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98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을 지켜 주시고 실과장의 설명이 끝난 후 시책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9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난뒤 시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과 산출기초 및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경비 및 전년도 보다 감액된 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은 생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5,430,532천원입니다. 작년보다 957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일반사회복지중 관서운영비는 작년보다 3,3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과내에 사회봉사계가 있다가 내무과로 갔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115,000천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 193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1,300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현충일 행사 및 추모행사비 지원, 거창사건등 희생자위령제, 한국전쟁특별행사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 체육대회등입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보훈단체등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는 1,775,000천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서식인쇄에 1,000천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인쇄 500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즉 거택보호나 월동대책비, 특별위로비, 장제비,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입니다. 196페이지, 노인복지 2,144,000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자체사업비 410,000천원입니다. 경로당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설계비등이 계상되어 있고, 노인복지 기금적립에 60,000천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자원봉사자 수혜처 카드 인쇄, 공공요금 200천원, 운영수당으로는 어머니합창단 지휘 및 반주자 수당과 미혼모발생에 따른 강사수당, 주부경제교육 강사수당,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는 기술교육 실습재료구입에 1,000천원, 주부소양교육에 500천원, 여성교양 교육 실습재료에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여비는 2,000천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작년보다 12,44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어머니합창대회참석보상, 연습보상, 통일안보 중앙교육참석보상, 여성지도자 회의 참석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수련의 집 관리용품과 청소년복지업무 지침서 유인,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장 인쇄와 청소년의달 플래카드 제작, 청소년 선도 지킴이 신분증 제작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소년 수련의 집 전기, 전화요금, 폐기물처리 수수료입니다. 운영수당은 청소년순회교육 강사수당과 학부모 강연회 강사수당등 3,070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에 대한 연료비가 1,100천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 2,400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료비는 2,250천원으로 방역약품 및 재료비 기타, 청소년 수련의 집 안내표지판 제작, 여름이불구입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0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참석보상과 교육참석보상, 소년가장세대 결연식 참석보상, 우리"얼"지키기 참석보상 등에 총 19,000천원입니다. 20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담장설치, 놀이 시설에 모래투입, 실외에 수도와 물놀이 시설설치 1개소, 청소년수련의 집 가로등 설치입니다. 여기에 16,450천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외수입은 7,000천원입니다. 내용은 이자수입과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2,476,000천원으로 내용은 진료비, 한방보호비, 분만비, 급여일수 연장 외래 및 입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 노인 장애인 급여기간 철폐등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이 500,000천원입니다. 내용은 436페이지에 있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00천원은 일반수용비의 의료보호업무 관련서식 및 대장인쇄에 1,3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400천원으로 부당의료보호 및 진료사실확인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의료보호대불상환금 반환과, 의료보호 이자수입 반환에 7,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065,000천원으로 이자수입이 55,000천원인데 새마을 소득금고 이자수입이 51,000천원,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이자수입이 3,200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새마을 소득금고 순세계잉여금이 479,000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순세계 잉여금이 5,000천원입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은 526,000천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이 144,000천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가 336,000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에 45,000천원입니다. 사회개발에 융자금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1,011,000천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는 54,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설계비가 6,7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산청군 관내마을에 나가는 경로당 설계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 이 설계는 청내의 건축직으로 하여금 자체 설계토록 하면 안됩니까?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때 못할 경우도 감안해야 합니다.

저는 설계비는 필요치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로당을 다른 해보다 많이 신축을 했습니다. 지금 준공이 된 곳도 있고 짓고 있는 곳도 있는데 각읍면에서는 경로당을 동절기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감사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설계도 없이는 공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93년도에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해 자체설계로 대체하거나 마을도급을 해서 설계비를 아끼도록 했으며, 이렇게 아낀 돈으로 벽돌하나 전구하나 더 좋은 것을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비를 당연히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설계없이 건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대 중반에 건축무료설계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회의 의견에 따라 건축무료설계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주택이나 축사에 대한 것도 노동부에서 승인 되어진 표준설계를 이용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진주 MBC방송에서 산청군에서 무료설계를 해 주어 군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경로당 관계도 이런 취지와 방향으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설계를 해준 것이 아니고 산청읍 내수마을 출신의 설계사가 무료로 설계를 해주었는데 다른 읍면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대로 하면 39,000천원이 소요됩니다. 20,000천원 지원받아 19,000천원부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지원받지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과에서도 마을의 정서나 형편에 따라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융통성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면으로 내려가면서 면직원들은 공문에만 의존하다 보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시비가 생깁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어머니합창대회 참가보상이 있고, 어머니합창연습보상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한 것입니까?

