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찬헌 의원 발언
규영
오규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정현수 위원님, 그리고 간사에는 한규용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정현수 위원님이 간사에는 한규용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위원장 직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집행기관의 감시기능으로 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의 목적은 제58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할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산군의 집행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군정운영 전반의 상황을 분석 파악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98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감사의 목적과 기능을 바르게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은 그간 위원님들이 금산군에 자료요구를 하여 제출된 236건의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중에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감사의 진행이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류의 검증검사가 아닌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수도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도의새마을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 내무과장님,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선서를 하여 주시되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제 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김 진 해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동, 문화공보실장 양창엽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동 내무과장 전영식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동 도의새마을과장 육순우 - 기획감사실
정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안도현 자매결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별 국제전화 요금을 살펴보면 96년도 대비 97년 국제전화요금을 상당히 절약한 것인지 몰라가 안도현과의 자매결연 추진상황이나 실적을 보더라도 미흡한 것 같은 자료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98년도 예산에 안도현 초청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자매결연의 추진보다는 군 차원에서 민간차원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안도현과 저희와 자매결연은 사실상 맺은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피차간에 오고 가고는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성과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결된 부분도 옥수수 수입관계 뿐인데 이것이 중국에서 ㎏당 100원에 대해서 당초에 100으로 이해를 했다가 여기와서 보니까 안되겠다 해서 70원정도로 요구하니까 이 관계마저 타결된 것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도현측에서 우리한테 산업연수 20명을 요구했는데 관련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지 안도현과 우리와의 교류관계는 왔다 갔다 방문만 했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더 이상 왔다갔다만 해야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협점을 서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상의를 해서 연구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금산군에서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월달인가 부군수님을 모시고 안도현을 갔을 때도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안도현과 자매결연을 유지해야 할것인가를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올해 9월에 다시 안도현을 농촌총각 결혼 주선 문제로 갔다보면서 정말로 가진자과 없는 자의 차이를 느끼고 왔습니다. 98년 예산에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분들도 실적이 없는 자매결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차원으로 돌려서 민간교류를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좀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결정해야할지 문제다 생각이 들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은 인건비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상 우호적인 우애를 바탕으로 거기에 소규모 공장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그쪽에서도 농업분야에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연계해서 다시 우리 한국으로 농자재를 거기에서 생산된 농자재를 들여 올 수 있는, 인건비가 싸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우리군 재정상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요. 할 수 있다면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민간인들이 많이 가서 싼 임금에 의한 제품을 생산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쪽과 이쪽과는 이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본 감사에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군정설문조사시 여성비율은 96년도 95년도에 비해서 73.5%로 좋은 결과로 유도된 것 같은데 조금전에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 안도현과 국제교류관계인데 우리측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옥수수대하고 처녀 한사람 결혼시킨 것 이외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과연 교류해야하는지 의문스럽고 백두산 관광상품 여행교류를 금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협의내용이 잘 타결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획감사실에 7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 3건, 처리할 것이 4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 설문조사 관계는 대상을 다각적으로 늘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성비율도 100명에서 200명 증가를을 했습니다. 응답율 관계도 95년도 52.3%, 96년도 72.4% 했었는데 97년도 상반기에는 73.5%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도현과의 관광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광관계는 부결되다시피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림항공측과 단가조정이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한규용위원
백두산 관광상품은 우리측에서도 보내려했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전혀 실적이 없고 이렇게 나간다면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가, 매년 비용은 많이 드는데 이대로 간다면 이것을 해야 하는가 참고해야 할 것 같고 이 문제는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류개선에 대한 특별한 강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관용심사제도를 적극 운영하라고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에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관용심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했다고 봐집니다. 금년도도 중앙에 총 감사내용을 보면 상당한 건수가 있는데 그중에 어떻게 관용심사제도 운영 실적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아쉬운 감이 드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중앙 및 도에서 감사를 96년도 9회 97년도 16회 총 26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96년도에 23건기 지적되었고 97년도 52건 총 76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징계를 3명 받았습니다. 96년 1명, 97년 2명 받았는데 관용심사는 징계활 수 있는 사람은 덮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심사대상은 업무계획을 추진할 때 현실성과 부합되지 않나 하는 법령이나 현실에 맞도록 함을 목적으로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민원이나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발생한 위반사항 같은 것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 없는 위법, 부당한 사례 같은 것 이런 것은 주로 관용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좀더 성실하게 대민을 상대할 때 안되는 쪽보다 되는 쪽으로 가능한 해주려고 노력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긴 사항이 한건도 없다고 하는 얘기와 맞먹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 되면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것이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뜻은 압니다만 관용심사제가를 잘못 운영하면 이상한 모양세가 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중기투자 재정계획이 일관성이 없이 매년 수정되고 있는데 청소년 분야 및 집단 오폐수 분야에 투자가 미흡한테 현실적인 미래지향적인 계획은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금년도 운영사항이 있는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몇회나 했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한번 8월달에 했죠.
한규용위원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투자계획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투자를 97년도에 1억1,300만원을 계획하고 농가는 15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청소년 관련분야가 미약하다고 하는데 청소년 관련분야도 금년도에 9,5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업은 5건정도 할 계획입니다. 어울마당이나 연말 청소년 선도관계,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레크레이션 운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다시 계수조정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계획을 보면 축산폐수처리분야에 97년도 9,500만원, 98년9,700만원, 99년도 1어 8,000만원, 2000년도 1억8,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분야 아래보면 37억 6,400만원이 99년도에 31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에 내년도인데 1년밖에 안남았는데 어떤 분야에서 31억이라고 하는 투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축산폐수관계는 농촌지역에 사단식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옛날에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해 주어서 만들어 놓았는데 노천으로 돼있어서 오염의 역할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앞당겨서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하고 31억 3,300만원 투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설명좀 해 주세요. 청소년 관련분야 97년도 31억3,300만원 관계는 청소년 수련관 신축계획이 97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계획은 앞당길 수는 없는지?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이라서 내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을 5월중에 조정해볼 계획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다음연도 개시에 반드시 수정을 요합니다. 또한가지 군 발주사업의 자체감사 결과 설계 부적정, 공사비 과다계상, 시공부적정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은 적극 조치하신 것 같고 명예감독관 제도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공사에 성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32페이지 군 발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 감시 조치 현황에 보면 확인대상 건수가 427건에 지적사항이 72건으로 나와 있고 그중에 시공부적정이나 보완이 28건으로 대비 약 몇%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금산군내 사업장을 돌아다녀보면 상당히 부실한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실제 설계에서는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되어 다시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재시공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무관심으로 자재가 빈약하게 설치되고 있는데 이 감시를 2명이 했다고 하지만 감시보다는 감리가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지적사항 중에는 용역할 때 설계자체를 잘못해서 회수를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평소 시공과정에서 감리나 감독이 부실해서 잘못되어 부실공사로 예산낭비를 한 예도 있었습니다.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덜 했다든지 예를 들어 100㎜ 흄관을 쓰도록 되어있는 것을 80㎜짜리로 썼다든지 사실 감독만 제대로 했으면 그런 부실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그런 것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차액은 다 회수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사감독을 잘하기 위해서 토목직들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몇 번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토목직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문제점이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관급공사를 한다고 하면 인식자체가 부실화 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총체적인 구조적인 모순을 바꾸지 않는다면 힘들지 않나 감리문제만 해도 그분들 감리를 잘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중간과정에서 얼마만큼 감독을 잘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테 제가 파악할 때는 감리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관내를 돌아보면서 공사 끝나는데를 보면 상당히 자재가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설계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설계에 따른 문제보다는 자재의 관리가 감리가 소홀해서 그렇지 않은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감리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고 그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분들한테 중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충분하게 공사가 완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아까 한규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락에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 공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공직자가 감독하는 것외에 감독을 그분들한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한규용 위원님께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였는데 앞으로 명예감독관제도는 철저하게 매 공사마다 건건이 다 명예감독 임명을 해서 철저하게 그분들이 적극적인 입장에서 감독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좋은 의견을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받을 때마다 들어오지만 실제 명예감독관제도가 활용되기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나하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의 불만은 그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그분들의 참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명예감독관제 운영함에 있어서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한번 갈 때 두 번 가고 두 번 갈 데 세 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 부실공사를 했으면서도 버젓이 준공검사가 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이 공사를 올해 마무리시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다는 생각보다 2～3년이면 그 공사가 다시 추진될까봐 그걱정이 앞서는데 그런 것은 철저히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명예감독관은 반드시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의 이상없다는 날인을 받아서 준공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그분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군에 연락하면 군에서는 한귀로 듣고 흘려 넘어갑니다. 실질적인 명예감독관 제도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감독관 부락에서 그 공사를 부락민들과 같이 감시 감독하면서 협의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분들 연락을 잘 수용하지 않고 우습게 듣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명예감독관은 있으나 마나 아니냐, 참고로 해주시고, 조금전에 곽병주 위원님 얘기하신 설계부적정이나 시공부적정이 9월이후에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9월이전까지는 없었는데 9월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본격적인 감사는 9월이후에 세밀하게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전에 2월달에서 5월달 한 것은 세밀한 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9월중에 어느정도 시공이 마무리되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9월중에 완벽하게 감사를 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연도별 예산증감 현황이 나옵니다. 유독 필수사업비만 26억이 감되었는데 다른 내용은 전부 증되었는데 필수사업비만 감이 되었는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세출부분에 대한 필수사업비인데요. 우리 순 군비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조사업비가 줄어들면 부담이 그만큼 적으니까 그래서 줄어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고서 군비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사업이 있는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1건 있습니다. 아시지만 일반쓰레기 매립장은 국비 정액보조로 15억외에는 보조가 없습니다. 군비 부담 65억을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일시에 부담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상 어렵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줄때는 보상주는만큼만 부담하고 실시설계할 때는 실지 설계만큼만 부담하고 이런식으로 연차적으로 부담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매립장 65억에 대한 부담금을 다 못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97년 현재까지 부담 못한 것은 없습니다. 부담을 못하면 기채나 설계부담에 의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는 ......
