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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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회하겠습 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2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 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별 감사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1차회의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순서인 재무과소관에 관 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성실하게 조사 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진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진천군 재무과장 류재봉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재무과 계장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구성출 (세정계장 인사) 부과계장 김용섭 (부과계장 인사) 징수계장 최창운 (징수계장 인사) 경리계장 오한근 (경리계장 인사) 다음은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계는 과소관 업무의 기획 조정, 도 세부과 및 국세위탁부과, 지방세 일반, 세 원조사 및 발굴, 그밖에 과내 타계에 속하 지 않는 업무, 부과계는 군세부과 및 국세위탁부과, 토 지등급 수정, 군세심의위원회 운영, 부동 산 과세표준액 조사, 감가상각자산의 과세 표준액 조사, 법인세무조사 및 중과세 대 상조사, 세원조사 및 발굴, 외국인 토지에 관한 사항, 재조사 청구, 진정서, 기타민 원 및 질의 회시, 징수계는 지방세 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 세외수입, 징수결의서 및 영수증빙서 보존 관리, 보조금 관리, 과오납금. 가산금. 결 손처분 정리, 납세독려 및 체납처분, 자금 관리 및 세입결산, 군금고 계약 및 감독, 경리계는 세출예산정리,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 정리, 잡종금 유가증권의 수납 보 관, 공사의 도급, 물품의 구입 및 출납 보 관 처분, 원천징수 불입, 차량 유지 관리, 사업소. 읍면의 일상경비 정산 심의, 그밖 에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계장님 소개와 사무분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위원께서는 질의하는 도중에 집행부 에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요구 해서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집행부에 자료 를 요구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님께서도 소관업무 사 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답변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본군에 많은 징수포상금 집행 내역중에 동료의원이신 윤찬근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공통자료에 보시면은 완결이 됐다고 하셨는데 유하연외 7명으로 돼있지요, 징수포상금을?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96년도분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에 하나도 징수포상을 안했습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금년도에는 먼저 의원님께 보고드린대로 12월중에 모든 평가를 해서 연말에 해서 지급하도록,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300만원 서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300만원이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금년도것 자료를 주셔야지 96년 도 자료를 주셨어요, 집행을 안하셔서 그 렇게 하셨나요, 96년도 자료가 사무감사에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먼저 군정질문에 관한것은 96년도를 말 씀하신거지요, 이번에는 집행이 안돼서 서 류를 안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집행을 안했고, 연말에 하실 계획이다. 300만원 예산내에서?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본군에 체납처분을 위해서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신 분에 대해서는 응분에 조 치를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감대 형성을 갖고있습니다마 는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하실지 모르겠습 니다마는 이거 징수포상금은 당연히 공직 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것 아닙니까, 거 기에 대해서 더구나 징수포상금을 300만원 씩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간인도 아닌 공직 자가 근무시간에 나가서 징수를 하기 위해 서 독려를 해서 받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 들에 대한 포상을 한다. 물론, 그 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습 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조례에 돼있지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공무원 여러분 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은 제도인것 같습 니다마는 본위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도 에도 지금 징수포상금제도를 실시하지 않 고 있습니다. 조례를 하지 않고있고 그래 서......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시상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본군에도 조례를 폐지를 해서 무 슨 시상금이라든가 이런것으로 해야지, 민간인한테 주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공무 원으로서 할 일을 더구나 재무계직원들 은 자기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포 상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 지 않는가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받는 것은 우리 공 직자에 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체납액 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 직자나 체납액을 받았을 적에 주는 것이지 현년도 부과액해서 징수했다고 해서 징수 포상금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억에 체납액이 발생돼 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받아보려는 차원에 서 징수포상금을 해가지고 사기앙양책 여 러가지 합동으로 해서 민간인이나 공무원 이나 체납액이 징수됐을 적에 저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원발굴까지 따지고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그렇게 본군에 재정이 열악한 상 황에서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체납액 좋습 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본위원이 보니까 1,000 만원을 또 요구를, 대폭 증액을 하셨는데 예산심의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러면 징수포상금이 도세에 대해서는 해당 이 안돼는 것이지요, 취득세나, 면허세 또 등록세 그렇지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범위를 지금 읍면에서 징수액을 받아가지 고 거기서 지방세 도세, 군세받아가지고 평점을 해서 지불하려고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도세는 도비에서 당연히 받아서줘야지요 우리 본군에서 지급을 해서는 안되는 거지 요 그렇지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래서 물론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 신분들 또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 본군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좋 은 일을 하셨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나 면허 세 이런분야에 대해서 많은 세원을 징수를 했다고 해서 당연히 도비에서 받아다 줘야 될 것을 우리 군비로 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먼저 조례에 도세 징수하는데 징수포상 금 주는 것은 안주도록 조정을 해놨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군정질문 내용중에 초평면 중성 리 대구획 경지정리에 대해서 동료의원님 께서 군정질문을 해주셨는데 종토세는 경 지정리하기 전에 그 이전것에 대해서 토지 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법적인 사항에서 그것이 종토세 부과시 점까지 완전 정리가 안돼가지고 경지정리 이전것을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했다가 먼 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재조정했습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신 사항 인데 이것은 경지정리하기 이전에 면적에 따라서 또 경지정리를 끝내고나면 감모율 이라든가 사실상 농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이 농민들한테는 얼 마 되지는 않습니다. 본위원도 알고있는데 중성리 그쪽에 경지정리하신 문백면 덕 산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얼 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본군에 대해서 행정에 착오로 주 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피해를 준것 아니 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있는데 이런 문 제는 앞으로 그렇지않도록 좀 집행부에서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본위원 이 지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 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 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현지출 장을 해서 저희가 다 마무리를 했고 금 년도 가을 착수해서 내년 봄마무리하는 경 지정리 지구에 대해서는 공문시행을 해가 지고 입수를 해서 사전 조정이 돼서 부 과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행정을 펴나가겠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꼭 좀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재무과에 보면은 14쪽에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개인별 명세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결손처분 개인별 명세서 자료 를 요구를 합니다. 세목분야도 마찬가지 결손처분액이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를 어 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요, 개인별 명세서를 자료를 주셔야지만 현 재 그중에서는 사망자도 있을테고 또 타지 역으로 전출한 사람도 있을테고 그렇게 자 료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 는데 이것이 안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 금 가능합니까 답변이?