어머니합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15일만 계상했지만 한달 정도의 연습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 필요한 비용이고 합창대회 참가보상은 출전 당일날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2개소는 어디에 할 것이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할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군의 화장실과 공설운동장에 있는 화장실, 또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의 어른으로 존경받는 어른을 추천받아 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도 가능합니다.

경로식당은 도비 3,000천원과 군비 2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밥을 먹지못해 경로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노인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노인이 있다면 달리 보조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년말에 급하게 해치우는 행사라면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 시행단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어려운 노인을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고 걸식노인, 가정형편상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친구들과 기쁜마음으로 식사를 하도록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일년에 한 번인데 제가 보기에는 효용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시천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날은 시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산청읍이나 금서등 각처에서 노인분들이 오셔서 점심을 먹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을 보았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읍면의 실정에 따라 잘 이용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로당 출입도 활동이 가능한 사람만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의식주가 걱정이 없는 노인들입니다. 정말 어렵고 활동도 할 수 없는 노인들은 이런 혜택조차 받을 수 없어 이 사업을 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로식당제라는 것도 편파적인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98년도에는 다시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대신 경로당간식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쪽이라면 차라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외로운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정도로받아 들인다면 굉장히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게이트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대한 지원은 문화관광과에도 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의 일반보상비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떤 방법으로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까?