규영
오규영위원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만일의 경우 위해서라도 공유재산 관리를을 철저히 했다면 예를 들어 농촌지도소 청사라든가 추부면 청사 이런 것은 뭔가 자꾸 미룰것이 아니라 매각 계획을 세워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추부청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규영
오규영위원
농촌지도소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농촌지도보수 관계도 현재상태로는 확실히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든지 활용하든지 하려면 등굴레산 쪽에서 진입로가 180m인가 얼마가 매물이 되는데 5～6억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먼저 계약이 되면 제값을 받을 수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추부 구청사관계는 골치덩어리입니다. 매각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지가가 잘못되었어요. 금년에 재무과에서 노력해서 어느정도 파는 여건은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금년에 공시지가가 배로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매각이 다 이루어졌다가 깨졌는데 내년에 매각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자체예산 26억 부족해서 군비부담 못하고 사업을 못한 것 같은데 자체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4페이지 우리 집안살림이나 행정이나 비슷한 추세입니다만 늘어만가는 채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14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채무액이 249억3,700만원입니다. 원금이 195억8,700국민원 이자가 53억5,000만원 이중에 순수하게 갚아야할 채무가 140억 8,300만원이고 수혜자 부담이 6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내야할 것이고 주택계량 신축에 따른 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해서 돈이 모자라서 우선 공사를 하고 내년도 변제해야할 사항은 40억 해서는 순수 채무액은 140억이다 이중에서 상수도 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불가피한 채무라고 보고 돈이 없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돈을 꾸어쓰고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내년도 가서 갚는데 가급적으로 재무부담 행위나 부채를 안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워낙 여건이 약하기 때문에 주민이 해달라는 요구는 많고 이를 해결하다보면 할수없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인데 부득이 빚을 내야 할 것으로 저리로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물론 재원이 없는 그런 경향도 생긴다고 하지만 지난해 감사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상수도 문제나 이런 것을 현실화 해보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심사해 적이 있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 관계는 어렵습니다. 타물가에 미치는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직은 인상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일시에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서서히 현실에 가깝도록 재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런 문제는 시기를 두지 마시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23페이지
한규용위원
잠깐만, 박배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순수채무액이 103억이였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뺀 나머지지 순수채무액이 140억,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채무액이 군 재정여건에 비해서 과다한데 재정 행정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상수도 적정요금을 수립해달라는 내용도 같이 했습니다. 95년도 상수도 요금을 도시과에서 인상한 바있으나 현실적으로 볼 때 투자액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내용으로 현실화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무는 채무대로 물론 이것은 살림살이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도 시정사항에 조치가 안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갑자기 수해가 났기 때문에 국비가 저희한테 복구비가 내려왔는데 이에 대한 부담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돈을 내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고 상수도 요금관계는 사실상 인상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으로 아직 개정을 못했는데 연차적으로 현실에 가깝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98년도 5억인가 전출한 것으로 나와있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네.
한규용위원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속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상수도에 대한 빚대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을 강력히 시정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박찬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헌
박찬헌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별 채무현황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이 16억이고 이자가 13억 9,500만원 이자가 원금에 비해서 비싼 것으로 나와 있는데 45.5%가 돼요. 아래 폐기물 정화처리장 관계도 그렇고 상수도 관계도 이자가 원금에 비해 높은데 어떻게 이런지?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재원별로 보면 빌린데가 전부 달라요. 하수종말처리장은 공공자금에서 빌렸는데 5년거치 10년상환짜리가 있고 5년거치 11년상환짜리가 있고 전부 다 다릅니다. 연 이율도 10.37%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찬헌
박찬헌위원
이자, 연도 합쳐서 나온 것인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상환연도를 기준해서 이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배용 위원님!
배용
박배용위원
지가가 행정에 대한 민사소송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소송업무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는 지가가 높지 않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총 14건의 소송이 걸렸는데 이중에 승소는 4건, 취하가 1건, 패소가 1건, 계류중인 것이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소송건수를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중에 선급금 보증금 청구에 대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보증기일 시효가 만기되도록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공설운동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미림건설이 당초 공사낙찰이 되어 공사를 했습니다. 3억 1,389만5,000원은 타갔습니다. 공사 시작하기전에. 그런데 미림건설이 8월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 났을 때까지지 공사한 것을 보면 약 1억2,400만원어치를 덜하고 부도가 났어요. 그때 빨리 조치했어야 하는데 약관에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섰는데 보증기일이 지났어요. 건설조합에 선급금 가지고 간것중에 공사를 덜한 것이 있으니 1억2,400만원을 물어내라 건설공제조합에 소송을 냈습니다. 기일이 지나서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부도 나기전에 기일이 만기가 됐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부도난 후에
배용
박배용위원
부도난후에 바로 이런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부도난후에 즉시 처리했으면 이러지 않을덴데 보증회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돌아가는 단계에서 이런 관계를 정리하다보니까 그것이 지나버렸어요.
배용
박배용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책임은 당시의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배용
박배용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 일이 생각있으면 사전에 알아보셔서 빨리했으면 이렇게 패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박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을 걸리지 않을 것을 걸려서 군민들의 아픔을 더해주고 이렇게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사실은 발생되기전에는 커다란 문제가 아니였는데 엄청난 재산손실을 가져온 것이 몇건 있습니다. 남일면 황풍같은 경우는 장마중에 제방이 무너지려 한다고 전화도 하고 또 군수님께서 와보시고 확인까지 했는데 아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놨던 대목이였어요. 그런데 며칠 안가서 재방이 터졌어요. 그 결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그때는 누가봐도 위험수위까지 도달했고 제방유실 우려가 다분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의 원망도 많았는데 무책임하게 책임자는 물론이고 상급자까지 염려가 없다는 발언을 하고 돌아갔다는 것에 군민들이 소송을 해도 여기에 대한 아픔을 조금이라도 만져주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배 용 위원님 질문했던 선급금 보증문제도 책임자는 있어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얘기인데 책임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가 추가로 묻고 싶네요. 두가지 말씀해 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남일면 황풍리 관계는 그 당시에 붕괴위험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재해관계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러한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성을 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급금 문제는 구상도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구상법을 보면 할 명목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딱 떨어지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구상대상이 아니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수립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책임한계를 말씀해 보세요. 어떤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든지 흐지부지 흘러간다는 것인지?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알아본 결과로는 구상은 딱 떨어지게 명목이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렵지지 않느냐 이런 대답이고 한다고 하면 행정적인 벌을 주는 방법밖에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구상별로 선급금을 이지급할 수가 있고 지급할수없는 것이 있습니까? 계약이 되면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선급금은 30% 범위내에서 청구가 있으면 지급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선급금 보증금 청구에 대해서 박배용 위원님하고 심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성원 자체가 힘들다 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에 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는 문제라 또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증회사가 있는데 보증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증회사를 두게 되었는데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보증관계가 서로 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 다른 2개회사에서 보증을 섰으면 2개회사에서 해 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증회사제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보증관계도 그렇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보증회사 제도를 두어서 공사수주를 하면 계약당시에 보증회사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보증회사 자체도 사실 믿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무구조를 봐서 이 회사 보증된다. 안된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보증회사를 지정해서 오면 그것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곽위원님께서 업자들의 양심문제이지 일일이 재무구조상 너는 된다. 너는 보증이 안된다.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실질적으로 제도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제도부터 건설부에서 시작하는 추진하는 사업 자체를 건의를 해서라도 바꾸어야 하거든요. 제가 한번 건설업자에 대한 이해관계로 당한적이 있어서 내막을 알다보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한 회사를 운영하면 자회사를 여러개 두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을 보증회사로 등록시키는데 실질적으로 한 회사 부도 났을 때 자회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 회사마저도 연쇄부도에 의해서 부도가 나고 다른 회사마저도 부도 났을 때는 이미 지급 해결이 안되고 보증기일 시효가 지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사업을 맡아서 일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하청을 받아서 하는 업자한테도 불이익이 되어 그분들이 항시 손해를 보는 것이 건설분야거든요. 그분들하고 당사자들하고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부도났다하면 당연히 가압류 신청했을 때 가압류가 다시 보증회사로 넘어가거든요. 일은 버젓이 보증회사에서 하면서도. 그렇다면 하청을 받은 업자나 아니면 우리군 이런데서 상당히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제도가 바뀌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연금 부담금관계는 당초 계산 착오로 인해서 예산을 덜 요구해서 덜 세워진 것입니다. 부족해서 할수없이 연금공단에서 내라고는지 하지 예산은 없지 해서 예비비로 치러주게 된 것이고 벼멸구 농약 구입관계는 금년도 우리도가 어떤 일이 있어도 쌀 생산을 전국에서 최고의 생산을 해 보자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벼멸구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해가 있다고 해요. 금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인데 의외로 많이 발생해서 농약을 긴급 구입해서 농가에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농약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앞으로 인삼제가 금산군으로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할 행사인지, 금년같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국민연금 부담금 경우처럼 빼놓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보다도 미리 예산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보상비로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보상같은 것도 여유있게 세워서 대비해서 세우면 좋겠죠. 만일 이런 불의의 사고가 없다고 한다면 불용처리해서 다음연도로 넘겨서 쓸수도 있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에 여유있게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인삼제 행사가 금산 자체행사에서 벗어나 세계화를 바라보는 행사인데 예산확보를 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알고요. 일단 예비비가 됐든 본예산이 됐든간에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119구조에 대한 재해보상관계는 공무원 보상기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원은 몇 년이상 근무하면 소방공무원 어느 직급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삼제 행사로 인해 앞으로 일어나는 보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삼축제집행위원회에서 축제경비에 약간의 보상비를 여유있게 조금 세워놓았다가 안쓰면 그 다음으로 이월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부득이 군수를 상대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되고 시범하다 돌아가신 순직 소방관이 저희군에서 임명한 소방관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지출을 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국민연금 부담금 예비비 지출한 이런 예산지급 형태는 없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인삼제를 좀더 안정된 가운데 치룰수있다면 이에 대한 조례제정까지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국민연금 부담금관계 920만원 예비비 지출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119구조 시범훈련은 추경에 없었던 것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은 득했나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97년도 것은 다음 결산검사때 예비비 승인을
한규용위원
내년도 결산검사때요? 예비비를 사용하면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결산할 때 승인을 해주셔야죠. 96년도분 금년에 승인해 주셨잖아요.
