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에 규정한 증인선서 방식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박병섭.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병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수공약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현황은 추진건수가 14건인데, 임기내 완료가능 9건, 계속추진 5건, 총 사업비는 419억5천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부진사업은 5건으로서 애향장학재단 기금모금, 경영수익사업 확대발굴, 전문대유치, 임대아파트 건립, 문화행사 통폐합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7년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와 심사분석을 3회 실시하였으며, 군수공약사업 관리카드작성과 추진사항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애향장학재단 기금 모금은 목표액이 20억원으로서 군비 10억원, 후원금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7년 11월 24일 현재 모금액은 8억6천6백9십만원으로서 목표액의 약 2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 출연금이 약 6억원이 됩니다. 장학금 지급은 96년도에 35명으로 해서 1천5백1십5만원, 97년도에 72명으로서 6천6백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금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가구별로 운동을 전개하고, 98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80명으로 해서 약 8천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확대 발굴은 현재 신평 하천부지에 있는 잔디 조성입니다. 약 3,750평에 대해서 8백2십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경영수익 실적은 1천8백5십8만원 수익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8년도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은 여기서 생산된 잔디를 사용토록 하고 그러므로써 약 4천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문대 유치는 제목이 대학교 설립인데, 96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전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대 유치입니다. 현재 신평면 창인리 산 4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부지면적은 13만평 예정을 합니다. 사업비는 약 2백억원정도이고, 학교 규모는 예ㆍ체능, 한방학과 4년제 대학으로 해서 모집 학생수는 8천명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7에서 99년까지 계획을 했고, 설립자는 연무중ㆍ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있는 신연식씨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대학교 설립부지 매매협의 및 현지답사를 실시했고, 대학교 설립자 및 관계관 유치 협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를 대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토록 해서 국방부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대학교 설립부지 일부토지가 학교시설 불가능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시설 2만평, 농업진흥지역 2만평을 협의를 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유치시 창인마을 진입로 포장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학교부지내 묘지가 있는데, 이 묘지를 이장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시설제한 토지는 조건부 승인, 대체농지 조성후 대학교를 시설하고 주민숙원사업 해소, 전시대비 군사 도로, 대학교 환경개선 차원에서 진입로를 확포장 해야 하는데 여기에 2.3㎞ 11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은 군비를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설묘지를 설치해서 대학교 부지내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임대아파트 건립은 임실읍 이도리 군민회관 옆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동에 15층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세대별 규모는 192세대로서 추진사업자는 전주에 있는 대승회사입니다. 사업승인은 97년 2월 3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착공을 4월 14일 착공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97년 10월 17일 18평형 158세대를 164세대로 변경했었습니다. 현 공정은 기초 터파기를 했습니다. 그 도중에 97년 11월 12일 사업주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개발과의 대책은 사업주를 다시 선정하여 완공토록 추진을 하고, 분양 승인시 보증인을 설정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 통폐합은 소충제와 사선문화제전위원회가 8월 14일 일정을 통합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오수의견제전위원회측과 지속적인 협의로 조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기내 부진사업 대책은 전문대 유치는 군부대와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사선대를 포함한 종합관광개발은 토지주와 지속협의를 해서 매입을 함과 아울러서 국ㆍ도비를 확보하도록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서부 3개면 회문산과 섬진강주변 개발은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공원 조성은 중앙 및 도 등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회의종류별 운영사항 및 참석 대상자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기획 감사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 4명과 공무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할 때에 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십만원씩 약 6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조례규칙심의회 현황은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이 실과원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 개최는 97년 2월 4일부터 97년 11월 17일까지 14회 회의를 했는데, 수당지급은 없습니다. 11페이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력입니다. 이것은 부군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내무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천3백6십7만5천원인데, 3천9백7십만2천5백원이 집행 되어서 현재 잔액은 3백9십7만2천5백원이 남아 있습니다. 12페이지 기획감사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2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1백4십6만원을 집행했고, 5십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한달에 2십만원씩 해서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2백4십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2백1십7만5천원이 집행되고, 2십2만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14페이지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 위원이 내무ㆍ산업ㆍ건설ㆍ지도소장과 출장대상공무원소속 실과장 그렇게 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근거는 공무원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96년 12월 30일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사기준은 여행목적의 적합성, 타당성, 적정성을 심사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은 16회로 42명을 심사해서 41명을 가결했고, 부결은 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해외연수 대상자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낭비성 해외연수는 지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를 가급적 제한하고, 최근 3년이내의 여행자는 해외출장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국외여행 심사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우수시책 및 제도반영 사례입니다. 해외연수 현황은 지금 106명에 1억2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다녀온 인원은 95명입니다. 공무원 41명, 선도농가 22명은 농업진흥과에서 했습니다. 퇴직공무원 배우자 18명, 외국도시와 자매교류 14명, 외국도시와 교류는 중국 요녕성 청원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해외연수 인원은 41명입니다. 중앙 2명, 도 8명, 자체 27명, 기타 4명입니다. 자체연수는 27명인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9천7백2십만원이며, 여행경비 지출은 6천1백2십만9천원을 집행해서 약 38%를 절감했습니다. 20페이지 해외연수후 군정에 반영한 실적입니다. 해외연수후 우수시책 및 제도를 군정에 반영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무원 해외연수는 세계화ㆍ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선진 각국의 우수한 교통ㆍ환경ㆍ사회보장제도 등 현장체험을 통해서 직접 보고ㆍ듣고ㆍ배워서 연수공무원 본인은 물론 주변 공무원에게 파급시켜 자질을 배양시키고 국가관을 확립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각국에서 체험한 경험을 폭넓게 수용하여 간접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대군민 서비스 향상, 그리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활용된다고 봅니다. 실례로서는 질서 생활화로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침뱉는 것, 담배를 함부로 버리는 것 등이 개선이 되었고, 두번째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금지합니다. 차로 운전을 할 때 필요이상 경적을 울리지 않는 것도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환경분야에서 쓰레기, 침안뱉기 이런것도 생활화 되어 있고, 또 외국은 빗물도 정수처리하는데 우리 한국은 예산관계로 미도입한 예가 있습니다. 97년 실적을 내년 2월중에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거쳐서 연수자의 실제 체험을 듣고, 선진국의 우수한 시책과 제도 등을 상호 교환 발굴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수자 관리입니다. 96년 해외연수결과 보고회는 97년 1월 10일날 회의실에서 42명이 다녀온 대상으로 해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 출향인사 고향사업장 유치 현황입니다. 현황은 하태열 사장이 지역특산 사업으로 임실군 식덕면 조월리에 영농법인 신덕식품을 설립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3,152평, 공장이 225평, 저온저장고와 간이집하장이 있고, 생산품목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꼬들빼기 김치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역간 9억8천4백만원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상록제과입니다. 출향인사는 임실읍에서 살고 있다가 출향하였으나 다시 귀향해서 신평면 농공단지에다가 상록제과를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명은 상록제과이고 설립년월일은 91년 7월 창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지는 1,587평에 공장면적은 225평이 되겠습니다. 종업원은 10명이고, 자본금은 약 9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품목은 과자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97년 11월 현재 임실군에서 기채가 된 것은 78억9천7백5십만원입니다. 기 상환액이 23억5천3백만원, 앞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55억4천4백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23억3천3백만원, 이것은 채무조건 이율이 3%, 7%로 되어 있습니다.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앞으로 2000년 내지 2010년까지 상환을 해야 합니다. 청사기금 28억7천6백만원을 기채해가지고 6년 거치 12년 상환입니다. 이율은 3%입니다. 이 예산도 2008년까지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장을 넘겨 가지고 주택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혜자 부담으로 하여 상환을 하는데, 7억2천2백만원입니다. 이율은 9.5%입니다.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서 2005년까지 상환을 해야 합니다. 농공단지 13억9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율이 9%로서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는 5억7천2백만원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서 2000년까지 상환을 해야 합니다. 27페이지 97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계상 내력입니다. 배정기준표는 장을 넘겨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읍면별 인구, 마을수, 면적,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구성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순위를 가급, 나급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와서 목적은 각 읍면, 지역 균형발전 및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읍면별 마을수, 면적을 감안해서 등급화하여 자체기준을 설정 별첨 배정기준표 구성비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적용방법은 가급은 순위가 1번입니다. 구성비가 40%이상, 나급 구성비가 30%이상, 다급은 구성비가 30이하에서 15%이상, 기타는 구성비가 15%이하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일 밑에를 보시면 구성비에 의한 사업비 책정계획은 구성비 40%이상, 1개읍 4억 30%이상 나급인데 2개면으로 오수, 관촌해서 3억5천만원씩 해서 7억원, 그외에는 3억원씩 해 가지고 27억원입니다. 30페이지 중국 요녕성 청원현 교류 대책입니다. 청원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도 지난번 군정질문 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제일 위에 금후 교류대책입니다. 우리군의 농촌 총각과 청원현의 조석족 처녀와 결혼하도록 읍면에서 접수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소의 경비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현의 조선족 학생을 위한 도서보내기운동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청원현 농업위원회로부터 약초재배와 생약재배도 추진을 해 가지고 현지에 공장을 건립하도록 추진을 하고, 신덕식품에서 청원현측에 인력지원 요청이 있어서 계약서 작성 등을 협의중에 있으며, 청원현에 약 1천만명이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김치공장 및 조사료 공장을 건립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양군현의 기념행사일에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미국 미네소타주와 결연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사출신인 김정길씨가 미네소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 미네소타주는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군 수준에 맞게끔 한번 조정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서와 우리 임실군 현황을 영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금주중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군수 공약사업도 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년 예산안 사업지구 및 미표시 사업 총괄입니다. 34페이지 사회복지과에 1건이 있는데 8천만원입니다. 건설과에 60건이 있는데 188억6천3백4십4만2천원입니다. 지역개발과에 3건이 있는데 3억7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2동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98년 주요사업 건설과 소관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4.3㎞로 임실 두곡, 임실 대곡, 신평 가덕, 성수 삼봉, 삼계 덕계 이렇게 해서 28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는 관촌 신전에 도로 덧씌우기 2억7천만원입니다. 교통소통대책은 성수 오류, 신평 호암 2개지구로 해서 약 6억원과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왕수선확포장은 성수면 성수리, 남군선확포장은 오수 남악, 세학선확포장은 삼계 학정, 수오선확포장은 신덕 수천, 안관선확포장은 지사 관기, 마운선확포장은 운암마암으로 9.9㎞에 45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는 1.2㎞로 해서 악골소하천정비, 운암 사양리 동골소하천정비, 임실 연화 절골 소하천정비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 시설로 해서 지사 관기, 삼계 삼계, 청웅 중산, 오수 봉천, 성수 월평으로 해서 5개소에 7억원이 됩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2개지구로서 관촌 도봉, 신덕 삼길리 45㏊에 대해서 10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작로확포장은 임실 대곡, 강진 백련, 관촌 방수, 청웅 옥석, 청웅 입석, 신평 대리, 오수 용정, 덕치 장암해서 27억3백8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덕 지장, 삼계 도리, 덕치 회문, 지사, 성수 성남, 관촌 신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3개 지구로서 성수 오봉, 오수 구장, 삼계 해곡으로 14억8천1백만원이 됩니다.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15개 지구로서 342㏊에 대해서 28억2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실 두만, 신평 용암, 성수 수천, 성수 계월, 성수 덕치, 성수 금동, 오수 금암, 오수 오암, 신덕 외량, 신덕 금정, 신덕 밤재, 삼계 학정, 강진 부흥, 덕치 천담, 덕치 가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수리 개보수사업입니다. 군곡저수지 보수, 대판저수지 보수, 장암저수지 보수로써 1억6천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빈집 정비는 9천만원인데, 아직 미확정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2억원인데, 이것도 아직 미확정입니다. 간이승강장 지원금 1천7백5십만원인데, 이것도 아직 미확정입니다. 42페이지 97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97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력입니다. 현재 1억7천3백만원이 예산액인데, 1억1천2백6십5만6천원이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6천3십4만4천원이 있습니다. 44페이지 기획단운영계 업무추진 실적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주민등록 인구 현황입니다. 94년말과 97년 6월말 통계입니다. 94년말 세대수는 13,722시대이고, 인구는 46,055명이었습니다. 97년 6월말 현재 가구수는 45세대가 줄어들었고, 인구는 3,851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132명이 줄었습니다. 우리군은 연간 1,324명이 우리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연 394명이 사망을 하고, 출생은 291명이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감이 103명이 됩니다. 3,463명이 전출하고, 전입은 2,242명이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풀보조 배정 현황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억5천만원인데, 1억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에는 1억7천3백만원인데 배정을 1억1천2백만원을 배정했습니다. 49페이지 채무부담 현황입니다. 97년 11월말 현재 경지정리사업이 30억원인데, 97년 5월 21일 채무부담 승인을 받았으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사업에 3억원, 97년 9월 11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98년도에 상환을 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한완수 위원입니다. 먼저 출향인사를 우리 고향에 사업장을 유치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소득사업장을 현주민과 출향인사와 합작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은 바로는 신덕식품은 계속 올라오는 메뉴고, 91년도에 임실로 오셔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록제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록제과는 금년 연초에 자료 제출을 했을 때에는 없었는데 지금 실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상록제과가 느닷없이 또 보고된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고향 임실지역에 출향인사가 돌아와서 고향에 사업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농축산물을 이용한 그런 사업장을 유치하겠다. 유치를 할려고 하는 노력이 어디까지 있었느냐 이것이 궁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1월달에 군정 업무보고를 보면은 군수 공약사업이 1월달에 보고하신 8페이지를 보시면은 군수 공약사업이 완료가 5건, 추진중이 8건, 검토가 1건이다라고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에는 완료가 4건입니다. 추진중이 10건이고, 완료가 금년 연초에는 5건이었는데 97년 말에 가서는 완료가 4건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1건은 어디로 갔습니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하고 틀리는데, 자료요청을 하면은 적당히 보고하신 것 같은 그런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하셔 가지고 선진국에 가서 보고 제도적으로 좋은 것은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도표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시기가 무척 어려우신 것 같은데, 쉬운 것을 해외연수로 해서 어학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 같은 데를 가서 5일, 6일 어학연수를 하는데, 왔다 갔다 이틀 잡아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가서 체류하는 시간은 불과 3박 4일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3박 4일동안 어학연수를 해서 얻는 소득이 과연 있었는가?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를 통해서 우리 임실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득사업을 합작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만은 출향인사중에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와서 할만한 인사가 극히 없고, 마산에 있는 출향인사 곽소령 이런 분을 설득해 가지고 우리 농공단지에다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현대하고 절충해 가지고 유치하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록제과는 임실에서 운동기구를 하다가 출향을 했다가 지금 돌와왔는데, 그것도 실적으로 한번 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수공약사업은 당초 보고한 내용하고 이번에 보고한 내용하고 차질이 있는 것은 바쁘다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선진국에 갖다와서 어학연수로 어느정도 소득이 있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외국에 어학연수를 나간 분은 없고, 지금 박병덕 교통계장이 독학으로 하여 일본에 한번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교육을 하는 도중에 해외연수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98년 2월달에 보고회를 개최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학연수를 1명만 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는 회화 능력배양 이것이 바로 어학연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국에 3명 다녀오시고, 호주에 1명 다녀오시고, 일본에 1명 다녀오시고, 미국에 1명 다녀오셨습니다. ○

