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최정원 의원 발언
영식
김영식의장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아끼고 절약하고자 캠페인을 벌려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작으나마 결의문을 채택할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결의문 채택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구의회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반강환 위원 앞으로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결의문 채택을 낭독해 주십시오. 모든 위원님 자리에서 서 주십시오. 결의문하고 말씀하실 때 오른손을 드시고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환
반강환위원
결의문! 최근 우리경제는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기업의 부도사태가 속출하여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자금을 요청하는 등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정부는 관치금융의 청산과 비효율적인 재벌체제의 개혁 및 산업구조의 조정 등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은 문어발식의 방만한 경영과 과다한 차입경영을 탈피하기 위한 과감한 자구노력과 부실 요인의 정리, 중복과잉투자 지양, 한계산업의 청산 등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민은 사치와 과소비를 추방하고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을 실천에 옮겨 경제살리기에 우리 모두의 역량을 집결할 때이다. 이에 우리 의원 일동은 다음 사항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며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범국민적인 달러 아끼기, 달러 모으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둘, 무분별한 조기유학과 해외 어학연수 등 해외여행을 가급적 자제합시다. 셋, 각종 사치성 고가물품과 외제상품에 대한 소비를 절제하고 모피 안입기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넷, 양담배와 양주를 피우지 말고 마시지도 맙시다. 다섯, 지구환경과 외화의 절약을 위해서 가급적 경차와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합시다. 1997. 12. 3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영식
김영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님 나와서 진행해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총무국장님께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러므로 각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병가를 내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청장님이라도 나오셔서 계시라고 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지난날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내무부 표창을 받았고 거기에 5억의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쓰레기 또는 스티커 제거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락질서는 그 반면에 상대가 있는 이러한 단속을 하는데 건설과 모 공무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날 청소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분은 지금까지 음지에서만 고생을 해왔는데 또 역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장로 번화가 같으면 오모 계장 그분은 악랄한 이런 이름이 상인들한테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자기 개인 한 사람의 이익보다는 우리 동구 전체의 행락질서를 단속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 상인들을 만나 봤을 때 오모계장 하면 아주 악명 높은 계장으로 아주 안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하루 하루를 적당하게 보내는 그러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모계장은 나이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도 그 열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표창이나 또는 승진 이런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직원에 포상이나 또는 특별한 대우, 승진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채성 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 분야와 행락질서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내무부에서 우수구로 상사업비를 5억, 3억 2천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현재 저희 총무과 인사부에서도 오모 건설행정계장이 불철주야 남이 보나 보지 않으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범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인사 부서에서는 오모계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시상승격을 시장이나 장관표창보다도 더 나은 훈장이나 더 나은 훈포장으로 승격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표창을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것도 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그 분이 제가 의회 시작해서 그분 청소과에 있을 때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그분이 항상 음지로만 다니기 때문에 실지로 그분은 헌신적으로 정말 모범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어떤 표창보다는 더 큰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이런 공무원이 정말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공직에 오랫동안 있어 봤습니다만 정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신상에 대해 자세한 것도 모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모범공무원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꼭 실천해서 정말 그분을 본받을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이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간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김용덕 위원입니다. 저희 과장님께 민원처리에 대해서 한 두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민원은 일반 민원하고 진정민원이 있지요.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일반 민원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호적등초본에서부터 요즈음 팩스 민원이 구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내지 토지대장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이런 것이 되겠고, 진정민원은 글자 그대로 시민이, 구민이 우리 구정 전반 내지는 시정 전반에 걸쳐서 알고자 한 부분, 또 억울한 부분을 구청이나 관계기관에 요구를 해서 자기 애로 사항을 충분히 알고 또 이해하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진정민원이나 일반민원처리가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일반민원도 4,5일 걸렸던 경우도 있었고 그런 발상으로 인해가지고 불명예스럽게도 조금 전에 우리 신채성 위원께서 잘한 부분도 있어서 어떤 승진의 기회, 그리고 훈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민원이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광역시 구청 중에서는 집행부 민원실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입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동구청이 제일 불친절하다 그런 내용을 신문에서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론상으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김용덕 위원님께서 방금 일반민원과 진정 민원에 대해서 기간을 말씀하시고 다른 광역시나 다른 구청보다도 더 불친절하다든가 안그러면 처리 기간이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개 구청중에서 제일 모범되게 친절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럼 제가 그걸 잘모르고 제일 잘하고 있는데 제일 못한다고….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물론 이 민원이란 것이 민원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일반 민원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진정 민원의 경우는 자기 욕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 욕구가 충분히 충족이 안되고 또 이해가 안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게 아니고 3,4개월 전에 일간지에 난 적도 있어요. 동구가 가장 나쁘다고, 문턱이 가장 높다고….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그 신문을 제가 못봤습니다만 또 반면에 더 나은, 더 낫다는 신문도 많이 났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런 적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려의 사항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앞으로 더 잘 해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총무과 부서 사항은 아닌데 진정민원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잘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물론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 실무적인 사항은 좀 뒷떨어지겠죠. 계장님이나 그 아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세부적인 업무파악을 상세하니 하고 계시니까 위에 분들이 회전의자 돌려가면서 뒤꼭지 민원인들에게 들이대고 그건 좀 틀린 것 같다고,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처우를 보여드리게 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그렇죠. 안되겠죠.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1층 민원실의 분위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앞으로 부단한 노력으로 잘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 고 한가지 더 내가 여쭤 볼께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없다고, 아니라고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해 볼려다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감사관계 마지막 강평하는 날 있고, 미진한 부분 하는 날 있으니까 그때 가서 확인을 해 볼려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라는 것은 이제 뭐 행정이랄지 그런 부분이요. 봉급을 다루다보니까 자기가 좀 썼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되어가지고 봉급 압류를 했어요. 봉급압류를 했는데 압류한지도 모르고 확인하지 아니하고 봉급이 제대로 나간 경우는 없습니까? ’94년부터 ’97년 금년 사이에….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가 회계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보통 공무원의 봉급 압류가 된다 그러면 사전에 그 결과가 원인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령 어떤 보증을 서가지고 그 보증선 채무자가 부도를 냈다거나 아니면 행방불명 됐을 때 그때 사건이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 모르게 봉급이 압류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없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간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허성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허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일용현황을 보면 300일 280일 총 합쳐서 247명이 있죠?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그럼 지금 300일 하고 280일 중에서 지금 동에 배치된 인원을 보니까 계림동 같은 경우는 인원을 보니까 280일이 많이 5명 정도가 배치가 됐구만요. 지금 우리 지원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관내 면적의 약 50%가 넘죠?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네.
성룡
허성룡위원
인구도 한때는 25%를 점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25%가 조금 안됩니다마는 지금 면적으로 봐서 1/2이 넘고 또 인구도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도 열 몇 차례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산불만 나면 전부 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불끄러 가는데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남녀 비율을 보면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그 산불이라든가 그 지역이 광범위하고 멀기 때문에 그 기동성이 좀 떨어 집니다. 사무실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유사시에 그런 인원을 마구 투입해서 진화작업을 조기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치가 지원동에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보고요. 옛날에 한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직원 외부 초빙강사를 초청해서 직원소양교육을 했는데 그 강사 하시는 말이 말안듣고 떠드는 사람 있으면 지원동으로 무조건 보내버리겠다, 이런 무식한 외부강사가 있어가지고 지원동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이만저만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원동에는 그래도 의원이 2명이나 있는데 좀 떠든다고 해서 지원동으로 보내버린다. 지원동이 뭐 사람 살 곳이 못 됩니까? 근무에 그렇게 불편합니까? 이런 외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든가 사기를 저하시킨다든가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지원동은 면적이 넓고 그렇게 광대한 행정을 많이 할려면 남자직원이 많이 필요할텐데 여직원이 너무 많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지원동 직원이 상근하고 있는 직원이 20명입니다. 그중에서 남자가 14명, 여직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하면 여직원이 결코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남자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째서 계림3동은 일용인부가 그렇게 많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림3동사무소에 가서 5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별창고 쓰레기 재활용 선별창고에 가 있습니다. 계림3동 관내에 가서 그러기 때문에 그 선별창고 인원이 계림3동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소양교육강사가 그 당시에 저도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가 지원동이 결코 소외지역이고 나쁜 곳이고 오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강사의 본 뜻은 저희 직원들이 밥먹고 출근해서 마치 졸음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졸음을 �i기 위해서 우스개소리로 하신 말이지 결코 지원동을 나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그 초빙강사는 제가 알기로 부산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지원동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마는 우스개소리로 한다고 해서 지원동으로 보낸다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그것은 졸음을 �i기 위해서….
성룡
허성룡위원
졸음이고 일의 효율성이고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딴 뜻은 조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님이 김강사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지역적인 취약점을 꼬집어서 그렇게 나쁘게 평을 하는 강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광주시내에 250개가 넘는 동이 있는데 하필이면 지원동을 잡아 꼬집느냐 이것이죠. 어째 지원동이 형편없는 지원동입니까? 말 안듣고 떠드는 사람 지원동으로 보내 버린다는데 말이나 됩니까? 잘못됐으면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지우스개소리로 했다고 그러면 돼요.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강사는 가능한 초청을 않고….
성룡
허성룡위원
그때 강사비는 얼마나 줬습니까?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한시간에 10만원씩 해서 20만원 줬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20만원이 산떼기 밭에 콩심어 놓으니까 고라니 주자고 우리가 콩 심어 놓습니까? 그런 사람 돈주자고 우리가 세금 걷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20만원 내주면서 이상하게 지역적인 혐오발언이나 하고 이런 몰지각 지식인들이 우리 동구청에서 이런 분을 초청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합니다.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네. 앞으로 강사 초빙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반강환 위원입니다. 저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소양교육 강좌시간에 지원동을 거명한 강사 인적사항을 지금 바로 가져와 주 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예. 곧 제출하겠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지금 바로 가져와요. 그런 자질없는 강사를 우수 강사라고 초빙했다고 하는 그 우리 총무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간사
최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짤막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민원시분처리제라든지 또는 민원재택교부제 이러한 것 등이 물론 각 구의 실정에 맞았을 경우에 실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셋째로 동사무소 모습이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마는 고압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구조를 은행 창구식으로 개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주민등록을 현재 발급할 때에 위임발급제도가 일반 도장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그럴 경우에 위조를 통한 범죄 활동의 우려가 있어서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해서 개선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 도장을 사용해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악용될 때 전혀 무방비 상태등 이러한 세가지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에 관련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뭡니까?