한규용위원
금년도 연말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사후 승인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의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영
오규영의원
2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분석결과를 보면 8개사업이 다소 목표는 근사치는 없지만 특히 진산면 엄정리에 있는 밤나무 단지의 경영수익사업은 자체가 분수계약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수익이 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계약한 것으로 80만원 수입이 난것인지 알고 싶고요. 사업자체는 투자비인데 굉장히 수입예측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고 국비, 도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도비, 군비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부터가 먼저 됐으면 하는 이런 영세한 수입을 가지고 군수입이라고 할수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목표설정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얘기치 않은 손실이 온다는 가상적인 전제로 해서 기왕에 한것이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상 각 시군이 하고 있지만 실패한 사업이 거의 많습니다. 공익성에 가까운 문제는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을 제고 해야 할것이고 이런 것은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군유림 밤나무단지는 80만원이라는 수익을 올렸는데 분수계약으로 15년을 했어요. 2년까지는 수입의 1/10, 다음은 20/50 수익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밤나무는 조성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간에 분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여러각도로 찾아보았는데 없었어요. 마침 한사람이 있어서 산림과에서 분수계약 체결을을 했는데 밤나무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밤도 소독을 안하면 열리지 않고 안하려고 하다 방치할수도 없고 마침 임자가 있기 때문에 계약한 것인데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작성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종자는 갈수록 퇴화되고 있고 일반벼도 3년 지나면 종자갱신을 하는데 갈수록 종자가 퇴화되어 채산성이 없으면 분수계약 이행을 못한다고 할때 어떤 특별한 조치를 못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치할 소지가 있다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오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공개모집을 사실상 했던가 묻고 싶고요. 해당자가 없다고 해서 기간을 15년식 장기적으로 분수계약을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밖에서도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어떤 특정 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특혜성 계약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아심이 있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밤나무단지는 제가 재무과 있을 때 임업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하고 관리를 했었어요. 임업협동조합에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 해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 제가 알기로는 공모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산림과에서 산림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종용을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복수면에 사시는 분이 해본다고 해서 얘기를 하다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금산읍 아인리 이명진씨라는 분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수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같은 것은 없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
정현수위원장
박찬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헌
박찬헌위원
4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먹는 샘물관계 95년도에서 96년도 3월까지 실시했는데 대상지를 4군데로 보고 2군데만 결과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구역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고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먹는 샘물 관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인가 곽병주 위원님의 군정질문시에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제1대상지로 남이 건천지구를 했습니다. 수량이 나오지 않아서 채산성이 없다 하여 다시 석동지구로 1, 2공으로 나누어서 채수를 했는데 1공구는 하루에 250㎡ 2공구가 270㎡으로 나왔습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해보니까 1공구는 적합하다고 나오고 2공구는 불소함량이 많아 식수로는 부적합 판정이 내려와서 역시 일일 생산량이 500㎡ 못되면 채산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저희군에서 도시과로 하여금 이것을 하고 있는 선진지를 몇군데 보냈습니다. 역시 거기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 군에서는 단독 직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큰 기업체하고 공동투자를 해서 하는 곳은 있었습니다. 직접 직영하기가 어렵지 않으면 판로문제 때문에 도저히 채산이 맞지 않는다 합니다. 일일 생산량도 부족하고 채산성도 맞지 않고 해서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먹는 샘물에 투입된예산은 제1공구 2,000만원, 제2공구 2,000만원 해서 약 5,000만원정도 투자되어서 시험해서 현재도 거기에 구멍을 뚫어놓고 있어요. 저희가 농업용수로는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95년 10월에 선진지를 갔다 오셨는데 그때 당시 별 타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을덴데 그후에 96년도 2월에 석동리를 선정하여 거기를 실시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진지 견학 갖다와서 채산성이 없다 하면 그때 아주 그만두었어야 하는데 그후 다시 실시했는데 물론 초기에는 우후죽순으로 각지에서 먹는샘물 개발한다고 했지만 타당성이 없다면 중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의아스럽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예산낭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선진지 시찰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채산성이 없다고 결론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각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뭔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여 자체재원을 늘려보자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전반적인 돌아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먹는 샘물쪽으로 머리를 돌린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건천리 기초조사가 됐기 때문에 물이 안나온다는 것을 알고 투자가치도 없고 석동리는 물이 많은 지역이니까 해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상 시범한 것이 예산낭비 했다고 하면 보고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현재 공구를 묻어놓은 것은 아니고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관정도 파는 입장이니까 큰 낭비는 아니지 않느냐, 충분히 농업용수로 활용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대상지 가운데 부리 압수, 군부. 산안은 시도도 안해봤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안해봤죠.
찬헌
박찬헌위원
앞으로 만약 채수량이 많은 곳이 나온다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채수량만 충분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요. 판로가 문제예요. 우리야 가까운 이웃에 대전도시를 안고 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하나만 보고 먹는 샘물공장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물만 충분히 나온다면 기업하고 공동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충분히 나올 데가 없는 것으로 충분히 나와도 먹는 물로서 적합하냐, 안하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먹는샘물 일일 254톤이면 적은 양이 아닌데 1, 2공을 하는데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정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253톤이면 적은량은 아니고 금성에 샘물공장이 하루 77톤 허가를 받아 하는데 약 200톤, 300톤만 나오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전부 검토해 보기 이전에 포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기술적으로 알아본 결과 일일 채산성 맞추다 보니 500톤이상 나와야 되고 500톤 이상 팔아야, 그렇지 않고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채산성이 맞으려면 일일 500톤이상 팔아야 된다.
한규용위원
1공구, 2공구는 군에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네.
한규용위원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농업용수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16페이지 군수공약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 제가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군수 선거유세장에서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이것 잘하겠습니다” 한 부분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금산읍 중심지를 통과하는 가스관 이것을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시한폭탄이 묻혀있다 해서 가장 중요시 해서 이동시키겠다 했는데 군민들한테 직접 공약했던 사업이 사항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공약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직접 마이크를 대고 옮기겠다고 한 사업이 빠지면 공약사업이 되는가 묻겠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군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공약사항이 들어가 있죠. 이 문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재작년인가 정현수 위원님이 서둘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잘......
정수
심정수위원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공약한 주민들한테 하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유세장에서 군민한테 힘차게 주장한 것은 당연히 공약사항에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터미널 앞에는 정식회원이 열심히 해서 거의 자립하는 형태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 지역의 문화원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 개인한테 하청주어서 하고 있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하청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의욕이 떨어지고 금년말로 포기할 추세에 와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금을 문화원에 별도로 내야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되고 수익이 덜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근무의욕도 없고 때로는 적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른 것으로 투자하겠다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 소득사업 일환에서 하나의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직접하기 어려우면 직접 일대한다든지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문화원에서 하청을 주는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해당부서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분석결과입니다. 꽃묘포장 운영에 보면 투자계획에 따라서 이자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실적은 계획보다 아주 저조하게 나오는데 이런 결과 어떻게 되느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꽃묘포장 운영관계는 사실상 꽃묘포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한다는 것보다 꽃묘포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간접 예산절감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꽃 묘포장 판매해서 얻어진 수익이라고 보지 마시고 예산절감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애당초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세울때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셔야지 분명히 투자는 1,2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1,600만원이 들어가고 수익은 5,700만원 내겠다고 했는데 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맞게 해야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그런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의원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업무별, 유형별에 보면 4건이 나와있는데 업무부당이 4건, 금품수수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전국적인 비율로 금품수수가 불거져 나오는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한건도 적발하지 않은 것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감사의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여기에 한사람 징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징계한 것이고 나머지 세사람은 감사원이나 내무부, 도에서 감사해서 징계지시가 되어 징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측면에서 한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수님한테 금산군에 사정차원에서 실시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쪽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업무상 관계로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군차원에서 사정이 한번 더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금품관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실
12시 3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한규 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삼터 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따라서 민자유치를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충청남도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 영시켜서 민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관광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삼터 관광기본 개발의 필요성을 집행부는 물론이고 전 군민들이 개발자체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검토를 거쳐 공주·부여권에 반영한 다음 국토이용변경이나 개발에 대한 막대한 마스터플랜을 한 다음 관광지 지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관광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국도비 지원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관광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충청남도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토이용 변경등을 전년도에 추진하겠다고 처리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는 전혀 이런 것이 추진에 불과했다는 내용같은데 맞습니까?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삼터 관광단지지 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98년도에는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한기 농촌 노래공연 약장사 상행위허가시 감독을 해달라고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공연내용이 한건도 없었는가 약상행위 발생이 없었는가 말씀해 주세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공연신고는 읍면장 위임사무로서 확인해 본 결과 작년도는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한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상행위자 운영허가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위원장!