중국에 3명, 호주에 1명, 미국에 1명 다녀온 공무원은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4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3박 4일 계획으로 해서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녀온 것이고, 연수 목적으로 안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백분율로 못하시죠? 대충 가, 나, 다 3급으로 나누어서 하죠? ○

그 비율로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임실군 지역에 맞게, 어느지역에 자금을 투자할 때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꼭 분배하고 배분하는 어떤 룰보다도 특정지역이 작은 면일망정 임실군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해냈다면은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이 대목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런 검토를 노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시고, 어떤 가변성이라든지 이런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도 참작을 하여서 해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모신문을 봤습니다. 참 얼굴이 뜨거웠는데, 분명히 면위원들이 할 일들이다 이말입니다. 그러한 비판도 받고 참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반면에 어떤 분노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떤 틀의 공식보다도 쉽게 말하면 나누어 먹기식 이것보다도 직접 해야 할 때가, 어떤 군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아까 말한 알파정도의 융통성과 가변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 부진에 대한 설명 과정중에서 총 추진건수 14건중에서 임기내 완료가능이 9건, 계속추진 하는 것이 5건 그렇게 해서 총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수님 공약사업이 총 14건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어디에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14건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당초에 우리군민들한테 내가 만일 당선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출마 당시에 14건만 딱 걸고 나왔는가? 아니면은 그보다 더 공약을 했는데 그동안에 뺏다면은 뭣을 뺏으며, 어째서 뺏는가? 이것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공약사업은 당초부터 이 사업을 결재를 맡아가지고 이 사업에 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 3년동안에 할 일을 일단 행정에다 지시를 해서 이루어져야 한 걸로 알고 또 그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가 내가 출마를 할 때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군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완급을 가려서 무엇은 언제까지 하고, 무엇은 언제까지 해서 내 임기동안에 끝나게 해달라 하는 지시나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

예.

