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도시국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처남상으로 인하여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도시개발과장인 제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불과 2년 남짓 앞둔 이 시저에서 역사적인 민선자치출범 1기 임기를 알차게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내년도 구정수행을 위해 계획하고 ’98년도 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 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48억 7,4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33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도 세입세출이 2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25억 9,400만원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도심지 담장에 담쟁이 및 덩굴장미를 심겠으며 국립박물관에서 용봉북개도로에 한국화 꽃길조성과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하수도 정비사업 등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은 가급적 억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공원조성 및 도시공간 녹화에 7억원, 우산동 은석학원 옆 외 10개소 도로개설에 32억 4,600만원 등 총 54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경상적 경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하수도정비 사업비 11억 3,900만원, 우치동 수곡, 용강, 용전, 생룡마을 진입로 확장포장비 9억 8,400만원, 아스콘 포장 및 도로소파보수 사업비 19억 4,600만원, 재해대책 사업비 4억 9,600만원, 보행 등 관리비 4억 3,800만원 등 총 87억 4,300만원을 구민과 밀접한 생활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경상적 경비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적도면 전산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에 의한 연구개발비 1억 1,600만원 등 총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25억 9,4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9억 6,700만원, 주차장 매입비 9억 8,300만원, 견인대행사업비 6억 1,200만원 등 총 2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 계획한 내년도의 모든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는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범입니다. ’97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 총 예산규모는 178억 9,84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53억 372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5억 9,467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30% 증가된 37억 9,18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1%가 증가되어 2억 5,79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과별로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58억 8,3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1,962만 5,000원보다 24.6%가 증가된 11억 6,3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도시녹화발전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비와 광고물 관련 연구개발비, 시설비 그리고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7,3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390만 7,000원보다 21.8%가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87억 4,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3억 59만 3,000원보다 38.7%가 증가된 24억 24억 4,3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액내용을 보면 도로하수망 구축 부담금, 자산 취득비, 각종 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은 2억 4,2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20만 8,000원보다 120% 증가된 1억 3,2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자동차등록 민원 관련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 그리고 자산 취득비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3억 6.0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8,75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액 내용은 전산개발연구비와 자산 취득비입니다. 그리고 ’97년 12월 3일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0% 절감 감액 편성되었고 가로변 쉼터 조성(파고라) 설치비와 문화근린공원 벚꽃단지 조성공사비가 전액 감액 편성되었고 발산교부터 삼일의원간 도로개설비가 3억이 감액 편성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진홍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 항목별 산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박진흥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개발과 계획과 내년도 제반 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흥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부분을 말씀해 드릴 겸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13쪽에 현수막 정비 특수 고절단기 6m가 2개 있고 또 현수막 특수 고절단기 구입 6m가 있는데 돈은 똑같이 30만원씩인데 50%, 205는 뭐예요?

413쪽의 현수막 정비 특수 고절단기는 구청에서 2개를 보관하고 있고 414쪽 현수막 특수 고절단기 구입은 각 동에 50%만 배분한 것입니다.

50%를 지원해 준다는 그 말인가요?

2개 동에 하나씩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0개를 해야지 29개를 하면 반이 안 되고 50%면 실질적으로 하나는 못 산다는 이야기죠?

홀수로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30만원 해 가지고 15개 동이면 15개 동만 해야지 결과적으로 15만원의 돈이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29개 동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옛날 것은 없습니까? 신규 구입한 것입니까?

예.

414쪽, 415쪽, 없으시면 416쪽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 고층건물 불법광고물 철거 「크레인」임차에서 작년에 「크레인」을 임차 해 가지고 고층건물에 있는 불법광고를 얼마나 철거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임차료 계산을 안 해서 각 광고대행업소들에게 빌려가지고 했고 올해는 360만원 예산을 썼습니다만 지금 2번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안에 지금 계고 중에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5일 정도는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 예산이 360만원이 섰는데 광고대행업자에게 빌렸다고 하세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안 섰고 올해 360만원 섰습니다.

