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안으로 의원별로 질문을 총괄적으로 한 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동안 먼저 군수 총괄 답변을 듣고 실과소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박영배의원, 서동렬의원, 김희국의원, 임광순의원, 박종선의원, 최재상의원, 전갑홍의원, 조광호의원, 김인호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실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암읍 출신 박영배의원입니다. 금년 농사가 사상 유래없는 풍작을 이룬 풍성한 계절에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1997년 한 해동안에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격려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자치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군 의회 발전을 위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5년 7월 12일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과 군민의 희망을 가득안고 출범한 제2대 영암군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임무를 수행해 온지도 벌써 2년반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군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써 그리고 군정의 파수꾼으로써 때로는 군정의 동반자적 위치에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에 군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지역의 현황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의원 본연의 사명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는지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남은 임기동안 7만 군민과 함께 단합된 힘을 생산적 에너지로 승화시켜 보다 더 열심히 군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져보는 감회를 느낍니다. 본의원은 97년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중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한해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시책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군정을 꾸려간다는 입장에서 군의 막힌 곳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해답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현안 문제를 질문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정보서비스 센타 설치 작업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원택지 조성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삼호면내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군수의 입장과 건축폐자재 처리장 허가신청 내용과 승인방침 및 삼호면 생활쓰레기장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수면 양어단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천황사 지구 집단시설 지구확장과 관련된 관광지 지정 추진내용과 문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증가 및 흡수등 영암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명문고등학교 유치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박일재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덕진면 출신 서동렬의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7년 한 해동안 광주일보사와 전남대 법률행정연구소가 주관한 민선자치 2년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과 광주 전남, 전북 재정분석 결과 경상예산 절감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을 박일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장이하 직원들의 군민을 위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할 때 본의원은 경의와 함께 격려를 보냅니다. 본의원이 97년 한 해동안 의정활동 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업순위 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계획수립시 사전 타당성 조사등을 실시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순위 결정과정을 설명으로 주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셨다면 덕진면 운암리 남송간 우회도로와 농산1구 우회도로까지의 도로가 우선순위에서 늦게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94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공사 순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 교체의향은 문민정부가 수립되고 지방화를 맞이하여 조직의 인사관리가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위원중 위촉위원이 위촉된 후 계속 재촉되고 있는 실정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으므로 98년도부터는 매년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의 위원회 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무단 단속 철저를 위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오지 벽지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무의촌 의료 진료를 맡아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내에 진료원의 잦은 이석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진료원에 대한 교육과 복무단속을 철저히하여 주민들의 불평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번째,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자녀 교육문제 등의 이유로 인근 타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현재까지 등기상 대지로 건물이 있었으나 도시계획법에 묶여 우천시 지붕에서 빗물이 새도 재건축을 못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보호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여섯째, 영암읍 덕진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암읍 망우리에 설치되어 있는 영암.덕진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와 연기, 파리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오염되므로 그 실정을 묻겠습니다. 일곱째, 덕진다리에서 해창교까지 하천정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물 맑기로 유명한 덕진강이 각종 오염으로부터 오염되어 썩어가고 있으며 하상처리가 되지 않아 가속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진다리 상류까지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깨끗이 정비하였으나 덕진다리 밑에서 해창교까지 하천은 정리가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공사계획을 언제까지 하려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여덟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실태를 알려 주시고 우리 지역에는 장기 복지시설이 없어 타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도 그런 시설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98년도 해외연수 공무원 일반 지양의사는 없는지?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온국민이 다같이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관주도의 해외 연수는 가급적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열 번째, 정보화 기기 및 전자제품 구입 지양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정보화기기와 전자제품을 구입 활용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방재정을 생각해 1년간 보류할 생각은 없는지? 