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9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고창군청 산업과장 최 풍 진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요구하는 내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 추진,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현황, 농산물 직판장 운영상황, 농지전용허가 신고처리 상황,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 화훼 계열화사업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먼저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 추진부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사무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창자수 사업은 현재까지 미 추진되었다고 되어 있군요. 그리고 고수 삼밭(엄재영) 여기는 사업 중단 취소 예정이고 성송 오리(정재은)도 사업 중단 취소 예정이고, 성내(임동남) 박스류 과일상자 사업 중단 취소 예정인데 먼저 여기 취소하는 사업장 관계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 삼밭은 92년도에 융자금만 5천2백만원이 나갔는데 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조사를 하여 취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송 오리도 마찬가지로 86년도에 5천만원을 융자해준 것인데 융자금은 상환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아직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취소 예정이고 성내 임동남씨도 88년도에 6천8백만원을 융자해간 것인데 이것도 사업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산단지를 우리 고창에 많은 사업을 하면서 지금 선운사 고창자수 박봉희씨가 참여하고 있는 특산단지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고창군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쪽 선운사 지역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여 지금 고충처리 위원회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에 서신을 보내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아주 우리 고창군내에 현안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관계에 평소에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좀 감사를 하고자 하니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특산단지 지정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특산단지 사업성 검토내력 및 농발위 심의내용, 종합심사서, 특산단지 지정서, 특산단지 사업비 정산내력, 특산단지 보조사업비, 97년도에 명시 이월한 사유 및 집행계획, 당초 사업계획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 변경한 사유, 사업장을 군에서 알선한 이유, 금후 특산단지 지정계획 및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지역에 사업장을 알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 변경은 해가지고 선운사로 옮겼습니까?

사업변경 자체는 안 되고 장소만 변경했습니다.

원칙적인 관계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사업계획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항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변경 승인 후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융자 취급기관에도 통보조치 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하셨는지 지금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사업계획 자체는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만 변경했지요.

장소도 어찌되었든 계획서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도 사업계획에 들어야 가야 한다 이 말이지요. 어느 장소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처음에 농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예를 들어 고창읍 모양성 및 경내 부지에다가 장소관계를 삽입해서 심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심의를 받았을 때는 고창읍 읍내리에다 하는 것으로 처음 받았고,

장소가 어디에요.

처음에 고창읍 읍내리 268번지.......

268번지 하면 어디입니까?

저도 못 가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변경이 아산면 봉덕리......

아니 그러니까 268번지가 어디에요. 일단 이 관계도 268번지 지적도 사본을 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특산단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심의를 할 때 장소를 어디에 한다라고 하는 계획서조차도 확정짓지 않고 그 장소가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 계획도 없이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이거에요.

김위원님! 농발심의위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많은 곳을 다 갈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림 하우스를 한다고 그러면 그 많은 장소까지 전부 다녀본 후 해야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특산단지를 지금 배정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느 장소에다 어떠한 관계를 했을 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해리라든지 심원에다 특산단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도비 관계를 그냥 군비를 지원해서 실패하든 성공을 하든 사업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관계는 바로 지역의 발전이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할 때에 어느 지역의 위치까지를 여기서 심의 관계가 안 된다는 것은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가림 하우스 같은 문제 관계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는지는 모르는데 비가림 하우스 관계도 융자만 해주는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어떠한 그 장소가 논이냐 밭이냐 특용작물을 하는데 어떠한 비가림 작물을 하려면 예를 들어 알타리를 한다든지 수박을 하는데 토질이 안 좋다 그러면 그곳은 융자를 안 해주어야지요. 그러는데 그것까지를 산업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여를 안 하는 것 보다는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가 돈을 벌 수 있고 유리한 곳에다 설치하지 그렇지 않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많은 장소를 산업과 직원 몇이 다니면서 농발심의라든가를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른 관계는 몰라도 이 자수 관계는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수성이 있는 것인데 장소를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군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서 보아야 하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선정할 때는 자신 있게 다녀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운사로 옮겼을 경우 관계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즉 말하자면 안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선운사로 옮겨갈 때 농발 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떠한 협의 내용이 없었지요.

그때는 장소 변경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사업자 관계 선정시는 했어도 장소 변경한 것 까지는 안했습니다.

이런 장소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절차 관계가 제대로 거치지 않아 지금 현재 선운사 관계 그 자리에는 파고다시설 즉 말하자면 쉬어갈수 있는 시설을 더 확장을 해야 할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수 있는 장소가 즉 말하자면 좁은데 그 공간을 더 확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 군에서 알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에서 이 관계를 알선한 이유는?

처음에 그 말이 나오기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해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데 그 다음에 민속공예품을 홍보할 수 있는데 이런 곳을 생각해서 한 것이지 해 주고 안 해주고는 타당치 않으면 관련부서에서 안 해줄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 것만을 생각한 것 입니다.

그것을 산업과에서 알선해 주었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했습니까?

원했기 때문에 그런 곳이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광 홍보라든지 고창자수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리 그것은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했던 것 입니다.

그러니까 96년 특산단지 부지 임대 협조의뢰를 96년 12월 28일 날 했군요.

예.

선운사 파고다시설 그 자리에 해 주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특산단지를 하는 대표자가 와 가지고 이런 자리에 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러면 좋다 여러 사람 즉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데 홍보할 수 있는데다 하면 좋다고 그래서 그러면 해라. 이것을 허가를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성내로 간 악기 관계라든지 거기에도 지금 굉장히 그쪽 지구에서 말썽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쪽으로 옮겨서 같은 위치에다 하겠다라든지 또한 앞으로 특산단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쪽 위치에다 하겠다라고 한다면 특산단지 부지 임대 협조의뢰를 96년 12월 28일에 한 것으로 해 주시겠네요.