노인 게이트볼 격려는 명절위문비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과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초청장이나 공문이 옵니다. 그럴 때 쓰이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생활체육회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회를 할 때마다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서 쓰겠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9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묘지관련 홍보물 인쇄비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적습니다만 고정관념을 깨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근담농업학교는 종교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만약 군비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국도군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경우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비정규학교로 등록한 것이 저희 산청군에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비정규학교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보조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 시천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 학교는 학생수가 2백명 정도 되는데 하울님을 믿는 종교단체입니다.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고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한 전국 고등학교예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적도 있고, 어버이 날 위로잔치도 하는데 아주 인상이 좋습니다. 그 학교로 인해 동네 말썽이 일어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말썽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국도군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립어린이 놀이터는 마을놀이터나 학교시설, 아파트시설에 있는 놀이터외 공공놀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놀이터의 놀이시설이 노후화 되고 부식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저도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필요성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대로만 운영된다면 연간 12회도 적습니다. 사회가 험하다 보니 청소년들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탈선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어울마당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고난 뒤 청소년들의 마음자세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는 청소년끼리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의 체육회 행사와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학교시설 운영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우리가 보조금 신청한 내역과 예산보조 내시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관계서류는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을 위한 집게, 포대구입에 1,440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시설사용료권 인쇄 1,800천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용품구입에 450천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표식 구입은 조끼, 완장으로 여기에 900천원, 자연정화, 행락질서 계도활동용품구입 어깨띠, 모자, 완장구입에 750천원, 자연보호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은 현수막 800천원, 홍보물 1,200천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행락질서 계도사진제작 300천원, 시료채취 용기 구입에 45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구입은 260천원, 토양오염유발 표시점 표주목구입이 300천원, 미지정 유원지 분뇨수거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닌 곳에 대한 분뇨수거 수수료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에 1,700천원, 공익근무요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396천원, 행락지 자동안내 전화요금 300천원은 중산리와 대원사에 있는 전화기입니다. 급량비는 위생·환경저해업소 단속근무자 급식제공 1,000천원, 행락질서 계도단속요원 급식비 400천원입니다. 지사기쟁탈 자연보호 지도위원 경진대회 참가차량 임차료 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100천원은 매연측정기 장비유지등 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자연보호 계도인부사역에 18,700천원입니다. 이는 금년에도 8월 한달 동안 노인들을 고용해 했습니다. 자연정화 중점지역 쓰레기수거 인부임은 97년 예산에서는 12,500천원을 면별로 5개면에 배정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편의상 저희과에 얹어서 읍면에 줄 계획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관리 및 편의용품 구입은 화장지, 소독기, 비누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각종 표지판 제작 3,000천원은 경고판이나 안내판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도색페인트 구입은 고정식이 1,500천원, 간이식이 300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6,500천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400천원, 특수활동비 1,000천원, 일반보상금이 7,550천원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자연학습원 교육보상에 750천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보상에 3,000천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회의참석에 1,800천원, 행락질서 계도 참석자 보상에 1,000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보상으로 여기에도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으로 최우수에 500천원, 준우승에 300천원, 장려 2개소에 400천원씩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은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여기에 13,750천원입니다. 22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미지정 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 5,000천원으로 이는 단성 강누 낚시터와 소이, 삼장 대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에 26,000천원, 쓰레기종량제 홍보전단 및 스티커제작에 1,000천원, 청소도구 구입 120천원, 분뇨정화조 전산용지 구입에 1,350천원, 쓰레기매립장 편입부지 감정수수료 1,800천원, 정화조 청소필증 제작에 500천원입니다. 이는 정화조청소후 다음 청소할 날짜를 예고해 주기 위해 붙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재활용선별창고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정화조 청소안내촉구 우편요금, 정화조 청소독촉 및 과태료부과예고서 발송 우편요금, 과태료통지 등기우송료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800천원, 재료비 7,000천원입니다. 국내여비 3,500천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0,800천원입니다. 폐기물불법투기 신고보상, 재활용품 수집장려기금지급에 10,000천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산청매립장 주변농로포장사업의 시설비 49,000천원, 시설부대비 540천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08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0천원, 급량비 600천원, 재료비 1,000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심야 및 불법영업 수시단속 활동비와 합동단속비로 4,500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 400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35,635천원입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것은 폐기물관리계에 있던 소각장에 따른 것과 매립장에 따른 예산들이 위생환경사업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2,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는 작업복과 안전화구입입니다. 여기에 368천원, 급량비 1,500천원, 임차료가 10,500천원입니다. 연료비는 22,000천원으로 경유보일러경비가 2,900천원, 건조기 운영유류대가 10,000천원, 소각로 운영유류대가 8,400천원, 분뇨처리장 처리등 동파방지용 난방비가 362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38,750천원은 소각로 운영부품과 침출수 처리시설 벨트교체, 폐열보일러 세관, 분뇨처리장 운영부품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선박비는 청소차 유지비입니다. 여기에 18,000천원, 재료비 13,000천원, 여비는 3,000천원입니다. 398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30,000천원입니다. 실험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약류, 초자류와 분뇨처리장에 필요한 약품구입비입니다. 시설비는 생비량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수공사 1조에 29,000천원, 샤워시설 설치에 5,000천원, 분뇨처리장 시설 도색작업에 4,500천원, 분진저장 창고시설 18,000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378천원이 있고, 자산취득비 2,6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397페이지의 모든 기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품이 이렇게 많이 구입되어 집니다. 이 부품을 구입해서 갈아 넣는 정비작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합니까?

현재 여기에 계상된 부품들은 매년 갈도록 돼있는 부품들로 그 자체만 구입되면 직원들이 부품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기계를 고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체만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품들중에는 특히 노즐같은 것은 충분히 수리를 해서 다시 쓸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노즐같은 것은 매연이나 분진을 품어주기 때문에 구멍이 많이 막히 고 그 안의 온도가 4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교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6개월에 1회 정도 갈아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은 시공회사에서 1년에 몇 번 갈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사양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연보호계도 인부를 노인분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중점지역에도 노인들로 사역을 시킬 것입니까?