전자제품 및 정보화 기기 등 불용처분 방법과 처리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을 묻겠습니다. 관내 약수터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보건 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면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불합격된 약수터에 군비를 투입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김희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의장님! 박영배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제일의 영암건설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광주일보와 전남대 행정연구소 주관 최우수 자치단체상과 무등일보 주관 예산 절감 최우수 선정과 전국 작년도 1위의 박일재군수님 그리고 김종식부군수님! 신태균기획감사실장님, 임현내무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원년 민선자치 임기가 6개월여를 남겨놓은 이 시점까지 군정발전을 위하여 다변하는 행정환경 속에 각종 민원등 군민의 바램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정에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의원은 풍요한 영암, 살기좋은 전국 제일의 영암건설을 갈망하면서 관광, 환경, 소득 세가지 부문에 기조를 두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형식적인 답변 보다는 발전적인 군정을 위하여 진솔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체류형 관광영암 지향을 위한 관내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홍보 방안은 무엇인가? 내실있는 관광종합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체류형 관광 영암의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외지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한 지혜가 있는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이제 월출산 온천관광호텔 개장으로 타지역에서 영암을 찾고 있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여 체류형 또는 찾아오는 관광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바 온천욕을 즐기고 음식업소를 이용하여서 경기에 호전기미가 보이므로 관광영암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소 또한 청결과 친절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영암의 맛을 전국에 알려서 관광영암의 이미지를 제고하여야 된다고 보면서 한 번 찾아온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친절과 위생소독등 화장실과 주방 내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식품업소에 대한 자각과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 서광하이랜드 조성과 신천골프장 건설 상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복지 농촌지향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계획은? 농촌지역 노령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종 노인 복지시설이 도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도시지역 보다 열악하므로 노인에게 적합한 역할을 개발 지도해서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노인문화와 건강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보건시책의 중장기 대책은? 무분별한 산림의 남발을 지양하고 인간은 자연의 보호를 받는다는 견지에서 지역 산지나 하천에 휴식년제 도입으로 자연정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이유로의 자연훼손 방지와 국토 대청결운동의 내실화, 그리고 각종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준수 등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보전 시책의 중장기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5.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입사업 추진으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계획은? 6.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 조기 완공으로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일련의 미진한 사업의 지지부진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부진은 관계 공무원들이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또한 지체 배상금 요율이 적게 약정되어 시공자가 거북이 걸음으로 등한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는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동절기 공사를 될수록 지양하고 허가한 곳은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예방은 물론 조기발주와 조기 완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7. 명예감독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 대책은? 지역에서 신망과 사명감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가운데 2명이상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명예감독관은 위촉하고 성실 시공여부를 비롯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실태와 주민 불편사항 등을 감시 감독하게 하고 있으나 명예감독관 위촉에 따른 취지 설명은 물론 대상 공사장에 대한 현장 개요설명조차 없이 준공 과정까지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도가 이름 뿐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바 내실 있는 운영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사 감독공무원은 감독 일지를 정확히 기록하여서 시공 감리 및 자재의 품질확인을 감독하고 지시사항 및 특기사항란을 활용하여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는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8. 설계등 연구개발비 절감 방안은 무엇인가? 막대한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생, 교수 등으로 합동 설계팀을 구성하여 설계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등 전반 업무에 함께 참여하여 막대한 설계 용역비를 대폭 절감하고 관.학간 상호 정보기관으로 자체 조사를 통해서 기간 단축으로 조기 발주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정면 소재지 취락지역 도시계획이 10여년전에 수립되어 주민 불편이 많은 바 취락지구 개발 계획을 시급히 재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아울러서 답변 바랍니다. 9. 효과적인 예산 투자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몰법 또는 제로베이스제 도입 의향은?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시책, 사업 등도 시간을 갖고 시행에 타당성이 없을 경우 이를 과감히 축소 폐지함으로써 한 번 시작된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존속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 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경우 기존의 시책과 제도를 대상으로 예산, 효과, 경제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일몰법을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특단의 종합처리시설 설치 계획은? 