같은 특산단지 업자라고 한다면 안 해줍니다. 어떤 특산단지는 그 협회회원들께서 따로 한다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수 관계 아닌 또 다른........

그것은 자수나 도자기는 한 특산단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특산단지 꼭 고창자수뿐만 아니라 특산단지 내 전시장이 있으면 같이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지을 필요가 없지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자수 관계는 거기에 건평에 맞도록 짓기 위해서 그곳에 허가를 냈을 것 아닙니까?

특산품을 거기다 전시도하고 판매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낸다고 해서 따로 할 수는 없지요.

전시설은 특산단지 제품을 거기다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계약보다도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꼭 자수만 거기다 전시하라는 특산단지라면 특산단지 제품을 할 수 있지 고창자수 하나만 가지고 전시판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박봉희씨에게 불하를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박봉희씨 권한에 매여 있는 것이지 박봉희씨와 상관없이 도자기를 전시하겠다고 하면 박봉희씨가 해 주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박봉희씨가 하지만 보조금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특산단지 전시품은 거기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을 사서 하는데요.

단순한 땅을 사지만 이 전시실을 짓는 것은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특산단지 제품은 거기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땅 소유를 공동소유로 할 수 있습니까?

공유소유로는 안되지요.

그러면 자기 목적에 맞게 자기가 사용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전시실만은 특산단지 제품을 장식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자기 목적 외로 사용만 안하면 개인 소유물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 도자기도 해 주라고 하면 해 주고 그렇게 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전시판매만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식에서 생각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넘어 갑시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올해 안 되고 착공만 한다고 하면 내년도까지 이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월하기가 힘든 관계를 이월을 해 가면서까지 금년도 12월 말일가지 사업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착공조차 안했는데 불과 한 20여일 남았는데 착공조차 하지도 않고 그것을 또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거기에다 아주 중요한 시설에다가 알선을 해서 거기를 군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선운사 경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개인에게 수의계약까지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사업이 착공되지도 않는 현실에서금년 말까지 완공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도 않는 사항에서 내년도로 이월까지 하는데 이 관계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관계들이 고창군내에서 엄청난 즉 말하자면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12월 말일까지 착공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착공을 안했을 시는 이월이 안 됩니다.

그러면 12월 말일 이내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금년 말 이내에 그러면 금년 말 이내에 착공이 되어야 국. 도비. 군비 관계가 협조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간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 그 관계가 확인 되었을 때에 국비다 도비, 군비관계를.............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 관계로 보면 그래요. 자금의 운영관리 그래가지고 개발사업 승인 신청서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분기별 융자금 소요액에 따라 정부자금 형편을 감안하여 지원하되 사업 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자부담 전액을 투입한 경우 지원할 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착공조차 안했는데 지금 불과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자부담이 2천7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모양인데 2천7백만원을 소요해서 지금 겨울공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냥 취소가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착공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취소는 못합니다. 착공을 한 다음에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 사항을 보아가지고 그때그때 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법적인 관계는 자부담금 전액을 투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올해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상반기까지라도 자부담금을 한 다음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준다 그 말입니다. 올해만 꼭 자부담을 다 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외지에서 와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동네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13명 중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창에서 농사짓는 사람 중에서도 삼을 재배하는 사람이 외지에서 와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산에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때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데는 보조를 해주면 안 되지요. 순수한 고창 농민에게만 주어야지요.

그런데 김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도소 업무보고 시에도 인삼 사업이 재경원에 있다 작년 7월 1일자로 농림부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삼 재배하는 분들이 전부 진안, 금산, 충남 논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사람들은 지금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거적을 하는 시설도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니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 국비보조금이 내려와도 줄 수가 없다는 것으로 하여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관내에 인삼은 있는데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데 우리 관내 사람이 없을 때는 안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해야지 우리 군비를 세워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니니까 안 준다 이것은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읍. 김제. 익산 등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농가들이 빨리 좀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내용 청취불능

그것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 현대화 시설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고창자수.........

아니요. 고창자수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1억2천7백만원입니다. 보조가 6천4백만원이고 융자가 3천7백만원, 자부담이 2천6백만원 그렇습니다.

자부담 내력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재무과 감사장에서 나온 부분인데 애초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고창자수를 그곳에 시설하도록 했던 내용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하여 지금 용도 변경을 해서 박봉희씨에게 매각한 것 아닙니까? 물론 산업과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상한 내용은 모르시겠으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매각된 토지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말하자면 상업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박봉희씨에게 주려는 하나의 일환책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잡종지로 그분에게 매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적되어 나갈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고창자수에게 우리가 6천4백만원의 보조를 해 주실 것 입니까?

저는 김상필위원님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지 미리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안 하면 안줍니다.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업적 진도가 있다고 보았을 때 주렵니까? 안주렵니까?

사업을 타당성 있게 하면 주어야지요.

주어야지요.

타당성 있게 하면 주어야지요. 저희들은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특혜성 의혹이 있는 내용으로 지적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주시겠습니까?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못하면 못주는 것이지요.

문제가 발생하면 안 주시겠지요.

보류를 해야지요. 보조금을 줘놓고 검토를 철저히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산업과는 이 보조금이 집행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농기계 보관창고 있지요? 지금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원하는 유형이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올 사업은 국비 40%,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20%입니다.

