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감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중앙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축산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축산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축산과장 전상학 축산계장 황성진 축산물유통계장 손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상학 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 축산과 ‘9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공통사항중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축산부문 총 예산액 14억1천8백5십3만9천원중 74%인 10억9천7백5십9만9천원을 집행하고, 3억2천9십4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축산관리의 소 전산화 사업으로 국비 1억4천7백8십2만5천원중 4천5십6만원을 집행하고, 1억7백2십6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이표장착이 완료된 소에 대한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한우쌍자생산과 거세우 장려금 지원사업은 현지 확인후 12월중 집행하겠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과 한우고급육단지 조성사업, 참우생산농가 지정사업은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읍면장의 파종실적이 확인되면 12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관리로 예천도축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9억3백1십5만원중 8억9천4백4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9백1십만8천원은 12월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도비 공수의수당 잔액 3백7십8만원은 12월중 집행되며, 가축방역 동원비 4천1백5십2만원중 집행잔액 1천4백9십6만원은 가축방역이 완료되면 12월중 집행하며, 또한 축산분뇨 처리 사업은 2억3천6백5십만원중 7천8백7십1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5천7백7십8만5천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폐수방지용 톱밥지원과 악취제거제 지원사업, 도축장 사무실 비품 구입비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94페이지 ‘96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축산폐수 방지를 위한 톱밥구입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농촌지도소의 나무 분쇄기 설치등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적이 있어 검토한 결과 톱밥생산은 원목 구입애로와 시설비 과다 소요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 농촌지도소에 나무 분쇄기 설치는 생산성이 없어 우리군 관내 기존의 톱밥생산 업체인 보문면 신월리 소재 풍성산업사로 하여금 대형 톱밥생산 제조기를 설치토록 하여 톱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각종인허가 민원처리 진정, 청원, 이의 신청처리, 각종 위원회 개최 각종 설계용역등 지적 및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개별요구사항의 예천참우 생산농가 지정 및 육성실적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입맛에 맞는 고급육을 집중 개발 예천참우의 신뢰도 확보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30호를 대상농가로 지정하여 톱밥 6천4백4십6포 공급과 농가표시판 30개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농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 서 8월 23일까지 군수님이 직접 농가를 방문 애로사항 청취와 농가표시판을 부착함으로 농가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으며, 군 및 읍면 합동으로 5회에 걸쳐 농가 지도를 하였고, 참우농가 카드를 비치기록 관리하여 예천참우 대외 홍보강화 및 판로 유지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축산폐수 간이 정화시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보급 확산으로 유기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 규모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중 축사 ㎡당 한우 30,000원, 젖소 33,000원, 돼지 74,000원, 닭 21,000에서 34,000원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총사업량 15개소에 4억7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개별비료화 시설 3개소와 개별시설 12개소로 총 15개소중 14개소가 완공되었으며, 미설치 1개소는 12월15일 이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의 축산폐수 방지용 톱밥지원 현황입니다. 톱밥을 축사 깔개용으로 사용하여 가축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축산폐수방지 및 양질의 퇴비 자원으로 지력을 증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도비 보조 사업 2,400포, 군비 보조사업 26,446포, 자력사업 9,700포로 총 38,546포에 8천1백6십4만4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7,846포로 98% 공급완료 하였으며, 미공급분 700포는 도 종축장에서 12월중 배부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양축농가의 톱밥 지원요구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예산의 미확보로 지원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예천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민에게 우수한 예천참우 출하 기반조성으로 양축농가 소득증대와 자체경영 수입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지 1,536평에 건평 661평으로 1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6년에서 ‘9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3백1십5만원으로 냉동․냉장실 51평, 사무실 및 부대시설 254평, 기계자동화시설 17종, 염소도축장신축 35평, 세차 및 소독장 18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 10월 26일 경북도로부터 시설변경 허가받아 ‘96년 12월 13일 삼정건설에서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2일 준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축장은 간이 도축장으로 관외반출이 금지되어 도축물량 증가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이 준공됨으로써 농림부에 관외반출 허가를 받아 ‘98년 1월 3일부터 관외반출이 시작되면 도축물량이 상당히 증가되어 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뿐아니라 자체경영 수익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안에 따라 축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축산시책과 사업추진에 있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개선토록 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군 8,000여호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소득을 증대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 끝에 실음)