14건에 대한 세부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임실군수가 출마할 때 임실군의 자존심을 세웁시다라고 냈습니다. 21세기 신임실 선언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재정자립도 50% 확장이라는 내용에 5건, 두번째 관광자원 개발에 3건, 세번째 지방자치 실현이라고 해서 4건, 네번째 환경문제에 대해서 2건, 다섯번째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4건 이렇게 해서 18건을 하겠다라고 명실공히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오늘날 추진 현황을 보면은 14건에서 9건은 완료가 되었고, 5건은 추진중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보더라도 4건을 빼먹어 버렸어요. 이 4건의 뭣뭣을 빼어버렸으며, 왜 뺏는가? 과연 출마당시에 뭣도 모르고 공약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은 안되게 생겨서 뺏는가? 그렇게 해서 뺏다라고 한다면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데 이것은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고, 실현 할 수가 없어서 뺏다라고 하는 답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돌아오는 임실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임실로 만들겠다라고 거기에 대한 허구성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슬로건을 바꿀 수 없는가라는 것을 물었는데, 타군에서 잘되었다고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96년, 97년 사이에 3,851명이 떠나고, 연간 1,324명이라는 인원이 계속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오는 임실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살맛나는 임실이라고 한다고 할 때에 사람이 망해서 죽게 생겨가지고 못살게 생겼으니 떠나는 것 아닙니까? 임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떠납니다. 그런데 자꾸 돌아오는 임실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공약을 한 것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실천의지가 대단히 미약한 실정인데, 지금 9건이 완공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무엇이 완공이 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자료에서 밝혀 주시고, 이 문제점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상당히 나갔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참석을 합니다. 주로 고급공무원이 참석을 하는데 그 참석한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 되었습니까? ○

안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옛날에 모과장의 수당이 지급되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출 내력을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34페이지 98사업지구 미표시 사업 총괄에 의하면 191억7천8백만원에 대한 지역간 편중예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 현장 방문 당시에 나타났듯이 5천만원이상 사업장을 한번 가보자 해서 우리 위원들이 돌았는데, 거기에서 청웅 출신 한정희 위원께서 98년도 사업예산안 단위 사업당 5천만원이상짜리를 자료로서 우리한테 제시한 것에 나타났듯이 최고 많은 면이 35억, 그다음에 31억원, 28억원, 21억원 이렇게 4개 면에 우리 조그만한 임실군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중되고, 나머지 아주 작은 면은 그것도 오지개발사업비가 돌아오는 해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4억3천8백만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면은 5천만원이상짜리 예산이 한푼도 안왔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에 대한 어제 군수님의 답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안계셨는데, 나는 예산에 대해서 어느면을 더 주어라. 덜 주어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책임은 실과장님들이 지셔야 되는데, 실과장님들한테 우리가 가서 또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물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소위 내시 비슷하게 얼마 올려라 이런것이 상당히 작용이 되어서 짜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실과에서 전부 올라와서 계상하였는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어느면에 얼마인지 어쩐지를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군수님의 답변에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은 수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만 이것을 다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쪽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ㆍ도비 보조 온 것을 무시하고 우리 군비를 일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삭감을 해버려도 될 수가 있지 않는가? 우리 지역에 적게 온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세부사업이 18건인데 왜 14건으로 되었느냐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당초 출마할 때에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공무원은 1명이 있는데 한번도 준 일이 없습니다. 세번째 업무추진비 그것은 자료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지역간 편중예산 5천만원이상 자료인데, 4개면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이나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로 중앙으로부터 옵니다. 농수산부는 농수산부 소관으로 해서 농림국으로 오고, 건교부는 건교부에서 도 건설국으로 오고, 도에서 그 해당 시ㆍ군별로 이렇게 국ㆍ도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그 기준에 의해서 여건, 특수성 그런것을 감안하여 조정을 하여 시ㆍ군에다가 보조내시가 오는데, 거기에 지역으로 나눈 것은 그 지역으로 가야 하고, 공통으로 온 것은 여기 해당과에서 읍면별 특수성, 여건, 계속성 등을 감안해서 보조내시 한 것에 대해서 국ㆍ도비 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국도비 온 것을 조정을 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정이 안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4개면만 편중되었다고 했는데, 4개면도 계속사업에 들어가고, 그 4개 면도 쉽게 얘기하면 그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7개면이 천편일률적으로 두부모 짜르듯이 20억원이면 20억원 똑같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누히 하는 얘기이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형평이 안맞아도 정도껏 안맞아야지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두부모 짜르듯 하는 얘기를 이런 상황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3천만원 나간데하고, 여기도 경지정리사업인가 뭣 그런것을 뺏으니까 그렇지, 그면이 60몇억원 나갔습니다. 두부모 짜르듯이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안통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수정이나 보완할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군으로는 군비밖에 손 못대죠? ○

군비도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어제 답변당시에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은 자기가 한푼도 여기 더 주라. 덜주라 한 일도 없고, 의원님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군비가 1억원 지원되고 2억원 지원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것에서라도 갈라서 우리가 골고루 너무 서운한 곳은 다시 배정할 수 있도록, 아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도저히 여기서 보완을 못하시겠다. 나로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

예,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보조목적대로만 집행을 해야 합니다. 사업지구, 사업량, 사업규모도 보조목적대로 집행을 해야지 만약에 그것이 위배 되면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 목적에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이 내려오면서 이 사업은 어느지구 어디에다 해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주면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하면은 도비는 10%, 군비 10%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거기에서 군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군비를 깍게되면은 보조사업이 그 면에 줄어들어야할 그런 문제가 있고, 군수님이 하신 말씀은 국ㆍ도비가 아니라 자체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어느면은 더가고, 어느면은 적게 갔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나도 집착하시지 말고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을 보게 되면은 큰면은 한 20억원, 30억원 그렇게 되고, 적은면은 9억원 내지 8억원, 10억원 보조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장이나 어떤 계장이 어느면을 더 주고 싶고, 어느 면을 안줄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죠.

물론 그러시겠죠. 형평이 어긋나도 정도껏 어긋나야지 너무나 형평에 어긋난 이런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만 더 질의를 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보조사업 배정에 대한 현황에 96년도에 1억5천만원, 97년도에 1억7천3백만원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물론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도 합니다만은 제가 일일히 어디를 찍기가 미안한데 이것이 너무나 선심성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식으로 나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도저히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알고 싶은 궁금증이 있는 것은 과연 이렇게 나간 돈이 관선군수시대에도 이렇게 있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94년하고 93년도에 나간 하나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현황을 93년분하고 94년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소매인협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5백만원이 나가고.