자담 20% 그런 지원 사업외의 타 어떤 조건으로 농기계 보관 창고를 신설하도록 이런 것은 군 관내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것은 일종의 민원차원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하자면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고 있으면서 보조내지 융자, 자담 비율의 성격을 가진 예산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울 수 있는데 무슨 전액 융자금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으라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애초에 지정 당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이것을 하자니 이런 예산이 눈에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으로 시행하기가 심히 거북스럽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목적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물론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가능한 추진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추진해주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노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전액 융자를 한 일이 없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4동이 배정되어 가지고 했는데 2동밖에 군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22동은 반납을 시킵니다. 올해 사업을 못했어요. 1억6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지금 중앙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면사무소가 면 자체 예산을 지정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업은..

그러면 농기계 보관 창고를 융자 분으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을 안 짓는다고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난리가 있던지 안할 수도 없고.......

아! 농기계 보관창고를 따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농기계를 융자 받지 않아요. 그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창고를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보관창고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위탁 영농 회사를 지정 받아가지고 농기계를 4대나 5대를 구입하였을 때 창고를 지어가지고 보관을 해라는 것 입니다.

아니 그러면 물론 좋습니다. 그 예산 성격이 융자금인데 꼭 지명을 해서 실적이 나와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받는 것은 농기계를 구입할 때 보조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보관은 융자사업으로 해서 보관창고를 지어라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갖추어야 될 조건에 위배된다는 이야기 이지요?

예. 꼭 해야 됩니다. 2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2년 기간 내에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조건으로 보조를 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있지요. 항상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 목적은 상당히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 우리가 그때 현장 확인을 갔을 때 흥덕면에 간이집하장이 그 집하장으로 하여 냉동시설이지 냉장시설이지 그런 시설이 병행되어서 있더군요. 그래서 그곳을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 흥덕에서 특산품으로 재배하는 꼬들베기 그것은 그 이용시설에다 말하자면 일시 출하에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 저장을 했다가 시세 면이나 인력 면을 분산하여 자기가 필요시에 판매하는 그런 일환으로 하는데 아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창군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보면 흥덕면 하나는 목적대로 이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의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사실상 예산의 어떤 문제만 가지고 수용 받아서 건립을 해 놓은 것이지 내용이 건실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도 효율적이지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성격으로 예산을 받아다가 시설해 놓고 그것을 사장 내지는 농협미곡보관창고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했다하는 그런 행정의 일환에서 확인해 보거나 그런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처음에 시설하여 줄때는 농산물을 그곳에 집하하여 출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위해서 했는데 비수기 때는 비어 있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처음 목적에 위배된다 하여 감사원 감사라든지 농림부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비수기 때에 농산물은 집어넣지 않고 비료를 집어넣는 다든지 농기계를 넣어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시말서도 많이 쓰고 사유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의하여 이제는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는 농산물처리를 하고 비수기 때는 농산물이라든지 다른 농기계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다.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은 비수기 때는 다른 것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수기 때만 하면 좋은데 지금 노위원님이나 제 생각이나 같은 생각인데 한번도 간이집하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 입니다. 이런 것은 목적 외로 사용이 되면 크게는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산물 출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라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그 결과의 피해는 농민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간이집하장을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간이집하장을 지어 놓은 다음에도 사후관리를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고수 간이집하장 같은데도 가서 보니까 땅콩을 집어 놓고 있더라고요. 땅콩이 안 팔린다고 하여 그러는데 그것도 치우도록 했었고 지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비수기 때라든지 수기 때 사용을 안 하는 곳을 지적하고 다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수라고 지적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고수가 아니라 지금 19개소입니다만 여기 수산물 그것도 지원해서 해준 것이지요. 초창기에 몇 번 판매하고는 그 뒤로는 판매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산단지나 다른 융자 내지는 보조자금은 목적 외로 사용되고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면 반환해야지요?

그것도 이제 몇 번 통지를 해서.....

이것을 꼭 반환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으면 농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목적이행을 하게끔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야지요.

돈만 약 40억 들어가지고 19개 만들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국가 적으로도 손해이겠지만 그것을 간접 이용할 수 있는 농민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 13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운영 상황에서 작년도 예산 심의 때 금년도 예산을 삭감했었지요.

예.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했어도!

예. 지금 서울 제1직판장이 올해 11월 20일자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그분이 3월 28일까지 하도록 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2직판장 같은 데는 2월 28일자로 되고 있어 내년도 3월 달에 가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해서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깎고 싶어서 깎은 게 아닙니다. 지금 1억5천만원 이라고 하는 전세금을 주면서 순이익이 4백8십7만3천원입니다. 지금 3명 인건비 벌기 위해서 거기다 직판장 세운 것 아니나요. 직판장의 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우리 고창군에 있는 쌀이라든지 다른 곡물은 거기다 갖다 놓고 판매를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하여 거기다 직판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고창군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판매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여기에 사후관리가 물론 경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나 방관하지 않느냐 직판장에 대해서 어떤 계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꼭 그곳에 정사하는 사람이 고향 것 아니라 고창군 전반적인 농산물을 간이집하장을 통해서라도 올려 보내 주고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면 간이집하장 이용도가 올라가고 직매장도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는데 하기 좋은 말로 의원이 전세금 깎아 버려서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깎은 이유를 알아야지요.

답변내용 청취불능

과장님 보십시오. 인건비가 3백4십만원이고 순이익이 4백8십7만3천원이에요. 1억5천만원 전세금 내가 지고 4백8십만원 벌자고 그런 짓을 합니까?

답변내용 청취불능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범위가 읍면 범위와 또 읍면을 초월한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지전용 허가 범위가 읍면에서는 몇 평까지인지?

농업 진흥지역에 대한 것은 200㎡미만까지는 시장군수가 해주고...... 그 다음 신고는 600㎡미만은 읍면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 외 지역 600㎡미만은 읍면에서 처리가 된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훼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공사설립을 해가지고 자본금 납부를 15억5천........ 그 다음에 법원에 등기 설립을 했는데 농림부에서첨단원예......... 지금 추진하는 도중에 부지가격이 저희들과 땅 소유주하고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 가지고 현재 부지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평당 22,000원에서 25,000원씩 했는데 55,000에서 60,000원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가격이 맞지 않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청취불능

동양기전입니다.

