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 2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에게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1억 7,065만원이 증액된 169억 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 보다 5억 9,424만원이 증액된 125억 5,7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본청 공무원 인건비 등 77억 4,354만원과 관서운영경비 1억 1,410만원,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등 31억 1,585만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억 760만원, 구정발전해외연수 국외여비 4,000만원,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 해외연수 보상금 등 1,000만원, 패소배상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출연금 등 3,4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원, 예비비로 7억 9,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6억 3,420만원이 감액된 14억 3,2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구보편집위원 보수 등 인건비에 7,525만원, 관서운영경비 2,159만원, 북소리발행 및 우송료 등 일반운영비 3억 2,960만원, 국내여비 1,276만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등으로 5,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효사 일주문 복원비 3억 9,900만원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 6억 2,530만원, 우리 구 직장체육 팀인 검도팀 운영에 2억 4,700만원, 동네체육시설보수비등 자체사업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4,771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관서운영경비로 918만원, 경상적경비는 구정정책개발연구 자료수집 등 일반운영비 7,133만원, 각종 연구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1,931만원, 북구지역 사회지표 개발비 등 학술 용역비로 6,000만원, 구민제안보상금 등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억 6,290만원이 증액된 28억 1,851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관공업수입수수료 6억 9,344만원이며 금년도보다 1억 1,7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1억 9,920만원, 관서운영경비 6,607만원, 경상경비는 보건진료 등 운영비 6억 7,302만원, 복리후생비 등 4억 6,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역보건 예방사업 검진기관 인정 취득장비 구입 등 7,809만원, 국·시비보조사업 3억 3,58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98년도 예산은 경상적인 경비는 최소화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97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69억 7,5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457만 7,000원보다 1.01%가 증가되어 1억 7,0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25억 5,7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6,324만원보다 4.96%가 증가된 5억 9,42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액내용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인건비, 패소배상금 등이고 감액내용은 민간인 해외여비, 기타 출연금, 예비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은 14억 3,22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6,641만 8,000원보다 30.69%가 감되어 6억 3,42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요 증액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이고 감액내용은 국고보조사업시설비와 자체사업시설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은 1억 7,0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2,231만 1,000원보다 39%가 증가된 4,7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액내용으로는 시설비,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28억 1,55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5,260만 8,000원보다 6.14%가 증가된 1억 6,29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이고 감액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민간위탁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 실과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구정발전담당관실, 보건소 순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O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재을 위원입니다. 61쪽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영삼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제화 세계화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좀 말이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영어를 가르치라고까지 하면서 국제화 세계화 부르짖고 하다가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국제화재단출연금 여기다가 1,000만원을 또 출연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른 구는 어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이 올라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전액 삭감하도록 해봅시다.

그런데 고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으로 어떤 면에서는 긍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문제하고 결부되는 문제는 아니고 또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될수록 경제가 어렵게 될수록 좀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타선진국의 좋은 시책의 정보교환 내지는 습득을 많이 해 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타 구청도 전부 오늘 설명 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금년에도 전부 다 이 사실이 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모두 납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도로 하시구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0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구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인 해외연수 구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해외를 다녀오겠다 지금 당초 2,000만원에서 50% 삭감해서 1,000만원만 세우자 그러신 것 같은데 민간인이 우리 구정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서 작년에 다녀왔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하실 때 대학교수 그런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구정발전에 무슨 도움을 준 일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인 해외연수는 그때 도시형 폐기물 처리시설을 앞으로 605억을 들여 가지고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청장님께서 대학교수 등 여러분을 같이 동반하셔 가지고 독일을 다녀오셨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연구차원에 있고 또 전문가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앞으로도 구정에 많이 참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또 나라가 이러고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다가 또 최근에 더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50%로 줄였습니다만 그랬더니 작년 수준의 1/4 수준입니다. 또 내년에도 또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처리장 등 전문가들 극소수라도 꼭 참여를 시킬 만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세요.

박 위원님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임의단체 9,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내역에 관한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손병훈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의하셔 가지고 애당초 예산을 계상한 대로 목적대로 썼는가 못 썼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정산서까지 전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그것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저것 가지고 선심성, 소모성 그 내용을 전문가가 파악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한 마디 물으면 동 직원들은 어떻게 계상 했습니까?

동 직원들은 동별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동도 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본청만 되어 있는데 동에도 동별로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종전에도 보면 어디 놀러 가고 어쩌고 하면 동 직원들은 도외시되어 버려요. 예산을 구청직원들만 놀러가게 만들어 놔두고 식대도 산불방지 할 때도 고생 많이 해도 안 되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잘 해 주셔야지요. 동 직원들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올린다 하고 작년에 그런 실례가 없느냐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서라는 것을 원래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1년 예산을 총괄해 가지고 세워야 하는 건데 이런 사항을 보면 이중으로 계상 되는 그런 성격이 되어 있지 않느냐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말씀 더 드리죠.

노후 복사기 수선 같은 것도 각 동이면 동, 실·과면 실·과별로 해서 내년에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보고를 받았을 것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여기에 별도로 또 세워 놔두고요.

