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금번 제62회 구의회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 ’98예산안 심사 등 구정을 위해서 연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지방세수입 164억 1,000만원, 세외수입 123억 800만원, 보조금 8억 5,200만원 등 총 295억 7,000만원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총 규모는 당초 총무국과 동사무소 소관 본예산은 239억 9,200만원으로 각각 100억 9,000만원과 13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가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10%와 행사성 예산으로 제4회 태봉대축제 행사비 전액감액, 제3회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및 부서별 연구토론회 경비 일부감액, 퇴직공무원 해외시찰,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 연수비를 부득이 수정하여 당초 예산에서 2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98예산의 총 규모는 237억 4,400만원으로 총무국 소관에 98억 5,500만원, 동사무소 소관에 138억 8,900만원을 계상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국과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에 75억 300만원, 공직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제3회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3,700만원, 조직의 화합을 위한 제3회 부서별 연구토론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선거추진을 위한 선거관리비로 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치2동과 동림동사무소 부지 매입비 10억 7,000만원, 풍향동사무소 신축과 구청별관 증축 및 이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이설공사비 등에 1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최소한의 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며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목별 항목에 있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19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97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39억 9,285만 9,000원으로 ’97년 예산 223억 2,056만 9,000원보다 7.49%인 16억 7,2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51억 5,027만 8,000원으로 ’97년 41억 7,696만 1,000원보다 9억 7,31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중요 내용은 선거관리비, 전산연구개발비, 청사주차장 요금 징수시스템 설치비, 동사무소 노후집기 교체 등 예산이 증가된 반면 여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연금부담비, 보상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39억 215만 7,000원으로 ’97년 134억 627만원에 비해 4억 9,588만 7,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일반운영비 시설비는 감소되었습니다만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증가된 때문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38억 5,148만 8,000원으로 ’97년 예산 34억 3,803만원보다 12.0%증가된 4억 1.345만 8,000원입니다. 중요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비, 자산취득비,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만 신규증액사업은 오치2동사무소 및 동림동사무소 부지매입 그리고 풍향동사무소 신축, 구청별관증축 등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지방세과 예산은 3억 2,877만 4,000원으로 ’97년 3억 581만 8,000원보다 7.5% 증가된 2,295만 6,000원입니다. 중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 여비가 감소되었으나 납부고지서 유인수용비,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지방세 납부고지서 전산처리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2억 4,682만 8,000원입니다. ’97년 예산 2억 4,896만 9,000원보다 금년에는 21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자치단체부담금이 감액된 때문입니다. 구민과 예산은 1억 5,967만 8,000원으로 ’97년에는 4억 4,156만 5,000원보다 ’98년에는 2억 8,18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연구개발비등입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3억 5,365만 6,000원으로 ’97년에는 3억 295만 6,000원에서 5,070만원인 16.7%가 증가되었습니다. 중요 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병사관리, 병역의무자 여비가 감소되었고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비, 지산취득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과장 김중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매우 크십니다. 먼저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구민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8년도 구민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구민과 직원 모두는 우리 앞에 직면한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볼펜 하나,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는 근검 절약하는 생활풍토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도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리비 중에서 대형수족관을 관리하는데 하루에 5,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나 들어갑니까?

한 달에 15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설치하면서부터 관리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청소를 해줍니까?

두 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물도 갈아주고 고기까지 책임을 지고합니다.

알았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민원실에 보면 복잡함이 항상 느껴집니다. 화분도 있고 생화도 있습니다. 화분하고 생화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충분히 부드러운 분위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분구입비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에 안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화분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241쪽입니다. 흠결민원보상금이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무 감사에 민원보상실적을 보면 총 15건에 7만 7,300원에 불과한데 150만원 편성한 것은 과다책정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의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20배 이상이 차이가 나게끔 편성하는 것은 예측 정도가 아니라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입니다. 241쪽에 민원실 환경개선 해 가지고 242쪽에 원형 테이블용 의자, 로비 쇼파, 원형 로비 의자, 원형 필경대 이 모두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있는 의자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격에 맞지 않고 노후 되어서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교체해 보고 싶어서 전남이나 도청을 둘러보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흠결민원보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대장의 착오라든가 행정적으로 민원서류를 해드렸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5,000원씩 보상해 드리고, 전라남도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1만원씩, 타 시도에 계시는 분들은 2만원씩 보상해 드린 것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금년에 사실,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적이 미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