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호 의원 발언

다른 위원 없습니까? 도시국 소관 끝나고 문화공보실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은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공폭포공사는 공기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다른 토목공사는 현재 바닥에 연못공사가 일부가 덜 되었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추울 때는 공사를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조금 바쁩니다. 늘봄예식장 옆에 식당건물은 그날 건축과에서 요구를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돌붙임이 경계선에 돌로 붙였기 때문에 돌 넓이 만큼 유원지를 침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렀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줘서 계고를 할 예정입니다. 계고를 해서 안나타나면 대집행이나 고발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양문환위원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신 박위호위원님이 그 동의 출신인데 연락을 안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차피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까지는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입장이 곤란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연락을 안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신 과장님은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비 구입해서 점검은 완료했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통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협의된 대수가 220대입니다. 그래서 신설도로하고 기존도로하고 양쪽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 것이 220대하도록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서 현재 유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기존도로가 편도 3차선입니다. 양편도로가 되면 양쪽으로 주차를 하더라도 편도 4차선이 됩니다. 한 차선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방통행을 합니까?

예. 범물동으로 가는 것은 신설도로로 가고 나오는 것은..

일방통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끝나는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더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끝나는 부분도 차선수로 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하고 마주치도록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거리가 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두산오거리에서는 교통체증이 많습니다만 안에 들어가면 별로 체증이 없습니다. 민원만 아니라면 제 생각으로는 그 도로는 차라리 우리 구청 수익사업으로 도로를 필요할 때까지 차단을 하고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기존도로 범물쪽에 신호대기하는 쪽에서 범물쪽에는 3차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차선이 갑니다. 4차선이 가는 것은 한 차선이 공간에 교차점에 가서 뉴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쪽에 기존도로가 양방향통행이 안되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차선을 뉴턴을 줘버리니까 결국 통과하는 것은 한 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차선수로 봐서는 현재 맞습니다.

기설도로에도 양쪽에 주차하게 되어 있고 신설도로에도 양쪽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현장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만촌1동 358-2번지를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어제 그저께 보니까 2억원에서 실지 공사금 1억7천만원으로 작게 들어갔던데 그 당시에 갔을 때 토지보상은 공시지가로 해도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상물 변상이라고 해서 86만원이 있지요? 그때 갔을 때는 지상물이 없었는데 지상물 변상한 것이 뭡니까?

그 주위에 경작분하고 부속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속건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미나리강입니다. 미나리를 심어놓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작물보상입니까?

예, 작물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지가보상은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감정가로 했습니까?

감정가격으로 했습니다.

감정가가 그 당시에 공시자가하고 차이가 어땠습니까?

공사지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적과장님 곁들어서 이것과 연관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가 하향됐지요?

공시지가 번지를 직접 알아야 되겠습니다. 필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지역이 보상하는데 공시지가가 하향됐더라고요. 지상물이 미나리하고 작물보상입니까?

예.

일단 지가 보상은 감정가로 해서 보상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지산동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상주차장 관리권이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일단 98년 1년동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99년부터는 특히 중구에서 자기 구청에서 20미터미만 도로는 관리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하고 구청간에 협의를 거쳐서 99년도부터는 다소 방침이 바뀔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 1년간은 넘어가는 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안해주네요?

안 해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산동 공영주차장 4,820만원 임차한 것 있지요? 이걸 꼭 임차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사무감사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성유원지 내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된 부분이 주차장으로 개발된다든지 하면 2년 계약이 올해부터 99년까지 되어 있는데 2년후에 다시 계약할 때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필요성을 분석하고 해서 필요성이 낮다든지 하면 그때가서 계약을 해제하든지 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하면 예식전용 건물은 2,500㎡이상이 되어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늘봄이나 수성관광호텔을 제외하고 소규모 1실, 2실정도 예식을 운영하는 그런 것은 전부 교통영향평가 대상 면적보다 적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고 단지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설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많은 걸로 거론을 하고 본청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지금 다같이 건축과나, 교통과나 집행부에서 다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당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속입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업주측보다도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은 시민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면을 고려해서 지금 계속 계도 위주로 토요일오후, 일요일에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타 구청에도 이런 점이 공통사항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면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58-1번지를 보니 도로 전면이 세로 한면이 조사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전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도로 한면만 붙어서 결국은 0.95에서 0.84로 수정이 되어서 재산정지가 결국은 36만3천원으로 하향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자연녹지인데 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원녹지로 착오조사가 되어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조사를 해보니까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가 결국은 이의신청을 하신 89,000원을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8만원, 9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를 보면 조항이 26가지가 있습니다. 26가지 조항을 대입을 해서 거기에서 노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자가 나는 5만원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8만원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 즉 말하자면 지형이라든지 도로조건, 편익시설, 예를 들자면 지형도 저지대, 평지, 완경사, 급경사,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형상도 참작을 하다보니까 89,000원이나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걸 대입하다 보니까 99,400원, 즉 말하자면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또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5분간 정회후 11시 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사실 공사는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발주부서는 총무과 경리계입니다.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당시에 국책종합건설하고 계약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들 내부끼리 하도급이 있었다고 하는 소리를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경리부서나 저희들이 하도급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소관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 배달증명까지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테니스장은 97년도 1월 21일에 준공했습니다. 3월 21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말경에 되어서 1차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이후에 지반이 내려앉고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들이 국책종합건설 업체에 2차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루지못해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배달증명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을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축공사를 한 이후에 하자보수, 즉 말해서 지반이 내려 앉는 것, 석축공사를 하지않고는 하자보수를 10번 수십번해도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치유를 하고 그 이후에 보수공사 즉 말씀드려서 지면을 단단히 다지는 것, 이렇게 할려고 종합적인 검토결과 그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축공사를 83% 공정을 보고있고 공기간인 12월 2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료해서 보수하자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 감독을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발주부서로써 발주하고 완료되면 관리한다는 측면이지 계약을 하고 공사감독하고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은 설계를 볼 줄을 몰라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예, 없습니다.

설계도서상에는 의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며칠내로 구입을 합니다.

현재 범어2동에 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운동장 옆에 구민테니스장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직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나 모든 분들이 직영으로 하자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영과 위탁을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방향, 나은 방향으로 집행을 하도록 현재 우리 구민테니스장은 위탁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것은 보충을 하고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운영이 잘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잘못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정말로 우리가 아끼는 표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우리 의회에서 직영으로 하자고 한 것은 실장님이 잘못 아신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거론이 없었습니다. 테니스장을 의회에서 직영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건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24일자로 "수성벌의 문화뿌리를 찾아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속에는 우리 수성구 동의 모든 문화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든 기간은 1년 6개월로써 고증을 전부 거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라든가 그 동네에 원로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고증을 거쳐서 검증을 해서 이번 11월 24일에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방송사나 언론사에 모두 홍보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전국 각 지방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많이 왔습니다. 3천부를 발간하고 보니까 모자라서 더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드립니다.

저희들은 처음에는 발간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발간하고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TBC, MBC, 전부 홍보도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 특히 수성구에 계시는 주민들이 반응이 좋아서 개별적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배부처는 수성구에는 초등학교가 79개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 교육기관, 큰 기업단체, 이런 것을 하고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내년도에 개정판을 내면서 좀더 많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