금년에 360만원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몇 번을 했냐 이 말이에요.

실적은 2회 했습니다.

2회죠? 그러면 1회에 30만원씩이니까 60만원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 360만원 있는데 올해 180만원 증액해 가지고 5,400만원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고물이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계고서라든지 2차 계고 나가고 12월 중에 집행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을 철거하면 광고주에게 부담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광고주에게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고주에게 부담해야 될 게 아니에요.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불법광고물이 고층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철거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강제로 철거하는 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크레인」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일년에 한 달 15회 정도 해서 12개월 철거를 하겠다 이런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36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2번 했다면 60만원 들여서 광고물을 2번 철거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540만원을 세웠죠?

아니, 내년 예산에 540만원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금년에 한 것은 2회 해 가지고 60만원 정도 예산을 썼다 그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집행 할 것 여러 건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계고를 몇 번해서 대집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광고주에게 불법광고주이기 때문에 집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사실상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면서 보면 그 분들이 재산상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고를 내 주고 우리가 사용한 장비로 징수하지 않고 대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장비를 한다는 말도 안 맞고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우선 연차적으로 어려운 광고물부터라도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비를 동원하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받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세요.

예.

다음은 417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못을 박으려는데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비용 일체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은 세우지만 이건 꼭 광고주에게 받아낸다는 원칙을 정해 주세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자가기 잘못해서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가가 받아야지 왜 우리가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돈을 써요?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 현수막걸이대 유지관리가 총 1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총 몇 개입니까?

총 20개입니다. 20개 중에서 13개소는 가정 숫자입니다.

가정 숫자요? 지난해는 몇 개나 했습니까?

지금 임동 것이 하나 이번에 부러진 상태고 올해 전체적으로 4군데 했습니다.

지난 해 예산에는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전체 보수로 된 것이 아니고 경보수로 해서 나사 같은 것까지 해서 17개소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18쪽으로 넘어갑시다. 안 계시면 419쪽, 420쪽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417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에 가로환경 정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인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직원들이 가로환경 정비를 하고 있는데, 5명이 29개 동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밑에 보면 가로환경 정비도 지도를 누가 해주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에는 불법공고물 철거를 하도록 전도 금액입니다. 인부임을 써 가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동에다 전도해 준 것이고, 지금 가로환경 정비지도는 구청에서 출장을 나가서 정비할 예산이 300만원이고 동에 나갈 것은 29개 동에 3,253만 8,000원입니다.

2만원이 무엇입니까? 식비입니까? 여비입니까?

여비입니다. 그리도 동에 나갈 것은 인부임입니다.

공무원이 봉급을 받고 일하는데 출장 갈 때마다 여비를 주는 겁니까? 특별히 환경정비만 그런 것입니까?

특별히 환경정비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다른 공무원은 현지 출장을 나가도 여비를 안 받는데 가로정비지도 담당 직원만 여비를 받는다면 왜 그러죠?

일상적으로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고 가로환경 정비로 해서 특별히 여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1만 8,700원 12회, 3,258만 3,000만원은 29개 동으로 똑같이 나간 겁니다. 동별로 물량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각 동마다 다릅니다. 광고물 발생 빈도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해주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내려 준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있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꽃길 조성이나 이런 것은 동 부녀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로 하는 것은 별도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꽃길조성 및 꽃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봉사사업도 있고 별도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겠네요?

