은 태우라든지 아니면 수거해간다든지 둘중에 하나를 결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와 협조하든 환경보호과와 관련되는 사항이 더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농정과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을 주면서 농정과는 나름대로의 긍지나 자부심 이런것이 완전 결여돼 있는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먼저번 사과 이중봉지 지원할 때도 영동군 마크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이중봉지에서부터 방제복까지 우리 영동군 마크를 넣고 보람되게 농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보조사업을 주면서 우리 군에서 우리가 주고 농민들한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군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포도박스에 대한 사진을 몇가지 찍어 왔습니다. 영동군에서 포도박스에 대한 지원이 총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포도를 포함해 가지고 114만7,000매의 규격포장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대부분 포도박스가 한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서울 영동군 특산물판매 한다는 이용기씨가 거기 가서 판매를 하면서 영동포도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박스를 지원해 주면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것 보세요. (사진을 보이면서) 이게 심천 포도예요. 이것도 심천 포도박스, 이것이 황간, 이것이 영동, 이것이 학산, 우리 영동포도라는 것이 어느 대한민국에 갖다놓아도 이것은 영동 포도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돼있지 않아요.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하면서 포도박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디 갖다 흩어 놓아도 부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포도박스만 보고 이것은 영동포도다 하는걸 알아야 되는데 글씨도 영동이라고 돼있지 않고 그냥 농협협동조합, 그리고 거기에 영동군 마크가 돼있으면 좋겠는데 영동이라고 써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자연보호 환경마크는 산속에 하늘 있고 줄그은 것이고 황간하고 영동에 그런게 표시되어 있다고 쉽게 말해서 옛날 같으면 학산에 세레단 해가지고 가락동시장에 세레단 학산포도 찾고 있는데 학산포도를, 이것이 옳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수님이 나가서 영동포도라고 하지 학산포도라고 안한다 이거예요. 왜 군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영동포도에 대한 PR을 하는데 학산포도라는 말은 그 박스속에 들어가더라도 영동이란 말은 크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박스에 부안이 일률적으로 똑같으면 포도박스에 그려져 있는 포도그림만 보고도 이것은 영동포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보조금주는 그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 감사 여기에만 급급하다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거에는 전혀 신경을 안써요. 우리 영동군 전체 포도박스에 대한 규격을, 규격은 통제가 돼 있지만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만큼은 각 농협에서 하더라도 똑같이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을 포함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군정마크도 우리군 마크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해봤고 저희들은 사실 내적으로는 기를 쓰고 대상농가에 현장지도를 하면서 홍보도 했습니다만 비단 위원님들한테만 지적받는게 아니고 이 문제는 제 자신도 군수님한테 몇차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특히 포도를 비롯한 포장지에 대해서는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영동명산 학산포도 이런식으로 해서 포장지에 삽입된 문구라든가 하여튼 한마디로 나쁘게 말하면 일색으로 농협표시만 돼있다하는 것을 과감하게 배제를 시키고 농협에도 표시규격이 있습니다. 농산물 검사시에 표시규격을 제대로 지키면서 우리군 영동명산 어디어디 포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설령 어디어디 농협은 부득이 넣어야될 경우가 있으면 글씨를 좀 작고 이런식으로 해서 그림과 색상 이런것을 기능하면 통합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금년도에는 500매 이상만 실명인쇄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단 100매를 인쇄를 주문을 하더라도 100% 공장에서부터 주소, 성명, 전화번호까지도 규제해서 속박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저희 농정과에 포장지 개선에 대해서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군데 자문도 받고 잘된 도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규격포장재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타기관에 위탁보조집행한 사례를 들어주시고 군에서 직접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몇가지 들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페이지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읍면장을 통해서 이것은 구좌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취급을 하는 겁니다. 신문사는 신문사로 하기 때문에 관련 없는 거고 풍망포 지원은 농협을 통해서 한 겁니다. 개량마스크 이것도 마찬가지고 위탁영농회사 농기계지원은 모든 농기계지원은 농기계대리점을 통해서 합니다. 농협이면 군지부 또 국제라든가 대동이라든가 아세아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그 대리점을 통해서 보조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는 이것도 역시 농협을 통해서 하고 방제복도 자부담이 40%있어서 이것도 농협을 통해서 방제복도 했습니다. 소형방제기 공급도 역시 50%, 보조 50% 자부담 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 농기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는 직접 해당 영농에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기는 농협 책임하에 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역시 농협을 통해서 생산공장으로 직접 한 것입니다. 벼직파재배기 지원은 농기계에 속하기 때문에 농기계대리점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중소농 지원사업은 해당 작목반과 직접 하는 것입니다. 개량물꼬도 역시 농협을 통해서 했고 출하기 공급도 역시 농협을 통해서 했고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해당 조직에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은박비닐 이중봉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호밀종자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하되 이것이 문제가 자꾸 이런식으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전한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일맥상통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되 읍면에 현물은 갖다 줘가지고 읍면장 책임하에 공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특작은 직접 본인한테 지급한 것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도 이것은 자재대만 농협에서 일괄로 했기 때문에 농협에 처리됐고 그외에는 전부 개별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인삼은 인삼조합에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사업은 직접 농가를 상대로 해서 집행했습니다. 길항미생물사업도 인삼사업이기 때문에 인삼조합을 통해서 했습니다. 집하장은 작목반이 직접 했습니다. 규격출하사업도 작목반에다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규격출하사업은 금년도부터 작목반 별로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농협을 통해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작목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농협에서 작목반별로 유입을 받아가지고 내막적으로는 농협에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작목반에서 직접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형간이집하장 부대시설사업은 양산농협에서 지원한 사업이라서 양산농협에서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제제작 공급도 직접 작목반에 했고요, 그리고 축산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해당 농가내지는 협업체생산자단체에 직접 보조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때 거의 50%에 해당하는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일선 읍면 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읍면 직원들이 현금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농협을 통해서하든 아니면 직접 처리를 하든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만큼 우리 군에서 없는 재정에 이렇게 농어촌발전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흔적을 엿볼 수 있고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집행한 내역은 없네요.