동양기전이요.

예.

질의내용 청취불능

그 부지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면적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초 화훼계열화 사업을 해라 할 때는 그 부지가 좋다하여 그 부지를 보고 했기 때문에 동양기전과 저희들과 그 면적을 그만큼 화훼계열화 사업하는 만큼 부지로 서로 팔고 사기로 협의를 하여 전체 면적은 우리가 다 살 수 없으니까?

질의내용 청취불능 적어도 그 부분은 동양기전이 토지주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을 고창군 산업과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아닐 것 입니다. 이 화훼계열화 사업 당초에 산업과에서 계획수립 했습니까? 중요합니다. 이 사업계획 수립을 산업과에서 해서 내부 품위를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동반자를 찾은 결과 동양기전이라는 화훼수출 업이라든지 아니면 국. 내외에 그런 수출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우리 고창군이 선택을 하였는지?

그 말씀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아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한 필연성을 우리 산업과에서 수립계획을 세웠는지 세우지 않았는지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 2월 28일자로 와서 지난번 질의하실 때도 안했다고 했을 텐데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당초 추진했던 것은 동양기전입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말은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는 이 계획을 추진하는 기업이 고창군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해서 고창군과 의논 끝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라 하여 산업과에서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적어도 동양기전이 고창군을 필요로 하여 자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창군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소득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을 많이 재정투자를 해가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맞지 않느냐 이것을 분양했을 때 일반 1호당 10억 가까운 분양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가 화훼농가에서 9억 이상을 투자하여 1동을 분양을 받겠느냐 당초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는데 그런 위험 부담 내지는 우리 화훼농가에게 많은 가중된 부담을 요구하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마땅히 동양기전에서 땅을 매입할 때는 토지주가 동양기전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시켜온 동양기전이 이 땅을 매입하여 고창군과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가 허기주예요. 그런데 그에 마땅한 토지주가 고창군이 요구하는 평당 토지지가를 25,000원을 계상하고자 하였으면 그에 따라야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50,000원 이상의 토지가를 배상하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창군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토지는 분명히 그렇지요. 공사로 전환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총 투자비에서 이 땅값이 지급된다든지 아니면 동양기전이 투자한 것으로 토지대금이 그 상응한 액수가 투자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동양기전은 50,000원 이상으로 한다 고창군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너희들과 우리 고창군과 당초의 협의대로 25,000원에서 20,000원에 하자고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동양기전에 의해서 고창군은 끌려가는 것인지 이게 불투명합니다. 답변은 조금 후에 하세요. 답변의 기회는 많이 드릴 테니까요. 두 번째 적어도 이게 엄청난 재정입니다. 지금 재원 투. 융자사업 입니다. 10억 이상 투. 융자 사업을 할시 에는 분명히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 수용자 사업에 대한 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한다고 그랬지요. 약 50% 절반으로 줄였지요. 그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은 화훼시설단지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수를 줄였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몇 평에 해당합니까?

총 부지가 45,000평 계획인데 저희들이 26,500평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실 면적도 24,000평에서 12,000평으로 줄였습니다.

당초에는 온실 면적이 24,000평이었는데 지금은 12,000평으로 줄었다.

예.

그러면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줄었으면 당연히 이에 대한 변경계획을 재정투자 계획을 재수립해야 되고 사업계획 변경을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의회 때............

묻는 질의에 일단 대답을 하세요.

제출 안했습니다.

안했지요.

예.

법으로 나와 있어요. 제출하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사업변경 계획서를 어디에 재출했습니까? 군수께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변경해서 올렸다 그러니 내려오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10월 29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처 시간이 없어 이번 11월 의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있는데 늦어가지고 제출을 못했습니다.

97년도 본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계획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구두로만 했지 계획서는 제출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계획 변경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 입니다.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보고를 그쳤습니다. 감사장에서도 이에 대한 계획 변경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청취불능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30조 2항이나 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 사업 심사라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인 배분 또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근거를 법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우리 산업과에서는 서면이나 아니면 직접 결재권자인 군수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끝냄과 동시에 이 엄청난 투자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행정행위에 대한 질서도 문란케 함이고 또한 재정운영 자체도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은 독선으로 우리 행정재정운영이 독선으로 가고 있고 규칙이 있고 분명히 이에 대한 충분한 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전혀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소관부서와 군수와의 사이에서오고가고 거기에서 시행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모든 행정행위가 독단이에요. 독선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필요가 없지요.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필요합니까? 지방재정운영 시행령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다 필요가 없지요? 엄청난 사업에 몇 10억 이게 지금 183억이 투. 융자 사업입니다. 고창군 채무현액이 말입니다. 96년도가 278억5천9백만원이 지금 고창군의 채무액입니다. 거기다가 97년도 88억9천6백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 엄청난 채무를 진 우리 고창군에서 또 다시 183억이라는 엄청난 채무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동을 분양 받으려면 9억 이상을 주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현금이 되었든 아니면 융자가 되었든 외상으로 주든 어찌되었든 분양 받는 사람이 9억 이상의 분양가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떤 농가가 화훼사업에 9억 이상을 주고 분양 받아 농사짓겠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해서 임의대로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투자사업에 대한 변경을 의회에 제시를 하여 변경계획서를 다시 내주셨어야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남표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시에도 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정 및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 한대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정을 하고 계획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별수 없으니까 지금 완전히 발을 못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염려로 추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뭐 윗분들의 뜻이 아니라 제가 그 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서 했던 것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 책임입니다. 사실은 엄연히 말해서 이것은 산업과 책임이 아닙니다.