정원
최정원위원
민원시분처리제하고 민원재택교부제 관계 그리고 동사무소의 은행 창구식 개편 민원실 공간을 좀 늘리면서 그 관계하고 주민등초본 발급시에 위임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첫 번째 최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시분처리제 이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민원시분처리제라는 것이 발상은 좋지만 현재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구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처리제를 할 때 민원인이 바라는 시간에 민원마다 처리시간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규정에 돼 있는데 그 처리시간내에 가령 주민등초본 발급을 10분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10분이내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고 그냥 5분이내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다 보면 10분이 경과하고 20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민원인이 빨리 신속히 처리를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민원인마다 불평을 안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재택처리제 이것도 역시 좋은 발상이라고 보는데 현재 지역이 광활한 지원동이나 이런 동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규모가 적은 충수동, 충금동 이런 데는 동직원이 출장 을 안가고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위임제도에도 구멍이 나 있다 그런 것도 역시 현재 구멍이 나 있지만 가능한한 하자가 없도록 본인에게 증명이 발급되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큰 문제점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동사무소 구조 변경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확히 현실을 파악해서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22개동 전 동을 파악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으며, 또 공사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겠는가, 또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가령 5천만원이상 든다면 입찰할려면 회계과에 의뢰해야 할 것이고 설계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환
반강환위원
방금 소양교육 강좌시간에 강의를 해주신 강사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아주 생소합니다만 본 위원이 방금 느끼기에 그렇지 않아도 지원동에는 힘없고 돈 없어 기죽어사는 주민들에 게 어떤 삶에 대한 활력소, 희망을 주기는커녕 지원동에는 우리 동구관내의 22개동 중에서도 사람 살 곳이 못된 행정동으로 이렇게 일컫는 그 강사가 매우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총무과장께서 이런 소신없는 또 이렇게 인격이 부족한 이러한 강사를 초빙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당시 그 교육을 받았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얼마나 지원동을 앞으로도 소외시할 것인가 심히 괴롭습니다. 한가지 더 아울러서 말할 사항은 방금 우리 허성룡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원동은 동구관내 면적의 3분의2입니다. 인구가 5분의1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동에서 조그마한 소동, 이러한 동하고 인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앞으로 인력도 좀 증원해 주시고 또 뭔가 이런 애로가 있는 이런 일까지 많은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특히, 고가 점수를 줘서 뭔가 지원동에 오면 우리는 점수를 받아서 바로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인식을 심어줘야만이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나 또는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지원동에도 근무하고 싶은 보람을 갖고 올 것 아니냐 이러한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원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고가점수를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총무과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총무과장
방금 반강환 위원님께서 지원동은 소외되고 낙후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으로서 두가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사 초빙을 유능한 강사로 초빙해 주시라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 강사 초빙에 유념을 해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동은 지역도 넓고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직원 인원을 무턱대고, 중심동은 복잡하다고 해서 적지만 직원을 늘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서두에 2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고 다만 충수동이나, 충금동, 대의동 이런 곳은 규모는 적지만 행정은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최정원 위원님이나 이용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인력진단할 때 진짜 20명외에 더 필요한 요원을 늘려야 할 요인이 있는가를 깊이 있게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면 늘리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10시 50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복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관내 동사무소까지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총 몇대입니까?
전부 소형이지요? 대형은 없지요?
그러면 지금 복사기 대당 1년에 소모품과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계약은 않고 바로 지출합니까?
기계마다 부품이 다른데 대충 1년에 소모품비는 얼마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초대의회 때도 계속 현황을 빼보면 ’95년 자료에 11대 구입했고, ’96년도에 13대, ’97년도에 13대,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4대가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발간실 설치 이후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복사기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러면 40매 이상은 발간실에서 하지요?
그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매 이상이면 발간실에서 한다고 ….
허학
허학회계과장
그것은 일반서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리고 잘못된 것이 뭐냐면 복사기 대당 1년에 수리비, 소모품비가 대장에 나와 있어야 돼요. 제가 4천장을 놓고 봤을 때 4천장 쓰면 소모품비를 5만원으로 봤을 때 이것이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회계과장,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통계가 연으로 나와야, 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제록스, 롯데, 신도리코 등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 통계가 나와야 수선비와 비품대, 수리비 전체를 포함해서 매당 19원으로 봤을때 1,000장을 쓰면 얼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버리면 굉장히 이익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 우리는 뒷처리가 없단 말이예요. 1,000매 썼으면 매당 얼마로, 드럼이 나가건 뭣이 나가건 회사에서는 일체 무료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동은 동대로 전부 구매해가지고, 내가 서류갖다놓고 보면 복사기 수리비로 예산을 많이 낭비시킵니다. 딴데 쓴 것을 복사기 수리비로 해서 자꾸 빼지 않냐, 왜 이것을 방치하고, 전혀 통계가 안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복사기 폐기가 4년 따로 있습니까, 10년 아니라 20년도 쓰는 것인데 예산을 자꾸 낭비하고 소형복사기는 한바퀴 돌아가면 100만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영으로 돌아가요. 30만장, 몇천만 장도 쓰고 솔직히 복사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재정이 가뜩이나 빈약한데 너무 직원들이 안일하게 복사기를 함부로 다루고 그런 것 같은데 서비스 계약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원이면 1,000장 수리비 현찰 지불했을 때 얼마다, 그러면 나올 것 아닙니까?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지출이 많다” 그러면 서비스를 정식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 더 쌉니다. 전체로 하면 그 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유리한 쪽으로 나가야지 무조건 복사기 수리비, 드럼 얼마, 드럼은 기스만 나면 서류가 찍히잖아요. 서비스 계약하면 무조건 갈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지 동구관내가 73대라면 대당 300만원씩 잡아보세요. 얼마인가,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것을 아까 4년 폐기로 말씀하셨는데 좋은 기계를 4년후에 폐기를 합니다. 꼭 연도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예요. 공무원들은….
따지면 안된다는 거예요. 10년 아니라 20년도 쓸 수 있는데 왜 자꾸 폐기를 시키려고 하냐 말이예요.
동사무소에도 가보면 쓸 수 있는 것을 창고에 쌓아 놓는단 말이예요. 그리고 자꾸 복사기 요청만 하고 누차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업을 하지만 내 기계다 하고 쓰면 20년, 30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새것만 바라지 말고 복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스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회계과장이 관심을 갖고 각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동구청 회의실에서 전체직원 모여놓고 조회할 때 뭐합니까? 이런 것을 주지시켜 줘야지, 다른 교육만 시키고 있어요. 우리 재산관리에 중심을 두고 교육을 시켜서 정말 예산을 절반 줄일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이야기해 봐야 떨어 버려요.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전에 동구 혈세를 줄여 보자, 가득이나 예산이 부족한테 사업할 것만 하고 정부 재산취득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간사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오늘 독감 때문에 쉬고 싶었지만 회계과 감사를 아니할 수 없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의 경리담당관인 총무국장은 병가를 냈다고 하니까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요.
태헌
김태헌위원
거기에서 진입로는 별도입니다. 그 50억 중에서 보조금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잘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수치 물어봅니다. 수치 다 챙겨서 준비하세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전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뒤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요. 이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계약은 총무국, 주무부서 업무는 사회산업국, 업무협조는 건축과, 건설과 3개국이 다 해당 됩니다. 부청장님이 답변 안할 수가 없어요. 다 해당됩니까? 그렇지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건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업무협조 했잖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회계과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감독, 감리 다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안했다면 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보조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했을텐데요. 회계과장! 저한테 봐주고 넘어가자고 전화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디다. 감사때 이것을 감사안하면 무엇을 감사하냐고 그랬습니다. 잘못해놓고 이제와서 봐주라고 전화하고 그래요. 뻔뻔스럽기 그지 없어요.
좋아요. 보조금 중요한 것 아니니까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김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보조금 내역, 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메모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바로 바로 준비하세요. 수치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계속 질문이 나와요. 1시간도 더 걸릴지 몰라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때 그때하면 답변시간이 오래가니까 김위원님이 물어보실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설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지금 정확한 끝자리수는 모르겠고 약 4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선서하셨지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예.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를 몰라서….
태헌
김태헌위원
확실한 수치를 대답하세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메모했다가 정확한 답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설계사업비 47억이 맞아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47억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정도가 아니라 분명 한 계수를 이야기하라니까요. 그것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제가 능력이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능력이 없으면 가세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어디를 가요?
태헌
김태헌위원
가세요. 능력없으면 동구청에 있지 말고 ….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어디를 가라는 말입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능력없으면 동구청에 있지말고 가시라고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김위원님이 임명권자입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임명권자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면서 왜 있어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말좀 삼가세요. 공식석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위증하지 말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한 숫자를 정리 못했으니까 물어보시면 메모했다가 정확하게 답변드린다고….
태헌
김태헌위원
빨리 대답하세요.
종열
박종열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내가 죄인입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죄인이 아니라 지금 감사를 받는 중이잖아요. 감사받고 있잖아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말씀을 좋게 하 세요.
태헌
김태헌위원
좋게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위원님 좀 양해하시고 부구청장님도 자중해 주시고 묻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 중지를 합시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묻는 것이라 뒤에서 집행부도 서류를 가지러 가고 하니까 이 상태에서 놔두면 안되겠어요.
태헌
김태헌위원
50억 중에서 보조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자료 준비를 할 동안 중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위원장님! 김태헌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무부서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나와가지고 답변 보조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건축과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놔두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우선 김태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고 보조는 양여금 15억입니다. 시비가 15억, 구비 20억해서 총 50억입니다. 낙찰액이 총 예산에서 설계액은 54억 975만 1천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토지매입비까지 감리비,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금액은 47억 2,580만 5천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확실하시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시면 예산액이 50억공사인데 설계사업비가 54억 975만 1천원으로 설계사업비가 초과될 수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모든 설계는 예산의 범주내에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4억 9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해서 오버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의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가로 설계가 나오면 설계가 나온대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입니까? 결심을 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은 제외를 할 것입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까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설계금액이 오버된지도 몰랐고 며칠 전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따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범주내 설계금액이 안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설계사업비 금액과 오바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하시는 것은 회피성 발언인 것 같고 이것이 적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지….
태헌
김태헌위원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면 저도 말을 좋게 하는 것이고 답변이 빗나가면 내 말은 더 빗나가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좋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해봅시다. 한번. 그러시면 위원장님! 낙찰금액이 47억 2,580만 5천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받은 총 낙찰율, 계약금액은, 이것은 정식루트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51억 9,199만 1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51억이요?
태헌
김태헌위원
51억 9,199만 1천원 어떤게 틀립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없지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자료를 정식루트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온 것 아니예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태헌
김태헌위원
무려 2억원이 예산액보다 초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50억인데….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설계액은 54억이고 낙찰액은 47억 2,500만원입니다. 거기 51억의 내용 중에는….
