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충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0일자로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접수되어 '97년 11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97년 12월 1일자로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98 전국 자치복권발행 계획안이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각각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일권 간사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그리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사업의 직접적인 집행보다는 도정 전반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능별로 사업부서를 뒷받침하는 지원조정부서, 그리고 도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조정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선도적 입장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제1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청양전문대학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즉답이 필요한 거니까, 청양도립전문대학을 지난 11월 27일날인가가 났죠? 인가가 나서 지금 교수요원 공채하기 위한 공고가 됐습니까?

12월 8일날 공고가 나갑니다.

12월 8일날 공고합니까?

예.

전체 교수요원중에서 이번에 공채하는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이제 교육부에서 조건부 인가된 정원이고, 지금 25명, 18명, 15명, 이렇게 해서 실무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3월 부터 대학이 개강이 시작된다면 최소한도 필요 인원은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번 기획관리실에서 「내가 도지사라면」하는 제안서를 받기 위해서 발송한 바가 있죠?

예.

몇 부나, 어떤 사람들한테 그게 배달이 되었습니까? 보내졌습니까?

건의받은 유형입니까?

아닙니다, 보낸 사람들.

도민 전체와 대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문광고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몇 부 정도나 나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서 발송된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7,700매.

아, 7,700매,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약 42일 동안에 걸쳐서 「내가 도지사라면」하는 제안서를 받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회신이 왔습니까?

어제 보고 받았는데, 570명.

570명, 그러면 보낸 것 7,700매에 대해서 10%가 안되죠?

예.

이것을 발송해서 7,700매 보내는데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실무자, 누구예요? 이거 7,700매를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반신용 우표까지 전부 부쳐 가지고, 이것을 해서 7,700매를 전부 보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이따가......

발간실에서 했기 때문에요......

7,700매를 보내서 약 570매 정도가 들어왔다면 10%가 안 들어 왔는데,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지사라면」하는 이런 제안서에서 이 도정에 직접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또 장려해야 될 일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민선자치시대에 새로운 도정을 구현하기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면 도지사가 민선도지사로 당선되고 난 뒤에 즉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채택했더라면 오히려 받아들이는 의견을 도정에 반영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인 운영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임기를 거의 끝마치는 현재에 있어서 앞으로 남았다고 해봤자 도지사가 도정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기간이라는 것은 3 4개월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그 남아있지 않은 그 기간동안에 도민들의 의견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도정에 반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도민들로 부터 전시효과적 행정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혹여 일부는 예산낭비의 행위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받을 소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지사 당선된 직후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써 시행했더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초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 생각을 못하셨다니까, 도정 전체를 종합하고 조정하고 기획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전국 16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중에서는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이 가장 수위를 차지하는 비상한 머리를 가졌다는 분이 이것을 미처 생각치 못하고, 임기말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이 짧았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앞으로 심대평 도지사가 다시 제2기 지방자치 출범의 도지사가 된다면 이것은 임기초에 도정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기획관리실 예산 편성 내용을 볼것 같으면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줄어든 예산이 여러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운영수당이 3,06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약 2,900만원으로 16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3,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65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1,650만원이 삭감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중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도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삭감되어서 편성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기능간 조정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능간에......

뭐 기능간에는 서로가 연계가 되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절충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이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도, 물론 모자라면 뭐 추경에 계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뭐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혹여 삭감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줄였다 가 추경에 올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은 아니시죠?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아, 그러믄요, 알뜰하게 써야죠. 그런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렇게 알뜰하게 쓰려고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섰던 이러한 예산들은 너무 방만한 예산으로서 혹시 예산이 쓰여지지 않을데 까지도 쓰여지는 결과를 가져온게 아니냐, 내년도에 이렇게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그것을 가지고도 알뜰히 쓰면 1년간 예산이 잘 집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깎아 가지고도 내년도 예산이 되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과다하게 세웠다면 예산 낭비요인은 없었느냐, 그런 얘기인데, 예산 낭비한 것은 없죠?

그런 면도 조금 있었습니다.