정현수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의원
20페이지 제17회 인삼제 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 자원봉사자 일어,, 영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인삼제 행사때 역할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인이 한국어를 잘해서 그런지 이 사람들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는데 실패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영어권에 대한 안내는 상당히 역동적으로 활동했는데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 전체 관광객이 8%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본인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행사본부에 일본어 통역안내자들은 계속 앉아서 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면 가이드를 동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지역을 찾았던 관광객 1,500명을 세분화해 보면 인삼제를 구경하기위해서 타지역 관광과 연계해서 찾아온 것이 30 %이고 나머지는 70%가 주한 외국인들입니다. 가이드를 동행하기 때문에 통역 안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인들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색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찾아서 안내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집행현황에 이벤트사 추진에 있어서 1억원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벤트사를 이용하지 않고 집행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우리 금산인삼축제가 한단계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며 공무원들 자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적인사고 비 전문가적인 사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준향상이 될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6년도는 이벤트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인삼제 수준이 상당히 격상됐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벤트사 참여는 96년도 경우는 대략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올해는 가급적 이벤트사 참여를 자제했습니다. 이벤트사가 참여해서 사람과 직접 계약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벤트사의 지출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의 주요지출이라고 한다면 개막페레이드와 상설 페레이드 이것은 저희가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수없이 이벤트사 참여를 시켰고 인삼아가씨 선발이라든가 이런 부드럽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벤트사를 참여시켰고 음향, 조명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벤트사를 참여를 시켰고 마지막날 군민화합잔치에 이벤트사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벤트사가 참여해야할 경우만 제외하고는 이벤트사 참여를 자제시켜서 예산절감 노력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이벤트사가 꼭 참여할 곳은 참여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외부로 흘러가는 돈을 가급적이면 지방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다음에 지정기탁금 관계인데 연 1억2,200만원이라는 돈을 협조해 주셨는데 협조동기는 자의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행정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우선 참여의지에 의해서 자율적인 참여가 거의 대다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권유, 권장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제18회 인삼제행사때도 지정기탁금제를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예산도 군비, 도비 해서 3억입니다. 올해 정산이후에 내년으로 이월되는 돈이 9,000여만원이 됩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내년도 축제를 치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참여의 차원에서 내년도 기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요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월금액이 9,0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4,700만원밖에 안나왔는데 어떤 금액이 합해져서 9,000만원인지?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여기에는 보상비 추가지원 요청을 5,000만원 했습니다. 5,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만 계상되었고 4,000만원은 마무리 추경에 계상될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박배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용
박배용의원
11페이지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이 있는데 용역비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가급적이면 용역비를 절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 참여를 해서 절감을 해야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건물사업과 조금은 틀립니다. 특수한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문가적 참여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의원
우리군에는 문화재 설계에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죠?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네.
배용
박배용의원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해 주시고요. 22페이지 지방문화재 육성이라고 해서 금산농악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문화재를 국가무명문화재로 만드는 준비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박배용 위원님께서 농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질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산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느냐는 지정이 되지 않기까지는 굉장히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농악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농악보존회를 통해서 1년동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산농악의 후계인력 단절현상이기 때문에 금산산업고등학교나 부리중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지원과 함께 내년에는 각 마을당 마을농악단을을 구성해서 우리 금산농악의 튼튼한 밑바탕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의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무형문화재를 신청할 당시에 우리 군에서 한것인지 농악보존회에서 한것인지 그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그때 신청 절차는 금산농악보존회를 중심으로 금산군수는 금산농악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가치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은 그것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관에서 신청하는것보다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의원
정인삼씨 개인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농악을 보존하고 국가무형문화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뺀 다른 사람으로 해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정인삼씨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정인삼씨가 금산사람이냐 아니냐 뭐가 중요하냐는 피력을 했습니다. 예능보유자를 정인삼씨가 아닌 타인으로 금산사람으로 예능보유자를 신청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의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꼭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정인삼씨고가 인삼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나 지금 박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네.
정현수위원장
그동안 정인삼씨 데려다 활용할때는 어떤 취지로 활 용이 되었었나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정인삼씨고가 인삼제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는 것은 군민대상 수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강력한 지대한 공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것을 보면 민속발굴이랄지 물페기농요랄지 이런 것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수상을을 하게 되기까지는 정인삼씨 연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여기에 관계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했겠느냐
정현수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데 정월대보름 음지리, 장동리 축제에 와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그것이 다 되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 말씀입니다.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그때 국가지정문화재 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희망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깊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정인삼씨가 우리나라 국가적인 전체의 문화에 대한 위상은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정인삼선생 자신이 금산농악이 이정도라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앙부처에 상정되기 이전에 중간단계인 충청남도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탈락되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위원장!
정현수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영
오규영위원
농악관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는데 금산 산업고등학교 농악단을 육성하고 있는데 지난 인삼제 행사에 금산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계양성이 폐쇄위기에 있는데 문화원이에서 보조하고 있는 금산농악하고 통합관리를 탄력성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합니다.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금산산업고등학교 농악대가 사실은 유명무실할 정도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농악은 최소한 50명이상은 있어야 하는데 금산산업고등학교 농악대는 15～16명정도에 불과합니다. 학부형들이나 학생 자체가 농악대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삼제때 금산 산업고등학교 농악대 참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농악이 보존회와 금산산업 고등학교를 통합 육성할 계획은 어떠냐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산업고등학교는 체계적인 오랜 시간을 걸쳐 프로농악인의 길로 육성차원이 되겠고 금산농악보존회는 어떤 개인적인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아마추어 차원에서 농악대 육성으로 봐서 두가지를 통합 관리하기 보다는 하나는는 집중 육성하고 하나는 취미차원에서 양갈래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전국대회 규모나 이런 형편을 보면 거의 금산 산업고등학교 농악단이 곁들여 있거든요. 그들이 졸업을을 하고 나가서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안하고 있으면 학교의 농악단을 구성할 수 있겠느냐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인삼씨가 집중 육성하는 과정으로 금산농악이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정인삼씨에 대한 인적관계 문제 때문에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잘될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금산농악에 대한 발전이 잘될 것인가 그런 말씀이생각십니까?
규영
오규영위원
네.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저는 잘될그것을것으로 믿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위원장
정현수위원장
박찬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헌
박찬헌위원
보조금 현황 사업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보조가 자유총연맹이 있죠?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네.
찬헌
박찬헌위원
금년에 270만원씩 네 번 나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줄었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 금산군지부에 정액보조한 것은 작년은 풀보조라는 과목에서 분기마다 300만원씩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올해에는 경상적 보조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해서 30만원씩 깎인 27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다른 단체는 지난해 수준으로 지출된 것 같아서요. 비교가 돼서 물어보는 것인데 앞으로 더 지출이 없습니까?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정액보조 지침상 결정이 되어있는 것이니까
찬헌
박찬헌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의원
5페이지 향토민속축제 개선, 문고운영지원, 금강민속축제 육성 등 작년도 주지 않은 것을 금년도 눈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우선 향토민속축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00만원 있는데 1,000만원이 도에서 일정액을 하반기에 1,000 만원이 도에서 일정액을 하반기에 확보해서 지역축제를을 육성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금산군에서 인삼축제말고 타 축제 발전방안을 내놓아라 해서 금강민속축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지원된 것이고요. 금산인삼축제는 작년에 2억 8,000만원이였는데 군비가 2억이고 도비가 8,000이고 올해같은 경우는 도비가 8,000이였던 것이 1억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문고지원 관계는 2년을 주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있게 되었습니다.
배용
박배용의원
그러면 향토민속축제 1,000만원을 금강민속 축제로 했다고 하는데 민속축제는 1,000만원이 또 있습니까?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예산상정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강민속축제 사업비가 아니고 금감민속축제를 어떻게 했으면 발전으로 나가겠느냐는,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비 확보입니다. 사업지침 자체가 축제를 위한 직접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발전방안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납품이 될 단계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납품이 되면 바로 나오겠네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기회를 봐서 위원님들께 용역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9페이지 문화원 활동사업비 전년도 600만원이였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이 되지 않고 증이 되었네요? 또한가지 보석사 보수에서부터 신안사 내시되고 결정까지 다 되었는데 지출을 하지 않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먼저 문화원 군보조에 대해서 작년같은 경우 1,223만원이였는데 올해는 1,233만원을 당초 내시했다가 9월 23일 1,624만원 증액변경 보조내시 했는데 400만원정도 상향 조정 보조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증액보조 내시를 한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문화원 사업비에 일반 경상보조 작년에 4,000만원 주었던 것을 금년 4,600만원 주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고사업입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 했지만 올해는 4,600만원씩, 자치단체 문화원 보조가 예산 지침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6페이지 사업비 지출하지 않은 이유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결정까지는 다했는데 보석사에 의선각 보수나 보석사의 담장석축 의선각 보수, 보석사 선방신축, 태고사 보수공사는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집행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도 사업 마무리는 되는 가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정액보조만 10% 절감되고 경상적 보조같은 것은 들어가면 안되나요?
챵엽
양챵엽문화공보관광과장
경상적보조도 물론 절감해서 내시는 할 수는 있을테지만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전반적으로?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상 정액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감 해서 보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유총연맹이 감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에서도 사실상 크게 자금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절감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기왕이면 한군데만 절감시키지 말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금산인삼축제에 대해서 타지역의 행사 상황을 들어봤을 때 출향인사들이 상당히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출향인사라든가 또는 애향단체 참여협조가 내역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인삼골 소식지 등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 금산 중고등학교 동창회라든가 향우회등 금산에서 성의를 다해서 몇군데 베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에서 전혀 인삼제 참여했다는 내역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협조한 일이 없는데, 그분들하고 특별한 대화도 없었는가, 기왕이면 행사마다 금산군민의 행사만 하지말고 출향인사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차원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아까 박화서 위원님께서도 금년에는 기부금품제도를 시행하느냐 말씀 하셨을 때 내년도 예산 형편상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탁금을 받고 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기부금품 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이 문화예술진흥원의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어떤 강요나 권유나 강력한 의사표현에 의한 기부금은 문화예술진흥원의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부금품 모금 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향단체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런 참여를 계속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요나 권장 이런 사항 때문에 강력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단체로 하여금 출향인사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모색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8페이지 유선방송 변경허가와 재허가가 나오는데 내용이 뭡니까?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97년도 유선방송 재허가 2건 처리를 했습니다. 제원 유선하고 추부 유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재허가한 사항이 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변경허가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변경허가는 추부유선의 시설변경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수면까지 증설되었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본인들의 신청없이 허가해 줍니까? 신청건수 없어도?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신청해야 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모든 행정적 행위중에 허가는 신청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신청 2건이 있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선방송 사업자가 몇군에 있고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연장이라는 것이 한번 연장하면 몇 년까지 가능한지, 몇회나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금산군에 유선방송사는 4개소가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한번 연장할 때 다시 연장하고 관계없이?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충효시설물 설치내역이 있는데 용역비 사용하지 않은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충효시설물 설치는 쉽게 표현하면 비석 세우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대로 160만원 전체가 사용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불용액 처리한 것입니까?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네.
