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위해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66회 임시회 개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사본을 첨부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으며, 또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11월 29일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67회 정기회 구정질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첫째날인 12월 3일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의원 11분께서 15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둘째날인 12월 4일 목요일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을 의원 13분께서 15건을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구정질문 마지막날인 12월 5일 금요일은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의원 7분께서 12건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부평구의회 정기회에서 모두 31분의 의원께서 42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으며, 질문과 답변방법은 능률적이고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의원 몇분씩 먼저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에 질의요지 및 답변에 응할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의회진행과 성실한 질문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총무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이언기 의원입니다. 연이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은 대변하기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각자 전문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청공무원 여러분께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얼어붙은 경제사정만큼이나 쌀쌀해진 날씨가 그렇지 않아도 움추러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착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특히 우리 부평지역에는 산업생산시설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또한 고용인이 감소하는 반면 인구는 매일같이 증가하고 있어 뿌리 내려가는 지방자치시대에 앞으로 열악한 구의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부평구의 산업구조여건상 대규모 생산시설의 유치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구의 유통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만이라도 강구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 의원이 사는 동네인 부평5동에 몇 년전부터 한국마사회에서 한국마사회부평지점 장외발매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사안이겠습니다만 마사회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심성을 병들게 하며 가재를 탕진하고 한탕주의자와 흔히 도박장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부평마사회에서는 거래되는 마권판매금만해도 연간 수백억에 이르고 있어 재정고갈상태를 만드는 반면 부평구로 되돌아 오는 세금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지역환원사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이 돈은 마사회 서울본사를 통해 상당액수가 부평 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며, 이것은 부평지역의 유통자금이 그만큼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마사회 인근주택가에 마사회 이용자들의 차량으로 골목을 메우고 있어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각하고 TV난시청문제도 한때 제기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한 건전한 시민의식을 해치고 근면, 자족, 자립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소비와 허영심을 버리고 근검절약하여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독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부평지역에 있어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부평마사회를 물론 우리구가 허가청은 아니고 문화체육부가 허가해 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가 건의해서라도 구청장께서 폐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아울러 행정적인 조치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백억대의 마권거래액수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적은 징수에도 제도개선대책을 마련 상부에 건의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신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최용규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권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주민의 충성어린 심부름꾼으로 거듭 나아주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애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해야 할 마지막 정기질문을 맞이하면서 후회스러움과 아쉬움으로 자신을 채찍질해보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에 남은 열정을 다 쏟아 부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전 구청부지 경매중지와 보건소로의 재활용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부평역전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는 매우 협소하여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이용자들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워 진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4년간 보건소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94년도에는 약 3만명이 이용하였고, 95년도에는 5만 5천명, 96년도에는 6만 7천명이 이용하였으며, 한방과목이 개설된 금년에는 10월 현재 36만명이 넘는 주민이 이용하여 매년 이용자수가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어 지금의 보건소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보건소이용자들 진료서비스향상과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보건소시설의 확대는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 전 구청부지와 건물이 매우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78억 원으로 경매 중인 전 구청부지에 대해 매각하지말고 구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보건소를 이용하여 활용하자는 구민들의 의견이 많아 두 번이나 입찰된 전 구청부지에 대한 경매를 중지하고 전 구청부지 활용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부지가를 하향조정해서라도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구청부지는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있어 교통요지로서 우리지역의 노른자에 속하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에 이처럼 구하기 힘든 좋은 곳을 팔아 다른 구정사업을 벌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구정의 목표로 삼아야 할 민선자치단체장시대에 주민들을 위해 매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공공부지를 일부러 매각하려 한다면 이는 분명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 