여기를 보면은 무슨 단체가 많아 가지고, 삼동청소년회는 어디입니까? 사회적으로 청와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단체요? 아니면 무엇입니까?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단체입니다.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군수님한테 돈 얻을려면은 전부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얻은 돈도 상당히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단체를 만들어 초청해서 그 양반 인사말할 기회 한번 주고 얼마 달라고 하면은 주니까 우리 한번 하자고 하면은 이루어지고 이런식으로 나가서 그사람들 시간낭비 하고, 한참 일할 나이에, 일해서 먹고 살기 바쁜나이에 보조금 예산 조금 따내다가 뭣 했다는 그런 영웅심에서 오늘날 이런 낭비성으로 예산이 흘러가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보안이나 수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추가 질의가 계신 분은 간단 명료한 질의로 빠른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기획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 붙여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군수공약사업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임실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섬진강댐 물을 전주시로 공급하는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기획감사 실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성이 과연 있는가 하는 확답은 듣지 못하고, 전주시에 대한 그런 어려운 실정만 이야기 하면서 결론을 얻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7억원씩 지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여기서 추진을 해서 앞으로 해달라 하는 이야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강력한 얘기를 전주시에 한 사실이 있는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것은 받아야 할 사항이고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요구만 했다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면은 앞으로 전주시에서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걸로 말아 버릴 것이냐? 앞으로 그것을 받아야 할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서 꼭 이번에 실현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지금 공약사업으로서 신평에 대학교 설립 추진에 관해서도 확실한 추진 계획이랄지, 지금까지 일어난 사항이랄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겠다 하는 것은 진입로 포장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일체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을 왜 못하고 있느냐? 또 못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대학교 추진 과정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방부의 규제사항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 이것도 좀 알고 싶고 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대학교를 꼭 유치를 해야 하는데 방법론도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그 방법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원대책을 연구 하셔가지고 몇조에 의해서 그것은 지원을 못하겠다. 무조건 말로만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번째로서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단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북 5단체 보조금 집행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거기에는 다른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중에서 가장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군민에게 PR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소규모로 세워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다른 단체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약 1천만원정도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했다고 보는데 우리 평통에는 얼마입니까? 어느 개인 단체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산당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군민에게 PR를 하고 또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많은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사안을 설명해서 우리나라가 이북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실정을 젊은세대가 잘 이해가 가도록 하고 또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더라도 제1순위는 평화통일에 대한 그런 관계를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 사실이 있는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진만 위원님 질의가 전문대 유치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요지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을 이용한 군재정 확충 방안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전문대 유치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금 방법을 연구한 그런 어떤 답변이 나올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추후라도 충분한 답변이 안되면은 서면으로라도 다시 연구하신 결과를 진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평통자문회의 풀보조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가능하냐 이런 질의요지였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만 위원님께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방수리 물값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군수님, 분구수님이 전주시를 방문해 가지고 시장, 부시장, 건설국장, 계약이 75년도엔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계약 내용도 갱신을 해야겠다 그런 필요성 또 물값을 현재 지원한 예년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달라. 3억원저도 지원해 달라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에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신평에 대학교 설립관계는 앞에서 현황은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학교부지 매입 및 기본설계는 97년 12월중에 하도록 해서 농지 및 산림전용,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학교법인 설립 및 사업착공은 설립자가 하도록 해서 99년 3월달에 개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원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지매입을 설립자가 하는데, 부지매입은 토지소유자와 매입자와 관계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못하는 것은 진입로를 확포장 한다든지 또는 부대조건 그런 것은 우리 국ㆍ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세번째, 평통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풀보조로 해서 평통에다 4백2십만원을 지원했고, 평통일반예산으로 1천5백3십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평통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시ㆍ군에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통위원들의 활동과 국가적인 시책의 중요성을 모르겠습니다. 국가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얘기는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업무 조정 능력의 유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 묻고, 두번째로는 우리군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중장기 사업 순위 부여를 어떠한 기준에서 하고 있는가?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제 상식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한번 묻습니다. 하수봉 위원이 군민 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보면은 저희들이 보편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이 우리 군정업무 추진계획이 일사불란하게 계획이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약발표를 할 때에는 18개 공약인가 해 놓고 지금와서 보면은 14개 공약으로 줄었는가 하면은 또 어느때는 그 공약사업도 완료된 것이 5건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1년여가 지난 이시점에 와서는 4건으로 줄어들었고, 이것이 대체 어떠한 통계를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되는가? 제 상식으로는 군정업무 전반을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체크를 해가면서 집행이 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걸로 아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수차에 말씀을 드렸고, 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제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가서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각 실과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조정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고보조나 모든 사업이 내려와 여기에서 관계부처에다가 지원대체라고 합니까?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할 적에는 분명히 임실군수님의 직인을 찍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 어떠한 규정이나 조항에 그런것이 없다손치더라도 당연히 공문으로 의뢰할 적에는 군사가 아니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야만 이 지역이 균형개발 되고, 98예산 편성에 대하여 위원들에게서 불만 같은 것을 안들어야 할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연 이 업무조정 능력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점을 좀 선명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사업순위 부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와 같이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선명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엄주완 위원님이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유무를 질의하셨는데, 균형개발 차원에서 조정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국ㆍ도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주어서 균형개발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국ㆍ도비 보조금 오는 것은, 예를들어서 오수같으면 오수의견제, 관촌 같으면 사선문화제 행사에 업무의 특수성 또 지역여건상 사업이 또 옵니다. 사업목적대로 오는 것은 조정이 안됩니다. 그 사업지구에다 그 사업을 해야지 그외에 다른 업무, 쉽게 얘기하면 그런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장기 순위 부여는 중앙이나 도에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중앙이나 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를들어서 우리군 자체 수입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예산을 운영한다면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시ㆍ군단위의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공약사업 완료 4건이 5건으로 바뀌어진 것은 애향장학금을 20억원 목표로 해서 완료되어 버렸으면 완료하겠는데, 현재 한 8억6천6백만원만 모금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엄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기획감사실 업무에서 해결방안의 한부분을 짚었는데, 중앙부서에서 1억원을 준다고 하면 공문을 1억원에 맞추어서 발송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1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오수 이렇게 지적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군전체에 대한 것이지, 그러한 사업을 제가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것은 당연히 우리 예산 10억원이 책정이 되었건 1억원이 책정이 되었던간에 그런 것은 군정의 목표로 해서 가는 그런예산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에서 아니면 타상급 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그렇게 조정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각에서 봤을 적에는 어떤 특정인의 영향에 의해서 모든 지역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그리고 보조사업은 해당과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해당과에 다시한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도립사격장 부분하고 대학유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정에서 모든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흥청망청 집행이 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청웅의 도립사격장 부분은 임실에 최초로 사업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에서 한 것이다 해서 아직은 군에서 1원도 집행을 안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땅값이 너무나 싸다 보니까 추진하는 공무원이나 또 제가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접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한건데, 그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10원도 지출이 안되고 있고, 대학유치 과정도 여기에 동의한 엄주완 위원님이 서울을 여러사람을 데리고 몇차례 갔습니다. 지금까지 10원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추경예산에라도 좀 세워서 청웅도립사격장과 대학유치 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사격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토지매입 추진상황은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있고, 그리고 군비를 투입해달라는 질의내용은 현재 토지매입 단계이기 때문에 군비를 별도 지원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아마 시설부대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하는데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

도립사격장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고, 또 대학유치도 엄주완 위원님 계십니다만은 없는 예산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어렵지만 서울 가실 때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유치는 우리군도 필요불가결한 예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희 위원도 말씀하셨고, 엄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물론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집행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임실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대학교 유치 문제와 청웅 사격장 문제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임실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소득 향상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투자에 대한 어떤 효과, 신평에 대학교가 들어온다. 이 지역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재정이야 모든면에서 큰 힘을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군정사업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항목이 없다. 방법이 없다고 하나 의지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웅 사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지가가 현실보다 동떨어져 맞지를 않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식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 대응해서 우리가 수용할 때는 분명히 수용하고, 군 실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 의지가 없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적당히 해보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런쪽보다는 뭔가 할 수 있게 우리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대학교가 들어오면 임실군이 변합니다. 사격장이 임실에 가장 큰 소득원이 됩니다. 다른 데는 절약하더라도 우리 임실군에 실익 오는 사업이라면은 좀 아끼지 말아주세요.

한상기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은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라는 말씀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9일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내무과장 박상훈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훈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 따라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은 내무과 소관 위원회는 6개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군민의장심사위원회 20명, 위원장은 군수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 19명, 인사위원회 6명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이며, 군정조정위원회 18명, 공적심사위원회 18명, 문서평가위원회 7명입니다. 운영현황 및 수당지급 현황은 군민의장심사위원회가 2회에 1백2십5만원, 인사위원회가 7회에 7십만원, 이것은 민간인 두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위원회 관리카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사용내력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예산액 2천3백1십1만9천원중 사용액 2천1백5십2만5천원, 잔액이 1백5십9만4천원입니다.