자연보호 행락질서계도 인부사역은 미지정유원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계도도 겸해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금년에 노인분들을 사역해 활동시켜 보니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인부사역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 자연정화중점지역 쓰레기수거 인부는 실제 쓰레기를 줍기 위한 인부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노인분들이 못합니다.

일당 18,700원 받고 일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기상 이 이상 계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에 1등이 어디입니까?

아직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 연말에 가서 할 것입니다.

자동배출가스 이것은 작년에 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일부 나오고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카메라뿐만 아니라 판독기가 있어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라도 판독기를 군비로 사야 될 입장입니다.

미지정유원지 간이화장실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하나밖에 하지 않습니까?

5개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철쭉제를 금년부터 1개면이 주최가 되어 행사를 했지만 이 행사자체는 전국행사입니다. 그런데 돌팍새미 주변으로 보면 화장실로 이용할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기만 하더라도 서너개는 설치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지정유원지외 5개소라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는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려는 것은 1,000천원짜리로 두 개가 한조가 되는 것을 사서 5군데 놓을 것입니다.

유원지 분뇨수거수수료 5개소 2회,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미지정유원지는 청계, 차황 용소, 금서 강곡폭포, 삼장 평촌, 시천 내대에 있는데 여기는 지정된 유원지도 아니고 해서 분뇨를 수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뇨수거료를 1,000천원 얹어서 내년도 분뇨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모범업소는 위생관리나 친절, 미관상 보아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음식업지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산청 농특산물로 사용해서 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정한다면 홍보도 되지 않겠나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불법 영업에 대한 주민들로부터 신고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1년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약 2건씩은 있습니다.

수시단속을 해서 단속이 되었거나, 적발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업소가 단속되어 지고 있습니다.

단속에 공정을 기해 단속 당한 업소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5개소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화장실이나 쓰레기 소각로를 마을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쓰레기처리비용을 물린다든지, 주차료를 받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됩니까?