구청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구민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건소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와 전 구청부지의 경매를 중단하고 보건소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공사에 매각한 청소차량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자로 위생공사에 매각한 청소차량이 구입가격에 비해 매우 낮게 평가되어 헐값에 매각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소유였던 청소차량 12대를 위생공사에 매각하면서 당초 취득가격 1억 1,783만 9,430원이었던 것을 불과 7,559만 1천 원으로 감정하여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매각 내역을 보면 복사론올 경우 96년 11월에 199만 4천 원에 2대를 구입하여 각각 40만원 씩에 매각하였으며, AM암롤의 경우 92년 6월에 483만 1,480원씩 4대를 구입하여 각각 402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집개차의 경우 95년 5월에 4대를 구입하여 1대는 1,100만원에 나머지는 각각 1,200만 원에 매각하였고, 로우더의 경우 92년 3월에는 1대를 1,342만 9,540원에 구입하여 699만 1천 원에 매각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차량은 특장차로서 사용수 등으로 보아 최소한 1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일부 감정사들의 조언이 있어 너무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소중한 구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들 청소차량에 대한 감정평가사는 나라감정원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회사의 규모나 능력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공신력있는 회사라고 생각되지만 주로 부동산 등을 평가해 청소차량에 대한 경험이나 능력이 조금 부족된다고 판단됩니다. 매각한 청소차량에 대한 감정평가사 사본과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른 감정평가때 재감정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대 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월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95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 19건에 37억 6백만원과 사고이월사업이 6건에 7억 9천만 원이 이월된 바 그 사유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한 절대공기 부족,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96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18건에 63억 5천만 원, 사고이월사업이 14건에 20억 8,300만원이 이월된바 그 이월사유는 지역주민의 사업반대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30건에 108억 5천만 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 같은 결과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95년도 이월사업이 25건에 44억 9,600만원, 96년도에는 42건에 84억 3,300만 원, 97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만 30건에 108억 5천만 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7년도 사고이월사업의 예상건수와 이월액은 얼마나 되고 또한 그 사유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이월사업기준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총 28건의 명시이월사업 중 19개의 사업만을 일부 원인행위로 시행하고 나머지 9건 사업은 전혀 사업을 추진한 사항없이 명시이월한 바 그 사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네 번째 질문은 96년도 이월사업내역 중 지역주민이 사업반대로 지연이월된 사업이 3건이나 되는데 당초 현지를 충분히 조사하여 판단하였는지 또한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로 보상기피 및 협의지연이 17건이나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사업시행 전에 토지 및 건물소유자 그리고 인근주민들에 대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효과를 인식시키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등 그사업에 대한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절대공기부족 사유중 건축부지 선정지연으로 팔각정 건립사업이 이월된 바 예산편성이 사전에 팔각정건립위치의 정확한 선정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실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평구 관내 지금도 도로 및 경계석공사를 하고 있는데 97년에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재활용품선별창고건립과 청천1동 노인정부근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부평3동 176번지 도로개설사업 등 3건에 대하여 95년 예산에 책정된 사업으로 96년도에 명시이월되고 또는 97년도로 사고이월되어 3년간에 걸쳐 사업이 연장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와 현재 그사업이 완료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이 생활불편과 수혜혜택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예산이 명시이월 사유 등 설치장소 미확정 부지확정 등이 도시계획 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또한 계획성있는 예산을 반영하여 이월사업으로 지연함으로서 이에 따른 예산의 추가부담과 당해연도 사업예산편성의 그만큼의 예산부족으로 타 사업의 예산편성에 제기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막대한 사업과 예산이 연차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의욕이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상당수 사업이 이월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모든 예산사업은 사업을 시행 전에 제반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책정하고 정책된 모든 사업은 연차에 건립 발주하여 완공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예산의 추가부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그리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바라며 또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일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동 출신 박남수입니다. 2년반전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겠다는 의욕으로 출발한 본인은 요즘 회의에 가득차 있습니다. 현재 70년대이후 안 해방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무너지는가하면 대재벌도 부도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등하더니 급기야 IMF구제금융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회의장에 들어오기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온통 어제 타결된 협상내용 등이었습니다. 