태헌
김태헌위원
감리비가 예산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용남
김용남간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
11시 40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김태헌 위원님께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낙찰액은 47억 2,580만 5원이 맞고 사업 부서에서 제출해 준 51억 9,199만 1천원은 낙찰차액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찰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7억 2,580만 5원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낙찰차액이 시설비에서 2억 1,287만 9천원, 감리비 낙찰차액 488만원, 이것을 총해서 21억 7,759원을 낙찰차액까지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 됐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가지씩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건축, 토목, 기계설비, 오수정화조 계약금액이 얼마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계약금액이 30억 5,600만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거기에서 관급자재 구입이 얼마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총괄적으로 자재구입비는 4억 5,374만 9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6억 9,084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6억 9,084만원에 대한 계약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것은 토목, 기계, 오수정화조 사업비에 대해서 관급자재가 있고 전기공사 자재가 있고….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습니다. 안나왔어요. 안나온 것까지 넘어가지 마세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 자재비를 다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건축, 토목, 기계설비, 오수정화조 부분에 대한 관급자재입니다. 자료로 주신 계약서가 다 있다니까요. 다 확인했어요. 6억 9,084만 9천원.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느 부분이 위증인가를 분명히 가려서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자재대가 어느 공사 자재대인지… .
태헌
김태헌위원
건축, 토목, 기계설비, 오수정화조가 설계상 사업비 관급자재가 6억 9,698만 6천원인데 계약금액이 6억 9,084만 9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계약금액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억 9,698만 6천원에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축공사에 따른 4억 5,374만 9천원이 들어 있고 기계자재로는 광주전남기계공업 협동조합으로 2억 4,323만 7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합해서 그것이 6억 9,698만 6천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별도로 있다고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별도로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지금 설계내역서인데 여기에는 건축, 토목, 기계설비, 오수정화조가 모두 함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두 라인건설에서 낙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이것은 아니지요. 건축공사만 그렇고 기계자재는 광주전남기계공업협종조합으로 별도로 발주할 것입니다. 라인건설하고 다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별도로 있다는 금액을 건축 부분에 대한 관급자재와 합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6억 9,698만 6천원, 설계금액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대로 다 100% 나옵니까? 낙찰액이 100%입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예. 기계만 지금 2억 3,710만원을 낙찰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에 따르는 4억 5,374만 9천원이 아직 미계약입니다.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계약이 다 된 것으로 돼 있지요? 건축 부분에 대한 관급자재 계약이 안됐다 이 말씀이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렇죠. 건축공사에 대한 자재 45억 3,074만 9천원….
태헌
김태헌위원
45억이 아니라 4억 5,000만원이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예. 4억 5,374만 9천원은 아직 미계약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하여튼 2개가 별도로 있는 것 그것을 합하면 6억 9,000만원정도 나오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예. 6억 9,698만 6천원은 설계금액이고 일단은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만 발주를 해서 계약금액이 2억 3,71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예. 맞습니다. 계약 금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 부분에 대한 계약이 아직 안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자료가 엉망이어 가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죄송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 드릴께요. 설계사업비가 2억 6,431만 6천원인데 여기에서 도급이 4,264만 6천원이고 관급이 2억 2,167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계약이 된 것은 도급이 4,180만원 맞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다음에 통신설비 관급이 2억 1,362만원 그래서 합해서 2억 5,542만원 이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 부분입니다. 소방 부분이 여기에는 관급이 없고 도급만 있는데 5,482만 1천원 맞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 다음 전기 부분요. 도급이 1억 8,876만 7천원 계약금액입니다. 관급 계약금액이 3억 3,550만원, 한전 불입금이 있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한전불입금은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왜 한전불입금이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아, 있는데 아직 불입이 안됐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하여튼 앞으로 있겠죠! 얼마나 됩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393만원입니다. 설계금액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예상액은 393만원입 니다. 설계금액이…. 여기에는 계약이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수수료 있겠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예. 40만 8천원 계약 안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다음 여기까지 해서요. 33억 4,138만 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별도로 있죠! 감리비 계약이 됐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계약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다음 4,371만 9천원, 시설비 부대비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설계가 810만원, 부지매입비?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부지매입비는 예상액이 4억 6,490만원에서 그대로 계약 됐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떻게 그대로 될 수가 있죠? 2개의 감정사들이 감정금액은 4억 6,215만원입니다. 그런데 무려 275만원이 더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된 것이 없다고요? 지급했다고 각서도 받아놓고 했는데 왜 지급을 안했다고 해요. 거짓말들을 왜 저렇게 할까, 그냥 한번 넘어가면 그만인줄 아는 모양이예요. 지급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료가 얼마예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감정평가비하고 측량 수수료가 아까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아까 말씀하신 27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으니까 감정평가료하고 측량비요. 그 다음에 설계비가 참 재미있네요. 설계비가 계약이 아직 안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설계사업비가….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지출이 됐습니다. 계약을 해서 8,957만 7천원.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사업비도 8,957만 7천원, 계약금액도 8,957만 7천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설계같은 경우는 8,900만원인데…. 이것이 입찰이라면 낙찰률이 100%네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 관계는 입찰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류 가져 왔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아직 계약이 안이루어졌다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몇 개 안된 것 같고 확인한 바와 같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47억과 51억 9,000만원.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차액나온 51억하고 47억, 실제 낙찰금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2억 1,700만 760원 낙찰 차액금액을 포함시켰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죠. 낙찰차액이 아니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낙찰차액입니다.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이 2억 1,287만 9천원이고 감리비 차액이 888만 합해서 2억 1,775만 9천원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51억 9,199만 1천원의 갭이 생긴 거예요.
태헌
김태헌위원
낙찰 차액이 얼마인데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낙찰 차액이 2억 1,000만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2억 1,000만원이면 아까 47억에 2억 1,000만원을 합해봐야 50억밖에 안되잖아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낙찰차액에 관한 부분을 말로 주지말고 자료로 주십시오. 대조를 해봐야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 47억 2,580만 4천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부분이예요. 그럼 아직 계약 체결 안된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관급자재 4억 5,374만 9천원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 입찰 부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보통 입찰률이 95%인데 4억 얼마라고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4억 5,300만원.
태헌
김태헌위원
4억 잡고도 47억에 4억이면 51억 벌써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산이 넘어가버리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예산이 오바돼서 설계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예산액은 50억인데 예산이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예산액을 넘어간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를 반려치 않고 조정하지 않고 54억, 무려 4억을 초과한 설계를 그대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선에서 결정한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6월달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 자체상 만약에 추가된 금액을 떨어버리면은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바된 금액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아마 내용을 결재를 해 놓은 것 있어요.
태헌
김태헌위원
여보세요. 우리 내년 예산서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16억이 들어와 있죠? 그 계획서 정확히 맞는 것이죠! 16억 해가지고 50억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계획이예요. 50억이라고 하는 예산 범위내에서 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다, 그러면 우리 계획서에 맞게 설계가 나와야죠. 그런데 무려 4억이 초과된 설계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가 인정해줬단 말이예요. 인정해 준 사람 누구예요? 밝혀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래서 청장하고 저하고 간부들이 한 거죠. 사업부서하고….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초과된 예산은 별도로 해서 예산 책정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시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책정을 하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정을 다시 추가로 반영을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설계된 부분만큼 설계변경을 시키던지 해야죠.
태헌
김태헌위원
설계변경을 시킨다, 설계 변경을 하면 또 돈이 안들어 갑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들어가야지요.
태헌
김태헌위원
이 건물 지으면서 설계변경이 몇번 됐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같이 설계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계를 오바했다면 설계변경한 수수료만큼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장, 부청장, 담당관께서 인정을 해줬으니까 예산액을 추가해서 설계를 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설계를 하는 것을 추가로 하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설계가 되어가지고 예산 관계만 저희들한테 사업 부서에서 반영해주고 결재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은 50억이라니까요.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반영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50억은 우리 계획이예요. 이 범위 안에서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초과된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져야죠. 의회에서 예산 인정 못해주면 책임져야 됩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안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태헌
김태헌위원
잘못한 사항이니까 책임져야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 부분 전에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설계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이 예산에 추가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 달라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용인을 한 것이죠.
태헌
김태헌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나머지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모두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총 계약금액이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이 나오겠죠. 51억 9,199만 1천원.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아니죠. 47억 2,500만원이죠.
태헌
김태헌위원
47억에다가 현재까지 그것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아직도 계약이 안이루어지고 있는 관급 자재라던가, 아까 확인했을 때 여러 가지로 계약이 안이루어졌잖아요. 계약이 안이루어진데 전부 합하면 5억이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게 아니고 45억 3,000만원 건축 자재대만 하고 한전불입금하고 안전관리 수수료가 부족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떻든 계약 금액이 5억은 넘는단 말입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5억은 안돼죠.
태헌
김태헌위원
나머지 부분은 5억 안넘게 계약을 하시면 안넘을 수 있겠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넘지 않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낙찰 차액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47 억이라면서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렇죠.
태헌
김태헌위원
2억 몇천 만원만 더 계약이 이루어지면 50억이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벌써 관급자재만 해서 4억 얼마잖아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4억 900만원 모자란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낙찰률을 봐 보십시 오. 설계비가 57.6%예요. 이것이 거기서 주신 자료입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97.6%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예. 97.6%,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95.3%, 전기공사가 90%, 소방공사가 90%, 통신공사가 98.8%, 기계설비가 99.4%, 전기설비 발전기가 97.9% 이렇게 되면 지금 95% 밑으로 내려간게 2개밖에 안돼요. 전부 평균이 97%예요. 98%, 99% 이렇게 있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거기에서 조명 설비 자재, 통신설비자재, 전기 설비, 소방자재, 전기설비, 발전기 전부 협동조합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관급이니까 물론 조합하고 해야죠. 관급인데 조합하고 안하면 됩니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어떻든 낙찰률이 평균 97%인데 낙찰차액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1,2억이예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2억 1,700만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죠. 47억 2,580만 4천원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계약이 체결이 안된 부분이 몇건이 있는데 50억은 충분히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은 50억밖에 없는데 아직 내년도 16억이 의회 통과가 안됐습니다. 여기서 삭감될지도 모릅니다. ’98년도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16억이 반영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16억이 지금 구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야 삭감을 안한다 하더라도 구비 삭감을 시킨다면 50억도 안돼요. 예산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50억이 초과되어서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예요.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요. 의회에서 예산통과 안된다면 집행부에서 책임져야죠.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낙찰이 입찰을 붙혔는데 낙찰이 평균 97%,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여기서 부정과 비리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입찰방식에 대해서 전산입찰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 입찰 담합하지 않았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담합을 했기 때문에 낙찰 %가 이렇게 높게 나와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김태헌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담합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 물론 알 수 없다고 그러셔야죠. 당연하시죠. 담합했는지 안했는지 업자들이 하는 것인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담합을 했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업자들로 부터서 얼마의 뇌물을 받았는지 그 뇌물 금액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예. 그렇지요. 계속 아까 말씀하신 10억하고 6억,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총 4억 900만원이 설계비 오바해서 부족금액이거든요. 총 예산에….