음식상을 푸짐하게 차려야 한다는 오랜 관습과 업소간의 경쟁심리 등으로 전반적인 식생활 문화가 개선되지 않아 쓰레기 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는데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쓰레기 매립장 반입이 금지된다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거나 퇴비화 하기 위한 특단의 종합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군 금고 공개경쟁 입찰제도 도입 의지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대부분 단체장의 단독 결정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입찰방식을 통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기하고 자금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공개경쟁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건소 시설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계획 여부입니다. 보건소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음에도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시설이 미비하고 허술하다는 선입관이 있어 보건소 이용 기피현상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좋은 시설과 의료진,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군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설치는 물론 농촌 고령자와 부녀자 등이 근거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 지소에도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전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13. 중고 농기계 교환센타 설치 방안은? 농기계 반값 공급 시책으로 보급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나 시설이 거의 전무하여 사후관리 허술로 폐농기계가 속출하여 자원낭비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본군에 1개소의 중고 농기계 교환센타를 설치하여 농협등으로 폐농기계를 수리 정비하여 임대해 주고 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말씀해 주시고 경운기의 경우 국.지방도로를 이용하면서 반드시 부착토록 되어 있는 안전표시판이나 방사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가 추돌사고등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금정지역에서도 금년에 수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고 안전표시판 부착사업을 전군적으로 시급히 완료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4. 농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농기계 수리반 증설 운영계획은? 농기계 수리반이 현장교육과 정비수리로 오지 마을 농가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바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추가편성을 운영하여 농기계 수리에 최선을 다하여서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15. 1읍면1특화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복안은? 16. 가뭄극복 농업용수 관정중 일부 무용지물된 관정 개선책은? 가뭄에 대비해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농업용수 지하관정중 일부가 고장으로 예산만 꿀꺽 삼키고 사장되어서 작동되지 않아 미가동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바 정기적인 점검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17. 정화조 실명제 운영계획에 대하여? 화장실 정화조는 일정한 기간내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분뇨찌꺼기가 방류수에 오염농도를 강화시키므로 환경 오염을 유발시킬수 있는 바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18. 상수도 급수관 누수율 최소화 방안과 비상수도 급수관 사용에 관하여? 취수장에 유량계를 설치하여서 취수량 파악에 정확을 기하고 누수관 파악등 상수도 업무의 능률성 향상 및 통계작성에 정확을 기하고 누수장소, 누수량을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급수도, 급수관, 상하수도 통신공사 지하매설물을 통합하여 등고선이 기재된 도시계획도에 관망도를 결합하여 누수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부착으로 체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급수관 가운데 일부 구간에 쓰인 피급수관이 타관정에 비해서 상태적으로 누수발생률이 높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피관 사용을 금지하고 기 시공된 피관을 교체하여 민원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19.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강화대책과 각종 지하수 관정에 대한 관리 대책, 최근 3년간 폐공처리실적,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은? 농촌지역 간이상수도들이 과다한 농약 및 비료 사용등으로 급속한 화학성분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으나 수질검사 항목과 주기등이 다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먹는 물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관리되는 이들 간이상수도들은 지하수 사용에 따른 맑은 물이라는 일반적인 추정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소이온농도와 일반세균등 모두 45개의 항목을 월 1회 수질검사하는 일반상수도 수도물과는 달리 간이상수도는 색도, 탁도, 냄새 등 8개 항목만 분기 1회 실시하고 있는 바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 수를 늘리고 수질검사도 필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농약과 생활 축산 폐수등이 일부 방치된 관정으로 흘러 들어가 오염된 지표수로 인해서 주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반을 편성하여 이용중인 관정에 상부보건 설치 유무, 관정 청소유무,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폐공을 찾아 내어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여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20. 군민보건을 위한 정수장 위생관리 대책은? 96~97년 수질검사 규정 및 검사내용, 염소 소독시설의 중화장치 및 안전관리 실태, 가스누출 경보장치 가동여부, 정수장 폐수 및 슬러지에 정수장별 처리방법, 정수장 처리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시 여부 및 내용을 밝혀 주시고 타시군 정수장에서 치매의 원인은 보고된 알루미늄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되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위생관리 대책과 관내 군서 학산 정수장에 알루미늄 검출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효과적인 조림사업으로 고사율 억제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조림후 10%이상의 잎이나 가지가 말라 고사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바 후속관리를 철저히하여 고사율을 억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22. 용두교 우회도로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비중 턱없이 낮은 박상기씨에 대한 보상비에 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정면 학송제 누수로 인한 제방부실로 여름철 피해가 우려되는데 대책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23.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은? 민원1회 방문시 민원 불만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숙지로 담당자 부재시 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편의 행정을 위해서 수입증지 대신 인증지 사용을 시행하고 또한 민원실 또는 각 실과직원들이 민원인이 식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내에서 공무원증을 착용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은행이나 백화점을 찾는 것처럼 친절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제일의 민원실 확대로 더욱 한차원 높은 행정시비스의 질을 높여 위상에 걸맞도록 민원 담당공무원은 군의 얼굴이므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대우와 같은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24. 