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속에서 지역적으로는 한보 여파등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지역경제의 위축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충고를 거울삼아 근검과 절약의 바탕위에서 짜임새 있는 예산을 운용해 옴으로써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저희 내무행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98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있는 내무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긴축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제1기 민선자치도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제2기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내무국소관 '98년도 본예산 및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서 도전체 예산안 규모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계획이라고 하는 책자와 조성계획 보고라는 조그만 유인물이 있습니다. 책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유인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98년도 예산안입니까?

국장님,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 지방세수가 불투명한데도 금년보다 400억원을 증액한 2,700억으로 계상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잡을때 금년도에 세수실적을 최대한으로 검토를 했고 또 지난 과거 5년간의 지방세 징수실적의 증가율을 검토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월말까지 2,287억을 징수를 해서 금년도 세수목표에 99.4%를 했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추세와 앞으로 들어 올 것을 좀 최악의 상태를 가정을 해서 우리가 징수전망을 잡아 보니까 연말까지는 2,650억 정도는 수입이 될 것 같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감안을 했고 또 지난 5년 동안에 세수 신장률이 113.8%였습니다만, 특수요인을 빼면 약 9%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하고 2,700억으로 잡았는데, 2,700억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만, 내년에 경기침체 상황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세수활동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보다 대폭적으로 증액 시켰다 하는 점을 특수요인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700억으로 잡아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렇게 무리한 목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IMF와 관련되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도에 저희들 도세의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에서 비롯되는데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물 인플레가 됨으로써 실물에 대한 심리가 증대됨으로써 오히려 더 도세징수에는 유리할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이나 큰 공장들의 설립이 침체될 것으로 보아서 여러가지 점을 감안할때 저희들이 한 2,700억을 잡으면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 말씀하신 공공예금 이자에 대해서 40억에서 100억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했는데, 공공예금 이자 부분도 사실은 100억을 잡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꺼려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1월말까지 현재 136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유리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보사태가 터짐으로써 일찍부터 교부세가 약 900억 정도가 미리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의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운용을 해와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예산의 평잔이 1,400억에서 1,700억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00억 정도는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정이 너무 작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액수를 감안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상황을 보면 '95년도에 2,400만원, '96년도에 4,300만원, '97년도에 3,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우리 행정조직의 감량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잡아 놓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 국고장학금 내역 9억5,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게 뭐냐는 말씀인데, 공무원들 현재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연금법 제72조에서 자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무이자로 대부를 해 주는데 대체적으로는 대학생들이 학교 학자금으로 대출해 가고 있습니다. 수혜인원은 지금 478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1인당 1년에 약 2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학금으로 입학금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입학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대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 방안으로 학술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공무원 교육원에서 우선 1차 연구개발하고 그것이 안될때 외주발주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성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 교육계획을 짠다라든지 했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또 짜면 또 마찬가지다. 엊그저께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1세기를 내다보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를테면 어디서 그런 생각이 되냐면 우리 9급공무원 공채를 해 보면 대졸자가 80%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약 80:1, 90:1이 됩니다. 그렇게 우수한 자원을 뽑아 놓고 사실상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을 보면 정말 30년전에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창의성을 넣어 주고 또 도전을 하는 도전성도 넣어 주고 그대신 예의범절을 잘 가르쳐서 예의교육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중견 공무원들에게는 지금까지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맨날 앉아서 강의하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는 전자통신 기술을 가르켜서 그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국제감각을 넓혀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세계 가 이렇게 넓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고급간부들에게는 부하를 통솔하는 방법, 또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 또 부하는 키우는 방법 이런 등등을 가르켜 줌으로써 교육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공무원 교육원에다 맡겨 놓으면 그것이 그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외부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혁신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5,000만원으로 낙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써 주시고 앞으로 조언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밝은 충남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민간지원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치단체 민간에 대한 보조로 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차분하면서도 우리 충청남도가 뭔가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밝은 충남 가꾸기라고 하는 명칭하에 국토 대청결 운동을 한다든지 폭력근절을 한다든지 또는 충남정신을 발양한다든지 또는 교통질서, 물가질서, 환경질서를 바로 잡는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아주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는 관 주도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10월 8일날 도지사께서 각급 사회단체장들을 총 망라해서 회의실에 불러 모아 놓고 아주 간절한 동참의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자면 불가피하게 돈이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집구도 필요하고 또 무슨 일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혹시 밥먹는다든지 이런것은 안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집기를 사야 된다든지, 장비를 사야된다든지 임차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때 도지사께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워 놓았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천만이 살고 싶은 10개 마을에 10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가 지방세 수입증대를 한다라는 것은 좋은 발상이요, 정말 우리 도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9% 성장률에 비해서 2,700억원의 지방세 계상을 했다라는 점은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계도 역시 '97년도 40억을 계상했는데 '97년도에 잘못된 것이냐, 또 '98년도에 과다책정이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되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세출자원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세입이 빈약하기 때문에 세입이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여론들이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세 많이 잡아서 도민들한테 과연 이로 인해서 과다한 부담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국장님 생각을 해 보셨는지?

우리 허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나라가 어려운데 이렇게 세수를 증대하고 갑자기 높여서 되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2,700억으로 잡은 것은 금년도에 실적을 감안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우리 지방세수라고 하는 것은 책정을 해 놓고서 걷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일어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법정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지방세수를 높여 잡든 낮추어 잡든 그것은 똑같다, 우리가 2,700억을 잡아 놓았다 해도 주민들이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면 2,900억도 걷을 수 있는 것이고 3,000억도 넘어 갈 수 있는 것이고 2,700억 잡았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서 전혀 없었다고 하면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목표는 아주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목표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건설, 물론 아까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문화마을이 몇 곳이 있어요?