태헌
김태헌위원
이 신관을 지으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설계 변경은 낙찰차액을 모두 써버리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무려 7번 정도 맞습니까? 그 정도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축 청사에 대해서 총 예산액을 써버리기 위해서 당초에 낙찰된 금액에서 낙찰차액을 계속 설계변경 해가지고 전부 다 썼어요. 이것이 우리 동구청에 어떤 습관화된 관습입니다. 낙찰 차액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될 때까지 물론 지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 그러면 더 좋지않는 자재들이 들어간다랄지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되겠죠. 기본적인 건축 양식들에 있어서는 변경이 불가능 할 것이고 물론 자재 부분에서 A급 들어갈 것이 B급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보면 이 청소년수련관은 부실공사가 될 것은 뻔한 사실이고 만약 설계변경을 계속하다 보면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할 거예요.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신대로 상식적으로 예산을 초과해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을 인정했다. 청장, 부청장, 경리담당관이…. 예산액을 초과해서 설계된 것을 인정했다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사직서 내세요. 책임지세요.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책임안지면 나는 검찰에다가 고발할 거예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렇게 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면 스스로 사직서 쓰고 떠나세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사직서는 못 씁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 지겠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과다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을 하지만….
태헌
김태헌위원
여보세요. 부청장! 제 입에서 말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 못해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하세요. 김위원님 하시고 싶은 것은 말씀 전부 하세요. 제가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다 설계부분은 분명히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태헌
김태헌위원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말은 아직도 안하고 있잖아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책임은 저와 청장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책임지겠습니까? 또 그것도 연구 검토하고 청장 임기 만료되면 그냥 넘어가겠네요. 우리 동구청이 연구 검토청이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협의해서….
태헌
김태헌위원
협의해서….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감정을 가지고….
태헌
김태헌위원
감정이 아니예요. 잘못해 놓고 무슨 말을, 좋은 말을 들을려고 해요. 이것을 저보고 제발 하지말아 달라고 전화한 사람이 집행부에 몇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공개할까요? 직접 만나서 부탁했고 전화상으로도 부탁했고…. 제가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감사를 안하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누가 나한테 적을 사 려면 사고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그냥 못 지나간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공개하세요.
태헌
김태헌위원
잘못해 놓고 저렇게 당당하게, 여보세요. 천주교 다니면서….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신앙을 모독하지 마세요!
정원
최정원위원
최정원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잦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혈세만 낭비하는 동구청 현 주소가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와 같이 무계획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당연히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어느 형태로든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건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열
김종열위원장
심도있는 감사를 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감사중지 시간동에 본 위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행정사무감사외의 빗나간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찰율의 관계가 평균 97%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1억원이상의 공사의 입찰시 낙찰율이 ’96년도 것과 ’97년도 것이 있는데 ’96년도에는 1건만 94%이고 모두 88%대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90% 미만대가 한 건도 없습니다. ’97년도를 보면 98%, 95%, 90%, 96%, 95%, 97%, 90%, 90%, 90% 이것이 95%에 우리 구청에서 1억원이상을 발주해서 낙찰된 %입니다. 그렇다면 왜 ’96년도와 ’97년도가 이렇게 입찰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 이 입찰업무를 잘 봄으로 해서, 물론 공사의 경우 너무 낙찰율이 저조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그런 선에서 낙찰이 되어진다면 우리 예산도 아껴갈 수 있을 것인데 이상하게 ’97년도에 들어와서 90%미만으로 내려간 낙찰%가 한 건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끝내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설계예정가가 예산을 초과해서 된 부분이랄지 또 앞으로 모두 다 발주했을 때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이상 예산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향후에 모두 다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균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균열의 계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정보통신 신축공사로 인해서 구청사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계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그 계측을 측정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균열현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이 중단되었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국정보통신 현장사무실을 방문해서 현장소장과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도시국장님께서도 참석하였고 전임 회계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기록에도 나와있고 구청사 피해부분 보수보강은 정밀안전 진단 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 완료시까지 공사 중지코자 하며 이런 부분은 문서로 기록된 것이고, 그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하층 공사는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하공사가 끝나고 지하상판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중지하겠다, 지하공사를 하다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균열현상이 건축물 시설상 더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하층 공사를 완료해버려야지 균혈현상이 중단될 수 있다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지하층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철골이 지상층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이에 지하층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청과 구청사 균열 현상에 대해서 상호 협의된 사항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면 없는대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작고하신 곽성재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저 불법건축물이 신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소로 썼던 건물이기 때문에 삼능건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던지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는데 그 때도 향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 하나와 다음 민원실을 들어오는 계단의 높이가 높다, 그래서 그 계단을 철거하고 새로 높이를 조정해서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단 자체는 놔두고 제일 밑바닥 아스콘 부분만 약간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계단을 보수한 우리 구청의 조치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그 부분들의 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으며 계단을 정상적으로 보수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밑바닥 아스콘만 덧씌우기 하고 말았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간사
부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김태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또 김태헌 위원님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양이 부족해서 공식석상에서 성질을 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통탄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김태헌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전에 김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수수료가 예산에 지불액과 낙찰액 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8,957만 7천원, 몇가지 자료를 관련 사업부서에서 김태헌 위원님께 제출한 사항이 미비하고 자세하지 못한 것 또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9,030만원이었는데 작년 5월에 낙찰결과 8,957만 7천원으로 낙찰이 되고 그후 ’96년 정기추경시 낙찰금액에 맞추어서 예산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상에는 당초 예산을 명시하지 않고 정리된 추경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액과 낙찰수수료가 지급된 것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역시 똑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4억 6,490만원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5억입니다. 거기에 매입비가 1,820만원, 측량비 22만 5,400원. 분묘이전비 1,180만원. 등기수수료 6만 7천원. 감정평가료 170만 7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5억 6,49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차액은 역시 동일하게 작년 12월 차액이 3,500만원이 됩니다만 작년 12월 정리추경때 반영을 해서 액수가 똑같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총 예산이 50억으로 예산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는 54억 9백만원 예산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4억 900만원이 오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설계비가 오버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자면 50억에서 실질적으로 낙찰금액, 계약금액 4억 6,600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미집행 사항과 순 잔액 그래서 이 금액을 마이너스시키면 실질적으로 0, 낙찰금액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순차액 4,800만원을 반영시키면 실지 차액은 예산부족액은 1억 9,199만 1천원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해 주신 낙찰율입니다. 낙찰율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95년도에는 85%, ’96년도에는 제한적 최저가로 해서 88%, ’97년도에는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이하가 없다는 김태헌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되니까 90%미만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자재를 협동조합과 계약한 부분에서 평균 낙찰율이 97% 올라와 있는 것은 꼭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구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너무나도 낙찰금액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당초 설계업자가 구청에서 설계금액을 제시할 때 건설부령으로 해서 정하는 일일대가표가 있습니다. 이 일일대가표를 참고로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낙찰을 하더라도 크게 차액이 안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구청사 균열관계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국통신공사가 사업주가 되고 발주는 두산입니다만 발주하면서 균열이 가서 저희들이 1차 육안점검을 해서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 했습니다. 아울러서 두산과 한국통신 자체에서도 계속 계측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계측 사항을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에서 같이 관찰을 해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신대로 계측결과 지금도 균열이 추진되고 있는지, 계속 균열이 확대되고 있는지, 현 상태로 중단되었는지 그 사항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일단은 그 당시와 같이 크게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하1층 공사 상판이 마무리가 되면 공사중지를 하도록 당초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상판까지 완료가 안되면 더욱 균열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건의해서 기술직과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 자문을 받아서 상판이 완료될 때까지 이후에 건축 중단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현재 상판작업이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분에 1/3정도 상판을 깔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당연히 공사중지가 될 것이며 그 이전에 상호 다른 협의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계단 관계입니다. 계단은 저도 그 당시 고인이 되신 심우인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무심코 올라다니다가 실제로 가서 보니 확실히 높기는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법을 적용하든 간에 어떤 조치를 하라 밑바닥에 아스콘으로만 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밑에서부터 첫 계단 높이가 다른 계단과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도 인정을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증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증축공사시 조건으로 해서 이것 먼저 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현장사무소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은 금년도 1월 23일자로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헌 위원님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다른 부분은 다 되었고 그러면 한국통신 현장의 철골이 지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하상판과 철골이 올라가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 사항은 이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청사 균열문제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에서 최종 안전진단결과는 상판이 다 덮어지면 그 결과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구청 입장에서는 원상태로 있었다면 그만큼 내구연한이 길 것인데 이런 문제로 내구연한이 단축된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그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균열이 안된 상태가 앞으로 20년이 가는데 균열로 인해서 10년이 단축되었을 때는 10년동안을 계산해서 보상을 받을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울러서 아시다시피 청사에 의회 회관을 대수선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대수선을 했을 경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도 역시 안전진단의 판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간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대부분이 자가운전을 하고 있는 자가운전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차량비를 지출하고 있음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97년 차량비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 문제는 회계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부청장께서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국장들에게 배치되어 있는 차량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치되어 있는지 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김유빈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배치를 해라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국장이 소속 부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출장을 간다거나 현장 점검을 할지 등의 하나의 업무용으로 편리하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배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국가 경제도 그렇고 우리 재정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 27일 청장님과 이야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장 차량으로 약 두 대만 놔두고 풀로 움직인다랄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시청도 지방 서기관 전용 차량을 줍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시청은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지금 경제가 안좋습니다. 대기업들도 50% 감축, 30% 감축하는데 제가 우리 공무원 수를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아껴보자는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도 개인 자가용이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차 있고, 어디 갈�� 잠깐 그것 쓰면 되잖아요. 세대분을 반납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장님과 부청장님이 상의하셔서 타구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용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본청은 국장들도 차가 없습니다. 자가운전을 합니다. 시의 시장님도 의전용 차량만 있고 없습니다. 구청단위와 같은 일선 행정기관에는 구청장 등에게 업무용으로 차량이 배정되어 있고 국장까지 주는 것은 일선에서 현장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들 차는 예의검토를 해서 어떤 단안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도 반납조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먼저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 회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유류는 입찰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유소 지정을 해서 합니까?
매년 합니까? 구청마다 틀립니까?
전표로 하죠?
잘 관리가 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동구관내 관용차량 유류대가 연 얼마나 지출됩니까?
엄청난 예산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간사
최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부청장님 계시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시 지질조사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그 막대한 공사 예산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지질 조사해 봤는지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부지내 암반 형성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금으로 이와같이 추가사업비 3억원이 요청되어 올라와 있는데 너무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추진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자료 오기전까지 그에 관련해서 답변 준비해주시고 또한 청소년 선호시설이 수영장이다 해서 수영장이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에 구상할 적에 면밀히 검토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무엇을 선호하는가 해서 당초에 그것이 성립이 되어야지 중간에 수영장 시설등으로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 너무나 무질서한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정원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사업부서에서 또 구청장님 입장에서 이왕에 시설을 하면서 좀더 바람직스러운 청소년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즉 일반적인 강당이나 사무실을 만들기 보다는 거기에 오면 수영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해서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뜻은 좋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그로 인해서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단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단가가 평당 단가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설계 단가가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장담을 않습니다만 전기, 건축, 토목, 통신분야를 관계 직원들에게 설계 시작부터 검토를 시켰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지적을 해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려도 어느정도 합리적인 단가 적용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일반 다른 특수 목적의 건축물보다는 본 위원이 우선 접한 자료를 보더라도 고가로 책정한 단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가정복지과가 주무부 서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의 감사도 앞으로 있습니다. 최정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이나 모레 가정복지과 하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데 여기서 계속 시간만 낭비하면 다른 것을 못보니까 주무부서할 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회계과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뒷면에다가 민간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주세요.
