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재근 의원 발언
재근
박재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재무과·지적과·보건소·환경위생과·새마을과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재무과장 남무호.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재무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무호입니다. '9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공유재산 매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2필지로 나타나 있는데 위에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이것은 추가로 2필지 더 구입을 했습니다. 부계면 동산리 잡종지인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제2석굴암 주변개발 사업에 포함된 것이고, 부계면 창평리에 가면 농촌지도소 지소부지 2개를 더 구입해서 추가를...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4필지면 여기에 2개 필지를 더 기재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그게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자료 나갈때는....
진영
김진영위원
2필지에 대한 면적차이로계산이 틀린것 같습니다. 또 취득가격도 계산이 틀린것 같네요?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어느것 말씀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51,174㎡하고 위에 150㎡ 하고 51,324㎡가 나오는데 52,730㎡가 나옵니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2필지에 대한 것은 51,324㎡가 되고, 그 다음에 보고드린 부계면 동산리에 있는 제2석굴암이 포함되는 것은 1,026㎡, 부계면 창평리에 있는 농촌지도소 부지는 380㎡,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생긴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적은 여기에 포함시켜 놓고 지구는 포함을 안시켰다는 말입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그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부계면 하고 그쪽 2개 지구를 추가로 했는 것을 여기 기재는 안했는데 지적은 여기 포함했다는 이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자료를 제출할 때는 2필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2필지 더 계획된게 매입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수정해 드리고, 제가 보고드린 자료도 수정을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 것은 아마 수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다음 보고서 4페이지에 체납세관리 대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건에 8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위에 보면은 고질체납자 특별관리라고 해가지고 전국 전산조회를 통한 가압류, 압류가능 물건, 수시파악을 해가지고 철저히하고 있는데 어째서 결손처분이 생겼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전국 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라든지 동산·부동산의 전국 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 조회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건의 재산도 없지는 안했을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받도록 조치를 취했다면은 결손처분할 건이 발생하지 않았을게 아니냐?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부과·징수 할 때는 만약에 이 지역에 와서, 또 기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본사, 서울에 있는 사람, 대구있는 사람, 군위있는 사람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은 어디 부도가 난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또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사건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재산을 체납한다는 것은 법으로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안냈을 때는 1차독촉, 2차독촉 해서 그때는 동산 조회도 하고, 또 우리군 관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즘은 전산망이 돼있기 때문에 조회를 해보고 부득이한 것은 그 당시 재산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저희들도 결손처분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이 5억 3,800만원으로 돼있는데 압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독촉을 해서 안될 때는 재산조회를 하고 돈이 나올 때는 자동차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수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97년 말에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회수가?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지금 자동차, 재산, 총 압류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라든지 수시로 부과를 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잡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자료를 드린 것은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드렸고, 그 다음에 벌써 11월, 12월인데 그 동안 저희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현재 체납세는 2억 7,000만원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 위원입니다. 보고서와 감사자료를 병행해 가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세수결함 미징수 부분에서 금년도에 2억 7,000만원 정도라고 체납액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고서 2페이지에 2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도세, 군세, 전부 합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에 이 자료를 만들 때에 군세가 당초에 37억 3,600만원을 목표로 잡아놨다가 27억 4,400만원 징수됐기 때문에 거의 10억원 가까이 아직 징수가 안됐습니다. 목표대비는 73% 입니다만도, 그러면은 그 두 자료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때 5억 3,800만원 미징수 '97년 10월 현재이고, 또 군세 2페이지에는 거의 10억원 가까이 아직 미징수가 돼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앞에서 말씀대로 지방세는 납기가 있습니다. 10월 같으면 종합토지세...
상근
홍상근위원
아니, 여기 이 자료를 만들때 거의 동시에 만들었는데 뒤에는 5억 3,800만원이 아직까지 체납돼 있고, 앞에는 거의 10억원 가까이 73%밖에 안돼있는데....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부과대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프로테지 내는 것은 부과대 징수이기 때문에 10억원 차이가 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여건 항목에 실지로 담배팔기 운동을 하느라고 재무과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읍면 직원들까지도 전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세일즈에 나가는 그런 경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98년도에도 담배소비세를 '97년보다 약 200만원 많은 15억 2,5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공무원들이 독려시켜 가면서 담배세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우리군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그 쓰임새도 많고, 세출이란 것이 세입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한 가지 세목중에 어김없는 것은 몇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싶은게 대한민국으로 봐가지고는 담배판매 하는게 어디라도 팝니다마는 우리군으로 봐가지고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세수를 올렸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강제로 어떤 강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고향사랑 운동을 겸해서 출향인사들을 활용한 그런 활동은 계속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보고서 7페이지와 연관시켜서 한 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4분기까지도 담배소비세 세수에 결함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참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지금 현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이가방 문제가 대두됐을 때도 각 자치단체별로 고발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98년도에도 담배소비를 홍보하기 위해서 카렌다 6,000매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문안을 삽입한다고 하는 것은 적법합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 보면은 쓰레기 달력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삽입했습니다. 지방세와 고향담배를...
상근
홍상근위원
그 삽입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적법합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음 보고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세수결함과 제2석굴암 주변개발 사업이 연계돼 가지고 맞물려 돌아가는데 당초 제2석굴암에는 기채내역이 21억 2,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분양된 필지에 거취기간과 상환기간이 분리돼 있는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만도 그 부지를 분양하면은 상환에 우선 해야되는데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 버리고 항상 이게 안팔린다 하는 그런 문제를 대두시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금년에는 계획된게 하나도 안팔린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일부 팔려가지고 한 9억원 정도 안팔렸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군은 어디까지나 부서가 틀리기때문에 상환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재무과장 영역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물론그렇지요.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제 생각은 목적달성 하기 위해 가지고는 거기서 수입된 것은 그 투자내에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특별관리를 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가능 물건 수시파악이라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기 파악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아까 김진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재산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자동차라든지 물건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미처 가져나오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가능 물건 파악건
부록에 실음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체납처분의 강화에 832만 2천원은 사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도산에 의한 도세 및 군세를 내지 못하고 도산해 버린 사람을 정리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료 30페이지 하고 결부된것 같습니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 30페이지에 24건에 8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이게 부과시기 하고 도산시기 하고 그 기간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사전에 부과를 해놨는데 그 사람이 도산해서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도산해 버렸기 때문에 부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그것은 전자입니다. 부과를 하고, 부과할 당시에는 이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아마 부도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결손이 가능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납기일이 지나도 납부를 안했을 때는 독려나 이런 방법을 취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납기일 경과이후에는 독촉을 합니다. 1차, 2차 계속 독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산금을 계속 물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산금을 매기다가 그 다음 일정기간이 지나면 중가산금을 매기고, 그래도 안될 때는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또...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국세는 부채에 우선하기로 돼있죠?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지금은 안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세 우선이라든지 지방세 우선으로 했는데 지금은 물건압류에 따라 가지고 아마 우선 순위가 결정이 안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근저당설정을 먼저한 사람이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설정순위에 의합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 밑에 지방세 받아주는 날 운영입니다. 수납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한 겁니까, 어떤 조치에 의한 겁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법에 의한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법에요, 세법에 이런게 있습니까, 어떤 법에 의한 겁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지방세법에 이것을 분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 뿐 아니고 부가·징수를 분리한다든지 경리 원인행위하고 지출을 분리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군 같은데는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대도시라든지 중소도시같은데는 세수에 어떤 부정, 부조리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안나왔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해를 본다든지 소액건수는 늘어나고 체납도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5페이지 합리적인 예산집행 란에 공정한 입찰업무 수행, 담합입찰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계약 집행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명진건설의 박해석이라는 분이 입찰설계 금액의 100%가 2건입니다. 그 다음에 97.2%가 1건입니다. 그러면 100%에 가깝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100%를 입찰할 수가 있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100%, 90%이상 되는 것은 계속 공사입니다. 예를들면 경지정리는 추기 경지정리라 할 때 총괄입찰을 봅니다. 만약, 10억원짜리 공사같으면 금년에 추기 경지정리 할 때는 약 2억원 정도 국·도·군비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착공을 시킵니다. 착공을 사킬 때는, 처음 입찰할 때는 현재 입찰방식이 보통 90%정답이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90% 낙찰이 되면은 2차공사 설계할 때는 낙찰금액에 맟춰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바로 100%가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3차, 4차 계속 하게되면은요. 총괄입찰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사 10억원 하는 것을 2억원 추기 경지정리 하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업자를 했을 때는 하자보수 불분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0억원 입찰을 계속해서 9억원을 가지고 낙찰을 시켜놓고 1차 공사 하고, 다음에 2차 공사는 계속 예산이 되는대로 설계자체를 90% 설계했기 때문에 예산액의 100% 설계가 나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좋습니다. 주로 경지정리사업 관계가...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그 외에도 많습니다.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총괄입찰 했는 것은 뒤에보면 그렇게 100%, 90%이상이 다 나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은 입찰에 응찰하는 사람들의 수수료를 징수하는게 어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남 산청군에서 이게 처음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건당 1만원씩 받으니까 참가했던 업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제기 했는 사람이 패소를 하고 산청군 의회에서 발의했는 수수료 조례, 그게 타당하다,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도 나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저희들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연간 입찰수수료를 건당 1만원 정도 징수한다면은 어느 정도 세수가 기대됩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한 3억원이상 안되겠나 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3억원 이상이...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하면은, 지금 많을 때는 4백명 넘게도 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입찰수수료 1만원 부과한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안올리도 없을거고,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6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무단점유재산 14필지에 대해서 변상금 425만 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100% 다 징수를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에는 자료에 의해서 빠진 점을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인부임 사역 내용입니다. 기획부서, 각 실과소별로 일용인부임 단가가 각각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이게 인부임 단가에 따라 가지고 재료비기타 쓰는 사람은 일용인부임 하고는 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여금을 받는 데가 있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재료비기타는 상여금 없이 일당만 받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법인 세무조사 실시내역에 대해서 6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내역이 실지로 군세에는 약 2,000만원 정도의 징수실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통지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실시를 합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우리 관내 법인에 대해 가지고는 순환하면서 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관내 법인은...
