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명호 의원 발언
명호
조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0일 정기회 개최후에 21일부터 29일까지 충청남도의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과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께서는 치밀한 사전준비와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제시와 시정요구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해 봅니다. 오늘부터는 12월 8일까지 4일동안 '98년도 본예산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자치단체의 한 회계년도 동안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경비, 즉 지출계획서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인정한 계획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 및 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에 대한 내역을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규모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11일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7년 12월 1일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7년 11월 11일 '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997년 11월 27일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19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재탁
손재탁위원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도 연말이 되긴 했습니다만 '97년도가 완전히 간 것은 아닙니다. '97년도도 같이 상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9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해야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손위원님 의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의사진행의 내용이 일괄상정을 했어도 구분적으로 질의답변이 끝난 뒤에 또 한 가지를 하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97년도 추경부터 제안설명을 해야지 추경을 놔두고 '98년도 본예산부터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순서에 어긋납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추경부터 먼저 할까요, 본예산부터 할까요?
인태
김인태위원
추경부터 먼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당연히 추경부터 먼저 해야죠.
명호
조명호위원장
조춘자 국장님!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하세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생활복지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아니요. 본예산은 다음에 하시고, 됐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임승남전문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경
김옥경위원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4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3,088명의 증가에 따른 장애인 의료비로 7,963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이 사유와 함께 중증장애인 지원대상자 603명이 감소하여서 생계보조수당이 3억4,02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또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비 부족분 2,65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이게 어떠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 시설 추가지원비 2억9,4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소아동세대 자립지원금 800만원이, 지원대상자가 8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상을 했는데 그 8명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원대상 8세대 감소에 따른 전세금이 8,925만인데 시군마다 형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전세금이 1세대당 얼마씩 나가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전세금이 기존으로 전세방을 얻어놓고 그것이 아이들이 자립해서 나갈 동안까지는 군에서 관리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한번 얻으면 계속 그 집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8세대가 퇴소한다고 해서 세금도 같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입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언론에 엄청난 사항이 발표되었길래 그 사항이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라서 좀 여쭈에 볼려고 합니다. 장항에 있는 수심원 사건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 그대로 이야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심원 운영자의 그릇된 운영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가고, 죽고 난뒤에 뒷처리가 몹시 사람대접을 못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근일에 이르러서 그 수심원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 3명이 구속되었다는 얘기를 본 일이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수심원에 예산지원을 얼마나 했는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내 장애인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서 국장님께 제가 직접 여쭈어 본 것 같은데 도내에 장애인이 2만2,472명인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조사된 것이냐 라고 물어 보니까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조사된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숫자보다는 도내의 장애인 숫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 본인의 신고에 의하면 때로는 겸손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자기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신고를 안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본인은 그렇게 겸양지덕을 갖더라도 국가가 혜택을 주는 예산상의 문제는 균등하게 줘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후에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신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하게 보면 장애인 숫자는 2만2,471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국장님의 답이 잘못된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년도 예산편성에는 정확하게 장애인을 파악을 해서, 그 방대한 행정력을 뒀다가 어디에 쓰는 겁니다. 그 불쌍한 분들, 여의치 못한 분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텐데 여전히 수치는 그 수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장님의 제안설명 중 2페이지에 감액사업비 21억 약 6,000만원중 장애인 복지비 중 생계보조수당 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역시 장애인 보조수당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데 그것이 예산에 섰다가 왜 감액되는지,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자그마치 12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1 2,000만원도 아니고 수억, 10단위 억수를 넘는 예산이 그냥 본예산에 섰다가 증액되고 감액되고, 예를 들어서 7페이지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보면 14억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생계보조수당 약 1억1,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2억4,0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4억8,000만원 증액 이렇게 10단위 이상의 예산이 왔다갔다 증액되고 감되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예산편성은 적합하게 전년도의 예나 앞으로를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보편이지, 어떻게 근거를 잡고 한 것인지 수억 넘어서서 10단위 이상의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보편에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서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예비검토 보고서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지금 김옥경 위원이나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사유와 경위를 설명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즉, 전문위원의 예비검토 보고서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문제 제기점을 전부 설명해 주시는 것이 본예산 심의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조국장님! 김위원님 말씀하셨죠?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자
장정자위원
보령시 출신 장정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시군 단위별로 현황을 파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시군 현황에 대해서 의료보호 진료비 지출내역서요?
정자
장정자위원
예, 금방 안되십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정자
장정자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97년 11월 현재까지 현황을 시군 단위별로 진료비 지출내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원
이하원위원
충청남도 생활복지국의 추경예산안은 심의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시설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액수는 사정없이 깎였어요. 애초 예산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를 다루는 것이 참 부끄럽기가 그지없는데 이 사업조서 중에서 그 다음에 올 사항들을 미리 예측을 해 보시고, 월급 이외에 깎인 부분은, 전 부분을 구체적인 조서 자료로 내 주세요. '97년도에 추경예산안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작품입니다. 전부 무슨 건설하고, 물론 개보수도 하고, 집도 져야 되겠지만 실제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전부 깎아 버렸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오늘 방망이가 두드려질지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예산입니다. 금년초에 예산을 짜면서 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겠죠. 장애인들의 숫자가 줄고, 뭐가 줄고, 줄고, 줄고, 그 사이에 부도가 났는데 그렇게 나아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도 빼지말고 이 추경예산안의 부분에 대한 사업조서를 주세요. 이 부분은 아마 지사와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이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당초예산 보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 왜 됐느냐 하는 그 사유에 부합되는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제목, 200만원 삭감, 사유, 자세하게 해 주세요. 삭감된 것은 전부.
명호
조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이외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원
이하원위원
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왜 거짓말 했습니까? 서천, 보령 등등해서 3개 시군의 수용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며칠전에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오늘 아침 신문에 터져나올 정도이면 며칠전부터 문제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일이 충분히 예견이 됐던 겁니다. 3개 시군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했어요.