용남
김용남간사
최정원 위원님 우리가 지방세과는 다음에….
정원
최정원위원
경영수익차원에서 회계과에 물어본 것입니다. 해당 부서예요. 위원장님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지 경영수익계를 회계과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세 고지서에 상업광고를 해서 하는 것은 경영수익차원에서 맞습니다. 최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그 역시 지금 그런 경영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에 구정연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거기서 경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한다랄지 이런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유무나 득실면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간사
집행부에서는 다음 무슨 과,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그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만 계속 이렇게 지연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무부서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어제 우리 서석주위원께서 총무과 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본 예산에 가서 주전산장치 해가지고 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그 내용을 들으라고 설명하겠습니다만 3억이 편성됐다가 추경으로 목 변경을 시켜가지고 컴퓨터 램구축용 컴퓨터 구입해 갖고 100대를 3억 중에서 금액을 1억 천을 빼가지고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당시 예산을 보면 동이나 각 실과에 줄 것을 동은 다섯 대 각 실과별로 해서 구분지어서 그 뒷면에 따로 컴퓨터 구입이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131대가 구입이 돼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우리 회계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은 일체 입찰을 볼 수 없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입찰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목변경까지 해가지고 주전산 장치를 해놓고 램구축용 컴퓨터를 먼저 놔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돼야 순서가 맞는데 우리는 주전산장치는 못하고 램구축용 컴퓨터로 구입해가지 고 각 실과로 나눠주고 동사무소도 나눠줘가지고 지금 행정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쓰는 것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대를 구입할 정도 된다고 하면 벌써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게 되면 우리가 꼭 조달품이라 해서 조달 수수료가 1.4% 붙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총 금액에 1.4%를 조달청에 주게 돼 있습니다. 조달청은 그 수수료를 받고 정부가 장사하는 거나 실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필요한 사항을 제시를 해가지고 1억천이 넘는 금액은 입찰을 붙여도 우리 구가 이익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5대나 10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입찰을 붙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130대 1억이 넘는 금액을 구입할 때는 우리가 사양제시를 정확히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입찰공고했더라면 단 얼마라도 싸고 그 다음에 조달 수수료도 들어가지 않는 길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께요. 요즘은 컴퓨터가 경쟁을 해가지고 수시, 시간대별로 가격이 변하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우리 조달 가격이란 것은 그 당시에 조달금액을 정부에서 책정할 때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을 육성할 그 제품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조달 금액으로 명시해가지고 행정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쓰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순간은 쌉니다. 그 순간은 시중 판매금보다 쌉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조달금액은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비싸지고 시중이 더 싸게 돼 있습니다. 우리 노트북이나 컴퓨터 모든 걸 보면 오히려 시중이 더 쌉니다. 금액이 훨씬 싸요. 그런다 해서 사양이 틀리거나 뭣이 틀린 건 아닙니다.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의 사양 그대로를 우리가 제시하게 되면 드래로 해서 쌉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간단한 답변을 하면 그대로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지금 1억 천만원어치가 우리 물건 납입된 것을 보면 전체가 삼성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달 품목도 조달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대리점에서 조달용으로 해가지고 구청에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성에다가 수의계약해가지고 조달 수의계약 해가지고 삼성에다 특혜를 준 것밖에 안됩니다. 삼보도 있고 금성도 있고 대우도 있고 컴퓨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꼭 삼성만 쓰란 법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품목을 구입했는가 나무라기 보다는 조달을 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입찰로도 보면 더 쌀 수가 있는데 삼성 것으로 해서 한 회사한테 주는 것은 돈도 절약되지 않고 좀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우리 구는 지방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돈 아껴서 다른 데다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만 쓰면 되는 것을 꼭 굳이 이렇게 조달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우리가 민간업체로 구입한 것이 더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만, 하나 문제는 제가 확실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해갖고 구입한 물품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하고 직접 입찰해서 구입한 물품이 만약에 더 싸다고 그럴 때는 조달청에서 전국 각지에 기왕에 계약했던 단가차액을, 낙찰 차액을 전부 변상해 주라고 했거든요. 법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조달청 단가보다 일반 삼성이랄지 대우랄지 직접 입찰을 봤을 때 더 쌀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건 우리가 조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조달이라는 것은 어떠 어떠한 사양 A, B, C, D의 사양을 첨부한 것이 얼마다, 우리 복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필요한 것도 사양으로 넣어 놓고 금액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부분만 사양으로 설정해가지고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용량으로 더 좋은 기계로 충분히 싸게 살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컴퓨터는 어디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뜨면 되고 어떻게 뭣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런게 없습니다. 컴퓨터란 것은 어떤 사양을 첨부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조달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조달이라는 것은 특정의 하나의 기술을 갖다가 특정의 부품을 넣어가지고 금액을 책정한 것이 조달품이예요. 거의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시중에 내놓으면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 부품이 들어있든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품이 필요없다 해도 그건 들어 있어요. 들어 있으면서 단가가 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산계에서 안 나왔습니다만 각 컴퓨터는 각종 부품이 다 사양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저도 우리 행정망에서 우리 전산구축하는데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것을 더 비싸더라도 필요하는 것으로 우리 조달품에 가서 꼭 필요한 것은 안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양으로 해서 구입해요. 들어 있는 것 보니까, 안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가지 같은건 따로 구입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조달품에 안들어 있어서 금액을 책정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을 사양제시를 한다 이겁니다. 무슨, 무슨, 무슨 사양을 첨부한 컴퓨터, 컴퓨터 용량은 몇이고 램은 몇으로 해서 입찰을 붙이면 더 싸다 이것입니다. 컴퓨터 뒤에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또 따르는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따로 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없으면서 조달 금액이 싼 것처럼 보인단 말이예요. 그렇게 비현실적이다. 아마 우리 전산실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는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사양을 제시해가지고 입찰을 붙인 것이 훨씬 싸게 먹히고 절약된다, 또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 보면 이제 586 들어오기 시작합니다마는 몇해전까지만 하더라도 286, 386을 썼습니다. 그랬죠. 시중에는 586. 486 다 보급이 될 때 뒷떨어진 것을 쓰고 있습니다. 납품을 받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시중에서 쓰고 있는 용량을 따라 가는 만큼 사양제시를 해가지고 입찰을 봤더라면 그 제품이 버리질 않거든요. 좀 그런 현상이 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전문인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1억이 넘는 금액을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양제시를 해가지고 입찰 제시를 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고 좋은 제품 구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입찰에 관해서 방금 박종열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각종 장비구입시에 2,000만원까지가 입찰 상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1,950만원어치만 딱 구입하고 50만원은 차액을 발생해 놓고 남은 천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장시켜가지고 교묘하게 구입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애초에 입찰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숫자 놀음으로 해서 교묘히 빠져나가 가지고 구입한 것 그것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보세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2,000만원이 초과된 물품구입 예정 금액을 분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000만원으로 책정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매사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계약을 해서 예산에 구멍이 뚫리게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2,000만원이 상한선인데 1,95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50만원 되면 입찰이 주어져야 되니까….
그 후로 기자재가 일천여만원이 또 의료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당초에 발생된 모든 예견되는 장비라니까요. 추가적인 사항이 아니예요. 지금 7,500여만원어치가 노인복지회관에 물품장비 등으로, 각종 장비 등의 구입비로 책정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각 장비가 주방장비, 미용실장비, 대회의실 장비, 사무기구, 의료장비, 체력단련장비 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입찰을 못 붙였다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의료장비만큼은 2,000만원을 홋가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입찰하지 아니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축소금액이다 이 말이예요. 1,950만원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멍 뚫린 행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답변해보세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지금 아까 우리 최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같은 동종의 의료장비를 예를 들어 각종 X-레이기와 등등 이렇게 해서 의료기구 판매상에서 동시에 구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만약에 그렇게 분할 발주 수의계약하기 위해 분할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의료기기 상사에서 가서 보면 이번에 꼭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상사에 이런 기구가 있고 어느 상사에 이런 기구가 있고 기기를 전문으로 하는 기계가 있고 아마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기기를 어느 상사하고 계약하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꼭 그걸 내가 믿는 건 아닙니다. 또 그 외의 기구는 일반적인 전자 복사기랄지, 컴퓨터랄지 이런 것은 그거하고 같이 병합해서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분류 발주를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의료기기 A라는 기기상사에 그런 제품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한 예산이 기 서있고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돼 있다면 그것은 다시 분석을 해서 별도로 회계과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2,000만원에서 50만원의 유사 종류가 그 집에 없다 그건 여기 계신 분이 납득이 다 되겠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저는 가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것이 올라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까? 작년에 이미 지적을 했잖습니까? 답변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 나 지질검사 관계 했으니까 그 답변을 끝내 버리면 어떻게 되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점이 지질검사를 작년 6월에 했어요. 했는데 3억이 이제야 올라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작년 6월이지….
안 올렸지만 저희한테 보낸 자료가 있잖습니까? 3억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원
최정원위원
추가적인 조치로 해서 여기 3억 나왔잖습니까? 지원 요청 산출내역에서 그럼 이런 것은 뭐 그냥 예비자료입니까? 건의사항이고 그러니까 해당 안된다 뭐 이겁니까? 여기 안 있습니까? 암반절취비 3억, 암반절취비 계상 안되었습니까?
시 돈은 아니예요. 여기 돈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질 검사를 애초에 했을텐데 왜 이제야 3억원이 계상되느냐 이겁니다. 3억원 포기하실래요.
아니 6월달 아닙니까? 작년 ’96년 8월이니까 이것을 언제 저한테 자료 준거예요. 이것을 언제 요청했습니까? 건의 요청을 언제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97년 사업비중 아닙니까? 저건 ’96년도에 이미 지질검사 보고서가 있고…. ’96년 9월 16일날, 그러니까 8월이니까 곧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곧 이어서….
그 암반도 총 면적의 6분지1이나 되는 암반이예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별도로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세요.
