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서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감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실과 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음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새마을과장 변장우 새마을계장 조봉락 개발계장 김동기 건전생활계장 김승동

모두 자리에 안장 주십시오. 그러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1997년도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통사항,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집행한 주요사업예산은 총 57억405만6천원입니다. 개별 집행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계 소관으로 새마을단체 운영비 보조외 9건에 28억8,796만4천원, 개발계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외 5건에 23억 1,728만7천원, 건전생활계 소관으로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외 18건에 4억9,880만5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96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중 보문 작곡선 공사가 당시 진도 70%로서 늦어지고 있어 겨울공사로 걱정이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절기인 1996년 12월 16일부터 그 이듬해인 97년 2월 24일까지 시공중지한 뒤 사업 기간내에 사업을 차질없이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포괄사업비가 읍면마다 서로 적고 많음에 따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군 수포괄사업비를 읍면간 고르게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은 사업규모와 사업 성격상 읍면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읍면별 사업현황은 80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각종 인. 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저희과의 인. 허가 민원은 모두 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사항으로서 총 48건을 접수하여 기간 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처리내역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다음 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97년도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처리내역과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저희과에 없었습니다. 다음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호명 산합 집하장 공사에 따른 설계를 소백건축사무소에 용역 의뢰하여 4백26만6천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고, 용궁 산택저수지 공원화사업 설계를 대구에 있는 녹지조경연구소에 용역의뢰하여 6백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따른 설계를 포항 해당건축사무소에 용역의뢰하여 6천12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의 금년도 설계용역비는 3건에 총 7천2백28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개별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실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33명에 대하여 2천1백16만4천원을 지원함으로서 학생 1인당 평균 64만1천3백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예절교실 운영상황은 여름방학 기간동안 예천에 소재한 삼락회, 청람재, 만파루, 화남재, 유천 노인회 등에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과내 초, 중고생 300명을 대상으로 명심보감, 천자문 가정예절, 전통예절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모으기 운동은 97년 10월27일부터 11월 8일까지 도서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2,271권의 도서를 수집하여 예천읍을 비롯한 8개 읍면의 구심문고에 배부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알뜰마당 운영상황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새마을부녀회에서 12회, 학교어머니회에서 4회 총 16회의 알뜰 마당이 개최되었으며, 여기에는 의류, 신발, 도서 등 총 1만6천8백점을 수집 판매하여 수입금 7백87만7천원으로 불우성금 9회 1백65만5천원, 장학금 1회 15만원, 경노잔치 1회 1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백67만2천원은 자체기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정신교육 실시상황입니다. 금년에 외부인사 초청교육은 재경원에 김창선 과장, 다음에 전도지사를 지낸 김수학씨 현 새마을중앙회 회장입니다. 다음에 영남대학 교수 윤욱씨 이 세분을 초청해서 2,2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화성화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전통예절교실과 명륜교실을 17개소에서 개최해 청소년 건전육성에 힘썼습니다. 다음87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실적 및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도민교육원 158명 등 209명에 대하여 교육비 1천9백1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고향사랑운동 추진실적으로는 대도시 출향인 가운데 읍면별로 주소를 파악 관리하고 있는 3,500세대를 대상으로해서 군정협조 서한발송과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등을 전개한 결과 총 27,737명이 고향을 찾았고 이에 따라서 특산물은 5억7천여만원어치가 판매되었습니다. 특히 귀향분위기 조성을 위해 읍면마다 환영현수막을 게첨하였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13,5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해서 마을 또는 도로변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사업을 포함하여 총 199건에 보고서가 차질이 있어 죄송합니다. 24억6천2백8십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금 소규모 사업만 되어있고 재량사업비 7억이 보태지질 않아서 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95페이지에서 108페이지로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에 용문과 호명면에 도로확포장과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농가소득사업에 총 15억1천백28만7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종합진도 80%로서 11월 26일자로 추가발주한 소규모 공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년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자력마을 양회지원현황입니다. 자력마을 양회지원사업은 55개소에 양회 12,000대를 지원하여 농로포장, 진입로포장, 옹벽설치 안길포장등을 비롯해서 소교량 도수로, 회관, 암거보수 등도 유용하게 보수를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109페이지에서부터 111페이지까지 별표2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융자 및 회수상황입니다. 상반기에 9천3백만원, 하반기에 1억2천3백만원등 총자금 2억천6백만원을 74명에게 융자하였으며 융자금 회수는 금년 11월 30일 현재 아직까지 회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34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7건에 1억6천282만원 모두를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된 고정광고물은 총 7종에 3,10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고정광고물 261, 유동광고물 2,908건을 포함해서 3,169건을 정비하고 기허가 신고된 광고물 가운데도 퇴색되거나 글자가 파손되는 등 보기 흉한 간판 254개도 동시에 정비하였습니다. 용두리 휴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두리 휴게공원은 지금까지 17억 8천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과 휴게소를 설치하였고, 주변 조경수도 금년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마무리사업으로 벽천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억7천2백만원을 들여서 내년 5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주말자연보호운동 전개실적입니다. 주말자연보호 활동은 공무원, 학생, 군인, 주민등 연인원 19만여명이 참여했으며, 차량, 경운기 등 장비 17,651대도 동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쓰레기를 1,26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라디오,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과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연도변 정비사업 및 꽃길, 가로화단 조성실적입니다. 연도변 정비사업으로는 사업비 2천7백7십만원을 들여 소공원 5개소, 가로화단 15개소에 대하여 제초, 전지, 비배관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가로화단 8개소와 9.6km구간의 연도변에 계절별로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실적입니다. 500톤을 계획해서 10월말 현재까지 484톤을 수거하여 1천5백53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1월 한달을 폐비닐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여 본격 수거하고 있으며, 11월22일 현재 수거된 량은 57,550kg의 수거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에어로빅, 게이트볼,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 민속놀이대회, 생활체육 야영대회, 도씨름왕 선발대회, 군수배 테니스대회, 군민등반대회,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도내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도내 역전경주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직장 단체 동호인 체육대회, 제1회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군 협회장기 축구대회 등 크고 적은 각종 생활체육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보조단체 지원상황입니다. 금년도 새마을과에서 지원된 보조단체 지원상황은 새마을단체 28개 단체, 체육 4단체, 바르게 살기 1단체 등 총 33개 단체에 대해서 총 2억3천360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112페이지 별표 3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학교체육 육성지원실적입니다. 교기 육성지원은 대창고등학교를 비롯한 7개 학교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학교 양궁육성지원은 동부초등학교 등 양궁부가 있는 5개교에 1천만원 상당의 양궁장비를 지원하여 양궁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문한입니다. 87페이지에요. 중앙교육하고 도민교육인데 민간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예, 거의다 민간입니다.

