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감사개시 선포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화회관에서 경제살리기대회가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장에 참석하는 관계로 1시까지 감사를 받고, 오후 3시부터 감사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축세 징수현황 등 28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축세 징수현황입니다. 11월25일 현재 금년도 도축세 목표액은 5억4,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과를 5억9,093만6천원을 해서 5억9,093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월별 도축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인 건물, 토지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국·공유재산은 총 41,948필지에 6,703만3천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161동으로 4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유지는 31,227필지로 5,954만1천평방미터이고, 도유지는 3,130필지에 119만9천평방미터입니다. 군유지는 7,591필지에 629만3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4,371필지에 연간 대부료는 1억1,6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군유재산 매입·매각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군에서 재산매입 한 것은 없습니다. 매각은 총 17필지에 9,297.2평방미터에 대한 7억3,566만5천원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입찰은 4필지에 4,051평방미터에 1억4,926만원이고, 수의계약이 13필지 5,246.2평방미터에 5억8,6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매각일인 2월28일까지는 96년도 세입에 계상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97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법인단체 비업무용 재산 과세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비업무용으로 과세된 6개 법인에 총1억9,892만1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96년1월1일 이후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9쪽까지 총 24건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만, 가감정산을 해보니까 총 238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자산취득은 14쪽까지 총 49종으로 총 취득가격은 5억3,6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입찰 및 용역내역입니다. 공사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연말까지 6건으로 계약금액이 7억9,737만3천원이며, 97년도는 16쪽부터 22쪽까지 92건으로 계약금액이 206억7,9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97년도에 3건에 1억2,8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및 연말 징수전망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 군세 합해서 총 168억3천만원이고, 부과를 11월25일 현재 180억2,335만원이고, 그 중에서 징수를 159억6,070만5천원을 징수를 하고, 미수액은 20억6,2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184억6,100만원으로 목표대비 110%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 및 징수 전망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56억1,371만1천원으로 그 중에서 11월25일 현재 부과를 145억9,982만3천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를 144억4,214만4천원을 했으며,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161억5,1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3%를 초과한 1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97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내역입니다. 금년 재산압류는 총 495건을 했는데 그중에 내역별로는 부동산압류 110건, 자동차등록압류를 289건, 무체재산권을 44건, 금융자산압류를 현재 62건을 해서 그중에서 38건에 대한 811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총 누계는 지금까지 체납세기준으로 해서 압류현황은 총 1,75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매처분 내역은 총 3건을 해서 지금 3건 중에서 이건자 건은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공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이병철 건은 126만3천원을 징수를 했고, 노경을 건에 대해서는 공매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입니다. 11월25일현재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200건으로 세액은 13억3,4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법인이 42건이고, 개인이 158건입니다. 71쪽까지는 법인 및 개인별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액은 1억5,331만3천원에 대해서 23명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6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4만9천원이고, 군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95년도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체납세 정리미흡 등 4건으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 금고 유휴자금 관리현황입니다. 77쪽부터 81쪽까지는 유치금액하고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11월25일 현재 예치내역은 CD 12구좌148억, 정기예금 5구좌에 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연 2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월달과 7월달에 각각 2회 실시했으며, 1월에는 338개 사업장을 실시한 결과 7개 사업장, 7월에는 354개 사업장에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7개 사업장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중에서 한개 사업장은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1억이상 시설공사 현황 및 하도급 내역입니다. 96년도는 5건이며, 87쪽부터 90쪽까지 97년도는 46건으로 그중에서 23건이 하도급이 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공사현장대리인 현황입니다. 1억이상 사업장에 대한 대리인을 지정하면서 96년도 발주된 5건은 현장대리인 5명이 배치가 되었고, 92쪽 97년도 발주 46건에 대한 현장대리인 배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이의신청 내역은 유인물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총 763건인데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는 123건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신청이 되었고, 나머지 635건은 구두로 신청을 접수받아 처리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받은 123건은 안에 내용별로는 소유권변동이 74건이고, 면적착오로 인한 이의신청이 22건, 과세구분 착오로 24건, 지목상 기타 등 3건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변경처리한 바 있습니다. 96쪽부터 100쪽까지는 개인별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군·읍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도급 내역입니다. 131쪽까지가 되겠는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96년이후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96년 이후 현재까지 총 556건에 2,308만9천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96년도는 555건에 2,231만1천원, 97년도는 1건에 77만8천원 결손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세는 27건에 1,908만3천원, 도세는 529건에 4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지방세 감액현황 및 과오납금 지급내역입니다. 지방세 감액현황은 총 762건에 2억1,365만3천원이고, 그 중에 도세가 183건에 1억3,129만3천원이고, 군세가 579건에 8,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120건에 8,995만2천원, 그 중에 도세가 52건에 7,392만3천원, 군세가 68건에 1,60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법인은 총 17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리법인이 113개, 비영리법인이 57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계획은 22개로서 현재 완료된 것이 10개고, 조사중이 12개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세무조사는 우리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사치성 법인에 대해서 는 직접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조사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서류를 징구받고 있고, 또 징구받은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법인을 해서 총 1억,246만7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10개 법인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창녕공설시장 개축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창녕공설시장을 개축하기 위해서 총 4,7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 장옥 2동을 철거하고, 조립식경량 철골조로 장옥1동을 개축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입주자와 행정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세 차례에 걸쳐 조정 협의한 결과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12월중에 건물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군유재산을 일제조사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조사실적 중에서 대표적인 사항이 총 7,591필지를 조사를 해서 지금 대부료를 받는데는 현황지목대로 받습니다. 지목을 사실대로 조사를 했는데 내용과 두번째는 무단점유재산 519필지 102,000평방미터를 찾아서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입니다. 96년 이후 군금고 검사실적과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군금고 검사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다른 사항은 다 지적사항이 없었고, 세입금 지연처리가 2건이 있어 가지고 지연처리분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환원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시장부지 임대 및 무단점유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설시장부지 임대현황은 총 부지면적이 29,771㎡에 장옥은 59동에 2,953㎡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사용료를 1,507만3천원을 징수를 하고 있고, 시장부지내 무단 점유자 대부료 부과 현황은 총 8필지에 1,726㎡에 대해서 대부료를 지금 154만1천원을 추징을 하고 성산 대견에 있는 2필지를 15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 및 자동차세 체납내역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자동차 등록현황은 96년도에는 14,942대인데 97년10월말 현재는 16,125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내역은 지금 총 2억8,795만7천원으로 4,150건이 되겠습니다. 체납내역 중에서 현 년도가 7,267만3천원이고, 과년도가 2억1,5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징수가능으로 판단되는 것이 8,145만원이고, 징수불능으로 판단되는 것이 2억6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부곡 공설주차장 및 매점사용료 세입내역입니다. 공설주차장은 사용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25일까지 총 사용료가 7,099만4천원이 세입이 되었고, 공설주차장에 매점과 세차장은 입찰상으로 매점은 97년8월5일부터 98년8월4일까지 295만원이 세입으로 잡히고, 세차장은 유인물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97년5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8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빤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로 움직이고,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고, 세입수입원도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특별히 모래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세외수입분야에 신경을 앞으로 많이 써야 되겠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나 잉여금이나 도비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이것이 도 금고에서 군으로 와 가지고 예치된다고 보니까 거의 유치된 것이 6월말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것을 도에 로비를 하든지 재무과장 혼자서 되겠습니까만, 로비를 해서 빨리 가져와서 유치기간을 우리 군에서 될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내막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하루라도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있는지, 또 빨리 가져 올 수 있다면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루라도 빨리 유치해서 금액이 거금이니까 이자수입이라도 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마을금고나 이미 우리가 회수를 할 때에 하루라도 빨리 회수를 하자. 회수를 하면 이것도 역시 예치해 놓으면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인지대라든지 수수료 등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싸다. 분야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 하천부지사용료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은 공시지가의 20/1000을 부과할 수 있죠?

이것은 유형별로 다 틀립니다.

역시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가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공시지가를 올려야 더 받을 수 있죠? (예) 이런 것은 공시지가를 올려서라도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것은 대가성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받는 금액입니다. 서비스품목이니까 이것은 조례를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를 올려서 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죠? (예)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런 부분,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분야는 세외수입 뿐 아닙니까? 다른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적인 요인이고, 자체적으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분야에 앞으로 재무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지전용부담금이라 하셨습니까? (예) 농지전용부담금은 저희들 세입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가지고 요금을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국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자체세수 확대를 위해서 각종 국도비지원사업비를 조기에 영달받아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게 재무과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영달이 되는 돈입니다. 각 부서별로 조기에 사업비를 받도록 실과에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부군수께서 도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수 차례 전화를 해서 돈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자체적으로 이자수입을 확대를 해야 되고, 또 국비는 국가로부터 받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료·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수수료인상이라든지 신규 수수료를 제정하는 것을 지금 의회에 계류 중에 있고, 금년 초에 한 건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Tm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요인이 있으면 계속 노력해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시지가 관계는 사실상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주변에 지가상승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 하천사용료라든지 도로를 점용했을 때 사용료를 내는 것 있죠? 도로를 점용사용하는 업자들이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아니고 그래도 창녕에서는 내 놓으라 하는 사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고 이것도 대가성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너무 싼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융자금회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회수는 사실상 하는데…….

할 바에야 일찍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시기와 받는 시기가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없지만 실과에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각 읍 면에 수의계약 한 것이 100%짜리 수의계약을 3개 읍 면에서 했습니다. 100% 수의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대합면에 4건이고, 대지면에 9건, 유어에 1건해서 수의계약이 100%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읍면에서 했지만. 그리고 한 업체가 수의계약할 때 견적서는 타인견적서를 받지요? (예) 타인 견적서를 몇 군데 받습니까? 한 개 이상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한사람이 18건 한 것은 특정 업체에 준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대지종합건설하고, 남북토건하고 짜고 하는 것인지 18건이나, 창녕군에 건설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북토건이 하면 대지건설이 하고, 대지건설이 하면 남북토건이 하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3개면 면장과 총무계장 내일 서류가지고 오시도록,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장이 재무규칙에 보면 제일관서로써 읍면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청과 분리된 별도의 집행기관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100%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리관이 사업내역이 상당히 설계로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리관이 판단해서 줄 수 있는데 전부다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들은 지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별도의 경리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재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지면에는 전부가 100%입니다.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 이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중에서 몇가지는 불합리하게 되었으니까 합리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100%로 할 수 있지만, 100%짜리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중에서 두세건 한두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지면은 전부다 100%, 대합면에 4건, 유어에 하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9건 전체를 100% 다 주었다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지, 이것이 말입니까? 읍면장, 총무계장 하고 내일 여기에 대한 자료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보면 주민민원해소 및 물량증가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할때 집행잔액 가지고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더 추가된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대로 물어 볼까요?

그부분은 사실상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안에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주무과에 물으시면 더 확실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변경할때는 계약부서에서 제동을 걸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만,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 구체적으로….

확포장이라든지 확장이 될때는 계약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협의는 합니다만, 현장을 보지 않습니다. 절차상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살피는 것이지, 현장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봅니다.

더 추가가 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집행잔액으로 할때는 의회 승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량증가한 것이 상당히 여러 건 있습니다. 물론 감소도 있지만, 이런 것이 있을 때 재무과장께서는 한번 안된다는 소리를 해셨는지?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협의만 들어오면 무조건 해줍니까?

절차상에 법상에 하자가 없으면, 재무과라는 것이 지원부서 아닙니까? 사업부서에 지원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설계변경을 해도 추가 물량이 생겨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승인이 되는 사항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도 좋습니다. 주로 보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읍면장 들이나 사업부서에서 업자들….

못 보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가물량이 생겨서 예산상 올라와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집행 잔액으로 쓴다는 것은 따로 담당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6쪽인 것 같습니다. 하도급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도급은 10억에서 15억까지는 20%이상, 15억 이상은 30%이상 하도급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일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직종별로….