합계만 말씀해 주십시요. ○

다섯가지 추진비에 1억1천6백7십5만8천원, 사용액이 1억7백2십만2천원, 잔액이 9백5십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현황입니다. 종합전산실 수전설비 증설공사와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사업비 2천4백6십7만7천원, 설계용역비는 2백5십2만2천원이고 용역업체는 전라엔지니어링입니다.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어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향장학관계는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력은 바르게살기임실군협의회에 1천만원, 재향군인회 6백만원, 임실경우회 2백만원, 임실군평통협의회에 4백2십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97년 6월 30일 현재 672명의 정원중 현원이 655명, 직급별로는 내용과 같습니다만은 청경이 현재 정원에 2명이 미달되는데, 2명을 발령 안냈습니다. 일용인부는 280일 일용인부를 삭감을 해서 현재 107명에서 9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정원 현황은 금년도에 10명을 280일중에서 300일로, 300일짜리에서 기능직으로 이렇게 임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2명정도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읍면 6급 승진자 순환보직 대책입니다. 각 읍면에 근무중인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시 읍면간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기술직렬의 경우 군, 읍면간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순환보직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도 순환보직 운영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관리계장을 기술직으로 임용계획입니다. 건설과 관리계장 직렬은 각 시군 공히 행정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과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급여ㆍ수당의 지급 등을 취급하는 주무계로서 행정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과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급여, 수당의 지급 등을 취급하는 주무계로서 행정직으로 운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골재채취 허가업무등 기술적 업무가 있는 점을 감안 기술직으로 관리계장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추후 조직개편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한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직 보직 현황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돈 가져다가 어디다 씁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그렇게 나간 돈은 어디다 씁니까? ○

각종 캠페인 등 행사 같은데,

어떤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효과도 분석해 보셨습니까? ○

못해 봤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떤 단체가 되었거나 물론 나갈 때에는 목적이 있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한 기관에서는 돈이 많든 적든간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과연 사용되었는가 돈이 적더라도 큰 이익이 많으면은 더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일을 못하면 회수해야 합니다. 그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돈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그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쓰고 있는가? 이것도 집행부에서 해야할 입니다. 돈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사용내력을 감사자료로 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사용내력을 보면은 총 1억1천6백만원중에서 현재 1억7백만원 쓰고, 9백만원 남았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이것만 알면 됩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1억7백만원 사용했는데, 누가 했는가? 어디다 썼는가 이것정도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감사자료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아야 잘 썼다던지, 잘못썼다던지 우리가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자료에 안넣고 별도로 줍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요? ○

실무자선에서 사전에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요. ○

아마 전문위원과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군수 판공비인데, 판공비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군수ㆍ판공비를 가져다 논을 샀는가 밭을 샀는가, 아니면 정말로 어디 건교부나 도청을 다니면서 우리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썼는가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주창하는 민선시대에 와서 위원들이 이것을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는데 이것이 뭣입니까? 1억1천6백만원중에서 1억7백만원 쓰고 9백만원 남았으니 너희 그렇게 알아라. 이런 자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가 소홀했느냐?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자료를 만드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본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도 행정감사 자료를 며칠전에 요구하게 되어 있죠? ○

3일전입니다.

3일전에 요구하게 된 법적장치가 이런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서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너희는 타이틀만 알아라! 이것이 과연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임실군의 행정 의지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서면으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습니다. 정년퇴임자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간사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정원 672명중에 현원이 658명이다면은 14명 차이가 있습니다.

14명 차이가 있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23명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97년도 1월달에,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은 기능직, 고용원 충원을 안하겠다라고 했는데, 금년말에 658명이 되니까 지금 14명이 정원에 현원이 미달된다고 지금 자랑삼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 연초에는 23명이었는데 지금 14명이 줄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력을 감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수치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10% 경쟁력 제고라든지 등등해서 인력사역만 더 했고, 실제보면은 계수상으로 안맞잖아요.

숫자가 현실과는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알다시피 전주시 보세요. 타시군 보세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실천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로는 하고, 실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양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14명은 맞습니다. 14명인데 그것도 자료가 틀렸습니다. 현재 672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658명이고, 14명이어야 합니다. 정규직 공무원들 현원은 더 증원을 해야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

예,

한가지만 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정원만 2명이 부족합니다. 7급 1명과 기능직 1명, 각 읍면에 정규직공무원들 보면은 2명만 정원에 모자라는데, 임실읍만 2명이 모자랍니다. 이 사유는 왜 그렇고, 앞으로 보강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

임실읍에 기능직 하고, 결원된 데는 다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자료를 만들 때에는 충원이 안되었는데 그 이후에 보충을 했습니다.

97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력을 보면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또 7백만원이 지급되어 있거든요. 재향군인회에 6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혹시 이중으로 집행이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런것들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사후에 감사해 본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결산을 받습니다. 감사는 저희들이 안나갑니다.

만약에 나간다면은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야 됩니까?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내무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9일 재소환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에 규정한 증인선서 방식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재무과장 김용주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입니다. 저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7년도 집행내력은 2백2십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력은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 부진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실군 청사 신축 부진사유는 현 청사 주변에 있는 주민의 이전 반대로 신축부지 선정이 지연되었고, 또 부지매입 동의서 징취가 지연이 된 것이 제일 큰 부진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3월 5월까지 자료 작성을 해가지고 96년도 5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9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위원회를 두번 개최했습니다. 97년 2월달에는 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소위원회를 두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지매입 동의서 징취를 위해서 제가 8월 1일자로 오면서부터 현재 11월까지 90% 징취를 했습니다.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대로 모레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2개소중에서 1개소를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의회에다 12월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98년 1월부터 지방채 발행신청과 청사설계 공모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과 부지감정후 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2월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청사신축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원 내지 5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98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꼭 좀 넣어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국공유 재산은 총 8,203필지입니다. 그래서 약 720만평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유지가 3,215필지, 도유지 227필지, 군유지 4,76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5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은 토지 982건 중에서 국유지 678건, 도유지 41건, 군유지 263건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임대료 부과 사항은 147건에 2천9백1십1만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는 금년말까지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허가사항은 건물이 16건, 사용료 부과가 11건입니다. 그래서 유상은 11건이고, 무상은 5건입니다. 내력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도 96년도와 97년도 현황은 11필지에 4,821평이 있습니다. 96년도 매각은 4필지에 4,192㎡를 했고, 매각금액은 2억3천1백8십1만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건설부 소관으로 편입된 부지와 임대아파트 부지로 매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97년도 매각분은 총 7필지에 629㎡입니다. 매각금액은 3백1십9만원인데 여기는 청웅면 육전리와 임실읍 오정리, 성수면 봉강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초대때 제가 건의 하나를 해 가지고 한때 일용직까지 재무과에다 주어서 했는데, 현재 국공유 재산이 8,203필지라고 했는데, 이외에도 지적도 하고 등기부등본 가져다 놓고 보면은 국공유 재산이 상당한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임대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이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공유 재산중에는 각 부처별로 소유자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각 부처별로 소유자가 전부 조사되어야 하는데, 임야는 산림청 소관, 건설부 소관도 있고, 농수산부 소관도 있고 이렇게 각 부처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기는 각 과별로,

어쨌든 등기부등본 가져다 놓고, 도면 놓고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사업과 별로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용도폐지가 되었다든가 불용처분이 되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야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소관이 아닌 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제조사를 할려면은 간부회의에서 거론해 가지고 안되는 것입니까? 각 부처별로, ○

각 과별로, 부처별로

각 과별로 전부 해서요? ○

예,

그런안을 과장님이 해 가지고, ○

저희들이 총괄부서니까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청사 신축 추진 사항을 자료 요구를 냈는데, 이것을 보니까 옮겨야 할 장장소가 제1안에서 6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추진했던 사항으로 봐서 1안에서 6안중에 어느곳이 제일 적합하고 유리하고 또 그리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

이번 11월 27일날 6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측에서 소위원회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에서 두가지 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위원회에서 선택한 안이 6안하고 4안하고, 의료원 앞 하고 그다음에 그린회관 위에 현 고등학교 앞에서 우회도로로 도시계획 도로가 나고 있는데, 그 도로 위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가 6안이고 그다음에 4안은 의료원 앞, 갈마리 앞에 다리 놓고 있는 바로 위에 옛날에 갈마리시장터라고 하는 터인데, 이 두가지 안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 소재지내에서 4안하고 6안 그리 간다라고 거의 소문이 다 나 있겠네요. ○

아직은 그렇게 소문은 안나고 6안중에서 현재 공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소위원회측에서만 협의되면은,

지금까지 군청사가 옮겨야 할 장소가 확정이 안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좀 부진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주었는데,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임실군 현청사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제일 많았고, 그 반대 기간동안에 추진이 좀 늦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조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결정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떠도는 여론중에는 군수님 선거가 한 6,7개월 남았는데, 이것이 선거안에 결정이 지어져 버리면은 선거에 지장이 있게 생겼으니까 의도적으로 선거안에는 장소가 결정이 안될 것이다. 결정될 때에는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엇갈립니다. 읍내에 있는 주민들은 다른 데로 옮기게 되었을 때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생깁니다. ○