명호
조명호위원장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부분에 대해서 금방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명호
조명호위원장
답변준비가 안됐으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정이 생활복지국의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심의까지 오늘 마쳐야 되는 일정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간을 가능한한 단축해서 오늘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자료가 준비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것은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식시간 후 바로 이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먼저 추경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생활보호비 및 시설보호비 등은 그 대상인원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중앙에서 당초예산 확정시에 10% 정도 여유를 두고 확정내시 오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도 그동안 집행액을 가정산한 결과 많은 금액이 남게 되어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된 것이지 사회복지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남게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옥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이 증가한 이유와 지원대상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자활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금 20%에 대해서 의료기간이 지원하는 것으로서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500원인데 그것이 750원, 그 다음에 2, 3차 진료기관의 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금 진료비 20%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료기관에 대한 체불누적액을 파악한 결과 8,000만원 상당액의 진료비가 체불되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갖고 국비 6,400만원의 증액 보조내시를 받아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할려고 합니다. 신체의 일부가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비를 지원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등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지금 현재 체불누적액 8,00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그것을 지금 내실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지금 저는 그걸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장애인 의료비지원 중 체불누적액 증가에 따른 장애인 의료비" 이렇게 문구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3,088명 증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 3,088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게 체불누적액 8,000만원이라고 안돼 있습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3,088명이 증가되고 누적도 됐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3,088명이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애초에 우리가 '97년도 예상했던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4/4분기에 이만큼 늘었는지 자세하게 이것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3,088명에 대해서?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1년동안 전체적으로 신고하고 파악해 가지고 늘은 숫자입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니까 '97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애인이 3,088명 증가됐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장애인이 3,088명 증가됐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 15개 시군에서 서류 받으셔 가지고 하는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3,088명에 대한 인적서류를 좀 주십시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당초예산이 시설종사자 170명, 수용인원이 2,32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결과 수용인원 59명이 증가돼 가지고 그 부족분이 발생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용정원이 2,320명이니까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59명을 더 추가분으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늘은 것입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분명히 10% 내지 20%를 예비비로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1년동안 계산하시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감액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또 얘기가 틀려집니다. 이 부분은 정신질환자가 2,320명으로 1년동안에 그게 통계가 나왔었는데 수용인원이 59명이 늘기 때문에 59명에 대한 부족분이 2,65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59명 수용인원이 늘은 이유로 인해서 2,650만원이다 하는 것은 시설운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뭐 의료비라든지 이런거겠지, 여기는 지금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요양시설 운영비가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그게 시설비가 아니고 요양원의 운영비를 시설로 이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양원 운영비입니다. 요양원 운영비는 거기에 이제 부식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모든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이죠.
옥경
김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호
임창호위원
실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명호
조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가합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러면 요양운영비라는 것이 1인당 얼마씩 들어 갑니까? 대충 계상을 하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2,650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때는 1인당 들어가는 돈을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걸리시면 1인당 들어가서 우리가 계상될 수 있는 액수 있죠? 의료비 얼마, 피복비 얼마, 급식비 얼마,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김옥경 위원님하고 손재탁 위원님께서 함께 물으신 내용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삭감 이유와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의 지원액은 거택보호 1, 2급 장애인과 자활보호 1급 및 2급 중복장애인에게 1인당 월 4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2,117명에 대한 보조내시를 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확대될 것을 예정해 가지고 3,280명 분으로 증액 보조내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확보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는 대상자 전원을 확대 지원하기에 무리가 된다는 결론에 따라서 우리 도도 실제 지원대상이 2,650명으로 지원을 하고 630명이 제외된 지원액이 3억4,020만원이 삭감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630명이 실제 실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있기는 있습니까, 630명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옥경
김옥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국가에서 저기할 때 3,280명으로 증액 보조내시를 신청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의 중증장애인이 2,650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 있어요.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국장님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이 좀 알거 아니에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러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님! 그 부분 좀 답변하세요. 제안설명 중에 2페이지에 있는 21억6,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중에 장애인 복지비 생계보조수당 그게 1억1,000만원이 감됐다구요? 그 수치가 여기서 복지부에 요청한 것 보다 예산이 복지부에서 깎였다 그런 얘기입니까?
인태
김인태위원
아! 그러니까 630명이 있는데 안줬느냐......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630명이 있는데 단독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 관계 그 수치인데 그 설명서를 오후에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물은 부분은 쉽게 말로만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실지 숫자 보다 예산이 복지부에서 깎여서 감됐느냐 그런 예기에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3,280명 중에는 중복하고 단독하고 같이 합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단독 630명을 제외한 숫자가 2,650명이 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하고 단독장애인하고 같이 합치니까 3,000 몇 명이라구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3,280명.
재탁
손재탁위원
그 중에 중증장애인 몫만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에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독장애인은 못줬다는 얘기네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에서 단독장애인은 빼고, 중증장애인만......