나가보면 거의 100% 하도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 도급자하고 하도급자를 보면 도급자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100%하고 있다고, 이것 감독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행정인으로서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부서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저희들 나가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거기에 나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부서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주로 챙겨야 될 부서는 사업부서이고, 저희들은 주로 행정적인 사항만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 질의를 하고, 그리고 77쪽에 군금고 유휴자금 관리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할 때 자료하고 오늘 재무과에서 낸 자료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유휴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금입니다. 그런데 96년10월22일해서 예치일자입니다. 그런데 97년10월22일날 예치되는 것인데 여기에 결산검사할 때 낸 자료는 6억입니다. 이 자료에는 7억 얼마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 수치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 전체를 원장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해서 드릴텐데 원장 사본은 해놓았습니다.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군·읍면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암반 관정에 보면 똑 같은 업자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계약 프로(%)가 다릅니다. 물론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업자가 하면서 달라졌다는 것과,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거의 96% 이상 98.9%까지 됐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계약하는 것은 타인견적이 안 들어 오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수의계약금액이 상이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경리관의 재량입니다. 좀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산림조합에는 설계상에 부과세가 없습니다. 설계 자체에 이익금과 부과세가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건설공사는 이익금의 15% 범주 내에서 부과세 10%를 설계서상에 계상을 하는데 산림조합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사업은 법상에 규정이 있고 설계서상에 부과세가 포함 안되기 때문에 약 100% 가까운 수치로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계변경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여건에 앞서 공사가 쉽다고 판단되는 것은 도급액을 낮추고,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금 높게 주고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 부과세를 내고 있습니까? 안 Tm고 있습니까?

부과세 자체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있으면서 부과세를 냅니까?

안내죠.

설계상에 부과세를 붙여 가지고 부과세를 안내는 것이나 같은 것이지. 안붙여 가지고 안내는 것이나 같은 것

이익금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업하고는 달리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산림조합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부과세를 안 내는데 부과세 올라 올 수 있습니까?

설계서상에 이익금이 설계내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까지 미착공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주업자가 12명입니다. 12명인데 사실상 처음에 협의를 할 때 시장 사람들이 다 안 왔습디다. 전체가 다 모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어려운 사업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업을 감당도 못할 사업을 공무원만 욕보는 것 아닙니까? 투자하는 것이 보통 해 가지고 됩니까? 공사계약은 됐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

자료에 12월8일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발주되어 있고 지금이라도 계약만 하면 됩니다.

12월8일 분명히 착공됩니까?

입주자들하고 협의만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됩니다.

12월8일날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8일로 못을 박은 것은 기간을 두고 그 안에 협의가 안되겠나 하고 보고한 것인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군금고 검사실적, 그런데 검사를 바쁜 12월달에 합니까? 중간에 어느 달에 할 수 있는데, 수시로 1년에 몇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간 1회입니다.

12월달하면 바쁜 달 아닙니까?

앞에 연말에 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용한 시기에 조정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금고 수납대행점에 검사합니까?

군금고, 농협군금고입니다.

우체국이라든지 농협, 기타점에서 수납대행도 합니까?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 지방세를 받아 가지고 장기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수납대행점하고 금고 대행점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일반 세입에 대한 수납 대행점이고 우체국이라든지, 축협, 농협하는 것은….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 합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우리 수납대행점에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정기인지 수시인지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창녕군에 다른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시 군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금관리를 재무과장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것이 별반 안 보이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공유재산 토지건물관리현황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군은 국유지와 도유지, 군유지를 관리하면서 사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필지는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공공목적 점유 때도 땅 주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전 번에 질문했는데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과연 창녕군에 몇 필지가 되는지 재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군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을 조사를 했는데 사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지가 몇 필지이며 지주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지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법적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가 대한민국 전체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인데 우리 창녕군도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해 가지고 한데도 창녕군에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가상승률을 따진다면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대안제시지만 군의 세수증대 목적으로는 모든 필지를 하나 더 발굴해서 세금을 부과할려고 하는데 사유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된것은 전 번에 질문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행되지도 않고 있지요?

그 부분은 사업부서별로 사유지를 사용하고 부서별로 파악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각 읍 면에 보냈습니까? 안 보냈죠?

저희들 재무부서에서는 보낸 일이 없습니다.

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칭은 공유재산토지건물관리현황 해 가지고 다 나타났는데 이것도 물론 최대로 파악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빠른 시일내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군재산만 날라가게 되니까 가면 갈수록 토지지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파악을 해서 각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은 하나도 안되었죠? 이것은 어느 과에, 지적과입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무과장 자격으로 서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큰 화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토지를 지금 그런 내용으로 파악을 한다면 엄청난, 저가 생각하기로는 면적이 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놓고, 만약에 그것이 여론화 된다면 그것을 감당을 과연 할 수 있는가라고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수가 밤낮없이 뛰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군민을 위한 행정을 봐야 되지않습니까? 개인적인 의사인지 몰라도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마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견해차이는 학자에 따라서 학설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파악을 하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조차 안 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33조2항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방자치법 제33조2항을 보시고 자산취득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세를 보시고 구입품 내역을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33조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구입내역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재정운영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본 군 관내에 각종 사업비가 군 금고에 들어와서 아마 각 부서별로 배정이 되고, 배정통보가 되고 해서 영달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단 한푼이라도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아마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배정된 금액을 영달을 고의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혹 자기 읍 면에 영달을 지연을 시킨 사실이 있는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을 받아서 가옥을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영세민입니다.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사업부서에 검사를 하루라도 일찍 받아서 돈을 융자금을 받아서 지불할려고 노력을 해도 돈이 영달이 안되어서 상당한 고충을 겪고있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중앙부서에서 또는 도단위에서 국가에서 안 내려온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군단위까지 영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까지 돈이 집행이 안되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 알아보면 사업부서에는 배정요구를 했다. 요구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영달이 안되어서 돈이 집행을 못한다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저 기억으로는 그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사업이 완료가 안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완료가 안되었는데도 부분적인 금액을 80%면 80%, 60%면 60%.

기성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같으면 기성고를 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영달 안한 사항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가 철저하게 챙겨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단 사업을 우리 군비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이라도 사업이 아직 완공단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내려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안 내려보낼 수 있지만 위의 순수한 국비지원 사업에 있어서 중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우리 재무부서에서 돈을 안 내려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주택융자금같은 경우에 이 자금을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에 일률적으로 배정요구를 했을 적에 얼마에 언제쯤 넘어왔는데 읍면에서 영달이 언제 했느냐 그게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저희들이 내려보내는 것이 있으니까.

한가지만 간단하게 주택융자금 관계만 내역을 현황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적과장이 나와계시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 창녕도 있고 양산도 있고 개인도로부지, 시유지편입토지 소유자들의 거센 반발로 지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 공공목적 정정으로 땅주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미등기 기본 토지소유권 분쟁이 창녕군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인정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판결문이 많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바로 창녕군비입니다. 97년11월15일자 창녕군이 새마을사업으로 군에 기부채납 된 토지에 지적공부정리를 제때 하지 않아 최고 16년이 지나도록 등기보존이 안 돼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다. 82년부터 92년사이에 마을안길확장, 마을회관 신축 등 공공시설건립을 위해 마을별로 매입하거나 기부한 부지는 모두 452필지, 41,097평방미터에 이른다 그런데 이중 325필지는 29,589평방미터는 72%에 달합니다. 등기완료되었는데 나머지 126필지 11,508평방미터 28%는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을 가상해서 A라는 사람이 토지를 백 평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100% 주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신고를 할 때는 이의를 제기할 때는 그 중에 공공목적으로 30%, 100평 중에 30평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그것을 부과를 안 하죠?

예, 현황지목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라도 도로에 대한 것은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개인이 국유지나 군 유지를 경작한다든지 할 때에는 사용료를 받고있지요? 국유지나 군유지나 다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공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필지가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갈수록. 저희 본 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분들은 종합토지세를 안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상가지역이면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은 곳에는 엄청난 토지세를 모르고 다 주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한 분들은 몇 분이 안 내고 있지만 그러면 불공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적과장한테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부과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 발굴해서 제때제때 처리함으로서 일찍 처리함으로서 나중에 큰 부담을 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빨리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지적과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5-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2중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금년도 우리 군에서도 조사대상필지수 193,238필은 금년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가산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금년 6월말에 지가결정공시를 하고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한 결과 181필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내용별로 보면 지가상향 요구가 105개, 하향요구가 76필로서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저희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지확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표준지 교체 및 토지특성 재조사를 하여 지가상향 결정 56건, 하향 결정 38필, 조사적정으로 기각 87필을 우리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수가 우리 군 관내 연 20만필의 방대한 업무량을 법정기일안으로 완료하다보니 조사착오 등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부분을 점차 시정하여 개별지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적불부합지역 토지정리현황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우리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지적 불부합지가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재조사 측량을 하기 위한 입법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남지읍 시가지 일원에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95년 96년도의 불부합 지역은 남지읍 남지리, 마산리 대합면 십이리 등 총 183필 36,859평방미터의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금년에는 남지읍사무소 서쪽편인 남지우체국 부근에 11필 2,831평방미터의 불부합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지적불부합지로 남아있는 지역은 영산면 서리 128-2외 21필 10,482평방미터를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면적산출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별 면적이 확정되면 주민협의회를 열어 정리방안을 논의해서 조속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현황입니다. 감사자료는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개별공시지가조사 대상필수 193,238필 중에서 금년 지가와 작년 지가와 대비해서 지가변동이 없는 토지가 112,910필로서 전체 58%를 차지하며 지가변동이 20%이내 상승하는 토지가 45,640필로서 24%, 지가변동 50%이내 상승하는 토지가 5,420필로서 3%, 50% 이상 상승하는 토지가 4,661필로서 2.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가상승폭이 큰 이유는 대부분 개발사업 등으로 지목 변경되어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했으며, 상승폭이 많은 100필지를 지역별로 보면 창녕읍과 고암면은 경도철강공장 부지조성지로서 지가가 상승되었으며, 성산, 대합, 영산면은 역시 창업승인 된 공장부지로서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부곡면 수다리는 상가신축부지로서 지가상승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도·군유지 미등록지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도유지, 국유지, 군유지 미등록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 국.도.군유지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유지가 36,444필지에 65,594,703평방미터, 도유지가 3,130필에 119만9천평방미터, 군유지가 7,591필에 629만3천평방미터로서 국공유지를 모두 합하면 47,165필에 73,086,703평방미터로서 이는 우리 군 전체면 적에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 잠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이후 누구든지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명의신탁 등기를 금지하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명의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해놓고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종전 명의자 그대로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안으로 즉 1998년6월30일 이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에도 부동산 가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목적은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과태료 과징은 한건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종중 및 비법인단체 등록현황 입니다. 감사자료에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만,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중 및 비법인단체의 등록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정한 모든 부동산을 등기할 시에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종중 및 비법인단체는 시 군에서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아 부여받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 관내 종중 및 비법인단체는 총 1,057개 단체로서 이중 종중은 790개, 종교단체는 60개, 기타단체는 207개단체로서 금년들어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종중 및 비법인단체를 보면 종중은 22개, 종교단체가 7개, 기타단체가 3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동산계약서 검인실적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발급하는 부동산계약서 검인은 토지거래허가 신고대상토지외에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상속, 증여, 교환 등 등기를 할 때는 부동산계약서에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 관내 96년도에 부동산계약서의 검인실적은 4,401건이며, 97년도 11월말 현재 3,020건으로 경제불황에 따른 부동산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토지거래 허가신고 건수도 96년 11월말에는 1,377건이 발급되었으며, 97년11월말 현재는 1,318건을 발급함으로서 작년동기 대비 59필이 감소되었으므로 부동산거래도 하향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분석되어집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토지이동신청 해태 과태료과징내역입니다. 지적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대지아닌 지목에 건축물사용승인등을 받을 때는 준공일로부터 30일이내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함에 있어 우리 관내 금년 들어 토지이동 신청해태에 따른 과태료 과징내역은 부과 70건에 166만3천원이며, 징수도 70건에 1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1월6일부터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아닌 토지에 건축물사용승인 시에 지목변경신청서도 동시에 받도록 되어 있어 건축법 개정후에는 토지이용 신청해태에 따른 과태료처분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위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읍면장 회의를 마치고 감사위원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다고 방문하고 계십니다. 인사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인사) 지적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아까 저가 재무과장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적과장한테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회의 때 70년대 정부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마을진입로, 농로, 마을안길들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편입토지의 대부분이 이 질문을 김윤택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유권이전 등기 등 공부정리가 안된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도·군 유지 미등록현황이 나왔는데 지적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므로 본 군에는 미등록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재무과장 답변을 지적과장께서 들으셨겠지만 질문을 벌써 드린 지가 한 2∼3개월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강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새마을사업이 한창 진행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새마을농로, 마을안길확포장 이런 사업이 많이 벌어졌는데 새마을농로를 내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새마을과 기구가 있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새마을농로가 났으면 그 읍 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 지적과에 분할측량을 신청했습니다. 정리된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 정리가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업이, 새마을사업이 끝나고 그 기구가 새마을과가 없어 가지고 사회진흥과가 생겼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과의 업무를 이관 받아 가지고 93년, 94년 부동산 등 기특별조치법할 적에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농로니 마을안길, 도로 분할 안 된 데를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분할신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분할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난뒤 사회진흥과의 기구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신문에 난 자료는 건설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할까지 해놓고 소유권이전이 안된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농로를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 희사를 했거나 또는 마을 기금으로 약간의 보상을 받았거나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잘못인데 그 당시에 지적공부 정리까지 다했어야 되는데 사업하는 것만 신경을 쓰고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정리할려면 지적과, 재무과, 건설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료조사부터 철저히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특별조치법은 두 번 있었죠?