축산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한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95페이지에 예천참우 생산농가 지정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참우는 특허청에 상표등록하는 등 예천참우의 고급 브랜드를 촉진하므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예천참우 생산농가 30호를 지정하고 총 2천7백여만원을 투자하여 톱밥지원과 참여농가 표시판 제작 표시등 각종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반면에 묻고 싶은 것은 예천 참우 생산농가를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지정농가의 수와 내년도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예천참우는 전문 생산농가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예천참우 전문생산농가에 생산하는 소는 어떤 방법으로 출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천참우 농가지정 기준하고 지역 농가수, 내년도 계획 또 대외홍보와 출하요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참우는 한우 20두이상 전문비육농가중 고급용 의지가 강한 농가를 대상으로 ‘97년에 30호, ‘98년에 20호를 지정으로 2000년까지 한 100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 농가별 카드작성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천참우 홍보를 위해서 홍보용 VTR 330개, CF를 제작방영 한 적이 있고 홍보용 스티커 3백매를 제작공급 하였으며, 홍보용 포장선물세트 1,150개, 쇼핑백 2만개, 예천전문 판매취급점 17개소를 전국에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천축협에 예천참우 전문 도지사 전문지정 판매점도 1개소씩 개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여건이 허락되면은 예천참우에 대한 전문홍보 전단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이고 또 전광판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천참우의 출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까지 예천참우는 ‘97년도에 농가를 정했기 때문에 현재 2천두 정도 사육중에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전문생산 농가에서 생산되는 참우가 출하가 됩니다. 저희 도축장이 준공되면은 이 생산되는 예천참우를 가능한 예천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서 예천참우의 상표를 부착후 전국 한우 전문 판매점에 공급하도록 하고 그래서 소 두수가 남았을 때는 전국 백화점과 유명 전문 판매점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에는 쇠고기가 전면 수입 개방된다고 합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 맞는 그런 한우 고급 육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대외 경쟁력에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면에 예천참우는 생산농가 지정도 엄격히 지정하고 송아지 첫 단계에서 출하시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길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에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군의 도축장에서 도축해서 판매하여서 군세 증대에 기여는 물론 위생적인 처리를 해서 대외홍보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예천참우가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3페이지 ‘97년도 예산액 14억2천8백만원중에서 10억9천7백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지금 현재 3억2천만원중에 한우쌍자생산 지원사업비, 한우 거세우 장려금 사업, 사료작물 재배사업비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이 남아있는데, 그 사유와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연내에 전액을 집행가능 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우쌍자생산 지원사업비와 한우 거세우 장려금 지원사업비는 금년 11월까지 대상가구가 발생하지 아니해서 그런지 또 미집행 하였는지 아니면 연말에 일괄해서 집행하기 위하여 잔액을 남겨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반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쌍자 생산사업은 현재 저희 군에 40두 입니다. 쌍자생산하는 수정하는 기술이 수정란을 갖다가 인공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소가 발정이 오면은 1차적으로 인공수정을 하고 난 1주일후에 수정란을 갖다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40두를 지정해 놓았는데 이 계획이 12월까지 월별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두가 완료되어야 사업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우거세우 장려금지원사업은 금년에 240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7두가 12월 10일날 내지 15일에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세우 되었습니다. 그래서 240두가 다 되고 읍면에 보고가 들어와야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현재 금년 가을에 답리작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답리작이 현재 저희 읍면에서 확인되어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가 완료되면은 일괄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주시고 집행을 연말에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사업이 종료 될 때 마다 수시로 집행 할 수 있도록 수혜농가에 혜택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육류공급을 위하여 예천도축장 시설 현대화에 상당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축장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9억3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는데 시공중 하자발생등 문제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98년 1월부터 도축장 가동이 되면 현재의 인력만으로 정상가동이 가능한지 여부와 부족되는 인력이 있을 시에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도축장시설 현대화로 종전 간이도축장에 비해 1일 처리 가능물량이 대폭 증가했으리라 믿습니다 예천군 지역 뿐 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 까지도 도축을 의뢰하도록 홍보 강화 할 뿐만 아니라 가격면 에서도 좀더 저렴하고 싸게 해서 