지금 문화마을이 16개가 있고, 농촌현대화 마을이 하나, 늘푸른마을이 8개, 민속마을이 하나, 산천마을이 3개 이렇게 해서 총 29개가 시범마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조성을 해놓고 있거나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해 가지고 이왕에 문화마을, 정말 문화마을이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정말 문화마을답게 조성할 수 있는 차원을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건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같이 넣어줄 수 있는 용의 없어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선정을 할때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 목천면 서흥1리가 문화마을로 책정된 곳입니다. 그 문화마을이 책정된 것은 거기에다 더 보완하고 해서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로 한 것과 같이 각 시군별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화마을이 선정된 곳이 세군 데가 있습니다.

문화마을이 16곳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네곳밖에 안들어 갔어요. 네곳밖에 안들어 갔는데 과연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과연 이곳을 할 수 있는, 물론 도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만 하더라도 과연 문화마을이 있는데 그런 곳을 가꾸고 뭔가 해야 될 곳인데 다른 데가 들어갔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국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에 문화마을이었던, 시범마을이었던 한번 묶어가지고 그래도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의 타이틀을 가졌다라고 보면 뭣할게 아니라 지금 29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29개 마을을 같이 넣어가지고 전부 할 수 있는 국장님의 소신있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원칙을 시장군수가 마을을 선정한다,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가 선정을 하고 사업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문화마을을 가보니까 문화마을이 과연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어요. 가 보니까, 부여의 외산면 삼산리에 가보니까 산간마을로 조성할 계획인데 정말 그렇게 좋은 장소가 없어요? 제가봐도, 뒤에 무량사가 있는 만수산이 어우러져 가지고 저는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거기가서 이런데 살고 싶다 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욕심나는 지역이 있더라구요.

물론 국장님 그래요. 그런데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당시 만들때에는 실질적으로 그곳에, 정말 농산물이었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물이었든 비닐하우스 설치도 해주고, 더불어 전원마을 형성도 되고 해서 글자그대로 문화마을을 말들겠다라고 정주권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처음에 구상했던대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말만, 타이틀만 "문화마을"이예요. 그리고 택지조성 해놓고 돈만 벌어먹고 만다 이런 얘기야, 결국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득금은 국가가 챙기고 이렇게 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처음에 한 조감도는 아주 그럴듯 하게 해 놓았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말 입주하고 나면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되니까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제 도 차원에서 이런것은 국가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뭔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박태산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 두번째항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납득치 못할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억에서 100억이라고 하면 %로 150%입니다. 그런데 공공예금이 어떤 급증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금리는 하나의 금융이 개방이 됨으로써 점차적으로 내려갑니다. 하락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50%를 넘게 상회해서 잡은 요인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11월말 까지 40억의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11월말 까지 실적이 136억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보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알고 그때당시에 내무부장관이 약 900억원 정도를 우리 교부세를 미리 주는 바람에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예측해 보니까 매월 평균잔액이 은행에 남아있는 도금고의 잔액이 1,400억에서 1,700억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렇게는 안된다 하더라도 1,000억정도는 우리가 잔고로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하면서 1,000억이라고 하면 현재 은행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자가 10.5%이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에 8%에서 부터 시작해서 10.5%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고 보니까 약 100억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과년도 예산에 40억원을 잡았다라고 하면 약 1,000억의 예금액에 대한 과년도에는 금리가 10.5%가 안됐습니다. 더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6년도의 예산을 편성 할 당시에는 아마 12%정도 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000억정도의 예금을 가지고 40억이라는 이자수입을 잡았다라고 하면, 가상이죠? 예산이니까, 잡았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뭔가 모순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하기에는 한보 사태가 금년도에 부도가 나리라고 예측도 못했고, 또 한보사태가 나면서 저희들이 내무부로 부터 일반교부세를 한보사태나고 나서 3월인가 저희들이 대책을 건의를 해서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시군것 까지 해서 1,800억이 일찍 내려왔습니다. 일찍 내려와서 시군에다 약 900억 나눠주고, 우리 도에서 900억 정도를 세빙을 했습니다. 그 세빙한 것들이 갑작한 요인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적을 많이 올렸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을 빨리 받았다, 교부금을......

예.

그래서 136억의 이자수입을 올렸다라고 하면 요인이 금년에 이자수입 발생요인이 거기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러면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평잔이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법정교부세가 사전에 오고 또 세수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지만 2,300억에서 2,650억 정도를 우리가 걷을 예정이고 해서 약 350억 정도가 있고, 또 평소에 우리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그 타이밍을 맞춰보면 평균적으로 봐서 약 800억에서 1,000억정도의 평잔은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내년도에 최선을 다한다면 100억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지 정확하게 얼마가 남을 것이다 하는 것 은 우리도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 그방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가상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자수입, 물론 많을수록 좋죠. 좋은데 이자수입을 하기 위해서 조기 발주해야 될 공공의 사업을 조금 늦추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석을 해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중복되었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자료 249페이에 403도서종합개발사업 5개 시군 18개 도서내용, 그 내용을 서류로 주세요. 그 다음에 250페이지 오지개발사업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면 190페이지에 보면 도유 재산 임대료하고 도금고 임대료 하고 구내이발소 임대료는 나왔는데 우체국이 도청내에 있죠?

예.

그런데는......

우체국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만 빌려주고 건물은 거기서 하고......

우체국 국가기관은 국가기관에 우리가 하는 것은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수입은 전무합니까? 예식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예식장에 들어가는 지출 내역은 있는데.......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여기나온게 제4대 지방선거 경비가 이제 정리가 됩니까? 지금 안되면 다음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 도지사 이취임행사 협조악대 실비보상 해서 40명 동원이 있고, 정년퇴임은 20명 동원이 있는데 예산이 어째 200만원 하고, 100만원 하고 차이가 나네요?

몇 페이지 입니까?

208페이지, 시간이 되어서 답변은 이따가 주시고, 다음에 213페이지에 참전용사 표찰이 3,000원인데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이 625참전 용사가 우리도 관내에 약 6,000명이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625참전용사의 집이라고 하는 패를 하나 만들어서 긍지감을 불어넣어 주겠다......