예.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도 충분히 했어야 될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두 번이나 있은 것은 개인의 남의 땅을 20년, 30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원래 지주가 사망할 때는 각 농지위원들한테 도장을 두 사람을 받으면 다 처리가 되었지요? 잘못된 부분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분들은 불려가지고 한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그렇게 했는데 물론 과가 바뀌고 건설과에서 사회진흥과로 여러과로 흐르다보니까 일단을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치더라도 행정이 관심을 안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러면서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돈 받는 것은 재무과이기때문에 공부정리가 안되었기때문에 재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있지요. 있겠죠?

예, 공부정리가 안된 부분은 종합토지세가 나갑니다

한평이든 백평이든 몇 평이든 관계없이 손해는 누가 봤습니까? 지주들이 봤지요? 그러면서 정부는, 집행부는 국가는 토지나 군 유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발굴해서 세금을 더, 사용료를 부과를 한 것은 사실이지요? 하나라도 더 찾아 가지고, 그런 것은 하면서 이런 것은 왜 안 했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많은데 그 당시에 새마을과가 있으면서 이 사업을 벌였는데….

군수가 한 분 이지요? 본 위원이 가장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이 뭐냐하면 내 과의 소관이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지적과와 재무과와 건설과가 협조가 안되어서 안된 것이 아닙니까? 협조가 되었더라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의 일이 아니라고 저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조금전에 이야기한 분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내 과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 과를 처음부터 군의 행정직으로 들어 오고부터 지금까지 재무과장을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과장을 두루 거쳤다 아닙니까? 다른 과장들이, 그렇다 하면 물론 자기소관이 아니니까 이야기 잘못하면 안되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창녕군의 군수가 하나인데 과의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가 협조하고 안하고는 같은 담당되는 부서와 이야기이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등기토지 공부정리를 안 했다는것은 특별조치법이 두 번이나 지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한번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했다는 결과가 나와졌다 아닙니까? 어쨌던 현재는 지금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 개인이 1건, 창녕군이 1건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녕뿐만 아니고 지금 토지가 개발지역 같은 데는 지가상승이 굉장히 폭등하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의 경우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그 땅들이 도로를 낸다든지 개설한다든지 할 때는 보상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부과는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공부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고, 그것을 종합토지세까지 냅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안 합니다. 조금 똑똑한 분들은 이의제기해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전번 회기 때 분명히 질문을 드렸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관심을 안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 재무과장의 이야기는 이것을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온다. 군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직에 있으니까 일하기 곤란하니까 안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주민이 피해를 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다 세금내고 지금까지 모르게 세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하나하나 발굴하므로 해서 의회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는 게. 민의 대표로서 민의 이야기를 듣고 집행부에 반영시키는 역할이 바로 우리 의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의 질문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예를 들어서 읍 면에 공문도 아직 안 보냈죠? 각 과에 협조도 안되었죠?

건설과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보냈습니까?

예.

읍 면에 보낸 공문 있어요? 몇 월 몇 일자로 보냈습니까?

위원님 질문하고 난 뒤에 건설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주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 지적과하고 재무과는 지원할 부서입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주관 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주관 부서가 건설과인데 협조 부서가 지적과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과도 일부 포함 안되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도 포함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할 때는 포함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확실하게 공문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골치아프니까 대답을 건성으로 하는 것입니까? 협조가 들어왔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협조는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으면 공문이 안나간 것이지요.

사회진흥과 있을 적에도 우리 특별조치법 할 적에 각 읍 면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중이니까 새마을농로, 새마을 마을안길 지적정리가 안된 부분은 이 기회에 하라고 공문이 다 나가 가지고 처리도 몇 백 개를 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그 당시에 개인명의로 있는 것을 우리 창녕군으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해놓으니까 지금 와서 왜 내 소유권을 너희 창녕군에서 넘겨 가느냐? 그래가지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판례는 왜 났느냐 하면 말입니다. 20년, 50년이 지난 것이 있습니다. 20년이 넘어도 개인소유의 땅은 명의가 개인 앞으로 A라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지주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례가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리 대비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식도 없으니 이게 의회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은 아예 관심 밖 입니까? 군수나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직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는 안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양산같은 경우도 있고 많아요. 김해같은 경우도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토지보상가가 굉장해요. 다른 시 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대합이나 앞으로 농공단지한다든지 계성같은 경우에 도시계획구역 내 공장용지라든지 그 근처에 땅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발굴해서 새롭게 개개인의 불이익을 이익을 주게끔 하는 것도 집행부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 공문을 보내서 다시 종합토지세에 세금 안 내도록 그런 조치라도 우리 군에 발굴해서 백평 중에 30평이 당신 땅이지만 사용은 우리가 공공용지로 하니까 30평에 대한 것은 종합토지세 받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지면서 그 분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모르고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특히나 영산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산뿐만 아니고 새마을사업 할때 당시에 도로를 좀 일부 주고 한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내 전국적이지만. 그런것을 발굴해서 주는 것도 민의 서비스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명규입니다. 97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새마을 시설물 마을회관등기이전현황 및96년이후 등기실적 등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새마을시설물 마을회관등기이전 현황은 건물 253건 중에 등기가 119건, 대지 258건 중에 등기가 133건해서 50%수준이고96년 이후에는 건물 16건 대지 17건해서 그런 순으로 했습니다. 미등기사유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창고 등기이전 현황은 건물 142 건 중에 37건, 대지 142건 중에 46건해서 미등기사유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철거실적은 정비대상 광고물 203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전원 203건에 대해서 계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회수 실적입니다. 97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저희들 10가구 계획으로 4,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분들은 거택 등이 보증이 어려워 가지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95년도에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96년도에는 신청자가 4명으로 저희들 12월10일까지 취합을 해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대도시 지방이주민 특별지원금 현황 및 융자금 미상환내역입니다. 이것은82년도부터8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를 했고 지금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32가구에 3,200만원인데 미상환이 1가구에 90만원입니다만, 이 사람은 창녕읍 교하리에 있는 이성국씨로 서울서 전입하면서 넘어왔는데 본인은 이미 사망을 했고 처 노춘자씨는 50세로 지금 분식가게에 일을 하고 있는 형편으로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현황과 근무실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립에 대해서 원장과 보육교사 근무실태를 해서 어린이집별로 원장과 보육교사 숫자가 다소 틀리고, 근무시간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학생들 어린이집에 오는 시간과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시간이 틀려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성회관 재료비 구입 내역입니다.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예산액 519만2천원으로 아래보시는 재료 내역대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수당 집행내역입니다. 주로 이것은 강사수당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10페이지, 청소년 광장 운영비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96년도 한해동안만 운영을 했고 금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 6-11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현황 및 미회수 사유입니다. 저희들이 미회수한 한건, 홍창표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전입하면서 저희군으로 승계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분은 대구 정신요양원에 요양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계속 대구로 전출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12페이지, 경로당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과 경로당별 운영실태입니다. 저희관내 경로당은 총 184개소, 40명 미만이 111개소, 40명부터 50명 사이가 47개소, 60명 이상이 26개소, 경로당별 운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1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운영비 지원 읍 면별 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원씩 주고 난방연료비는 회원 수 40명 미만은 20만원씩, 회원 수 40명부터 59명 사이 25만원, 회원 수 60명 이상은 3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쭉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서 6-27페이지까지가 읍 면별 경로당내역입니다. 자료요구가 있어 그대로 접수를 했습니다. 6-28페이지, 보시면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적발내역입니다. 가정의례업소 현황은 혼인예식장 14개소와 장례식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예식장은 윗 부분에, 장례식장은 아래 부분에 왕산병원 영안실과 부곡온천병원 영안실로 되어 있습니까? 다음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적발내역입니다. 지도점검반은 1개 반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도 단속실적은 1건 적발을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업소는 휴업 중에 있기 때문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작년에 4개소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 현실에 맞도록 원하는 곳에 운영을 해서 창녕과 남지 2개소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금년에 잘 운영이 된 것으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영세민 의료진료 보호비 지급내역입니다. 총 18억1,207만2천원입니다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미지급액은 즉 보조금이 미수령되어서 수령되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 해당사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32페이지, 경로당 준공식행사 등 격려업무추진비 지급내역입니다. 그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현대화경로당 신축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군 금년도에 3개소 착공을 해서 지금 3개소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거의 마치고 준공식은 별도로 날짜가 따뜻한 날로 현지 실정에 맞도록 현지와 서로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번 추경 때 승인된 48대, 9,6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지원대상자를 읍 면으로부터 취합했습니다만, 지원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취합해서 12월10일 경에는 거의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실적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더 상세한 것이 보고될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7개소 지원을 해서 지금 완공된 곳이 3개소, 나머지는 추진중이거나 설계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위원님들이 중간에 회의 때 요구사항이 있어서 읍 면별로 실시를 안하고 학교와 또 다른장소를 현지실정에 맞도록 나름대로 조정을 해가면서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에 9건에 4,784만3천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꽃길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6-39페이지, 연초에 예산도 어려운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도로변에 꽃길을 열심히 한 결과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되어서 상사업비 1억을 받도록 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6-41페이지,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산물직거래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12월달에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11월달에는 유어면에 부산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이 40Kg짜리 쌀 100포대를 가져간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96년도 농산물 직거래추진실적을 표로 넣어 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대화 경로당 신축문제입니다. 작년에 지난해에 1억씩 해서 3개소, 창녕, 남지, 영산 신축하고 금년도에 대합, 이방, 부곡 1억3천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신축을 해 가지고 방금 보고내용에 보니까 전부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3개소지요? 아마, 1억3천만원씩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본 위원 개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주십시오. 군수의 방침에 의해서 아니면 상급관서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대화경로당이라고 지으면 아예, 모양 있고 제대로 우리 노인 분들이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시설물이 다 들어 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짓는다는 그런 방침하에 짓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억3천만원씩 지어 나갈 것 같으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 경로당이 184개가 있습니다. 어떤 읍 면에는 7개에서부터 24개까지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이 184개를 전부 1억3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과연, 현재 그런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그렇게 지어 줄 것이냐, 그렇게 지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지은 데 하고 그렇게 짓지 않은 곳하고 차츰차츰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시설에 각종 다른 노래방시설 모든 것을 다 이제 갖춰진 그런 상태에서 생활하는 노인분들하고 그렇지 않고 춥고 제대로 지원도 되지 않는 그런 방에서 경로당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심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큰 경로당을 지을 것 같으면 전부 그 경로당을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절대 노인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없을 뿐더러 노인 분들 생각이 동네를 제대로 떠나지 않을려고 하고 친구들 간에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그 경로당에 안 갑니다. 자기 다니는 경로당에 다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남지 현대화 경로당을 지은 것을 볼 것 같으면 본래 거기에 이용하던 그 사람들만 이용하지 다른 사람들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로당 하나가 남지전체를 대변할 수 있느냐 하면 대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남지 20개 경로당 중에서 하나밖에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지어 나갈 것이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어떤 동네는 안 동네, 바깥동네, 안땀, 바깥땀 해 가지고 동네가 두개로 구분되는 조그만한 지역에 남지같으면 명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합해봐야 노인분들이 할머니들이 6∼70분 될 겁니다. 그런데 안땀 바깥땀 구분이 되니까 거리가 약 1Km떨어지니까 안땀에 지금 현재 할머니들이 경로당을 허가를 내 달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허가 난 것이 7∼8년이 됩니다. 10년 정도 되겠네요. 그때 허가를 내주었더라면 지금은 바깥땀에 있는 노인분들 한 20명이 별도로 경로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안땀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느냐, 허가가 1개 지역에 하나밖에 안 나니까 우리가 안 난다는 것은 아니까 안땀에 가서 "너거 돈 절반내라" "운영비 절반내놔라" 그 다음에 "겨울 난방비 절반 내놔라"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좁은 곳에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 저쪽에는 안 준다 이쪽에 내놔라 이래가지고 싸우고 서로 이제 완전히 등을 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노인 분들 자기 나가는 경로당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1억3천만원일 것 같으면 4천만원내지 5천만원 들여가는 경로당 3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의 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지어 나갈 것 같으면 훨씬 노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제적이고 여러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6-36페이지, 게이트볼장 설치 현황에 볼 것 같으면 7군데를 지금 군비 지원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말고 작년, 재작년에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것….