찬근

윤찬근위원장

예,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에 총 금액만 나와있는 데 이 건수로 보면은 만원짜리 미만서부터 100만원이상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찾아서 우리가 장부에서 일계표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서류를 찾아서 복사를 하려면 며칠 걸립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많습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이것이 건당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 서 이것이 몇백건이 넘는 이런 과정이고 전부 철이 돼있는데서 찾아서 떼어서 복사 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소 요가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것을 보려고 사실 은 했던건데 여기에는 결손처분에 대한 도 세, 군세 간단하게 항목별로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목별로 결손처분액을 알 수가 있어야지요 이 자료가지고서는 감 사를 숫자만 기입했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결손처분을 유형별로 보면은 지방세법 제30조에 3 1항 4호에 행방불명, 무재산 재산조회를 해서 전거주지 이런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재산이 없 고 행방불명 되었을때 결손처분하고, 지방세법 30조 3 1항 2호 체납처분에 중 지 체납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후순위라든 지 이래서 체납처분이 금액이 우리 지방세 까지 미치지 못했을 적에 회신을 받아가지 고 저희가 결손처분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가 도세하고 군세해서 전부를 뽑으려 면 한 2주이상 걸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 운점이 있는데......?

평희

조평희위원

그 문제는 제가 끝나고 동료위원님과 상 의해서 추후로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도 대충 경 영협력실 사무감사때 얘기가 됐는데 이월 군유지 있지요 지금 이거 등기가 났습니 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저희 재산관리가 지금 경영협력실로 넘 어가가지고요 현황을 잘 몰라서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경영협력실에서 받아서,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은 백곡 성대리것하고 이월군유지 차의영씨하고 대체를 한거지요, 그렇지요, 등기가 났으면은 취득세는 부과를 했습니 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지금 아직 모든 사항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평희

조평희위원

어제 등기가 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 데 경영협력실에서?