그 구상이나 패를 주어서 625때 사선을 넘었던 그런 공로를 인정해 주는 국민의 애국사상을 선양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액수가 3,000원이면......

그래서 문패있지 않습니까?

글쎄 문패가 3,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202페이지 보면 도민의 날 행사 초청장인쇄비가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버리는 안내장도 3,000원인데 이왕이면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625참전한 공로로 본다면 액수가 물론 관계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명예에 훼손되는 조잡하게 만들어 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지정해서 만들은 것은 없죠? 도 자체로 만드는 것이죠?

만들 것입니다.

이왕에 만들어주면 고가라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청장 한번 내버리는 돈하고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서 문패나 옆에 달아주었을 때 그것이 과연 참전용사들이 응어리진 여러가지 불만스러운 것을 그래도 명패하나 공로패 하나로서 공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3,000원 가지고 어떻게 무슨 문패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크라도 넣고, 그사람 공로했던 흔적이라도 넣어줘야 할 그런게 필요할텐데 본위원은, 이것은 제고해서 연구검토해서 이왕에 만들어 주는것 지금 새마을 지도자 명패 만드는 것도 아마, 이것은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킨 사람인데 그 명예하고는 부합되지 못하지만, 보상은 못줄 망정 명패하나만은 공을 들여서 남도에서 색깔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거기 또 예를 들어서 반상회 유공자 표창도 약 5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너무 형평에 안맞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217페이지 공무원교육 혁신방안 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됐어요.

됐어요.

앞에 오전에 허영일 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몇가지 사항을 각기 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사항을 우리 허위원께서 국장이 답변해 보시오 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세가지만 하죠? 내무국의 민간경상보조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9,900만원을 계상했는데 211쪽, 지역예비군 육성을 원칙적으로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는 달리 생각하네요. 특히 야간탐색 장비등을 도비를 지원해서 구입하는 문제는 이에 대한 의문점을 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고, 두번째 218쪽 세출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보면 3대질서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3억을 계상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포상금이 계상 되었다고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래나 의문이 갑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문제는, 취지는 참여를 촉진시키는데, 유인하는데 그러한 방안으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평가기준이라든지 향후 목표지향액 만큼 얼마나 정착이 될래나 의문도 가네요. 특히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도가 금년도에 천안시 같은 경우에 물가관리가 잘못되고 있어서 도에서 기관경고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각 시군에 물가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지역은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예산지원도 차등을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한 도의 방침도 보도에서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성과가 있을래나, 마지막 한가지 더 묻죠. 225쪽에 기타직보수 전문직에 14명의 보수로 3억4,000여만원을 계상했네요. 전문직을 두지 않아도 되는 부서에 무분별하게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배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총무과에 2명, 도민봉사실 1명,프로젝트팀 1명, 지역경제과 1명, 여성복지과 1명 6명의 전문직 배치사유는 일상업무중에 전문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관실 4명, 정책실 4명이 있으니까 이런 기존 4명 전문직을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마지막에 시간이 있으면 하세요.

이시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예비군 육성에 관련된 사항은 금년부터 통합방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역예비군의 육성에 관련된 사항은 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지방에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계상한 근거가 법적근거다.

예. 그렇게 해서 향토예비군에 장비를 최소한 범위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32사단장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중국의 어선을 비롯해서 중국에 피양하는 이런 것들이 서해안 지역에 많이 오다 보니까 초소도 대폭 늘어났고, 지금 예비군의 장비가 미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활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중국어선이 넘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거와 합쳐가지고 간첩까지 침투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런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도의 향토방위업무를 지원해야 될 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다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세항목에 45개소면 해당되는 시군에 자치단체도 9,900 얼마 부담합니까?

아니, 9,900만원 도에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에 시군별로도 해당되는 곳에는 전부다 요구가 갔습니다.

금년도 부터 통합방위이 개정된 근거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대질서 우수 시군 포상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듭된 논란끝에 4억원의 시상금을 추경에서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3대질서 운동을 시군에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3대질서 운동이 잘 아시겠지만 물가하고, 교통하고, 환경문제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는데만 나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잘하는 곳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상금을 올리게 된 것이고,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시상금을 주니까 시군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되는것 처럼 되는데......

국장님, 우리 도의 전체 각 시군에 각종 시책에 따라서 포상하는 금액이 각 업무분장에 보면 실국별로 여러가지가 있죠? 포상금액은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의 어느 공무원 얘기는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나눠먹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평가기준을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 도에서 지금 평가하는 것은 절대 나눠먹기식 하지 않습니다. 평가해 가지고 그 점수가 공정하게 나오는 것이고, 특히 3대질서 평가는 우리 도청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45명을 지정해 가지고 민간인 45명이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도정모니터랄지, 도정평가단이랄지, 여성모니터랄지 이런 분들을 종합해서 45명을 임명을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나가서 주로 평가를 하고 공무원들은 그 분들을 안내하고 가면서 대체적으로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민간인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서로 교차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잘한다라고 하는게 전근대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도에서 합리적으로 시군에서 가서 평가하고, 서로가 이렇게 견주어 보도록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상금이 없으면 저희들이 명분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전문직 배치 관련해서 전문직은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면서도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정책실이나 이런데는 주로 우리 선진화된 행정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의 전문직이고, 총무과 같은데는 조금 달라요. 잘 아시겠지만 오성환씨라고 모필 글씨쓰시는 분인데 그양반의 글씨는 어떻게 보면 서예가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행정 내부에서 쓰는 글씨로서는 대한민국의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연령상 충분히 일 할 수 있음에도 지금 연령때문에 나가서 집에 퇴직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으로 계속적으로 그분이 활동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활동하도록 우리가 간청을 해서 모신 것이고, 다음에 총무과에 두명인데 또 한명은 주방장입니다. 식당의 주방장, 주방장을 기능직 대우해 가지고 주방장 일을 할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조금 보수를 더주고 있다 그런 측면이고, 지역경제과도 1명이 있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물가관리에 전문화 된 사람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스카우트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물가관리를 전국에서 꼴찌를 해 가지고 그양반을 경제기획원의 물가를 관리하는 분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안오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스카우트 해놓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았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고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해서 그 분의 도움에 의해서 금년도에 112개 품목별로 팀도 짜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스카우트 해온 분이 전문직으로 있고, 지금 도민봉사실에 한명이 있는데 도민봉사실의 전문직 한명은 지금 도민봉사실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민간인들이 거기에 와서 일을 하시거든요. 민간인이 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공무원이 이래라저래라 하면 정말 자존심 상할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뒷바라지도 하고, 민간인 신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분을 초대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프로젝트팀 세계화 문제도 지금 인삼세계화를 위해서 옛날에 박사로 해서 우리 도에 스카우트 되었던 분을 인삼프로젝트팀에 넣어가지고 전문직화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여성복지과에는 잘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그전에 일반직에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부터 여성상담을 위해서 전문직들이,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시군까지고 거의 대부분 별정직 아니면 전문직들이 했습니다. 그것이 쭉 와서 그들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들 보고 일반직으로 특채할려고 해도 나이, 시험봐야 되는 부담 이런것 때문에 고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직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통제를 하면서도 한꺼번에 이것을 없앨수 없는 인사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최소한의 인건비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도민봉사실, 여성복지과, 프로젝트, 지역경제과 물론 실국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타 시도는 이런 실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는 반드시 우리 도의 경우와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 특성때문에 어쩔수 없이 전문직으로 보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수는 차이나더라도 각시도별로......