동에서 하는 것은 동 자체 사업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아주 취약한 상태이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데 꽃길조성이나 이런 것은 물론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좋지만 국내 실정에 이러한 사업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사정 의견도 저도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최소한의 경비로 줄여 가지고 수정예산을 오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꽃길 조성이나 가로환경정비를 안 하면 너무 삭감하지 않느냐 최소한의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해야지 동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못 미친 것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시 420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입니다. 전산개발비가 2,380만원인데 옥외광고물 관리프로그램 개발이고 그랬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프로그램을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컴퓨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금 2,380만원의 개발비용이 용역을 맡겨 가지고 전부 전산입력해서 개발하는 것인지,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개발한 것인데 2,380만원이 나왔어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된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아니, 고시된 그 자료만 참고를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옥외광고물을 관리를 하려면 여태까지 관리한 형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형태를 컴퓨터로 프로그램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당신들이 해 낼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검증을 받아본다든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2,380이라고 해야지 무조건 지침이라 하면 물량이 많아 가지고 돈을 더 달라할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이 어떤 기초에 의해서 2,380이 섰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옥외광고물 전산 시스템에 대한 개발계획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옥외 광고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으면 당초에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옥외광고물 물량이 이만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프로그램화 시켜서 개발할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현재 옥외광고물이 약 3만개가 됩니다. 지금 허가 처리 시 대장 작성이라든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갱신안내를 한다든지, 안전도 검사필증 작성이라든지 수작업으로 해서 전체가 분기별로 나가거든요.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입력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컴퓨터로 관리한다는 뜻은 알겠는데 이 예산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용역을 할 것인가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것인가를 물어본 것이라니까요.

용역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개발이요? 어떤 용역회사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김해 시청에 있는 전문회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우리 북구 관내에는 2,38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받고 예산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기초 산출내역 같은 것이 전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풀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예산이 2,380만원인데 장비 구입 예산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부대장비로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전상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따른 또 다른 자체의 전산장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한 용역비만 해서 2,380만원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사업계획서, 그리고 특히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명세서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0쪽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막걸이 대신 신규설치 단가를 보면 274만 3,16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이 대부분 1,000원단위로 되어 있는데 유독 1원짜리 단위까지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수막걸이대 설치를 설계에서 원가 계산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업자 선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업자선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했죠?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3,500만원입니까?

올해는 전체 예산이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금년에 3군데 했습니다. 3,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인데 그 때 현수막걸이대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었으므로 끝전이 이렇게 100만원 단위로 안 맞았을 것 아닙니까?

새로 진행 안 했습니다.

이것도 비교 견적이랑 받아 가지고 계산을 해보신 거예요?

이것은 도시정비계장에게 하나 만드는데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설계해 보라 해서 보편적인 설계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걸이대하고 게시판 단가가 1만원 차이도 안 나는데 우연히 그렇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412쪽으로 넘어갑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넘어가기 전에 420쪽에서 물어볼께요. 금년에 현수막걸이대 신규 설치, 게시판 설치를 해서 3,500만원 세웠죠?

시설비 전체가 3,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걸이대 신규설치 274만 3,162만인데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1원 단위가 없어졌어요. 최하 10원입니다. 1원, 2원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고금단수법이 10원 미만은 절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단가를 상정하는 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선진 위원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냉장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실 및 사무실인데 어느 부속을 냉장고를 사는데 54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국장실하고 우리 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과는 어느 정도 직원이 많으니까 냉장고가 54만원 정도 주면 꽤 큰 겁니다. 380만원 이상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20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도시개발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54명입니다.

54명 쓰는 곳 하고, 부속실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길래 똑같습니까? 이런 것을 무턱대고 예산을 세우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밀하게 따져 가지고 계산을 어느 정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참고하셔서 구입하실 때 감안을 해 주세요.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구입 3대가 있거든요. 지금 과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과 것은 없고 개인 것은 많습니다.

작년에 안 샀어요? 3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422쪽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이 상시 근무합니까?

그렇습니다. 산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이 완전히 조성되어 있는 곳만 상근을 하고 있죠? 거기 인원이 3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의 관리로 되어 있습니까, 연관된 동에도 관련이 있습니까? 연관된 동에도 관련이 있습니까?