있을테지요,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뭐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정부예산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측면에 있어서 IMF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현 실태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 예산중에서 근 7조5,000억의 예산을 아마 삭감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도의 자치단체의 예산도 거의 그에 버금가는 예산으로 줄여야 된다는 그러한 결과적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충청남도의 지금 예산도 이번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얼마를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 추가 계획이 내려오면 어차피 또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우리가 예산을 더욱 알뜰히 쓰고, 또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정으로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엄청난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예산의, 특히 이 기획관리실에서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하고 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데,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정말 알뜰한 기업경영 형식의 예산운영이 필요한 때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도정의 절약적 측면에서의 의지가 실행예산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세계적으로 옛날에 멕시코가 그런 결과를 얻고 동남아 국가도 몇 개 국가가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경제가 회생이 되고 국가발전에 초석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온 그러한 결과도 있습니다만 이 국제적 경영실태와 경제운영면에 있어서 멕시코나 동남아시아 국가의 몇 개 국가의 운영실태와 한국의 실질적인 처지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 조화를 이룰수 있는 바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고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어려웠던 그 자연과 50년대, 60년대 그 어려웠던 세월을 살아왔던 그 질곡의 세월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바탕을 이루어 놨던 그러한 새로운 기운이 앞으로 확산되어 나가야 되고, 그런 기풍이 공직사회에서 부터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간다면 자연히 주민들과 도민들도 거기에 협조해 주리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직자들의 새로운 발상과 전환이 필요하고, 사고의 전환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보면 운영수당중에 있어서 회의참석수당과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편성된 예산에는 회의 참석수당이 한번에 5만원, 실비보상이 5만원, 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거의 그런데, 다른 실국에서 편성되어 있는 똑같은 내용인데 회의 참석수당에는 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실비보상은 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주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어떤데는 5만원이 계상되었고 어떤데는 3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기획관리실은 조금 상위, 위의 처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권을 쥐고 있고 예산담당관이 거기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만5,000원 아마 더 올린것이고 다른데는 1만5,000원을 깎은 게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형평성을 맞춰서 한 거죠? 전혀 그런 의사가 없죠?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지역경제국에 편성된 내용은 어째서 똑같은 성격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당은 5만원이고 실비보상은 3만5,000원으로 되어 있느냐?그렇게 얘기가 나온게 있는데, 혹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 못 봤어요? 해외 품질인증획득 설명회의 강사수당은 같은데 실비보상에는 3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이 지역경제국입니다. 그리고 또 자치단체에 소비자단체 회의 참석수당은 5만원인데 실비보상은 또 3만5,000원이예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여비도 5만원, 실비보상도 5만원인데 왜 지역경제국은 회의 참석수당은 5만원이고 실비보상은 3만5,000원인가, 1만5,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쪽하고 이쪽하고의 회의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참석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지금 여기서 그것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서를 들여다보니 기획관리실 예산은 5만원인데 왜 저쪽은 3만5,000원이냐 하고 이렇게 이상스럽게 볼 가능성도 있어서 그 문제는 내가 이 다음에 지역경제국장을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혹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의 편성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더 예산을 세운 것은 절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죠?

형평성은 철저히 고려가 되죠.

그럼요, 내가 몰라서 물어본거죠.

이 수당과 보상은 임의적 지출이 아니고, 규정적 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게 있을거예요. 회의수당이 하루 종일 하느냐, 또는 단순 2시간씩, 소비자 단체 회의하면 2시간 정도 하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관련부서에서 규정이 되어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재량권이 없는 거예요.

아, 그거 기획관리실장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어 내렸다 하면 마음대로 하지, 그런 것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내년도 우리의 의지는 도정의지로 아주 분명히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심대평 지사의 의지고, 또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모범이 돼서 시범적으로 활성화 하자는데 기획관리실 부터 한번 우리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정평가단이 145명입니까? 도정평가단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153명입니다.

153명? 153명인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145명분으로 계상이 됐나?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게 100% 참석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정도더라 이렇게 해서 아마 평균수치를 내서 아마......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원이 153명이면 153명분 예산을 세워놨다가, 153명이 계속 다 출석하면 모자라는 예산은 어디서 갔다 쓸거요?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53명이면 153명분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것이 쓰여지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되는거지, 153명의 통계치를 딱 놓고 보니까 한번 회의 참석하는데 142 3명이 참석하니까 145명만 계획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봐서 150 몇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145명이라고 해서, 몇 명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였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뭐 괜찮습니다. 내가 너무 하면 다른 위원이 못할 것같아서 이따 하죠 또.

