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지확인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및 추가서면 자료검토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추가질의가 있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등단)

위원장!

예. 장병세 위원,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옥산식품, 우리 밀가루 이영동씨 지금 공장을 가동합니까? 안합니까?

가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동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수억이 들여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동을 안 되었다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옥산식품 우리밀국수 공장에 한번 가동을 해서 국수가 한번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딱 나오더니 그 후부터 가동을 안 해요. 현재 왜냐하면 이불경기에 국고를 수억을 받아서 이런 형식으로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대책을 한번 강구 해 보았습니까?

지금 저희들 국가적인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영동씨 옥산식품은 이미 시범은 나왔습니다. 현재 브랜드 상품을 전부 만들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사람 공판이 한 15일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가동 안된 부분은, 모든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주는 이영동씨가 아니고 최상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내일 이영동씨는 물러앉고, 최상환씨로 대체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내용적으로는 이영동이가 아니고 최상환이가 후임을 받아서 공정을 가동한다는 것은 대충 들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가 이만큼 어려운데 국비를 수억씩 받아서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린다는 이것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농민으로서 어떤 신빙성을 가지고 그 공장이 가동된다. 지금 진짜 말을 다 할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 과장님 빨리 신경을 써서 빨리 가동을 하도록 공장이 가동되어서 물품이 나가겠끔 어떤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유통특작과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도시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금곡리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실제로 맞습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행정감사시에 수질부정문제로 지적을 받아서 다시 개발을 하던지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15일부터 조근국이라는 분이 마을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개발한 관정이 현재까지 수질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 지역에 거의다가 광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수질이 좋고, 수량이 풍부할 경우에 그 암반 관정을 사용할 수 있으면, 더욱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을하고 면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에 수질은 저희들이 한번 수질검사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만 관정에 대한 보상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차 4~5회를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풍각면장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관정이 600만원을 요구하고, 또 주민들은 그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 13일날 제가 그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면 그 관정을 감정을 해라,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감정가격이 적게 나오는 것은 주민들이 협의를 하던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2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현재 공사는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2천만원이 얹혔길래 담당부락의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기 관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파는 방법으로 해보니까 설계를 낼수가 없다. 없으니까 주민들이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300만원 나오는데, 조근국씨는 600만원을 요구하더라, 그래서 차액이 300만원이 나니까 동민들은 300만원 이것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래서 협의가 안된 것으로 과장님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만약에 감정해서 600만원이 나오지 않으면 300만원 나머지 부분을 동민들이 물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00만원을 주민이 부담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감정가격을 최대한으로 감정사하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높일수 있으면 높여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만 이 차액을 일방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보상해줄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격에 대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이 협조를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공사소요액이라고 이렇게 명목을 들수가 있습니까? 공사 소요액 2천만원 이렇게 해서 명분이 되겠습니까?

공사 사업비는 이것외에 관정을 개발하는 이외에 기계를 설치하고 기존 라인까지 연결하는 것하고 그런 부대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어떻게든간에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희들도 수차례 면장님한테 전화하고 하는데, 사실 주민하고 기존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협의가 잘되지 않아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연말까지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위탁관리보조로 돈을 받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2,500만원을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상수원 집수구역내 행락질서라든지, 쓰레기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저희들한테 2,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돈은 지금 현재 우리가 1회추경도 했고 한데, 지금 현재 그돈이 제가 알기로는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전에 이돈이 왔고, 그렇다며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곳에서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다 넣어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이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라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일시보관 하는 구좌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되었다든지, 변상조치를 했다든지 이러할때는 그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몇 달 동안에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일시 보관해 놓았다가,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나면 목적사업으로 지출을 하는 것은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활용할수 있고, 이 목적사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대구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예산을 보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를 쓴다든가 그 이외에 우리 쓰레기, 그것으로 인해서 소각장을 한다든지해서 예산을 쓴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인력을 쓴다는 것은 집행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법상으로 유권 해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그냥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바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예산회계업무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것이 대구에서 송금했는 날짜가 아마 8월5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성립일이 한8월9일쯤 됩니다. 그전에 예산편성이 다 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못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가 봤을때는 이 2,500만원을 대구시에서 주는돈은 인건비로 계상된, 어떤 계획적인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 유역내에 어떤 행락이라든지 비예산 소요가 되는 것을 대구시가 청도에 어려우니까 쓰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소에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예산인지,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이런 항목으로 쓰라 해서는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구시에서 어떤 목적사업을 하라고 딱 못박아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성립이후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못했고해서 그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을 운문면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하는데 1천만원을 배정해주고,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로 쓰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회계법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는, 지금 제가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서 예산회계법도 모르지만 예산의 성질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이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목적사업, 그렇다면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목적을 해서 올리니까 그 목적사업으로 내려옵니다만 양여금이나 내려오는 것, 전부 우리 지역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도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들어가서 집행을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질이야 틀립니다.

