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 2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배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시면서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업무가 큰 차질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배경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을 위해 계획하고 편성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산업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규모는 총 414억 1,23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347억 7,551만 7,000원, 특별회계 66억 3,6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298억 5,703만 5,000원과 비교하면 16.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금년도 당초예산 49억 3,735만 6,000원과 비교하면 34.4%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9.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국비 91억 4,274만 5,000원으로 26.2%, 시비 64억 2,537만 4,000원으로 18.4%, 구비 192억 739만 8,000원으로 55.2%이며, 특별회계가 국비 47억 9,784만 6,000원으로 72.3%, 시비 12억 573만 4,000원을 18.1%, 구비가 6억 3,321만 8,000원으로 9.6%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으로 거택보호자에게 24억 8,273만 2,000원의 생계비와 저소득층자녀에게 17억 5,759만 1,000원의 학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이용시설 13억 7,056만 3,000원의 운영지원과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교육, 의료 등 1억 6,407만 3,000원을 지원하고, 영호남휠체어 친선교류 체육대회 및 장애인장기자랑을 2,000만원을 지원 개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노인들의 안락한 여가활동을 위해 1억 1,360만원을 들여 경로당 비품과 건강기구 지원 및 경로당 개보수를 실시하고 경로주간에는 1,075만원을 지원 215개소에서 경로잔치를 일제히 실시하겠으며 은빛한마당 행사를 3,500만원으로 7개소에서 상·하반기 2회 개최토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 150명에게 2억 1,900만원을 들여 도시락을 계속 배달하며 사랑의 식당에 2억 9,286만원을 지원하여 결식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할뿐더러 1억 4,367만 9,000원의 사업비로 장기간 와병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가정을 방문 이동목욕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14억 4,554만 4,000원의 교통수당과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8억 4,958만 6,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수련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공부방과 청소년수련교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행사 등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밝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힘쓰겠으며 아동복지시설 생계비와 운영비 3억 529만 5,000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27억 2,513만 1,000원의 지원과 보육시설확충사업비로 1억 5,153만 1,000원을 투입하는 등 아동 및 보육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98 여성사회교육 운영비 1,554만원과 주부문화공간 및 아파트 부녀회활성화를 위해 1,8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비로 152억 1,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환경보호 예산으로 상시적인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환경보전의식 확산 및 환경보전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주민여론 형성층 환경집중교육과 청소년 자원봉사자 환경교실을 1,69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서방천에 1,000만원을 투입하여 오일휀스를 상시 설치하여 평상시에 폐유 및 하천부상물수거로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기름유출 사고시 사전차단으로 오염확산을 방지하겠으며 공중화장실 2개소를 600만원을 들여 보수하고 자동차 매연 및 소음 공해와 폐부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며 국토청결과 환경보전운동을 지속 전개하기 위한 환경관리 사업비로 1억 8,385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 예산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2,00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950만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제작비로 4억 4,239만 6,000원을 투입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16억 5,000만원과 구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수거 처리하여 매립장 처리비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비 1,870만원을 지원하고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를 12개소에 3,840만원을 들여 설치하겠으며 폐스치로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3,600만원을 들여 감용기를 구입, 활용토록 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청소관리비로 152억 4,47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위생관련 예산으로 우치동 공동복지회관 건립비 15억원을 투입하고 위생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위생업무전산화 사업비로 3,505만 3,000원과 반찬줄이기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와 심야퇴폐영업행위 및 위생업소의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비로 16억 2,5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역경제 예산으로 무등산수박 품종개량연구용역비 1억원과 무등산수박 보존육성을 위해 8,4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자녀에게 학자금 8,693만 9,000원을 지원하며 농기계 보관창고를 9,280만원을 투입, 설치하겠으며 환경보전형 유기농업 1억 1,200만원과 하우스 환경개선에 1억 200만원을 지원하고 양액재배설치사업 9,000만원과 저온저장고설치사업 3,600만원, 그리고 포도재배단지 조성사업 1억 4,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공사비로 6억 4,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농촌 소득육성과 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또한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 1억 2,714만 8,000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개발비로 총 25억 8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60억 1,058만원과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6억 2,621만 8,000원으로 총 66억 3,6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기관 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특수활동비에서 각 1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6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40만원 그리고 제2회 무등산수박축제행사 2,690만원 등 총 3,020만원을 경상예산에서 삭감하고 시비보조금인 경로당확충 및 개보수사업비로 2억 6,000만원과 신용보증조합출연금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 보호 등 사회복지증진 사업, 쓰레기 및 재활용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농촌소득육성지원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심도있는 분석으로 ’98년도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 11월 24일 회부된 ’9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과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총예산액은 347억 7,551만 7,000원으로써 ’97년도 예산액 298억 5,703만 5,000원보다 16.5%인 49억 1,848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를 각과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152억 1,265만 3,000원인데, ’97년도보다 3.2%인 4억 7,742만 1,000원이 증되었는바 그 주된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관운영 등의 미간 위탁금 2억 9,630만 6,000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장애인체육관 및 직업훈련원 운영비 등 5개 사업의 민간위탁금 1억 1,643만 2,000원, 그리고 여성복지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6,613만 7,000원 등이 증되고 시립장애인 복지관 장비 보강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3억 9,476만원이 감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는 총예산액이 1억 8,385만 4,000원인데 이는 ’97년도의 2억 