사회단체 풀보조비 8억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되풀이 돼서 답변올립니다마는 이 풀보조금이라는 것은 법정보조와 풀보조를 임의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 예산편성지침상 이것을 한데 묶어준 겁니다. 재량을 준거예요 도지사한테. 준건데 충청남도 실링이 8억입니다. 그래서 8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발생적입니다. 그때 그때 보조단체가 필요에 따라서 줘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 주는 보조금인데 대부분 내용적으로는 정형화 돼 있습니다. 이게 근 10년 이상을 풀보조를 세워서 주다보니까 정형화 돼 있는데 '96년도에는 우리가 89개 단체를 지원했고, '97년도에는 95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역시 '98년도에도 또 이렇게 발생적으로 나타나면 줍니다. 그러나 다만 이 중에서 정액보조를 해 줘야 하는데 임의보조단체로 이렇게 넘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침에 의해서 저기 되고 있어요. 또, 이북 5도민회라든가 이런 데는 주고 있는데 대부분 발생주의에 의해서 도단위 기관한테 지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으신데요, 청양대학에 30억5,600만원하고 그 밑에 청양전문대학 특별회계 24억5,000만원하고 국제꽃박람회 3억8,000만원, 총 합계가 59억3,580억입니다.

국제꽃박람회 장소 결정됐습니까?

예.

어디로 됐습니까?

태안 안면도의 자연휴양림입니다.

그 내용에 용역비를 3억8,000만원 계상했는데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술용역은 과기처에서 발표한 기준표가 있구요, 건설용역은 건설부에서 단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용역단비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꽃박람회 이럴 경우는 건설용역입니까?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이 규정에 의해서......

그럼 꽃박람회 용역은 거기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각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기본적이기 때문에 건물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요 0.8425% 이렇게 까지 내놨습니다 이게. 이 용역비는 우리가 임의적 계상이 안 되고 단비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으면 입찰할 때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도 나중에 시행을 할 때 입찰을 합니까?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들어가기 전에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도청의 고문변호사가 있죠?

예.

그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이 매월 20만원씩 지불이 되죠?

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 경제위원회 소관 57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이 나왔는데 그 일곱째줄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원씩 2회 12회라고 돼 있는데 나는 이게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죽은사람들 주는 수당인줄 알았더니, 이게 고문변호사 수당이죠?

예.

내가 잘못봤지, 고문변호사, 죽은변호사 수당을 줄 수가 있나 (장 내 웃 음)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명예국제협력위원 해외활동비라고 4명 해서 300만원씩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명예국제협력위원 해외활동여비, 명예국제협력위원은 해외에 있는 사람이죠?

예.

해외에 있는 사람인데 이 명예국제협력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석에서 72명입니다.)

예.

72명 중에서 4명만 선택해 가지고......

지금 몇 페이지 말씀...... (○의석에서 그게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구요......)

아니, 국제화추진협의회및 명예국제협력위원 해외활동여비로 300만원씩 네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4명을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해외활동여비를 지급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의석에서 이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알았어, 알았어.

예상만 했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4명 해외활동여비 보상비를 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 4명만 누군가 선발해 가지고 데리고 간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구태여 여기다 4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맞습니다.

뉴욕사무소 1주년 기념 행사에 400명 정도를 초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400명 정도 초청되는 대상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석에서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인사들을 주로 초청할 계획입니다.해외 우리 교포들 중에서 무역업하는 사람도 있구요, 그 다음에 뉴욕에는 각 국에서 상무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각 국의 상무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뉴욕사무소에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저희 도의 상품이나 이런 것을 선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을 그런 생각입니다.)

주정부, 시정부, 우리 교포 중에서는 경제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욕하면 미국이 경제중심지라고 하면 세계금융의 중심지가 뉴욕입니다. 그리고 뉴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상무관이나 경제실무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파견해 가지고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라고 하는 센타다 이겁니다. 여기에 뉴욕사무소가 설치돼 가지고 우리 도와 국제적인 관계의 어떤 최근 국제정보 같은 것은 받아들이고, 세계화 진출무대의 전진기지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 도로써는 굉장히 앞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결과라고 해서 바람직스러운데 혹시 이 400명 초청되는 사람 중에서 뉴욕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식에 참석되는 사람중에서 미국에 있는 국제협력위원이라든가 교포라든가 충청향우회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 소위 우리 동포들, 이 동포들만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해서 이 400명의 대상이 초청이라면 되도록이면 많은 외국의 바이어라든가 수출시장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가 많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대상국의 상무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 장소에 초청을 해서 한국을 알리고 충남을 알리고 충남상품을 선전할 수 있는 홍보매체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초청대상자를 국제적 범위로 넓혀나가야 할텐데 혹여 내국인들이나 교포들로만 구성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초청대상자들 이 그렇게 넓다 이런 얘깁니다. 넓어요, 그렇죠?