대구시가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줘야 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지만 저희들 어려움을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형편에 따라서 쓰라고 2,500만원을 주는것인데, 이것이 중앙의 어떤 세원을 따라서 목적사업을 하는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중앙의 돈도 돈이지만, 우리 청도군에, 예를 들어서 일단 돈이 들어왔다고 하면 예산에 무조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청도군에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돈이 들어오면 수입이 일단 잡혀야 됩니다. 잡혀서 지출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세입세출현금은 일시보관하는 통장입니다. 일시보관하는 통장에서 돈을 마구잡이로 집행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글세, 그것은 저희들은 합목적에 안 맞나. 우선 예산에 편성할 시기가 없었고, 그 동안에 올해쓰라고 준 예산의 내년도에,

그렇다면 도시과장님 자꾸 주장을 그렇게 하시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합당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하지만 합목적상으로 봐서 예치를 해둘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잘못 집행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잘못 집행했다면 책임져야할 일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잘못되었는 것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회계법상으로 지금 현재 조금전에 기획실장이 해석도 했고, 도 예산계나 경제 기획원이나 전부 회계법상으로 유권해석을 전화상으로는 내가 받아 봤지 서면으로 정식으로 받지는 안 했지만 지금현재 이것은 당연히 위법이라고 잘못된 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인해야지, 자꾸 이것을 가지고 합당하다는 쪽으로 자꾸,

제가 합당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8월5일날 송금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추경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럼 집행을 안해야 되지,

대구시에서는 이 예산을 올해 행락철에 쓰라고 준것이지, 내년도 쓰라고 준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올해 다 쓸수 있습니까? 지금,

올해 1,500만원 가까이는 씁니다.

1,500만원을 썼더라면 뭐 당신 임의대로 썼어요. 그래,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죠. 결재를 받아서 쓰지, 임의대로 썼습니까?

군수결재만 받으면 돈 쓸수 있습니까? 의회의결을 안 거치고, 돈을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것인지, 안거쳐도 되는것인지, 대구시에서 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는데, 여하튼 시기에 적절하게,

시기에 적절하게, 여기 실과장등 다 계십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보내주면 이것이 추경까지 쓸수 없는 돈은 사전에 집행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를 받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예를들어 가뭄 때문에 암반관정을 파야된다 이러면 실과장님들 다 안 계십니까? 의회와서 간담회때나 안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이것은 지금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할때까지 못 기다리고 사전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썼지, 다 그래 써왔지, 도시과장처럼 임의대로 도시과장이 결정해서 집행장한테 결재만 받아서 막 집행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군의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군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일단은 예산에 세입에 잡힌다면 이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자꾸 써놓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여기 공무원 오래하시고 계시는 분들 다 계시지만 도시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틀린지, 맞는지 문의 해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내무과또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장등하고는 부군수, 군수 결재를 맞고 양 실과정도에 대해서는 협의정도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돈을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를 가지고 사람을 임용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본 예산에 들어와서 인력을 쓰야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는 것이 안 맞았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시과장 간단하게 다시 하실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면 제가 앞으로는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1,500만원 쓰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못 쓰도록 되어 있으면 반환해야 됩니까?