사업에 의지만 있다뿐이지 제대로 무엇을 모르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무슨 특별한 조치. 결산을 보고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금명간에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윗분들하고 지금 상의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의원님들께 결산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의 예를 봅시다. 주무과장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화훼계열화 사업이 아닌 화훼유통사업 있지요. 40%를 지원해 주지요? 50% 지원 입니까? 40% 지원입니까?

40%입니다.

40%를 지원해 주는 화훼유통사업도 지금 화훼농가에서는 무거워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원비가 단 0.1%도 없는 전체 분양 받는 화훼농가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처음부터 한 것이 잘못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별수 없이 50%정도 살짝 발을 빼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괘도 수정이 될 것입니다. 언론지상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홍보 수수료까지 주면서 언론에 다 보도했었습니다. 공보실에 홍보 수수료 약 천2백만원이던가요. 이 홍보 수수료를 주어가면서 이 사항도 보도된 사항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 산업과장님께 책임을 묻는 것은 꼭 아니고.....

아니요. 제가 잘못해서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든 없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뿐인가요. 많습니다. 이 다음시간에 기획실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포했던 사업전부를 재검토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훈련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우리 관내가 8개소 있고 관외가 8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은 도의 지정학원이고 국가기관이나 학원에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우리가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순회하여 확인을 하는데 관외는 서로 의뢰하여.......

고창 8개소라고 하면 어디어디 입니까?

답변내용 청취불능

과장님 교육업소 이것이 위탁이지요?

예. 위탁입니다.

위탁업소 선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민원도 많이 야기될 수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지난번에도 거론된 사항인데 그 선정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선정 후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이런 고용 인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예산이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도 병행해야 되겠고 먼저 선정할 때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신중을 기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 되서는 안 되겠고 두 번째는 기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적 지도감독이 필요로 하더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로만 해서는 안 될 텐데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자료가 있을 것 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과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한 가지 사업입니다. 따라서 또 이 사업은 아까 진의원님 말씀대로 교육기관 선정부터 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출석여부를 출석을 한 것처럼 해서 수당을 타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만큼은 제가 계장과 실무자에게 갔다 오면 복명서를 받고 또 어떤 불성실할 때는 처리도 하고 하여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에 대한 지적사항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항간에 지역사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의혹 같은 것 불만 같은 것들이 많이 토로가 되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두 가지를 처음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겠고 선정한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적 지도 내지는 감독들이 이루어져서 행여라도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또 해당기관에서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10명을 배정 받았다고 한다면 8명을 하고 있는데 배정 받은 10명을 그대로 교육비를 수령하는 경우라든지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유사한 업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고 있는 업종들이 그에 대한 경쟁업체들이 있다보니까 그 위. 수탁 계약을 받지 못한 업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시하더라고요. 오히려 행정관리에서 보다도 반대되는 업체에서 더 주시를 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고창미용학원하고 아이큐컴퓨터학원.