5,814만 5,000원보다 28.8%가 감액된 액수이며 주된 증감내용을 보면 서방천 오염방지용 오일휀스설치를 비롯한 각종 환경 관련 사업시설비 1,300만원 등이 증되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1,16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1,455만원, 자산취득비 7,578만 1,000원 등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을 보면 총예산이 152억 4,474만 6,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보다 26.4%인 31억 8,378만 7,000원이 증된 액수이며 그 주된 내용은 경상예산 중 일용인부임 4억 4,641만 5,000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비 등 각종 사업예산 29억 3,936만 7,000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이 7억 4,061만 7,000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6,293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은 총 16억 2,540만 6,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의 1억 1,185만 4,000원보다 26.7%인 15억 655만 2,000이 증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우치동 공동복지회관 건립비 15억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총 25억 885만 8,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의 26억 8,384만 5,000원보다 6.5%인 1억 7,498만 7,000원이 감된 액수인데 그 주된 내용은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비 등 각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1억 4,700만원, 농업포장사업비 등 각종 농촌 시설공사 상업비 1억 1,344만원, 용두작목반 수해피해농가 종묘대 지원비 등 민간자본 보조금 8,700만원이 각각 증되고 농기계 보관창고설치비 등 민간자본 보조금 3억 1,841만 2,000원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공사시설비 4억 1,184만원이 각각 감된 결과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98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총예산은 60억 1,058만원으로써 전년도의 42억 7,451만 1,000원보다 40.6%인 17억 3,606만 9,000원이 증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7억 5,288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6억 2,621만 8,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의 6억 6,284만 5,000원보다 5.5%인 3,662만 7,000원이 감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국내여비 50만원이 증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712만 7,000원이 감된 결과입니다. 끝으로 오늘아침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검토결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당초예산안 152억 1,265만 3,000원 중 경로당 확충 2개소, 동 신규예산이 2억 6,00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등 3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결과 예산총액은 154억 6,935만 3,000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385쪽 수박아가씨 선발대회 행사용품구입 및 제조비 등 각종 행사용 예산 2,690만원이 감액 추경되어 올라왔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각과별로 예산안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복남입니다. (박용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용래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과정에 장, 관, 항, 세세항, 목별로 일일이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너무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기 배부 받으신 예산서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과장으로 하여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들어 갔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내년도에 사업하실 부분 중에서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없었던 신설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나머지는 질의시간에 쪽별로 넘기면서 하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고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8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고 IMF구제금융까지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면 ’98년도 예산을 7조 5,000억원을 삭감하라고 IMF쪽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측에서도 수용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과의 전반적인 행정이 이름 그대로 복지행정입니다. 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소년소녀가장, 여성, 노인, 장애인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 갈 때까지 전체 행정한 것이 사회복지업무입니다. 사회복지업무도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것은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선진국은 복지예산이 15%되는데 우리는 6% 정도 저렴한 복지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예산이 축소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291쪽, 사회복지 시책추진 선진지 비교견학, 사회복지전문요원 비교 견학인데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복지시책추진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이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복지업무를 금년 3월 1일자로 맡아서 추진합니다만 저는 청소행정과장할 때도 거의 한 달에 한번씩 비교 나가듯이 비교를 하고 여기 와서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단체장들이 의향하는 행정의 방향이 있으니까 각 시·도·군마다 특수책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본뜨고 우리한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책상에 앉아서는 바로 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고,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청장님은 사회복지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라 다방면에서 많은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장님이 전국에서 1위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대구 달서구나 이런 데가 잘하고 있어서 이런 데를 보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296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제2회 영호남 친선교류체육행사 지원하고 제2회 장애인장기자랑 행사지원인데 이런 훌륭한 일을 추진하면서 현재 잡혀진 예산도 부족하리라 봅니다만 더 절약해서 행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영호남 친선교류체육행사 지원은 금년에는 우리가 달서구로 가서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교류해서 우리가 주관해가지고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더도 덜도 말고 달서구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행사 지원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장애인 장기자랑 행사 지원 관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같은 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예산에 없던 항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사랑의 곰두리 토요학당,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8,000만원, 1,000만원, 9,000만원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8,000만원은 지난 26일 사단법인 북구 종합자원봉사자센터 개소식을 사회복지과에서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전까지는 총무과에서 내무부하고 시청 자치행정과 채널을 통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여성자원봉사원들이 290명이 있고 구에 많은 자원봉사원들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했는데 이제 개소식을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검토해가지고 8,000만원을 요구해서 업무가 바꿔지니까 우리한테 넘어오게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하고 곰두리 토요학당에 대한 자세한 계획안이나 상세한 내용을 요구자료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296쪽, 시설비중 용봉사회복지관 균열누수방지 보수비로 2,7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균열이나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는 단번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연례행사로 균열이나 누수방지를 해야합니까?