재탁
손재탁위원
무슨 얘기에요? 여기 감했다는 얘기는 예산이 서 있었는데, 연말 추경예산에서 감했다고 하면 있는 예산을 깎았다는 얘기인데 답이 안되잖아.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복지부에서 중증, 단독 다 주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예산이 줄어 가지고 예산상 문제로 중증장애인만 줘야 되겠다 하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650명으로 깎였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답변 중지하십시오. 답변준비가 다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시가 되었으므로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3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손위원님과 김인태 위원님의 두 물음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고, 그 이외의 답변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좋습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제일 먼저 손위원님께서 장애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행정력을 동원 장애인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손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5년주기로 조사하는 것을 모르고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전수조사하는 시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최초로 '95년도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1 내지 2급 중증장애인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3급이하 장애인은 철도요금 감면, 또 통행료 면제 등 간접적인 지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실태를 조사한다 해도 예산지원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5년 주기인 2000년도에 조사하여 장애인 복지시책에 반영할까 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먼저 도내 장애인 조사 문제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약 2만2,000명밖에 안된다고 하는 그 장애인 수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5년마다 한번씩 조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법규에 근거한 것이며, 설령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성한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 장애인들을 정부가 예산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줄 바에는 실지 장애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법을 떠나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매년 본인이 신고하라고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양지덕이나 혹은 자기의 부끄러움이나 등등 여러 연유로 해서 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혜택을 줘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읍면동통반까지 되어 있는 행정력을 가지고 본인보고 신고하라, 그 숫자 가지고 본도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더러 물어 봐도 잘한다고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군에 공문으로 하달을 해서 시군에서는 면도의 통반에 장애인 숫자 파악해라,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을 등록만 시켜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 혜택을 준다, 정책을 편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고 늦었습니다마는 어느 법규에 5년만에 한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5년이라고 하는 것을 법규만 따지지 말고 정책은 펴나가는 데에 묘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정책의 묘를 찾을 줄 모르면 그것 로봇트 갖다놓은 것 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후에라도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서 3급이든 5급이든 몇 급이든 혜택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국장이나 과장 임의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혜택이 고루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것을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맨날 본도 내에는, 성한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 장애인들 혜택줘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아무도 이의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맨날 숫자만 가지고 5년마다 한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더욱 모순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당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또 그와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편다라고 하면 그 때 당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아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5년마다 장애인 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3,088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것, 중증장애인 630명에 대한, 단순장애인에 대한 것 그런 숫자는 언제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한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95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고, 손위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신고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신고에 의해서 받아들인 숫자가 그렇게 됐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고를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숫자상에서 누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누락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면단위까지 모든 실수요자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의 단계가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된다, 그렇게 하면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하지 않으면 이건 안된다, 본인이 만약에 기어서도 걸어서도 갈 수 없다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또 옆에 누가 없다고 한다든지 거동불능자 같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독거노인들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거동불편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옆에 누가 없기 때문에 누가 가서 내가 아프니까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지 한달에 한번씩 보건요원이 와서 검사하기 전에는 모른다 이겁니다. 아파도 연락할 수가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을 세워 주는 것이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현실성이 없고 그저 본인이 신고하면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실수요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그냥 지원액수를 내려 보내고 한다는 얘기인데......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95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고, 또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보호자나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요원, 또 그 지역에 있는 이장들에 의해서 신고가 됩니다. 그래도 그건 본인의 신고로 알고, 사실상 조사는 2000년대로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누락됨이 없이 재조사를 해서 다시 장애인 복지정책에 입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고할 경우 1급, 2급, 3급 장애인 현황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판단은 누가 합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판정은 의사의......
옥경
김옥경위원
의사의 소견서가 붙어요? 의사의 진단서가?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의사의 진단서가......
옥경
김옥경위원
첨부돼 가지고 각 시군의 사회복지과에 내면 사회복지과에서 올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됩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대상자 3,088명 증가에 따른 그 의료비를 낸 현황파악을 한 것을 15개 시군에서 정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지금 이게 증액되는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시군에서 전부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사실은 신고에 의한다고 했지만 그 주변에서 전부 보고가 됩니다. 이웃사람들이 알게 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집집마다 영세민들에게 주어지는 쌀이라든지 주부식 같은 것을 직접 통장에 넣어주고, 현물은 갖다 줍니다. 갖다주게 되면 그 이웃에 누가 살고 있고, 누가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 증가 3,088명에 대하 1급, 2급 판정 받은 그 기준하고, 그리고 15개 시군 공히 자료가 집계되어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판정받은 기준이나 15개 시군에서 들어온 집계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희들이 이 일을 확인할 수가 없죠.
옥경
김옥경위원
아까 제가 그걸 서류로 좀 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준비 됐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준비가 됐다니까......
옥경
김옥경위원
자세한 내용좀 주십시오.
재탁
손재탁위원
아주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장애인 부분에 관한 사항을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97년도까지는 2만2,417명인가의 신고된 장애인 숫자를 가지고 복지정책을 폈는데 연말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솔직하게 국장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까 내 그 부분은 그냥 넘길테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97년 남은 기간이라도 시군에 공문으로 하달을 해서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복지정책을 펼 의향은 없으십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올 예산이 반영되면, 이것이 올해 파악이 돼서 '98년도 3월에 예산이 다시 책정되면 내후년에 이 숫자에 의해서 그것이 예산에 책정이 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내년 후년이 아니라 예산의 유두리는 있습니다. 왜 유두리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9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러 와 앉았습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지 조사가 되면 추경에 얼마든지 조처를 해서 예산상에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장의 의향이 문제입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제가 '97년도 남은 기간전에 공문을 시달해서 '97년 12월말 안으로 그 집계를 내가지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께서는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속기록에 기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부분 좀 말씀하십시오. 장애인복지법 제34조, 35조가 있죠? 복지법 34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관도 일정 인원이상 되었을 때는 0.2%인가 몇 %를 장애인 복지정책에 의해서 취업시키도록 되어 있죠? 본도의 도지사 휘하에는 공무원, 다시 말하면 그 정책을 펴는 본도의 도지사부터, 도지사가 다 행정 집행을 못하니까 복지부 소관인데 엊그제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을 해 보니까 그 숫자가 전혀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몇 번이나 장애인 취업문제를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장애인의 도청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드린 적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은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사부서에 공문을 내고......
재탁
손재탁위원
인사부서에 공문으로 상달한 그 공문 좀 복사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후에 도청의 공무원 채용시에는 법의 규정대로 점점 장애인 취업문제를 늘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답을 들으신 일이 있으시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본도의 공무원 채용시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거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35조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19만원씩의 벌과금을 물게 되면 취업을 안시켜도 빠져나가는 법의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을 이용해서 도내의 취업의무를 진 기업들이 전부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답 이외의 대책은 뭡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각 사업장에 권유를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엄격히......