숫자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전문직도 전부 내무부 승인받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에서 제4대 지방선거경비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자가 빠져야 됩니다. 4대 해 가지고, 하나, 둘, 셋 하는 사대가 아니고 지방의회 선거를 네가지 선거를 한꺼번에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가 빠져야 맞습니다. 다음에 선관위에 위탁금 관계는 53억으로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 627선거보다는 약 6억5,0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들어서 35억을 이번에 할당을 했는데 이중에는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쓰는 것은 5억7,900만원, 다음에 나머지는 시군 선관위에 나눠줘 가지고 29억5,400만원은 시군 선관위에서 내년 4대 지방선거를 할때 사용할 비용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제4대 지방의회 선거경비를 고쳐줄려면 아주 정확하게 길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4대 지방선거 경비를 이번에 줬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비에서 도지사 이취임식 행사때 협조악대는 200만원이고, 정년이나 명예퇴직 협조악대는 100만원으로 차이는 무엇이냐 그랬는데 도지사 이취임식 행사같은 것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악대의 규모가 40명정도로 편성을 하고, 다음에 정년이나 명예퇴직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악대편성을 줄입니다. 적게 해 가지고 그것을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된 보상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아마도 이런식으로 이취임식을 해야할 그런 처지가 아닌 그런 환경이 왔는데 이 계상된 것이 먼저 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 생각에서는 민선에 의한 선거직 장이나 이런 것은 이취임식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취임을 하고, 다음에 후임자가 와서 이취임식을 거행하는 방법이 되지만, 자유선거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단체장이 당선되고 탈락되고 이임하고 하는 이취임식은 적은 분야에서도 별로 지역의 정서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내년도 더구나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합장 선거같은 것도 임기가 딱 차서 임명제 조합장 새로 부임하는 조합장은 이취임식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서 탈락된 전임조합장의 이취임식 같은 것은 지금 정서상 어렵다구요. 또 그리고 내년도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먼저 전임자 선출된 도지사가 그 다음에 당선되어서 재임할 때는 이취임식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것 까지도 계산이 된 것인지....

아니죠. 재임명 받아도 저희들이 그때가서 다시 당선된 분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민선이기 때문에, 차라리 관선같으면 청내행사로서 직원들 앞에서 이취임식 하면 끝나는데 민선으로 당선하신 분은 그동안 선거에 수고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다, 해서 일단은 예산에 올려놓고......

내무국장 입장에서는 당선된 도지사의 명예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구상을 했지만 내년도 경제 형편으로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또 재당선된 사람의 취임은 이취임이 아니고, 알았어요.

그것은 그때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니까 그렇게 까지 깊은 뜻이 있다면 나는 이취임식은 안 했으면 취임식만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취임까지는 어휘가 지금있는 분도 기분이 나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취임보다는 취임식만 했으면 좋은데 출마해서, 그다음 얘기는 않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11쪽에 통합방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게 되어있다, 45개소 여기에 지원내역하고 또 각 시군에 해당되는 기초단체의 부담금, 부담금이 내시가 되는 것입니까? 50%나, 30%의......

그런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 32사단 본부에서 필요한 장비는 도에 요구를 했고, 각 연대나 대대에서 필요한 예산은 각 연대장이나 대대장이 또 자기지역 자치단체장들한테 개별적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249쪽에 도서종합개발사업 5개 시군에 18개 도서 여기에 지원하는 내용, 내역하고 이것은 지금 설명을 해 주시기가 숫자가 많아서 어려우면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오지개발사업 15개 시군 30면 이것도 내용이 전자와 같이 답변을 주실려면 주시고 서면으로 주실려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페이지 251쪽에 소규모 숙원사업, 풀로 세워진 내용, 그리고 여기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용을 쭉 보면 본위원이 사는곳, 출신지역이 소외 되었다고 해서 말씀이 아니라 태안군 같은데서는 요구한 사항이 없었는지 또 거의가 다 들어갔는데 이게 없다 이 말씀이예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252쪽에 지역현안사업 7건에 대한 이 내용을 설명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드릴까요

예.