명칭이 시설비니까 3,500만원으로 되었는데 용봉복지회관에다 3,500만원을 쓴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복지회관에 3,500만원을 썼는데 용봉복지회관에는 작년에는 안썼습니다. 일부 350만원으로 간단하게 보수만 했는데 설비 등이니까 3,500만원을 썼다 이렇게 돼있는데 처음으로 내년도에 용봉사회복지회관 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 한 10년 정도 된 건물이 너무나 낡아가지고 이대로 놔둬서는 큰일 나겠다 판단해서 지하부터 옥상까지 돌아다니면서 검토해가지고 회계과 건축직에게 설계를 해보라고 해서 보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시급합니다. 보수를 빨리 해줘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309쪽, 민간이전에서 미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사랑의 식당운영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086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부식비나 연료비, 인건비가 상승된 요인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식당 운영개소가 늘어난 것입니까?

사랑의 식당 운영개소가 운암동에 60명분이 1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50% 주고 구에서 50% 주어서 60명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암동에 사람의 식당을 운영할 만한 복지관같은 시설물이 없는데요.

운암1동인데 단지로는 제가 가봤는데 1단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민교회라고 동장이 "이번에 사랑의 식당을 해주십시오"하고 건의가 와서 가정복지계장이 2번 나가고 제가 나가서 장소하고 할 의향하고 물어보니까 "교회강당 뒤에 방이 3개가 있는데 방을 정리해가지고 하겠다"라고 목사님이 요구해사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시청으로 요구를 했더니 다행히 시청에서도 60명분을 책정해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아닌 데가 만민교회하고 두암동 송월교회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침이 있죠. 그 지침에 의하면 사랑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까?