그렇게 불러주지 마시고 자료로 내주셔야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지역경제 감사를 한 사람이 있는데 3일을 이것만 보았습니다. 선정부터 교육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8페이지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증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현황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것은 보고내용인데 감사를 받고자 하는 감사 자료가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속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을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우리 지역 중요성을 함축된 부분이 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도 가장 크다고 한다면 오지나 벽지에 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서민들의 서비스로 생활의 질적, 삶의 질을 제공해주는 것 또한 이 대중교통 수단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대단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 또한 이 대중교통수단이다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질을 높인다는 것은 경쟁 없이 추구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다. 경쟁에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쟁에 원리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경쟁입니다. 우리 지방자치 역시 지방과 지방이 선의의 경쟁시대를 예고하는 시대를 지방자치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 개선이 또 대중교통수단을 거론하고 생각들 하면서 경쟁이 되지 않는 경쟁이 없는 환경 속에서 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지금 허상인 것 같은 실태입니다. 그것이 예로 나타난 것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음도 현실이요. 서비스에 대한 개선도 전혀 없던 부분 또한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마을버스 신규면허를 불허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적어도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질의 향상이 라든지를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경쟁의 원리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허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태로 간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적어도 그것을 불허처분 했으면 그에 상응한 행정의 대책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책이라고 하면 그건 대책도 아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만 풀이될 수 없는 본래의 목적하고도 상반된 논리이다. 또 더 크게 나가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우리 지역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리적조건, 지형적인 여건 등을 감안한 일일 생활시장의 집중화를 어떻게 하면 꾀할 수 있겠느냐를 제일 먼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역이라든가 지형에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또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일일 생활시장이 분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산되고 있는 지역여건을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집중화 현상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업체를 보고한다는 측면 하나만 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의 본래의 목적과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서론이 길어서 잘못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그렀습니다. 분명코 먼저 질적 서비스 개선은 경쟁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경쟁에서 비롯될 수 있다. 두 번째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슈라고 하는 것은 또 주요업무중의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 좀 전에 여기에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이라든지 이 애용운동으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분산될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조건들을 고창으로 집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모색해야 된다. 구호성으로만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단연코 정읍에서는 고창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읍시장을 이용하는 벽지오지라고 한다면 해안선을 주로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 다음은 대산면, 공음면 쪽으로 하루에 잘 가면 두 번입니다. 그 시간대를 맞추기 힘듭니다. 또 고창으로 직접 유입하는 그런 노선이 제일 중요한데 고창으로 직접 오는 노선이 아니라 경제성을 감안해서 뱅뱅 돌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 심원면에서 타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흥덕 심지어 성내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고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런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느냐 정읍으로 곧바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어찌 소홀히 처리할 수 있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 경제의 저해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 또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객터미널 사업대표가 서울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남은 수익금이 월별로 서울은행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경제 흐름이 역외 유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도 해 보시고 적어도 여객터미널을 행정적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사업자 측과 의논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지역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부안군이라든지 정읍시라든지 가까운 전란남도 영광군이라든지 모든 시군이 거의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맞춰가기 위해서 여객터미널이 이전되었습니다. 한두 번씩은 거의 이전되었는데 또 그것이 주기적으로 교통수단이 교통에 체증이 온다든지 그 지형의 교통의 불편을 느낀다든지 하는 시점에 오면 지역의 균형발전도 또 교통난해소도 이런 복합적인 행정적 의미에서 터미널이 이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한번정도 계획이라도 세워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꼭 터미널을 이전시키기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지역의 현안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터미널 이용방법, 그 속에는 이전의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검토라도 한번쯤 해본 일이 있는 것인지. 제가 보충으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오지. 벽지노선에 금년도에도 내년도 98년도 예산에 손실 보상이 2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그러면 이 막대한 2억이라는 손실 보상을 벽지노선에다만 해준다고 한다면 1년 내내 자동차 유류대가 38대의 운행 유류대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 만약 저는 이렇게 제의를 하렵니다. 현재의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질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손실보상의 부담을 전면 삭감해야 된다. 만약 경쟁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벽지. 오지노선에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 또한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실무과장으로 느낀바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경쟁원리가 서비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시장 경제원리에서 군 단위 고창읍을 중심으로 일일생활 현상도 옮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 터미널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전계획수립에서도 터미널이 전 분야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된 것으로 알고 터미널은 실무부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일 이것을 옮긴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를 변경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터미널을 고창읍의 중심지로 생각하고 있고 협소한 것도 아니어서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없었기 때문에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음 손실보상이 내년에 2억1천1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과 9월에 20개소 선에 대해서 벽지노선 실태를 조사했었습니다. 전에는 민간인들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읍면직원을 토요일 포함한 날과 장날을 포함하여 5일간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검진까지 받아서 도비 50%와 군비 50%로 내년도에 2억천만원을 보상해 주도록 확정되어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이 내용을 검토할 때 1개 노선에 3천4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리가 약 16km이고 하루에 차가 12번 다닙니다. 사람은 평균 4.67인으로 5인 미만입니다. 저는 주민들은 지금 불편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벽지노선의 차량 운행 횟수를 읍면과 또 의회에서 협의하여 노선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적은데 차가 많이 다닌다 그래서 저희 관내를 말씀드리자면 차량이 1년이면 1,200대에서 1,500대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현재 고창읍에 4,800대 정도 읍면에 8,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8,000대가 마을별로는 한 15대 꼴로 있어 가지고 지금 저도 유심히 봅니다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져 감당할 수 없는 사례까지 옵니다. 오늘도 신문에서 유류대 인상으로 버스요금 자율 유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오지노선 보상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구두로 군수님께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노선조정을 해야 할지 횟수조정을 해야 할 것인지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2-3회 다니는 데는 모르지만 7회 이상 다니는 곳은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작년부터 농어촌버스 면허처분 가지고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면서 제일 갈등이 왔던 부분입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제 나름대로 공인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려를 많이 했던 것 입니다. 오직 경쟁이 있어야만 서비스 향상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 면허라는 것이 지금 고양시에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 1대에 5천만원의 결손을 보고 있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한다면 경쟁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면허라는 허가를 주어 가지고 특정인에게 주지마라고 해서 면허처분을 했는데 이 경영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2억 정도를 지불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더 증차해서 운행할 때의 문제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농어촌버스 증차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작년에 불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비스 개선을 해야할 것인지 주민들의 여론이었던 거스름돈을 위해서 환전기를 38대를 설치해가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내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조치를 했고 내년부터 나오는 모든 버스에서는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해서 서비스 개선을 하고 친절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조치를 했으며 내년부터 나오는 모든 버스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하여 서비스를 개선하여 보다 친절하도록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 택시라든지 농어촌 버스 차종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운수업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도 하고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이 답변입니까? 답변내용이 본질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본질을 외면하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기존 사업자 보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우리 주민이 제공을 받아야 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해도 좋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또 지역이 그것도 있고 우리 주민이 받아야 될 권리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 소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편리하게 이용되고 또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것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한다면 기존 업체 보호만 지금 말씀하셨어요. 어쩔 수 없다. 기존업체도 경영난 운영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지역 현안문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존 사업자들만 우리는 소중하다는 말씀이시구만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답변 밖에 안했으니까.

주민을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서 면허받은 자에 대한 경영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이지 보호가 우선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곧 잘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 건의를 합니다. 시내버스를 증차시켜 주라는 것으로 참 불편하다. 특히 대산. 공음. 상하. 심원. 부안 등 외곽지역에서 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주로 그런 곳이 벽지. 오지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곳은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와 같은 결행. 그와 같은 운영에 불합리한 운행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을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경쟁에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형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분명히 경쟁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부 지방으로 지금 이양하고 있는 참뜻이 무엇입니까? 국가가 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지방으로 이양을 하는 것도 그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뭐 경제는 경제 원리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사회가 우리 국가도 위기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그에 대한 소신이라든지 대책, 앞으로 금후 대책이 라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저는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업체 보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은 어떻게 해소하려는지? 지금 외곽 해안 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정읍으로 시장을 다니는 실정입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고창으로 직접 들어오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다는 것이지요. 편리하니까 정읍으로 간다는 것으로 뭐 하러 고창으로 시장 보러 오겠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10명을 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적어도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지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그럴 일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도 터미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선이 80개 노선에 353회가 많다 적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내버스에 사람이 많이 타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요는 차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 고수 두 평이 하루에 12회를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객 손님이 없는데도 차는 가야 하느냐 그게 꼭 맞는 것인지 서울버스도 지금 한 시간에 1대씩 운영하는데 30분에 1대씩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저도 이 노선이 확정 된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농촌에 차가 많이 늘어 시장을 버스타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차가 8,000대가 면에 있어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예.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1일 12회를 다닌다든가 20회를 다니는 노선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구암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면 고창에 있는 어느 면이나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길만 좋으면 그런데 거기에 1시간에 1대 갈 것을 손님도 없는데 30분에 1대씩 가라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상하, 심원 쪽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봅니다. 버스에 탄 사람이 10명 이하입니다. 10명 이상 승차한 차를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늘려라. 횟수를 늘려라. 경영도 생각하지 않은데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면 넣어주어야겠지요. 서비스개선은 주로 그런 불편을 이야기 하는데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런 경영도 생각을 안 하고 늘릴 수만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버스 면허만 해주라 그 말씀 아닙니까? 더 넣어서 차를 늘려가지고 차를 많이 다니게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이라고요.