용남
김용남간사
부구청장께서 정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최위원님! 제가 일단 이해하실란가 모르겠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깊이 파악이 안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지질조사를 8월달에 하고 나니까 암반같은게 나와서 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시 5억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1억 5천을 시비를 받고자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끝나가지고 추가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애초 최초에 지질검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이 구상이 돼야지 그와 같이 중간에 하니까 예산이 자꾸 들쑥 날쑥해서 혼란이 발생해가지고 이와같이 각종 의혹이 예상밖으로 증폭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지질검사 제1조입니다. 공사가 들어갈려면 지질검사 먼저 해야된다 이거예요. 그걸 중간에 해가지고서 암반이 나왔다 3억을 추가 계상하고자, 또 수영장을 해야 되겠다, 2억을 추가 계상하자 또 다음에 컴퓨터실 할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어요. 애초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구상을 해서 청사진을 발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빈
김유빈위원
잠깐 10분간만 감사 중지를 합시다.
용규
이용규위원
감사 중지에 동의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이어 지방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님.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97년도 현재까지 세액 과오납부로해서 환부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용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과오납 환부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이 686건에 3억 8천원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몇건이예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686건에 3억 8천원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과오부과하게 되는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아까 물으신 환부는 얼마했냐 그걸 답변을 안했는데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6,200을 환부하고 현재 1,800이 남았습니다. 거기 발생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납세자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납세자 이중납부라는 것은 고지서를 분실했다는지 또 민원을 보러 구청에 오셔갖고 재발급을 해주라 하면 편리를 봐드려서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에 있는 것은 불입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또 가셔가지고 이를테면 사모님이 불입하신달지 그래서 이중으로 납부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납 처리에서 전산에서 기납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발견을 해가지고 찾아가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가지고 찾아가신 것이고 또 과세자료 정정으로 인해서 법정 주민세 소득할같은 것은 국세청에서 감액을 잡거나 또 결손을 해버리면 저희는 따라서 해야 합니다. 또 착오신고, 착오신고라 하는 것은 장애자 같이 감면대상이나 원호대상 감면대상인데 모르고 납부를 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판결, 이런 것은 자동차 같은 것이 주로 있는데 이전을 해가라 해도 이전을 안해 갔을 때 전 소유자한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소급해서 이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감액잡아서 환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과세 착오한 것이 12건에 245만 2,000원입니다. 이건 12건 245만 2,000원은 저희들이 순수히 잘못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다른 것은 내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고지서를 발부할 때 두장을 발부하지 않잖습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한 장으로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고지서를 받으면 거기에 이건 무슨 세금이다 하는 세명이 붙잖습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네. 다 붙지요.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실했다고 하고 또 와서 주라고 하고 두 개를 납부해버린다?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그러니까 고지서를 저희들이 전부 방문 교부하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고 또 나중에 장애자들이 방금 어쩐다고 그러셨어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면제대상인지 모르고 미리 신청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뿌리면 면제 대상인지 모르고 납부해 버린 건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 당시 원부를 보고 면제 대상인가 아닌가를 보고 발부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한번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영원히 관리합니다만 새로 발생분들은 신고를 안했을 때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최선의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연중 한 40만건 고지서를 교부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신이 아니고 기계가 아닌 이상 실수가 더러 있었다?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는 될 수 있으면 답변을 명확히, 정확히 해주시고 부수에 따른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으로 이월된 것이 지방세 체납분이 얼마입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저희들 지방세에 대해서는 68억 8,0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68억 8,000만원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끝에 소수는 사사오입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금년에 이월된 것 중에서 결손은 얼마고 지금 거둬들인 것은 얼마입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97년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2억 5,700입니다. 그리고 징수는 현재 14억 1,9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14억이면 2억 결손에다가 16억이면 68억중에서 얼마 남습니까? 42억, 약 42억 그렇죠?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52억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약 52억. 그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전부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무재산이랄지 행불이랄지 거기서 지금 이 금액에서 저희들 부도액이 37억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약 52억 중에서 부도가 37억이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행불, 무재산, 그리고 징수 가능분은 계속 추적을 해서 징수하고 있죠. 자금 부족이랄지 그런 것은….
종열
박종열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일정한 부도가 난 것은 추적한다고 하지만 행불이나 무재산 같은 경우는 결손을 기다리는 금액으로 봐야 되겠네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재산은 분기별로 우리 광주권은 컴퓨터에 나오니까 재산 조회가 되어버리고 전국 재산은 내무부로 분기별로 재산조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생되면 압류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행불자들은 저희들이 12월 한달을 행불자 추적기간으로 설정해서 주민등록전산망하고 연결 전부 찾으려고 지금 계획 세워 놨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도된 금액도 거둬들이기 상당히 힘든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부도업체는 저희들이 거의 포기하는 상태고 지금 무등산 온천만해도 10억입니다. 그런데 경낙이 다 끝나버리고 저희들은 무배당이었는데 무배당이면 결손을 해야 하나, 왜 안하고 있냐 그 뒤에 찾아보니까 자동차가 11대가 있어서 명도이전 받아다가 현재 6대는 성업공사 에 팔아서 1,100만원 입금시키고 4대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유찰되어 갖고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하느라고 저희들은 자동차까지 파악해서 명도이전 받아다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베라 부도업체 4억 2,000받았고 대우에서 받았습니다. 리베라에서 받은 게 아니라 대우에서 인수할 것으로 간주해서 이자 타산해서 월 1.2%입니다. 그러면 년 14.4%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열악한 재정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좀 납입 해주라, 부산까지 �i아가서 부산 리베라백화점 자금관리담당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안과도 부도났는데 그 의료치료를 했을 때 의료공단에서 줄 돈이 있길래 공탁을 해서 법원에서 공탁금으로 받아서 그것도 완납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럼 그 외에 그렇게 확보를 못한 그외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그건 최대한 저희들이 출처를 파악해서 이만한 희망만 있으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럼 우리 세무과 직원 인원가지고 추적이 됩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그렇죠. 징수반을 위원님들이 정원조례승인을 해줘서 지금 17명을 징수반으로 편성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갖고 충분히 추징돼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충분하다는 말은 못드리고 그 수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10월 23일날 받아나서 약 한 달되었기 때문에 아직 장담은 못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럼 아까 성과는 한달동안 했던 성과입니까? 그 추징반이 편성돼가지고….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아니죠. 금년이죠.
종열
박종열위원
추징반이 편성됐으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못걷은 돈은 속히 거둘 수 있고 또 아예 거둬들이기가 힘든 것은 미리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돈을 맞쳐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짜다 보면 예산이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예산에서 그건 제외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주면 좋은데 못들어와 줘가지고 또 인력낭비가 되고 받지도 못할 것을 갖다가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좀 그런 분석을 정확히 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네.
종열
김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200만원이상 과오납 대상자가 타구에 비해서 동구가 유독 많은데 대해서 이유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과오납 대책에 대해서 직원이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반환을 해주고 있는가 밝혀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제가 타구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과 오납이 발생했을 때는 감액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감액을 잡으니까 찾아가십시오. 그러는데 고액은 즉시 찾아가시고, 안오셔도 신청서에 도장은 찍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송까지 보내드리고 온라인 통장 번호만 주면 저희들이 입금을 시켜주는데…. 고액은 금방 찾아가시는데 소액은 안찾아갑니다. 만원, 몇천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급 방문, 찾아가서 지급을 하자, 신청서 도장받고 그리고 그 호응이 좋아가지고 시세정과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라고 해서 다 보내줬습니다마는 이것은 타구보다 앞서가서 실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3억 6,200만원을 지급하고 1,800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동구가 17건으로써 서구 8건, 남구 7건보다 더 큰 200만원이상 과오납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이와같이 과오납 대상자가 혹시 세율이나 법규적용에 하자가 있어 발생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지급해버린 것 말씀하십니까?
정원
최정원위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반환도 있을 것이고 발생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오납 대상자에 대한 발생사유 그러면 자체 세율 법규적용 하자 건수는 없었느냐는 질의입니다.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이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12건에 245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잘못한 것이….
정원
최정원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현재 세외수입이 과태료 등에서 50여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외수입이 잘 안걷히고 있는데 현재 전산망 통합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분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재산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단말기 1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종합토지세, 정보망단말기 1대만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생겨서 갈수록 체납액이 징수가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재산추적하는데 통합전산망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산망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부과, 징수, 체납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세외수입의 전산망화는 저도 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세정과에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라, 저도 세외수입이 각 과에 흩어져가지고 하급직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화가 되면 지방세과로 합해가지고 전부 관리를 해야겠다고 했더니 품목이 50여종 되어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통신계에서 도로점용료 그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했드만요. 그래서 다른 세목도 그것에 맞춰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은 적극 지지합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그래서 지방재정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각종 세외수입이 이와같이 악성 체납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말기가 모자라니까, 단말기를 시 데이터베이스하고 전산망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설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관리해야 된다. 그러한 주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내지 추진이 있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소홀한 점이 많아 답변을 충실히 못하는 현실에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자는 간략하게 요약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룡
허성룡위원
앞서 박종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미체납자가 52억이라고 했는데 몇월부로 해서 52억입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그것은 박종열 위원 부분은 이월분이 금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 후에 이월분입니다. 체납세는 그것을 가지고 현재 징수한 것과 결손을 떨어버리면 그것이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체납세 는 오늘도 체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고지 부과해가지고 안내면, 그래서 이자는 하루하루 변하는 것입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알았습니다. 변동이 많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9월 1일자 100만원 체납현황이 63억정도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위원장
허성룡 위원님! 허성룡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박종열 위원님께서 이월분과 결손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일정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를 삼가해 주십시오.
성룡
허성룡위원
지금 질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위원장
좋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63억 4,900은 국세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맞습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예.
성룡
허성룡위원
그러면 고금남씨 종토 세가 지금 160만원정도를 부과했는데 지금 종합토지세를 안낸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안낸 것입니까? 납부독려를 안했습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원인 파악은 못하고 100만원이상 짜리는 소표로 해서 독려 사항이 있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임남하씨 심사청구했는데 심사청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내용 나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그렇습니까? 고금남씨 것은 가지러 갔으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양보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서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서석주위원
서석주 위원입니다. 고질 체납자는 형사고발을 하고 그 다 음에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고질체납자가 1,000만원이상 또 1년 3회이상 체납자를 고질체납자로 형사고발을 하라고 금년에 광주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건을 고발해 놓았는데 전부 기소중지되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도 건의를 했을 때 기소중지되었거나 그렇게 않으면 타구청인데 돈을 35만원인데 벌금을 물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1,000만원이상한 사람이 법으로 세액에 비슷한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30몇만원 물으니까 와가지고 직원 뺨을 때려버리더란 것이예요. 고발해서 30몇만원 물었으니까 나한테 오지마라, 이것은 우리 세무행정하는데 역행이 된다고 세정과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발하면 전과자도 만들뿐더러 20～30만원 물고와서 큰소리치는데 우리가 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아직 그런 통보가 안와서 기소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서석주위원
그렇다면 사후조치로 그 사람들의 재산에 다른 방법으로 압류를 했거나….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재산압류를 했거나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고발을 않습니다. 받으려고…. 그러나 아주 고질적으로 회피한 사람들인데 이 세금이 본인 명의에 없는 것은 못받습니다. 부인명의나 아들명의로 있어도 못받습니다. 세법이 그렇게 되어서 애로가 많은 것입니다.