당초 시청에서 영세노인들이 점심을 거르고 결식을 한다. 이런 대책을 강구하려는데 시 특수시책으로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해서 처음에는 대개 영세서민들이 많이 살고있는 종합복지회관에다가 운영을 하자 해서 북구에 7군데가 있습니다. 광주시가 14군데 있는데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회관만 빼고 6개 복지회관에다가 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나머지 송월교회하고 만민교회는 지역주민들이 "우리한테는 왜 혜택을 안주느냐"하고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시로 올린 결과 시로 반영돼서 이렇게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만민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라면 종교시설인데 일정한 종교시설에다가 사랑의 식당을 운영했을 경우 기피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종교를 신앙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안갈 것이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사랑의 식당운영에 관한 지침에 종교시설인 만민교회가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도 거의 종료 계통단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지침에 위반은 안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종교가 달라서 혹 기피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침상으로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위배가 안된다 이 말이죠?

종교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침서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만민교회를 사용해도 좋다는 인가를 해줬겠네요?

승낙서를 우리한테 먼저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사랑의 식당 운영에 관한 인가는 안해줍니까?

계약을 했죠.

계약서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은 안했습니다. 사전에 계약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사랑의 식당 운영에 관해 알기로는 여타 종교시설에서 요구한 데가 계속적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까지 인가를 안해주고 있는 것은 기피성 때문에 복지관으로 운영을 하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 저항없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고집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님들 답변이 그래왔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종교시설 만민교회에다가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논리와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지침서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11쪽, 은빛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개소에서 250만원씩 2회라면 3,500만원인데 그 7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북구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개소입니다.

방금 박용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기독교성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은빛한마당 행사를 노인의 날이라고 정해졌죠?

예.

은빛한마당 행사 축제 자체는 노인의 날과 상관없이 봄 가을로 2회를 하기로 했는데 ’97년도에는 노인의 날과 행사로 해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영세노인이 몇 명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각하는 250명을 직접 지원해 주고 도시락 배달도 해줘야겠다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사회복지관이 아닌 각 동사무소에서 노인의 날 행사로 은빛한마당 축제를 변경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8일 하고 10월 2일 제1회 노인의 날 행사때 복지관에서 했는데 1개소에 250만원을 지원 해줬는데 3,500만원을 29개동에다 나눠주면 1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 행사를 단순하게 처리한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7군데를 아침부터 돌아봤는데 우리가 지급한 25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다양합니다. 자기들이 100만원 정도 복지회관에서 대가지고 350만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노인양반들 150명 내지 200명분의 음식을 장만하고 국악잔치 등 다양하게 해서 그날은 차를 동원 해가지고 각동마다 몇 명씩, 어느 복지관으로 오십시오, 인원 배정해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노인 양반들이 흐뭇하게 "북구청에서 잘 한 일이다"하는 많은 칭찬을 들어 봤습니다. 그 중에서 다소 미흡한 복지회관도 있었지만 돈 250만원 투자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것은 보람 있겠다라고 주무과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의를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동목욕서비스 운영위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동목욕서비스는 전국에서도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보고 참 보람 있겠다해서 제가 계획을 만들었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2만 500명이 되고 저소득 노인, 혼자 사는 노인이 110명, 노인성 치매환자 되신 분이 193명, 그 중에서 수혜 대상자 300명으로 잡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치매성 환자 300명한테 목욕차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자원봉사원들이나 전문인력들과 같이 6명이, 남자 여자 구별해서, 여자한테 갈 때는 여자봉사요원이, 남자 노인한테 갈 때에는 남자요원이 하는데 하루에 3명 내지 5명 순회해가면서 목욕을 시켜주시면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하는데 희망적이고 보람있게 다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차량이 목욕탕 차네요.

목욕차입니다. 개조를 했습니다. 25인승 차를 사가지고 안을 개조 했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300명 정도 대상이 된다했죠? 거기에 운영위탁금이 약 8,000만원 드는데 한 사람 목욕하는데 약 25만원이 더 듭니다. 수로 따진다면, 취지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한 사람 목욕시키는데 약 25만원이 더 든다는 것은…….