작목반이나 생산자한테 직접 처리했다는 것은 군에서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정산은 보조 결정된 농가나 생산자 단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들어간 겁니까?

농협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처리를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농정과에는 보조금 정산내역이 농협으로부터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철저하게 보조금에 대해서는 1건도 없이 전부다 정산처리를 하도록 보조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얘기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지만 우리 농민들은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이 사업이 마치 농협에서 자기들이 보조하고 자기들이 직접 농민을 도와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건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PR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따다가 주면서 군에는 뭐하는 거냐, 그러면 군에는 예산만 다루어 주는거지 실질적으로 효험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사업을 해주면서 일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면서 돈은 어디서 먹느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농민들이 말입니다, 불편해 가지고 자기들이 작목반별로 이 포장제도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불신을 해소시킬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장재 자체가 농협에 공동구입 하는 것하고 또 개인작목반에서 공동구입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동구입하면은 가격이 좀더 많은 양을 구입하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조직형태에서 작목반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자처하면서 농민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환원사업자체는 원래가 드라이버 하나 사주면 된다는 이 비근한 예를들어서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정과에서는 깊숙이 개입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집행을 보조사업 완성되고 지금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을 제가 짚었습니다만 지금 영동군 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특히 농정과에 한해서가 아니고 우리군의 전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영동군 보조금관리조례를 만들어놓고, 내가 보조금관리조례를 읽어 드릴께요.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하는게 되니까 보조사업이 완료되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구비서류가 또 많아요. 보증인감이라든지 구비서류가 많다보니까 신청서 구비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신청서 접수하고 해당실과에서 결재 다 거치고 지불을 하다보니까 보조금 받는 사업자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결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못 해석하며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현황이 그렇습니다. 실적비로 해서 정산을 척척 해주면 보조금 집행하는 사업자가 공정에 맞춰 갖고 돈 제대로 주면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촉구할 수도 있는데, 저온창고 예를 들겠습니다. 보조금사업도 완료 후에 보조금 나오면 주는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계약조건이 사업자한테 공사하는 업자위주로 계약이 많이 치우쳐 갖고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도 실적비 위주로 해서 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농정과에 한해서가 아니고 전 실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완료 후에 주지, 실적위주로 실적비 위주로 주고 하는 예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실과에 각 공히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구복위원님의 질의는 비단 우리 농정과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우리 조례상 공정에 따라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이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사업집행을 함에 있어서 공정대로 금액지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조를 받는 사업이라든지 어느 사업이 있든지간에 수해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정구복위원님?