도서개발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물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서종합개발 계획이 1차 10개년 계획이 금년으로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2차 5개년 계획이 이제 10개년 계획으로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첫해로서 저희들이 54억9,4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교부세가 70% 그리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15%해서 100%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1차 10개년 계획이 내후년 까지입니다. '99년 까지, 그래서 그 사업도 총 140억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올려가지고 이것도 양여금에서 80%, 시군비에서 10%, 우리 도비에서 10%해서 100%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총괄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지종합개발 계획하고 도서종합개발, 소득가꾸기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내시액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라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이만큼은 더 늘어야 되겠다하는 요구사항을 일단 올려놓고 나중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될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확정이 안됐으면 계획!

계획을 저희들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규모 풀사업비는 도지사의 풀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말대로 도지사 재량사업비입니다. 재량사업비라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고, 풀로 세워놓았다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태안군이 왜 안들어 갔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비, 또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업비를 총체적으로 나눠가지고 새마을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새마을과에, 문화재 관련된 사항은 문화재과에 다 나누었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온 것이 태안군 것이 빠질수도 있고, 서천군것이 빠질 수도 있고, 어디것이 빠질 수 있어서 전체를 모아놓으면 그것이 전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자신도 확실히 숙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개 지역현안사업 해 가지고 3억8,000만원에 대해서 1억9,000만원이 도비로 나가는데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워 가지고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넣고,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우리 도의새마을과나 예산실에서 별도로 관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자료로도 못 줍니까?

나중에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하나만 더 알고자 합니다. 209쪽에 공무원 표창으로 계상된게 있는데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본위원이 공무원 표창현황을 받아보았거든요? 충청남도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에 따라서 지사가 자랑스러운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모범공무원, 효행공무원, 각종 시책표창 여러가지 유형으로 지사께서 표창을 하고 있거든요 마땅히 칭송을 받거나 귀감이 되는 그런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함에 있어서는 저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감사자료에 내주신것을 비교해 보니까 각종 시책표창이 행감자료에는 당초계획에는 1,116명이었는데 자료를 내주신 것이 10월 30일 기준으로 내 주셨거든요? 10개월간 429명을 표창을 했어요. 처음에 당초계획이 1,116명에서, 그렇다면 약 600명 정도가 10개월 동안에 이미 표창을 하고 나머지 두달에 한꺼번에 600명 정도를 표창하게 되는 요인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지난해 1,116명을 당초계획으로 세웠던 것이 이번에는 640명이 되어 있거든요? 상이라 하면 위원들이 아마 여러번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상이 남발되는 것 보다는 상의 위상은 적으면 적을수록 더 값진 것이다,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차이나는 점이 무엇일까요? 작년 당초계획하고, 금년도 당초계획하고 내년도 '98년도 각 분야별 실시 표창대상자가 상당히 차이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말까지 600명밖에 아직 안됐다고 그러는데 시상이 대개 연말에 집중됩니다. 1년동안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집중되는게 통상의 예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전 표창수의 반절정도가 대체적으로 12월달에 나갑니다. 중앙도 마찬가지이고, 왜그러냐 하면 중앙에서 장관표창을 올려라 할때는 꼭 도지사 표창은 따라옵니다. 따라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연말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는 여기다가 우리가 적어 놓은 것이 약 730명 정도를 표시를 해놓았는데.......

640명인데.

640명하고 위에 효행자 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합쳐 가지고 하면 730명 정도 되는데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43개 분야에 1,800명 정도를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에 내부적으로 계획하면 혹시 다음 추경때..

추경때 필요하면 조금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재정상 한꺼번에 전부다 못 올리고 했는데 1,8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100% 맞아떨어진다면 추경때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맞는데 자랑스러운 공무원도 지금까지는 매월 20명씩 시행을 했는데 '98년도 편성된 예산으로 봐서는 약간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 세워 놓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더 늘테지만 주고, 예산 세워진 것에서 땡겨주고 추경때 더 확보하는 노력을 밟아야 됩니다. 운영의 묘니까요.

알겠습니다.

정순평입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지만 세입예산에 지방세중에 보통세 부분을 많이 잡은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19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중에 교부금 일반여권 발급란을 보면 이것도 조금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어떻습니까? 교부금은 일반여권을 발급한 양만큼 위에서 교부받는 것이죠?

양만큼 받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권발급량만큼 받는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하고 발급하는것 하고 일치하지는 않고 대개 직원의 숫자를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부금은 미리 정해져서 내려온다 이 말씀이에요?

외무부에서 그것은 내시를 해 줘 가지고 내려옵니다.

일반여권 발급도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191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 차량매각 해 가지고 소형승용차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인데 10만원짜리 차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차량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내년에 뒤에 차량 구입비에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운수교통안전 질서유지 하는 차량이 7년 4개월이 되고 22만1,000km뛴 아주 낡은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차 폐차해야 되는데 그 차를 10만원을 제 생각에는 매각하면 10만원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폐차처리 비용만 나올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차량가격이 10만원이다, 그리고 203쪽에 보면 피복비에 체육대회선수 운동복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50명으로 된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대회가 우리 도청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체육대회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시군과 도청이 친목겸 해서 시군도청 대항 도지사기쟁탈 테니스 대회가 있고, 다음에 두번째로는 시군청 또는 도청 합쳐서 매년 하고 있는 축구대회가 있고, 다음에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시도청 대항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의 유니폼을 만들어 주려고 50명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50명밖에 안 돼요?

실제 거기 나가서 뛰는 직접적인 사람하고 후보선수 하고 최소한의 인원을 정해 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208쪽에 보면 민간인 유공자표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도정발전 유공자 36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입니다. 도청발전 유공자 "일"이라고 했는데 볼펜으로 그렇지 않아도 "명"으로 고쳐 놓았습니다.

거기만 고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들 보고서에......

그러니까 오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1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방위협의회 운영비는 이 부분이 작년에 2,500에서 올해 1억4,000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의무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예비군 부분, 통합방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지원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좀 설명해 주시고, 방위협의회 운영비도 작년보다 늘어났죠?

작년도 당초 예산에 2,500만원 세워 놓고 추경에 6,000만원을 세워서 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지금......

5,000만원을 세웠다?