홍보대책과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도축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축장시설 현대화로 내년도부터 금년도와 비교해볼 때 어느 정도의 군 재정에 확충을 기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축장 신축 하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사하는 중 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도축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도축장에는 기능직 1명을 포함한 도부 8명과 폐수처리인 1명, 도부 보조 5명등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축작업이 기피업종중에 하나이고 또 최소한 3년이상의 숙련을 요구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아무나 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도부 보조로 있는 5명을 연차적으로 도부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부 1명 증원하는데도 내무부의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무과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락되고 증원이 허락되면은 연차적으로 5명을 전원 도부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홍보대책과 인근 시군과의 도축장 사용료 비교는 현재 예천도축장이 준공후 도내에 있는 시군 축산기업조합과 대형 축산물 판매점에 예천도축장이 준공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근 도축장의 사용료 비교는 현재 저희 도축장이 인근 시군보다 소는 사용료가 2만원에서 2만5천원, 돼지는 3천원에서 4천원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1월달 되면은 많은 인근 시군의 업자들이 저희 도축장을 이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예천 도축장시설 현대화 이후에 군재정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현재 저희들이 11월말까지 판단으로 봤을 때에는 ‘97년도에 한 4천에서 4천5백만원정도 ‘98년도에는 한 1억에서 1억5천만원정도에 균 세수입이 증대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 대한 부족 인력 충원은 군내 거주자로 채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도축장 홍보강화를 주문량을 대폭 증대함으로써 군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부 결원이 있을 시에는 전량 예천군 출신으로 도부를 충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96페이지 축산폐수 간이 정화시설 사업추진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증가로 이제는 농촌지역에도 축산폐수로 인하여 일부하천이 오염 되는 등 심각한 사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축산분뇨처리시설의 허가나 신고등 규제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금년에도 축산폐수에 대한 단속실적과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축산폐수 방지를 위해 군에서 축산농가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용대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의 허가신고 규제 대상은 축산 오수 및 분뇨에 관한 축산폐수처리 시행령 제 11조 내지 14조에 근거 의뢰해서 돈사는 303평, 우사는 272평 그 이상일 때는 허가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돈사가 42.3평에서 303평, 우사는 60.5평에서 272평, 닭, 오리, 양은 151평 이상 일때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에 한해서만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축산폐수에 대한 단속실적과 그 처리결과는 신고허가 대상 농가는 오수분요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법규제 미만의 농가에서는 저희 축산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미만내의 농가는 저희 들이 연중 수시로 출장 갈 때마다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방지를 위한 농가 지원대책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법령에 의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우는 평당 미터당 3만원, 젖소는 3만3천원, 돼지는 7만4천원, 닭은 2만1천원에서 3만4천원까지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워내역은 50%로 보조되고 30%융자, 20% 자부담입니다. 연리는 3%이고 금리는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축산폐수방지를 위해서 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톱밥을 2만4천포하고 군비보조사업으로 톱밥을 2만6천6백4십6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인데 축산폐수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는 우리 군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과제이므로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간이정화시설 사업 확대등 행정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축산 농가의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입니다.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보조사업, 자력사업이 있는데 여기 선정하는 기준 도비 지원사업 선정기준하고 각각 다른점 이랄까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톱밥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은 소를 집단으로 먹이는 동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4년동안 면별로 돌아가면서 면단위서 소를 제일 많이 먹이는 동네를 선정해서 동네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보조사업으로 들아가는 2만포의 톱밥지원은 한우나 젖소 10두 이상 농가, 돼지 50두이상 농가중 전년도에 지원을 받지 않는 농가를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상수원지에는 더 우선적인 혜택도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금년에 보니까 톱밥지원이 전부 현황이 다 끝났는데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예천군에 톱밥 지원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고, 신청을 할 주도 모르고 이런식으로 해서 일단 홍보가 좀 되어야겠습니다. 톱밥지원을 어떤 곳에 해준다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하고 물론 이게 기준이겠지요? 지원사업이 다 끝났으면 그런 홍보는 내지 말아야 되지요. 새로 홍보를 내니까 새로 추가 되었는지 알고 안그러면 모두 지원을 받고싶은 분이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고 앞으로는 상수도 상수원지라든가 자연을 오염 안 시키는 그런 차원이 중대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상수도 상류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쭉 보면은 상당히 면밀하게 축산폐수라든가 톱밥공급이라든지 축산농가에 대한 주변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연 고급육 사육이라 해서 소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상인이 소를 새끼하고 큰 암소하고 사가지고 농가에다가 파는 걸 봤습니다. 