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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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97년 12월 1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도중 현장확인에 대한 요청이 있어 감사를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께서는 현장확인에 대한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감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서면으로써 갈음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성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현장사진과 부족한 서류가 완비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형원

현형원위원장

그러면 이성만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한 위원이 일괄 질의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등단) 정정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하단) 사회지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증인자 정영길

형원

현형원위원장

사회지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번에 도시아줌마 반딧골 가을나들이 행사가 1박 2일로 있었죠?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때 반딧골 가을나들이 행사에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집행이 거의 300여 만원정도 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박 2일인데 300만원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능합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충분치는 못해도 행사를 원만히 치루는데는 가능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도시아줌마 가을나들이 행사를 했는데 1박 2일 동안의 행사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또 그 행사가 끝나고 분석한 자료나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원래 도시아줌마 반딧골 가을나들이 행사는 계획이 도시부녀자 초청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산업사회 물결 속에서 도시민의 향수를 되살리고 전국제일의 청정지역 무주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현장체험을 동심의 세계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의 장 마련과, 청정의 무주지역을 홍보하고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행사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10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했는데, 주로 참여인원 84명은 도시부녀자로 서울과 대전, 청주, 전주, 김천 등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무주에서는 생활개선회원이랄지 부녀자들이 108명이 참가해서 총 19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메뚜기 잡기도 하고, 알밤 줍기도 하고, 도·농간 한마음 갖기 행사로 배. 포도수확 일손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농산물 거래를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시소비자들에게 자연의 나라 무주에서 깨끗한 지역에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직접 맛을 보고, 직접 얘기를 듣고 아주 좋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서울이나 대전, 전주에서 도시부녀자들이 다음 행사에도 꼭 초청 주십사 하는 전화가 수없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이 새로워졌고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이미지를 쇄신했다고 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의 답변이 도시아줌마들이 80명 정도 참석했고 우리 무주에 있는 생활개선회원 아줌마들이 11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1박 2일 동안에 그 분들을 대접하고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바쁜 농사철인데 무슨 그 분들을 접대하는데, 아니면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그때 서울에서는 관광차를 이용해서 1대가 왔습니다. 약 45명 정도 참가를 했는데 그 분들이 하루 전에 와서 1박을 했습니다. 행사를 하기 전에 무주의 여러 가지 관광지역 예를 들어서 양수발전처랄지 리조트, 또 구천동 계곡 이런 곳을 보면서 그 분들이 무주가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또 관광지역으로서 아주 좋은 곳이구나 하는 인식을 갖는데 상당히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그 경비는 일단 자기들이 1만원씩의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을 잘 수 있는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했고 또 우리가 농촌지도소에서는 한사람만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인력이 소모가 되었다든가 바쁜 시기에 어떤 어려움 점은 없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인력이 소모되었단 그런 것보다 우리 무주군내에 110명이나 되는 부녀회원들이 1박 2일 동안 접대나 아니면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느냐?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틀동안 행사를 개최했지만 도시민들은 하룻밤을 잤고 우리 생활개선회원이나 농촌부녀자들은 하루만, 10월 9일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물론 바쁜 시기였습니다만, 바쁜 사람들은 못나오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래도 그 날 행사 때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시상이 있었는데 24개 부문이 되어 있어요?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내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1개 단일 행사에 24개 부문이나 시상이 된 것은 이게 남발이 되었어도 보통 남발이 아니고 너무 상이 남발된 것이 아닌가요?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사제목은 도시아줌마 반딧골 가을나들이 행사였는데 원래 매년 실시하는 생활개선실적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해서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겸해서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상이, 음식솜씨랄지 그동안 생활개선회 회원활동으로서 실질적 있는 분들에게 상을 주다 보니까 24개 부문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상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앞으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남발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과장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데 지금 우리 민선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참 여러 가지 무분별한 행사가 너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형식적인 행사나 또는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전시적인 행사는 자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아까 과장의 답변은 앞으로 더 그런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는 진짜 낭비적인 행사, 돈이 너무 쓰여지는 행사,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행사가 계속될 때는 통합을 해 가지고 가능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수리 운영반 있죠?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97년도에 농기계 수리 운영반을 운영한 현황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다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지금 갈수록 농촌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부녀화, 노령화가 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농기계의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농기계의 활용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군 관내는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대리점이랄지 수리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가능한 정비와 수리를 간단한 것은 지도소에 농기계 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관으로 하여금 순회하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면서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탑차 1대와 부품 약 280여 종이 있고 공구도 지금 130여 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량과 공구, 부품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일단 교관요원이 1명이 6개 읍·면을 순화하면서 하다보니까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상으로나 급하게 연락이 왔을 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수리를 하도록 하고, 또 수리가 복잡하고 대형수리를 할 때는 수리점이나 대리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월부터 12월까지 각 마을에 농기계 수리일정을 사전에 각 읍·면장에 통보를 합니다. 해서 금년에는 지금 368대의 수리실적과 정비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에는 현장을 가능한 한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농한기에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지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리의 수요는 많고 요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리요원을 한 두명 정도 더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수리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도 과장의 견해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무주군의 가장 시급을 요하는 것이 뭐냐, 농기계 고칠 데가 없다, 왜냐하면 쉽게 각 읍·면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종 농기계 부품이 여러 가지 부품이 있기 때문에 부품을 갖다 놓을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만 수리를 하지 조금 고장이 과하게 났다거나 이러면 전혀 고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통 농가에서 트랙터나 무슨 크게 고장난 부분은 전부다 옥천이나 김천으로 나가야 되고, 또 옥천이나 김천 이런 공장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수리를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1주일 10일, 15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 가지가 이 농기계 수리인데, 본위원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각종 행사비, 이런 것은 자제를 해서 농가들이 정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농기계 수리센터는 증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수리전문요원은 기사까지 포함해서 3명인가요?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지금 기사가 1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축소가 되는 바람에 기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사가 원래 보건소로 발령이 나가지고 교관요원만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기사를 우리가 채용을 할 것이고 아니고 수리요원을 자격증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리요원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농기계 수리요원 문제는 절대적으로 과장하고 본위원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른데 여러 가지 절감을 할망정 이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을 써서 농가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이런 것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