7개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것만 보더라도 대합하고 대지는 게이트볼장 1식 15M × 20M 그 다음 부대시설 1식해서 900만원만 가지고 지었는데 영산은 1,100만원, 장마는 1,300만원입니다. 장마하고 대합을 대강 따져봐도 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6-41페이지, 도농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읍면별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남지만 예를 들것 같으면 해운대구 반여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농산물 직거래 추진이 됩니까? 지금 작년도 추진실적해가지고 나왔는데, 작년도 이것은 몇 개 읍 면에서 한 것인지, 남지를 예를 들것 같으면 제 기억에 해운대구 반여1동장이 남지에 와 가지고 한번 왔다 가고 난 다음에는 남지에서도 가 본적이 없고 그 쪽에서도 온 적이 없고 농산물 거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런 식으로 군에서 통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경로당을 지금 규모대로 전184개소 다 지을거냐 어쩔거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3개소 1억3천만원씩해서 3개소를 지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개소 1억3천만원씩해서 3개소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우리가 억지로 1억3천만원어치를 다 쓰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예산서는 어디까지나 예정계획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대화 되도록 전부 맞추어서 하면 약 50∼60평정도로 하면 1억3천만원정도 소요가 된다 그런 의도로 예정계획서를 짜놨는데 만약에 이것보다 현지에서 아무래도 좀 작게 지어야 되겠다하면 저희들은 현지 사정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184개소를 전부 현대화경로당으로 지을거냐 어쩔거냐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우선에 지금 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합하는 장소에 읍 면 1개소씩 지어나가는 이것도 내년도 2000년도까지 가는데 그때까지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관계는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읍 면에서 1차 현지 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해가 지고 설계 나온 금액을 가지고 군에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땅이 평평한 곳은 돈이 좀 작게 들어갔고 땅이 굴곡이 좀 심한 것은 좀 고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자매결연 직거래관계, 이것은95년도에 시작되어 가지고 올해 3번째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정확한 읍면별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죠, 현대화 경로당을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지을지 않지을지 시기상조다. 그 다음에 1억3천만원을 다 쓰라는 얘기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각 읍면별로 거점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한다. 거점 경로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읍면에 노인의 지위라는 것이 유명무실합니다. 실제 지위라는것이 분회라는 것이 있지만, 분회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총무있고 이렇지만 별도로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아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발상이 잘못된 것이지요. 각 지역별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4천만 원 내지 5천만원정도 해 가지고 새로 착착 말이지, 지금 내년까지 예산 9개소에 대략 생각하더라도 10억1정도 들어가는데 그것가지고 4천만 원,45천만원짜리 지으면 몇 개를 지었습니까 엄청나게 지어가 지고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고루 전부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크게 지어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지도 사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오는 분들 한 사오십분들 그 분들 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과연 다른 사람들이 거시 거점이라 해서 오느냐,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길곡이나, 성산이나 앞으로 이런데도 전부다 크게 지어 놓을것 같으면 성산 면소재지에 지어 놓을 것 같으면 저 외청이나, 운봉저쪽에 있는 구석에 있는 노인분들이 옵니까? 안옵니다. 안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억3천만원이 다른 읍면에 1억3천만원가지고 지었을 것 같으면 그 만큼가지고 지을려고 하지 어느 면이 안지을려고 합니까? 다른면은 1억3천만원가지고 지었는데 왜 우리면은 1억3천만원가지고 안 지어줍니까? 1억3천만원이라고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짓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것은 읍면에서 알아서 1억3천만원 필요안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지어도 된다. 그것도 이야기가 안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게이트볼장 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반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흙을 많이 갖다 붓고 작게 갖다 붓고 차이가 있지만, 40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주라는 대로 주니까 그렇지요. 군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9백만원이면 똑같이 9백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대략 전체적인 금액이 그러면 2천만원 든다 할 것 같으면 2천만원 다 줍니까?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했기 때문에 평지에 하는 것하고 땅이 깊은 곳은 골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1∼200만원정도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안맞지요. 그것은 그렇고, 여하튼 도농직거래하는 이 문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지역하고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안되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으로 돌리든지. 각종 위원회 문제도 이야기 나왔지만 모든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것 같으면 시행을 하고 제대로 되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돼나가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든지 안그러면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지. 말만 딱 해놓고 1년에 한번, 2년, 3년, 4년이 돼도 한번 왔다갔다 안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안하는데 뭐할려고 묻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로당 문제는 확실히 군에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노인들한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위화감만 조성이 되지. 결코 다 못해 줄것 같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대화 경로당 같은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미 하신 읍 면하고 또 안 하신 읍 면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되어 나가야지 크게 지어나가 가지고는 많은 노인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이 자연적으로 늦어지고 별 성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화 경로당만 금년에 지은 것이 아니고 일반 경로당도 금년에 많이 안 짓습니까? 항상 절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과를 생각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지어놓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실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제가 너무 시간을 빼았았습니다만, 무슨 물리치료실, 운동기구 그 노인분들 사용하는 줄 압니까? 안 합니다. 노래방 시설 같은 것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예,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꼭 어디 나누어 먹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창녕군이 14개 읍면이 있다해서 창녕읍에 무엇을 해서 반드시 우리 부곡에 해야되고 또 길곡에 해야 되고 성산에 해야되고 그러한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보면 창녕군내에 경로당이 184개,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솔직하게 저희들이93년도,94년도에 경로당은 이제 "끝" 경로당은 절대 없다하는 식으로 노모당이나 안한다 하는 것이 창녕군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현재 184개까지 올라갔다 말입니다. 1개 마을에 전원 1개씩 다 해 줘야지 경로당이 만약에 우리 창녕같으면 마을수가 286개 마을이지요? (286개) 286개 마을을 전원 다 경로당을 다 넣어주어야 기존 원칙에 딱 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돈 타 쓰는 것은 다 타 쓰고 그렇게끔 어떤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고 어떤 시책에 대한 주관이 있어야지. 반드시 1개면 에 하나씩 꼭꼭 지어 줘야하는 그러한 발상의 자체가 잘못됐다 물론 선심성 행정인지 모르지만 이 자체는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해마다 경로당 불어나는 것 있지요? 4∼5년 내에 경로당이 불어난 숫자를 어느 면에 누가 어느 마을을 했다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184개 상주안했다. 농사를 짓는 것 외는 이 정확하게 된 것 맞습니까? 다 있습니까? (예) 이것 다 한번 다녀봤습니까?

제가 다 다녀 보지는 못했고, 제가 다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취합을 했습니다.

했어요? 숫자는 다 맞습니까?

숫자는 주민등록 숫자로 했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 놀러 오느냐 안오느냐 이것을 생각하셔야지 경로당 지금 줄여들어가야 합니다. 이것 줄여 들어가셔야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 복지사회, 복지공무원들은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사람 셋이 모이면 경로당보내주고 연탄비 대어주고 운영비 대어주고 그렇게 돼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충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현대화 경로당 문제도 해주어야 할 면, 해주어야 할 곳이 어딘지 짚어서 해주셔야지, 어디 "나누어 먹는 식"으로 내가 하니까 네가 하고, 네가 하니까 내가 하고 하는 식으로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내역 있지요? 이것은 그냥 그대로 불우이웃이 있다면 선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기금이 조성되면 선정을 했다거나 때로는 회의를 했다거나 이렇게 어느 분이 선택이 잘됐나 싶어서 불우이웃돕기 한 것입니까? 이 사람 선정할때 반드시 이분은 어떻게 해서 도와준다하는 것이 나오지요

예.

회의록하고.

회의록이 없고 주로 읍면에서 소액입니다. 소액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보고가 들어오면…

보고가 들어오면 성금을 모으셨다가 반드시 불우이웃성금을 좀 줘야 되겠다 싶으면 금액이 준비되어야 불우이웃돕기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띄운다든지 정확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심사기준이 있지요?

읍면조사서가 붙어 올라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서 선택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선택할 때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무동위원님께서 자꾸 현대화경로당을 "나누어 먹기식"하는데 제가 나누어 먹기식하는 말씀을 드린바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고루고루 군 전역에 현대화경로당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노인분들도 균형되게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이지. 꼭 나누어 먹자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증가되는 것은 저는 억제보다도 증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내 286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84개 가지고는 더 증가되지 줄지는 안는다 그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예, 조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관계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두분이 말씀하시는 것 외의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84개소가 있는데 아까 김충식위원님의 말씀대로 조금더 줄여서 분산해서 많은 경로당을 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 20명 미만의 경로당이 지금현재 21개입니다. 그 다음에 284개중에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 보면은 7개, 8개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는 그 부락수대로 다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김충식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크게 균형이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노인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차라리 늘어나는게 낫지 않느냐, 저희들도 5천만원짜리 집을 고암에 하나 또 짓습니다만, 거기 나오는 분들은 노인 중에도 젊은 분들이 오십니다. 진짜 나이 많은 분은 안 오십니다. 그래서 아까 김충식위원님 말씀과 같은 뜻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 경로당을 소재지에 주로 1억3천만원짜리나 큰 경로당을 짓는데 소재지에도 똑같은 말씀을 이중삼중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꼭 그렇게 크게 지어야 되는지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은 지금 1억3천만원짜리나 5천만원짜리 지었을 때 그 지역의 경로당을 그대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과거에 있던 경로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대로 운영을 한다면 사실상 편의가 도모되는 것은 좋다손치더라도 이중삼중이 되는데 예산낭비가 될 것이고, 차라리 거기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새로 한군데 더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어 그 운영상태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꽃길조성에 대해서 6-39페이지입니다. 6,030만원의 소요 경비가 들었는데 육묘대가 1,530만원, 읍 면 전도가 4,500만원인데 육묘대를 지원했는데 읍 면에 전도를 한 내용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읍 면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노력봉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4,500만원의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욱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금년에 현대화경로당에 지은 곳에는 주로 과거있던 경로당을 헐고 지었기 때문에 과거 경로당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생각이라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꽃길조성관계, 육묘대금은 읍 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육묘대금은 군에서 직접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 전도를 안 시켰습니다 단 시설비는 읍 면에 전도를 시켰습니다. 서류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을 보니까 7명의 회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회원수를 기록해놓은 것은 남녀를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녀 7명 같으면 반반씩 잡더라도 4명이 남자고 3명이 여자다 그럼 경로당이 됩니까? 경로당 회원에 대해서 허가되는 규칙이 있습니까? 몇 명이 되어야만 등록을 해 준다하는

10명입니다.

10명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명이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회원 중 10명만 되면 등록이 된다는 법적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명, 12명, 13명, 이것이 20명넘는게 28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정에 남녀가 합해 가지고 이용이 됩니까?