예.

앞으로 감사가 끝나더라도 확실하게 그 문제를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공히 각 실과가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포도박스 지원은 작목반을 상대로 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농협재량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규정은 작목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작목반이 혜택을 봅니까?

거기는 지금 조직별로 공동출하라든가 이런 운영규정에 의해서 농산물검사소에서 평가규정이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가지고 등급에 의해서 우수조직에 우선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지금 작목반이 혜택을 못보는 작목반에 대해 오히려 반발을 사고 어느 작목반에는 주고 어느 작목반은 못주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조금이라도 전 작목반이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불만이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점을 다시한번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수작목반은 더 혜택을 줘야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작목반의 여론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토양개량제 공급은 지금 농협에서 공동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개인에게 줘가지고 평당 얼마 또 격년제나 이렇게 규정이 나와있는데 개인에게 줘가지고 살포하는 것보다는 농협에 줘가지고 살포하는 것이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건의된 사항입니다. 저한테 직접 와가지고 그 모순된 점을 일일이 열거하는데 지금 농협에서 주므로 해서 이것이 골고루 가지 못할 뿐만아니라 공동살포라는 그런 이름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주지 못하고 또 전 필지에 살포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기계로 하기 때문에 살포기계가 못들어간 지역은 아예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점으로 봐서 내가 볼때 개인에게, 농가에게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 토양개량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쳐버리면 굳어져 가지고 못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면은 모르겠지만 저희 면같은데는 회관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토양개량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비교해서 공급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특히 포도가 우리군에 전반적으로 많은 농가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작목반이 거의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만 골고루 달라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특히 보조금 국비포함된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거기서 일정한 룰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때나 이런때 지적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하튼 영동군 157개 작목반인가 그렇습니다만 전 작목반을 완전 우수지역으로 평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모색돼야만 동시에 이 문제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올해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목반 육성좀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그 시기에 어째 그렇게 바쁜지 제가 뜻한바 대로 못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부단히 행정력을 강화를 해서 전 작목반이 우수조직으로 평가받아 가지고 골고루 전 작목반에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문제는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중앙에 의해서 협의가 된 사항인 것 같은데 농협별로는 우리 영동군에도 통합돼 가지고 7개 농협으로 축소가 됐습니다만 7개 농협이 전부다 구구각각입니다. 어떤 농협은 아주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농협이 있는가 하면 영동농협 같은데는 자본이 튼튼한 그런 조직이 있는데 이것이 공동살포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력과 또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완전히 기반조성이 돼있는 경지정리가 돼 있다든가 트랙터라든가 소형차량이 들어있는 그런 논, 전답이 있다면 별 문제겠는데 기반조성이 전혀 안된 논도 상당수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6년 1기 주기로다가 완전 100% 무상사업으로 토양개량제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이렇게 중앙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게 아니고 보존은 해주되 이것을 지금은 규산질이나 석회질 비료를 안쓰고는 농사 못짓는다는 식으로 완전히 인식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 개별적으로 뿌리도록 자유롭게 구입해 가지고 뿌리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선 어떠한 식으로 농협에서 처리를 했는고 하니 웬만치 조합원들에게 환원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조합장들은 석회비료 살포기를 구입해 가지고 마을별로 나누어준 그런 농협도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도 못한 농협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농협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농가에 불편도 없고 또 농협에서 농민을 위한 조합이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다소 어려운 재정이지만 과감하게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해가지고 토양개량제에 의한 생산성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토양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담벼락이나 아니면 동네마을창고 그 근교에 지금 토양개량제가 그냥 쌓여있는 것 그건 못쓰는 겁니다. 오히려 쓰레기로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것이 있는가를 단속이나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10페이지에서 9-15페이지까지를 설명을 하여 주시는데 제목을 설명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9-10페이지입니다. 읍면별 포도재배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9-10페이지에서 9-15페이지까지의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포도박스가 전 부락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수포도조합이라고 선정되는 기준이 작년서부터 그렇게 돼있죠?