한규용위원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역주민들 고용현황입니다. 문화재 사업에는 지역주민들을 많이 고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장님이 신경쓰셨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신안사 보수공사에 유택상씨가 되는데 총 고용인원이 예산에 비해서 7,200만원인데 인원이 아주 적게 들었습니다. 윤경로씨 제원청사 보수공사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총 인원이 120명이 들어갔는데 설계가 잘못된 것인가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적게 들었습니다.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에 다만 금년에 추정했을 따름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한규용위원
타지역 업자인데 우리군에 들어와서 지역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월별 전화요금 지급 관계는 97년도 청산회관 기자실에 23만 7,000원이였고 사무실에는 3만 6,000원밖에 안됐는데 위에 보면 청산회관에 96년도 예산은 63만원밖에 안섰는데 66만원을 썼는데 3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처리했는가 말씀해 주세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전화가 청산회관하고 기자실하고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에 관한한 큰 변동없이 평균적으로 써지면서 특히 사무실 같은 경유는 8월, 9월정도가 대체적으로 많이 쓰여진 것으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시외통화료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실에 대한 뚜렷한 분석을 해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3만원 마이너스 처리른 관서당경비내에서 수용비에서 전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5월달에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 무슨 내용인가 설명해 주세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기자실 말씀하신 것이죠?
한규용위원
청산회관하고 기자실하고.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청산회관하고 기자실은 세분해 보면 분석이 나올 것입니다. 기자실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가변적인 월별로 특수한 뭐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은 분석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한규용위원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끝나고 설계중인 사업이 몇가지 있는데 금년도 이중에서 많이 이월이 안되겠는가 금년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올해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설계중으로 표시되어 있는 진산향교 보수관계는 당초에는 예산확보 되도록 했습니다만 예산 지침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고 진산향교 10평단위의 교직실을 짓고 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5,0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붕을 할 수 없는 목조공사로 공정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준공했다 하더라도 추가사업비가 확보되기전까지는,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놓여있기 때문에 보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추가사업비를 확보한 뒤에 명실상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시설물 설치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비석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용호석 보수공사는 용호석에 보각을 설치하는 것인데 공정 자체가 동절기 공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연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나왔는데 금산군 군화와 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기는 산뜻하지 모하고 우중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군화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내용이 벌써부터 몇 년전에 이야기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자꾸 끌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결해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추진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0분까지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내 무 과
14시 4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
정현수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42페이지 조직 인력진단 결과 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을 대략적으로 보면 명칭만 변경했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생각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열악한 재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경영사업계를 신설했는데 시행 1년만에 폐지했는데 그간 군세 확충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획실에 정책개발계를 신설했는데 기획계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재무과와 시설관리계를 신설했는데 시설관리계의 기능은 무엇이며 공설운동장 가정복지회관, 청산회관, 현재 공사중인 인삼전시관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열악한 군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공공시설 관리에는 무관한 시설관리계를 신설한 이유와 관재계와의 업무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소를 시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건설과의 방재계가 치수계로 명칭 변경되었고 방재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인가, 민원처리계는 민원봉사실로 승격 민원계와 민원처리계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두개계의 업무기능을 비교해 주시고, 자동차,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의 담당 직원들은 민원봉사실 소속인지? 이런 직원들을 민원봉사실장이 통제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박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 관계는 지난번 저희 조례 개정시에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의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경영사업계는 폐지하고 정책개발계를 신설한 것은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조직개편시에 경영사업계를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 1년동안 경영사업계를 운영했습니다. 경영사업계가 독자적으로 경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다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임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사업계를 정책개발계로 신설해서 다른 업무하고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획계에 있는 일부 기획업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형 개발계획같은 것을 하는 프로젝트팀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시설관리계는 각 실과에서 공공시설하는 것을 산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기술인력이 없는 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서 재무과 시설관리계로 해서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 전기직을 총괄해서 시설관리계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행까지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계를 신설했습니다. 관재계에서는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주로 하고 공공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계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던 재해업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에서 사실상 재난관리 업무를 본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연 재난관리를 방재계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난관리계에서 총괄해서 각종 자연 재난까지도 총괄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업무를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방재계에서는 실지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것까지 하천관계를 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그리고 도립공원 휴양림, 인삼조합센터, 가정복지관 이 관계는 앞에 중기계획을 보면 공공시설 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 종합전시관이 완공되지 않고 현재까지는 각 실과에서 취급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 계획을 자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공공시설을 총 망라하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넣지 않은 것은 종합전시관 이것까지 포함하면 조직개편이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일단은 조직개편후에 공공사업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원봉사실 민원계와 민원처리계 관계는 기획조정, 민원행정안내, 민원상담, 민원서류 통제 음성사서함은 민원계에서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계에서 취급할 것이 창구민원 직결처리와 팩스민원, 자동차 업무를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일반 복합민원 접수관계도 거기에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토확인원이라든가 다른 채무관계 확인원 같은 것은 소속은 도시과, 재무과로 되어 있고 그 인원까지도 포함됩니다. 근무는 민원봉사실에 나와서 지금처럼 같이 근무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민원봉사실 지원자라고 보면?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재무과하고 도시과에서 근무하는.....
화서
박화서위원
시설사업소를 신설하시면 기존의 인력가지고 소모하시겠습니까? 증원을 더 하시겠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그것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97년도 계획으로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98년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증원을 17명을 하고 통합 폐지로 8명을 감축해서 총 9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동시설관리사업소는 17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내무과장님께서 인력진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에 조직의 생산성, 경제성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우선 걱정부터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히 조직개편안을 조례로 해준 사항이 있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공무원 감축에 따른 정부안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기구개편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외부용역에 의해서 정리된 결과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는 없고 부서만 변경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산업과하고 도시과와 관련이 많고 건설과, 산업과, 도시과의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없거든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놓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혼란만 더 주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조직개편 관게는 조례개정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전에는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만약 다시 개편해야할 것은 앞으로 조직 개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조직개편안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안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승인해준 다음에 무주군에서 부면장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전국의 매스컴을 타면서 가장 돋보이는 안이라고 나왔거든요. 우리 금산군도 타 시군보다 어떤 제안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금산군이 돋보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항시 가져보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중간과정이 안좋았습니다만 이 안 자체를 타 시군에 정보를 듣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하면서 인력감축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인력감축을 하면 그만큼 예산 절약도 되고 대외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력을 가지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계속할 때 증원하기가 힘듭니다. 조직개편할 때 있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해놓았다 나중에 제2차, 제3차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원감축한다고 해서 조직개편이 잘되었다 한다는 것은 저희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무주에서 부면장제도를 다 없애고 획기적으로 타시군에 모범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는 다른데 앞서서 했다고 잘된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다른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개편을 하면서 읍면직원 1명씩 줄이는데도 무리가 가면서 부면장을 없애야 한다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한 것은 재무과 시설관리계는 타 시군에는 없습니다. 시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재무과 시설관리계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무주군을 자꾸 거론해서 안됐지만 우리군과 무주군의 재정적인 여건도 틀리고 환경도 틀립니다. 이런 것을 자꾸 비교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만 무주군은 전국 시군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군으로 꼽혔는데 솔직히 무주군에 가서 곁에서 보고 있으면 재정이 충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보다 모든 것이 앞서가고 있구나 생각을 들게 하는데 좀더 우리도 힘이 들겠지만 구상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따라서 조직개편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지만 좀더 보완해서 실질적인 민원인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그동안 여러차례 기회있을때마다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 자문성격을 띤 각종위원회가 타 시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태를 보면 연간 1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측에서 설치근거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사성이 있다든지 같은 업무를 취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통폐합 내지 폐지해야 할 것이고 지난번 11월 25일 군수님 군정연설에서 금산발전기획단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문교수라든가 공무원들보다 민간위주로 많은 인원을 해서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다양한 인력을 흡수하여 인력을 구성한다고 하면 도움이 될지, 환경문제, 사회문제, 병역문제 등을 기획자문으로 활용한다고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각종 위원회 통폐합은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비교적 많은 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내용을 보면 군에서 군수나 실과장님 관련 문제를 주로 토론해서 어떻게든지 책임회피라든가 일관성 없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양을 해 주시고 위원회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재구성한다고 할 때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는 현실을 볼 때 환경, 수도, 복지 이런 문제는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좀더 보완한다면 곁에 대학도 있는데 그런데에 의뢰해서 좀 전문인력에 여쭈어 본다면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오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금년도 위원회를 5월에 한번 했습니다. 나름대로 조례나 규칙이 되어 있어서 내용이 같다 한 것은 4페이지 “감사처리결과 실적”란에 있습니다만 총 40여개 위원회중에서 4개 위원회를 통합 내지 폐지했습니다. 폐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이 달성되었다 해서 금산지방공단 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했고 전통인삼고려상품 추진위원회도 폐지를 했습니다. 통합한 것은 금산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목적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하고 같기 때문에 통합시켰습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는 금산군 생산조정협의회 이것도 종합발전심의위원회와 하면 가능할 것으로 폐지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를 정리해서 35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법규에 있고 한 것은 저희군만 폐지하면 좀 그럴 것 같아 우선 4개만 폐지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금산발전기획단을 내년도에 구성할 때 여성참여라든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박배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용
박배용위원
3페이지 토요일 전일근무제 전문직 공무원 비번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난해 감사때 얘기해서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면서 운영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49페이지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복무점검 단속한 것은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현지시정이나 훈계는 한 것이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내무부에 훈계를 1명했고 현지시정은 8건을 한바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이번에 경제난 극복과 관련해서 잠정 중지를 지난 11월 22일부터 해서 별도 지시있을 때까지 안하는 것으로....