예,

피해자의 반발을 예상해서 의도적으로 좀 늦추지 않느냐 그런 오해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

모레 결정하기로 일정을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요구를 내년에 넘겨서 넉넉히 잡고 아까 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부진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안했죠. 지금까지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계없이 소신껏 하십니까? ○

예,

두번째 질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산내력을 보면은 이것도 제가 자료로 냈기 때문에 제가 듣고자 합니다. 다른 과에서 자료로 낸 것에 비해서 아주 잘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잘 내주셨는데 첫째는 너무 약소하고, 두번째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아까 경조비나 축의금을 가지고 대부분 과장님이 사용하지요. ○

예,

임실군 재무과장으로 쓰는데, 품위유지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2만원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3만원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2만원과 5만원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기 예산을 좀 더 얻어 내셔가지고 품위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쓰겠고, 두번째는 현실적으로 볼 때 과장이 그런데를 갈 때는 3만원이상은 가지고 가야할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군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사항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떤문제가 생겼냐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강진면 회진리 정진택이라는 농가에서 강진면 회진리에 있는 임야를 좀 사고 싶어서 매입 의뢰를 했습니다.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각 면에 다 나갔죠? 그래서 신청을 하고 뭣이 잘 안되니까 군의원이라도 들어서 서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부탁이 저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부랴부랴 면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했다가 그 답이 없고, 요새 바빠서 못만나 우리 김택규 계장한테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규정에 의해서 안되는 걸로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은 신청을 뭣하게 받았냐? 적어도 신청받는 공무원이 그정도는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안되니까 신청을 못하게 하여야 하는데 애꿎은 농민들 바쁜데 큰 기대를 가지고 될 것이라고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다가 안되면은 그것도 어느 공직자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위원이 서두르면 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요새 고무줄 행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원해서 본다면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부탁을 했더니 아까 김택규 계장은 면적제한이 있고, 여러가지 매각사유에 어긋나서 도저히 안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신청 받을 당시에 접수가 안되었으면 농민들이 헛수고를 안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꼼꼼한 행정이 이루어져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마디만 더 합시다. 고건 국무총리가 들어와 가지고 위민행정을 한다고 해서 모든 규정을 혁파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걸로 미뤄봤을 때에 아까 재무과장님의 의지가 있다면은 여러가지 규정 때문에 못해준다고 무사안일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조례를 만든다든가 규정을 개정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사람이 자기 재산인냥 20년, 30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물론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도 그전에 안냈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것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다가 국가 재산을 많이 뺏기게 되니까 늦게사 이런일이 중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요새와서 내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이미 그사람들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20년, 30년 되어서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현실에 맞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데, 임대료가 조금이기 때문에 재정에도 도움도 안됩니다. 그런것들을 과감하게 매각해 버릴 수 있는 그런것을 연구를 해서 민원이 해소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해서 해결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재무과장님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9일 재소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에 규정한 증인선서 방식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문화체육과장 최기춘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순서는 97업무추진비 집행내력, 하도급내력,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내력, 용역설계내력, 군민회관 관리철저, 사선대관광지 확대개발공사, 민속조형미술관 조성계획. 문화재 예산지원 계획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력입니다. 예산액은 1백2십만원이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1백7만5천원입니다. 집행내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입니다. 현재까지 수령액은 2백2십만원이고 집행액은 1백8십5만7천원입니다. 이것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사업장 하도급 내력입니다. 사업명은 사선대관광지 조성공사, 사업량은 부지조성이고 도급액은 1십8억4천7백7십5만6천원입니다. 도급자는 효창건설주식회사 한상동이고, 하도급내력은 토공사업비 3억9천4백4십6만원입니다. 하도급자는 계열회사인 효창실업 박경환입니다. 다음은 사선문건립공사는 도급액이 6억4천7백3십8만3천원이고 도급자는 주식회사 비사벌입니다. 하도급 내력은 철콘으로 1억1천9백9십만원입니다. 하도급자는 부성건설 박경수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내력입니다. 소충사 성역화사업이 당초 7억3천1백6십7만6천원이었습니다만은 변경금액은 7억6천7백5십5만3천원으로 3천5백8십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급자는 우진건설입니다. 다음은 수운정 보수공사입니다. 수운정 보수공사는 당초 계약금액은 5천2백8십8만원인데, 5천6백5십5만원으로 3백6십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설계내력입니다. 용역설계내력은 문화재 사업으로 총 7건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불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의 내용은 생략하고 답변내용만 보고드립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완공으로 약 1년여가 지났습니다만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해서 일부 하자보수를 완료했으며, 현재도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하자내용별로 보면은 화단박스 분열 및 침하 4개소, 건물밖 배수 상태불량 4개소, 지붕 원형유리 파손 1개소, 지붕판넬 및 창호누수 1개소, 체육관 내벽누수 3개소, 계단 누수 3개소, 현관포치 즉 천정유리입니다. 천정유리 누수가 2개소, 예식장 로비 천정누수 1개소, 지하 발전실 누수 1개소, 진입로 경계석 침하 1개소, 인도블럭 침하 3개소, 맨홀파손 1개소, 맨홀누수 1개소, 왕벚나무 고사 23주, 지하층 배관누수 1개소, 지하층 펌프고장 1개소, 기계실 바닥 배수불량 1개소, 화강석박리, 박리는 떨어집니다. 코킹상태 불량 1개소, 지하 사무실 누수 1개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히 저희 직원과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 이행 기간안에 하자를 보수토록 하자 책임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실자재 사용이라든가 다른 하자가 아니고 준공기일을 앞두고 너무 성급히 마무리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하자가 대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하자보수 시한은 공정별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나열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건축은 10년으로 2006년 11월 12일까지이고, 지붕 및 판금공사는 3년으로 99년 11월 12일까지, 토목공사와 방수공사ㆍ설비공사ㆍ석공사ㆍ조경공사는 2년으로 98년 11월 24일까지, 기타 공사는 1년으로 창호공사는 98년 12월 24일, 소방공사는 97년 10월 24일까지, 방송설비공사는 97년 10월 27일까지, 수영장 설비공사는 97년 12월 29일까지, 전기설비공사는 97년 12월 22일까지이고,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회사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번 하자보수는 시공자인 흥건사에 통보해서 97년 10월 17일부터 97년 12월 10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 11월 28일 현재 유리교체 및 방수공사를 제외한 하자보수는 완료를 했고, 유리교체와 방수공사도 금년 12월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가 발생할시는 즉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선대관광지 확장개발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본 사업장은 관촌면 덕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166천평방미터, 즉 52천여평으로 기존개발지역이 24,900평이고 새로 개발할 면적이 25,300평입니다. 이사업은 95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총소요사업비 1백5십4억8천9백만원중 공공부분에 7십4억8천9백만원, 민간자본 8십억원을 유치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공시설에 향토문화전시관ㆍ주차장ㆍ분수대ㆍ야외공연장ㆍ기타부대시설을 조성하고, 민자로서는 호텔ㆍ여관ㆍ음식점 및 상가, 유희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도에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1억7천6백만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기반조성사업 총사업비 21억8천6백만원중 도급 18억4천7백만원, 관급자재 3억3천9백만원으로 기반조성 및 토공사업은 효창건설에서 입찰계약하여 1차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부지매입 및 영농보상 계획 면적 25천평, 사업비 13억8천3백만원중 14천여평으로 55.5%를 매입하여 용지 및 영농보상비 5억6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아직 매입하지 않은 부지 22필지에 11천평은 보상비가 낮다는 이유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반조성공사로 총 21억8천6백만원중 6억8천8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1차공사인 부지성토 88천㎡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 공사인 오수관로 1.4㎞로는 현재 공정 70%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조성사업으로 14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성토 111천㎡, 상하수도 4.5㎞, 순환도로 9.2a를 포장하고 토지매입 및 영농보상을 위해 4억2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6,7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나 98년도에 중앙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비 13억원을 요구하여 문화 체육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7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제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재정경제원을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임실군의 재정형편 등을 설명하고 지원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재정경제원 내부방침으로 3회이상 지원된 관광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서 사선대는 그간 3회에 걸쳐서 13억1천7백만원이 지원되었다는 이유로 재정경제원에서 전액 예산삭감되어 국도비는 물론 군비마저도 98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로 사선대개발공사를 중단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너무도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수정예산에 대체농지조성비 1억5천만원, 부지매입비 및 영농보상비 4억2천3백만원, 부지성토사업비 5억원 등 최소한도 9억2천3백만원이 확보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속조형미술관 설립 추진 배경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한국의 탈문화 역사성을 확립하고 사선대와 연계하여 볼거리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터에 96년 8월 안동 한국가면 미술관장 유제인으로 부터 군유지인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295-3번지 임야 2,236평에 민속조형미술관 조성계획이 제출되어 관련부서인 재무과ㆍ문화체육과ㆍ지역개발과ㆍ산림과, 임실문화원과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설치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295-3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2,236평에 전시관, 조형문화센터, 화장실등을 탈기능보유자인 유제인씨가 소요사업비 8억2천만원중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억7천만원, 자담 1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군유지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미술관 예정지내 지장물 조사와 민속조형미술관 조성에 따른 국도비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또다시 보고서를 만들어 도비 3억원을 요구한 결과 도 회신내용이 조형미술과 조성은 지방화시대에 맞게 권장해야 할 사업이나 열악한 도 재정으로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하운암출장소 구청사를 임대하여 임실문화원 병설 운암민속조형미술관 및 미술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열악한 군 재정만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지속적으로 중앙 및 도에 사업비를 지원요구하여 사업비가 지원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예산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는 총 2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물인 용암리 석등과 무형문화재는 필봉농악등 2점이 있고, 도지정 문화재는 오수리 석불등 유형문화재 10점과 의견비등 민속자료 2점, 기념물인 이석용 생가, 양효정등 문화재 자료 10점등 모두 23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규로 12점을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여 이원생 생가등 8점이 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지정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신규지정대상 문화재를 조사하여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 일정별로 현지답사계획을 수립하여 도 문화재 전문위원인 대학교수 7명이 분야별로 현지조사를 한 다음 17명으로 구성된 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건이 갖추어진 대상문화재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예산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군에서 보수대상 문화재를 조사하여 익년도 사업비를 지원요청하면 문화재관리국 및 도에서 보수대상 문화재를 현지조사하여 익년도 사업비 지원 결정하게 됩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 지원대상 문화재로 확정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의 비율로 지원하고, 도지정문화재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비율로 지원하게 됩니다. 도지원 대상문화재는 도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지원하게 됩니다. 98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총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용암리 석등주변 발굴조사등 총 9건에 국비 2억5천3백만원, 도비 3억4천8백만원, 군비 1억4천9백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보수사업은 문화재관리국 및 도에서 현지조사하여 사업지침이 시달되면 98년도 조기발주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지정 신청내역은 별도로 뒤에 첨부를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민회관 하자보수는 거의 다 시켰다고 하니까 그렇고, 지금 유리교체도 날짜가 있으니까 바로 할 수도 있는데, 방수공사는 오늘 벌써 3일이란 말입니다. 날은 춥고 가능할련지 모르겠습니다. ○