상근
홍상근위원
매년합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예, 매년합니다. 매년하는데 우리 관내 총 법인이 99개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67개 있고, 비영리가 32개 있는데 주로 이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년에 다 못하면 격년제로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매년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대부료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대부료 산정은 우리군 조례에 규정된 대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 면적이 커도 대부료는 적게 돼있는데 있고, 또 면적이 작으면서도 대부료는 많이 산정돼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예, 지목에 따라서 농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대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데서 다 차이가 납니다. 농작물, 농지일 때는 좀 적게 나오고 그 이외 대지라든지 거기는 비싸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1페이지에 변상금, 이게 귀속이 어디로 됩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재산소유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보면은 국유재산이 있고, 도유재산이 있고,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청에 따라 가지고 국유·도유일때는 그리로 귀속이 되고, 저희들 한테는 30%의 징수 교부금이 내려오고, 군유재산 일때는 100% 다 우리군에 세입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군유재산매각, 14페이지에 보면은 적은 기 건물은 군유재산을 이용해서 서 있거나 적은 것을 주민의 편의에 응하도록 그렇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번째 하고 일곱번째 김기웅이라는 분은 2필지를 팔았습니까, 재산의 소재지는 틀리는데 인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장소의 2필지를 그 사람들한테 팔았다면은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이것은 한 구역안, 한집 안입니다. 한집 안에 보면 필지가 지번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한구역 안이라고요?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한구역 안입니다. 이것은...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는 공사계약 및 집행실태, 16페이지와 관련해서 1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에서부터 여섯째를 보면 고로-춘산간도로 포장이라 해가지고 13억 8,700만원인데 설계금액은 거의 1/2 정도 나왔습니다. 낙찰금액도 거의 1/2이고, 그러면 당초의 재원을 이렇게 늘려잡는 이유는 뭡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국·도·군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군 같은데는 당해년도에 다 할것 같으면은 13억 8,700만원, 당해년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계속공사를 하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이나 계속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또 우리재원보다는 국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도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 보아가면서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밑의 것은요, 3억 1,786만원은 낙찰금액이 360원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아니지요, 3억 5,400만원의 예산이, 설계금액이 나오고...
상근
홍상근위원
아니 예산, 재원확보가 3억 1,786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낙찰금액은 3억 1,786만 360원이 나왔으니까 예산확보 금액보다가 설계금액이 더 많고...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혹시 이게 이월사업 같은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못챙겼는데 당해년도 예산하고 이월사업비 하고 포함해 가지고 당해년도 예산은 이렇지만, 그런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것은 이 시간이 끝나는대로 찾아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농지세 목표액 200만원을 설정해 놓고 부과한 실적도 없고 징수한 실적도 없고, 미수도 없는데 징수율 100%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이것은 부과대 징수를 냈는데 아직부과를, 12월 납기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2월 납기요?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징수율 100%는 뺐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28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9억 2,400만원이고, 부과액은 6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세입재원을 잘못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것 같은데..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이게 작성기준을 10월말 현재로 아까 보고드렸는데...
상근
홍상근위원
부과는 10월말이라도 부과액은 9억 2,400만원이 예산액이 있다면은 부과액도 그 근사치는 가야 되는데 약 3억원이라는, 2억몇천만원이 부과대상에서 벌써 제외됐다면은 세원포착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10월, 11월 양개월에 아직까지 부과가 남았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 도세 당초의 부과목표는 도에서 시달이 됩니다마는 징수교부금은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4/4분기에 안내려온 그런 상태였고요.
상근
홍상근위원
아직 교부금 내려온 것은 문제가 아니고 부과했는 게 사실 문제아닙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그래서 여기도 조금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9억 2,400만원 같으면 조금 과중안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2월 도세는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9페이지에 융자금 원금 수입 1,687만 2천원, 이것은 새마을 융자금 같은 그런 종류겠지요?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직 납기 도래가 안돼서 부과를 안했는 사항입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미수액이 1,300만원 돼가지고 징수율이 88.1%로 돼있습니다. 등기 공유재산 매각하면 등기이전과 동시에 100% 완납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완납이 안됐다는 뜻은 계약기간이 아직 미도래입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그게 매각후, 재산 같은 것을 우리가 개인이 매각을 해도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막대금 주는것 같이...
상근
홍상근위원
완납기일이 미도래라는 뜻입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예, 60일간의 어떤 기간을 줍니다. 계약과 동시에 60일을 주기 때문에 아직 1,300만원은 미도래 했습니다. 그게 11월달에 다 완납은 됐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32페이지, 각종 세금관계에서 전산처리가 되고 있는데 과오납이나 감액을 해야될 그런 이중부과나 부과착오나 이런 것이 전산처리에서도 사실 일어납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이것은 전산처리보다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신청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자동차세 같은 것을 보면은 연납하는게 있고, 타지에 있다가 이리로 전입돼 가지고 부과착오가 날 수도 있고, 또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소득판례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겁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마는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 관리대책에 있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고시에 직원들이 현금취급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50만원이하까지는 아마 받아도 된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군이 아니고, 서울시 마포구청 같은데는 등록세라든지 이런 어떤 세금비리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지시로 가능하다면 현금취급을 못하도록,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보호대책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취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여기 타과에는 내역이 소상하게 올라오지 안했는데 읍면분에 보면은 체납자들 명단이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도 못받고, 다믄 고지서 한 장만 발송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주든 안주든, 주면 받고 안주면 안받는 이런 식인데, 물론 공무원들이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하겠지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한 50만원미만이라든지 100만원이든지 간에, 또 세금 100만원, 200만원 미뤄 놓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마는 그런 것은 공무원도 현금을 취급 못한다 하더라도 그사람한테 가서 자꾸 받도록 해야 되는데 고지서 발송해 놨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누가 그걸 갖다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대책이 좀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면에서 전화도 하고 고지서 발송을 하고 출장을 가면은 소액은 얼마든지 사람을 만나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회 할것을 5회로 연장을 해가지고 그 기간을 선정하고, 또 10월 26일부터 말일까지는 2인 1조가 돼가지고 각 리를 돌면서 체납자를 만나는 것도 그 원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런 독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체납세를 근절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줄여나갈 수는 안있겠나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 살면서 안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낼 성분이 못되면은 이걸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되지, 계속 이게 따라붙고하면 누적된 금액만 많지 사실 그게 들어올 전망이 없으면은 일찍 결손처분이라도 시켜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이 결손처분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합니다. 24건에 800만원 되는 것도 위원님들이 앞에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감사 온다면은 제일 먼저 보는게 결손처분 감액했는것, 또 과감하게 하다가보면, 사람이 하다보면 착오도있을 수 있는데 그런게 잘못되면 자기 신분에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여하튼 직원들이 독려를 좀 많이 하도록, 현금을 취급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집에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잡고 받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가뜩이나 그 사람들은 내기 싫어서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갖다 줍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 다음에 구청사 철거를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본관하고 조립식건물 1식을 2,500만원에 철거를 했는데 지금 거기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정리가 다 돼있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일부 정리를 했는데 아직 비가오면 조금 질고 물이 좀 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이 차량을 대는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없도록 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일부 조금 깔아주는 게 안낫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거기 조립식건물 1식은 뜯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매각을 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매각을 했어요, 거기 매각대는 얼마나 됩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목재하고 조립식하고 해서 100만원 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20페이지 하고 19페이지를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라고 1억 7,480만원이 군위임업협동조합 전재호가 사업을 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군위 하곡 민유임도시설, 이것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했고, 그 다음 20페이지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도 9,560만원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했고, 부계 남산도 임도시설 2억 7,720만원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했는데 그 밑에를 보면은 의흥 수북에 민유임도시설이라 해가지고 24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4필에는 임도 몇 ㎞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거기 물량은 다 나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물량이 여기 기재가 안됐네요, 필지수만 해놨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명진건설 박해석 씨한테 입찰을 했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임업협동조합에 같이 안가고 이렇게 별도로 됐지요?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민유임도시설에 명진건설 박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하는 것은 도라든지 국가차원에서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공문도 오고 이래 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해당부서에서...