거듭 말합니다만 이제 의문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도 일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노후 복사기 수선 같은 것 「레이져프린터」그런 경비는 추호도 다른 쪽으로 변칙운용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지고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이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으면 소모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더 써지기 마련이어서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이고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지침을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이것 좀 저에게 설명 한번 더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지침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요. 될 수 있으면 법정 경비나 이런 공통경비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소모성 경비나 또 선심성 경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랍니다.

몇 쪽입니까?

21쪽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충 이차보전의 금액이 8,035만 5,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서 16억 5,000만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세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요.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죠. 폐기물종합처리 밑의 부분입니다. 둘 중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16억 5,000만원이 계상 된 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종합처리장 폐기물시설이 총 60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상당히 방대한 예산이죠. 그런데 구청에서 나름대로 재원확보의 계획을 605억을 가지고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 이렇게 해서 100% 확보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끼리 말로 국비 30%를 30%라 할 것 같으면 얼른 쉽게 계산해서 3×6=18, 180억이 되겠죠. 180억 확보를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의 환경처에서는 5개년에 걸쳐 가지고 30%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그 내용들은 여러 차례 들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실무에서 예산계의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해도 좋은데 지금 도시형 폐기물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605억의 방대한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 국비 보조금이 16억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차 년도로 알고 있어요. 도시형 폐기물을 만들려고 하는 작년부터 계속 집행부에서 도시형 폐기물을 만들겠다 해서 605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국·시비 30%, 30% 그리고 우리가 구비 40%를 더해서 605억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올해가 일차 년도거든요. 그런데 그 일차 년도에 16억 5,000만원이 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예산분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은 청소행정과라든가 아니면 예산분배를 어떻게 해서 올해는 국비보조가 이것이다 아니면 추경 때 얼마가 오른다라든가 이런 예산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저로서는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더 잘 알 것이고 또 여기 부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국비 보조금이라도 605억을 만드는데 30:30:40 비율로 일차 년도라고 했는데 1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금액을 앞으로 국비보조라든가 하겠는가 덧붙여서요. 시비보조가 있는데 시비보조는 「제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비보조는 「제로」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인가 신문지상에는 다 나와 있고 도시형 폐기물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시비보조는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산보조의 문제는 보조기관에서 실정에 따라서 돈 주는 처분을 우리는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청의 계획은 국비에 30%를 지원 받을 만한 계획으로 중앙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습니다만 중앙에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보조하는데 그에 따른 1/10만 내년에 예산을 주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16억 5,000만원 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확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는 그 관계로도 시하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가 지금 지하철공사 등 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 예산 형편도 내년에도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재원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 보조금은 확답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아마 시에도 계상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번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난번 우리 북구관내 시의원들하고 우리 청장하고 간부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계상 안 됐지만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도록 서로 의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계상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고 노력을 하도록 내조를 하겠습니다.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충이 차액보전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고 느끼는 것은 애당초 도시형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아마 15억을 환경처에서 받아온 것이 있어요. 이에 따른 이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국고에서 약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한다 이런 차액에 대한 보전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보조가 일단 목이 정해졌으니까 시비보조도 같이 병행해주는 것이 재활용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세입에는 지금 안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구요. 그리고 29쪽을 보면 위생매립장 조성에 관한 부분이 5억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제가 하도 항목이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우치동의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있거든요. 숙원 사업을 위해 가지고 29억원, 30억원 들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11억원…….

아닌 것 같은데요.

시비 보조구만요.

예. 시비보조예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후보지 선정을 할 때 주민들 반발도 심했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요.

그 위에 우치동의 숙원사업 무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요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예산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어는 정도는 5억원이 온다더라해서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내용은 알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치동 위생매립장 부지가 거기에 선전됨으로 해서 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계장 말을 듣고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매립장은 시 단위로 시에서 조성은 했지만 앞으로 시장 방침이 자치단체별로 매립장을 확보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 공히 위생매립장 부지를 확보를 하도록 5억씩 시에서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하고 시청하고의 어떤 청소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전혀 맞지 않는 평행선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어차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편성에 관한 부분들만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요. 세입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다시 세출로 들어가서요. 73쪽 좀 봐 주십시오. 73쪽에 보면 ’98행정지도 제작비 3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7,000×1,500부해서 1,0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 좀 알고 싶고요. 도대체 어떤 지도이기에 부 당 7,000원씩 가는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북구청 관내의 지도인데요. 이것은 각 실·과별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참고지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주기로 3년마다 한번씩 제작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관공서, 도로, 산 높이, 등고선 등등 행정에 활용할 만한 자료 전부 수십 가지가 수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3년 주기별로 지도를 제작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어디에서 작성합니까,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법무통계계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데 아마 지도 제작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발주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비×인쇄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죠. 총액에 부 당 7,000원씩 계상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장으로 나옵니까?

예. 한 장에 7,000원 계상된다 이 말입니다.

지도 한 장에요. 사이즈가 큽니까?

예. 아주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