배용
박배용위원
군부터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도 또 지적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작은 것부터 안된다고 했을 때 큰일은 얼마나 더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5페이지에
한규용위원
잠깐만요.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 21일 중앙행정기관 및 본청 실과 이상은 유보하라고 했는데 그 이하는 하고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그동안 이하는 11월 29일 이전까지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5페이지 전적지 견학이나 JC충남지구대회에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매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전적지 견학은 95년도, 96년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했었고. 그런데 금년에는 경우회에서 특별히 요청이 있고 전에 했던 것이 있고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경우회는 보조단체로 해서 계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도 보조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C충남지구대회는 특별회 작년도에 5월 17일, 18일 양일간 금산군에서 충남대회를 했기 때문에 거국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해준 것은 좋습니다. 한번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열악한 재정에서 자꾸 여러군데 보조금을 해주다 보면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지양해서 많은 예산이 경비성으로는 지출이 되지 않고 정말로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지출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에 보면 6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634명이죠?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원을 내년도에 조정한다고 봤을 경우 643명으로 정원을 조정한다고 했죠?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643명 정원에는 정무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44페이지 인원은 정무직을 뺀 인원입니다. 지금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현재 우리군 현원이 634명이라고 했는데 결원이 10명인데 정원조정을 할 때 보면 643명이 증감 하나도 없이 전체 과 티오를 채운다는 것인가요? 모자라는 10명을 증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현재는 모자라는 정원 10명은 앞으로 다 채워야죠. 결원은 계속 결원이 되면서 인원보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충되는 대로 바로 채워야죠.
배용
박배용위원
신규직원이 아니라 다른데에서 왔다는 것입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신규직원 8명 받았고 현재는 10명만 결원이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정원조정하면서 10명을 맞추는데 신규로 뽑은 사람이라는 얘기인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뒤에 있는 것은 정원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현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원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제 얘기는 현재 10명중에 현원에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43명으로 나와 있죠. 결원이 10명이 있는데 신규로 다시 채용할 것이냐 그 얘기죠.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신규로 채울 수도 있고 다른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배용
박배용위원
그 인원을 안채우면 안됩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인원은 결원이기 때문에 채워야죠.
배용
박배용위원
다른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을 줄여 나가는데 우리는 그 인원을 꼭 채워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결원은 가능하면 다 채울 예정입니다. 보충이 안된 행정직이나 지도직, 지적직 직종별로 결원이 있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세무직 관계가 되겠습니다. 세무직 6급 정원이 12명에서 현원 1명으로 11명이 부족하고 7급 정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 8급이상 9급까지가 약 9명정도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급, 9급 하위직 정원이 현원보다 적고 6급 세무직 공무원이 충원율이 저조한바 세우행정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더욱 충실을 기하기 바란다고 한 지적창이 있었는데 정현원 현원에 보면 6급이 재무과에 4명으로 되어있고 7급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많이 보충이 된 것입니까? 세무직하고는 별도입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여기는 직종별로는 구분 않고 직급별로 만 구분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안돼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세무직 공무원에서 전문화하기 위해서 개선 내지 장기적 계획으로 충원된 내용이 있나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세무직의 정원이 31명인데 현재는 25명으로 사실상 6명은 농업직이나 행정직으로 6명 있습니다. 6명을 바로 세무직으로 안채우냐는 말씀하신 것은 세무직은 별도 공채로 하지 않고 그동안 전직으로 했습니다. 농업직이나 행정직에서. 충분히 세무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7급에서 6급 승진이 읍면에 재무계장들입니다. 재무계장들을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다하고 있는데 연한이 7급에 세무직에서 미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세무직 일을 할 수 있어 보충을 않고 있습니다. 연한이 다 될 때 세무직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한규용위원
농업직이나 행정직이나 경험이 있고 다 하겠죠. 어쨌든 전문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으면 지난해 몇사람 교육이라도 시켜서 세무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하는데 교육시킨 내용이 있었나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별도 교육시킨 것은 없고 전직 희망자가 있으면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습니다. 별도 전원관리하기 위해서8급에서 7급 승진을 별도로 해서 2명을 다른농업직이나 행정직에 우선해서 2명을 했습니다. 금산읍에 있던 김장수 세무직 8급을 승진을 시켜서 남일로 보냈고 길상종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두 사람은 별도로 보낸 것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세무직에 대해서 연한이 다 다르면 다른직보다 우선해서 전문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앞으로 직종에 따라서 자기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모든면에서 원활하게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전년도 지적된 사항이고 좀더 전문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전년도 처리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체 근로자 1,961명 아직 전입이 안되있는 1,279명에 대하여 조속히 전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조치된 사항이 있나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위해서 기업체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와 하고 있습니다. 전입대상자가 1,279명인데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점이 시점이 6월말, 12월말로 해서 여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출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 1,279명이라는 것은 전체 직원중에서 주민등록이 안된 사람인데 대부분 관외거주자입니다. 협조를 얻기 위해서 서한도 보내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18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다 대상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에는 실적이 없는 택이네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26명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오면 다시 갑니다. 시점에 맞추어 줄수있도록 협조를 받아야지, 완전히 금산에 주민등록 옮겨달라고 하면 무리고.
한규용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익사사고관계 작년도 여름군청 근무자에 대한 근무수당을 가능하면 지급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급량비 정도 넘어갔죠?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별 불평불만은 없었는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금년도에는 염려를 해주셔서 제원, 복수, 부리에 500만원이상 급식비를 세워서 점심식사라든가 예년에 달리 잘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익사자가 96년도에는 6명, 95년도 2명 금년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금년도는 1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주지해 드리고 싶은 사항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공무원 인사정책에 있어서 감원을 하라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이고 기왕에 사람을 형편에 맞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동안 밝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나타난 것이 몇가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면밀히 거쳐 나왔는가도 의문스럽지만 공무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중간 간부직중에서 시간 때우는 공직자들이 상당하다고 듣는데 이것은 특정인의 인사에 대한 권한이겠지만 과장님이 전문성을 항상 주지하셔서 능률이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인사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지난시간 공보실 경상비 보조금에서 절감정책에 의해서 10%씩 반영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3,100만원이라는 돈이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이 돈중에 한푼도 예산절감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인가 대답좀 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심정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고 해 주신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절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절감해서 한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절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절감해서 한 것입니다. 표에 보시면 작년도에 평통협의회에 대한 600만원인데 540만원 나간 것은 10% 절감해서 540만원 나간 것입니다. 정액보조를 이런식으로 절감을 했고 나머지도 배정할 때 절감해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이하는 풀보조입니다. 풀보조에서 절감하고서 받은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풀보조금중에서 재향군인회에서 jc하고 경우회는 한푼도 절감이 안됐잖아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재향군인회 700만원관계는 사실 더 달라고 했었습니다. 900만원을 요청했는데 70만원을 절감하고 630만원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행사로 해서 700만원은 꼭 지급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500만원, 300만원 이것은 풀보조금에서 줄 때 절감하고 보조를 하기 때문에 절감할 것을 빼서 배정받은 것입니다. 예산이 풀보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로 되어있는 것은 민주평통같은데는 절감해서 하지만 것은 절감을 해서 나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9페이지 금산인구늘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어떻게 보면 75,000이라는 숫자는 추상적인 숫자라고 보는데 추진은 어떻게 몇 명씩증가 시키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현재 주민들을 볼 때 연말에 가면 무더기로 한꺼번에 올라가고 그후에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좀더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계획적인 것 자세한 인원수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주민등록갖기운동을 75,000명 목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6만 7,753명 10월 현재가 그렇습니다. 7만 5,000명이 추상적인 숫자고 아니냐 생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사실 무리가 많습니다. 계획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번 해놓으면 인원을 계속 유지하고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사실 어렵습니다. 큰 요인이 생겨서 인구가 와서 실지 정착할 경우가 있으면 되겠는데 그런 큰 요인이 없고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나중에는 7만을 유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상 교부세도 적게 오는 것은 물론이지만 7만이하면 도위원도 1명이 줄어야 합니다. 6월이나 12월 숫자는 어떻게든지 유지를 시켜놓아야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군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기업체 근로자들도 사실상 시점으로 봐서 그때 옮겨주십사 파악을 하고 각 접객업보수 종업원까지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안올렸습니다만 실적은 연말에 가서 하고 우리 군 산하 직원들 800명 일인당 10명씩 목표로 800명이 10명씩 하면 8,000명이지 않습니까? 이를 적극해서 7만5,000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읍면단위로 나열해 놓았는데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금년통계에 나와있는 것이고 어차피 인구증가 추진 계획이 나오게 되면 제가 바라는 것은 예를 들어 한국타이어 근로자들 몇 명중에 몇 명이 제가 알기로 250명 그중에 가족을 가진 사람도 있고 홀로인 사람도 있는데 2명씩만 잡으면 500명에 육박합니다.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하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데로 발령받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든지 특별히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신입사원이라든지 접객업소 통계를 자세히 뽑아서 또는 용담댐 수몰지구에 대한 인구, 금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인구를 자세하게 뽑아서 내무과장님이라든가 과에서 스스로 하기가 힘이 들 때는 위원들한테라도 협조 요청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금산 인구를 하나라도 늘릴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 혼자 힘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군 기관단체도 있고 의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제가 용담댐 수몰지역을 여러번 가보았는데 금산에 가서 살고 싶지만 먹고 살 일이 우선 계획이 없다는데 금산에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꺼리가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들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추상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7만5,000이라면 작은 인구가 아닌데 제가 볼 때 7만이라도 넘겨질지 모르겠어요. 내년도 한해를 우리 금산인구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영
오규영위원