인원수로 따지면 한 사람당 전체 예산투입이 되겠는데 하루에 3명 내지 5명 하는데 돌아가면서 목욕을 시켜 드립니다.

예.

기사까지 해서 인원이 6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급자원봉사요원들이 들어가고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차량구입비가 3,850만원을 제주에서 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5,200만원 운영비가 든다, 다음에 북제주에서는 5,100만원 운영비가 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8,000만원 해놨는데 여기서 차량을 구입하고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업하시면서 간단하게 이동목욕서비스 운영위탁금 해가지고 8,082만 9,000원 올려놨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311쪽,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 20만원에 193개소 건강보조기구는 어떠한 종류들을 구입해서 지원해 줄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5개소가 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193개소인데, 내년도에는 215개소가 경로당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로당에 오신 분들이 한가하게 주무시거나 바둑 이런 것만 해서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한가하니 주무시고 간단히 지내신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건강보조기구 팜플렛을 여러 군에서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아주 비싼 것도 있지만, 20만원 정도 드는 발안마기가 있었습니다. 남녀 노인들이 다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12쪽을 보면 이동목욕서비스 운영위탁금 8,082만 9,000원이 있고 차량제작물 구입비가 6,285만원, 그러면 1억 3,000만원 이상 되는 자금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겁니다.

322쪽, 운영수당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약 1,930만원 정도였는데 ’98년 예산에는 9,28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많이 책정했나 본데 지금 주2회까지 하는 민속무용이나 가야금, 기타, 장고, 디스코같은 이런 교육이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이었던가 하는데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9,285만원은 금년에 당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합해졌기 때문에 9,285만원이지 전년도와 똑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속무용, 가야금, 기타, 장고, 디스코, 이런 것은 취미클럽이라 해서 제일 활성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27쪽,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수련실 운영은 새로 편성된 예산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71만원 2개소 12개월,

그 전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목이 변경됐습니다. 전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하는데 연간 총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약 3억 5,000만원 됩니다.

광주시 5개 구청에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곳을 운영하는 구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밖에 없는데 현재 각 구청마다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유스호스텔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광산구 1군데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자립도가 구청은 얼마죠?

34% 정도입니다.