군민 밀착행정을 위한 행정품질관리팀 복안은? 민원인들이 각종 민원서식을 접할 때 복잡하고 민원용어도 어려워 보다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서식 간소화나 용어순화, 구비서류 감축 등을 자체 정비하여 생활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군민의 각종 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자치행정에 민간경영 방식을 도입하여서 기존의 계장을 팀장으로 품질관리기획팀을 구성하여서 모든 분야의 불합리한 행정과 개선점, 외국 또는 타자치단체 우수행정 사례등을 발굴한 뒤 자체자료수집 분석을 통해서 개혁 작업을 전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25. 주간에 점등된 가로등 개선책에 대하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이 주간에도 점등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철저히 조사후 자동점멸장치를 부착 교체 방안을 강구하고 가로등을 필요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으로 켜고 끌 수 있도록 무선호출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삐삐로 점등과 소등을 전송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자원낭비 개선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26. 지방세 체납방지 대책은? 관내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자체 발간물과 달력, 업무수첩에 지방세 납기일을 세원별로 기재토록 권장하여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체납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26건의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출신 임광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7만 영암군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박일재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어언 2년 6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함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2년 6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지방화 시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행정에 최우선을 두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는 실제 의정활동을 함께하신 동료 의원과 박일재군수를 비롯 관계 공무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동안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전체 군민과 주민의 의견이 군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이 바라는 시책들을 의정활동을 통해 군의원으로써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5년 7월 1일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 제2대 민선 지방자치 이후 공무원 징계현황 보고입니다. 징계현황 보고는 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로 연도별 구분 징계 사유는 훈계, 주의를 제외한 개별 명단을 제출해 주고 특히 원본과 상이 없이 징계 사유를 확실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소 95. 7.1~97. 11. 10까지 경영수입사업 보고입니다. 연도별 사업종류, 손익사항을 구분하여 합산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95. 7.1부터 문화마을 사업실적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95~97년까지 문화마을 사업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과 지역특화사업 추진 현황 보고입니다. 수출작목 전문단지 육성 현황, 지역특화작목 추진실적 등입니다. 다섯 번째, 대불국가공단 입주업체 유치 촉진방안입니다. 전남도와 영암군이 연계 공동 추진방안, 영암군이 민자유치 등 그동안 추진사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어민 생보자 수준향상을 위하여 생업자금 융자지원 현행금리 6%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지원한 일반 농사자금 금리가 5%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자금이 중앙에서 11.5%로 차입해다가 중앙에 3%지원하고, 군비지원 3%로 이 자금도 5%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업자금 금리가 정부측에서 6%라면 마땅이 군비 지원을 해가지고 3% 금리로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이 사안은 두 번째 질문이므로 군수님께서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특사업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98년 총괄 보고입니다. 사업별, 단지별 작목 지원액을 서면으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경로의연금 신규대상자 지원금액 98년 예정자 보고입니다. 예를 들면 1일 1,000원씩 월 3만원 98년부터 신규 대상자 예정자가 파악되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공무원 봉사질서 기강확립과 의전서비스 개선 대책보고입니다. 제2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종전 관치행정에서 몸에 밴 틀을 벗어나 지방자치 시대 공무원으로 주민에게 환골탈퇴하는 마음으로 봉사자세는 확립되어 가고 있는지?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6개월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 복무자세의 기강은 회의되지 않았는지? 지방의회 기능에 의전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잠깐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각 읍면 방문이 있었습니다. 모 면을 방문했는데 명패에 면의원입니다. 과연 지방자치 시대에 공무원으로써 자세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희들은 황당무개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자유당 시절에 면의원이었던 것을 지금도 상기하고 있고 체질개선이 안되어 있다면 이번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와 군이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군청내에는 저희들도 친절봉사에 대해서나 공무원 자세 면에 의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읍면이 정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기회가 있으시다면 군수님께서 간혹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하시면서 읍면 공무원과 우리 군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빨리 지방자치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가보면 자기 면 출신 의원이 가도 온지 간지 인사법도 없습니다. 열번째, 신북면 소재지 준설하천 정비사업 계획안입니다. 수년간 적체물 제거 수해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여성조직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보고입니다. 이제 옛날 여성이 아니고 여성도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요청되는데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21세기를 이끌어갈 명문학교 만들기 지역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정해서 명문학교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은 순고 하나로 인해서 지역특성이 살려지고 아파트도 임대아파트도 안남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명문학교가 세군데로 되어서 명문학교 기금을 받기 위한 학교인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설정해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군수 공약사업 및 군정발전 시책 추진보고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이행 건수와 미착수건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현장지도 행정강화 부실공사 추방대책입니다. 