상당수의 종금사가 해체되어야 하고 이제 한국의 금융체제는 IMF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일합방과 같은 감정이 드는 것은 너무나 과민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여기에 지역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진리를 되새기면서 우리구의 재정운영이나 대민서비스 행정쇄신을 더욱 절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기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원처리부실에 대하여 부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국민 또는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서비스란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하더라도 주민의 진정이나 건의 등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구에서 처리할 것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시설 등과 같이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것도 많아서 이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 당사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뜻은 상당한 정도의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첩한다고 중간회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후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으며, 우리도 또한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일예로 본인이 청천동 중고차량매매업소앞 사거리의 신호체계가 좌회전후 직진신호가 변경되는 방식이어서 청천천복개도로의 경우에는 3차선에 항상 병렬로 주차하는 바람에 2차선이 막히기 때문에 직진차량이나 좌회전차량이 모두 1차선에서 대기하기 마련이어서 좌회전신호가 들어오면 직진차량에 막힌 좌회전차량이 중앙선은 넘어서 진행해야 하며, 이때 진행하는 반대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마주치는상태가 되므로 이곳의 신호등은 동시신호방식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낸 바 있으나 당시 타당성이 있어 경찰청으로 이첩하여 개선하도록 한다는 회시를 받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대우자동차 종업원의 골목 장기무단주차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갈산동 태화아파트 도로의 과속방치시설도 그렇습니다. 우리구 의원 신분으로 진정을 해도 이렇게 처리되는데 하물며 앞서 예를 든 대우자동차종업원의 골목 장기무단주차문제는 우리의회의 청원으로 접수되어 본회의 결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이송된 것임에도 이런 식이라면 일반민원의 경우 더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따라서 부구청장 1996년부터 1997년 현재까지 우리구에 접수된 건의 등 민원의 건수는 얼마나 되며, 그것이 민원의 요구대로 처리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다른 기관에 이첩된 것은 얼마나 되며, 이 역시 민원인의 요구대로 처리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민원에 대한 처리에 관해서 완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묻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상철 의원, 서상대 의원, 박남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공사 매각청소차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헐값에 팔지 않았느냐, 두 번째로 재감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3월에 단독주택수거업체인 부원산업주식회사에게 수의매각한 쓰레기수거용 트럭 6대와 매립지쓰레기수송용 대형트럭 5대, 그리고 중기 1대, 아울러 집개차 1대 등 총 13대의 청소차량을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구입한 것으로써 총 구입액은 4억 8천만 원이며, 이중 1어 1,783만 원은 시비보조금이었습니다. 95년도 11월에 쓰레기수거계약방법이 대향계약에서 도급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차량에 대한 소유주인 우리구에서는 보험료 및 재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이 문제는 96년도 제59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질의시 청소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운영규정 제16조 및 부평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1월 20일 불용결정을 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에서는 매각물건의 차종, 연식, 형식, 적재량, 관리상태 등 제반현상을 고려하여 같은 종류의 유사차량의 중고시세와 아울러 감가상가비율을 감안해서 평가하였습니다. 그 평가결과 내구연수가 초과된 대형트럭 2대는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는 그와 유사한 가격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금년도 3월 11일 부원산업주식회사에게 7,739만 1천 원에 수의매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액수가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부에서 관용차량 통제 및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재감정해서 이를 다시 매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용에 대해서 서상대 의원께서 7가지를 지적해주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는 세가지의 세출예산이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는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라는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에서 예외로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경비지출을 완료할 수 없는 것이 미리 예상되었을 때 당해연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고이월, 명시이월과 달리 당해연도에 경비지출완료 전망이 확실하나 원인행위 등 정상적으로 집행과정을 이해하기가불가피한 사유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월사업은 예산의 사장 또는 타 사업예산편성의 계약 이런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97년까지 이월사업현황과 이월사유를 설명드리고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월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사업예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96년도에 이월된 사업과 예산총액은 26건에 53억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20건에 45억 2천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6건에 7억 8천만 원이며, 96년도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97년도에 이월된 사업과 예산액은 총 39건에 89억 4천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26건에 68억 1천만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13건에 21억 3천만 원이고, 계속이월사업은 십정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 신축 1건에 11억 2천만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98년으로 이월예정사업은 총 37건에 115억 8천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30건에 108억 5천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7건에 7억 3천만 원이며 계속이월사업은 십정1동청사 외 2건 24억 2천만 원이며 이월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20건으로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 2건, 보상협의 10건, 국유지관리전환지연이 2건, 공공청사시설미결정 1건, 호적전산화사업 재검토 외 2건, 사업지 선정 1건, 재활용품 선별창고미건립 1건 등이며, 사고이월사업의 경우는 6건으로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 1건, 공기부족 3건, 선별창고미건립 1건, 교정작업지연 1건입니다. 교정작업은 부평사발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26건으로 이월사유는 공사지연 3건, 시에서 보조금지연이 1건, 주민공사반대가 2건, 보상협의지연이 가장 많은 17건으로 또 사업지정지연 1건, 승인절차지연 2건이며, 사고이월 13건에 이월사유는 공사기간연기가 10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사업 30건으로 그 사유는 보상협의지연 8건, 설치장소미확정으로 5건, 공기부족이 9건, 도시계획절차이행이 5건, 시와 업무협의지연으로 2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지연으로 1건 등 모두 30건입니다. 