재탁
손재탁위원
권유가 아니라 하나의 묘안을 제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업에 융자해 주고 하는 혜택 같은 것들이 있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법으로 빠져 나가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을 예로 들면 불길하다고 할테니까 여기 앉아 있는 손재탁이 오늘 집에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하나 끊어져 나가면 나도 장애인이죠? 그와 같은 예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성한 사람도 이 살벌한 세상에 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장인들이야! 그네들에게 혜택을 줘야되는 것은 그 어떤 것 보다도 우선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본도에서부터 그렇게 미흡하게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34조, 35조에 대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3,088명 증가에 따른 장애인 의료비가 7,963만원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분명히 아까 계장님 말씀이 그것이 체불누적의 8,000만원에 대해서 잡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3,088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은 어디서 있는 겁니까?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분명히 대상자가 3,088명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늘었고, 지금 8,000만원이라는 돈은 체불누적액이라고 하셨거든요? 1년동안 의료비 체불누적액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1,460명에 한해서만 예산이 지원이 됐었는데 3,088명에 대한 문제가 중증장애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가 체불이 됐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숫자도 체불이 되어서 우리가 요청한 액수가 그 액수입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1인당 의료비 지원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700원에서 750원이 나가고, 또 1차 진료비 20%, 본인부담액의 전체를 국비로 부담하는 액수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얼마라는 것은......
옥경
김옥경위원
등급이 1급인가 2급인가에 따라서 틀리다는 말씀이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틀리고, 병명의 정도에 따라서 액수가 크고 작으니까 거기에 대한 20%만 국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장애인 3,088명이 1급, 2급, 3급 이렇게 해서 쭉 판정을 한 판정표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몇 급이 프로테이지로 따져 봤을 때 제일 많고, 그 발생요인이 무엇인지 그런 검토보고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병원에 가는 대로 의료비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장애인이 병원에 갔을 때 발생되는 의료비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옥경
김옥경위원
아니, 저는 그걸 여쭈어 본게 아니고, 새롭게 장애인이 3,088명이 늘었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늘었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한 비용이죠.
옥경
김옥경위원
국장님! 잠깐만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애초에 그러면 1,460명에 한해서만 예산지원이 됐는데 3,088명의 장애인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의료비 지원대상자 수가 4,548명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옥경
김옥경위원
잠깐요.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4,548명으로 나와야지 맞겠네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옥경
김옥경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옥경
김옥경위원
알았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입니다. 장애인 숫자 기초자료 파악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손재탁 위원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연내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문 백번 내보내봐야 시군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하면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기초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읍면에 또 통반을 통해 가지고 통장반장들은 그 동네의 상황을 인구조사하는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행정력 가지고 조사할려고 하면 안돼요. 인구조사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해야 그게 드러납니다. 장애자라도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입장이 있어야 스스로 신고도 하고 조사에 응하지,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고 아무 지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는 숨길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조사 같은 것은 통반장이 전부 집을 돌아 다니면서 자료조사를 합니다. 그런식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조사방법은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도상 하나의 보완은 주민등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부에 보면 주민등록 비치를 할 때 뭣뭣을 전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부에 보면 자동차 면허가 있느니, 무슨 면허가 있느니, 혈액형은 뭐니, 키는 몇 ㎝이고, 체중은 얼마 그런 것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정도도 주민등록 기록부에 그런 것이 등재되도록 의무화 시키는 방법, 이게 제도적인 보완입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이 주민등록부에도 기재가 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놓으면 기초자료 파악이 상당히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도 아울러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가 행정협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보완이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다음 답변하세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손위원님께서 '97년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비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가 17억6,3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감액사유는 매년 어린이집 운영비 소요예상 금액을 시군에서 파악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발생예상 양이 있습니다. 155개소인데 저희들이 172개소가 예상이 돼 가지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운영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지로 현재는 155개소가 되고, 17개소는 아직 법인시설로 신축되거나 아니면 종교부설로 신축되어서 완공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감액되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님! 실지 시군에 있는 숫자는 다섯 손가락만큼 생각을 하고서 예산에 반영을 했더니 두 손가락 정도는 지금 공사 중에 있거나 해서 사실상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지 공사 중에 있는 지도 확인을 안해 보고 그냥 예산에 넣어 줬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당초에 우리가 시설신축 할 때는 연말안에 빠듯하게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인원이 9월이나 10월달쯤 모집이 되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될까 봐서 우선 17개소가 지금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여분으로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쭈어 본 이유가 있습니다. 시군에는 도가 관장하는 어린이집이 대개 7 8개, 10여개 있습니다. 충남 도내 각 시군에. 한번 해당 실무계장님이 계시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흔히 얘기를 할 때 나라의 기둥이요, 보배요, 밑천이요, 대들보요 어린아이를 놓고 듣기 좋은 얘기를 다 데려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을 보면 4 5년전에 페인트칠이 낡아 떨어지도록 되어서 볼쌍사나운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왜 운영비를 두면서, 장래에 나라의 기둥이요, 보배요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바에는 운영비 중에 어느 개항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돌아 다니는 곳은 깨끗하고 말쑥하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새로 해 주는 곳에 연말에 가서 완공이 안됐다고 해서 예산을 감할 바에는 그런 쪽으로 전향을 해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지나가다 보기좋게 그런 어린이집 좀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시고, 금년에 완공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예산에 잔뜩 배정했다가 연말쯤 되니까 그것이 완공이 안됐다고 해서 다 감해 버리면 그건 저희 생각에는 잘못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공사를 잔뜩 예산배정해 놨다가 연말에 가서 공사안됐다고 감해 버리는 이런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좀 참고하십시오. 