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진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경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12월2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부산광역시금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배성길 존경하는 나봉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배성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한 개정조례안 3건과 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선호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이신 배성길 간사 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금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제정조례안중에서 개정되는 주요골자가 의장부의장 각1인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은 금정구청장 부의장 은 의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시행되었던 조례개폐 특위에서도 지적한 바처럼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로 우리의회에 의장이 있고 부의장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방위협의회 장은 의장이라고 칭한다 함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지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배성길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배성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하신 박선호 의원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박 의원과 같이 조례개폐 특위위원으로서 우리구 전체 조례를 열심히 개정하고 또, 탐구활동도 많았습니다. 어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똑같은 질문 을 본 의원이 총무과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답변은 집행부의 답변은 그러한 사실은 인정은 하겠지만 상위법에서 국가통합방위법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어야한다. 또 부의장 은 의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직시되어 있는 바 곤란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외의 모든 총무사회위원이 양해를 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개인의 사유라하여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는 되나 불신임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 2항에 위배되어 징계를 받게 된다면은 과연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통보문에는 동료의원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사례집이 누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복사하여 오늘 이 자리에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배포된 자료 21호에 보면은 의장불신임안 상정 처리를 참고하면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의요건이 충족되면 접수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불신임사유의 해당 여부는 안건이 상정 된후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에서 판단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상정 시키지도 않고 발려함은 부당한 처사라고 보아집니다. 안건을 상정 시켜 의결과정에서 판단하고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이 안건을 상정 시켜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질문 있습니다) 조금 계십시오. 본회의 에서 구두발의는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 서울시 이사항은 불신임관계, 우리 의원의 신변관계, 신변 여러 가지 문제는 정식으로 연서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상정 못한 이유를 거기에서 만약에 이의가 있고 불복이 있으면은 그 근거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박선호 의원의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회의 에서는 구두발의가 안된다. 불신임관계 우리 의원들의 신변관계 그것을 참작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 의장!) 예, 무슨 발언입니까? (

존경하는 나봉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갑득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만 박선호 의원님의 발언에 보충적인 발언을 잠깐 하고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불신임결의안 불가 통보에는 지방의회의원간의 사소한 감정문제는 의장의 경미한 비리사실 등을 이유삼아 의장 및 부의장 의 불신임 제출이 빈번하여 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바 불신임안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명을 갖추더라도 의장직권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의안을 상정할 수 가 없다 이렇게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우리를 대표하는 박광호 의장의 사건이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경미한 사건이라고 봐집니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항에 보면은 의장 박광호가 아니고 자연인 박광호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 시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만약에 부의장 님께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부의장 님께서 어디에 명함을 내놓고 사회생활을 할 때 금정구 부의장 나봉진 의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인 나봉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이와 같은 불가의 통보는 결론적으로 어디까지나 사례집에 불과하지 전혀 법적인 근거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우리는 이번에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을 접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인격과 양심 그리고 도덕적으로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더더군다나 3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장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우리모두는 인격과 양심을 가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제2대 의원으로서 국민과 역사앞에 그리고 30만 전 구민앞에 인격과 양심에 따라 엄숙히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표하는 의장이 정말 명예롭지 못하게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와 의원을 대표하는 행위도 아니고 주민을 대변하는 행위도 아니고 구정을 보살피다 그런 것이 더더욱 아닌 명백하고도 엄청난 비리행위였습니다. 명예로운 금정구 의회는 물론 30만 전 구민의 얼굴에 먹칠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참말로 참회하고 근신하고 스스로 자성의 행동을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인격과 양심 도덕성이 정당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말 이런 행위는 다시한번 우리 25명의 의원은 물론 전 30만 구민의 인격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집니다. 의원 여러분 30반 선량한 우리 구민은 우리 의원님들이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한 점의 양심이 있다면은 당연히 의장직을 스스로 사임하고 30만 구민앞에 사죄하는 길이 당연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의원 여러분, 인간은 최소한의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장의 처사는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가슴아픈 일이지만 30만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식으로 의장불신임 결의안 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안 접수를 받은 의장 한결같은 목소리는 아랑곳없이 나아가서 30만구민의 정서를 무시한채 아주 미미한 지방자칭의 사례의 일부를 적용하여 의원들이 제출한 결의안 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처사인지 정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구의 상위단체인 부산시의회운영사례집에 제49조2항에는 불신임안은 안건으로서의 형식요건이 충족되면 접수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불신임 사유의 해당여부는 안건이 상정 된 후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에서 판단 결정되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34조2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니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안 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본 의원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불신임결의안 불과 통보와 같이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어떤 사건이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제2 제3의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괜찮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할 것인지요? 우리는 분명히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사건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원 전원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 1년전 의장님 선거때 출마자가 아닌 두 감표위원 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잘못이 있든 없든

- 의장)

스스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물러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 봤을 때 의장이 어떤 책임을 통감할 것이며 왜 부의장 은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부의장 은 본인이 한 말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의원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의장이 용태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를 정회해서라도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 시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본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의원은 오늘 본회의 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퇴장할 것은 물론 이후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장 부의장이 책임져야 할 것을 엄숙히 경고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의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사건은 개인의 정에 얽매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도를 가야 합니다. 흐트러진 우리 의회의 정서를 바로 잡고 잃었던 우리 의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지방자치의 정통성을 살리며 우리구 전체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원대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잠깐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의장 불신임 관계 내가 발언을 요청했는데도 주지 않고 너무 섭섭합니다. 우리 불신임 관계는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므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퇴장후에 우리가 의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착오가 하나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결 부분에 착오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제정조례안은 제3조제5항7조에 해양경찰지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할 것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