연관된 동은 관리를 안하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은 어린이공원 청소라든지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수목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공원관리 요원들을 구청 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내의 동사무소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그 날 업무일자를 과장님께서 한 달이나 일주일 간격으로 업무일지를 전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관내의 동장이 출근을 해서 그 날 어떻게 했다는 인사 정도는 하고 갈 수 있는 협조 관계가 있어야 동장도 공원을 이용할 때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주로 이용한 분들을 그 지역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나 그 지역에 생활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동하고 행정이 협조사항이 잘 안돼요. 예를 들어 동장이 가도 공원관리요원이 동장인지도 모르고 동이니까 동내에서 동장은 관리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별개의 업무가 되어 버려요. 이런 것은 업무 협조를 하셔서 관내 동과 서로 협조하면서 근무를 할 때는 출근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정도는 동장과 상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훨씬 주민들도 좋고 과장님 관리하시기도 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녹화사업 기록 보존에서 필름, 현상, 인화가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만큼 사용되었습니까?

작년도 사용한 집계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대부분 다 썼습니다. 작년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필름현상이 모자랐다 하면 20통 전부 써서 현상했는데도 20통이 모자랐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올해는 20통입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20통 필름을 다 사용하고 현상했으면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것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관이 필요한 것은 보관하고 소모성이 있는 것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 필름 사용한 필름 통수대로 인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확인이 가능한 것은 가능하고 또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합니까?

사업을 해서 필요한 사진을 뺐는데 사진이 잘못 나왔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 때 해서 바로 없애 버리는 겁니까?

출장 복명서 할 때 사진이 필요하면 거기에 붙여 놓고 그렇습니다.

물론 사진이 필요하면 붙이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시녹화사업을 하면서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것은 사진 촬영을 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200인데 금년도 예산은 1,200이었어요. 150% 증액되었는데 여기 예산은 1,200이었어요. 150% 증액되었는데 여기 예산이 전부 공공요금에 상수도, 하수도 요금뿐이에요. 그러면 공공요금이 전기료나 상수도료가 150% 이상 인상되어서 그런 겁니까? 증액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총예산이 54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은 58이라고 한 것 같았거든요. 증액이 24.6%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공공요금에서 무려 150% 이상 증액 편성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일곡지구가 내년에 신규로 편입됩니다. 일곡지구 어린이공원을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일곡지구하고 12군데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12개, 근린공원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개 공원이 내년부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상수도 요금, 전기료 해서 증액되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몇 개 입니까?

현재 73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일곡지구 12군데하고 근린공원 3개소가 올라왔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35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계 신설로 저희 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사항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공원제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공원계가 지금 어디 과에 있어요?

저희 과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디서 관리를 했죠?

녹지계에서 했습니다.

녹지계는 건설과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과거에 35개 하다고 공원계에서 35개 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했고 문화홍보실에서도 했고 녹지계에서도 했는데 그 공원 업무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증액 이유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 많아졌다는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4쪽, 425쪽입니다. 없으시면 426쪽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 재료비에서 어린이공원 수목관리, 광주천변 공원잔디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광주천도 매년 우리가 잔디도 깎고 관리를 해 나가죠?

예.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7,200이에요. 내년 예산은 2억 5,900이에요. 1억 8,600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매년 했던 사업들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공원이 늘어났고 공원관리인부임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한 위탁관리원이 도시개발과로 넘어오므로 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만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몇 %가 증액된 것인지 알아요?

꽃길 조성사업 때문에 작년하고 달라서 그런거죠?

그 두 가지하고 427쪽, 대형 화목분 꽃묘식재를 당초에는 도시미관계에서 일을 하다가 녹지계로 넘어가면서 여기에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녹화를 위해서 시범 노선 꽃묘도 식재를 하고 담쟁이, 한국화 꽃길 조성도 해서 다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공원 수목관리 3만 4,900원짜리 2명, 67개소,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 4,900만원은 어떤 분이 해당되는지.

이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는 인부입니다.

하루 일당을 3만 4,900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까요? 기술직 아닙니까? 일반 일용직이 3만 4,900원짜리는 없는데요.