지금 9명, 5명4명하는 것은 유형별 숫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각 읍면에 회원수. 또 모 면에는 14개 이동인데 16개가 노인정이 들어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면에도 적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노인정을 등록을 해달라 하면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등록만 들어오면 5사람 들어오면 해준다. 10명 들어오면 해준다 그런 규정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부락마다 자연부락대로. 우리가 자연부락이 얼마입니까? 아까 남지 김위원님 말씀대로, 1개의 행정 이동이라도 멀리 떨어진 부락이 많습니다. 그 자연부락대로 하면 500여 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명 이상, 충분히 10명 이상 나옵니까? 거동불능자고 뭐고 다 계산되면 지금 군에 노인정 등록허가 해 주는데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10명입니까? 분명히 10명입니까?

10명 맞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10명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입니까? 법적 근거입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10명만 되면은 자연부락대로 다 지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동별로 286개 부락같으면 그 286개 다 지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자연부락 좀 큰데 말하자면 남지고곡 같은 데는 많이 떨어져 있다 말입니다. 우리 성산같은데는 골짜기가 심하다 보니까 자연부락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부락대로 10명만 되면 경로당 등록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것이 지금 인원숫자가 10명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은 등록할 때 10명이 안 된것이 아니고 자연 마을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등록할 때는 됐다가 금년에 인구가 줄다보니 농민숫자가 줄어 가지고 10명 아래로 되는 그런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다고 조치하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경로당이라하는 것은...

경로당 저희들은 등록하고 경로당 짓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것 말고 허가 나가는 것 말입니다. 집 짓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연료비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집 짓는 것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노인정에는 주로 계층별로 아니면 동갑끼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시지 소외계층분 조금 전에 연세가 높은 분, 또 나이가 안 맞아 가지고 못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용하는 노인들이 별반 안 많다. 물론 오시는 분들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작하셔가지고 7명 있는데도 연료비. 60명, 70명 있는 데도 연료비 운영비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 경로식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이용하는 노인이 얼마나 되며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창녕이 하루 평균 73명 기준으로 저희들 잡고 남지는 60명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생활보호자들 대상으로 저소득자 위주로 했는데 혹시 그 중에 조금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도 몇 사람씩 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65내지 70넘어 가지고 돈이 조금 있고 없고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희들 창녕읍 같은 데 문을 열면 밥을 하면 아침 9시부터 해야 됩니다. 저 분들 한 10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침을 안 먹고 옵니다. 한 10시 반부터 밥을 주면 11시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 아침 겸 점심 겸 먹는데 지금 돈이 조금 있어도 혼자 주로 있는 노인들이 되어 가지고 친구와 같이 오는데 좀 잘 산다고 그 사람을 굳이 빼고 그런 문제가 있고 딱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지로 이용을 할 노인이 못하고 식당운영하는 노인정에 오시는 분이 거의 다 먹는다. 옆에 자시는데 못 자시게 못하는 것이고, 실지로 우리 군에서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물론 이 하시는 분들도 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생활보호자나 혼자계시는 노인들이 말입니다. 하기 싫어 가지고 자시지 하는데 실지로 운영은 그렇지 않다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군에 실지로 취지와 목적은 없는 분한테 혼자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밥이 모자라 가지고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금년 경로식당은 호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36쪽 게이트볼장 이 중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 비탈진 곳이라든지 해서 사업비가 다르다. 그런데 이것은 700만원이 있는가 하면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남지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남지같은 곳은 그렇지만 700만원해도 똑같은 15M, 20M장마같은 데를 보면 1,3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설계완료를 해 가지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있는 토지입니다. 그 위에 보면 설계 중에 있고, 영산.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장마 같은 곳은 저희들이 많다고 하는데도 다른 데는 그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지전용 들어간다 하면 전이나 답 아닙니까? 답 같으면 더 편하다 말입니다.

낮아 가지고 높게 성토를 해서 여하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누구라도 보면 이야기합니다.

장마 우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이 돈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 하면 그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논에 해야 되는가요?

개인이 토지를 기부를 할려고 그러니까 여건이 그렇게 되는 토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투입할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이 1∼200만원 더 들어가는 경우인데 제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시설물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노인들이 기구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앉아 쉴 수 있는 시설물을 하면서 어떤 지역은 시설물을 크게하고 어떤지역은 적게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주는 것을 통제를 안할 것 같으면 그럼 그것도 역시 노인분들이 거기에 가니까 야! 이 시설물 이렇게 잘 돼 있든데 우리는 왜 이것 밖에 안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지금 통제를 해 가지고 해줘야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광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과장님, 광고물단속, 이 지금 사업종에 따라서 간판규격이 다 다르지요? (예) 또 돌출간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돌출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창녕군 전반적으로 대상자하고 정비한 것이지요?

저희들 금년에 계획을 잡았던 물량을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비대상을 잡고 그래서 이게 딱 맞아들어 간 것이네요? 그럼 그 이외의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어렵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지요? 이래가지고 대상자 잡은 이 사람들만 손해 안 봅니까?