특히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등 부실공사 추방대책이 세워졌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신북면 정주생활권사업 착수 계획안 보고입니다. 97년 신북면 정주생활권 사업은 확정되었는데 착수 계획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자율버스 증차 방안입니다. 현재 다섯 대가 운행 중인데 대수가 적음으로써 마을간 통행하는 횟수가 너무 적어서 불편합니다. 적어도 한 대 정도는 더 증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증차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동절기에 대비해서 교량, 건축물, 도시가스 등 안전관리 예고입니다. 다행히 사고 우려지역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사고 우려지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신북면 쓰레기 매립장 전기 단상으로는 용량 부족으로 고장이 잦으므로 삼상으로 교체할 용의는? 여기는 예산이 약 1,200만원 계상됩니다. 단상으로는 그 기계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종 출신 박종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주야불철 주력하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30여년간 줄기차게 고속성장을 이루며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연지 불과 1년여만에 총성없는 경제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되어 급기야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를 청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역규모 세계 제12위라는 찬란한 금자탑을 세운 우리경제가 어쩌다 파탄지역에 이르렀을까요? 이는 일차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며 다음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쓰러져 가는 우리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희망찬 21세기를 열어갑시다.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를 시작한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6만5천여 영암군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출범한 우리 2대 의회가 임기 8개월을 남겨둔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대립이 아닌 견제와 협력의 조화속에 주민자치와 생활자치가 착근되어 가는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최우수 민선자치단체로 평가되고 자치단체장의 청렴도가 1위로 평가된데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암은 군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군이면서 국립공원 월출산을 중심으로한 풍부한 관광자원과 대불, 삼호, 영암 공단등 대규모 공단과 광활한 영산강 간척지와 대단위 야산개발 개간 농지등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지역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혼신의 노력으로 천혜의 자원을 가꾸고 개발하여 21세기 서남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선진복지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목표는 그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복지행정이요, 생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뽑은 단체장과 역시 주민이 선출하여 구성한 의회가 대립이 아닌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친절 봉사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 지방자치는 지역균형 발전에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적은 것도 공평하면 부를 누릴 수 있고, 반면에 아무리 많은 것도 공평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암은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와 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어 가고 있어 진정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부가 축적될수록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특정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편중되는 일이 없는지 다같이 반성하면서 복지행정을 펴나가는데 노력합시다. 우리의 현실은 최악의 금융위기에 대선정국까지 겹쳐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에 가려진 이때 내일의 꿈과 희망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시름에 잠겨가는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공직자의 의식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임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갑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남해신당 복원과 쌍무덤을 비롯한 옥야신년 고분환경 정화 및 고분발굴 복원대책과 고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신당은 고려초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던 국제터로써 1986년 9월 29일자에 기념물 제97호로 지정되었으며, 그러나 개인 소유로 된 것을 매입하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묘이장을 빙자하여 발굴 용역이 지연되고 97년에 복원 가능했던 사업이 예산 확보도 못한 채 표류되고 있는데 앞으로 복원할 의지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미 발굴 복원된 쌍무덤과 옥야신연 고분군에 대한 환경정화사업이 안되어 있는데 탐방객을 위한 쉼터 및 진입로 등의 편익시설을 지원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종면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읍면의 복지회관, 노인정, 마을회관의 운영실태와 부실운영 시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규모 편익사업 지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면 주로 마을진입로, 안길포장등 하수구정비등을 말하는데 1970년대 이후로 20년간에 걸쳐 시행되어 오면서도 아직까지 하등의 지원 기준 없이 배급식 지원으로 읍면간의 물량대 지원실정의 불공정으로 본의원이 군정질문시마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97년 상반기 군정질문시 전수조사로 공정하게 지원하겠다는 도시과장의 책임있는 답변도 있었는데 그후 조치 사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책임있는 계획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종면 상수도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지연된 사유, 수혜자의 부담경감 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종면 소재지 정비계획에 대하여 인도정비, 하수구정비 계획과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방안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소재지는 92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앙도로와 인도 및 하수구 사업이 미완성으로 종결되어서 주민생활에 지장이 많으며, 도시 기본계획도 수립할 수 없는 취락지역으로써 앞에 열거한 사업들이 시급한데 이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부 설치된 인도가 도로보다 넓게 부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앙로는 인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교통이 막혀서 전혀 하수구 처리기능이 없고 하수구가 도로에 범람 심한 악취로 주민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 번째, 볍씨 보급을 위한 우량볍씨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요? 