3년전에 행정의 권위적인 요소를 배제하겠다 해서 2층에 있는 면장실을 아래층으로 내렸습니다. 그냥 내린 것이 아니고 2,000만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내렸습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각 읍면으로 파급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각면에 면장실을 아래층으로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런 것을 전개한다고 하면 군청에 민원관련부서 즉, 환경보호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산업과 여러 과가 있습니다. 일부는 아래층에 배치되어 있지만 2층에 배치되어 있는데 아래층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청에도 그런 사업을 전개한다고 보면 청사확장할 때 서로 실과배치를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저도 동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사무실 배치를 민원부서를 1층에 한다는 것을 재무과의 사무실 배치를 들어오는 입구에 3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린 것도 이런 원칙에 의해서 기업체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래층에 하고 도시과 이런데에 민원이 많은 부서를 한다고 했는데 한계가 있어서 산업과, 건설과는 그보다 민원이 적지 않느냐 그것이 감안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기가 있으면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20페이지 장애인 민원택배 운영 및 처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일환으로 장애인 민원서류를 택배서비스 창구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에 보듯이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가지 않으면 발급을 해 주지 않는데 206건의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이기 위해서 민원실명제를 실시하는데 실적에서 보듯 실적이 10% 저조하고 불편이 많습니다. 농촌의 노령인구 증가나 바쁘기 때문에 민원서류 발급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급받지 못하는 등 장애인 민원택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은 데 제도 개선이나 운영의 묘를 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군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장애인 택배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역시 큰 건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민원의 1/10밖에 운영이 안됐습니다. 약간 홍보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인이 안가도 하는 것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은 본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민원택배를 해준 것이지 다른 것은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 확인을 않고 그냥해주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법으로 본인이 해야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최대한 민원편의를 위해서 대신 민원발급이 될 수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층이 많거든요. 민원서류 발급을 타인들에게 부탁했을 때 면사무소에 보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호적등초본이나 주민등록 등본발급을 해주지 않으므로 그 심부름했던 사람이 욕을 먹어요. “다 지금까지 떼주었는데 못 떼오냐구” 그렇다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같은 것 이런 것이 개인정보유출에 얼마만큼 파급이 되는지 몰라도 오히려 법이 강화돼서 민원서류 발급강화로 해서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더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알겠습니다. 당본관계는 내년도에 발급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99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주민등록을 전자카드 등본을 발급할 때 개인이 안고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도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 비상근 인력 운영 계획에 300일이상의 환경미화원이 55명으로 2001년까지 계속적으로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원은 12명에서 98년 13명, 99년 14명 2명이 늘어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절감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구증가를 유도 하고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많아집니다. 그것을 치우는 환경미화원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도로포장이나 모든 여건이 좋아지는 수로원은 14명으로 2명이 늘려지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비상근 인력이라는 것이 일용인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숫자라든가 수로원 숫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55명이 적절한 인원이다 더 보충 안해도 된다는 것이 있고 수로원은 늘려도 되겠다는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중기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하면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더 필요하면 계획을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47페이지 해외연수에 보면 두 번째 기간별 20일 초과가 1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목적별을 보면 연수시찰, 견학, 자료수집, 회의 참가, 자매결연 쭉 나오는데 시장개척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에서 뉴욕에 개설되어있는 인삼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개척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 내용하고 직급별에서 전문직 기타에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먼저 기간별에 있어서 20일 초과하는 것은 정예공무원으로 금산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준홍이라고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1년교육 코스로 간 사람인데 여기가 20일초과로 교육중에 간 것입니다. 다음에 목적별에 뉴욕에 간 것은 분류할 때 견학으로 했어야 하는데 분류를 잘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직 기타 관계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39페이지 연도별 정기인력 운용 계획이 있는데 97년에서 98년까지는 증가되었거든요. 계속해서. 99년도 2001년까지는 3년 계속해서 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97년도 증감은 아까 처음에 박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사업소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공공시설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중기계획을 작년도 연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감이 되는 이유는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전체 17명을 신설로 보고 통폐합하면서 8명을 줄여서 전체 9명으로 되었고요. 98년도 늘어나는 것은 환경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도 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되면서 환경사업보수 인력으로 증원이 됩니다. 후에 99년도부터는 없어서 감축계획에 의해서 3명씩 줄은 것으로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 부여는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내무과에서 3대질서 운동을 매년 벌이고 있죠? 물가, 교통, 질서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실용성이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인데 나름대로 질서 의식 함양시키는데 효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식 개혁운동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가시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가는 별도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거두는 것으로
한규용위원
각종 시책의 지속적 유지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할 것이고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매년 가면갈수록 질서가 자리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나빠져 가고 있다. 과연 질서운동을 벌려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우리 몸에 와닿는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셔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의새마을과
16시 28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실적에 대한 질의부터 하시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영
오규영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승강장을 제가 다니면서 눈이 비치는 승강장을 보았더니 기와가 빠져 있거나 용마루가 내려앉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왓장이 조금씩 빠지게 되면 흉측하게 보입니다. 대형건물도 아니고 보수하는데 큰 비용도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기 흉하게 잡초까지 우거진 것을 항상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설치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자주 보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수자체가 어렵다고 한다면 모델을 바꾸어서 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육순우입니다. 오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승강장을 말끔히 정비해서 보기 좋게 해야되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재원투자에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오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도 200만원 예산은 읍면당 20만원씩 배정해서 나름대로 도색도 하고 정비도 한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해서 버스승강장 정비에 있어서 금년보다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색을 하면서 옥상에 조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손을 안대고 도색을 해요. 평소의 관심에 의한게 아니냐, 무관심에서 오는 소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실제 하다보면 업자와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다 하여 굉장히 난처하게 되는데 일단 한번 관내를 봐서 실질적인 파악정도는 하고 있어야 예산확보가 어렵다하면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9페이지 사업집행액 처리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충분히 사업에 신경을 써서 사업이 완료됐지만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군민들의 욕구는 더 어떤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미집행 잔액을 군민들 욕구에 충족시켜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18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실적에 대해서 96년도 1억이 지원되었는데 97년도에는 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액이 절반이하로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 읍면에 8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지만 지원대상자 선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드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비지정관광지 간이화장실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3개면에 9개소 설치되어 있다고 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읍면에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서 간이 화장실 설치가 필요한데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전에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분명히 협조를 구했습니다. 한분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해준 것이 좋지 않으냐 질의를 받았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있는 농어촌 마을광장 포장 2개소는 당초에 도비하고 군비 50%로 지원된 사업인데 설계하고 보니까 43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별도 사업을 하자니 뭣해요. 다음에 진산 석막리 진입로 포장사업이 50% 도비지원을 받아서 설계용역은 전체적으로 9,910만원인데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조금 낮게 응찰하는 분이 낙찰되는데 잔액은 익년도에 다시 이월해서 규모가 큰 사업으로 거의 몇백정도 들어가는 사업은 군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준 사항이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계가꾸기사업, 백암리 진입로 포장공사, 오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곽위원님께서 관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양대교 공사가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홍수에 대비하고 또한가지는 교량이 높아지는만큼 그 부분이 도로하고 접속부분이 경사가 완만하게 돼야지 앞으로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돼있어요. 기술검토는 아마 금주에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두차례 와서 기술검토를 받았는데 미흡하다해서 보완기술검토를 해서 남아있는 사업비가 그 분야에 집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은 거의가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인만큼 그해에 쓰도록 하고 공기가 부족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남은 금액은 적은 것도 있고 익년도로 넘어가서 익년도에 다시 주민복지시책사업에 투자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작년도에는 2억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회수금액이 적어요. 또한가지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금년에 꼭 필요한 사항은 금년에 지원해주고 금년에 지원을 못해주었다고 해도 신청한 분은 책정까지 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실사를 해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가서 주어도 괜찮다 사업에 지장이 없다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이자만 물고 있는 택이돼죠. 그런분은 본인들 양해하에 사업비를 내년도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읍면를 통해서 해당주민들 오해가 없도록해서 집행하고 나간 것이 5～6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소득을 위해서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원대상자가 새마을지도자 아닙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꼭 새마을지도자한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새마을지도자한테 생업자금이라고 준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충분한 대출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금을 회수하거나 그에 따른 도래된 것은 없습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금년말까지 기한이 있어요. 들어온 범위내에서 하반기에도 지금 들어온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주어야 돼요.
병주
곽병주위원
지원된 기금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원된 기금이 부실채원이 됐다든지?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일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몇건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네. 22페이지 비지정관광지 간이 화장실관계인데요. 제가 그간에 비지정관광지 화장실관계는 새마을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크게 봐서 두군데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원, 부리, 복수가 가장 금강변이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는 주로 여름철에 7～8월 50일 남짓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남일면도 있고 남이면도 있고 여기에는 숫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자료자체에는 비지정관광지로 관리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은 외부사람이 하고 치우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치우게 되고 해당지역의 면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직원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면에서도 필요이상의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비지정관광지에 주로 산이 많아요. 한정된 것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간이화장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편리한 것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관리하는데 읍면에서 상당히 곤혹을 느끼니까 필요한데만 면에서 요청하고 있어요. 숫자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간이 화장실 관리상태는 환경보호과같은 경우 내무부, 도에서도 1년에 두차례씩 확인을 나와서 관리가 불결하면 차라리 없는것만큼 못하다해서 간이 화장실 같은데는 보다 새로운 신규시설로 해줄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간이화장실 자료를 요청하게된 동기는 읍면에 있는 간이 화장실 하나를 둘러보았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가졌고 가진화장실 공급자체도 가격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타시군에서 계량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불편함이 없게 되어있는데 우리 금산군에 공급하는 간이화장실을 보면 불편하기조차 어떤분 얘기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간이화장실 공급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간이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한데는 읍면에서 요구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요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하루에 300명이상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전답에 무단으로 일을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는데 좀더 파악 잘해서 간이화장실 관리나 공급되는 간이 화장실 시설 보완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14페이지 아까 곽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내용인데 새마을소득지원기금 내용입니다. 미수금이 96년도에 4,700만원, 97년도에 4,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상환에 따른 미수금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소득기금을 지원해주고 나면 2년거치 2년상환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도 많고 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런데 일년동안 거치하고 2년간에 걸쳐서 균등상환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원할 때는 목돈이 나가지만 들어올 때는 쪼개서 들어와요.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상환액이 적습니다. 죽 나가다 보면 많은 해가 있어요. 거둬들이는 것이 연도별로 차이는 나게 되어 있어요.
한규용위원
97년도 분이 6,800만원이 회수되는데 4,100만원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이 자꾸 누적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12월에 납부도록 독려할 것이 있고 이자도 30일자로 받아들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뒷장에는 5,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금년에 나간 돈이 6,870만원에서 나간 것입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아니죠. 금년에 1억 1,000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규용위원
미수금까지 합해서고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그렇죠.