금년이 아니라, 내년에 5,000만원 늘은것이 아니고 8,5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5,000만원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추경할때 하면 적게 세워도 되네요.

추경할때 또 세워 주셔야 됩니다.

글쎄요, 지역 예비군 육성부분을 꼭 해야 되는가? 법상으로 그런게 있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 방위협의회 의장인데 방위협의회의장이 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설치해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의무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의무조항 내에 구체적으로 무슨 비용은 부담해야 된다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임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협의회 의원인 32사단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타 시도의 사례나 또는 우리 지역의 향토방위 차원에서 도와 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2사단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 온거죠?

요구왔습니다.

그 요구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요구내용 전액을 다 여기다 한 것입니까?

금년부터 처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32사단에서 협조요청이 왔어요.

자료도 바로 주세요. 213쪽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국외훈련자 학자금해서 1,000만원씩 2명, 국외훈련자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가 있습니다.

누가 나가 있죠. 나간 분들 인적사항, 그 과정이 1년 과정입니까?

2년 과정입니다.

2년과정으로?

예, 두 사람이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나가 있어요?

논산 부시장하던 민종기씨가 미국에 지금 대학원에 나가 있어서 지금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고 일본에 구본문씨라고 해서 일본 구마모토현에 1명이 나가 있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해외수당 명분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학자금인데.

그 사람들 공부하는데 도와 주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마 한 사람당 근 9,000불, 8,000 몇백불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납니다만, 한 9,000불 가까이 됩니다.

달러로 되어 있어요?

예, 달러로.

그러면 이것은 더 늘어 나겠는데 액수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달러를 계산해서 한 사람 앞에 1,000만원씩 잡아 놓은 것입니다.

217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학술 용역비, 용역을 어디다 줄 것인지 지금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안하고 현재 계획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호랑이 그려야 될 사람이 고양이라도 그려야 되는데 고양이도 못 그릴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가 용역하자고 아주 강조를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218페이지, 우리 이시우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있었지요?

작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금년에 할 것입니다.

'97년도에 추경으로 올라 왔지 않습니까? 내년 '98년도 예산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경제난이다 해서 전반적으로 물가관련해서는 그냥 누가 지적하지 않고 자극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국민운동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교통문제도 마찬가지고 환경 문제도 특별하게 우리 도에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상당히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97년도 우수 시군 포상은 언제 해요.

금년 평가 끝나면 내년도 도정 대토론회때 줄려고 합니다 내년 1월 초순에 할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때 줄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잘 하는데 골라서 포상도 해 주고, 저는 애초에 어떤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인센티브제」를 각시군에 도입하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장점도 있지만 그 만큼 단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내년도 예산에는 불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간사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데요, 시군도 경쟁 안시키면 아무것도 안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고 경쟁을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시상금이 없으면 맥빠져서 경쟁이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 시킬려면, 포상금이 필요하다.

저는 돈 들여서 경쟁시키지 말고 교육을 잘 좀 해서 형님이 시키는대로 알아서 따라 오도록 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225쪽에 보면, 전문직도 급수가 있잖아요. 가급 있고, 나급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근무지가 어디인지, 전문직이 다 특채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채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 분들 인적 사항하고 하는 업무가 뭔지 계약기간은 어떤지 이 분들 대우가 어떤지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정책실에 전문직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실 예산에 보면 가급 1명, 나급 4명해서 5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정책실 예산은 서 있다는 말이예요. 가급 1명, 나급 4명해서 내년도 예산에 서 있어요.

내년도에는 정원에 있으니까 그것이 아마 채용을 하려고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98년도 인건비인데 여기도 책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 해 볼께요.

우리 통신과장 계시지요 우리 의회에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마이크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청사 개보수비는 청사를 그전에 관리를 해 보니까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물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 들었는데.

작년도에는 3억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2억으로 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이예요.

그것은 목이 다르니까 어렵구요, 위원님들 한분 앞에 하나씩 마이크 설치하는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한번 별도로 거론을 해서......

의회차원에서 거론되었는데 마이크 시설자체가 본청 내무국 통신과 소관이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야.

그러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규합해서 해 주시면.

규합하고 말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의회 얘기라 그런데, 기초 시군의회도 하나씩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 1인당 하나씩 해 놓으라는 것이지 이것이 장식품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마이크를 이리끌고 저리 끌고 다닐 수 없거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왜 짤랐어요?

그것은 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득이 부족했든지 내무국장이 성의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지.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 뜻을 모아 주시면 나중에 의회 예산결산 심의할때 말씀이 계셔서 수정 발의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50쪽에 보면 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가 이것이 액수가 너무 많이 늘어 났어요. 도의 새마을 운동 추진에 5,000, 바르게 살기 3,500, 스승존경운동 추진해서 많이 늘어 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난 이유가 아니고 도의 새마을 운동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은 예전에는 임의 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정액 보조액이 이렇게 됩니까?

정액보조에서 도의 새마을 5,000만원, 바르게 살기 3,500만원,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어서 그것은 넣고 스승존경 운동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도에서 직접 추진했었는데 이제는 삼락회랄지 교육청이랄지 이런데를 보조를 주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형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늘어난 것이다, 없었던 예산을 새로 넣은 것이 아니고 관 항목을 다시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아까 별도로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범마을 조성 문제를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선정하는 절차에도 조금 뭐라고할까 우리 본위원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점도 있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전체를 다 만들어야지, 꼭 지사 임기내에 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 하나씩 만든다는 것은 그 지역 화합이라든지 결코 주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부작용이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재원을 보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군비 엄청난 돈을 투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동네 마을 안길공사 동네 포장 하나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집행부하고 예산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줄다리기를 하는 마당에 시범마을 해서 선정하는 것도 시장군수가 지역에 대해서 물론 잘 알겠지만, 그 지역에 하다 못해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 출신, 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도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한다든지 선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이 시범마을을 만드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부터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범 마을 계획을 전면 제고를 해야 되겠다.