이것은 법에 안 맞아 가지고 불법으로 설치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자꾸 행정 부재 소리들을 정도로 이렇는데 우리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돌출간판이 가능하고 그 이외는 돌출간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 간판, 이것이 길에 나와있고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라는 것이 내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나가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한번 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두 번 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세 번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만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종이 한 장 공문 내보내고 이래가지고는 단속이 안되지는 것 아니냐, 특히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어떤 인상에 좀 지나치다 싶으면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관계는 아까 숫자도 안 맞 고 인원수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읍 면별 노인들 사이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럴 경로당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노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연료비를, 실지 등록만 해 놓고 경로당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연료비와 운영비를 타서 큰데 운영하고 변태하는 곳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노인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원수가 적은데 등록을 해 놓고 그런데 실지 조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그런데. 그리고 어울마당 사업비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형식입니다. 저희 옥야 같은 곳은 군에서 돈 줄라해도 거부했습니다. 저한테 행사는 안하고 공부는 많이 시켜야 되겠고 돈은 줄려고 하고 어떡하면 되겠냐 해서 그럼 하지 그러니까? 생으로서는 그럴 수 있나 우리 거부하겠다. 이것 사실은 뜻은 좋습니다만, 꼭 도비 내려온다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생각하기 따라서 다른데 지금 대학입시 같은 것을 너무 각박하게 생각하니까 건전한 놀이문화같은 것이 뒤로 밀리기 쉬운데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대학입시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청소년때부터 강의를 시켜야만이 건전한 인간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욱위원입니다. 경로당관계 여기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7명이나 12명이 있는데도 운영비 48만원이고, 심지어 146명있는데도 48만원인데 앞으로 여기 인원을 조정해서 해야 서로가 균형이 맞다고 보는데, 사실상 난방비는 방의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또 운영비는 그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규모에 미달되는 경로당은 폐지 조치를 시키고 경로당 운영비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당 4만원씩 줘야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난방연료비는 이것도 위에서부터 내년에는 개소당 25만원으로 그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규모가 59명 미만에는 25만원주고 그 이상은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의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146명이 있는데 48만원 주고 7명인데 48만원. 물론 그것은 정리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1인당 운영비를 계산한다면 이것은 차이가 있고 사실상 노인으로서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물론 상부에서 한 다손치더라도 이것은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비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논란대상은 안될것 아니냐? 이것이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계속해 왔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규모라든지 단일화해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수치적으로 나와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부지침대로 하는 것이 제일 정상적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경로회원수가 7명인데 앞으로 모든 운영비를 줄여야 안되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내동은 본 위원의 거주지 근동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한 58호 정도 농가가 되고 그 마을에는 비단 장수하는 마을이 안됩니다. 사실 나이 많은 사람이 작고를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등록을 할 때는 20명 이상이 등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명 정도는 별세를 안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실 제가 경로당 방문을 상당히 많이 해보는 편인데 주로 연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열쇠를 잠그고 문을 안 열어주고 난방을 안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낮으로는 많이 비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제안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에 25만원 정도 운영비를 올려서 지급한다니까 굳이 말씀안 하겠는데 정말 나이 많은 사람 운영비는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좀 여가시설 장소가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수거 검사실적과 식품수거물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수거 검사실적은 총 74건에 국민 다소비식품 61건, 농산물잔류농약 검사 13건해서 총 74건입니다. 금년도 검사결과는 국민다소비식품 61건을 의뢰를 했습니다만, 다 합격이 되고 농산물잔류농약 검사도 13건 전체 다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식품 수거물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입물품은 불고기양념 외 73종에 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불법영업 단속실적 및 단속관련 경비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32개소 적발을 했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무허가영업 4건, 영업시간위반 10건, 퇴폐·변태영업 18건. 조치사항으로는 영업정지 18건 과징금처분 8건, 고발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단속관련 경비지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야불법영업 단속반 여비는 총 예산이 1,150만2천원으로 현재 1,022만2천원이 지출 됐습니다. 심야불법영업 단속반 급량비지급은 예산액 360만원 중에 83만원 지급이 되었고, 기 식사를 한데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접객업소 현황 및 위생검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관내 허가된 업소 수는 2,159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업소수는 연 3,736개소 점검을 해서 위반이 236개 업소가 해당이 됐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6건, 건강진단미필 22건, 허가조건위반 8건, 기타 20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내용으로는 허가취소가 40건 영업정지 30건, 시정 경고 119건, 과징금 25건에 4,500만원, 과태료가 22건에 7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와 자동차배출가스 검사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현황은 저희들 관내 총 416개소가 있습니다. 수질 65개소, 대기 74개소, 소음이 48개소, 오수 110개소, 축산폐수가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총 38건을 적발해서 고발이 11건, 개선명령 8건, 조치이행명령 2건, 경고 6건, 과태료부과가 13건으로 640만원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업소별 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금년도에 단속 목표대수는 1,490대가 되겠습니다. 단속대수는 1,533대를 단속해서 비율은 103%가 되겠습니다. 19대가 기준초과 돼서 3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실적입니다. 전화카드 3천원짜리 100매를 구입해서 현재 7건에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금액으로는 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점검회수는 3회 실시를 실시했습니다 점검대수 480대를 점검을 해서 배출허용기준초과 58대에 대해서 차량정비 점검을 하고 현지계도를 실시해서 기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실적 및 쓰레기 반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95년도에는 230만2,500매 배부가 되었고, 판매는 134만5,937매, 96년도에는 171만4,572매가 배부돼서 판매는 95만4,438매가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294,406매 배부해서 50만9,611매 판매됐습니다. 판매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2억3,383만2,064원 판매됐고, 96년도에는 2억7,016만1,388원, 97년도에는 2억996만7,800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금년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쓰레기봉투가 금년에 와서 한 55% 봉투 값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연말에 한 달 동안 3백만원 어치 더 판매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봉투가 오른다는 여론 관계로 작년에 구입이 많이 된 사례가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쓰레기장 견학을 해서 봉투배부를 1인당 5매씩 준 결과로 인해서 금년도에 판매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남쓰레기처리장 쓰레기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7,821.27톤이 반입됐고, 96년도에는 8,853.30톤, 97년도에는 현재 7,314.6톤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반입량을 보면 95년도에는 21톤, 96년도에는 24톤, 97년도에도 1일 평균 24톤 정도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태 및 불법투기 단속실적과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태는 현재 시범지역으로 창녕, 남지해서 94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시범실시를 했고, 봉투판매소 설치는 321개소 지정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부과는 95년 74건에 493만원, 96년도에 171건에 1,130만원, 97년도에 90건에 77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쓰레기수거 방법 개선은 97년1월1일부터 타종식에서 문전수거식으로 전면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견학은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9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640명이 견학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가연성쓰레기 소각유도는 소각기 3대를 8대로 확대를 했습니다. 금년도 5대를 구입해서 읍 면에 설치 중에 있고 기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고철 재활용은 저희들 파쇄기를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파쇄를 해서 고철은 금년 9월달에 고철분리기를 별도로 설치 해 가지고 고철을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를 해서 수입금으로, 판매실적은 없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모아서 판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보상금 교부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 건수는 90건입니다. 77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50건에 124만원의 보상금을 상반기 지급했습니다. 하반기는 12월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징현황입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47,113건입니다. 금액으로 7억8,560만8천원, 징수는 현재 42,362건에 7억2,502만8천원 징수를 해서 전체 비율에 비해서는 92%정도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징수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퇴비생산량은 96년도에 192톤 생산이 돼서 과수농가에 기 보급이 됐습니다. 현재 97년도에는 10월말까지 127톤의 음식물쓰레기 숙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소요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M발효제 구입을 22,000봉에 94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96년에는 450봉에 974,900원 소요됐습니다. 톱밥 및 왕겨는 262Kg에 52만5천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97년도에는 30만원, 97년도에는 22만5천원 구입했습니다. 다음 중간수집통은 현재 95년 기 구입해서 90개를 창녕, 남지에 배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구입통을 구입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APT별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물기가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쓰레기차로서 운반을 하다보니까 경사지에 가서 물이 길바닥에 흘러내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을 안하고 있는 중간수집통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입되는 쓰레기전용 수거차량이 구입되면 전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APT에 기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입한 전 수집통에 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월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96년도에는 192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1월달에 15톤, 2월 14톤, 3월 16톤, 해서 평균 15톤 정도가 반입이 되어 가지고 처리를 했고, 9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27톤이 반입이 됐고, 월별로는 4월달에 20톤으로 제일 많이 나왔고, 7월달이 5톤으로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1.1-10.31일까지 현재 총1,690,676Kg이 수집됐습니다. 고지가 758,655Kg, 고철 191,430Kg, 유리병 166,505Kg, 플라스틱 21,793Kg, 페비닐 519,555Kg, 농약빈병 30,683Kg, 기타 2,055Kg이 수집됐습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최고 많이 수집된 읍면이 현재 남지읍이 제일 많이 수집됐고, 제일 적게 수집된 읍면이 현재 성산면이 적게 수집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보통보면 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많은 데는 실적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내역은 참여 단체가 총 15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은 955만1,570원 지급됐습니다. 하반기에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구입 및 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약품 구입은 현재 56,802Kg를 구입해서 1,2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염화제이철이 48,560Kg에 704만1천원 그다음에 소석회 5,500Kg에 71만5천원, 인산나트륨 1,000Kg에 110만원, 고분자 응집제 200Kg에 1백만원, 소포제 42Kg에 8만1천원, 활성탄 1,500Kg에 225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시설물 설치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입구에 있던 쓰레기 소각기를 안쪽으로 이설을 하면서 수선을 했는데 2대를 수선했습니다. 예산은 1,399만원을 들여서 지난 5월2일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증설공사입니다. 당초에는 86Kw의 전기가 있어 가지고 전기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가 되어서 현재 150Kw로 증설공사를 1,826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4월15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신축공사비는 2,710 만원으로 4월15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표면폭기조 보수공사는 금년도에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와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폭기조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총 633만원을 들여서 금년 9월12일날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배제시설공사는 지수벽설치 58m, 높이 80Cm로 해 가지고 수로관과 흄관매설공사를 3,780만원 들여서 금년 11월25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철분리기 설치는 금년 10월19일날 1,350만원을 들여서 구입완료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보수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시트신설하고, 쓰레기운반, 점토부설, 제방부그라우팅 해서 총 2억8,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시공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내년 5월4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 2월중으로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각기 설치는 현재 5대 구입을 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목포늪 자연훼손행위 감시인부 사역내역 및 감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포·목포늪 감시 및 청소인부 사역은 현재 3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역 계획으로 해서 현재 2명을 고용을 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1,033만원, 도비가 516만5천원, 군비가 516만5천원, 50%, 50%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역인원은 2명인데 사실상 현재 장애자 보호측면에서 저희들이 장애인을 고용을 하다 보니까 청소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임단가는 1일 17,810원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몸은 불편하고, 청소는 잘 안됩니다만, 인건비가 약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운영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주요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야생 동·식물의 불법 포획 및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 각종 오폐수, 농약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행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자연생태계보호지역 안에서 무단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 사례가 감시원에 의해서 보고가 돼서 처벌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불법투기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는 이분들이 신고를 해서 3명을 적발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장 주변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만, 10% 절감 측면에서 9,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유어에 대동 농업용수개발 및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하는데 2천만 원 사용을 했고, 다음 시남생활용수개발사업공사에 4천만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곡생활용수개발공사를 하는데 3,500만원으로 총 9,500만원으로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어건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쓰레기소각기 설치현황 및 가동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군에서 설치한 것은 영산면에 한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소각량은 1일 100Kg정도 소각을 하는데 실제 영산면에서 소각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가능한한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체 읍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거기에서 태우도록 권유를 하고, 공문으로 통보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계성, 장마관내에서 가연성 쓰레기가 수지되면 영산에서 태우는 방법으로 하는데 영산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산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만이라도 태울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소각기 설치 5대를 하고 있는데는 남지읍에는 현재 분뇨처리장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대합면은 대합면사무소, 이방면도 면사무소, 부곡면도 면사무소 내에 설치를 하고있고, 창녕읍에는 화왕산에 올라가는 자하곡 주차장에 설치를 해서 화왕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10개의 공중화장실을 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옥정공원과 창녕시장, 화왕산 옥천주차장,화왕산 옥천관광농원, 화왕산 자하곡주차장, 영산남산공원, 영산시장 부곡온천주차장, 온천상가 공중화장실, 부곡온천주차장해서 10개를 도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2,500만원인데 도비가 750만원과 군비 1,750원 해서 도에서 일괄 용역계약체결을 해서 현재 대보안전시스템이라고 창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창녕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부경남 4개 시군을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단가 저하로 해서 상시 상주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현재 조금 불미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온천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검업소수는 1,420개소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수는 14개소입니다. 호객행위가 5개소, 미성년자고용 주류제공 9개소해서 14개소 적발해서 처벌은 14개소에 대해서 전부다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소각로 설치현황 및 음식물찌꺼기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학교수는 5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28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9개입니다. 학교별 소각기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영산, 창녕, 명덕, 동포, 남지해서 5개소가 되겠고, 중학교는 3개소로서 영산, 창녕, 부곡중학교, 그 다음 고등학교는 2개소로써 창녕공고 기숙사하고 창녕공고에 현재 소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10월1일까지 5개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4개소, 고등학교 1개소, 이것은 신고를 다 받았습니다. 기 받아 가지고 가축사료로서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8년1월1일부터는 저희들 관내 총12개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교가 11개, 고등학교 1개 그대로 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되는데 대해서 다시 신고를 받아서 처리방법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 허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규허가는 식품위생업은 작년 금년 해서 총 313개소 허가가 났습니다. 휴게음식점 52개소, 단란주점 16개소 일반음식점 205개소, 제조업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58개, 97년도 155개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허가사항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현황 및 청소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정화조가 총3,055개소가 있습니다. 97년도에 정화조 청소대상은 2,855개소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말까지 청소대상은 2,509개소 중에서 현재 청소를 실시완료한 곳은 2,075개소로 82.7%가 되겠습니다. 청소 미실시 정화조가 48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 시기가 도래 안 돼 가지고 청소를 안 하는 업소가 있고, 현재 시기가 도래되어 청소 안 한 78개소에 대해서는 청문 중에 있습니다. 청문을 마치고 나면 12월중에 실시를 안한 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정화조 청소 미실시자에 대해서 청문 30건을 해서 실시 안한 2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재활용품 수집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여 단체 수는 총 4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집종류는 6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폐지를 3,120Kg, 농협에서 폐지와 병, 캔해서 4,947Kg 수집이 되었고, 11군단에서 수집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폐지, 병, 고철, 폐기물, 플라스틱해서 30,810톤을 수거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360Kg, 의료보험조합에서 2,700Kg, 초등학교에서도 수집이 많이 되었는데 29,280Kg, 중학교에서는 5,860Kg, 고등학교16,760Kg, 농촌지도소 380Kg, 군청 9,050Kg, 읍 면사무소 68,891Kg이 수집이 됐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수수료 체납현황 및 체납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은 총 6,699건에 2,894만5,81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를 한 것은 40건에 149,410원 징수를 했습니다. 연도별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484건에 312만4,610원, 92년도에 1,599건에 640만8,320원, 93년도에 1,819건에 852만370원, 94년도에 2,797건에 1,089만2,51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기 오랫동안 체납이 되고 이사를 간 사람도 많이 있어서 체납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검토를 하시는 동안 제가 참고사항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질의하실 위원은 감사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되도록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반복이나 중복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7-37페이지 폐기물수수료 체납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 92년도 것을 보니까 91년도가 312만원, 92년도가 64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손을 해야죠? 5년이 되면 법적으로 결손처리 할 수 있죠? (예) 이런 것은 사실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실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이 지나고 나면 대상이 되는 것은 처리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나면 그뿐이고, 내년되면 반납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과장이 그런 식으로 해 나왔는데 또 군비를 가지고 창녕, 남지, 영산 공중화장실 문제 엉망입니다. 물론 내년도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시정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원래 할 때보다 더 못합니다. 본 위원은 매일 봅니다. 화장지도 없고, 청소하는 분 옷도 갖추어 입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영산만 봐도 두 군데 안 합니다. 돈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과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군비를 들이는데 도에 지시를 받고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들도 남지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 한 사람을 시켜서 두 군데 봐주는데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즉시 시정을 해야죠. 도의 지시가 있더라도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도의 지시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행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도 기 건의를 했고, 기 금년도 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 군에 다했습니다. 다했기 때문에 기 계약된 사항을 파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 내년부터는 다시 고려를 해보겠다고, 기 잘되리라고 보고 도에서 했는데 해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도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 군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건의 해놓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문제도 인근에 있는 시 군과 비교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근 시 군하고 대동소이한 쓰레기 봉투가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이 안 좋습니다. 안좋은 이유는 아직까지 이방 시장에 잘 안팔려고해서 면에서 우리집에 팔아달라고 해서 팔고 있는데 면에서 사정을 해서 파는데 이것 전부다 사러오는 사람이 한장, 두장, 다섯장 이렇게 팔고 나면 흘러져있고 해서 잘안팔려고 합니다. 돈도 많이 안남지만, 귀찮아서 안팔려고 합니다. 지금 한 묶음이 보통 2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20장을 다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쓰레기봉투의 묶음을 5장, 10장, 20장, 단위로 포장을 해서 주면 1장 사기 뭐하니까 5장을 사간다든지, 파는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작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제작하는 것은 제작회사에다가 묶음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실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정화조 청소를 잘안하더라고, 여름되면 오폐수 내려오는 물이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러는데 정화조를 처음 지을때 반드시 군에서 직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준공검사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잘해야 합니다.

현장 검사를 할때는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내부 확인도 하고 하는데, 실제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 청소를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퍼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보를 합니다만, 이행을 잘 안 하는 업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래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행을 해서 이행확인서를, 청소실적을 확인 안 해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를 1년에 몇번씩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합니다.

축산폐수하고 합니까? (예) 한 실적과 검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 수수료 이것은 전국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군마다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관계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실적에 보면 96년도 보다는 97년도가 판매, 지급, 계르 보면 444,847매수가 됩니까? 판매 및 지급, 계가 쓰레기봉투 매수를 말하죠? (예) 판매가 444,827매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급내역을 보면 2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판매수수료입니까?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올랐다고 보고 2만원 차이가 납니다. 444,847매가 더 팔렸는데 돈은 2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

현재 수수료는 봉투규격에 따라서 판매수수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즘 경향을 보면 전에는 소형 쓰레기봉투를 많이 이용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리터 이상 대형을 구입해서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수는 차이가 나고 수수료가 차이나는 것으로….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가는 데 판매….

. 그리고 시남쓰레기장 쓰레기 반입량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보다는 1,538톤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1일 평균량은 0.128g 1일 반입량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11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 하면 프로테이지(%)가 달라집니다. 금년 연말까지 한 게 아니고, 작년 것은 1년분을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한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11월말 부로 했기 때문에….

1일 반입량은 12월말 같으면 12월말 그 프로테이지를 내는 것이지, 한달 안 들어온 것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는 맞아지는 것이 96년도에는 8,853톤이 들어왔는데 12개월로 해서 나누니까 1일 24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7,314톤이 들어왔는데 11개월로 해서 나누니까 1일 24톤이 나오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는 444,000매가 더 팔렸는데 쓰레기 들어오는 톤 수는 똑같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쓰레기봉투가격이 금년도에 인상된다고 해서 작년도에 구입을 많이 한 그런 경향도 있었고, 이번에 견학을 하면서 무료로 배부된 것이 1인당 5매씩 배부된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봉투판매 매수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양을 그대로 나오는 경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견학 때 배부량, 몇 매를 배부했는지, 그리고 300만원어치 더 팔았다고 했는데 300만원어치하면 44만 몇 천매가 됩니까?