95년도 96년도 거의 했고 금년도부터 작목반별로 보조처리를 할려다가 농협하고 작목반 하고 집하교육때 상당히 티격태격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협에서 자기들이 작목반을 끌어안아 가지고 종전책으로 다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와같이 주변사업들을 어느날 갑자기 지침서상에 농검에서 검열을 하고 그와같은 우수조합이 아니냐 그러냐하여 졸지에 지원받던 포도박스가 어느날 갑자기 뚝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보았을때 모순점에 대한 이 건의사항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그게 첫번째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농공에서 하는 그 12개 항목인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공직원들이 유익지구보고한 거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앉아서 주먹구구식이에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실적에 포도작목반에 대한 관리는 읍면의 예를 든다면 농협에 줘야 되는거니까 면에서도 하는 거예요. 농협만 작목반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도 그와같은 심사를 농검에서 왔는지 안왔는지도 모르고 그냥준다 이거예요. 예를들어서 어느 한군데를 가보면 2년밖에 안된 포도조합이 작목반이 개통출하에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통출하에 최우선이라 할때 최우선인 것을 나름대로 평가하면 한군데도 개통출하가 안됩니다. 농협을 한군데를 통해서는 개통출하가 안된다는 그와같은 심사제도에 모순점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 불만 그리고 받던 것에 대한 못받는 것의 불만, 이것이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문구를 같이 건의해서 이것이 우수작목반에 대한 심사기준 만큼은 농검이나 농협협동조합으로 돼야된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농협작목반에 대한 통제나 규제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심사는 어정쩡하게 농검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품질을 찾으면 어떤 면에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추곡수매처럼 몇%고 건조가 얼마나 잘됐고 이런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다해도 포도에 대한 것은 그래도 농협이 관장을 해야 되는건데 이 제도상에 지침서상에 농공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농공에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한개도 현실성에 맞는 것이 없어요. 어느날 갑자기 작목반을 다 우수작목반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농검에서 하는 것을 과장님이 무슨 재주로 만들어요? 그렇다고 어떻게든지 우리 작목반을 다 우수조합으로 만들려고 해서 과장님이 농검에 가서 로비라도 한 것도 아니고, 이런거 고쳐줘야 돼요. 반드시 고쳐줘야지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을 다른데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이 농민들의 불만이고 원성이 높아져요.

조직별로 불균형지원은 절대로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관계기관의 자문을 충분히 받은 결과에 의해서 심사결과가 공정하게 나와서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닙 계십니까? 정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화영입니다. 지금 읍면별 포도재배현황에 따라서 켐벨을 앞으로는 반이상 줄여야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년도부터입니까? 계획입니까?

