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노영길 의원 발언

제5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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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산업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영훈 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영빈

김영빈위원장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원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이 곳 중산정책의 일환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전업농 육성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전업농들이 농사를 많이 몇십마지기씩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서 짓고 있는데 사실상은 전업농들을 가보면 농사짓는 방법이 아주 미흡합니다. 미곡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다가 피농사입니다. 논과 몇십마지기 짓네, 하지만 그것을 보면 쌀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좀 지향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지금 홍성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업농가에서 미곡증산시책으로 각종 정부지원을 많이 해줘서 규모를 확대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94년도부터 시행한 우리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94년도 이후부터는 우리가 각종 UR협상에 따라서 WTO 출범으로 우리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농사는 전업농화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저경지로 해서 그렇게 생산비를 절감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 이러한 정부시책입니다. 그래서 쌀 뿐만 아니라 원예특작 분야 전반적인 다 전업농 위주로 육성하고 있는 시책 전환이 됐는데 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쌀값이 메밀에서는 5배내지 10배까지 비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영농법으로는 우리가 국가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할 때는 전업농화가 불필요하다라는 이런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옛날에는 피사리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잡초 내지는 제초작업을 해서 제초제 지원을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금년도 벼농사 14,703㏊를 모를 심었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원을 했으면 좋은데 빈약한 예산으로는 다 해주기 어렵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5,000㏊분을 제초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지원해 준 농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피가 덜 나온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자기가 자진해서 제초제를 사용한 농가는 그런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간혹 금년도는 실질적으로 피가 덜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됐고, 또 간혹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농약을 제때에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피가 몇 군데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력으로 해서 제초작업을 한다 이런 것은 어렵고 점차적으로 제초제를 우리가 사전에 사용을 해서 피농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할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원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선진국에서는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식량을 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미곡중산의 정책의 일환으로 하지만서도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의 풀농사를 짓다 보니까 너무 투자한 바에 따라서 소용없는 이런 무용지물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독려도 해주시고 정부에서 이러저러한 전환 시책으로 미곡전환시책으로 해서 지원도 해 주실 것을 해주시고 해서 피농사, 풀농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원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집하장 이게 좋습니다. 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간이집하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짓기만 졌지 무용지물로 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간이집하장 말고 마을광장이나 다른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대치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농산물 간이집하장 용도를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우리 간이집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는 농림부 지침에 처음 시작할 때는 실질적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주기능으로써 활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재작년도부터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타용도로 활용한다 라고 해서 무리가 있어서 농림부에다 우리가 건의도 내고 해서 그것을 대폭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농산물생산 성수기에는 주기능인 간이집하장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고, 그 이후에는 금년도 5월달에 우리가 농산물 간이집하장 준칙을 각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시달한 농산물 간이집하장 준칙내용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주목적인 간이집하장 이외에 농산물 보관창고라든지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어떤 마을 공동 행사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읍면장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 받으면 얼마든지 활용하도록 돼있다. 다만, 상업목적만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대폭 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 기왕에 시달한 관리준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원위원

간이집하장을 용이하게 써먹는 부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사용목적에 위배돼서 사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마을에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주는 대신 마을에서 용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마을광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별도로 해서 해줬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 부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목적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홍성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장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위원

박준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업농 하고 후계자들 농촌진흥공사에서 자금 받아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 있죠?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쌀 전업농......

박준성위원

그거 농사짓는데 아까 홍성원 의원님 말씀대로 농사가 부실하게 돼서 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혹시 조사하신 일이 있습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무슨 조사를......

박준성위원

농사를 잘 지었나, 못 지었나.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농가단위로 쌀전업농에서 실패 조사한 것은 별도로 없고, 우리가 금년도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특정인 몇 사람만 보고 우리가 볼 수는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쌀 생산대책으로 추진한 미곡증산시책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는 금년도 농사는 전반적으로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피라든지 잡초도 예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발생된 상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금년도 농사에는 전업농 뿐만 아니라 영세농가 농사짓는 분들도 큰 문제점 없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원 의원님 말씀대로 전업농이나 후계자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자금 받아서 대치농으로 농사짓고 있는데 임천면 같은 경우를 보면 농사를 한 2만평 짓는데 수확은 내가 생각할 적에 10마지기 수확도 못했어요. 왜냐, 피밭에다 멸구애를 안해서 목가지고 펴서 20일 안인가 25일만에 싹 베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홍의원님 말씀대로 구룡면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전면에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사업을 보면 매년 그래요. 매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정명령을 내려서 쌀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하면 자금을 회수해서 실제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옳지 들판을 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멸구가 예년에 없이 발생이 돼서 읍면별로 보면 구룡 일부, 외산 일분, 충화, 양화 일부, 몇 군데 우리가 있습니다. 조사된 것을 보면 있는데 왜 멸구피해를 본 농가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우선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또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어떤 기술자로 해서 이를테면 목공일도 하고, 토목일도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자기 영농에 소홀히 하는 이러한 농가, 그런 농가가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박준성위원

아니, 전업농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이고 일반......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전업농한 사람치고 그렇게 멸구피해를 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조사된게 사실상 없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임천 같은 경우는 한사람 있는데......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착안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영농지도를 하도록 지도사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들판이 그 사람네 논은 전부 피밭이예요. 그리고 피밭이다 보니까 벼도 풀 속에 들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 멸구를 하니까 들판 전체가 버리더라고 보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런 경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농촌지도소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장

한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희위원

한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어제 내무과에서도 말씀하시길 이후에는 해외여행이나 모든 여비가 들어가는 행사는 자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과에서는 아직도 12월중에 어떤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 것 같네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계획이 농어민후계자들 계획으로 17명해서 1천3백50만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때 1차는 했고,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연합회하고 우리가 계획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먼저 관광회사하고 예약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재검토 해달라 해서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시 한번 농어촌연합회 임원들하고 제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시책이 어려운 난국에 각종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금년도 2차 해외연수계획은 유보를 해줬으면 어떠냐, 하는 제가 다시 한번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17명이 회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다만 지금 현재 예약금으로 3백만원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일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왕에 갈 17명에게 사전에 서로 협의를 마친 후에 협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일단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한춘희위원

아무튼 앞으로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위원장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위원

금강수면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금강수면관리 책임 그것은 우리 부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면관리 책임자가 미지정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하강뚝을 막은 후에......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금강하구뚝 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내수면에 관한한은 우리 부여군에서......

익현

조익현위원

아니, 현재. 그러니까 금강의 수면관리 책임자가 선정이 안돼서 이것은 진흥공사도 아니고, 수자원공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건설부 소관도 아니고 지금 현재 책임자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연

조광연산업계장

농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현재는 지정이 안돼 있고 농진공에서 수면관리를 하고 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사실상 하구원 뚝을 막으면서 어업보상을 해줬고 지금 기히 있는 어선들이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떠한 책임부서가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잘 안되고 있다 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심지어는 어족을 부활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지도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것으로 해서는 아직 수면관리 책임자가 건설부 소관이면 건설부에서, 충남도에서 부여군에 지정을 해줘야 되고 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상 수질관계도 어떤 책임부서가 분명히 있어서 환경청보다도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안돼 있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그런 것이 내수면 저수지는 당연히 부여군 것이고, 금강에 대한 것은 관리책임자가 선정돼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직할하천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불법어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익현

조익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금강호라고 합니까? 댐을 막아서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지금 금강 그쪽은 금강하구뚝으로 그렇게

익현

조익현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진흥청 무슨 책임소재가 있으면 이것은 농림청에서 한거다, 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해야 한다, 서로 전과시키는 그러한 사항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한번 관련부서에서 의견조회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장

노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