반환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못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년에 못쓴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를 일실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대구시에서 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간내 쓰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대구시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쓰레기통을 사준다든지, 장비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그냥 받아서 쓰면 됩니다. 일단 현금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1원이라도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예.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이상으로 1997년도,

새마을과,

내무과 다음에 새마을과 했는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넘어왔는데, 새마을과 질문 있으십니까?

예.

새마을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96년 주민숙원사업에 우산교가설에 추진사항 내역을 보면 2억43,017천원으로 총액입찰 공고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공고중이 맞습니까?

예. 공고중입니다.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럼 서류를 한번 보여 주십니다. 입찰공고서류, 지금 한번 봅시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일단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고중이라니까 지금 공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고하는 사항은 재무과소관이지, 지금 현재 일단 넘어가면 새마을과 소관은 아닌데,

이것이 뭔가하면 본 위원이 질의했는 것이 새마을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계십니까? 그 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새마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락오기 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

예. 강동호 위원,

강동호 위원입니다. 11월1일날 현지확인 갔을 때 각남면 농협공판장이 포장을 했던데, 제가 볼 때 농협같으면 농협자체에서 예산을 해서 포장을 해야되는데, 새마을과에서 포장을 했는 이유?

농협공판장이지만 우리가 농협공판장을 그곳만 했는것도 아니고, 이서에도 과거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 다수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협의 예산을 어느정도 세우고, 군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전 농협에서 요청이 올 때 과장께서 소화할 능력이 있는지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면 하든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농협에서 할 때 어느정도 조금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면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아레도 저희들 지적했습니다만 청도여중고에 담장하는데 1천만원 지원했는 문제라든지, 또 농협공판장 지금 포장했는 이것은 전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각 읍면에 공판장이 다 있고 한데, 특정지역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물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 좋습니다만 그렇더라면 이것도 형평성있게 공평하게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에 이것은 집행할 문제, 이런 등등해서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순서로 감사위원장님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늘까지 의장인 저를 포함하여 의원 9명 전원이 금년도에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자료준비 및 수감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이 잘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점검 해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시정 또는 개선과 또 한편으로는 내년도 예산심의 자료로써의 활용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개발, 복리증진등을 통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군정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의 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회교육원 개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당 신.개축 및 치매센타 건립, 장애인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회관 건립과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를 통한 군민 정서의 순화, 겨울철 영농소득을 위한 비닐 하우스 사업,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등 다양한 행정시책을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괄목할만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종 주민숙원 사업의 동시 과다발주로 인하여 현장지도 및 감독이 원활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졸속시공된 공사가 있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주민숙원 사업이 아닌 사립학교 및 읍면농협등 특정단체에 사업비가 지원된 사례가 있었으며,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 과태료등의 미수금 과다로 인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 및 지방세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의 다수 발생은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각종 축제행사, 경로당 위문, 군정 홍보시에 보상금 예산의 방만한 집행과 예산부기를 무시한 실과소별 예산전용등으로 인해 과소비 조장과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에 위배된 사역 및 과다인력 배치등으로 본래의 예산지침서의 취지를 벗어난 많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각종 행정규제 및 지도단속 활동이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고, 무질서와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읍면단위로 쓰레기 매립장의 비위생적인 운영과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분류에 따른 인력낭비 및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어 대단위 종합쓰레기 매립장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 특산물 포장재료가 인근 지역에 유출되어 우리지역 특산품의 품질저하 및 가격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미흡하였고, 일부 실과소의 형식적인 감사자료 제출과 실과소장의 업무파악 미숙등으로 불성실한 답변등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후 서면으로 추후에 통보하겠으니,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자체 개정 또는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내실있고,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여 우리 청도가 더욱 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은 감사활동기간인 12월19일까지 본회의에서 별도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시40분까지 의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청도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