내년에라도, 도내 어린이집들 보면 그 귀한, 어떤 집이든지 자식 안귀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보내놓고 전부 페인트칠 이런 것 등등 하나도 예산 없어서 못해 주는 그런 것 국장님이 과장님이 선심좀 써서, 그 얼마나 나라 정책 잘 한다고 할 겁니까? 그런 예산을 전부 감해 가지고, 10 몇 억씩. 예산운영을 잘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에 심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아니, 제 답변 한가지 안하셨는데요. 5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 시설 추가지원비 2억9,417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예, 과장님이 하십시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태입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를 주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량의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축은 당초에 10개소였는데 11개소로 1개소가 늘어났고 증개축은 9개소에서 13개소로, 장비보강비는 12개소에서 15개소로 각각 증가가 되었고, 개의 경우는 당초 6개소에서 5개소로, 복지관 부속 보육시설은 7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사업은 25개소에서 22개소로 줄어들어 감소되었는데 사업 전체적으로 볼 때 수치상으로는 1개소의 사업량이 증가된 겁니다. 이렇게 당초 계획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경된 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어린이집들을 서로 하려고 하는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윤미향씨 건에 대해서 그 분이 대표법인 신청으로 되어 있고, 원장으로 되어 있고, 이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3개 부분에 대해서 이름이 나 있는 것을 알아 보니까 윤미향씨라는 분이, 신청대상자 심사기준표라는게 있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옥경
김옥경위원
거기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의 이름을 빌려서까지 하면서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 그 절실한, 어린이집이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 한번 따져보신 일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그 지역에 따라서 계획된 인원이 80명이면 80명 다 온다면 이윤은 인건비 정도가 남는 거지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이지 이윤추구를 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노동부에서 지금 기존 어린이집을 탁아방으로 해 가지고 0세에서 3세까지는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4세에서부터는 유아교육이다 해 가지고 교육부 소속으로 해서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하고 타결 중인데 그것을 전국적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반대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사회적으로 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20년, 30년씩 한 사람들이 각 시도 대표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구성해 가지고 교육부장관부터 시작해서 노동부장관까지 만나고 다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그 어린이집을 고수하는, 지금 이것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원장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탁아방이 되든 어린이집 시설이 되든 정부에서 보조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사회에 뭔가 헌신하는 기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대세몰이를 해 가면서 다니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얼른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미달됩니다. 그러면 윤미향씨 같은 분이 신청인에게 자격을 빌려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도내에 10개든 100개든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윤미향씨 사건을 계기로 윤미향씨도 저희가 더 심층조사를 해 가지고 상응한 조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명의를 빌려 가지고, 명의를 빌려주면 그 때 우수한 우선권을 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군에 공문도 내고 조치를 하려고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에서 윤미향씨 건 당신이 원장으로 있는 그 시설 이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도 있고, 행정조치를 섣불리하면 소송이 수반되는 일도 있고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행정적인 소송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 만일 이쪽에 무리가 없다고 하면 취소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취소는 시장군수가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사법조치까지, 그게 법에 위반되었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당장 취소할 수는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법적으로 심층검토를 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됐던 문제를 제가 왜 예산서상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능보강 사업시설비로 해서 2억9,417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돈을 자꾸 증액을 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 돈을 받아서 개보수를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그 외에 어떤 이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굳이 어린이집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미향씨 같은 경우도 그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100개든 1,000개든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또 뿐만 아니라 당진군 얘기로는 당진 같은 경우 일단 한번 그것이 당진군수 앞으로 간 것이지 어떤 가명으로 된 어린이집 원장 앞으로 돈이 내려간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진군수 앞으로 왔을 때에는 선정대상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이 한명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여러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순위에 신청대상자가 된 사람이 있고, 2순위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1순위에서 안됐다고 하면 그 지역에 당연히 2순위의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8월 26일날 돈이 내려오는 것이 취소됨과 동시에 8월 27일날 그 돈이 다른 데로 갔다는 것 때문에 당진군에서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 달라" 지금 그런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심사 기준표를 일단 만들으셨다면 윤미향씨 같은 건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2억9,417만원의 세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옥경
김옥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김옥경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소년소녀가장 및 퇴소아동 전세금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소년소녀가장 및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지원은 두가지 다 공히 전세금으로 시지역은 1,500만원, 군지역은 1,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장군수 명의로 전셋집을 얻어서 2년 내지 4년동안 무료로 살게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96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96년도에 소년소녀가장이 12세대, 퇴소아동이 9세대의 사업계획을 세웠고, '97년도에는 시군 물량을 조사한 바 당초 소년소녀가장을 18세대로 계상했으나 이외 소년소녀가장이나 퇴소아동이 실질적으로는 연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설을 퇴소하고 친척들한테 되돌아가지 이런 전셋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전셋집 얻어주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저변에 깔려 있는 사항들까지도 심층분석해 가지고 계획을 적절히 세우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전세금은 그렇게 해서 삭감됐다고 하시더라도 지원대상자가 8명이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대학을 갔든지 그런 이유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은 퇴소를 했는데, 퇴소아동 16세대인데 8세대만 신청을 하고 8세대는 신청을 안했는데 그것도 연고자들한테, 소년소녀가장이나 퇴소아동, 시설아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할머니나 자기 부모가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모한테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고아원에 어린아이가 10년을 있다가 퇴소를 하더라도 부모한테 돌아간다고 하면 자립 지원금을 안준다? 자립 지원금을 안줍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신청을 안하죠.