이것을 그때 그때 쓰는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한선진 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428쪽, 한국화 꽃길 조성을 매곡지수에 해가지고 그 곳이 3,000만원이고 담쟁이, 넝쿨장미 심기가 2,000만원이고 화목분 구입이 2,200, 꽃묘 구입이 2,300 정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는 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나락 경제실정이 심각한 상태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꽃길 조성을 해야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제도 안 좋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요구한 것은 너무 삭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업을 전혀 안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꽃길이라든지 꽃묘는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 사항이 없으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7쪽, 대형 화목분 꽃묘 식재부터 428쪽까지 꽃에 투자를 하겠다는 예산이 1억 6,000 가까이 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IMF가 우리나라 경제를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생필품 수준의 어떤 필수 사업이 아닌 꽃에 대해서 1억 6,000만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게 과연 어울리는 예산 규모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물론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절약해서 사용을 하거나 예산 반영한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질의가 아니고 예산 편성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고요. 사용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 얘기니까.

아시다시피 시내 가로변에 화목분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가 정서적으로 좀 매말랐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가로화단 꽃묘 식재라든지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모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매년 해 온 사업이고 또 갑자기 안 하면 도시가 너무 삭감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중에 매년 없어져 버리는 돈이 있죠? 땅에 꽃을 심의면 그 다음해 다시 자라나지만 장식품으로 사용하다가 그 해에 없어지고 다시 그 다음 해에 장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여기에 섞여 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29쪽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선진지 견학 있죠?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또 올라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는 이 정도 되어야겠지만 꼭 필요하십니까?

예. 도시녹화발전연구팀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업무 사항이 있어요. 417쪽 꽃길조성 및 꽃 관리 국내여비와 기관 운영 추진비, 도시계획추진비, 지적추진비, 부서 운영비, 특수기관활동비, 특수시책 활동비와는 연관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데서 조금 묘미를 살려서 계획을 세운다면 굳이 도시녹화발전연구에 선진지 견학 이런 데까지, 지금 현재 경기도 상당히 힘들도 그러는데 이것을 구성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 내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도 가서 보고 구청 도시녹화에 대안을 내놓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시책을 맡아 놓고 목표를 세워서 분리를 해 놓으면 거기에 맞겠습니다만 특수시책비라든지 부서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과장님 부서와 연관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만 딱 분리를 해 놓고 이렇게 하시면 예산 낭비도 효율적인 것이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견해는 각 부서에 도시계획 추진비 시책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곁들이겠습니다. 도시녹화연구발전에 대해서는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만 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개발과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로 구성된 구정발전담당관 「쥬니어보드」그리고 해당된 사람이 6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 어린이공원 현대화 시설의 실시설계비가 4.3%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37쪽 보면 실시설계비가 3.64%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비율 적용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현대화는 지난해에는 운암동 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신용공원 전대 앞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하시려고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31쪽, 432쪽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로 10호선변 완충녹지 붕괴 수해 복구는 문흥지구입니까?

예.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붕괴되어 가지고 응급조치로 해서 아마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에…….

3,500만원 가지고 될까요?

3,500만원 정도면 아래 옹벽을 쌓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게 고치면 육, 칠 천 만원 소요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밑에 석축을 안 한 곳이 되었단 말입니다. 석축을 하려면 3,500만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우선 필요한 곳부터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435쪽입니다. 436쪽, 437쪽 넘어가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에 보면 운암동 주공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있죠? 5억은 시에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437쪽에 시설비라고 써 있는 것은 공사비+보상비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총 소요액이 6억 이거든요. 총 소요액인데 금후 계획이 1억이고 보상비가 4억 5,000, 공사비가 1억 5,000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계획을 보니까 4억 5,000만원 매입비고 사업비가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중간에 하다 마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시에서 5억이나 주면 구에서 1억 정도는 보태야 하잖아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운암동 현대파트 주변 도로 개설 2억 7,000만원 예산 선 것 있죠? 토지매입비죠?

그렇습니다.