이것이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 기간내에 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반이 침하가 되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노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벽에 금이 가고 지반이 침하된다. 균형을 못유지하면 깨지기 마련입니다. 한쪽이 간다면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타난 상태로 봐서는 기초작업이 잘못된 것이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건축을 조금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용역 맡았던 거기에서 진단 받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 하여금 사전에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다 하겠구만요. ○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큰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자가 없는 것이 바로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다 하자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이라도 전부 하자가 있고, 지금 따져보니까 화장실은 여기 나와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가 조금씩이라도 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진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영구성이 있는 이런 건축이냐 하는 판단을 첫째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진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자가 하나 둘이어야죠. 조그만한 것이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해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 것이 없다라고 본다는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은 안되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사를 어떤 전문가가 했는가?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된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대로 기초시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여타 부대시설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기초시설로 인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된다라고 했을 경우, 또는 지반이 침하가 된다든가 하면은 이것은 영구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사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기초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시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지 마시고 그안에 안전기초진단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사선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선대 부지가 55%정도 매입을 하고 있고, 45% 14필지정도 매입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민자유치를 할 적에 자기네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든가 이런 요구조건이 있어 현재 저희들이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최소한도로 내년도에 9억원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액 계상이 안된 것이 가장 큰 실책이 되겠습니다만은 문제점으로 하여 보고를 드리고, 현재 IMF관계로 해서 정부예산도 지금 삭감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당초에는 금년 예산을 100%만 잡고, 103%가 내려오나, 105% 내려오냐 이것은 아직도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103% 내지 105%정도가 내려오면 조금 가용재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내려온다면은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에 세워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다소 세워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조형미술관 건립예정자는 가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고, 오직 탈만 연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추진이 된다고 할 적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 이런것들은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소상히 드려가지고 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점을 크게 짓고, 다른 것을 부속화 시킨다든가 이런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외에 사용은 절대 할 수가 없죠? ○

예,

그러면 언제까지 시효가 있습니까? ○

그것은 최소한도로 20년간이 아니고 기부체납을 우리한테 체납형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것입니다.

주민 반대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문화과장님께서는 행정계장님도 하시고, 감사계장도 하시고, 주로 요직을 거쳐서 실정을 잘 아실줄 믿습니다만은 여기 집행에 어떤 규제나 규정이 없는가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부서간에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금액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사용한 것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한 것하고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경조비를 69회에 냈고, 거기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제가 재무과장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거의 2만원씩으로 다 냈습니다. 그리고 어떤데는 5만원 낸데가 1곳 있고 3만원 준데도 2곳이 있고 그래요. 과장 품위유지에 걸맞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적어도 3만원씩은 가져다 주었으면 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경조비가 2건에 1십만원씩 나갔고, 나머지는 전부 직원단합대회, 송별회 이렇게 해서 1백8십5만7천원이 싹 써졌는데 제가 장점으로 평가를 하면은 스케일이 크고 멋쟁이 과장님이시고, 단점으로 평가를 하면은 문체과장님이라고 해서 애경사 청첩장이 오히려 여기 고향분이라 훨씬 더 많을텐데 그런데는 전부 개인돈으로 주어 버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단점으로 평가를 하면은 실과간에 위화감이 있고 같은 예식장에 어떤 과장은 1십만원 자기 돈으로 가져왔는가 하면은 어떤 과장은 2만원을 가져왔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과장님들이 적어도 축의금을 가져온 것을 판공비에서 가져온 것으로 생각을 하지 개인돈으로 가져온 것으로 잘 안봐집니다. 그래서 실과간에 위화감 같은 것이 있고, 형평이 없는 일이 아니겠냐, 여기에 대한 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회에 걸쳐서 예산이 3천9백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되었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새 하기 좋은 말로 어느 업자를 위한 특혜라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됩니다. 설계변경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인데, 아까 일례를 들어서 성수대교 무너진 것 보도된 것을 보면은 설계변경을 수백번 했습니다. 그랬어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한 것이 금이 가면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역설계 내용이 아주 간단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알기에는 문화체육과에 아주 유능한 건축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랑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현지 가서 설명할 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소한 것들은 적어도 기사님이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용역을 주어버립니다. 직원들이 좀 앉아서 하고, 차라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은 시간외수당 이런것을 지급을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잘하면은 아마 업자가 한 것보다 오히려 책임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것들도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지적을 해둡니다. 이상입니다. ○