형팔
김형팔위원
아니 과장님, 그 임업협동조합에게 준 것은 좋은데요, 왜 이 의흥 수북의 민유임도시설은 개인 회사에 넘어갔느냐, 이걸 임업협동조합에 안주고?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그 사유를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 넘어가는 사업은 입찰을 보는게 아니지요?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수의계약이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고, 5,000만원이상은 모든 사업을 전부 입찰을 봐야 되는데 임업협동조합에 넘어가는 것은 5,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 줄 수 있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국가계약법에 보면은 수의계약 가능토록 규정이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이라든지 가구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떤 조합으로 구성된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법이 그렇게 돼있다고 하면...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농공단지 내도 가능하게 되고...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흥 수북에 명진건설의 박해석 씨가 됐는 동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결손처분 현황에 그 숫자가 몇년도를 모았는 숫자입니까, 몇년도 분입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97년도.
만관
박만관위원
'97년도 한 해 분입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예.
만관
박만관위원
그렇다면은 결손처분하는 기준에 5년이 넘어가야 결손처분 한다 하는 이런 말이 됩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예, 관계규정이라든지 법에 의해 가지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결손처분은 아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해에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부과시기를 , 그 적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은 담당공무원의 태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주로 보면 우리군도 대구근교가 돼가지고 농공단지라든지 개인업체가 많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부과할 당시에는, 그러나 얼마 안돼 가지고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됐을 때는 이게 참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이 내부사정까지, 은행사정까지 다 확인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같습니다마는 도내 구미라든지 이런 큰 데를 보면은 연간 결손하는 게 우리 연간 예산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결손을, 공장이 많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해도 이런 것은 속속들이 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해가지고 사전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31페이지 여기에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는 부분입니다. 시일은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군의 세금이 이중 고지서가 발부된다, 부과 착오가 있어 부과됐다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을 한번 봤습니다. 이런 것은 만의 1건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은 군민들에게는 우리군 세정업무에 많은 신뢰감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중 고지서가 날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칩니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에 도세와 군세의 징수비율이 도세는 92%, 군세는 73%입니다. 군세가 도세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도세는, 우리나라 세무구조가 그렇습니다. 돈이 잘 걷히고 돈 될 것은 국세가 되고, 그 다음 것은 도세가 되고, 돈도 안되고 받기 어려운 것은 전부 시군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같은 것은 물건이 매매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누구나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기도 좋고 그런 대목이 이행된다고 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그 다음에 자료 4페이지 고질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자 명단을 인허가 부서에 통보해서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제재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은 효령에 있는 사람의 명단이 됩니다마는 '96년도, '95년도, 금년, 연 3년 세금이 체납돼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경제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있는 실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이게 강제규정은 못됩니다. 권고를 하고 만약에 체납을 하는 것은 법적조치를, 전에는 국세에 의존했는데 지금 지방세도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상습체납자를, 달성군 같은데는 모델로 다섯사람을 지금 고발조치한 적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것 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체납세로 해가지고 법적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내겠다, 거기에 대한 징수를 안했을 때는 가산금까지 보태서 내겠다, 그러나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법적기한에 안해 줬을 때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을 해가지고 그걸 못해준다, 너희도 국가의 어떤 수혜를 받기 때문에 국가의무인 세금부터 내고 해라, 이런 권고사항이고, 이것은 법에 있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간혹 있습니다. 참 안됐습니다마는 못된 사람 만났을 때는 이거 안해주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가압류물건 수시파악,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도 각 읍면을 통해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재산이 버젓이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도로확장 사업에 자기재산 도로확장에 들어가는 필지분의 토지가격 보상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무재산이라고 등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은 처음 듣습니다마는...
재근
박재근위원장
명단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무재산으로 기록이 돼있습니다. 지금도 재산이 있습니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결손처분된 중에 입니까, 안그러면?
재근
박재근위원장
결손처분된 부분은 아닙니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아, 체납자 중에...
재근
박재근위원장
체납자 중에서 무재산으로 명기가 돼있습니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체납자 중에 무재산으로 돼있어요?
재근
박재근위원장
예, 재산이 있는데?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읍면직원, 또 우리군이 합동으로 합니다마는 어떤 착오인지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밝혀 보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관리에 본위원장이 군정질문 시간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구효령시장 관리에 있어서 군유재산이 있습니다마는 군수가 지방의 재산을 헌납을 하고, 희사를 하고 군수로부터 고맙다는 비를 하사받을 정도의 그런 구효령시장이 있었는데 우리군 행정당국에서 당시에 그 희사한 재산을 군재산으로 귀속을 하지 않아서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 소유로 아직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시죠?
상근
홍상근위원
.임대료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
재근
박재근위원장
임대료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비문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아직 거기까지 저는 못봤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지금까지 그것을 귀속 안해가지고 자료 29페이지 있는 부계 농촌지소도 이런 경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번씩 사고, 주는 재산도 관리 못하는 이런 행정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그런 문제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도 사실은 변명같습니다마는 업무자체가 재무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고, 시장 같으면은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 같으면 농촌지도소, 각 분임 경리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달 총괄 관리를 하면서 새마을과 같으면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할때 희사받은 것도 등기를 안해 가지고 지금와서 이중으로 사야될 이런 문제라든지,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희사했는 사람은 돌아가시고 자손들이 이런 문제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그런 것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마는요, 행정의 헛점이 조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조금전에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15년전, 20년전에 새마을사업으로 각 리단위로, 지금 재산을 리단위에 희사를 한 그런 예가 숱하게 있습니다. 이걸 샅샅히 발굴해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전부 리 또는 군으로, 면으로 재산을 하루빨리 찾아서 이중으로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걸 이중으로 산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때문에 1필지도 안낮추고 다 군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또 군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우수공무원 표창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타 공무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색방안이 있다면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그 효령 건은 지금 항소된 상태입니다. 항소를 해놨습니다. 민사단독부에 하다가 민사합의부로 항소된 상태고, 또 그이외 세수증대는 매년 합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개중에는 그보다 잘한 사람도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재무과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는 밑에 직원들이 잘하는게 있으면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이게 당연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또 담배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놓고 팔 형편이 못됩니다. 못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내년 실적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그런 표창 홍보문도 있기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적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속개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지적과장 조준현.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지적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준현입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은 고로면 석산리 마을회관에 5월 20일날 방문을 하고 농번기로 인하여 현장방문 생략으로 되어 있는데 농번기는 벌써 지나간지도 오래됐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민원인데 5월 20일날 거기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현장방문을 농번기 때문에 생략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5월 20일날은 농번기 초기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면사무소에서 리장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도저히 바빠서 모을 수 없다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연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다음 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한번 봅시다. 이 개발부담금 부과는 지적과에서 합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징수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체납자 현황을 한번 보죠, 대한섬유에도 체납이고, 스위스그랜드 모텔이라는데도 체납이고, 체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개인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후계자 영농조합에 2,349만 5천원을 부과했는데 납부기한이 '97년 10월 6일인데 현재까지 체납이네요, 이것은 농민후계자가 맞습니까, 영농조합이름이요?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자로 알고 있는데요?