우리 지역은 대부분 직파재배로 인한 혼종된 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질이나 수량면에 큰 차질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보급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림사업 추진에 대하여 효율적인 투자 방안 및 부실사업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까지 57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최근 경제 부처에서는 경제난 타계를 빌미삼아 구조개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바 금융위기로 인하여 구조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전망을 매우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포기정책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농민에게 떠맡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은 타산업과는 달리 그 투자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최소한 10년이상의 장기적인 일관된 개발전략과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거쳐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영암의 연간 사업예산이 군예산에 버금가는 97년 600여억원, 98년에 800여억원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70%를 차지하는 농업 농촌의 발전에 대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강한 의지로 구조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업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대정부 건의활동이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영암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농산물 재해대책에 대하여? 금년 8월 4일자 폭우로 인한 벼 침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금년 2월중 정전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지원현황과 97년 9월 26일자 돌풍으로 인한 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97년 제초재 부정약재 농약을 사용한 피해농가에 대한 구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시종면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는 주로 저소득층과 노인층이 이용하는데 공간이 협소한데다 너무나 조잡한 시설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실현이 불가하여 본의원이 계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경지정리 사업 추진에 대하여 읍면별 현황, 논의 총면적, 실시된 면적과 실시되지 않은 면적을 연차별로 파악해 주시고 연차별 계획 및 불가능 면적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조성사업은 논 경지정리 사업보다 오히려 농가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확대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읍면별 현황으로 대상지구 기정비지역, 이후 정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읍면별 현황, 총 물량, 기포장된 연장, 비포장의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구간 정비계획에 대하여 인명사고 다발지역을 파악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그 현황과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승강장 설치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읍면별 설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설치 대상지역을 파악하고 있는지요? 앞으로의 설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수렁논 개선 및 휴경답 대책에 대하여 읍면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면 시종면 태간, 만수, 옥야 등지에 집단적으로 12㏊가 현재 수렁논 휴경답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가 안된데다가 경작로 정비는 물론 배수 개선도 안되어 많은 면적이 휴경답으로 방치되고 있어 질문하오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현지 조사는 물론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개선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96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97년에 명시이월액이 52억, 사고이월이 97억에 이르는 바 이는 각급 사업의 발주지연, 또는 계획성 결여로 부실 시공되고 아울러 공기연장 등으로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요? 열아홉 번째, 각 실과소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통합 운영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요? 97년 11월 현재 각 실과소별 기금운영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첫눈이 내려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맡은 바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전갑홍의원입니다. 요식행위는 생략하고 본질문 내용 중에서 대다수의 사안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기 밝혀졌고, 또 확인되었고, 또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한 부분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지상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수납과정이 문제가 많다고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서는 보이지 않은 맹점은 없었는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금년들어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퇴비증산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허경만지사의 지시로 퇴비증산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꼭 해야할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에 망태나 지게바작에 풀을 베어서 퇴비증산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전부 물이 되어 버립니다. 퇴비로써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비사를 먼저 만들어 놓고 퇴비증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는 출신 지역의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전 전석홍 도지사가 계실 때 선사 주거지를 발굴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보면 실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관광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1년이면 약 1,500명 정도 다녀간다고는 합니다만 대다수가 학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서호는 문화권을 광역화 한다면 군서, 구림 문화권과 거의 흡사한 문화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권역 속에서 같은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선사 주거지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 오래된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이 그와 같은 집에서 그와 같은 의복을 입고 살았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주택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하나의 관광시스템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다른 지역도 가보시고 우리 현실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복지회관 문제입니다. 