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칠 의원 발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은 지금 농촌 어린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원이 600명중에 현원이 576명입니다만 시설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농촌의 어린이가 줄어드니까 언젠가는 어디는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학교도 그 많던 것이 분교됐다가 폐교되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증설이나 이런것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모자라다하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법에 정해진 인건비는 90%, 그리고 종사자 수당도 90%, 사실 100% 지원이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줄어드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들레어린이집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96년도부터.

예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가 호봉이 상승되고 급여가 상승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아동별 지원금액도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니까 자연적으로 더 부담이 돼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7페이지 납골당, 공원묘지, 가족묘지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라고 지난 ’96년도 12월감사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 조사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또 영동군 공동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회를 물었더니 위원회가 각 기관장,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조합장, 재향군인회장, 반공연맹지부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자격이 있는 것인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직업상 교육장, 경찰서장, 농협조합장 이렇게 부임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으로 교체를 한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고 어렵고 한 것은 서면답변이고 서면제출이고 한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담당직원한테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시 구성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97년 1월달에 조례를 정비해서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들로 해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위원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공설묘지를 조성할 때 조례는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들로 다시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해 놓고 공설묘지를 조성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이 안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서 보좌를 잘해 주세요. 사업추진협의회운영 이것이 지난 연도의 회의록하고 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조합장, 재향군인회장, 반공연맹지부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길래 과연 이분들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실태파악을 잘하고 어디에 공설묘지를 써야되고 방향은 어떻고, 속기록에도 나와요. 방향은 어느쪽으로 산등성이가 틀어져있고 한 것을 세밀하게 모르니 잘아는 지역주민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했으면 그것을 지금 공설묘지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하고 시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했으면 한대로 발표하든지 두가지중에 한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도 그렇습니다. 공설묘지 실태현황 해당 없음. 실태파악을 안한거지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해당 없는 것하고 조사를 안한 것하고 어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남 대전만 하더라도 공원화사업을 해서, 우리 국토를 묘지가 아주 많이 점령한 것으로 나와 있고 데이터도 나와 있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더라도 묘지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충남 대전시 같은데에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해서 굉장한 수입을 보고있고 민간단체도 많이 하려고 하고 수익차원에서 이보다 나은 사업이 없다고 민간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때 그것을 지적을 해줬고 해봐라, 답변이 우리 지역에 적정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고 제가 추가로 질문하기를 자연적인 부지를 선택하려고 하지말고 인공적으로, 군유림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인공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야되고 또 공원묘지가 국토를 많이 점유할 위험성이 있다면 납골당이라도 추진하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금년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상 급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추진협의회를 다시 개편해서 구성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지역의 지세가 어떻더라, 토심이 어떻더라, 어느 지역은 해보려고 했더니 암벽이더라, 이런 답변쯤은 나올 줄 알았어요. 작년 감사 끝났으니까 금년에도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도 또 지적을 하면 아, 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행태가 다 그래요. 감사를 받는 행태를 보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으면 위원님들 의견이라도 해서 100%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 의견을 검토해보면 좋은 것도 나올 수 있고 집행부의 계획에 우선할 수도 있고 이래서 좋은 안을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에 어느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느것이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해 줬으면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추진협의회 협의위원을 교체 안했다는 것은 그냥 잠재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조례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애초에. 86년도에 제정해 가지고 96년도에 개정했는데 개정할 때도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 개정을 했을 거예요. 96년도 불과 96년도면 작년에 개정했어요.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빠트리고서 전혀 관심을 안두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질타라거나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비단 우리 사회과에서 이렇게 이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지 각 실과가 공히 행정사무감사 하나면 일반감사 끝나면 그것으로 사장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제 질의를 받게 돼서 이렇습니다만 공히 감사 끝나면 잠재우는, 또 감사를 받기 위한 감사,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 이런 것들은 총 검토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참 좋은 의견이 있었으면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 좀 집행부 의견보다 다소 미흡한 것이 있으면 위원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좋은 행정을 펴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별도로 현지조사, 위원회관계 전부해서 나중에 간담회 때라도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번 해봄직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관심을 두시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과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불법 접객업소 단속현황 및 특별단속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정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돼 있다면 나갑니다.

준공검사만 가지고 등록이 안됩니다. 등록서류도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등록을 전부 하라고 읍면에 지시해서 전부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은 등록 다 시켜줬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예.

지금 새로이 경로당을 지었거나 있거나 여하튼 경로당 등록을 해야될 대상자는 전부 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신청이 안돼 있으면 아예 안됩니다.

예.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가 10월달쯤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양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추경에 가리 됐습니다.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부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만들었는데 불행히도 우리군에 지정된 차량이 지금 많은데 대형트럭을 개발해서 지금 장착을 해가지고 우리군에는 규격에 맞는 그런 차량개발계획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반환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지금 업체를 지정해서 개발건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통해서 환경부에도 문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은 유사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환경부에 지적받지 않은 것 공고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정구복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상업광고수익 이게 말이에요, 각 업체에서 업체PR을 하기 위해서 봉투에다 광고를 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회사들이 업체의 PR보다는 부담스럽게 실행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기관에서 부탁을 하니까 안할 수도 없고 이래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데 왜 광고수익을 목표달성 하려고 그 몸을 씁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몸쓴 만큼 이 업체들이 몸살을 알았어요. 그것을 잘 감시를 해 주시고 앞으로 권유에 의한 이런 수익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것을 말씀드리고서 다음 설명을 5페이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각종 행정처분현황 각종 위원회현황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고 각종 지도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변경 한 것은 자동차 1급 정비공장에서 신고내서 할인증을 받아와야만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번째 쓰레기봉투 구입 및 관리실태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설명을 들으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감사자료에도, 위탁사무입니다. 지방사무가 아니고 위탁사무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만큼 환경오염을 시키니까 부담을 해라해서 부담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어디에 쓰냐면 환경기초시설에 쓰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약 80억, 분뇨처리장에 3억6,800만원, 금년에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6%가 내려왔는데 내년도부터는 9%정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6%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 환경에 따른 예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 징수된 것은 매매했거나 차를 이사람, 저사람 가다보니까, 그리고 부담금이 사실 몇천원 안돼요. 많은 사람이 2만원 안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지서관계, 시간을 잊어버려 가지고 넘어가서 재발급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눈에 딱 띄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오염 시키는 것을 그만큼 부담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에 쓴다는 내용인데 주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예 자동차를 압류해 놓으면

자동차 압류라는 것은

운행하는 것도 있고 운행 안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지방세, 자동차세하고 그것하고 틀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에요. 그것은 지방세이고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결손처리 한 것은 없고

안위원님 생각하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고 그만큼 환경오염을 하니까 그만큼 부담금을 내라, 그러면 그 부담금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다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여야지.

공공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5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50% 하고있고 내년도부터는 전액을 똑같이 공공기관이나 개인이나 다 똑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중지하시고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