현장을 과장님께서 잘 아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고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담당계장께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돼 있어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은 올해 사업 위치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가 좋은데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지구는 위에까지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아래만 하면 완전히 도로가 개통이 되고 시 사업과 연관돼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437쪽, 주공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로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완급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눈치보기, 그렇지 않으면 사명감 부족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운암동 소1-204호 매입건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 때 당시 담당과장님도 우선순위가 잘못 되었다고 시인했고, 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세울 때는 지역위원하고 동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작년도 예산심의 회의록을 보면 나올 겁니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사진을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보십시오. (사진제시) 집행부에서 계획 세워 놓은 데가 포장이 다 끝난 이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데는 이곳입니다. 다 우리 지역이니까 좋습니다. 다만 토지매입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5억 준 것도 공사를 못하고 추경에 세우는 형편 아닙니까. 없는 예산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면서 효율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선정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바꿔서 말하자면 도시개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유지 도로를 매입하려고 성의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에 약 15억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어요. 본 위원이 직접 시에 가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너무 많다고 5억을 배정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5억 받기 전이 계획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15억 예산 요구한대로 시에서 내시가 되었더라면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 세운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5억 올린 것이 백지화가 되고 5억 가지고 매입하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 예산 절약 면에서나 주민의 편익 면에서 우선순위가 바꿔져야돼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 우선순위인지 말씀해 주시고, 바꿔서 해야 된다든지 못 바꾼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 요구 할 때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35군데, 10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신규 사업은 억제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어디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시와 다시 합의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눈치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눈치보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부에서 처음 계획 세운 대로 공사비와 토지매입비가 15억이 나왔다면 이 안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그 공사가 백지화되고 15억 예산된 데를 증간점을 매입해서 2억 7,000으로 함으로써 나머지를 시에서 내시 받기고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장되고 하수구도 되어서 사람 다니는데 불편이 없는 땅을 돈이 얼마나 많아서 또 매입을 합니까? 왜 옆의 사람들 눈치를 봐요? 소신껏 하셔야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그 관계는 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도로 개설된 지역에 도시계획 보상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있죠?

예.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된 지역에 도시계획보상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있죠?

그 도로는 하수도가 되고 「콘크리트」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다른 데를 개설해 주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서 가지고 일괄적으로 집행한다면 몰라도 부분적인 예산이 섰으니까 길이 안 터진 데를 트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상류지역은 전부 매입을 하고 하류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주의 편의를 봐서 보상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길이 나서 사람이 지장 없이 다니는데 왜 돈주고 사요? 길이 안 되어서 돈주고 살 데도 많은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최 위원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 생각해서 보상해 주시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 사안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의 취지를 이해하셨을 것 같고 축조심의 때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이 목 설명이 애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두 군데 자료를 전 위원들이 축조심의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흥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98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경배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도시개발과와 마찬가지로 한 쪽씩 넘기면서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441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2쪽, 443쪽입니다. 443쪽 중간에 무허가 건축일시 도로점용 및 각종 현장 점검 시 현상료, 필름 한 통에 현상료가 500원으로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각 부서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넵」사진이 아니고 특별한 겁니까?

일반 「카메라」입니다.

사진관에 맡기면 장당 얼마씩 하지 않습니까?

인화료와 현상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44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이 1,0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6회나 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건축위원회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미관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 도로변에 13m 접해 있는 곳에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림동 같은 허허벌판이라 하더라도 도로변은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주마다 거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소위원회는 금년에 26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특별단속 여비가 1만원씩 4명이 있는데 직원들이 나갑니까, 단속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광주광역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현재 북구 관내에 2,300개가 넘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550건 정도는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 관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잇고 스스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1년에 2,300개 정도 되는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돌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설주차장이 시설 완료해 가지고 타용도로 쓰고 있는 곳은 동에서 적발해서 구청으로 올리면 나갑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헤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쓰게 되면 저희들에게 전화 통보를 해 주도록 하고는 있고, 저희들이 4개월에 한 번씩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지키는 대개의 경우 물건을 놔둘 데가 없기 때문에 창고 형식으로 쌓아두는데 시정지시를 내리면 시정이 빠릅니다. 그리고 법정건폐율을 지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 면이나 두 면 놔뒀다가 무허가를 병행해서 주방을 들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계식 주차장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형식 승인을 해 가지고 2단이나 「퍼즐」식으로 설치를 해서 제대로 써야 될텐데 사용을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 시 작동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올리고 내리려면 관리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0% 운영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감독을 안 하면 그냥 놔두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할 때마다 그것을 촉구하고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건축소유주가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대해줬는데 임차인이 안 쓴다거나 주차장에 다른 물건을 놔뒀을 때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재산소유자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사용자가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소유주에게 모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할 있을 때 임대자가 무단으로 물건을 방치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임대자에게 과태료가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력으로 현지에 나가서 임대자가 했는지 주인이 쓰라고 해서 했는지 판명이 명확히 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건축주가 임대를 해줬으니까 사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그 사람과 합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해서 세 산 사람은 잠깐 놔둔 것이고, 얘기한 것이라고 건축주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주가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 받은 사람이 모든 책임 하에 할 것인데…….