제가 설명드려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지사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구호로만 지나가고 말 것이냐, 어떤 것이 과연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이냐 하는 것을 가시화 시키는 작업이다.

우리 내무국장께서 설명하는 취지는 제가 알아요. 그쪽 방향으로만 쳐다보지 말고 다른 쪽 방향을 보자 이 말씀이에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야 되는데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과연 어떻게 만드느냐, 다 돈이예요. 여기에 있는 시범마을 처럼 어떻게 눈에 보이게 발전 시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되니까 예를 들어 바람직한 것은 그래요. 연차적으로 투자를 각 마을에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투자를 해야지 정상인데 어느 한개 특정 마을을 선정을 해서 인위적으로 그 마을만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든다, 잘못된 것이지요.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바로 인접해 있는 마을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지사 표 안 찍어요.지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새로운 돈을 들여서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국가시책사업, 도의 시책사업, 시군에 시책사업이 있는 것을 한곳에 집중화 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자면 경지정리 다른 마을을 하고, 무슨 안길포장 다른 마을 해 가지고는 서로가 종합이 안 되면 그냥 전부 못사는 마을로 그냥 남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는 한곳으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집중을 시키면 그 마을 하나를 정말 누가 보아도 살고 싶은 마을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면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자꾸 파급되어서 나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도지사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건설해 놓고 아무런 그런것에 대한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구호에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200만 도민이 똑같이 예를 들어 10만원씩 세금을 내서 어느 특정마을에다 투자를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볼때 일리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까지 만들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소규모 개발, 환경오염 예방, 문화 복지시설 여러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시설을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책자에 마을을 보면 가구수가 여러가지로 다양하지요. 가구수가 똑같이 일정하지 않고 면적도 일정하지 않은데, 투자액수가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A라는 마을하고 B라는 마을, C라는 마을하고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마을은 시범마을로 해서 개발을 해 주는데 B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 좋게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바로 인접 마을인데,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든지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저 지역은 환경시설도 잘되어 있고 오폐수 시설도 잘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투자해서 하는데 저쪽으로 이사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결코 좋은 발상이 아닙니다. 기존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기존에도 시범마을이 한 28개 정도 있다고 했지요. 그 시범마을은 나름대로 마을에 특성을 주어서 현재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이렇게 진짜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면 경상도 어디고 다 이사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4천만이 살고 싶어 다 이사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사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올 맛은 들되 이사를 못하게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작용은 저희들이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요.

국장님, 상대 소외감을 초래한다 이겁니다.

글쎄,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국장께 말씀드린것도 이미 지정된 문화마을이 있잖아요. 이것을 상대로 해서 과거에 구상했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구상했던 그러한 형태의 제기 문제, 지금 솔직히 문화마을이라고 만들어 놓고도 하수구 하나 제대로 안해 주었다 이 얘기야. 상수도 관계도 제대로 안해 주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주 불만이야.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지 다른 마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왕에 시범마을로 만들었던 그런 마을에 대한 보완 작업은 그것대로 추진해야 되겠지요.

국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장 이것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자연 부락이 몇개나 있어요?

자연부락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8,000개에서 1만정도 사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5개 시범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그래요. 올해 예를들어 15개 마을을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데 하루 아침에 2001년까지 지금 몇년이예요. 3년, 4년만에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이것은 말도 안되고 절대 1만개 마을이면 1년에 15개 마을에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100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넉넉하게 이것은 심대평 지사가 그때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다, 이것은 지사가 바뀌어도 이것은 마을을 위해서 계속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예를 들어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불경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예를 들어 심대평 지사가 떨어졌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것 투자하겠어요? 다음 지사가 와서 투자하겠느냐고. 안 되겠지요. 이것은 다분히 전시효과적인 그쪽면을 강조하는 행정입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 왜 이런것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것 안해도 얼마든지 잘하고 있어요. 동네 가보면 자연부락 같은데 가면 심대평 지사께서 일을 잘한다고 소문 나 있다고, 그런데 왜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나머지 9,000여개 마을로 부터 외면을 받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무국장은 표를 못 얻어 봐서 그렇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 여론이라든지 표에 아주 민감해요. 지사가 하는 일이 그것하고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참고로 하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단체 자본 보조에 대해서 세가지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도로변 승강장 건설 관계도 100동으로 되어 있고 다목적 마을 광장조성사업도 150개소가 있고 지역 현안 사업경비 이것이 7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이렇게 쭉 보면 2건, 3건 이렇게 해서 액수로 보면 한 20억도 들어가고 10억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었는데 홍성 같은데 보면 1억5,000밖에 안 들어 가고 금산이라든지 서천 이렇게 열악한 지역은 보조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다목적 광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은 150개라고 했는데 시군당 10개씩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획서가 서 있느냐 이거에요.

다 되어 있지요.

서 있으면 자료좀 한 번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느정도 형평을 맞추어 주셔야지 어떤 지역에 편중되고 어떤 지역은 소외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그런데, 예산실에서 예산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시장군수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다 놓고 그것을 책정을 해서 각 부서별로 그 사업에 해당되는 부서별로 다 껴서 그렇지 실제 그것은 전부 다 모아 놓고 산술계산하면 다 맞아요.

제가 여기서 볼 때는 맞지 않기 때문에.

내무국것만 보면 그렇게 흐트러진 것이 보이지요. 전체를 놓고 보면 맞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예.

207페이지 유관기관 협조 추진업무비로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특수활동비로 유관기관과 지역기관장이......

작년도에 경찰청에 지원 하는 것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유관기관과 협조추진해서 기관장이 특수활동비로 쓰기 위해서 항목으로 나누어 놓은 것 뿐이에요.

이것은 참고로 하세요. 도지사 이 취임식 행사 악대협조비 도민의 행사라고 했는데 제가 도민의 행사날에 보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그 농악대하고 취타대를 하나 육성할 필요가 있더라구요. 아주 기본적으로 도의 행사하는 날 와서 그런 연주도 해 주고 취타를 해 주면 아주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악하는 사람들 우리 도청 직원들 취미 있는 사람들 모아서 하면 안돼요. 활용했으면 좋겠던데.