성출

구성출세정계장

세정계장 구성출입니다. 등기가 날적에는 전부 저희한테 고지서 를 발부받아서 하기 때문에 등록세하고 취 득세는 전부 고지서 발급을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부과했어요?

성출

구성출세정계장

예, 그리고 취득세는 30일내에 납부하도 록 돼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는 것이고, 등록세는 바로 등기내려면 영수증이 첨부 돼야 되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이월 군유지하고 차의영씨하고 교환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지금하셨다 30 일전에 하도록 기간은?

성출

구성출세정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차의영씨하고 SKC하고 관계에 대한 등기가 났으면 부과를 했습니까?

성출

구성출세정계장

등기가 난것에 대해서는 부과가 됐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다했어요?

성출

구성출세정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만료기간 이?

성출

구성출세정계장

기간은 무슨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 까?

평희

조평희위원

부과납기?

성출

구성출세정계장

자납했을 적에 30일내에 자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그안에 저희가 고지 서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등기를 내려면 등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차의영씨와 SKC와 부과금액은 얼마나 됩 니까?

성출

구성출세정계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합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합니다. 차의영씨와 SKC와 부과금액하고 이월 군 유지를 차의영씨하고 교환한 건에 대한 취 득세 부과금액?

찬근

윤찬근위원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자료 5쪽에 보면은 금년도에 각종 1,000 만원이상 사업을 덕산정주권 개발공사 설 계용역외 16건의 발주를 하셨는데 계약대 상자 업체가 지금 여기 쭉 유인이 됐는데 진천에 업체도 있습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진천에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17개 사업에 진천에도 그러한 설 계라든가 용역을 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있습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없습니다. 지금,

철래

김철래위원

여기 해당이 안됩니까, 지금?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업체 해당이 안된다면 모르지만 전부 외 지업체로만 계약이 돼있어서 더구나 수의 계약도 있고 한데 그러면 할 수 있는 17건 에는 해당되는 업체가 본군에는 없다는 얘 기지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은 불용물품 처분내 역에 두번째에 중형승용차 교체 1대로 되 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차량이?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부군수님 교체한 차량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의회차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 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의회는 96년도에 되지 않았습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중형이 아닙니까, 부의장 차량은?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부의장님차 96년도에 폐차하지 않았습 니까, 그때 바로 매각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한가지 자료에는 제시를 안했는데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비용 지출내역해서 본군에서 토지표시변경 분할이나 지목변경 을 하는 것이있지요, 본군에?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다가 맡겨서 하고 있습 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군유재산같으면은 경영협력실에서 사전 에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보상관계는 도로라든지 이런것은 건설교통 과에서 옛날에 하던 대서소라고 하지요, 사법서사소하고 계약해서 처리를 합니다. 또 공사로 인해서 편입되는 사업부서에 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계약해서 지 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지적과에 업무보고 할때 보니까 토지이동분 등기촉탁이나 법 시행이전 등 기촉탁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건을 하고 있는데 본군것도 그러한 사법서사나 이런 데 법무사에 맡기지 말고 본군에서 할 수 는 없습니까? 똑같은거 아닙니까, 일반인들 하는거나 본군에 도로라든가 이런거 날적에 분할을 해가지고 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본군에서 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주관업무는 아닙 니다마는 지금 각 사업부서인 실과에서 사 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폭주라든지 또 는 등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건 당26,800원정도 든다고하는데 우리 지적과 에서 직원 1명이 상당히 많은 양을 현재하 고 그러는데 어차피 부서가 틀리고 하더라 도 이런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예산을 조금 만 더 주면 상당히 많은 군비가 절약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이것은 관련부서하 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것을 법무사나 이렇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다 면은 군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입 니다. 그런것은 우리 지적과에서도 업무보고시 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하고 계 시는데 그렇게해가지고 군비를 줄일 수 있 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