건출물을 지어 가지고 부설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유지 관리는 건축물만 목적에 의해 사용하도록 임대를 내준 것이지 주차장을 창고로 써라고 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건물소유자가 위법을 못 하도록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 및 건축민원처리에 관한 급량비를 보면 33일인데 국내여비가 5일×12월이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60일입니다. 급량비와 여비 날수가 일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사무죠?

당초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중간관리자로서 생각할 때 집단민원이 진정민원탄원에서 150여건에 이르고 있고 집단민원은 칠팔십 여건이 되어 가는데 일을 하다보면 때에 따라 몸싸움도 하게 되고 오물도 덮어쓰는 경우가 있는데 목욕을 한다거나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일이 끝나고 막걸리라도 한 잔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음료수라도 대접하면서 점심시간이 되면 구내식당에서 점심이라도 대접하는 이런 부분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상한 것은 계상한 것이고 현재 계산돼 있는 날짜가 급량비는 33일이고 똑같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인데 국내여비는 60일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업무는 똑같은 사무인데 날짜가 서로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칠팔십여 건 처리를 하고 무허가를 해보니까 사나흘에 한 건씩 되기 때문에 33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단속에 관한 급량비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건축민원 집단처리에 관해서만 급량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444쪽, 무허가 건물 단속 및 건축민원 집단처리 급량비 33이를 잡은 동기는 사나흘에 한 번씩 철거나 집단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5,000원씩 점심 값으로 잡은 것이고 445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는 순수 여비로 잡은 것입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두 가지로 편성된 것 자체를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무허가 건물 단속이라는 업무하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가 동일한 행정이죠?

동일한 행정입니다.

출장을 나가게 되면 점심 먹는 것도 같고 여비 들어가는 것도 같을 텐데 왜 날짜수가 틀리느냐 이거죠. 편성하는데 계상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순찰을 하든 어쩌든 간에 그 시간 내에 단속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급량비나 단속여비의 한계 문제를 물어보셨고 날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는 여비기준에 의해 1만원×6명이 5일을 잡아서 36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그 업무로 인해 점심에 대해 30일은 사나흘에 한 번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1만원씩 나가는 게 일비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일비 속에 포함돼 있는 개념이 무엇 무엇입니까?

건축 예산 중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소여비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비라는 개념이 순수 교통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날 출장 나가서 쓸 수 있는 일상적인 최소한의 식대까지 포함된 개념입니까? 두 가지가 포함돼 있는 것이죠?

단속여비에는 식대까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중복 계상된 것으로 외관상 나타날 수 있겠잖아요. 무허가 건물 단속하고 건축 민원집단처리하고 분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위원회 예산 심사를 하게 하면서 외향적으로 중복 계상된 것이 표가 나게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달라면 앞뒤가 맞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질의받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로 현재 쓰시고 계시는 예산이 있습니까?

여비는 쓰고 있습니다.

올해 쓰시고 계시는 예산 내역이 있습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의 중요성을 상임위원회 감사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같은 「패턴」으로 책정이 됐는지 더 됐는지 확인코자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모경배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