한규용위원
6,800만원속에서 5,600만원이 지원된 것인가봐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전체적인 미수금이 96년도 남아있는 470이 정확한 미수금인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크나큰 미수액은 없네요 상환되지 않은 미수액은 없네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몇 년걸쳐서 내지 않고 있는 것이 몇건 있습니다. 미수금이 작년도까지 4,700만원밖에 안됐는데요.
한규용위원
적은 금액도 있습니다. 대도시 영세민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보증을 세웠는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세웠습니다.
한규용위원
처음에는 보증 안세웠죠?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저음에는 영세민 같은 경우는 100만원, 200만원 같은 경우는 보증없이 했는데 80년대인가 한 것이 있는데 최근치는 원활하게 잘 됩니다.
한규용위원
저리에 장기자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기금으로서 지원될 수 있도록 미수금이 늘어나면 절대 안됩니다. 재사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박배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용
박배용위원
3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지방국민운동사업하고 그 다음장에 96년도에는 도민체전 출전보조나 제6회 체육사업 문화축제 출전보조를 안했는데 그것을 올해는 했습니다. 그 내용좀 설명을 해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국민운동사업으로 해서 2단계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국민운동단체사업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우리 군비는 부담 안했다는 것인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군비 부담없이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도민체전 출전보조하고 제6회 체육문화축제 출전보조에 대해서는 96년도는 군에서 직접 체육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97년도 예산 세우면서 이것을 직접 체육회에 운영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체육회에 넣어서 집행을 했어요. 전에는 새마을과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금산군체육회에 예산을 보조를 주어서 거기에서 집행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에 자활능력 배양차원에서 모든 것은 앞으로 민간차원으로 전부 이양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경기 가맹단체당 보조금이 얼마씩 지원됩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경기가맹단체별로 별도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군 체육회에서 실제로 군체육회 운영하는데는 체육회 사무국장 다음으로 부회장 민간소속 부회장이 있어요. 체육회 이사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구상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의해서 직접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가맹단체별로 지원을 못해주고 있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별도로 얼마씩 지정된 금액은 없고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수영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돈이 없어서 코치를 제대로 채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작년까지 수영대회를 개최했는데 금년에 와서 선수부족으로 코치가 없으니까 선수까지 없죠.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아는 지난 도민체전때 선수들이 운동화 색깔도 다 틀리고 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음이 안맞든가 불평불만이 있더라구요. 금산같은 경우는 다른지역에 비해서 체육회에 관한 기금이 작아서 그렇게 나왔는가 묻고 싶네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다른 시군에는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희군에 10% 절감한다고 깍을 그것을 가지고 각 가맹단체별로 훈련비, 피복비 쪼개주고 식대 전부 쪼개서 하다보니까 다른데처럼 해주지를 못해요. 금산군의 수영은 일반은 없고 학생이 있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합니다. 금년에도 금메달 따온 것이 수영하고 게이트볼 분야인데 교육청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수영코치 인건비가 모자라서 나름대로 단체에서 도와주는데 그래도 모자란답니다. 중단했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어요. 손송영씨라고 금산중학교 코치 그 사람이 충청남도 수영연맹 전무이사인가가 돼요. 수영이 늦게까지 끝났습니다. 거기도 세 번인가를 가서 격려를 해주었는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금산군에도 일반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으니까 수영장 운영이 겨울철에는 연료비 때문에 상단히 어렵다고 해요. 거기를 개방해서 일반인들 회비라도 납부하고 활용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교육청에 작년인가 체육회에서 얘기를 해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 건의해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금산에서 유망종목이 수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체육회 민간단체로 이양디는 판에 군비가 모자라니까 확실한 민간이양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예요. 예를 들자면 수영같은 경우 잠재력이 상당하고 그래서 작년에 시월회에서 자체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행사를 가졌었어요. 금년에도 전부 10만원이상씩 거출되어서 행사하려고 준비하는데 선수가 없어서 못합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도 선수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체육회는 물론이고 담당하고있는 과에서는 작년에 했던 것을 의욕이 있는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것도 사기서 꺽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까지 몰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를 하나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앞으로 의무라고 생각해요. 가맹단체에 자체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자꾸 사회에 유망한 단체에 얽어 준다.는 것 약 돈 1,000만원 들여서 행사하겠다는 단체가 있다면 매년할수 있도록 단체장이나 집행부를 평소 만나서 격려하고 또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같이 협조하여 이어져 나갈수 있도록 작년같은 경우에 한선수를 일부 회원들이 분기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주었어요. 해주었는데 “코치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안온다고 해요“. 그 선수는 결국은 도태되고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3위를 하게된 것은 단순하게 돈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13위 최하위를 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극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다른 차원에서 체육발전을 우리 지역의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뜯어서 라도 안되면 맡기세요. 제가 알기로 수영 말고도 다른 유망한 잠재력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떤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차원에서 좀더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수영장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도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도에도 무슨 조례가 있나 봐요. 수영장을 일부 개방해서 남자들이라도 안되면 여자들이라도 입장시켜서 운영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조례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셔서 교육위원회 조례인지 다시 의회에 대한 조례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셔서 조례를 뜯어고쳐서 입장료만이라도 충분히 선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영장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학생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건의는 할수있을망정 그 이상은 어려움이 있어요. 또한가지 선수들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요. 학생체육이 있고 일반 사회체육이 있거든요. 군에서는 거의 사회체육을 관계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학생체육을 관계하고 있어요. 다만 군 체육회라는 입장은 학교체육이 사회체육으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도민체전을 할 때 일반체육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회체육으로 참여를 함께 묶어놓았어요. 그전에는 사회체육만 했어요. 그런데 학생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묶어서 해당시군에 체육회장이 시장, 군수거든요. 학생체육에 관심도 갖고 학생체육이 도민체전에 육상, 수영, 씨름 이분야가 나이를 먹으면 이 사람들이 일반부로 나와서 뛰게 되는데 한가지는 우리군에는 예산이 적어서 성적을 못내는 그것이 아니예요. 우리군에는 예산도 적지만 첫째는 선수층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처럼 우수한 선수가, 우리 지역에 공통된 여론이 전부 대전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예요. 금산에 좋은 선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7,000～8,000만원 예산 지원해줄테니 3등이라도 해봐라 하면 못합니다. 선수가 없어서 못해요. 가장 중요한 이 선수이고 두 번째가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페이지 각종 사업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 및 사업추진 지연사례가 있는바 철저한 사업조사 설계로 빈번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시행을 요한다고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8페이지에 보면 4건이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8,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 이 돈을 어디에서 여기에 붙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박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시정조치도록 하신바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사실 설계변경을 안하고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 부득이 설계변경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내용에 의해서 설계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든지 설계변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건 한건 설명을 드리다보면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희 어떤 변명같은 얘기가 되어 이런 정도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예산도 더 투자해야 되겠지만 사업비가 당초에 1억1,000만원인데 6,000만원이상을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6,000만원이라는 것이 군북면 호티-금고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합니다만 예산이 남으면 양여금이 70%가 돼요. 이것을 반납하게 됩니다. 당초 짤 때 잘못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항만 해주고 나머지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일을 착수하는데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그대로 반납할것이냐 적어도 70%정도가 양여금이니까 우리 지역에 거기에 더할 사업이 있다면 주민들은 돈이 있고 없고 모르죠. 주민들은 여기 이 지역에 장마때 토사같은 것이 자꾸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도로가 무너지고 도로고 무너지면 농경지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잔액이 없으면 설계변경할 수도 없고 못해요. 그러나 입찰잔액이 생기면 그것을 모아서라도 주민들 건의사항을 해결도 하고 반납 안하니까 좋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사전에 사업시행전에 민원발생 파악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업무추진의 차질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요. 이런 부분이 안생김으로 해서 다른 민원에 더많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계변경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답변에 주민들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백암3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설계변경사항이 아니라 추가사업 내용입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업에서 어떤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게 공사해서는 안되겠다, 네모가 아니라 세모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설계변경이지. 이것은 완전히 6,000만원, 2,500만원 추가사업입니다. 군북 호티것을 보면 당초 포장 길이가 700m에 폭이 5m, A가 36.2a 암거 2개소 밖에 없었는데 풀흄관 530m 흄관 10m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추가공사인지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계변경이라고 해요. 당연히 추가공사로 인한 하나의 설계를 하게 되었다면 이 사업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은 이해할 사항이 아니죠. 추가공사를 6,000만원 공사를 해놓고 설계변경 공사라고 하면 어떤 것이 설계변경이 아니겠습니까? 다 설계변경이죠.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현수위원장
이 내용은 세부 설계사항을 내일 10시 회의 시작하기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7페이지 이월예정사업 현형에 예산액이 총 21억 7,049만5,000입니다. 이것은 절대공기로 인한 명시이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의 사업을 가지고 설명할 때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무슨 내용을 보고 이월사업인가 아닌가,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인가를 판단합니까? 기획계장님 다른과에도 오늘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자료가 전년도 보다 더 부실해요. 상세한 자료를 내주었을 때 판단하고 잘못을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감사의 목적인데 사업발주일자, 완공일자 표기가 없으니 무엇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판단합니까? 그냥 절대공기로 인정하고 넘어가요?
정현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도 한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10시전까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공기 부족에 대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23페이지 중기마을 도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산군 총 연장이 436.88㎞ 95년 12월까지 포장실적이 214.51㎞, 96년도 97년도 포장 합계가 242.4㎞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균형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중기마을 도로포장사업이 평균이 55%라면 큰 편차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기마을 도로포장사업은 96년도까지만 시행되고 금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이고 새로 생긴 것이 마을광장 포장이라는 기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중기마을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96년도까지 실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도에서 지원된 사업 위치까지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사업을 보태서 뺀 자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것은 큰 편차가 없도록 사업이 충분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그간에 해놓은 것도 편차가 돼있는데다 총 연장이 436㎞인데 이것을 금년, 내년 계속해서 사업비를 주어서 시군에서 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 내지는 개발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하고있는 도로가 포장이 안된 지역은 어차피 포장을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시기적으로 편차가 나기 때문에 질책으로 이해를 하고 할수있는데까지는 균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반사업이 불요불급을 정확히 따져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안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차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