34%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구청에서 운영하지 않는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예산문제로 인해서, 민간인한테 이양을 하자는 안까지 몇 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태여 유스호스텔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우리 관내는 광주 시내 어는 구청보다도 숙박시설이 많이 편중 돼있습니다. 지금 청에서나 우리과에서 방만하게 어지러 놓으려는 경향이 있고 이런 문제는 시급하지 않는데 결국 예산이 통과가 되면 부지도 선정해야 되고 공사비도 우리가, 물론 국고나 시에서 이제 받겠지만, 만들어 놓으면 또 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립도라든지 국가경제가 더 성숙 됐을 때라면 몰라도 당장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인데 저는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안하면 늦습니다. 광산구에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아주 소규모적입니다. 내가 전국을 다 돌아다보고 제주 유스호스텔도 보고 왔습니다만 형식적인 유스호스텔은 전국에서 대전 유성구하고 우리 광산구하고 2군데뿐입니다. 좀 더 많이 지어야겠다 그리고 숙박시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숙박시설에 들어 갈 인원을 여기에다가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숙박도 있지만 그분들이 와서 싼 숙박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청소년들이 하루 쉬었다 가더라도 보람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원까지도 조사해 봤습니다만 지금 전국에 37개 유스호스텔이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2군데다가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연맹에서는 전국에 100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광주시는 광산구가 있기 때문에 시, 도 단위로 하나씩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솔직히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로 130억 정도 드는데 다해 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고민을 하다가 민자유치를 한 번 설득해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건설회사에다가 전화도 해보고 방문도 했습니다만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건설회사들이 전혀 신경을 안쓰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적자난 사업은 지금 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는데 모 튼튼한 회사가 우리 이인경 계장하고 친분관계가 두터워서 하여튼 "지금까지 돈을 벌었으면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환원을 하시오"그런 뜻으로 권유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하면서 광주시나 전라남도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광주시민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복지예산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합의가 구두로 돼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고 민간건설회사에서는 건축함과 동시에 바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합니다. 그리고 18년이고 20년이고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나면 자기들 운영상 실수고 투자만큼 이익을 벌고, 나중에는 전체부지하고 북구 유스호스텔이 건립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겠다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독지가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지금 광산지역에 있는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 광산지역에 유스호스텔 사용자가 없어요. 유스호스텔이 관광지역이라든지 많은 내방객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 용도가 다양하겠지만 이런 도시에는 실질적으로 와서 2박 3일이고 4박 5일이고 쉬었다가는 요원들이 없어 가지고 거의 휴관 상태로 비어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광산구 유스호스텔이 운영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직접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조선대학교 봉현철 교수가 레크레이션 지도를 많이 하는데 조그마한 규모인데도 이삼 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운영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쓴답니다. 대학교수님들이나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박물관 뒤의 그 자리는 광주시내 어느 부지보다도 더 좋고, 현재 북구 땅이지만 용도변경해서 쓰지 않으면 광주시에서 전부 개발해 가지고 다른 데다 써버립니다. 그 외에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할 장소가 없습니다. 공원시설 부지 그 장소인데 광주시에서 무엇을 만드느니 해가지고 바로 해버리면 그 용도 만큼도 쓸 수 없고 우리는 5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한 학년이 40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한 학년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광산구는 안됩니다. 거리도 너무 멉니다. 그래도 현재 2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쓸 수 있다. 내가 봉현철 교수 말을 듣고 직접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만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면 부여나 속리산이나 충북 괴산이나 제주나 이런 데 가보니까 앞으로는 교육법이 바꿔져 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수련회를 참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스호스텔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 282만 1,000원이 편성됐어요. 유스호스텔에 관한 총 사업비 예상액을 120억 이상으로 잡고 있죠?

예.

예산편성이 적법한 것인가 짚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자치구에서 20억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먼저 재정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도 거쳤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올려서 했습니다.

자치구에서 10억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시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이 있죠?

다 했습니다.

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거해서 마친 결과서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죠.

결과서는 우리가 기본 설계용역을 내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면 결과서가 나옵니다.

아니죠. 지방재정법상 투융자사업심사규칙이 의거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편성을 시킨다면 우리 위원회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기본설계 용역이 되어야 그것이 됩니다.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 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10억 이상이 재정법에 의한 절차를 꼭 거쳐야만 예산편성이 성립됩니다.

기본 절차는 다 받은 것으로써 시청으로도 제출해서 기본설계 돼가지고 이름이 나와 평가해서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43쪽, 융자금회수 독려 여비라고 했는데 융자금회수 책임은 은행에 부과되어 있죠?

금년부터 생활안정자금이나 사업자금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서 했는데 전에 새마을 소득금고로 해가지고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월 분할해서 납부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보조금사업 중 맨 밑에 두 번째부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7개소해서 1억 9,992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나와있죠. 재가 복지센터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금년부터 재가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재가복지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듯이 자원봉사요원들이 저소득이나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 소년소녀가장들의 각 가정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상담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드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재가복지센터 7개소에 관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일정하지는 않지만 자원봉사요원들이 30명부터 60명까지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주로 보상비적 성격으로 쓰여집니까?

그렇습니다. 국고에서 국비보조로 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마지막 두암종합사회복지관 부설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 36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국비에서 360만원 주고 시비에서 840만원을 줘가지고 1,200만원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차량구입비로 쓰여질 계획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양수 위원입니다. 300쪽을 보면 노인복지 상담원이 두 사람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상담원 2명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가 7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 7군데입니다.

재가복지센터의 개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데 재가복지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에 주로 오신 분들을 봉사했는데 금년부터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을 찾아서 봉사한다는 것이 재가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7개소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배경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우리 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광주호 주변마을 공동오수정화시설 전기료 15만원씩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18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이것이 언제부터 가동될 예정입니까?