재근
박재근위원장
농촌지도자 사과영농조합법인 그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잘못된거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자기들이 내고 하는데는 농민후계자로 이것을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지요, 법인허가가 났는데?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올라온 그대로 하지 저희들은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지적과에서 이 이름을 잘못 기재했는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게 농촌지도자회입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이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이 농촌지도자는 단체입니다. 회원이 약 5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의 대표가 이것을 체납한다고 하면은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또 돈이 들어옴으로 해서 세수에 막대한 도움이 되고 안들어옴으로 해서 차질이 오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징수하는 방법이 미흡해서 그런지, 고지서만 발부해 버리고 내든지 안내든지 상관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토지거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들어서 물어봅시다. 우리지역에는 특히, 고로나 산성이나 부계쪽으로 외지인들이 묘지를 하기 위해서 임야나 전, 이런 것을 사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돌아서서 다른사람한테 몇십배를 남기고 팔고, 이런 것을 여러 건 할 때는 법으로 무슨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전매를 한다면은...
진영
김진영위원
자기가 사가지고 몇십배를 남겨먹고 다른 사람한테 팔고 하는 이런 걸 말입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미이용 상태입니다. 전매가 되고,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법으로 제정한 겁니까, 고시로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전제로...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부 다 고시로 하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고시로 해요?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읍면까지도 고시로 해가지고 내려옵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진흥지역은 무한거래라도 상관이 없지요?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 밑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후의 조치내용은 어떻습니까, 과태료만 추진되면은 관계 없습니까, 부과후에도 관리법 위반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과태료로써 끝을 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행 안할 때는 해마다 과태료를 물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해마다 과태료를 물려요?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회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금년에는 세 번 개최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몇명입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전체 15명이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돼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주지요?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중개인은 이 시험에 합격 안돼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이 사람은 쉬운말로 해가지고 옛날에 복덕방 그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폐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승계가 안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겁니다. 필지당 감면혜택을 받아서 4만 6,200원씩인데 넓이에 관계없이 필지당 입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 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임야를 분할한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임야는 토지보다는 좀 면적이 큽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역시 공유토지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임야는 임야대로 단가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임야는 제외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아니, 임야상의 건물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건물이 있을 때 분양합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준공되고, 1년 넘고, 무허가 건물도 됩니다. 1년이상 됐다는 그런거만 있으면 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소보 위성 152-1, 여기는 묘지인데 대구 수성구 심매동 이대규 씨라는 분이 복지편익 시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묘지로 사용해도 됩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적공부상 묘지로 돼있지, 실제로는 전이라든가 잡종지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실지로는 묘가 없는데 묘지로 돼있다 이 말씀입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예, 공부상하고 현실지목이 틀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위군 민원인들이 등기업무를 하고자 사법서사 사무실에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하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의 하나입니다. 등록세를 내러 반드시 군청에 왔다가 가야 됩니다. 등록세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군청에 왔다가 가야 되는데, 물론 법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지적과장님, 민원인들이 합동법무사 사무실은 구 군청이고, 등록세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 민원실까지 와야되는, 꼭 안오면 안되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좀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등록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주무과에 통지를 해가지고 읍사무소에서, 군농협에서도 내고 있거든요, 꼭 군청에 오지 않더라도...
상근
홍상근위원
군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요?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등록세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총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무부서 재무과에 통지해 가지고 무슨 좋은 방안이 없나 조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11시5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1분 속개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보건소장 박광장.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보건소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부터, 이 감사자료가 예를들어 가족계획사업에 군위 50명, 소보 8명, 효령 28명, 부계 19명, 쭉 돼있고,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지출했는 내역에 제출서류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어느 회관에 가서 누구누구를 진료했다 하는 것은 알길이 없습니다. 서류제출이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읍면별 수치에 나타난 것은 실지로 영구피임, 영구피임이라는 것은 정관 난관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궁내 장치라는 것은 여자들의 질속에 들어가는 루프를 장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콘돔을 남자들이 사용합니다. 피임약은 여자들이 복용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여기에 기재된 바와같이 틀림없는 수치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또 피임이나 콘돔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군위군 고로면 학암리 누구누구에게 투약을 하고 누구누구에게 치료를 했다하는 명시가 돼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장이나 장부에는 기재돼 있지만 여기 제출서류에는 이걸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기가, 이거 뭐를 보고 찾아봅니까, 전부 다 수치만 나열해 놓고 실지로 수혜를 받은 사람, 수치만 50명, 100명이라 해놓고 누가 수혜를 받았는지 알길이 없잖아요?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대장과 각종 서류에 구비가 돼있지 여기 제출한 서류는 지금 발췌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 감사자료가 너무 간략하고 소홀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김형팔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에 13개교 643명을 교육했는데 밑에 홍보내용을 보면 피임방법, 성병, 에이즈예방, 인간의 생리구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 나가서 홍보할 때는 보건소 직원들 중에서 누가 나가서 합니까, 특별히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합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저희들 간호사가 나가서 하는데 이 간호사는 중앙으로부터 교육을 다 이수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 정도 실력 같으면은 어디든지 가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여기 방역소독 하는 것은 보건소 내에서만 했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 8개 읍면에 전부 다 했는 그걸 말합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공석에서 한 수치도 들어가지만 8개 읍면에서 일제히 실시한 그 수치가 전부 여기에 포괄된 수치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소독을 하는 기간이 주로 여름에 더울 때 모기하고 파리가 많이 발생할 그때 하는 것인줄 아는데 제가 보니까 읍면 소재지만 대략하고 읍소재지 외에는 어쩌다 한번씩 와가지고는 골목만 한번씩 돌다가 도로로 나가버리던데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좀 해줄 수 없습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지금 읍면 소재지 위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마을에 가면 자율방역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을 통해 가지고 거의가 소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을에서 기구나 약품을 요구할 시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트여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확인인데 지도점검 6회에 정기 3회, 수시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부에 나가보면은 어느지역 없이 보건소 의사들 근무관계를 많이 말하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침 9시면 보건의사가 와야 되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여직원들은 미리 나와 있지마는 의사가 안나와 가지고 치료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더 강력하게 좀 해가지고 앞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저희들 이 관계 때문에 수시 또는 여러 차례 점검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일체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침조를 짜가지고, 또 사전에 출근을 몇시에 하느냐, 퇴근을 몇시에 하느냐 점검을 많이 하고 지금은 그 같은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령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보건소에 아침 일찍 나가서 치료를 받고 와야될 사람이 의사가 안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일은 바쁘고 하니까 되돌아 오는데 여직원들 말에 의하면은 오늘은 군위갔다, 또 어디갔다 핑계는 다 있더라고요, 앞으로 진료소 의사는 제 시간에 도착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치료를 해주도록끔 조금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희탁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4페이지에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무료접종이 3,984명인가 하면 유료가 7,748명인데 이에대한 수수료가 징수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자료에 명시가 안돼 있네요, 꼭 명시돼야 할 사항인데도 누락이 되었다고 보는데 좀 결례된 결점이라고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폐이지 의약업소 관리에 35개소 대상에 의료기관 열군데, 의약품 판매업소가 20개소, 기타 5개소, 35개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개선명령이 불과 한군데 밖에 안된다, 그 다음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에 있어서는 단속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이 대상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약방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35개소 전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이것을 단속해 봤자 판매불량품은 하나도 안나왔다는 그런 결과죠?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런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나름의 자율지도가 있고, 의약품 업소는 의약품 업소대로 자율지도가 있습니다. 자율지도원이 구성돼 가지고 자체내에서 검사를 하고 거기서 혹시 행정처분을 하고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자기네들이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야 하는데 자율지도에 그대로 맡겨놔 두니까 이것이 잘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또는 정기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입니다. 감사보고서 5페이지 마지막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확인이라는 것은 전에도 이런말이 자주 났습니다. 났는데 저는 이런 안을 하나 소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군에가는 대신에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와서 근무하는 그날부터 제대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제대하기만 기다리고, 날짜만 채우기만 기다리지 실질적으로 마음의 여유있게 근무를 해보자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해서 강제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근무를 하라고 경고를 주기 보다는 이분들이 한달에 진료하는 수익의 한 80%는 이사람들한테 특별수당을 지급함이, 우리 보건조례를 정해서라도 이렇게 지급하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한달에 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면은 간식비로 지급하고, 5×8=40, 400만원이 그 의사한테 지급되도록 한다면 자기 근무임기동안이라도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주민을 위해서 진료를 하려고 생각을 안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정해 가지고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인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고 양질의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조금 듣고자 합니다.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실지로 지소운영 하는 그 자체가 자기네들이 벌어가지고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추세로 봤을 때는 약값이 겨우 나올 정도로 그렇게 수입이 안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환자가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내내 2,000만원 정도 벌어봐야 그것도 전부 약값으로 다시 재활용이 되고 이래서 뚜렷한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단, 이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겠다고 하면 군비에서 일부 보조가 되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97년도 보건진료 수입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했는지, 또 현재 수입내역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10월31일 현재 만들었습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다면은 10월31일 현재 보건진료수입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거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월31일 현재로 냈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9월말 현재 진료를...