그 두 마리에 암소는 나이가 한 4세내지 5세 정도 되는데 소가 상당히 말랐습니다. 그런데 사료나 이런 여물은 잘 먹는데 40만원에 팔아요.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기업농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수의 마리를 먹이는 농가에는 엄청난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제값을 받거나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전혀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축산조합에서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생산판로를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을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축산과가 뭔가를 세군데 전문가들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예천군 8천농가의 축산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런걸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소에서 보고사항을 보니까 풍양에 돼지먹이는 모 농가에 지도사와 또한 상주산업대 교수하고 참나무숯껑을 먹여서 돼지육질을 좋게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체크를 하고 있다는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축산농가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열이 안 되었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보고 때 반용기 위원께서 축산폐수에 대해서 검찰의 불시 현지적발에 대해가지고 다수농가가 적발이 되어서 상당히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가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오염에서 이것이 적발이 되면 모르긴 모릅니다만은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축산과에서 행정적으로 사전에 이런 것을 상당히 홍보를 해서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톱밥재료가 말입니다. 재료가 상당히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보문에서 풍성산업 사업주에게 들어보니까 톱밥원료를 지금 취급할 수 있는데가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에서 보면은 예천읍에 안동서 들여오는 도로변 미루나무를 입찰을 해 가지고 안동인가 대전인가 어딘가로 나가고 또 이번에 IC 진입로 관계로 해서 보문에 미루나무를 베어내는데 상주서 입찰이 되어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찰을 시켜가지고 외지로 빠질것이냐 풍성산업에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살려고 하니까 안 팔아요. 돈을 더 주고 살려니까. 그래서 이걸 축산과와 산림과하고 타결을 해가지고 이런것도 관내에 공장이 있으니까 원료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사전에 대책을 좀 세워 줄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1개소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를 지정해서 지금까지 6개소가 금년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값이 연초하고 연중하고 계속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소값이 좋았을때는 고급육 생산하면은 고급육 값을 제대로 받습니다. 소값이 하락되었을때는 육질이 좋은 고기나 나쁜고기나 거의 큰 차이없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삼성물산 분당백화점하고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풍양에서 암소나 황소 거세했는거 비육이 나올 수 있는 소는 암소는 비육기는 현재 시중보다 3백원을 더주고 4천5백원정도에 가지고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수놈 거세했는것도 시중보다는 4백원이나 5백원정도 더주고 삼성물산에서 매입을 하고 가지고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농가들이 저희들이 거세를 하라고 그러고 고급육 생산체계에 있어 지도를 해도 현재 시중에 소가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마로 우선 먹기엔 곶감이 달다고 우선 살만 찌워가지고 우선 돈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거세하는 두수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사실 저번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소값이 하락되는 시점에서는 농가들이 거세도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얘기는 들어서 아는 것이고 소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축산조합을 보면 그사람들이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축산조합의 손익에 급급해가지고 과연 축산농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연중에 면단위에 조합원들 총회라고 해서 치우는 데 어려운 시기가 되면은 축산과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홍보를 방대한 지역을 다할 수는 없지만 축산조합과 혹은 지도소 연계를 해 가지고 면단위로 축산농가를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대책이 아마 소값 제값 받는데 보호하는데 대책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교육은 전혀 없고 과장님이 아무리 홍보를 하고 축산과의 인원은 몇 안되는데 홍보가 됩니까? 그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좀 연구를 해서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과와 지도소와 축협이 합동으로 해서 농가 교육과 소값 안정대책에 또는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원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2만포정도를 풍성산업사에서 툽밥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포플러하고 제재소에서 나오는 찌꺼기하고 현재 재료 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사실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못 두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톱밥공장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참나무숯껑 돼지는 저희 축산과에서 과가 되기전에 ‘95년도에 용궁에 김춘열씨하고 풍양의 안희연씨 농장에 저희들이 먼저 시험삼아 했습니다. 시험하고 ‘96년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그게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으로 타당하다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도소에다가 국비시험 사업비가 배당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