실제 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꼭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서호의 복지회관이 약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지은 복지회관이 지금은 껍질만 남은 복지회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약 2,500만원~3,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면 종합회관으로 이용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그이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함흥차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일관성 없는 행정과 답변은 피하시고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영암이 최근들어서 시설원예를 비롯해서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가 대단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리 영암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우시장이라든지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도살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가축을 길러서 판로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다음은 군지정 민간위탁 불우시설 불우자 또는 무의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우리 영암군청 민원실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민원실로 바뀌었습니다. 본의원이 한 번 가보고 놀랬던 것은 젊은 엄마들이 어린애 기저귀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시설까지 한 것은 다른 지역 민원실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시설입니다. 날로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관계공무원들은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들 하고 계십니다만, 본의원의 좀더 개선된 방법을 요구한다면 기동면입니다. 특히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읍면의 가로등 문제나 하수구 뚜껑 파손 문제,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이와 같은 것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동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촉구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영암군 11개 읍면에 어린이집에 13곳이 있습니다. 없는 면은 금정면과 서호면만 없습니다. 또 서호에 살고 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서호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있어야할 자원이 없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현재 어린이가 그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받는게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차가 타지역 3~4개 면을 거쳐서까지 어린이들을 모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사회교육에 약 14년동안 종사했던 사람으로써 앞으로 대단한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부제를 실시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어린이집으로 보낸다는 원칙이 있을 때는 원장들은 바로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대단히 신경을 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생 하나라도 더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은 아예 뒷전으로 물러서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들이 인가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 수 맞추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하고 있어요. 그래야 선생들 정원배정을 받고 군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들 집에 지시해서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드린 일곱가지 질문 중에서 대다수의 질문은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에 대한 방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광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일재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학산면 출신 조광호의원입니다. 최근 국가 경제가 산업구조 취약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대기업 연쇄 부도에 따른 부도 확산과 실업률 증가, 소득을 앞지른 과소비 만연 등으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연말 대선과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사회분위기가 대단히 어수선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의 50% 인원감축 발표 등 지역적으로도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역경제 살리기와 근검절약을 생활화해 의회와 집행부, 군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도 결국은 군민을 잘살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생산적인 토론과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지역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지역을 살피는 일에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군정질문은 이미 추진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 규명에도 반성의 의미에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만 얼마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었으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시간이 되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6년도 이후 영암군 인구 증감 및 공무원 증감현황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6년도 영암군의 인구는 83,529명인데 공무원 수는 508명이 군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별로 근무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1986년에 비해 97년 영암군 인구는 19,406명으로 감소되었지만 86년도에 비해 공무원 수는 198명이 증가한 706명의 공무원이 군청과 각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했는데 공무원 수가 증가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우리 군의 컴퓨터 보유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용산리 신복천에서 사등마을을 연결하는 학산천에 교각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학산천은 학산면 묵동리 상부에서 서호면 성계리까지 연결되어 총길이는 17.44㎞로 학산면 용산리 주민과 금계리 사등 주민들이 학산천을 사이에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용산리 신복천에서 금계리 사등마을을 연결하는 교량이 없어 우기에는 전혀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4~5㎞ 우회하여 서호면 화소마을을 거쳐 통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곳에 교량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망월천 하천 정비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망월천은 학산면 학계리 산25번지부터 시작해서 삼호면 동호리 영산강까지 연결되는 16.3㎞의 하천으로써 95년도에는 학산면 용소리 용소마을 앞까지만 하천을 정비하다 상단부는 연결하지 않았을뿐더러 광산마을 앞 망월천은 비 80㎜이상만 내리면 하천이 범람해서 둑이 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직원 근무년수 현황과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순환근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건지소 