상근
홍상근위원
예, 9월30일 현재 얼마입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10개소 전체를 다 말씀드릴까요?
상근
홍상근위원
예, 진료수입이라고 하면은 전체 다 들어가야 되는?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3,6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0월, 11월, 12월 3개월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없어요? 그렇다면은 '97년도 보건진료 수입하고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이 예산상 얼마나 잡혀 있는지 짐작하십니까? 보건진료 수입을 8,000만원 잡고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 2,083만 5천원 잡아서 1억 83만 5천원쯤 되는데 9개월간 보건진료 수입이 3,671만 7천원 정도 된다면은 앞으로 남은 4개월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실 맞출 수가 없거든요, 8,000만원 중에서... 그렇다면 사업수익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닙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저희들에게 지금 산재돼 있는 진료소 10개소의 것만 말씀을 드렸고, 본소의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본소의 것은 지금 현재 한 6,500만원 정도가 지금 수입 잡혀져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본소에 것만요?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수입을 조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상회하겠네요?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예, 조금 넘지싶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요? 그런 정도는 보건소장으로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게 아니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98년도에도 수입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은 이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예산편성 기간에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읍면 확인차 동부지역 보건지소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 기구를 우리 의장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 동부지역 어느 진료소에 물리기구를 설치할 장소가 있는가 싶어서 우리 의원 두 사람과 면장이 보건지소에 들렀을 때의 얘기입니다마는 정확하게 시간이 아침 10시4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의사인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물리치료기를 어디에 놓으면 좋으냐, 장소를 물색하러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약 5분후에 어떤분 한 분이 금방 자다가 일어난 느낌으로 나옵디다. 보기로는 자다가 그냥 막바로 불려 나오는 그런 형태로 나오시길래 인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담당의사더군요. 소장님, 지도점검 6회에 경고 1명이 있었다는, 공중보건의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지소 소장의 근무상태가 당시에 10시40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간호원이 얼른 들어가서 깨워 가지고 나오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저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물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투약대가, 약값이 본위원도 효령 보건지소에 감기가 걸리면 갑니다. 우리 의원이라고 특별히 해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사 1대 맞고 3일치 감기약에 약값이 1,500원, 2,000원으로 아주 싼데, 싸다고 하는 게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는 좋은 점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실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저것은 군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인 기준, 규정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군 조례나 어떤 방법으로서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여기서 간호보조 등등 해서 많은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어떤 사정도 생각할겸, 또 군의 사정도 생각하고, 현실화를 해서 일반의료원에서와 같은 그 정도의 현실화는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 투약대가 너무 싼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과
14시0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속개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환경위생과장 홍탁헌.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홍탁헌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준비된 자료에 의거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기존 군위, 의흥, 소보, 부계, 우보에 설치가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기 준비되지 않은 3개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군위, 의흥은 기존 매립장이 있고, 금년에 소보, 부계, 우보도 올해 착공을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마는, 그러면 남는게 고로, 산성, 효령입니다. 고로는 지금 면장이 화산 올라가는 길옆 군유지에, 전에 초지조성 허가를 냈는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터를 구해놓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까지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별 문제없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산성도 산성면장이 직접 거래해 가지고 화본 3리 안에 자기 나름대로 터를 하나 구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1차 거기 갔다 왔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효령이 지금 상당한 문제로 코너에 몰려 있는데 효령면장 하고 저희들이 갔다 왔는 금매리앞 거기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면장하고 거기 가능 안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야기가 들리기는 이것도 안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다음 고곡리 선산, 칠곡 경계 군유지 거기도 군에서 다른 용도로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전번 군정질문 시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유통특작과와 협의도 몇 번 실무자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면 전체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효령이 상당히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도 늘 면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효령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확실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또 한번 찾아보고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과장님, 어떻게든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현실과 좀 어긋납니다마는 본위원이 몸담고 있는 면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본위원도 해결하지 못한 점 어떻게보면 참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마는 담당 실과소간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류센타부지 말고 안에 폐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소를 본위원이 들어 가지고 수차례 유통특작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담당과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면장과도 수의를 했었고, 그런데 그 장소를 굳이 안하겠다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 장소가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폐저수지 그게 아니고 소각로 설치하는 그 옆에다가 우리 쓰레기도 같이 처리하자 라는 이런 얘기지, 아직 폐저수지, 전에 효령면장 이 면장 나가기 전에 우리 김계장이 효령면에 계실 때 그 폐저수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면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 이후에는 면장도 그 얘기는 못들었다고..
재근
박재근위원장
못들은 이유가 뭡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여기 박 면장이 나가기 전에 우리가 그 현장도 갔다 왔거든요, 전에 이근옥 면장 있을 때 저희들도 그 못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땅 지주들이 이것을 안팔려고 하고, 또 폐저수지에 대한 처리문제도 있고 이런 이유를 붙여 가지고 갔는 면장이 일단 거기는 안된다고 결정을 지어버리고, 그러니까 왔는 면장이 거기는 빼내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금매리 하고 화계리 하고 고곡리 거기를 같이 다녔는데..