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쓰고, 직원단합대회로 쓰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돈을 가지고는 제가 공적으로 과직원 아버님이 상을 당했다거나 또는 문병을 간다거나 이럴적에는 한푼도 가지고 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현자 부친 별세때 1십만원을 가지고 간 것은 우리 경노무원 사환인데, 저는 별도로 부의를 3만원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사환이고 아주 불쌍하고 나이가 젊어서 돌아가셨고 그랬는데 과에서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해서 가지고 간 것이고, 기타 등등으로는 제가 업무추진비에서는 경조사비로 한푼도 집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지금 소충사는 성역화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해에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그해에 발주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는 그옆에 성역화사업을 하다가 저쪽 하수도를 하기 전에 유씨종중 묘소 있는 데가 침하가 크게 되어 가지고 옹벽 설치를 하느라고 설계변경을 했지 다른 것을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 설계변경한 것은 수운정,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마침 국ㆍ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거기 귀자지 공사가 빠졌다고 해 가지고 수운정도 문화제인데, 김씨들 종중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꼭 넣어 주어야겠다 그래서 그 현지에 도 문화재 담당직원까지 전부 다 출장을 시켜서 설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용역설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건축기사가 있고, 유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해야 할 대상품목이지 우리 직원이 해야 할 간단한 설계가 아닙니다. 돈은 적어도 승인을 받을려면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방금 노위원이 지적하신 현장 답사를 저희들이 해봤을 적에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실군민의 얼굴로 우리 군민의 상징으로 해서 소충사 성역화사업을 추진한 걸로 아는데, 가서 보면은 우선 이석용 장군의 묘 모시는 데서 부터 현재 본건물 영정을 모실 그자리에 가서 보면은 우리 군민은 자존심이 상할정도입니다. 세번째 하수구문제, 저는 토목설계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저희들보고 설계를 하라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잘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여름을 지나면서 보면은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서 보았지만은 묘를 보는 사람이 묘의 존엄이 없어요. 형을 싹 비뚤어지게 해 놔가지고, 본 건물을 보면은 방금 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에서 비좀 오면 전부다 똘방까지 흙이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문제, 위로 배수구를 쳐 놓았는데도 묘지 영역내에서 흘러나온 물을 소화를 못시켜가지고 산사태가 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것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능력이야 막강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기왕에 과장님이 그자리에 재직을 하시는 동안 우리 자존심에, 또 외부사람들이 와서 봤을 적에 성역화사업이 잘 됐다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고, 타지역사람들도 우리 군민의 얼굴로 내세울만하다고 하는, 어떤 위원님이 혁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에 우리가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 앞으로 투자할 예산 이런것을 생각해서라도 좀더 한해 늦게 되는 한이 있어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성역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상을 해 가지고 차라리 그런 예산관계라든가 이런것은 좀 더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관계부처에도 좀더 지원요청을 하고 해서 만들어 주셔야지, 어떠한 가문의 묘역만도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것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9일 재소환 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주민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에 규정한 증인선서 방식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주민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지적주민과장 강순영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의해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주민과장님께서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주민과장 강순영입니다. 저희 지적주민과는 지적민원과 일반민원을 관장하는 민원부서로서 사업부서와는 달리 민원업무를 관장하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평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97년도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소 저희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지적주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당지금 현황과 업무추진비 지급사항, 1회방문 민원처리, 복합민원처리, 종합민원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지적주민과 소관 위원회는 토지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임실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토지평가위원이 20명이나 17명이 수당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금은 현재 97년도에 한해서 3회 했습니다. 3회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1회에 8십5만원씩 지급한 바 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제9조 및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현재 20명으로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당지급 대상은 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회를 개최해 가지고 3십만원을 2회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수당지급 총액은 3백1십5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1월 27일까지 근거로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총액은 2백2십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애경사비 1백5십5만원, 물품구입비 5만8천원, 기타 6십4만4천2백원이 되겠습니다. 총 2백1십4만2천2백원을 지급했습니다. 잔액은 5만7천8백원입니다. 월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회방문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 현황은 현재 목적이 관편위주에서 민편위주로 민치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실과원소에서 2개이상의 실과를 거쳐서 민원처리해야 할 경우에 민원인이 한번만 민원실에 제출해서 주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종 민원처리 절차를 1회에 의해서 해놓고 가면은 저희들이 각 주무과에 상의해서 업무를 처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31일까지 접수 안건은 총 202건입니다. 완결처리 178건, 처리중 7건, 반려 2건, 법상불가 11건, 취하가 4건으로 17건이 현재 불가내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수민원 분야별 내력으로는 총 접수건수가 202건이며, 건축허가, 토지 형질변경, 산림 형질변경, 도로 점용허가, 공장 설립허가, 골재 채취허가, 기타 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불가민원 분야별 내력으로서는 처리불가 민원건수 17건으로 아까 앞페이지에서 했습니다만은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해서 9건으로 제일 많으며, 다른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은 현재 법에서 규제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4건을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처리 사유별 내력으로서는 미처리 건수가 7건인데, 기간 미도래건이 4건입니다. 상급기관진달과 기타 2건입니다. 기간미도래 건에 대해서는 4건은 현재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행정 추진 상황으로서는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43회 했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2회, 기관장 3심제 운영 2건을 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실무종합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도 앞에서 말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37조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3심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심제는 당초에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은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1회 거칩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결정되었을 적에 기관장의 결심을 최종적으로 한번 더 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민원편의 위주로 민원행정이 돌아가지 않는가 그런것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은 주민 편익증진과 생활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전산망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대상 민원으로서는 인허가 및 신고, 신청, 질의 및 제증명등 이러한 것이 대상민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접수가 85,227건, 처리 85,192건, 미처리가 35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도 미처리건에 대해서는 기간이 완료해 가지고 처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증명으로서는 기타 사항으로 재직ㆍ경력 및 등록세 감면확인서 등이 되겠습니다. 유기민원 처리 내력은 10월 31일까지 그기간에 처리한 내용입니다. 2,176건에 완결 2,118건, 처리중 35건, 처리불가 내력에 있어서는 법상불가 10건, 반려 4건, 취하 9건 합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 유기민원 유형별 처리내력에서는 처리건수가 2,118건으로 유형별 처리내력으로서는 신청건수가 1,037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서신민원 처리현황으로는 62건으로 100% 다 완료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은 종합민원이라 하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보다는 거꾸로 해석을 해야겠네요. 종합민원은 간단한 것이고 1회민원방문처리는 여러가지 복잡한 것이지만 1회만 와서 민원실에다 접수하면 민원실에서 각 실과를 다 다니면서 해주는 것 보고 1회민원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

그렇습니다.

1회민원 처리제도가 지금 100% 시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회민원 방문처리제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100% 처리한다고 저희들이 자부할 수 있습니다.

1회민원 처리제요? ○

예,

여기에 접수민원 분야별 내력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 84건이 들어와 가지고 84건을 1회민원처리로 전부 처리를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산림 형질변경허가도 1회민원 처리로 했고요? ○

예,

그러면 그 민원인이, 예를들어서 임실군청에 한번와 가지고 지적주민과에서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얻을려면은 아마 몇군데 다녀야죠? ○

산림형질변경을 할려면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할 목적이 있으면 그다음에 환경보호과를 거쳐야 되고, 건축은 지역개발과를 거쳐야 되고, 두군 데를 거칩니다. 두군 데를 거쳐 산림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민원서류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보된 민원서류 산림 형질변경 허가증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면허세를 납부한 뒤에 저희들이 허가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보는 관점으로 봐서는 민원인이 이과 저과 찾아다닌 것을 제가 몇번 봤는데요? ○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인이 거기까지 깊숙히 판단을 못했지만은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은 산림과로,

비단 산림 형질변경 1개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공장허가라든가 이런것들이 지적주민과에다 접수만 하면은 지적주민과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 그런이야기 아닙니까? ○

우리가 주무과로 넘기면은 주무과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알기에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4일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라고 하니까 이렇게 1회민원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민원인 현황을 83명 다는 뺄 수는 없겠지만 한 10명은 뺄 수는 있겠죠? 정식으로 자료요구 합니다. 10명만 건축허가가 되었든 산림 형질변경허가가 되었든 10명만 저한테 제시를 해주십시요. 신문이라도 내서 치하를 해주어야 하니까, 그래야 정말로 우리 임실군 1회방문 민원처리가 잘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알려서 그사람들 고생않고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행복하게 잘사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지금 이것을 못느끼고 있어요. ○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빨리 숙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메스컴이나 임실소식에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회방문 처리제등 민원실에서 사무처리를 잘해 가지고 작년도 국민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를 충실히 이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민원처리과정에 여태까지 종전의 틀에서 탈바꿈을 못하고 마음이 바쁘다보니까 산림과도 가고, 농지 전용허가 해주는 파트도 가서 빨리 좀 해 주십시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민원 서류가 일단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은 주무과에 서류를 이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희석을 시키면 또 안되죠. 본인이 마음이 바쁘니까 갔더라고 그렇게 희석을 시켜버리면은 안됩니다. ○

제가 자신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우리 담당자가 넘겨주고 거기에다 싸인을 받습니다. 주무계에다 넘겨주면은 그런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주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지적주민과장님께서는 현지 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9일 재소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주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감사 제2일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일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