농악대를 도청직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뭣하더라구요. 취미활동을 하면 모르는데 그것이 어디 대회행사에 불려갈 정도로 수준을 높일려고 하면 제가 조금 어렵게 생각 하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국장 나오면 아주 강력히 밀어 부치십시오.

다음 250페이지 둘째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650명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장학금 제도가 순서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단 말이예요. 예를들어 장학금을 대학 같은데는 다른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안 주어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 후계자, 무슨 의용소방대 이래서 학교마다 장학금 제도가 상당히 많아서 혜택을 받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안 주었으면 좋겠는데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중고등학교입니다.

이것도 선별해서 다른 장학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안주고 혜택을 안 받는 사람한테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시군에다 자치단체에 대해서 경상보조로 해서 시군에서 하게 마련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상의할께요. 중복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 사항인데 지난번 '97년도 5월달에 추경 예산안으로 해서 이것이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해서 보령, 안면도간 연육교 건설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비 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로 넘어가서 곧 집행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현재 정부에서 국비를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백지화 상태인데, 앞으로 이 돈을 타당성 조사비로 5억을 집행해서 연구를 다한 다음에 정부에서 돈 안주면 돈만 날라 가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 안을 정부에 다 올려서 정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이것을 올려서 정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했는데 어떤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무자들의 생각일것이고 우리는 정부에서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데 왜 있느냐.

백지화 되었을때 5억 다 날라가는 것 아니예요. 용역은 해야 되고 조사는 해야 되고.

용역이니까 해야지요.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좀더 추이를 보아서 흐름을 보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고 해당부서에서......

물론 해당부서에서 도라 왔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서......

이미 입찰공고를 했어요.

이게 나중에 국비확보 안되면 결국 돈만 날라가는 거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우리 원에 교육운영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 교육원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이 내용부터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원장관사 매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관사를 반환하고 새로 구입하는 이유설명과 1회 추경에서 세탁소 신축비가 '97년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한 이유 그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관사가 지금현재 5,000만원에 임차, 전세로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의 전세를 들었다가 금년연초에 1,000만원을 인상해 달라는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서 1,000만원을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서 5,000만원으로 전세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 순기하고 또 건물주의 요구액수나 이런 것과 시기, 여러가지가 맞아돌아가지 않고 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알고 아예 관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하에 이번에 완전히 매입을 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두가지 방안중 하나의 결론을 내서 공무원교육원장이 누가하든 시설과 가까운 거리에서 현지적응이 가능하도록 이런 체제를 완전하게 갖춘다는 측면에서 도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많은 관사들이 지금 정리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완벽한 관사확보 차원에서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세탁소 운영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덕분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서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경량철골조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예산부서와 제자신이 판단을 할때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새로 지은 건물과 주변환경 이런것이 상당히 조화력있게 계획이 되고 건축이 되었습니다.그런데다 경량철골조의 건물이 하나가 들어서면 이것은 건물과 건물간에 조화력도 그렇고 오히려 전체 분위기를 흐릴 가능성이 있다,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같은 벽돌조로 건축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또하나 이유는 소각장이 뒤쪽에 있습니다마는 소각장이 미관적으로 교육시설에서 전부 내다 보이고 해서 안 좋습니다. 그것을 커버하는 형태의 벽돌조로 이것을 짓는 것이 항구적 의미에서 교육원 전체의 미관을 제대로 형성하는 것이 되겠다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일부만 건축을 하고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할테니까 나머지 공정을 그때하자 해서 3,000만원에서 2,000만원어치의 공사를 구분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이 서면 나머지 작업장이라든지 창고 이것을 옆에 같이 한건물 형태로 덧붙이기로 해서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공무원교육원 전체균형에 맞는 조화력있는 건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차 '97년도 추경에서 예산반영을 한 3,000만원을 가지고서는 한동의 세탁소 건물이......

격량철골조로는 되는데 벽돌조로는 안되기 때문에 세탁장만 지금 지었습니다.

장만 지었다, 장은 지은 것이죠?

예. 그리고 옆에 창고하고 청소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항시 쓰는 방을 12평 정도로 조금더 지을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탁소의 부대건물.....

그렇습니다. 부대건물인데 원건물과 같은 개념으로 옆에다 붙여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내용상으로는 세탁소 증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물론 증축이라고 하면 이어졌으니까 증축이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탁소를 1회 추경에 지었는데 또 짓는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세탁소를 짓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공무원 교육원하면 딱 느끼는게 뭐냐 하면 건물은 현대식 건물로 잘되어 있는데 조경으로 되어 있는 수목이 적어가지고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침 여기보면 조경수 이식비로 1,000만원을 세웠네요. 무슨 나무가 어디에 심어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건축법서 부터 근본적으로 여러가지가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건축법규에 몇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이 1만 그루가 넘습니다. 그 1만 그루의 개념속에는 철쭉이면 철쭉한포기도 한나무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큰나무라는 것이 약 4 5년생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것도 수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무 이런 것들로 주로 밀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장래적 차원에서는 좀더 권위있는 나무수종의 재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하나 고려되어야 될 것은 벽돌조 건물인데 이 벽돌조 건물 바로 1m 2m 옆에다 적어도 수령이 500년 1000년까지 갈 수 있는 전나무들을 바로 옆에다 심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뿌리가 뻗으면 뻗을수록 벽체를 파고들어가 가지고 건물붕괴의 주원인이 될것 같아서 이런 것을 재배치를 하고, 또 정자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경관의 핵심부에 가서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전체조경을 흩트러 뜨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외곽지역으로 정자나무 같은 것을 캐서 옮기고, 수령이 3년, 4년 1m, 2m 짜리 분식을 해놓은 나무들은 있어야 될 자리로 재배치를 하는 것이 전체조경을 조화있게 만드는 것이 안되겠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3,000만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