옥경
김옥경위원
신청을 본인 스스로가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옥경
김옥경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98년부터는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런 저변에 깔려 있는 데까지 조사해 가지고 계획물량을 정확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김옥경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물으신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감액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항 수심원 사건에 대해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장항 수심원은 서천 장항읍 유부도라는 섬에 있는 약 30만평정도 되는 섬입니다. 섬 가운데에서 서서 보면 사방에 바다가 다 보이고, 장항에서 뱃길 1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 배로 약 30분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데 이게 '85년도 당초에는 기도원이었던 시설이 정신질환 시설로 도지사가 인가를 해 준 시설입니다. 그런데 폐쇄된 경위는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몰래 빠져나가 탈주를 해서 SBS를 찾아가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 SBS에서 장애인 국회의원인 이성제 의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SBS추적팀과 이성제 의원이 올 9월 25일날 거기를 급습을 해 가지고 취재를 한 사항이 보도가 됐습니다. 취재할 때 부각된 사항은 시체를 암매장했다는 것,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 돈을 착복 횡령했다는 것, 강제노역을 시킨다는 네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체암매장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했는데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강제노역 부분, 가혹행위 부분, 그리고 자금횡령 부분, 이것은 상당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드러나 가지고 거기 시설장이 당일에 구속되고 한 4일 후에 설립자인 이사장 여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폭행했다는 혐의로 2명이 구속되고, 경리 말은 여직원이 있는 그 대표자의 딸입니다. 여직원도 구속돼서 시설관련자 5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거기 사회계장하고 담당직원이 5회에 걸쳐서 20만원씩, 10만원씩 받은 것이 두 사람 합쳐서 3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장은 그 시설에서 3㎏짜리 포대인가 소금을 가지고 와서 착복했다고 해 가지고 걸렸는데 그게 아마 소금을 군청의 테니스 코트에다 뿌릴려고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됐는데 사회과장은 오늘 보석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께요.
명호
조명호위원장
손위원님 미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휴식시간에 거기서 설명을 받도록 하고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2시 반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본위원에게 제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에 도에서 인가한 겁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도지사 허가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인가하고 난 뒤에 운영의 지시, 감독은 서천군이 하는 겁니까, 도가 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시설 허가는 서천군 허가고, 시설 관리업무도 도에서 위임해 가지고 서천군수가 맡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수심원이 있었던 자리는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사유지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국유지였는데 불하해 줬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도내에 말입니다, 수심원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문제는 복지국 산하의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의 별문제라고 하는 데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내에 그런 곳이 있다 그럽니다.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으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암매장, 횡령, 여타 가혹행위 등등 말이 아닌 상태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내에 이걸로 끝나면 좋지만 또 저와 같은 유사한 일이 본위원이 제보받은 대로 있다고 그러면 본도의 복지행정 여타 부분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내에 그와 유사한 질환자라든가 분들이 입원해 있는 그런 곳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아울러서 좀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본도에서 그걸 인가해 주고난 뒤에 본도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한번이나 가본 일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본 사건 후에 가보고, 저희 직원이 작년 7월달에 이틀간 거기 실태를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사건 후에든 전에든 가보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몇 번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사건후에 문제가 되니까 가본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지역은 인력이 여의치 않겠지만 자주 좀 확인하십시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 내가 듣는 것으로도 그런 곳이 몇 곳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 가혹행위를 하고 또 관에서 알지 못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예산상의 도움을 받고 이런 법을 위배하는 그런 행위가 많다고 그러니까 본도에 국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복지행정에 애쓰시는데 이와 같은 일이 도내에서 자꾸 터진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도의 복지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체통에도 문제가 있고 본도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의 말씀입니다마는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또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의료보호 진료비 추가지원금 14억8,300만원의 재원내역은 국비 추가지원금이 10억1,600만원이고,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1억2,700만원이며, 기타 이자수입액과 예비비 등 조정액이 3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지원 사유로는 '97년도 3/4분기까지 각 시군 의료보호 진료비 미지급액을 파악한 결과 모두 98억원으로 파악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적자가 98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지금 미지급액이요, 지금 의료보호비가 계속 국비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100%가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우선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해당 과장께서는 공무원 의료보험하고, 직장의료보험하고, 일반의료보험하고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직장의료보험은 별문제가 없는데 반해서 일반의료보험은 자꾸 적자가 나고 그래서 문제가 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일반 시민들 여론에는 일원화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장 의료보험조합을 지역에 합병할 경우는 봉급생활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서 중앙에서도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반발의 문제가 아니라 일원화 해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도 사회복지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의료보험조합이 지역이 15개 및 직장이 2개이기 때문에 도는 합병하는 것이,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합병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도에서만이라도 중앙정부에 일원화 하도록 건의할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건 더 분석을 해 가지고 건의하게 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원화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여기서 예산의 10 몇 조 증감에 관한 사항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하여금 납득이 갔습니다. 다만, 직장의료보험과 일반의료보험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 상태가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적자는 한 귀퉁이에 누적되고 있고, 그 누적되는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책임지는 분야나 사람은 없고 해서 나도 일원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하게도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 당연히 이러 이러한 모순이 있으니까 일원화 돼야 된다고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도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답이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연구 검토입니까, 진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어느 면으로 잘못 건의를 하면 정부시책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은 일원화가 옳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는 검토보고 지적사항입니다. 여덟가지 중에 세 건은 이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이 되었고, 다섯 건이 남은 줄로 압니다마는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위원장! 대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되어서 대충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몇 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추경예산안 통과에 별로 큰 의문점이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질의하신 김인태 위원님의 말씀대로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지방자치의 정착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1년간은 나름대로의 계획과 도정을 착실히 추진하여 도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킨 성과도 있었지만 한편 사회복지 시설 지도감독 미흡과 운영개선에 대한 운영자의 의식개혁 부족으로 운영상 애로가 있었으며, 앞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98년도는 도민이, 주민이 의식할 수 있는 복지시책 가시화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깊으신 이해, 보살핌을 바라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임승남전문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경
김옥경위원
김옥경입니다. 예산서 494쪽에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저는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2,5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97년도 추경을 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장애인의 수가 4,548명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98년도 예산을 세우시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을 2,521명 분에 대해서만 그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것이 계상되어서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아까 '97년도 추경을 얘기하실 때 '98년도에는 4,548명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을 것으로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5쪽에 부랑인시설 운영비와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0쪽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지원비와 퇴소아동 전세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97년도 예산을 다루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공설화장장 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예,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자