조례상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현재 쓰레기소각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 주변동네에서 군과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연보호라는 것은 행락질서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연정화중점지역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쓰레기종량제이후 산청에서 차황가는 길에는 쓰레기 천국입니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7년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 보니까 쓸데가 있을 때는 다른 면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군예산으로 계상해 놓고 필요할 때 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사항은 없는 것 같으니까, 환경위생과에 대한 시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산업과 소관 229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30,300천원,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부분은 큰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매년 농민사업을 위해서 신청하는 용지서식입니다. 예산액은 1,200천원입니다. 230페이지, 1단계농림지원사업 평가보고서 및 2단계농림사업 평가보고서는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수용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조서 및 도면구입으로 우리군 관내 진흥지역도면이 256매가 있습니다. 9매는 기 작성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다른 읍면 보유분이 없기 때문에 읍면 비치용입니다. 농지이용계획 후속조치에 1,000천원 이것은 관내 전농지에 대해서 지대마다 이용계획을 매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총 3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를 제외한 민간인은 26명입니다. 한 번 참석하는데 50천원으로 3회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농림사업 자체평가 및 농어촌발전계획 수립근무자 야식비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여비 6,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 개발계 여비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특산품 판로망 개척 및 농산물 축제행사 홍보비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전실과 공통입니다. 232페이지, 특수활동비 1,000천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은 농어촌 개발 발전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참석자들의 보상입니다.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보상, 그리고 농지관리위원 교육이 중앙에서 가끔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상금 1,250천원, 제3회 경남농업인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농어민행사는 도주관으로 매년 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보상입니다. 마지막에 운영수당은 읍면농지관리위원 수당으로 매년 계상됩니다. 1면당 11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고 11개 읍면입니다. 1면에 대해서 한 달에 100천원입니다. 233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가시책입니다.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로서 실업계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어장 수질정화시설사업은 양어장을 하는 대상농가에 해당되는데 대상자는 미정입니다. 전체사업비 15,000천원 사업비중에 3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561부 계상했는데 이 신문은 농어민후계자, 군, 읍면사무소, 위원님에게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502명입니다. 다음 이자보전금은 금년 처음 있었던 사업인데 농업인 실익사업 이자보전으로 1,800,000천원의 1%를 군에서 부담하고 농협에서 5%, 농민이 5%부담해 11% 이자인데 1%의 군부담이 18,000천원인데 금년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내년도 사업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1,800,000천원이 시달되면 집행하고 안되면 안합니다. 자치단체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군에서 매년 155,000천원을 부담하고 나면 매년 우리군에 융자주는 것이 4,000,000천원 정도 내려옵니다. 이 4,000,000천원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변동금리를 적용시켜 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민이 부담합니다. 일반수용비에 식량생산 계획서 유인에 1,000천원, 쌀생산종합대책 추진 홍보자료 1,000천원, 농기계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00천원입니다. 235페이지, 급량비는 영농상황실 근무자로 농산계 직원 야식비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계 직원 7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쌀생산 추진 우수시상으로 이것은 읍면이나 개인·단체 쌀생산 유공자에 대한 것입니다. 농기계 및 농산·잠특교육참석자보상은 농민교육이나 도교육원에 교육가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느타리버섯 작목반은 군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체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포상금으로 쌀생산 추진대책 시상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단체직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데 쌀전업농 육성으로 매년 하는 것입니다마는 농기계를 사주는 것입니다. 60농가에 대해서 총융자 지원될 것은 농가당 23,500천원인데 이 중에서 20%를 보조해 주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공동이용조직은 11개 읍면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전체 사업비 40% 보조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3동을 계획했는데 100평이 기준이나 저희 군은 좀 더 많은 혜택을 위해서 50평으로 6동 지을 계획입니다. 벼직파기 공급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16대입니다. 소형동력방제기는 44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석회, 규산질 공급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6년을 1주기로 해서 앞으로 전 면적에 살포할 계획으로 지역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금년에는 오부 한우작목반이 하도록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사라든지 퇴비사 등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량물꼬는 1,676개로 금년까지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런지 모르나 사실은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어졌는데 자부담이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 버섯 유통지원사업은 일단 금년에 도가 늦게 예산확보를 하면서 도비 예산확보가 덜 되어서 저희 오부면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타시군에서 포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군이 시행하려고 일단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휴경농지 경작로개설로 이것은 농지는 있는데 길이 없는 거기에 농로를 내주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1개소로 오부 신촌 뒤뜰에 1㏊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휴경논쌀생산 경운비 63㏊로 ㏊당 400천원 지원해 줍니다. 238페이지, 메뚜기잡기대회에 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금년까지는 군에서 주관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절감이나 자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서 농협이나 민간주도로 이양하려고 예산과목을 민간이전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게 작년과 다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왕겨 및 미강처리자동화 시설사업은 신안 문대에 가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건물뒤로 보면 도정하고 나오는 왕겨를 관내 농민들이 축사 등에 넣기 위해서 사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바람이 불고 먼지도 엄청 많이 나는데 나이 든 노인들이 와서 그것을 퍼담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느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시설을 설치하면 왕겨가 자동으로 포장되어서 나옵니다. 미곡농협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농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어 생략하고 239페이지, 임차료도 농특산물 판촉행사 장소 임차료이며, 타시군에 우리군의 농산물을 가져 가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송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유통계 직원의 여비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은 대도시 직판장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가공 및 과채류 전업농 산업시찰도 타지역에 견학하는 보상입니다. 2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포장재 지원입니다. 금년에 93,920천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도 187,380천원으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 또는 자부담입니다. 학술용역비는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로 앞으로 적당한 품목을 지정해서 디자인개발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수출농단 신등화훼단지 창고건립으로 잘 아시다시피 신등에 화훼단지를 건립해 놓고 창고가 없어서 상당히 옹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개척 포장재는 농특산물을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유들골 사과축제는 삼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축산발전사업 계획서, 축산진흥대회 전시물 제작, 초지대리관리자 지정은 신문광고를 통해서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축산신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임차료는 목초, 사료작물 종자 수송임차료입니다. 재료비에서 보면 약품구입은 매년하는 것입니다. 가축예방주사라든지 오지가축순회진료 약품구입,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약, 긴급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벌진드기구제 약품은 우리관내에 벌을 키우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진드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약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242페이지, 국내여비는 축정계 직원 여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은 축산진흥대회의 중앙이나 도의 교육참석자 보상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개별시설 16개 농가에 지원됩니다. 공동시설은 250,000천원의 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전면에 해당됩니다. 귀표장착비 26,405천원은 전산화요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농가사례비는 귀표를 단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 6천원씩 농가에 현금으로 줍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1인당 월490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가축계량기설치보조로 축사앞에 설치해 놓고 가축을 팔 때 무게를 달 수 있도록 하는 저울로 4대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장비 지원 이것도 농민들중에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사기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기 위해서 6대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한우중에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육성하면서 1마리에 50천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00두분입니다. 산청벌꿀 포장재지원은 우리 관내 벌꿀농가가 130농가 있는데 여기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산업과 소관에 대한 시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했는데 물론 산업과에서 면적 등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겠지요? (산업과장 :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마을에 한 포대가 나가면 그 면적에 맞게 심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된 것인데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판로망 판촉활동비는 예산은 절감을 한 것 같은데 덕산 곶감을 예로 들어보면 연간 3,000,000천원 정도 소득이 올라옵니다. 물론 군에서나 농협, 생산자들이 나름대로 판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판로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3,000,000천원이라는 소득은 엄청난 것인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요구했으면 합니다.