재근
박재근위원장
긍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어떤 한 장소를 물색했으면은 끝까지 몰고 늘어져야 됩니다. 안그러면 폐저수지 그 장소는 지금 현재 몽리민들도 100% 전부 다 물류센타에 땅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물류센타안에 땅이 전부 다 들어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땅은 530여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땅을 안판다, 그에 앞서 가지고 500여평이면은 소각로를 설치하고, 또 소각된 부연 물질은 특정업체로 실어내면 되는거 아닙니까? 하필 크게, 여러 수천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됩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박용희 면장이 나가고는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사실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이 땅은 먼저 이근옥 면장한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현지도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터도 적다, 주변의 지주들이 땅을 안팔려고 한다, 이래 가지고 거기를 일단 잘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면장이 가서도 이것은 일체 저희들한테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이걸 끝내고 나가면 효령면장 하고 새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매립장 하고 소각장은 면이나 읍에 있는데 관리는 전부 읍면에서 합니까, 군에서는 점검이나 지도를 전연 안합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읍면장한테 다 맡겼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면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관리를 잘 합니다. 그것은 면장이 관리를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다음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보면은 이 단속을 하는데 한 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로서는 조장행정기관에서 하는 이 단속은 사실 참 껄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마는 특히, 퇴폐풍조 문제, 청소년 주류판매 문제 때문에, 주로 저희들 계획도 있고 도 계획도 있고 해서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점검을 나갑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단속내용은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한 것도 있지마는 진정이라든지 투서라든지, 또 경찰관서에도 해가지고 넘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2회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경찰관서에서 조사했는 것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나가서 했는 것도 있고, 그러면 한테 섞여졌다는 말씀입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전부 한테 섞여져 있습니다. 어차피 처분은 넘어와도, 경찰관서에서 오는 것은 자료만 넘어오기 때문에 처분은 군수가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겠네요?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태료라든지 이것은 보건복지부로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의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이런데 단속에 의해 가지고 부과했는 과징금은 우리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마는 식품위생쪽에서 나오는 과징금은 바로 보사부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10원짜리 수고비도 하나 떨어지는게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볼 때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라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했는 일만 나열하고 기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찰관서에서 벌금했는 것은 우리군에 아무 혜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위원님, 행정처분은 군수가 했기 때문에 여기 나타냈습니다. 지도단속도 경찰이 해도 우리와 합동으로 했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서 직원하고 우리 위생계 직원하고 같이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현황은 지도단속 내역도 나오지만 행정처분 현황도...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군위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소보는 없고, 효령 4건, 부계 12건, 우보 1건, 의흥 7건, 산성은 없고, 고로가 2건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다니지 않고 전부 다른데에서 했는 것을 수록했습니까, 사실 단속하러 나갔다면은 연간 1건도 단속대상이 없었다 하는 것은 의심이 좀 갑니다.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소보라든가 산성같은데는 저희들이 점심때 가도 점심하나 얻어 먹을 업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밤에 우리가 나가면 소보라든지 산성같은데는 불을 다 꺼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역시 밤에가면 업소가 움직이는데는 군위읍 하고 효령일부 하고 부계, 의흥, 고로도 화수 주변이 그렇지 업소숫자가 적은 면은 위원님, 저녁에 우리가 나가면 다방이 그저 불 켜놓고 앉아있지, 이외는 장사를 통 안합니다. 이러니 단속 건수가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소보도 면소재지가 있고 우보도 면소재지가 있고 산성도 면소재지 주위에, 연간 1건도 그런 게 없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과에서 출장을 많이 안갔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안있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되면 8개 면을 다 돕니다. 하루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보통 3일씩 하기 때문에, 이것도 소문 안나게 보안을 유지하고 이래 가지고 3일씩 합니다, 한 번씩 하면은. 그래서 쭉 한 바퀴씩 다 돕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그런 것은 우리가 살피고,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김형팔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라고 해서 총 부과금액이 7,179건에 1억 739만 8천원인데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6,138건에 8,271만 9천원이 징수된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2,468만 1천원은 연내에 받아야 되는 겁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이 어떤 것이냐 하면 경유를 사용하는 전자동차 하고 휘발유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160㎡, 50평입니다. 50평이상의 건물, 그 중에 창고라든지 공장, 주차장, 축사 등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도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수금이 남는 게 뭐냐하면 건물은 저희들이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건물이 현재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받는데 못받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공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부과를 하니까 부과액수가 나오고, 3년전에, 4년전에 폐차해 버리고 행방불명된게 엄청난 숫자지마는 법에 5년간은 처분하도록 조치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5년은 계속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게 누적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2년째 들어갔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나갔는데 이번에 4차 부과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명년에 가면 또 올라갑니다. 이제는 네번쯤 내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별 저항없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낼 수 있는 사람은 다 내는데 단,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 미수액은 거의가 지금 행방불명된 차들입니다. 납기가 넘으면 즉시 이것을 압류조치 하기 때문에 미처 못냈는 사람들도 차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찾아와 가지고 내주고있습니다. 이것은 폐차라든지 행불된 이외의 사람들은 이제 다 제때제때 잘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새로 분석을 해가지고 연말 전에, 독촉고지서가 지금 며칠 전에 나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다 받아들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다음 '97년도 쓰레기 매립장, 또 소각장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계면 현장방문 시에도 가보니까 그때는 공사 도중이었는데 사업했는 것이 회사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홍계장님도 같이 봤는데 아주 조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때 가보니까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해가지고 싹 다 완공을 하고 사람은 가고 없고 문을 꽉 잠궈놨더라고요, 잠궈놨는데 과연 배수구, 기초를 그 당시에 보니까 한 7㎝ 내지 5㎝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얇은 데가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 하라고 우리가 그 당시에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게 실천이 됐습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예, 싹 뜯고 다 새로 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골짝이 너무 협소하던데 어째서 그런 데다가 지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소각로 반대편에 벽을 좀 높여야 되는데 물 겨우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해놨으니까 앞으로 쓰레기 소각을 하든지 그냥 매립을 한다하더라도 차로 몇발 안모으면 그 골짝이 가득차겠던데 이것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아마 '93년, '94년에 터를 매입할 때 터 입지적인 여건이 그래 가지고 모양새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맞은편의 산, 그것을 이걸로 채워가면서 살 계획입니다. 지금은 옆에 비슷하게 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관을 묻고 그 건너편의 산 일부를 사들여 가지고는 바로 평평하게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물론, 다음에 그 산을 사가지고 그때가서 새로 하수구는 복개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현재 설계했는 과정에서 좀 잘못이 안있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설계보다도 땅 자체 생긴 모양이 길쭉하게 골짜기에 생겨 가지고, 저희들도 설계한 업자가 왔을 때도 저희들이 같이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땅 생긴 모양가지고는 그게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립의 방식도 이제는 소각위주기 때문에 완전히 태워서 재를 묻습니다. 전에처럼 봉달이 사다가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묻어가며 계속 관을 묻고, 그쪽 산을 사들이고 이래 가지고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땅 자체 모양새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 이상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협소하더라도, 쓰레기 소각로 있는데는 두께가 엄청나게 높은데 그쪽 맞은편에 거기도 옹벽을 좀 높였으면은 양을 좀 많이 갖다 안재겠느냐 그래서 설계가 좀 잘못 되었는 게 아니냐?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그쪽 땅이 우리땅은 아니고 물길은 어차피 내줘야 되니까 이걸 비슷하게 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아니 저쪽편의 물도랑을 차고 나갈만큼 높이로 해놨는데 그 둑이낮다 이말입니다. 그게 높아야 이쪽에 양을 많이 갖다 부을게 아니냐?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럼 현재 그 장소에 부계면의 쓰레기를 몇 년 동안이나 매립했습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에 나온 걸로는 약20년 정도 손만 더 대주면은 되는데,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의 그것은 저희들이 자꾸 돈 타령입니다마는 사실, 그쪽에 옹벽을 쌓아 올리려고 하면 어차피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돈 가지고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해가면서, 또 보완을 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당초에는 1억2,463만 7천원인데 645만 6천원 증이돼 가지고 1억 3,110만 3천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을 보니까 위험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설치, 그 두군데를 올해 처음 해봤는데 저희들 매트를 갖다 깔려고 하는 게 단위당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디다. 도로공사라든지 이런것 보다는 특수한 게 돼가지고 그런지 단위당 사업비는 예상외로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요새 어느면 없이 쓰레기장 할만한 곳이 있긴 있지마는 주민들하고 부대낀 그런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압니다. 아는데 부계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앞으로 타 면에 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10년 아니라 20년이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택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투자하니까 조금 오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선택해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설계는 환경부가 인정하는 설계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거기서 인정합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예, 아무나가 하는 게 아니고..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희탁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0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에 있어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이 111개소에 3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그 밑에 결과에 수거검사 의뢰가 30건인데 적합한 것이 29건이고, 부적합이 1건 나왔다 이게 맞습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예.
희탁
이희탁위원
역시 이게 111개소에서 나온거지요?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식품단속을 한 결과를 말하는 거지요?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예.