장정자위원
보령시 출신 장정자입니다. 484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 내용 중에 기금수입을 보시면 4억2,686만4,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액 3억9,083만6,000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기금수입이 감액된 그 사유와 또 향후에 기금수입 추가지원 전망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우대 시책비에서 보면 노령수당으로서 70억1,24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 노령수당의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으로 2억3,4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누가, 언제 위문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보시면 불우아동 1,003명에 대한 참고서대 등으로 모두 2억42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불우아동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입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제기구인 IMF라고 하는 국제금융기관에서 우리는 구제금융을 받아야 될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마는 국가의 운영에 IMF의 세심한 간섭이 우려되고, 지상에 공개되는 것을 보면 우리 국가의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7조 8조원의 예산이 감되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재편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언론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혹여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본도의 예산을 짜기 이전에 요즘 지상에 공개되는 7조 8조원의 예산삭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받고 본예산을 짠 것인지, 아니면 지시받기 이전에 지상에 공개된 대로 지시없이 본도의 예산을 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후에 지상에서 거론하는 것처럼 7조 8조원의 예산이 감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본도도 예산상에 지대한 액수의 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우선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만약 예산을 감하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다라고 하면 본예산은 가예산 비슷한 형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IMF 구제금융설이 나오기 이전에 예산이 저희들은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실에서 별 말이 없습니다마는 7조 8조의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면 저희 부분에도 삭감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못믿는 구전에 의하면 본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해도 예결위원회에 수정안을 내놓고 재심사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제2의 삭감지시를 받은 내용의 예산을 예결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솔직히 저는 못들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본위원이 구전으로 듣기로는 예산은 지금 말씀처럼 IMF의 예산 삭감문제에 대해서 거론되기 이전에 짠 것이고, 이미 중앙정부가 IMF로 하여금 그런 예산편성까지 간섭을 받게 되니까 중앙정부가 7조 8조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본도에도 전달이 된 것 같은 구전의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예산을 재편성 해서 예결위원회에 제출한다, 시일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심의는 사실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 점을 착안을 하셔서 본예산 심의 이전에 한번쯤 알아보고서 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실에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실에 알아봐 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되도 괜찮다고 한다면 그냥 진행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복구위원
위원장님!
명호
조명호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복구위원
손재탁 위원님과 의견이 같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데 사실상 이번 '98년도의 본예산은 하나의 가예산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수정예산안이 들어갈 것 같고, 또 내년 1월 중에는 예산편성이 전면 재수정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에서는 '97년도 대비 '98년도에 소관별, 사업별, 증액된 부분이 약 11%가 증액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생활복지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비를 하고 있다가 10%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다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재편성이 된다라고 보면 그 때에 가서 실질적으로 하여야 할 사업을 못하고 엉뚱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에서는 10% 정도는 미리 가상을 하고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97년도 대비 '98년도에 각 사업별로 증액된 부분, 사업별입니다. 소관별 사업별 부분을 미리 한번 작성을 해서 자료로 우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답변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다시 정리하면 오는 8일날이 계수조정 최종일입니다. 그 전까지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별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일
길호일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정생활 내내 지적해 왔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생활복지국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관심 없이 대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절차와 어떤 기준,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는지 소상히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사회복지사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시군 사회복지과장과 계장 연석회의를 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시해서 다시 조사해 온 숫자입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시다면 국장님은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들과 시군의 복지과장 연석회의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전달하고, 거기에 의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편성이 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논의됐던 내용과 같이 그 숫자가 보건복지부에서 10% 이상을 가산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내역과는 조금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10%를......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10% 정도가 그 숫자 보다 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청한 숫자 보다는......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니까 본도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숫자 보다도 거기에 10%를 증을 해서 예산편성이 내려온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숫자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호일
길호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도......
호일
길호일위원
아!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어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렇게 가내시가 왔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서 조사한 숫자 보다도 10%를 더 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는 지시공문 사본을 복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공문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내시에 의해서 증해서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계산을 해 보니 10% 정도이지 거기에 대한 명문의 공문은 없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면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가내시가 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가내시의 숫자가 우리의 숫자 보다는 그 정도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가내시 숫자를 내려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는 보고를 안했는데도 거기서 1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보고를 하지요. 연말정산 보고도 있고......
호일
길호일위원
정산보고라고 하는 얘기는 다 예산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것이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연말정산 보고에 의해서 그쪽에서 가내시를 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죠.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면 '97년도가 아직 안끝났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이 다 끝나지 않았죠? 한달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 현재 집행된 내용을 보고를 하면 그 숫자에 가내시 분을 10% 증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그 지침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가내시 분이 내려오는 거죠.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분이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을 보고를 하신다면서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면 그 집행된 예산에 의해서 10%가 가내시되어 내려오냐 이런 얘기에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호일
길호일위원
그 공문이 그렇게 내려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공문이 가내시 숫자로 내려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가내시 숫자로 내려와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면 그 가내시 내려온 공문을 저한테 주세요.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명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 우리 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아마 보고를 하시겠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서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가 가내시되어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맞지만 예산편성을 시도에서는 올리지도 않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숫자를 알아서 가내시를 해서 하라고 하는 공문은 내려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시도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가내시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렇죠.
호일
길호일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쉬운데 자꾸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 본위원이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국장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비에서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13억8,657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의 어떤 분야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13억8,657만6,000원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소상히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당장 설명은......