농어촌버스를 증대해서 더 많이 다니자는 그 취지 아닙니까? 저도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권한자이신 모양인데 결정권자 입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과장이 무슨 결정권자 입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로 비화를 시켜요.

아니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뭐라고 하시니까 무엇을 해 주라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주라고 해야지..........

해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이야기 했었던 것 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감사장에서 묻고 있지 않아요. 대책을 묻고 있지 않냐는 말이지요. 무엇을 해주라고 했나요.

그런 대책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주무과장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을 안 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저도 머리에 든 것도 없고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경쟁원리를 찾는데 저는 경제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쟁의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서 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리고 조사를 했으면 1일 2회를 다녔다는데 1일 1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 입니다. 왜 12회 20회를 다닌 곳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그곳을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이 그곳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 했지 물론 1회를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고수가 1일 시장권이 어디입니까? 생활시장권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수가 고창이지요.

고창이지요. 그러면 고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고수는 해당이 안 되는 곳을 왜 예를 들어요. 우리가 지금 외계에서 왔습니까?

고창하면 생활권이 고창이지 어디입니까? 대부분이 고창이지?

시장권이 지금 해안선 쪽도 어떻게 고창입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가 지금 분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건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시장형성을 강제로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광주 가서 물건을 구입합니까? 고창에서 구입하지 않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이 조성해주는 것 입니까?

우리가 강제적이에요.

지역경제과장은 능력도 없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시장원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엉뚱한 데로 비화시키지 말아야지요. 허수아비가 앉아있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우리 모두가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농어촌 버스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 고창군 경제 또한 인구의 유지나 학생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단 이제 와서 이야기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랜 전부터 우리 고창군민의 숙원입니다. 지금 버스가 몇 차례 이야기가 되었지만 심원 만돌까지 정읍에서 직접 연결되는 버스가 그곳까지 들어가서 중간 중간에 손님을 태우고 정읍 쪽으로 갑니다. 그것도 직행버스도 아니고 시내버스가요. 상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지요. 지금 신림의 방장산 바로 옆인 반룡 또 성내면은 말할 것도 없고, 흥덕도 마찬가지이에요. 우리 고창 쪽으로는 심원 쪽에서 직접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으므로 학생을 유치를 못했습니다. 우리 고창여고라든가 고창여중 강호상고쪽도 학생 유치를 못해요. 저희들이 심원 쪽에서 우리 고창군내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나가서 노력을 해본결과 도저히 교통편이 불리하니까 학교는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학생을 교통편이 좋은 정읍으로 중. 고등학교를 보내 그곳 학교를 나오다보니 학교를 나와도 우리 고창군내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읍하고 평상시 인연이 맺어진 그쪽으로 나가서 사는 경우가 있어 애향심을 잊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접 부근 관계는 우리와 같은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군내만 돌아다닐 수 있는 군내버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단위는 고창군이고 모든 물품 구입관계는 영광권입니다. 행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혜택을 주어야 되고 경제적인 어떠한 그런 관계는 영광권인데 이 문제를 언젠가는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빨리 고창군만을 돌아다니는 군내버스가 하루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가 이러한 고창군민의 정서가 어디에 있느냐는 관계를 생각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한여객이 있으니까 대한여객만 보호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현재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대한여객 사장이 전주에 신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적어도 15년 전에 고창군에 계획을 해가지고 1월 달에 군수가 면단위로 군정관계를 설명하러 다닐 때 그때 군수. 한전사장. 전신전화국장. 대한여객 신사장 이렇게 대동하고 면단위에 돌아다닐 때부터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한 사항입니다. 군민의 정서는 여기에 있는데 고창군민을 모여 놓고 공청회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과에 계시고 우리 고창군의 경제를 살리는 길로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 이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라면 다 좋아요. 손님 한분. 두 분. 다섯 분을 태우므로 국가적인 손실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용객이 없는데 몇 명을 위해서 그 많은 회수를 해야 되느냐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심정도 헤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것도 1회 2회 들어가는 곳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회 12회 들어가는 곳은 아예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할 사항도 안 되니까? 왜 그러면 대산 쪽은 영광시내버스가 운행하느냐 우리는 적자가 나서 못 다니겠다. 왜 심원까지 정읍버스가 들어오는지, 왜 신림 쪽도 마찬가지로 정읍은 자유자재로 횟수가 우리보다도 더 많은 횟수를 늘리느냐 이 문제들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야지요. 우리 고창군은 적자운영이 다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감축해야 될 실정이 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왜 정읍시내버스는 우리 지역에 우리보다도 더 많이 제공하여 훨씬 편리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주민들이 그쪽으로 심지어 우리 김상필 위원님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고창 학교를 보내주라고 하니까 대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음에서도 그렇고요. 고창으로 학교를 보내면 등하교시 불편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주 편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백번이고 우리 차 좀 이용하게 해주라 그러면 우리도 고창으로 학교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주민의 여론을 의회에서 수렴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런 근거와 타당성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책 없습니다. 이야기가 됩니까? 나는 모릅니다. 아니 현실이 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게 현실이라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아니 정읍에서는 무엇 때문에 들어오고 영광에서는 무엇 때문에 들어오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적어도 지역별로 이쪽 내륙지역은 좀 괜찮습니다. 해안선 쪽 성내, 흥덕, 부안, 심원, 상하, 공음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방향에 우리가 맞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쪽만큼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그런 개선이 오지 않아도 될 지역을 자꾸 생각하시니까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은 안 듣고 있습니까?