지금 발주가 되고 있고 1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효동 광주호 주변마을 공동오수정화시설 전기료는 말씀하셨고, 언제부터 착수했습니까?

용역을 해서 설계사 발주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5일 후쯤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1월에 완공이 될까요?

예,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이 있기 때문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가 안 되지만 땅의 힘이 있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어찌할 수 없다. 늦어진 원인을 우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토지를 구입 않기 위해서 농조에다 땅 100평을 희사 받는 과정에 농조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 가지고 농조 조합장이 선거해 가지고 교체된 과정에서 동의를 받아내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차례 정도 방문해서 겨우 승낙을 받아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땅 부지를 공짜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가을에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는 원인과 동시에 월동에 공사를 하면 내년 1월에 준공된다. 그래서 내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343쪽, 황소개구리가 우리 구 어디 어디에 서식하고 있습니까?

오치동, 본촌동, 삼소동, 주로 농촌동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만원을 각동에 주어가지고 그 실적을 받아 본 결과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만 200만원 확보했는데 내년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완전히 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로 확보한 예산이고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것을 잡으면 포상금으로 줍니까?

예.

구체적으로 얼마씩 합니까?

㎏당 1,000원씩 합니다.

한 마리에 몇 ㎏씩 합니까?

보통 500g에서 큰 것이 1㎎정도 나갑니다.

포상금이 적네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더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잡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잡는 겁니까?

주민들이 잡습니다.

완전히 전멸시킨다고 생각하신다면 누가 1,000원을 받고 개구리를 잡겠습니까, 또 개구리가 주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전멸을 시킨다라는 전시효과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1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은 행정당국에서도 엄청나게 황소개구리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웠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하려면 수중탐사대 같은 민간업체들한테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학교 학생들을 일정 시간을 동원해 가지고 알이 생겼을 때부터 대대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 서방천 오염방지용 오일휀스 설치로 지금 1,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오일휀스 설치 일수를 어느 정도로 계산하셨습니까?

서방천 오일휀스 설치는 365일 상시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를 저장하고 오일휀스를 저장하고 또 사람이 가서 근무하고 거기서 상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박스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오일휀스라든가 기타 부속품 갈쿠리 같은 그런 것하고 또 제거되는 각종 기구들을 사기 위해서 나머지 500만원은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상주해 근무할 사람은 우리에게 할당된 하천감시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2명 이상 배치되어서 오물도 수거하고 또 떠내려가는 부유물질도 수거하고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흘러내리는 기름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예산편성에 일식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일식으로서 거두고자하는 기대치에 부응할까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만일의 경우 내년 봄에라도 부주의로 인해서,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이 되어 버렸다, 24시간 감시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중호우 때라도 유실이 되어 버린다면 다음 추경예산 때까지는 오일휀스를 설치를 못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유실이 된다. 그래서 일기예보에 주의해 가지고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기예보에 폭우가 올 같으면 이것을 미리 제거해서 롤박스 안에다 저장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설치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운영 세부계획을 한 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참 좋아요. 그런데 폭우라는 것이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떠내려가 버리면 한 식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겠냐 이거예요. 차라리 예비로, 썩는 거 아니니까 2개조를 준비해서…….

우리가 일식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일식은 거기에 예산이 콘테이너 박스 구입하는 게 제일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55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오일휀스 2군데 설치하는데 오일휀스 값은 칠팔십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간을 집중적으로 대기, 수질, 생태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학생들을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시간을 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명을 시켰습니다. 워낙 학교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0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장실습이 있습니다. 금년의 현장실습은 어디를 갔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주암댐, 정수장 이렇게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물이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코스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 복안입니다만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가 현장견학을 시킬 예정입니다.

344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무전기 한 대를 구입하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무전기는 현재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하천감시용 4대가 있습니다.

한 대를 구입하신다면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우리 모니터 원 상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무전기입니까?

주파수가 허가 난 무전기입니다.

일반 무전기가 아니고요?

예.

허가난 무전기나, 일반무전기를 35만원에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