희탁
이희탁위원
그래서 수거폐기를 했는데 건빵 외에 35종 51㎏이 적발 되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 적발 통고한 것이 11건이다, 고발신고센타 운영이 9개소다, 또 그 밑에 신고함 설치가 21개소, 식품모니터요원 지정이 40명이나 되고, 식품명예검사요원이 6명이나 된다, 그렇다면 유해식품 근절에 대한 이 밑에 열거된 사람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라는 것이 전연 없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전연 명시돼 있지 않네요?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고발신고센타라든지 신고함,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별 활용도가 없습니다. 단, 명예감시요원들은 부녀자 중에 회장님 하고 몇분을 도가 위촉했는 사람이 있고, 또 군수가 위촉해 가지고 이분들은 한달에 두 번씩 우리 위생계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어디가냐 하면은 슈퍼에 갑니다. 슈퍼가서 제일 우선 단속하는 게 기간경과식품, 유통기간 경과됐는 식품은 우리가 수거를 다 해버리고, 밑에 수거 51㎏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기간 경과됐는 것을 우리가 전부 수거해 와가지고 폐기처분 했는 거고, 그 다음에 업소도 희미하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좀 이상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묵이라든지 애들이 잘 먹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수거검사 의뢰를 합니다. 지방환경연구원을 보냈는데 그래도 요행히 다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부적합이 1건인데 달성군 어디에서 나왔는 물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즉시 통보를 해줬습니다. 사실상 고발신고센타나 신고함, 모니터요원의 활용도는 빈약합니다. 하지만 명예감시원들은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이분들한테 하루를 나오면 일당도 지급을 하고 이분들은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2,3일전에도..
희탁
이희탁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감시요원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사실 유명무실한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언제라도 1건이라도 해주면은 우리는 반갑고,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하도록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감시요원들은 돈이 될 때는 인건비라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예, 지급도 합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 사람들도 많이 활용이 됩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됩니다. 그 분들이 나감으로 해가지고, 부녀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였을 때 가서도 부정식품에 대한 식별요령이라든지 요리라든지...
희탁
이희탁위원
그러면 지도단속 할 때 이사람들을 동반해 가지고 같이 나갑니까?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복명서에 그 사람들도 싸인을 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새마을과
15시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새마을과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속개
방금 새마을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97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먼저 모든 새마을사업을 계획대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음은 평소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에서 실천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으로 돼있습니다. 우수 자연보호 지도위원 해외연수 1회 1명, 자연보호 교육실시 47명에서 공무원 6명, 민간인 8명, 어린이 33명으로 기념행사도 있고, 수련대회도 있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정비 위촉 103명이 있는데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안들어 갑니까, 이게 어느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여기 자연보호 활동의 소요예산은 자연보호 지도위원 해외연수 가는데에 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까, 이 예산이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감사자료에는 요구한 사항에만 이게 있고, 자연보호에 대한 별도의 소요예산은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자연보호를 하는 단체가, 여기 관변단체로 새마을중앙협의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군위군협의회도 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여기 관변단체가 많이 있는데 별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자연보호.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별도의 자연보호 지도위원은 저희들이 103명을 읍면 각 마을에 따라서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위원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자연보호 파수꾼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감시원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자연보호 지도위원, 명칭은 지도위원인데 그 분들이 다른 사람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감시도 하고 그 다음 주민을 대표로 해서 앞장서서 자연보호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 단체 외에 한 단체가 있다, 그러면 대청결운동에 대한 보탬은없고, 해외연수라든지 교육, 이런 것만 해가지고서야 우리군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요즘 모든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운동이나 국토대청결운동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주민들이 아직까지 환경오염, 자연훼손에 대한 감각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하면 뭣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해서 무감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새마을지도자 또는 지역주민 중에서 자연보호에 특별히 관심이 있고, 또 우리지역에서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를 중심해서 외부 레저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자연보호 지도위원 위촉장을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자연보호에 어떤 사명감을 더 갖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단속도 하고 말이지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다음에는 새마을과에서 안길포장이나 진입로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 현장방문시에 사업장을 많이 나가 봤는데 넓이는 3m짜리도 있고, 4m짜리도 있고, 그것은 불문하겠습니다마는 톱으로 자르는 구간이 있죠, 균열이 안가게 하기 위해서 톱으로 자르는 구간인데 그 구간은 일정하게 몇 m구간에 한다 하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토목시공상의 기법으로 하는데 일정하게 2m마다 잘라야 된다, 3m마다 잘라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사업장, 군위 무성리인가 여기 하고 산성의 봉림 기차를 지나서 이쪽편 거기 하고, 또 군위 대북리인가 여기 하고 숱하게 확인을 해본 결과 균열이 너무 심하고, 또 어떤 데는 너무나 일이 조잡해 가지고 공사감독이 상당히 미치질 못했다 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운 군비를 투자하면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자르는 그것을 몇m 구간에 잘라야 된다, 얼마 두께로 잘라야 된다 하는 계획이 없이 추진을 하면은 자연 부실공사가 발생되고 군비를 낭비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모든 새마을사업의 감독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부실하다고 생각되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콘크리트 사업을 하면서 강도측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시험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된 것을 자르는 것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현장을 봅니다마는 그것을 대개 포장해 놓고 나면은 수축에 의해서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 2m나 3m쯤 촘촘히 해놔도 미관상 그렇고, 또 너무 멀게 해놓으면 다소 균열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많은 부실까지 말씀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다소 균열이 간데 대해서는 큰 교훈을 삼아서 이후 사업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18페이지에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고로면에 회관이 3개로 돼있지요, 화수 1리 새마을회관, 양지리 새마을회관, 학암 2리 새마을회관.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화수 1리의 새마을회관은 문고 및 회의실로 하고, 양지리 새마을회관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학암 2리 새마을회관은 경로당으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화수 1리에는 과거에 문고가 있었는데 그 문고를 마을단위로 산재해 있는 것을 1면 1문고로 중점 육성하기 때문에 화수에 있는 문고를 면소재지로 지난해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기는 과거에 문고를 했다고 보고서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문고를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자료에는 회의실 문고로 기록이 돼있네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지금은 문고로 활용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고는 없으나 문고하는 장소에 마을의 학생들이나...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과거에 문고를 하고 지금은 면사무소로 이전을 했다든지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 자료로 봐서 본위원이 볼 때는 문고가 면사무소 2층으로 책이 전부 옮겨갔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빠졌으면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좀 잘못됐습니다. 그 자료는.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 위원입니다. 보고서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연계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자체사업 진도가 80%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저희들 자체사업 9건 중에서 8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경에 대한 사업인데 지보사 진입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보사 진입로 사업은 저희들이 과에서 일손이 좀, 추경도 8월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일손이 좀 딸리고 해서, 또 공사자체 규모가 사업비는 1억원이기 때문에 입찰공사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날 입찰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것은 예를들어서 진입로에, 무슨 경작지에 농작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미룰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거 아닌 것을 입찰을 12월달로 한다면은 이월사업을 만들기 위한 작전에 불과한 것 뿐인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보사 진입로가 당초예산에 된게 아니고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이미 확보했고, 그 다음 지보사에는 618m가, 물량이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390m는 기 확장된 구간이고, 그러니까 포장만 하면되고, 나머지 220m는 확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장부분은 가을에 농작물이 있었고, 확장된 구간에 편입부지는 마을자체와 지보사절 측에서 희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을까지 농작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인력이 부족해서, 토목기사가 저희들과에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됐고, 또 입찰공사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조금 지연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편익사업 3억 5,000만원 전체가 양여금 사업이죠?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고, 저희들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군비사업입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공원화사업 및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자료 12페이지와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송원리 외 5개면이라는 게 어느어느 곳입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9개소는 소보 송원 1리, 소보중학교 앞입니다. 소보 위성 3리 입구입니다. 우보에 3개소인데 나호 2리 입구하고, 우보 미성 1리 입구하고, 우보 달산 2리 앞에하고, 그 다음 부계 남산리하고, 의흥에 매성 2리하고, 산성에 백학 1리, 고로에 장곡리, 그렇게 해서 아홉군데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묘포장 운영과 관련해서 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사역인력 4명은 공휴일 및 기타 날짜에도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뺍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사역일에 일요일은 대부분이 쉽니다마는 꼭히 꽃묘이식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바쁠 때는 경우에 따라서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80일은 근무하는 조건으로 와있는 사람들이죠?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사역일수를 848일로 잡았으면은 이 사람들의 사역일수가 1월15일부터 10월30일이라 하면은 그 중에 노는날 빼고 4명을 합해서 지금 848일이 나오는 겁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여기 현재까지 848일을 쓴 것은 4명의 연 일수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를들어서 280일을 기준 잡아서 네 사람이면은 이보다 더 많은 날짜가 나오는데 848일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는 그 사람들을 놀렸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휴일날 쉬는 날도 있었고, 또 이 4명 중에는 금년도에 연초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사람이 한 번 교체된 일이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 효령에 있던 사람이 쉬고 해서 한 두달간은 세 사람이 운영하고 이래서 계속 근무가 안되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페이지 광고물 관리시설 확충 현수막 걸이대 3개소에는 어디어디 집행했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우보에 2개소 하고 산성 1개소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은 자료 20페이지 하고 연관이 돼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청소년 육성사업인데 의흥면 복지회관에는 연 인원 5,853명이 이용을 했고, 부계년 복지회관에는 연 인원 5,611명 해서 224명 차이인데 예산내역은 의흥면이 1,460만원이고, 부계면은 600만원입니다. 그렇게 차등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우선 사용인원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흥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우수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의흥면에는 공부방 지정이 '89년 6월 20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계면에는 일반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 해가지고 '93년 11월 26일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의흥면에는 1차적으로 지정을 받을 때 저희들이 군에 우수공부방이라 해서 한 군데를 지정받았고, 여기에는 상시 관리자를 한 사람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부계면은 일반공부방이라 해서 상시 관리자가 아니고 일용으로 한 사람씩 하루에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군 효령면 마을회관에도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비품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지난해도 그렇고, 올 봄에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며칠전에 도의 담당자 하고 저희들이 공부방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예산사정상 내년도 추가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못해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순환이 잘못돼 가지고 부계면 복지회관의 공부방은 저녁시간에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선호하는 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정도 상시 관리자 두는 것 하고 일용인부임 두는 것 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면 상시 관리인을 두면 저녁에도 학생들이 마음놓고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시 관리자 두는곳 하고 일용인부 때문에 그런 예산배정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계면에도 저희들이 우리 예산사정이 허용하면은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가능 하면은...