석주
서석주위원
그 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5년입니다.
석주
서석주위원
5년 넘으면 결손처분하게 됩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5년 넘으면 압류해 놓은 것은 해결될 때까지 시한이 연장되고 압류안된 것은 5년이 넘으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털어버린 것입니다.
석주
서석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형사고발은, 나는 미 체납자에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주민카드를 새로 만듭니다. 어차피 카드만들러 출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소중지자로 돼 있으면 어차피 한번은 가게 돼 있습니다. 가서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5년이 지난 것을 결손처분하려고 하지 말고 고발도 해놓고 진행을 시켜놓고 보면 주민전산카드 만들때나 어떤 계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고발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뺨을 맞더라도 해야 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김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
김용덕위원
김용덕 위원입니다. 고급 오락장하면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고급 오락장하면 빠찡코.
용덕
김용덕위원
골프장, 별장, 황궁나 이트가 해당이 되지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예. 유흥주점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고급 오락장 건축물에 그 건축물 말고 부속 토지가 있어요. 부속 토지는 일반세율과 세율이 다르지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고급 오락장이 사치성 재산으로 들어가는데 사치성 재산을 중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치성 재산 면적외의 부대면적 말이지요? 주차장이나 기계실 등….
용덕
김용덕위원
예.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그것은 일반과세하는데 ’92년도 내무부 재산세 부과 기준에 만분을 해라, 이를테면 천평짜리가 고급 오락장이 100평 있으면 복도나 기계실이나 보일러실을 100평에 나눠가지고 그것만큼은 중과세를 매겨라고 돼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나이트,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황궁 나이트가 영업이 잘되지요? 손님이 많지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못들어 봤습니까? 광주 나이트 중에서는 황궁나이트가 제일 잘된다….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부도 났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부도나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지요? 그러면 고급 오락장 취득세 부족징수를 해서 부족징수된 금액이 있지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예.
용덕
김용덕위원
징수했습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예.
용덕
김용덕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5월달에 부과해서 6월달에 1억 1,400만원 징수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왜 그것이 애당초 누락 됐었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치성 재산은 법원에서 경낙된 것입니다. 대광 익스프레스에서 경낙을 받았는데 사치성 재산을 경낙받으면 일반 세율로 받는 것으로 알고 취득세를 경락받아 이전할 때 본인들이 자진 납부합니다. 그래서 자진납부할 �� 일반세율로 신고해 버린 것을 우리 직원이 본지 3개월 되었는데 아, 이것은 경락분이라 자진납부하면 일반세율로 받은가 보구나 하고 받아 버렸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좋게 생각한다면 우리 과장께서 좋게 답변하신다면 그런 답변이 되겠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말도 나오고 그러지요. 봐줬다든지….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위원님! 제가 직을 걸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을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징수가 되게 하고 누락이 안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시면서 커다란 금액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가당치가 않은 사항입니다.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누락이라고 답변하기는 그렇고 본인이 자진 신고하면서 일반 세율로 신고를 해버렸다, 사치성 중과로 해야 되는데….
용덕
김용덕위원
적발은 누가 했어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시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적발 됐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실무자 직원들은 몰랐습니까? 실무자들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세무라는 것이 우리 세법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훈령있고 지침이 있고 그래서 인계를 받으면 거기까지 업무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2년안에는 바꾸지 마라 하고 지방세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위원
그리고 한가지 여쭤 볼께요. 고급 오락장 부속토지를 우리 지방세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재계에서 합니까? 세금부과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발견해야 됩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관리한다기 보 다도 부과할 때 사치성이면 사치성있는 만큼의 면적을 복도고 보일러실이고 물탱크이고 이를테면 1/3을 차지했으면 그것도 1/3을 중과를 매겨라….
용덕
김용덕위원
지방세과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우리가 조사해야지요.
용덕
김용덕위원
그렇다면 밝혀내기가 더 쉬운 것 아닙니까? 타부서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판단을 잘못했는데 재산관리계에서 해가지고 넘겨주지 않냐, 그러면 지방세과에서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발부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양쪽과에서 한다면 누락분이 발생하고 착오도 일어날 수 있는데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질 경우가 드물다는 말입니다. 봐주기 아니면 봐주기라면 물론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할청에서 발견을 하지 못하고 감사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이것이 ’92년도 내무부 재산과세 지침에서 안분하라고 나왔었습니다. 연찬이 거기까지 못되어서 그랬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안받더라도 1년안에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부과했을 때 사치성으로 부과하면 작년 것은 돼 있냐, 대조를 하기 때문에 발견이 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세수매길 때 바로 적법하게 해야지 잘못했어도 1년이내에 자연적으로 밝혀진다고 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리고 계림동에 있는 미즈프라자도 누락된 것이 있었지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취득세는 전부 자납입니다. 안하면 20% 가산이 붙기 때문에 자납을 하면서 인테리어, 상가 내주려고 하면 고정식으로 다이를 만든다든지 이것을 한 뒤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락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추가공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인테리어 입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예. 그것도 자납입니다마는 다음에 세무조사 나가면 발견이 됩니다. 자기들이 취득세 자납신고를 할 때 그것은 제외하고 공사비만 자진 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을 추가로 했을 때는 또 정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면적이 어느정도 되어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돈으로 해서 세액이 700만원정도 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나머지 두건 있지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예.
용덕
김용덕위원
두건은 어디 어디입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탐진최씨 건물, 그것은 자기들이 신고하고 국민은행에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들어가면 금고를 벽에다 설치합니다. 고정금고. 고정금고도 부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용덕
김용덕위원
일반적으로 은행이 들어가게 되면 금고가 들아가게 되고 물론 자진납부하게 되면, 적은 소형 건물이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쓰더라도 대형 건물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예.
용덕
김용덕위원
그런다고 하면 대형건물은 징수못한 금액이 현재 조사해 보면 많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조사 목표가 19억 9천만원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자진납부했을 그 당시에 바로 가서 조사하면 안됩니까? 1년후에….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전체를 조사는 다 못하지만 저희들이 하루에 200건정도 자진납부를 받고 있거든요.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은 건물은 그런다고 하지만, 지난 것은 현장 조사 나가지요?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예.
용덕
김용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증축, 개축한 것이 있는가 등 그런데 대형 건물에서는 자진납부받고 나서 자발적으로 먼저 2～3개월내에 조사할 대안을 마련할 수 없냐 그 말이예요. 1년만 기다리지 말고….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1년이 아니라 1년만에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빨리 간 곳도 있고 나중에 간 곳도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바로 1개월안에 간 곳도 있고 12개월 다 되어서 간 곳도 있다는 말입니까?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예. 빨리 빨리 가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과장님! 구 살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누락과 탈세원인이 도출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지방세과장
예.
종열
김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구민과장님 평소에 동구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고센타가 있지요?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어떤 신고센타입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예를들면 여러 가지 신고센터를 모르세요?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각 실과에 따라서 공정거래관계, 불량 신고센타.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지요.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그런 관계는 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민과에서는….
용규
이용규위원
구민과에는 신고센타가 없습니까?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타는 민원불편신고센타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별로 운영하고 있는 센타는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있지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과거에는 그런 불편신고센타라고 있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바로 민원인들이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때 그때 처리되는 상태이니까 불편신고센타 운영은 지금 없지요.
용규
이용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고센타에서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한 것도 없습니까?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 전산화 작업에 있어서 소요된 예산은 ’97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호적전산화 사업에 6,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만 들어 갔어요?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 갔어요?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작년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졌는데 1단계는 약 5천정도 됩니다. 2단계가 추경에 들어가서 6,700이 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들어 갔습니까?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상반기는 얼마입니까? 5천?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예. 맞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하반기에는요?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6,700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1년에 1억 1,7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러지요?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97년 12월 현재 6,700이 들어 갔다고요? 계수가 틀리잖아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구민과장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김대중 구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호적 전산화 사업은 몇 년도에 완료되며 호적 전산화가 끝나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가 되는 것과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김유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적 전산화, 지금까지 추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추진 관계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해서 현재 2단계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사작업에 들어갔고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3억 8,503만 7천원인데 금년에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열 악한 재정 때문에 내년도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은 7천만원만 올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빈약한 상태인데 업무 전산화 작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러한 내년도 전산화 작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여기에 다른 구청의 예를 든다면 이미 완료가 된 구청이 북구와 광산구가 완료 됐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온라인까지 동시에요?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온라인은 안되고, 온라인을 한다면 사실상 전체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되고 지금 입력 작업하고 재장비 구입관계가, 예산조치가 완전히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구나 남구는 거의 50%이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약간 재정문제 때문에 빈약한 상태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동구는 몇%나 예산확보를 했습니까?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지금 내년도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아직도 몇 년 걸리겠네요.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그러지요. 예산계상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 온라인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나머지 예산도 일시에 투입되어서 5개 구청이 전부 온라인 시스템이 되는데 우리만 안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잔액이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3억이 넘는 예산은 언제….
그래도 일응 입력작업이라도 쉬지 않고 해가면서 여유가 생기고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할애 해 주신대로….