이것은 갑자기 안됩니다. 갑자기 안되고 저희들이 대목 생산할 수 있는 준비체계는 연간 2, 30ha정도 계획적으로 했을 경우 그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추풍령 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90%이상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형에 맞는 종자가 없습니다. 군내에 보면은 추풍령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가 황간, 학산 몇군데 있습니다만 켐벨 판매가는 추풍령보다 더 받는데가 없어요, 연평균 따져보면은. 그래서 저희들도 면장한테도 잘 보고를 들었겠습니다만 새로 신청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풍령은 켐벨이상 따라갈게 없어요. 지금 다른 품종 몇가지 해봅니다만 전부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켐벨로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정을 갱신한다기 보다도 켐벨을 가지고 다른 어떤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품종 선택은 못해줍니다. 농가에서 실정에 의해서 자기 판단하에 품종선택은 해야지 저희들이 추풍령하면 킹데라가 조성됐기 때문에 킹데라를 해라 이런식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축적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왕지사 지금 품종갱신하면 켐벨이나 어느 품종이든 대부분 NBA한 50여ha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 목표로 하는 것이 수명도 오래가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간다는 그런 계획이지 그외에 특수하게 추풍령은 켐벨어리도 다른 지역보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위험부담이 큰 다른 신품종 접목갱신에 의한 신품종할 필요가 없죠. 한계수령이 돼 가지고 이미 다른 품종을 심어야 될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접목묘에 의해서 우리가 갱신을 해보라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계획입니다.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 상부기간 지침서상 모순되는 점, 건의사항 여러가지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농사짓는 농민들의 아픔을 하나하나 상당히 여론을 수렴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저도 간담회때도 말씀드린바도 많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써서 건의 좀 해달라고 했던 내용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꼭 이렇게 선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라도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짧은 기간내에 우리가 농민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까지 UR WTO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건의하는 내용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9-16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시설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4페이지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상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지금까지 많은 분량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명드린 3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7페이지에 한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고향농산물팔아주기 실적이 전년대비 39%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증가율을 보이기까지는 농정과 전 직원이 나름대로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수농산물 TV 홍보과정에서 사실 여비는 업무추진여비에서 충당하는가요?

기존예산에 의해서 했습니다. POOL예산은 보상금지급규정이 까다로워 가지고 하나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군정홍보, 군정광고에 문화공보실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근 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하고도 업무상 협의하셔 가지고 그 돈을, 우수농산물 TV 홍보과정에서 사실 업무추진 하다보면 돈이 남모르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 돈까지 들어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여비 예산 세울 때에도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경기일수록 많이 투자하라고 했다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전국에 판매하는데 홍보매체가 대단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한번 농정과장님과 농산물유통계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실적을 보면 96년도보다는 97년도가 축산비료 시설한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더 많이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산도 중요하지만 저희 영동군은 과수생산, 포도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료화해서 축산폐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까지는 간이정화시설, 정화시설, 물탱크시설로 액비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방향이 선회돼 가지고 완전 비가림으로 공해 없는 자원화를 하자, 이런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료화시설 6개소, 퇴비사시설 26개소, 분뇨처리장 23개소를 예산 신청해 놓고 있는데 간이식은 안내려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많은 예산을 유치해서 환경의 주범인 축산폐수로 인해서 우리 청정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자료설명과 질의한 내용중에 빠진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총괄적인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설명이 됐는데 두번다시 질의하기가 뭣해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량농지조성 9-12페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지금현재 모든 관리나 단속 지도를 읍면에서 하도록 지침사항이 바뀌었죠?

일시 사용했기 때문에 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치가 옛날 군에서 하게 했을때 우량농지조성법에 의해서 했다가 문제점이 발견된 상태에서 읍면으로 이관되면 읍면에서 대체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가 되느냐하면 사실 지역간에 어떤 업무만 우량농지 조성하면서 문제점이 생겼다면, 쉽게 말하면 우량농지조성법에 옆에 있는 하수구를 막아서는 절대 안된다든지, 또 이웃 전답에 토사가 흘러 들어가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여러가지 항목중에 2가지 항목이 들어가면 절대 안되게 되어 있죠?

인근농지에 피해는 절대 안되죠.