창녕읍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녕읍만 3,090만원어치 더 팔렸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판매가 많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같으니까 불법투기라든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수거를 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불법투기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실명제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1일 쓰레기 반입량은 거의 같은데 쓰레기봉투가 더 팔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이 안 줄어드는 것은 금년도 화왕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기 규격봉투 사용을 안 합니다. 화왕산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금년도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도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보다 쓰레기량이 많이 늘어났고, 금년도에 화왕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이강언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7-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 소각기 설치현황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인데 지금 급식하는 학교가 51개교 중 몇 군데나 급식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자료취합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385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다됐습니까?

100% 징수했습니다.

100% 징수했다고 유인물에 표시를 해야 알죠. 그리고 불법영업단속 가운데 다방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원래 다방 아가씨들이 찻잔을 들고 배달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배달하는 것까지는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됩니까? 그 다음에 티켓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티켓영업은 불법입니다.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우리 창녕군내에 각 읍 면에 다방이 많이 있는데 요즘 아가씨들이 한달에 먹고 자고 3백만원 씩 받아 가는 모양인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특히 다방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좀 법이 강하면 결국 티켓도 줄어들 것이고, 또 고용하는 아가씨도 두 세 명으로 줄이고 하면 우리 창녕의 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을 것 아니냐? 지금 창녕군내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다방수가 2백 얼마인데….

170개정도.

아가씨 보통 2명씩만 계산해도 창녕돈이 얼마나 외부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제재해야만이 그런 돈이 흘러나가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올바른 다방이 운영 되어어야 된다. 지금 어느 면이라고 지적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과소비풍조가 일어나서 그저 적당한 곳에 아가씨 한 시간 두시간 돈주고 불러내 가지고 차 한잔 가져오라고 해서 몇 시간 앉아서 온갖 짓 다하고,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데 역시 군에서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이 못 미친다든지 해서 단속이 안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98년도부터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을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로 아까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금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전부 허가를 득해야, 또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가 군에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개인이 부분적으로 집을 보수합니다. 입식부엌을 한다든지, 또 나이 드신 분들을 화장실 이런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뭍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기존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은 손이 미치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리고 신규허가가 나가고 개수신청이 들어온 정화조에 대해서는 전체 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개수신청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집 규모가 크다든지 이래가지고 종전에 정화조가 되어 있는데는 그런데는 개수신청을 할른지 모르지만 옛날 시골에 3칸집 4칸집 이런것을 입식부엌을 만들고 정화조를 만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면을 막론하고 많이 있는데, 읍면 직원들 이동담당제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집수리한 집에 가보면 정화조를 묻었나 안 묻었나 이런 것을 보아야 되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와 같이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도 해야 되고, 재산세도 올바르게 내야 되고 다 하지만,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 그만큼 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 지키는 사람 손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출장 나갔을 때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한 부락은 모든 분야를 세심하게 파악 해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해야죠. 그런 사람은 1년이고, 2년이고 정화조 청소 안하고 그냥 그대로 정화되지 않은 물이 하수구로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정화조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 사람은 "울며 겨자먹기"로 관에서 안 하면 독촉장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시골에 가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자진신고까지 다 받았습니다. 95년도 이전에 정화조 설치되었던 것은 자진신고도 받고 조사를 해서 1,559개가 되어 있었고, 96년도에 신규로 한 것이 73개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820개소가 신고가 되어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신고를 일제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읍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자진신고 유도를 할때 읍면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입니다. 심야불법영업 단속급량비 지급내역인데 심야불법영업단속 급량비 지급에 예산이 36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급량비를 연말에 모아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단속내역이라든지 언제 어느 때 몇 명이 나갔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제때 지급해 주어야지 연말에 모아서 지급하는 것은 행정불법 아닙니까?

식권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식당에, 부곡에 가면 대성장식당이라고 해서 거기와 계약을 해서 기 식권을 주어가지고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주어 가지고 먹고나서 연말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83만원하고 1년 예산에 160만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상 여름에는 적게 하고….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 83만원 들어가고, 후반기에 83만원으로 1년에 160만원하면 충분한 예산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가을, 겨울철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좋습니다만 굽량비라는 것은 매달 주어야죠, 식권을 주었다손 치더라도 그때그때 매달 지출해야지, 1년에 한번씩 해주는 지출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량비를 물론 식권을 주어서 한다손 치더라도 매달 급량비를 주고 나면 받아서 정산을 해야지 모아서 준다는 것은 그리고 불법심야영업 단속에 급량비 나갈 수 있는 단속한 날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 위반업소 조치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단속 날짜가 없는데 단속날짜를 명기한 것을 한 부 주시고, 과태료부과에 고발 및 개선명령 해놓았는데 고발 및 개선명령은 과태료가 안 붙고 그냥 고발한 것입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하고, 저희들이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이중 명기되는 것이 있고….

지금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고발 및 개선명령 한 날짜는 이달 내에 단속에 걸렸다거나 가까운 시일에 걸려서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래 고발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조금씩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법적인 처벌을 다 받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기 고발을 하면 과태료부과를 병행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반에 걸린 날짜하고 고발된 날짜를 명기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7-17페이지에 부곡온천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부곡온천에 제일 주범이 바가지요금입니다. 때문에 온천에 관광객이 안 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점검 업소수가 1,420개소로 되어 있는데 부곡온천내 1,420개소만 단속한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위반업소 내용에 바가지요금은 하나도 단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범을 색출하지 않고 다른 것만 단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가지요금이라는 것은 사실 가격을 5천원짜리를 6천원 받는다든지, 6천원짜리를 7천원 받는다 이것이 바가지요금이 아니고, 음식 자체가 1천원짜리도 안되는 것을 4천원이고 5천원 받는 것 이것도 바가지요금이라는 것입니다. 가격을 3천원짜리를 4천원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음식을 음식같이 해주지 않고 돈을 받는 것도 역시 바가지요금인데 일제단속을 했는지 수시단속을 했는지, 그리고 수시단속을 했으면 어떤방식으로 했으며, 일제단속을 했으면 단속한 날짜와 출장나간 근거를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합니다만, 사실상 음식을 가지고 바가지요금을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바가지요금은 숙박요금을 호객꾼들이 사전에 연말연시라든지 이럴 때 매입을 해가지고 3만원짜리를 5만원을 6만원에 되파는 것은 혹시 적발이 될른지 모르지만, 음식을 가지고 바가지요금을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꼭 명시된 요금표에 의한 초과분의 바가지요금을 단속하는 것이야 누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기관에 어떤 일제단속을 한다든지 암행단속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음식이 가치적으로 가치만큼 해주고 다른 지역과 같이 해주고 그만한 가치의 돈을 받느냐 이런 문제를 단속하는 것이 단속기관 아닙니까?

그런 기준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원가가 2천원 치는데 6천원, 7천원 받는다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보통 식당에 보면 가격표에 명시를 해 가지고 가격표대로 받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변도로 하다보니까 음식은 맹물을 부어 가지고 그대로 주고 돈은 돈대로 챙긴다. 이런데 착안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기관에서 좀더 괴롭더라도 집중적으로 일제단속을 한다고 하면 부곡온천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불시단속을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적발함으로 해서 바가지요금의 소리가 안나올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일제단속을 몇 번 했으며, 수시단속을 했느냐, 암행단속을 했느냐 하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7-2페이지 심야불법영업 단속실적 및 단속관련 경비지급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에 32건, 경비지급은 그 밑에 있고, 다음에 공해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및 단속실적 416건,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38건, 그 다음에 7-17페이지 부곡온천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단속실적 1,420업소 거기에 위반업소 14개 호객 행위 5개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총망라해서 예산대 지출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위생관계만, 호객행위라든지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심야불법 영업이라든지….

7-4페이지에 위반업소 조치현황인데 이것은 한번 실시한 것입니까?

한번 한 것이 아니고 지소적으로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업소가 20개소인데 두 번 이상 간 데가 있습니까? 한번에 과태료 50만원, 70만원을 한번에 한 것입니까? 이 삼 차례 한 것입니까?

두 번 걸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내리고 과태료부과 한 이후에 이런 업소는

확인하려 나가고 재 단속을 나갑니다.

그 확인서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준비 되었습니까?

그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소가 몇 군데입니까?

학교급식소는 저희들 관내 28개소가 있습니다. 기업체 집단급식소 11개소, 총 저희들 관내 39개소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소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학교쓰레기는?

학교쓰레기는 자체 소각기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체 저희들 대상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축농가와 계약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차가 종종 들어가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처리할 수 없는 급식소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 자체 수거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봉투가 들어갑니까? 판매가 됩니까? 그냥 싣고 옵니까? 쓰레기 봉투아닌 것이 싣고오는데.

그것은 급식소에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는 것은 파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쓰레기는 규격봉투가 가야 처리비용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학교것이 쓰레기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그러면 쓰레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규격봉투에 담아 들어오는 것만 수거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다면서.

자체적으로 판매소에서 구입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급식소에 관청에 와서 사 가지고 가라 해서 파악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규격봉투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11군단은 어떻게 됩니까?

11군단은 저희들 행정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판매하는 것은 없고, 자체소각기가 있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관계는 축산농가와 계약해서 톱밥나오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저희들 군부대에 보면 재활용품이라든지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수집해서 장려금도 지급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11군단 쓰레기차가 지금 우리 시남쓰레기장에 군 차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량을 달아 가지고 들어오면 중량을 달아 가지고.

해 가지고 돈을 받습니까?

지금현재 군단에서 들어오는 것은 소각하고 소각재만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들어 온다. 재활용품은 자기들 것이고. 11군단 쓰레기차가 종종 들어오는 것이….

소각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저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안 많을 것이 아닙니까?

재가 한 차가 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싣고와도 자주 들락거리던데.

한번씩 저도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11군단에서 쓰레기차가 들어오는 것일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관계는 제가 조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관계인데 지금 천일정류소영업소에 여기에 하루 차가 여러 수십대가 출입하면서 자체 세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세차하고 난 폐수를 점검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세차장설치 해 가지고 점검을 자주 나갑니다.

기 세차장은 경찰서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하고 있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천일정류소에 쓰레기는 어떻게 됩니까? 차가 보통 보면 쓰레기를 많이….

그것은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자체소각기도 있습니다. 소각기로 태울수 있는 것은 태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차하는데….

폐수방류 되는 것은 수질도 떠가지고 검사의뢰를 하고 시설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천일정류소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번 이상은.

회수는 정확하게 파악 안되었습니다. 규정상 한 번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번한 것은, 한번은 한 것은 아니고 두세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자료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보면 중요기관도 위반도 되어 있고 한데 상당히 문제시가 됩니다. 좀 철저히, 이 규격봉투 관계는 상당히 그것 합니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몇 %나 됩니까?

한 29%정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량에다 수수료 제하고 원가 제하고 우리군의 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판매량, 수수료, 우리군의 수익금, 또 1년간 우리 쓰레기 매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상세히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의 반입 현황입니다. 1일 평균 24톤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 있는 것이 22톤이고, 만약에 시남쓰레기장에 쓰레기 싣고 들어왔을때 차에서 Kg이 달려집니까?

계량이 됩니다

얼마라 하는 것이 없고, 보통 한 차에 몇 Kg 됩니까?

그것은 차량에 따라서 다른데 2톤정도 차량 한대 들어오는데, 현재 저희들 쓰레기차 규격에 한 2톤 정도.

쓰레기 태울수 있는 것이 하루에 평균 2톤밖에 못 태웁니까?

예.

쓰레기 태울 수 있는 기계가 5대 아닙니까?

2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장안에는 2대 있고, 읍면에 설치된 것이 있고, 금년에 5대 신설 설치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년되면 태우는 양은 조금 더 늘어 날 것이고 저희들 설치하는 읍면에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창녕군내에서 공영이 취급하는 차까지 합해서 쓰레기 치울수 있는 차가 총 몇 대입니까?

읍면에서 생활쓰레기만 싣고 저희들 쓰레기장에 들어 오는 것은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대입니까?