예.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초청을 해서 좀 많이 와주면 좋은데 "도지사가 초청하는데 뭐 가봐야" 하고설랑은 안 온다면 국제적인 망신이고 도도 역시 품격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니, 해외시장개척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의 해외선전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가지 포괄적인 문제를 좀더 넓게 생각하기 위해서 초청대상자들에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의전절차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번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는 아마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아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히 저희도 검토를 해서 발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 다 좋은 얘기요.

우편료가 7,700매에 200만2,000원, 인쇄는 발간실을 활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추정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사실상 아주 좋은 것을 지적 해 주셨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기가 적절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또 저희도 간부회의나 조정회의에서도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도정은 진행이 되는 것이지 특정 도지사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하여튼 받아보자" 이래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 내용을 분석하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 내용분석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기획경제위원회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편료가 보내는 것하고 반신용하고 다 합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니죠? 계산 잘못 했어요. 뭐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보내는 것도 그렇고 반신용에 260원짜리 우표를 붙였어요. 그렇죠? 7,700매가 갔어요 반신용으로. 반신용 갔죠? 260원씩 붙은 우표대하고 그 일일이 들어간 용지대나 인쇄비라든가, 발간실에서 했다니까 이거 뭐 어디서 하는데에서 줘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돈이 들어 갔는데 260원 반신용 우표가 저리로 가서 이리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그냥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많고 적고간에!

맞습니다.

저축을 하는데는 1원부터 저축을 해 가지고 이거 움켜쥘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260원 어디가서 껌도 못사는 돈이니까 이런거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7,700매에 대해서 260원씩 반신용 우표가 갔는데 이것이 570명만 왔다면 이것이 쓰여지지 않은 반신용 우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예산상 이것이 낭비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좋은 제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만큼은 투자해야, "떡밥을 부려야 고기를 잡는 것처럼" 투자를 해야 거두어 들일수 있는 것만은 인정하지만, 이런 것은 좀더 체계적이고 아주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10% 이런 반신용 이런 것이 오는 것 보다는 그래도 30%, 40% 정도는 그래도 도착해야 더 많은 도민이 참여했고 더 많은 의견이 수렴되고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이예요.

지금 저희 도정이, 아침에도 저희가 간부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단기 방향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대선이 있고 거기에 겹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대란이 오고 또 거기에 이어서 내년 5월이면 지방 4대선거가 오는데 어떻게 지방행정을 이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변수가 앞으로, 크게는 국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작게는 우리 충남도정이 방향을 잘 잡아가야 할 게 아니냐 만약에 충남도정 방향이 잘못되면 이것은 경제대란하고 똑같은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정의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우리 도정의지가 뜻을 같이 하는 거다, 도민전체가, 공무원과 기업체, 도민이 뜻을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경제홍보 쪽에 많이 치중이 될 겁니다. 두번째로 재정면입니다. 1차 도지사가 검토돼야 할 것은 재정면이예요. 재정하면 세입과 세출 두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세입부분도 강화가 될 겁니다. 언제고 경제위기가 되면 긴축이라고 하니까 세입은 안 받고 세출만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세입부분도 강화가 되면서 세출부분이 초 긴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의회에서도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의 방향은 1차적으로 경상비는 아주 몇 % 율을 정할 겁니다. 지금 조정에 의해서 결정을 안 해서 제가 발표는 못 하는데 아주 산술적으로 몇 % 율로 이렇게 나가고, 두번째는 절약된 예산을 종래에는 타 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타 사업비로 전용하는 것은 긴축이 아닙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될망정 긴축은 안돼요. 그래서 일단 절약된 금액은 '99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상반기까지만 동결시켜놓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건물신축이라든가 재산취득, 기자재, 물품, 이런 것은 상반기까지만 동결시켜놓고 있는데 만약에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연내에 동결방안으로 나갈거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동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거와 관련시켜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공직 기강이 제일 문제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그래서 이 분야에 도정의 시책이 지금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되는데 이것이 연초에는 도지사 담화를 통해서 다 발표될 거다. 그래서 큰 세가지로 이렇게 보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일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