민간인 이면은 어떤분야에 어떤 분들이 교육을 갔다가 오셨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거의다 민간입니다.

민간인 이면은 어떤분야에 어떤 분들이 교육을 갔다가 오셨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위탁교육 되는 사람은 남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 마을 문구 지도자 주로 이런 지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변과장 수고많으십니다. 84페이지에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산택저수지 공원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과 또 문화체측센타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을 언제까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89페이지에 용두리 휴게공원조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추진중인 밑에 벽천시설 설치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용역사항입니다. 산택저수지 공원화사업은 현재 총사업비가 2억4천2백만원입니다. 국비가 7천백만원, 도비가 7천백만원, 그래서 1억부담되어서 2억4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토목공사는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토목공사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조경고사는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토목하고 곁들여서 같이 공사가 될 부분이고 해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겨울에 무리하게 공사하는 것 보다는 내년봄에 조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자는 모두 선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타는 저희가 지금 양궁신내경기장 겸해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체육센타를 겸용시설로 하다보니까 양궁장에 위치를 정했는데 그기에 지금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우리 생각지 못했던 오수정화시설하고 부수적인 사업이 너무 많아서 39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30억에서 35억 정도로 봤는데 돈이 사실 많이 들어서 여기 지금 기금은 마사회의 것이 11억, 지금 도비 양궁 실내경기장 몫으로 6억 이래서 17억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 지금 현재 군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3억이라도 계상을 해서 그래야 저 위에 가서 로비 할때 우리군에도 이만큼 부담을 했다는 체면이 서기 때문에 일단하고 발주를 금년 12월 27일 날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은 총괄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이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운동장처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용두리 휴게공원 중에 벽천시설 공사는 이 벽천시설도 마찬가지로 휴게공원의 조경사업입니다. 조경사업인데 휴게소 옆에 공간에 아주 보기 흉한 곳이 있는데 그기에다 원래 기본 설계에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 지원이 되고 해서 이사업이 사업비가 사실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늦게되고 이래서 이 사업을 도비지원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다마쳐서 이것도 금명간 입찰을 봅니다. 보면은 내년 5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열 위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건의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가 있는데 군에서나 면에서 현수막을 걸어서 객지에 가 있는 분들을 고향에 휴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편의 시설을 하고 있는데 타기관에도 타기관이라고 하면은 경찰서입니다. 보면은 지방사람을 스티커 끊기도 거북하고 하니까 자꾸 무리한 스티커를 끊어가지고 고향에 오는 분위기를 잡치는 수가 있는데 그기에도 좀 협조를 얻어서 경찰계통에서도 고향에 휴가 보내기에 어떤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은 이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서면은 안했지만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분위기를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고향에 모처럼 오신 분들이 기분을 안망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