피해를 주지 말아야되고 하수구가 막히지 말아야 되고 그와같이 피해가 발생된 상태에서 우량농지 조성이 됐는데 그다음에 비로 인해서 그와같은 것이 발생됐다고 했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읍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사용허가를 구체적인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절토, 성토 범위내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하수구도 안 막아야 되고 여러가지 인근에 피해를 주지는 않아야 됩니다만 간혹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서는 아주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다면 민사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분야가 생길 것 같고 저희가 농지차원에서 그것을 일단 한번 우량농지로 성토나 절토를 한 지역의 경우에 그 후에 내려가 가지고 인근 농경지를 매몰시키고 그래서 농산물에 피해를 입었다, 또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유수소통이 잘 안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하면 어떻게 보상방법은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입니다만 근본적인 처리방향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조치로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뭣 때문에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그와같이 어떤 지연, 혈연 이런 것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와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책임한계를 떠넘기고 내탓, 네탓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실질적인 것은 군청에서 권한이 있을때 허가했고 준공도 완공도 끝난 상태에서 그 해에 그와같은 피해가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 주셔야지 사실 그 문제는 당사자하고 저희들하고 만나가지고 누차 얘기해서 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해준다는 것이 벌써 2년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와같은 것을 하지 못하면 집행부에서 읍면에서 못하는 것을 거들어서 도와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하나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우리나라 영농조합의 운영관계는 설립하고 운영을 위한 것이기 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영농조합을 설립한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인명의로 받고 실제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국가에서 조사된 비율이 23%가 개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영농조합법인이 우리 영동군에 전체적인 농업인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농협이라고 보는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그와같은 이중 지원을 한다면, 조합원도 같고 업무내용도 같고, 쉽게 말하면 영농자재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것을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던 것을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이중성 조합원이 활동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포도박스를 사실상 농협에서 보조받아서 지원했는데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농협박스는 500원이고 뒤늦게 계약한데는 450원이다 이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때 그 분쟁,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장님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왜 생겼느냐, 지금 42조 구조개선 나오고 15조 농특세 신설해 가지고 농어촌을 살려봐야 되겠다고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주체에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를 중앙정부에서 찾으려고 하기 위해서 바로 농.수.축.임협에 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년간 운영해 보니까 말씀대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도산돼 가지고 파산한 영농조합법인도 지원한 업체중에서 상당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작년도부터는 대폭적으로 감원을 시켰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그전에는 출자금 같은 것은 어느 예산이다 하는 규정을 안두었는데 지금은 최소한도 1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1년이상 포도육성을 위한 영농조합법인이다 하면 포도산업에 대해서 법인 운영실적이 있어야 된다. 또 한사람이 그전에는 1/3이상이었는데 25%이상 대지주가 나올 수 없다, 한사람이 독점으로 많이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내놔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보완된 입장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문제는 도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농협에서 500원으로 먼저 했다고 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450원에 했다는 것은 도덕성 문제가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옛날에는 농협에 정부지원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농협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느냐 하면 과장님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아직까지는 농협이 정부지원을 받아야만 존립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농협협동조합이 너무 독선적이고 독과점만 취급하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야 된다, 과장님이 이중성 있는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때 그 분쟁을 무엇으로 막아야 됩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농업인을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생겼고 농협도 그런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영농조합법인은 농협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척하니까 거기도 못들어가고, 사실은 지원체계는 농협같이 규모가 큰데서는 영농조합법인 존립상태가 위태로운 법인은 운영자금을 수시로 지원해 주고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같이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또 그것을 약간 악의적으로 가격을 덤핑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해서 지도를 잘해 나가서 상호 보완적으로 잘되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칼을 과장님이 쥐고 계셨어요. 어떻게든지 그와같은 것을 해결해 주시고 제가 대안을 낸다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세요. 융자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영농조합법인이 아니고 설립해서 진짜로 운영할 사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추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돈타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이 많다 이거예요. 보조금제도를 없애고 융자금으로 전환해서 융자금을 줘서 진짜로 운영하는, 설립할 목적이 뚜렷한 사람, 의욕이 있는 그런 사람을 지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과실, 특작, 농정과에서 주 품목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40% 융자가 금년도까지 시행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이 반으로 줄어 가지고 20% 보조, 60% 융자로 전환이 되고 99년도 사업부터는 보조는 하나도 없고 전부 80% 융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구상해 가지고 보조금을 줄이고 융자금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을 중지하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