순환근무 계획을 말씀드린 것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곳에 8년이상 근무한 보건요원이 무려 20여명이 있으며, 연중 2,3천명 환자를 진료하는 면도 있는가 하면 1만명이상 환자를 진료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고통을 덜어가면서 근무할 수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되지않은 질문이지만 해당된 실과에서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인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재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의회는 지난 25일 제65회 정기회 개원식을 갖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97년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지적도 많았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영암군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 저변의 서민보호와 자치시대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본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삼호 상수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삼호면 상수도 공사는 서창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삼호일부 지역을 시작하여 11월부터 급수가 시작되어 물이 부족한 삼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급수시설도 저조하고 급수가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기존 13개 마을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산 형편상 미설치된 지역 전체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바 민원이 제기된 5개 마을은 상수도 관로가 설치된 인접지역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지 않아도 쉽게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고, 있다면 언제쯤 시설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지역에 비해 삼호 상수도 급수지역은 개인 급수전 신청시 개인부담 비용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의 지하수 사용업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각 업소에서는 매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검사를 하는 기관이 도에 있어 도까지 물을 가지고 가야만이 수질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군의 보건소에 수질검사 기기를 시설 자체검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하여 묻고 싶고 자체 검사가 불가능 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지감정 가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에서 매각하는 국공유재산과 신외항에 편입되는 부지의 가격이 바로 인근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격 차이가 있어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유재산과 개인 토지의 감정가격에 차이가 많은 점을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화과 판로 문제입니다. 무화과는 영암을 대표하는 명품입니다. 군에서 1읍면 1특품사업을 실시하여 삼호면 무화과 단지에 많은 국도군비를 지원하여 특품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호면에서 생산되는 무화과의 판매가 조직적인 유통과정으로 판매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인근 목포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원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화과 유통센타를 설치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판매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고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행정심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은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과의 마찰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을 집행하면서 97년도에 청구된 행정심판 건수와 처리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미처리되어 계류 중에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집단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수의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고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보는데 97년 한해동안 접수된 집단민원 현황과 처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미처리된 건수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 삼호 보건지소 진료원 및 보건요원 증원 문제입니다. 삼호면은 대불국가 산단과 한라지방산단이 있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삼호면사무소는 많은 인원을 증원하였으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진료원 및 보건요원은 한 사람만 증원되었으므로 주민에 대한 보건 서비스가 보건행정서비스가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의원은 삼호면 보건지소의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가로등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삼호면에는 대불대학이 있어 대불대학 주변 도로 및 삼호 버스터미날까지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불대학생들의 원만한 통행으로 위하여 이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가로등 시설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과년도 체납세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는 군세를 포함하여 많은 지방세가 부과되고 그 중에는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향후 징수계획을 항목별로 세밀히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농촌주택 융자지원 사항입니다. 본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을 건축토록 하고 건축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총 지원 조건 현황을 읍면별로 작성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간이승강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군에는 국도2호선을 비롯하여 각종 도로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과거에 설치되었던 도로변의 간이승강장이 철거되어 버스를 이용하는 주변마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조속히 간이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가로등 관리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내에 설치된 모든 가로 등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고장난 가로등이나 보수가 필요한 가로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로등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면으로 이관한다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호 쓰레기 매립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삼호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산포리에 시설되 쓰레기 매립장에 수거하고 있으나 이 쓰레기 매립장이 다되어 이제 쓰레기 매립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어 신속히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분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