236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의 왕겨는 무상으로 내 주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당 45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군수입니까? (산업과장 : 아닙니다) 그러면 산청군이 수입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설치해야 됩니까?

농협은 기반시설투자비가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신안 문대에 건조장 시설을 50,000천원 정도 들어 설치했고 생초에 산물벼수매를 위해서도 많은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적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설치해 주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왕겨자동화처리시설도 농협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일반계도지 신문이 선거법위반이라는 판례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신문 보급은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도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도에서 검토가 되었다고 봅니다.

군수가 주는 신문은 선거법 위반이고 도에서 지사가 주는 신문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시사성을 주제로 하는 신문이 아니고 농사정보나 유통정보 등을 다루는 신문인데 일단은 선거법기준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계획대로 나갔을텐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자체는 농협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챙겨 보겠습니다.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약은 군에서 사서 공통적으로 주사를 놓고 있죠?

수의사들이 공동방역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가축합동방역 약품구입과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소 아까바네병은 소가 죽어서 나오는 것으로 워낙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약품비를 군비로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합동방역 약품구입은 일반농가에서도 혜택을 보는 농민이 있습니까?

가축합동방역약품 구입은 정부방역계획에 의한 것이고 오지가축 순회진료 약품구입은 위의 계획외에 수의사가 다니면서 방역을 해 줍니다.

그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만들 때 군에서 지원된 예산이 있습니까?

국비 지원입니다.

237페이지, 휴경논 쌀생산 경운비 공급은 무엇입니까?

도에서 물량이 산청군에 몇 개라고 배정이 되어 그것을 읍면에 시달해 줍니다. 금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축정계장님, 아끼바리약이 계절성입니까? 아니면 사철 옮기는 병입니까?

계절성으로 모기가 옮기는 것으로 압니다.

236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에 1,180㏊를 방제하는데 예산이 35,000천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별로 예산을 내려 주어서 기준대로 하라고 했는데 잎도열병 방제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 뒤 벼멸구방제는 전부 약제로 정해서 현금으로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현금으로 전도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사업을 내줄 때 마을공동용입니까, 개인용입니까?

공동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기계공동창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로 주는 것은 마을공동으로 써야지 개인별로는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마을에서는 몇사람이 마을공동명의를 빌어 토지를 구입해서 창고를 지어 사용하다 보니 마을주민과 당사자들간에 충돌이 있었는데 마을공동이라는 용어를 떼어버리면 안됩니까?