상근
홍상근위원
아니, 부계면에 더 배정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생활체육활성화, 참고자료 22페이지와 연결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 223만 8천원 하고, 도비 96만 3천원 하고, 군비 400만 8천원 해서 1차예산, 당초예산에 성립시켰다가 추경시에 403만 7천원을 합해서 1,151만 6천원 가지고 집행했는 그 항목이 맞습니까, 생활체육교실운영.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맞다면은 1,151만 6천원을 사용한 지급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여기 1,151만 6천원은 테니스 8개 읍면에 1개소씩 있고, 축구는 군위읍과 탁구밖에 없습니다. 그 10개 구장에 대해서 1개 구장에 90만원씩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용품구입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의흥 읍내에 게이트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3,000만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이것은 읍면에 전도해준 내역입니까,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의흥면의 게이트볼장은 3,000만원 예산으로써 저희가 직영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효령면의 동네체육시설은 1,300만원을 효령면에 전도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자료 2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지원 현황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읍면 회의에 전체 7,2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액수의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자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또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전 분기의 정산보고를 받고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정산보고는 누가 합니까, 협의회 같으면 회장?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읍면회 하고 군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 떤 근거입니까, 예산편성상 무슨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종전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로 있다가 현재는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과에서 편성하는게 아니고 POOL 보조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설계변경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오곡 소하천 정비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7,338만 7천원, 변경돼서 7,060만원, 진도는 100%됐습니다. 그런데 사유에 보면 접속부분 포장 및 쌓기 변경에 대해서 예산 278만 7천원이 삭감됐는데 메쌓기 해서 찰쌓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는데 메쌓기는 시멘트가 안들어가고 찰쌓기는 시멘트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요인이 나왔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그 사유를 좁은란에 전체를 표기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호안공사를 하는데 길이가 당초에 334.5m에서 366.5m를 32m로 증시켰습니다. 그 다음 옹벽의 높이가 당초에 1.63m에서 암이 당초에는 한 1m 정도 밑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 했으나 암층이 높았기 때문에 높이를 1.5, 1.6m 줄였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쌓기변경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쌓기변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쌓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소하천의 굽은 부분에 물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적할 때 그런데는 물이...
상근
홍상근위원
아니, 쌓기변경을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전체 쌓기도 변경을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메쌓기 하려고 계획된 것으로 찰쌓기를 했는 것은 잘한 일인데 찰쌓기를 하면은 비용이 더 들텐데 오히려 감액됐는 이유가 쌓기변경이 돼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찰쌓기를 하면 비용이 더 들텐데 감액을 시켜놨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이것은 사유기재가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사유가, 말씀드린대로 메쌓기를 찰쌓기로 했으나 전체적인 물량이, 지반의 암반고가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 용적량은 업무량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4페이지 명시이월 추진상황인데 '96년도 명시이월사업 말입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96년도 명시이월 돼서 '97년도 금년도에 와서 한 사업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장곡진입로 포장공사가 시행완료 되었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다됐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장곡진입로라는 것은 휴양림에 들어가는 그 마을?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거기 아닙니다. 장곡리 휴양림 가기전 동네에서 오른쪽으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9페이지 공동마당 설치사업이 읍면에 재배정 돼 내려왔습니다. 오지개발사업 투자된 곳에 공동마당을 설치하라 하는 그런 것은 없었지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여기에 소보면 2건, 산성면 2건이 딱 돼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하고 유관해서 이렇게 재배정 시켰나 싶어서 묻습니다. 이게 타 읍면에는 물량신청이 안들어와서 이렇습니까, 들어왔는데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다른 읍면에는 물량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만, 마을의 공터를 확보하고 이 공터가 군이나 마을 새마을회, 또는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선행후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찾지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한도액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그것은 5,000만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마을회관 지원실태, 내량 1리 새마을회관이 '74년에 준공된 것으로써 30평짜리 벽돌 스레트에 500만원 지원하고, 정 2리 새마을회관에 벽돌 스렛트가 '97년에 준공된 40평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게 돼있는데 지원했는 기준이 뭡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특별하게 지원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근
홍상근위원
적당히 나눠준 겁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적당히 나눠준 건 아니고 저희들 관내 새마을회관이 6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을회관 지붕이 노후해서 빗물이 샌다든가 이래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준 거지요.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금매1리 새마을회관은 블럭스레트인데 사용불가, 이런데 지원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치는 안됐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금매 1리는 집이 완전히 붕괴상태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선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이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98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위한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주민소득사업에 지원융자금 회수사업입니다. 위에는 보면 '92년, '93년, 69건에 6,100만원인데 밑에 '92년 3건이라는 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저희들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종전에는,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두 가지 특별회계를 하나로 합병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별회계 중에서도 하나는 이자가 연리 3%인가 붙는게 있고, 또 한 가지 특별회계는 무이자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92년도 것이지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회계별로 앞에 어디에 써놔야 되지, '92년도 거 이것은 서류가 누가봐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새마을시설물 편입부지, '97년도 당초예산에는 1,004만원이라는 시설물 편입부지 측량수수료가 책정돼 있는데 지금 여기 언실 농로확·포장 공사와 사동 소하천정비 공사에 편입부지 분할수수료를 이 예산에서 지급했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소보 언실 농로확·포장 공사는 오지개발 사업비에서 집행이 되고, 사동 소하천정비 공사는 년도변 정비사업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새마을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1,004만원은 지금 현재 집행이 좀 돼있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일부 집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저희들이 새마을 농로분할 측량하러 산성하고 우보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그것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는 출전경비가 당초예산에 250만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400만원을 지급하면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왔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순수한 군비로 250만원을 지원했는데 1회 추경때 보면은 도비 150만원이 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에 보태 가지고 조금 더 확보했는 게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군위군 체육회에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보조금이 있지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것은 인건비도 아닐테고 무슨 명분으로 지급합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그 24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체육대회 경비와 240만원은 순수한 체육회 운영에 따른 경상비조로 지원되는 걸로 압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 공히 240만원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지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금년도 '97년도에 길거리 농구대는 저희들이 한곳에 계획이 돼서 우보면 이화리에 지난달 설치를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지난 11월달에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11월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걸 읍면에 할 곳이 있느냐고 조사한 바 있지요?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그것은 '98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9개소로 기억합니다마는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새마을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여러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