그 관리를 대책보고가 아니라 진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성송 남중학교가 있는데 남중학교가 있는 것 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장성고등학교를 한분이서 같이 운영 해 버리니까 성송 해서 학교를 나와 가지고 장성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 전남대학교 쪽으로 빠지기 쉽고 그리고 완전히 애향심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고창으로 돌아오기가 힘든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 남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장성고등학교를 갔고, 하나는 아주 노력을 해서 고창여고로 데려 왔습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 특차관계도 고등학교 교장들이 추천해주는 7,000명 속에서 346명 중 360점을 맞아 서울 대학교에 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고창 중. 고등학교를 나와서 다른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여 성공하여 고창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을 만들려면 지금 모드 고창군내에서 학교를 고창 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교통여건을 조성하려면 고창군만을 순회하는 버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만들지 않고는 우리 고창군은 누가 고창군에서 일을 잘하니 어쩌니 해도 다른 사람이 없어요. 제일 선결과제는 무엇이냐, 고창군의 발전은 인구를 증가시키면 자동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인구증가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즉 말하자면 이사를 가라고 하는 이런 교통시스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관계를 진행해야 그 과의 과장님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는 관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10페이지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지금 주. 정차 과태료는 현재 징수 실적이 43%이고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는 100%이고, 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41%, 책임보험 과태료는 55%, 운수사업법 과징금은 25%인데 100% 징수한 것은 왜 그렇고 지금 25%까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 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면단위는 대부분 다 징수했습니다만 고창읍 차가 아닌 관외차량은 잘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는 검사미필이라든지 임시운행이라든지 변경등록이나 임시운행 남바를 달 때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민원서류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과태료 납부와 동시에 민원서류가 처리되기 때문에 100% 징수가 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과태료와 책임보험과태료, 운수사업법 과징금은 기간만료라든지 기간 내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 이러한 사항을 컴퓨터에서 도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 민원서류를 할 때 납부하지 잘 납부하지 않습니다. 독촉장도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100% 징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계를 보면 금년 현재가 12월 3일이라고 보면 금년 12월 말일까지 실적 관계는 아주 저조 하지요. 징수 실적이 저조한 편이지요.

죄송합니다.

이 관계로 보아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 징수분야에 소홀하지 않나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관계를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징수를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일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에서는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5일 시장을 현대화하겠다 해서 참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일 시장 정비를 기존 시장 재래식 시장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5일 시장에서 생필품을 공급했습니다. 각 가정에 거의다가 5일에 한번씩 시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사회적 변화, 환경적 변화가 있음에 따라 80년대 90년대 가서는 완전히 생필품의 공급을 5일 시장에서 한다는 기능 자체가 이제 소멸되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동네에는 슈퍼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생필품 공급을 다 합니다. 그러면 재래식 시장인 절대적으로 5일 만에 한번씩 공급 받았던 5일 시장의 개념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현재는 1일 언제 어느 때든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5일 시장에 현대화도 이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아니면 그 지역특산물을 전시판매장을 한다든지 하는 개념으로 규모로 해야지 예를 들어 해리시장에 하면 어떤어떤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우리 고창군 전체에서도 아니면 외지에서도 하는 현대적 감각으로 돌아와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의원님의 말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5일 시장을 출장 갈 때마다 들러 봅니다만 저희들이 5일 시장을 작년부터 정비하는 것은 60년대에 시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방치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물론이고 그 주변 역시 아주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작년에 9억, 금년에 6억 정도로 새로 장옥 건립을 하고 화장실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일 시장이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생필품이나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거래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농산물 역시도 그렇고 우리가 장날에는 일도 안하고 장에 가는 그런 풍습도 있었고 모든 구매 역할을 했습니다만 시대발달에 따라서 지금 5일 시장은 꼭 있어야 하는가 할 정도로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농산물과 어업에서 일부 나오는 것을 좀 판매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 외 지역에서 사는 것을 변화 되어가고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5일 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부안하면 고추시장이 서고, 또 해리하면 어물시장이 서는 그런 것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영세상인에다 저도 가서 보면 물건이 또 좋지도 않고 하니까 안 가는데 앞으로 5일 시장은 농산물 특히 공산품이라든지 소모성 용품은 슈퍼나 또 마을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농축산물은 꼭 어물까지는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시장 번영회도 한번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무 과에서 이러한 것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능동적 대처를 한다는 기본 틀을 가지고 시책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책보고 같은 것을 해서라도 앞으로 방향전환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운영관리 함으로 인해 지역에 더 나은 소득원으로 소득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대책보고라도 한번 정도는 이게 채택이 되던 안 되든 주기적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해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히도 이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이 부분 또한 약간의 견해는 서로 달리하고 있고 서로 사고 처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지역을 위한다는 이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정정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접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는 것은 아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금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7:02분으로 금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