마을공동이라는 용어가 없으면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도나 관리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농사철을 제외하고는 비싼 농기계들이 비를 맞아서 녹이 슬고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창고는 군비를 대폭 확대지원해서라도 마을마다 하나씩 지어주어야 합니다.

시행은 농민에게 위임하고 왜 시행단계에서 문제점을 만들어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4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은 민간인 경제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98명에 대해 60,000천원인데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5,820천원, 군비가 4,930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취업알선 전산망설치에 750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152천원, 운영수당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1,800천원, 임차료에 계량기 정기검사 기계임차료 300천원입니다. 252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요원 인부임 280천원, 민간실비보상금은 물가모니터요원 경제교육, 소비자보호단체 정기교육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 생초시장, 덕산시장 관리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6,000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전자식 안전기교체가 35,000천원으로 국비 30,000천원, 군비 5,000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기료 700천원 해서 월평균 350천원이 나가고 있는데 안전기를 교체하고 나면 1,000천원정도 절약될 것입니다. 시설비에 2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 요구할 때에는 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도의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을 각 시군에서 3,000천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영세민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가스안전기를 금년도 지역경제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 560세대에 대해서 가스압력조정기, 가스누출차단기를 설치해서 영세민을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가스가 조금만 누출되면 누출차단기로 인해서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영세민도 중요하지만 농가에도 지원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25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금년도 예상세입이 130,000천원 정도되고 주·정차는 약18,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과태료를 다 받았을 때의 얘기이고, 내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차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지가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은 있겠지만 결국은 다 받게 됩니다. 256페이지, 재료비는 산청 합동정류장내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시설비에 생초공동주차장 시설에 98,110천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97년부터 5개년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승객대기소 유지보수, 교통신호기보수, 주간선도로 경보기 설치등 66,3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내동주유소로 내려오는 입구에 승객대기소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부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현지에 가서 별도로 보겠습니다. 455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세입부분으로 세외수입은 약 2,399,695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61,618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962,482천원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원금과 이자가 962,482천원 정도 됩니다. 457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 지금 금서농공단지로 인해서 용수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000천원으로 흄관을 설치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458페이지, 차입금이자 411,683천원은 융자받은 기업체에서 상환되어지면 불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발전소 부분은 사실상 발전소 주변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받아 5,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육성운영기금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중소기업육성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로부터 200,000천원을 융자받아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했으며, 금년에도 200,000천원을 적립해서 신청업체에 대해서 융자금이 알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 민간인 경제교육 참석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도록 매년 2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현대화 시장관리인 실비보상인데 재래시장과 현대시장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대화시장은 전세를 주기 때문에 세입이 남습니다.

거기에는 쉽게 말해서 전세를 받으니까 괜찮은데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노점상은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비나 기타보상금 부분도 번영회에서 충당이 안됩니까?

부족합니다.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라지만 그런대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 . .

현대화된 시장은 재래시장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고 세입으로 시장을 보수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년간 세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257페이지, 시설비에 생초 휴암공동주차장 시설에 100,000천원 들어가는데 어디입니까?

소재지 바로 벗어나는 곳입니다.

그 주변에 관광지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각 마을당 100,000천원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했을 때 생초에서는 공동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도 사업의 완급을 따져서 했을텐데 마을 공동주차장보다는 훨씬 더 급한 것이 있었을텐데. . .

이것은 96년도 당시 마을당 100,000천원씩 지원을 한 소규모주민편익 시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별로 순위를 정해져 올라온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세라고 하는데 그게 한 시장에 보통 얼마이며, 지금 현재 생초시장에는 임대보증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전체 18동에 대해 동당 4,500천원 받았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받았다고 해서 시장관리인에 대한 실비까지 보상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번영회가 있으면 번영회 자체적으로 상인들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전세를 주고 또 별도로 시장관리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앞으로 노점상 운영을 잘해서 충분히 관리비가 나온다면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노점상으로는 시장관리 인건비가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도로확포장으로 인해서 승강장이 필요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 내지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을 청취한 후 시책질의를 펴도록 하겠으니 충분한 심의로 내일 4차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