3억이 넘는 돈을 내년에 7천만원 확보했으면 무한정, 자꾸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나머지 예산이 3억 8,500인데 입력비가 2억 5,500. 그리고 장비구입비, 주전산기에 소요되는 것이 1억 3,000 그렇게 됐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때문에 몇 년이면 완료가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 서구하고 남구가 50%이상이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추세를 봐가면서 전산 업무는 시시각각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그러기 때문에 꼭 앞에 가는 것보다는 온라인 시스템에 보조만 맞춘다면 그렇게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알았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구민과는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행정에 서비스를 전달한 것이고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죠?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제공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업무만 취급하는 곳인데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지금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저희들 스스로가 감내하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볼멘소리인지는 몰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를 전달하면서 주민들의 바램이 있기 때문에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 드릴테니까, 부청장님 나와 계시는데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이라도 실시할 수 있으면 실시해 보십시오.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구민과에 보면 대형 TV도 있고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이것 저것을 할 수 있는 짤막 짤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권내 서구는 민원실에다가 종합건강진단 기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실에 그런 기계를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의회 질의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이 민원을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5분, 10분안에 자기가 그 기계를 통과하게 되면 종합적인 진찰을 기계가 해가지고 프린트가 되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기계설치들이 3천내지 3,500만원을 들여서 민원실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내에서 동구만은 중심구인데 왜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을 늦게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앞서가야 하는데 우리 광주권에서는 서구는 설치했고 동구는 안했습니다. 서구에 가서 이용해 봤던 사람들이 “아, 편리하고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광주 동구에 와서 보니까 없어요. 불편함도 느끼고 아, 동구가 뒤떨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많은 금액같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좋은 점은 빨리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청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것을 볼멘소리로 듣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으러 왔을 때 기다리는 시간에 자기 건강을 진찰할 수 있는 기계라도 아니면 다른 시설 좋은 기계가 있다면 우리 구민과에도 설치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세금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구청에 앞서간다 하기 이전에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해 올 때 당초에 그런 프로그램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북구청 방문도 해봤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문제는 2차적인 문제지만 공간이 너무 적어서 설사 혈압기라든가 체중기 등 여러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첫째,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사 민원홀에 설치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이쪽으로 이사올 때 그래서 내년에는 증축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민원실 공간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것은 내년도 상황이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니까 곤란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에 민원인한테 좋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놓고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어지면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좋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동구청 민원실 가니까 잘해 놓았더라, 한번 올 것을 두 번 올 수 있게끔 또한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주는 과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구민과는 그런데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최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구민과가 민원실이 새롭게 배치가 된다면 아울러서 우편물 취급소가 약식으로 내에 개설됐으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많은 우편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체국 측하고 계약을 해서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도 1～2명정도 설치가 된다면 여기에 오신 민원인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관련한 충분한 검토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에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중
김대중구민과장
최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편함 설치관계도 방금 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체신청을 방문해가지고 여기에 무엇 무엇을 입주시킬 것인가, 우체국 관계, 은행 관계 여러 가지 것을 다해서 우체국을 방문해서 여기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도심권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건비도 안나온 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길어져서 삼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우체국을 설치 못하고 내년에 여기에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우편통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내에 우체통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라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 주십시오. 김용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덕
김용덕위원
김용덕 위원입니다.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민방위 시설 장비를 민방위 유지 관리 지침에 의해서 시설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죠? 유사시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상수도가 파열이 되었든지 동파가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수나 독수로 인해서 나쁜 이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한다 하면 궁여책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해야 되는데 동구관내 비상급수시설이 유사시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급수 시설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16개소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16개소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 최소한도 이 정도는 깨끗한 물은 아니지만 내가 먹을 수 있다, 크게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식수는, 급수 시설은 몇군데나 됩니까? 파악 안됐습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파악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중에 비상급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인데요.
용덕
김용덕위원
16군데를 전부 다했어요?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시 환경보건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검사결과입니다. 바로 식수음용 가능은 3개소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먹을 수 있는 식수가 3개소요! 나머지 13군데는 어떻게 됩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는 바로 음용이 불가능합니다. 오염이 되었다고 보지요.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13군데가 오염이 돼가지고 식수로 불가판정을 받았다면 유사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생활용수로 밖에 쓸 수 없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니까요. 유사시에 어쩌냐 그 말이에요. 상수원도 이물질로 해서 사용할 수 없고 비상급수 시설도 동구가 16개가 필요한데 13개가 오염이 돼가지고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3개가지고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즉시 사용은 불가능하나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지원동에 남초등학교에 폐쇄를 하고 금년에 대신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16개 중에서 3개만 사용할 수 있는데 13개가 그런 식으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3개 갖고 막연하게 10월달에 판정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무엇했습니까? 13개가 오염이 되도록….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염된 원인은 지난 ’82년도부터 개발되었는데 75미터정도 깊이 팠거든요. 지금은 이웃에서 100미터 이상 파기 때문에 자연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그 시설은 국.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임의로 예산을 세워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에 우리가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매년 국가에서 계획에 따라서 시도에다가 배정해가지고 그 배정량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과장께서 예산타령이신데 국시비가 조달이 되어야 하지 그 이전에는 무방비 상태로 이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당장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니요. 10월달에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시에서나 내무부에서 감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분기별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년 10월달에 한번 했어요?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분기별로 하는데 10월달…. 최종결과가 그렇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뭐하러 합니까? 13군데 못 먹는다고 했는데 3군데만 추가로 넣으면 돼지요.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그 시설이 점점 오염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많이 음용가하다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오염이 되니까 그때 그때….
용덕
김용덕위원
분기별로 했을 때 10월이전에 몇월달에 했어요?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월이전에 6월달, 3월달 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때는 몇군데 했습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3개소로 나왔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때도?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시로 보고를 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6월달에도 3개소, 10월달에도 3개소 했습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6월달에 3개소 하였는데 10월달에 수질측정을 할 때 이전에 불가판정을 받은 것도 또 합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정도 기준이 상당히 세밀합니다만 기준이 여러 가지가 변동사항이 나옵니다. .
용덕
김용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6월달에 음용수를 판정을 낸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개선점을 하나라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13개 음용불가가 12개가 되고 11개가 되고 줄일 수 있도록 국시비만 따지다 보면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관정 하나 파게 되면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국가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국가 사업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들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가지고 되겠어요?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사해가지고 시로 보고를 합니다. 시에서도 내무부에 보고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책정해가지고 시로 보낸 것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관내 민방위 장비 시설에 대하여 점검결과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사용이 불가하고 비상급수시설은 발전기 고장 방치로 작동 불량중 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밧데리가, 비상 발전기는 밧데리가 방전되어 가지고 가동이 안된 상태인데 전기는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계속 가동하고 있고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자동충전기를 전부 다 부착하려고 착수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적발되기 이전에 관리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당하기 이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는 밧데리를 했는데 방전이 되면 충전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자동 충전기를 부착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추진한 것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하면 앞으로 13개 비상급수시설 복안이 무엇입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차적으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야 겠습니다. 새로 신설을 해야 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비상급수 시설 한 곳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부 계획은 6,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지원동에 했는데 4,200만원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13개 비상급수 시설이 망가진대로 방치하고 놓아 두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망가졌다는 것은 틀리죠.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니까 왜 오염이 되도록 놔둬요?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정부시책사업이니까 더 중요한 것이죠.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럼 만약에 한 곳에 4,2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충당하겠습니까?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무엇이 급합니까? 비상시에 음용수가 급합니까? 무엇이 급합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음용수가 당연히 급하죠.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시로해서 올려가지고 이런 사항에 놓여 있다는 보고는 못하죠.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분기별로 수질검사해서 결과를 시에 보고한 것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라도….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정부에서 안내려 왔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정부에서는 비상급수시설 13개가 음용수 불가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분기별로 검사해가지고 보내니까요.
용덕
김용덕위원
그럼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물도 못 먹겠습니다.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연구를 해 봐야지요.
용덕
김용덕위원
어쨌든 우리 나과장님이 와서 발견해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설치하고 그런다니까 하고 계신가 안계신가는 모르지만 어떤 이런 문제점들은 가장 중요한 현안 사항이예요 민방위과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앞으로 국시비를 잘 얻어서 내려 보내 주면 한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 할 일 없는 부서인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허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덕 위원께서 수질문제를 따지셨는데요.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 중에서 불용 처분한 품목과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불용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방독면인데 방독면 안에 가서 호흡하는데 기구통만 바꾸면 됩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장비는 반 영구적이고 하니까 잘 관리해서 적은 돈이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현재 민방위 교육을 주간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원
최정원위원
따라서 직장인하고 생업 종사자들의 업무 공백이 초래되고 자기 일 수입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경제적 손실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주간에 시간을 내지 못할 경우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민방위 교육이나 보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선 운영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에따른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것을 이미 타구청이 시범 운영에 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도 항상 뒷북 행정을 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금년에도 교육하면서 좀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서구에서 야간에 했다고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번 실시했는데 그 반응이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저녁 5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났는데 그분들이 저녁 식사를 안하고 와서 저녁에 교육 중에 서로 만족하는 표정이 아니더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이대로 주간에 하되 보충교육은 야간에 할까 합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낮에 참여를 못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야간에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좋습니다. 잘 반영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열
박종열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면 재난관리계 하고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동절기에 화재가 우리 민간주택단지에서 난다 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여건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가 되어져서 폭이 좁아서 긴급차가 못들어간다던가, 119 구급차가 못들어 간다든가, 소방차가 못들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방서하고 민방위과 하고는 관계가 돼 있죠?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소방서하고 관계되는데 왜 그것을 안합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계 되는데 업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도 소방본부가 있고 민방위재난본부가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
종열
박종열위원
동구 관내에서 기관단체간에 유관단체라고 합니까?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 하고 소방서 그렇게 돼 있죠. 우리 동구청에서는 동구청 실과 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 하고 소방서 하고 제일 관련이 많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서의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소방서의 애로사항이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가지고 긴급차가 못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거든요.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과는 어디과가 되었든 간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지도계나 재난관리계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실태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계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계와 재난관리계에서 다 해야 될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동사무소하고 그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번영회장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도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월 몇일날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나서 진입을 못하고 있으므로 진입된 지역에 주.정차를 단속해주시고 주민들 주차하지 맙시다. 이런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하고 지역교통과, 경찰서가 월1회 한번씩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단속은 우리 교통과가 되든 경찰서가 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우리 2개소에서 실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전혀 모른다는 것은 재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안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소관된 것 아닙니까? 단속권한을 놓고 단속은 못할망정 그 사항 파악은 하였어야 된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용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그 사후 대책이 없으면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파악을 해서 그것이 정말 시급하다,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한다 할 경우는 부서간에 협조 공문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나 아니면 그 관계된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안전관리사항 아니면 재난관리 사항을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종열
박종열위원
재난하고 안전하고 무엇입니까? 우선 차량을 단속하는 쪽으로 먼저 해석하지 마시고 다리가 붕괴될려고 한다 그러면 안전관리계 하고 재난관리계에서 나가서 진단해 보죠.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마찬가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이상이 있다고 하면 협조공문을 통해서 도시국에서 새로 만든다던가 철거를 한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단속의 의미에서 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의 안전상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내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동구관내의 실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이 틀릴까요?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했을 때마다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서로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오늘인데 아마 이번주 토요일날 감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소방서에 가서 재난관리계든지 안전관리계든지 가서 5년동안에 우리 동구관내에 협조 공문, 119 구급차가 못들어 갔다던가 화재로 인해서 소방차가 못들어가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동도 받았습니다. 저희 동입구 못들어 가 가지고 동명빌라 입구 못들어 가 가지고 받았거든요. 우리 동구관내 협조공문이 간 실태를 파악해서 감사 끝나는 날까지 보고해 줬으면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서장 명의로 발송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도 보낸 것이 있고 동사무소에도 보낸 것이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들어가서 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보낸 것도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보냈거나 동사무소 관에다 보냈거나 그 실태 총 몇건에 어느 지역에 보냈다는 실태를 파악해서 토요일까지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할 수 있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소방서만 가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총 관장하는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것은 해줘야 되겠다 한다면 구청장이 그것을 지역교통과로 내려 보낸다던가 아니면 광주경찰서를 통해서 한다던가, 어떤 대안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사후 대책은 놔두고 그 실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리하면 건설과에서 다리가 붕과될려고 한다, 이것보다는 재난관리과에서는 그 다리를 가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발견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꼭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전쟁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측면도 좋지만 담당해줘야 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나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열심히 다방면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민들의 의사를 대신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천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연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만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원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영균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재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내일 감사를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방금 이용규 위원께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 준비를 위해서 내일 질의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사회산업국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