포함해서 8대 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농산과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저희들 농산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97쌀전업농 육성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추진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 조건은 농기계구입지원자금은 2,350만원이고, 농지규모화 자금융자는 3,150만원이 호당 평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농가수는 62호로서 7억2,850만원이며, 그중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53호에 트랙터등 157대로서 6억1,8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2월5일까지는 집행완료할려고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97년도 농지규모화자금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규모화 실적은 147헥타로서 27억1,700만원입니다. 농지매매 자금사업에 35헥타에 15억7천만원입니다. 농지임대차 92헥타에 8억8,500만원, 농지교환분합 20헥타에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2에 사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 농기계구입자금지원현황 및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목적과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원규모 및 조건은 일반농가의 호당농기계 보조지원대상 한도액을 2백만원으로 하며 2백만원 한도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는 구입비의 50%인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지원대상 한도액 2백만원을 초과하는 농기계구입하면 백만원만 지원해 주고 그외에는 농가가 부담하겠습니다. 다음97년 농기계구입자금 지원현황 및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2,323대로서 23억2,300만원인데 교부결정된 것은 2,474대이며, 금액은 23억2,2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은 1,595대에 14억9,7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4%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대 보조결정 대수가 차이나는 것은 2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대수에 대해서는 50%이기때문에 백만원이 지원안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대수가 불어났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내역입니다. 사업비는 3,671만6천원으로 총 부수는 568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업경영인한테 540부, 위원님들께 14부, 읍면농민상담소장에게 14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보급방법은 농어민신문사에서 우편으로 주1회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단지 지하수개발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5공에 보조, 자담 얹혀서 1억5천만원으로 보조가 7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5공 중 14공은 완료를 했고 1공은 1차 굴착시에 실패를 했기때문에 부곡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97 양념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창녕군신선농산물영농조합법인 대표 하태천 등 36농가에 사업장은 장마면 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어양파마늘영농조합법인 대표 원용수 등 51농가에 사업지역은 유어면 미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340평에 대해서는 정지작업이 완료되었고,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계약중에 있습니다. 선별장 250평도 정지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수송차, 지게차, 콘베어, 철파렛트, 플라스틱 파렛트는 계약한 상태입니다. 다음 양파마늘영농조합법인에는 집하장 300평은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지게차는 구입했으며 수송차, 콘베어 철파렛트, 플라스틱 파렛트는 계약완료 했습니다. 지금 금후 추진계획은 집하장 1동 300평은 12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저온저장고 1동 340평은 내년 2월말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장비는 12월말까지 구입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이 늦어진 사유는 당초에 사업과 변경되기를 5월3일에 승인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장소변경과 그 다음에 지역에 구거라든지 국유지가 있어서 불하 중에 사업이 지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쌀생산화보상내역 및 쌀 생산실적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지급금액은 헥타당 경운비를 작년에 농사를 지은, 기 지은 휴경지에 금년에 짓는 것은 20만원, 97년 신규는 40만원으로서 도비, 군비 50%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실적과 경운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27헥타에 신규가 105헥타, 96년도 생산에는 220헥타가 되겠습니다. 경작자 수는 96명에 292필지로서 33.3헥타에 지급액은 8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량은 327헥타에 1,596톤이 생산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쌀생산량을 말씀드리면 계획면적은 7,318헥타에 단수는 438Kg이며, 생산량은 계획량이 32,053톤이었습니다만, 실적은 면적 7,563헥타로서 3% 증이 되었습니다. 단수는 488Kg으로서 작년 478Kg보다 10Kg이 불었으며 계획단수보다는 50Kg 불어서 11% 증이 되었으며, 생산량은 36,907톤으로서 15%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도로부터 저희들이 욕을 봤다해서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우수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중앙에 올라가 있는데 중앙에 알아보니까 장려 정도는 저희들한테 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군내농산물 판매실적입니다. 97년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대구, 부산, 창원을 얹혀서 총 이용객은 80,941명이며, 그 중에 판매실적은 6억9,7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대구, 부산, 창원의 각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군내농산물 판매실적은 쌀, 보리쌀, 찹쌀등 주곡은 곡류는 전체 물량을 저희들 것을 가지고 와서 2,226가마를 판매했으며, 육류중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소 37두, 돼지282마리를 해서 90%를 저희들 것을 팔았으며, 채소류, 마늘, 양파, 배추, 무등은 금액으로 6,323만8천원으로서 약 70%. 단감, 사과, 배 등은 50%. 참기름, 고추가루등은 30% 정도를 저희들 군의 것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무상농약구입 및 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돌발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방제협의회를 개최, 발생동향, 이동성 품종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약종면적을 결정하여 읍면별로 농약대를 배정해서 읍면장이 농약을 농협과 구매계약체계를 마을 또는 농가에 공급을 해서 공동방제를 하게끔 했습니다만, 일부 개별방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97 공동방제실적 및 농약대 배정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3,329헥타로서 농약대는 5,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물바구미, 도열병 3회, 벼멸구 3회, 제초제 1회가 되겠습니다. 제초제는 저희들 직파재배에 지원을 했습니다. 농협환원사업비로서 농협지원도 1,634만1천원을 벼멸구방제에 투여를 했습니다. 사후관리지도와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감농가와 관정굴착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5공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서 보조가 74%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15공중에 14공은 완공했으며 1공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굴착을 실패해서 지금 도천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1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방부곡단감조합작목반에서 이방면 동산리 358번지에 집하장 100평과 예냉설 1동 20평으로서 총 사업비는 6,7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현재 국도비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저희들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이월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기에 무엇합니다만, 대표 김우태라는 사람이 상당히 형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등기문제라든지 자금관리문제는 별도로 철저히 지도감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양어장현황 및 오염방지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앞에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1-3페이지에 저희들 양어장 오염방지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현황은 41어가에 순환여과식이 24어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대상이 되는 24어가는 기 설치를 22어가가 하고, 미설치 2어가가 있습니다. 미설치 어가에 대해서는 어업신고 갱신신청시에 설치토록 별도로 지시를 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업신고에 제재를 가하도록 지도해나가고 또한 양어장정화시설에 오폐수 무단방출행위와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도 를 해나가고 연중 단속하고 홍보도 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산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전부 나가기는 법인으로 나가고 실제 소유는 개인 소유로 하고, 앞으로 문제성이 안 많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가 지적하고 대책을 한번 세울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영농단 이것은 사실은 도장만 빌려주고 내부적인 속임수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아예 그럴바에야 개인한테 기 한 대씩 혜택을 더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저 생각인데 이것을 보면 안타까운데가 있습니다. 감사온다 하면 면에서 기계 갔다놓아라 하고 정리정돈하고 참 서로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영농단에 주지말고 한 사람 호사시키는 일입니다. 개별적으로 한 대씩 해줄, 그렇게 해주면 안됩니까?

하종문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나가는데 개인사업으로 되는 규제방법,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이 도 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등기라든지 이런 일제 법인등기를 하지 않으면 자영생산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이용은 개인이 하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영농단 지원을 하지말고 아예 기계를 생산하는데다가 지원해서 해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계생산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일반 농기계도 지금현재 백만 원 정도 주니까 한 어느 농가가 쓸만한 것을 경운기나 이런 것을 이중으로 가지고 고치지 않고 쓰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부분 계속 건의를 했더니만, 지금현재 일반농기계는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보조금은 안주고 내년부터는 전부 융자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융자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종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명심을 해서 이 부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4페이지 시설채소단지 지하수 개발지원내역에 대해서 15공을 금년도에 전부 지원했습니다. 지원조건과 그 다음에 읍 면별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 지원현황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농산물직판장 군내 농산물판매실적에서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대구나 부산이나 창원직판장이 공히 이만한 이용객과 판매액 가지고는 제대로 운영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8-8페이지97년도 무상농약비 및 배정내역 중에서 97년도 공동방제실적 및 농약대 배정해서 죽 나오는데 지난번에 벼멸구 문제때문에 우리 군에도 공무원들이 전부 동원되고 난리를 피우고 해가지고 많은 방제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농약대 배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되는데는 되는데 안 되는데는 전혀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97년도 금년도 농지전용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현황이 안나오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안나오는데 현황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단지 지하수개발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공이기 때문에 전부 배정할 때 기 일괄적으로 한공씩 읍 면에 하나씩 가야되겠다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15공이기때문에 1공은 남았습니다. 시설채소를 많이 하는 재배면적이 많은 지역에 1공을 더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도에는 이렇게 분질러 가지고 지원을.

관정사업 한 것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별도로 관정사업으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 다니고 하는데 문제점이 첫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라든지 이것 가지고는 작년에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수퍼마켓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여기에서 미원도 사겠다. 여기에 와서 일상생활에 필요 있는 것도 화장지라든지 비누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질타를 받고 창원에 가서 우리 재계약도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생활필수품은 뒤로 뒤로 미루고 농산품을 갖다놓고 이래서 거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계속 지도를 해나갑니다만 실제 미비한 점이 있고, 운영상 문제도 후계자나 새농민회나 이런 사람이 하는데 관리인 측면이 되니까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해서 우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한 1억 정도 가지고 규모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 자기들 투자를 좀 하기는 합니다. 사실 대구 같은 데는 자기가 2천만 원에서 금년에는 한 3천8백만원정도 더 들여 가지고 계약을 하고 또 집세를 올려 달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도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래서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재계약 할 때 상당히 여물게 하고 저희들 지역에 맞도록 해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상농약배정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재작년에도 질타를 받고 했는데 금년에 사실 벼멸구 방제 때는 농약을 몽땅 사 가지고 일차는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그 이후에 일일이 다 못하니까 이동장한테 맡기니까 이동장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지도소 상담소장하고 협의해서 상당한 부분은 효과가 있었고, 부근 방제도 하고 예를 들어 창녕읍 같은데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한몫 일차적으로 방제하는데는 몽땅 7백여만원 내어 가지고 공동방제를 하고 했는데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환원사업으로 올해도 영산도 하고 했습니다만, 협의해서 빈약한 농협에는 단위농협에는 잘 안됩니다. 이런 부분해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농약이 제대로 배정될 수 있는 금년에는 그런대로 배정을 했습니다만, 일부 그런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농지전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입니다. 8-11-3페이지 양어장 오염방지 및 불법어업지도단속실적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상 환경문제는 어느 곳 없이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양어장은 사실상 거의 사료라든지 고기의 분으로 인해서 물이 완전히 썩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신고갱신 기간에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양어장 오염방지에 대한 오폐수시설은 양어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단속한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양어장에 보니까 반드시 1년에 한번이나 안 그러면 고기를 잡고 난 뒤에는 물을 완전히 빼버리고 거기에 소독을 하는 것 같은데 소독약재는 어떤 것이며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오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어장 불법어업단속은 사실은 환경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순환여과식은 법적으로 안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일반 지수식으로 하면 조그만하게 막아 가지고 키우는 것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서 정화시설로 하고 있는데 단속은 합동으로 합니다. 저희들 기술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식이 좀 빈약해서, 그래서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완전히 빼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물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와 저희들하고 합니다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물분석이 어떻게 되는지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개소가 미설치라는데 2개소는 어디어디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약재를 어떤 약재를 살포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2개소는 길곡에 두 군데인데 하나는 원성희씨, 하나는 오윤아씨입니다. 약품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료를 넣기 때문에 물이 썩는 경우, 그 다음에 어병 때문에 주는 소량적이지만 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석회도 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8-10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내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농특자금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이때까지 줄 때 거의 다 보조는 80%. 자부담 20%로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단체로서 법인단체만이 이 사업이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아까 하위원 말씀대로 전부다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 한 사람한테 목적이 되어 가지고 사용도 하고, 저가 항간에 듣기로는 일반상인들이 일반상인의 손에 가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우리 창녕 각 14개 읍 면 중에서도 그야말로 법인단체 농민으로서 해가 지고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배정이 되도록 좀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간이집하장설치 한 것 97년도 사업설치 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읍 면에 나간 것, 설치한 내역.

예, 알겠습니다. 우석호위원님 저희들 운영에 대해서 촉구를 해주신 데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상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설치한 42개소에 대해서는 1개 놔놓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등기라든지 이 부분은 전체 단체로 등기를 해놨습니다. 이용면에 있어서 상인들이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