또 97년도에 이월사업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7건 7억 3천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이 2건, 공기부족 5건, 연도폐쇄기까지 아직도 3개월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이월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사업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관철을 예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월사유의 대부분이 보상협의지연인데 먼저 보상협의과정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소유자 등과의 보상협의에 앞서 측량지적분할 도시계획사업시설계획인가 각종 공부확인 및 물건조서작성, 보상계획열람 통보,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액 산정 등 법적인 사전절차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에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보상협의자체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고 토지소유자 등의 보상기피사유 등 제시된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가 대부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액은 관계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그 가격을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임의적인 가격을 결정할 때 또는 보상협의할 때 그 가액을 초과해서 지불할 수 있는 법적 위치에 있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중 한가지라도 절대공기부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대부분이 시에서 회계연도중간에 내시된 사업이나 또는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전절차이행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서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상협의가 이처럼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사가 부족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주민과 과다한 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예산에 이월사유가 있습니다만 예산의 이월은 그 자체의 사장으로 인해 상당한 예산편성에 시급한 다른 사업에 투입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여러 각도로 검토 분석한 후 예산에 계상할 뿐만 아니라 편성된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강력한 추진의사를 갖고 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도 사업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됨과 예산의 사장이 우려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여 그재원을 다른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조성에 반드시 개설해야 할 도로 또는 일부 그 보상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주민설득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관내 주민들과 또 그 홍보 각종 사업에 조기 매듭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께서 특히 이첩민원에 대한 실예를 지적하시면서 민원처리에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이라는 것은 대개 주민들이일반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만족할만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않아 최후의 단계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탄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간의 우리 행정행태가 기계적인 행정수행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주셔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이후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공직자사명을 갖고 또 이를 고취하기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원처리행태가 경직되고 있고 또 민원인들에게 피부에 닿도록 만족감을 주지못하고 있음을 우리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간 우리로서는 보다 민원을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시연회나 또는 주민설문조사, 또는 민원행정평가보고서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원부서에 우리가 인력을 배치할 때 가급적 인성이 좋고 또 민원담당자로서 유능한 사람을 먼저 배치토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수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공무원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 특히 부평구에서 이러한 공무원의 의식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만 핑계는 아닙니다만 우리 공무원직제상 가장 적은 인원을 갖고 52만 구민을 상대로 민원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구청에서 처리된 총 민원은 35만여건이 됩니다. 이는 월 평균 약 4만 4천건으로 96년도에 비해 14%가 증가된 추세이며 진정민원은 189건으로서 96년도에 비하여 무려 66%가 증가하여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의사표출과 행정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중에는 행정기관에서 경직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된 것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 타 기관 사무라든가 또는 민원의 상호간에 이해조성이 되지 않아 분쟁을 하고 있는 사항도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5인이상 다수민원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정해감사계를 경유토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간에 건축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 10월 중순에 구성함으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이첩민원에 대하여 그 사후까지 관리하고 있는 체제가 현실적으로 안돼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사후관리까지도 필요하다면 우리구에서는 사후관리까지도 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금년도 96년 1월이후에 발생됐던 타 기관 이첩민원에 대하여 일제조사하여 한달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민원과 특히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진정민원의 내용 중에서 현행법상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것도 있으며, 본인의 일방적인 이득을 위하여 타인을 곤경에 빠트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진정민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처리를 보다 신중하도록 처리하겠으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으 입장에서 처리과정이나 결과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의 총괄관리를 또한 이를 위한 평가보고회 개최와 제도적인 개선방안도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 이범성 의원, 최용희 의원이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부서에서는 오늘 도출되어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질문내용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 제시한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5인 황충식 김재룡 홍성언 강태기 이복란 엄융진 유재홍 이언기 서상대 장석리 우준영 최용남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회산업국장 유동렬 도 시 국 장 이순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위생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김승규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