호일
길호일위원
그건 계산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시다고 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소상히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국장님에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액의 '96년도, '97년도, '98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약 379억여원이 '98년도에 편성이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96년도는 얼마이고, '97년도는 얼마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호일
길호일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9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입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96년도,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98년도 예산편성을 다루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먼저 주셔야만이 예산편성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자료를 받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손재탁위원
예산서 502페이지에 여성복지관리비 일반운영비 중에 중국교포와 결혼한 가정교육 강사수당, 또 성폭력 강사수당은 10만원씩인데 좋은 식단제운영 강사수당은 5만원입니다. 같은 교육수당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올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경상적경비 등에서 작년 대비 많은 금액이 절감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경상적경비 등에서 예산절감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492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00, 금년도에 700, 그 금액은 적지만 그래서 400만원이 증가됐는데 프로테이지로는 약 130%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복지시설의 위문이라든지 생활복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미흡해서 올해는 아주 활동있게 해 보시기 위해서 130% 정도 증가를 하신건지? 496페이지, 497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약 18억 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10개소는 어디이고, 소규모 장애인복지관 신축 2개는 어디이고, 노인치매요양시설 신축 1개소는 어디에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게 꼭 100%가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상이군경 충남도지부,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2,470에서 금년도는 4,870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100%가 증가됐는데 사회단체에 이렇게 100%씩 증가해 주라고 예산지침에 나와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소규모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1998년도에는 많이 지원을 할려고 한 것인지? 다음 질의입니다. 그것도 49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8억8,300만원이 작년도 대비 감소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충효예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도 줄은 이유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8억8,300만원씩이나 전년 대비 줄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 예산이 너무 많아서 올해 그렇게 한 것인지, 특히 충효예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등 그러한 차원에서도 좀 더 발전 있는 충효예교실을 하라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집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8억8,300만원이 줄은 이유? 502페이지 여성복지관리에서 전년 대비 130%정도가 증가된 것 같은데 물론 여성복지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30% 정도씩이나 증가, 근 9억원 정도에 가까운 금액이 증가됐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지침이 그러한 것인지?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장정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자
장정자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태
김인태위원
아까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도 역시 지금 심의하고 있는 본예산은 진짜로 가예산의 심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연내에 많은 예산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사정과 앞으로 그 추이를 감안해 볼 때 예산내용을 보면 운영비, 시설운영비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의 신설이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히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은 불가피하지만 새롭게 시설을 다시 신설한다든가 기능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분간 우리나라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비가 13억5,000만원, 아동복지시설이 3억4,0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비가 35억9,0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6억원, 치매요양시설 신설비가 16억5,000만원 이게 전체 생활복지국 예산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능보강을 하고, 시설을 신설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나라가 어려운 이 때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35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법인이라든가 또는 사인으로 설치된 어린이집 같은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보육료를 조금 더 많이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재원에 의해서 일부 기능보강비를 충당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도 상당히 많이 절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여성복지과 예산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이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의 총 예산이 14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의 1/3을 여기에 배정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선 당장 쓰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먼훗날 생각을 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금도 당분간 어려울 때는 적립을, 전체 예산의 1/3이라고 하면 이것도 큰 돈인데 다소 조금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진짜 여성복지를 위한 분야로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사업이 뭔지, 또 연간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얼마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예산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마는 성폭력 상담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실, 이름 그대로 그런 것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성폭력 상담소가 1개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 앞으로 2개 지구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춘자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제일 먼저 물음을 주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연 2회 추경에는 4,548명으로 계상하였는데 '98년도 본예산에는 2,521명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본예산은 1,460명 3,771만원으로 편성됐는데 '9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간정산 결과 체불액이 발생되므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을 증액보조 요청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본예산액이 2,521명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받은 금액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부족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지원요청을 해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의료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금 현재 '97년도 1,460명에 한해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나머지 3,088명의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460명에 3,088명이 증가되어서 4,548명이 장애인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8년도에 이왕에 나왕 있는 장애인 4,548명에 대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예산에 올려서 받지 왜 굳이 2,521명 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에 예산을 계상하신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그 가내시가 내려왔다는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도대체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이왕에 장애인이 책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50% 얘기한 것만 가내시 해서 내려 보내준다, 그리고 또 추경에 해 준다 이게 무슨 얘산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만큼 써야되는 액수에 대한 것이 '98년도 예산 아닙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례의 관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4,548명 분을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하달되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저는 도 복지예산에 대해서 참 예산상에 잘못되어 있다, 예산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능보강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비로 인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사람이 받아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만 가내시 해서 받아내고, 또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집을 짓는 것도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먼저지 집이 먼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료비지원 혜택이나 아니면 그것 뿐이 아닌 모든 복지예산이 사람을 위주로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뒷전에 밀려 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겉치레적인 전시행정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저희들도 김옥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누회 수십년 이 업무를 다루면서 공감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시도 관련국장이나 과장들로 하여금 회의 때도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흡족할 만큼 시정이 되지 않는 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오 보겠습니다. 그러면 체납누적액 때문에 장애의료인들이 받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것을 꼭 지원을 해 주는 도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렇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진료비를 갈 때마다 내지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일괄 요청을 하면 그동안......
옥경
김옥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갈 때마다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병원이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1년동안 그게 누적되어 있다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연말에 그 병원으로 정산을 해 줍니까? 수시로 청구합니까? 그러면 '97년도 2차 추경에 3,088명 분에 대한 증가액은 4/4분기 중에 4분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연중에 치료한 비용을 4/4분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옥경
김옥경위원
분명히 연중 발생부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연중에 치료하는, 그리고 1차로 나갔던 금액이 있었으니까......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이게 2차분입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렇죠. 1차에는 1,460명 분 3,771만원이 예산에 세워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딱딱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아서 환자요인이 발생할 때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현실성 있게 예산서를 세우시고, 저희는 이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루는 거지 이 돈을 깎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때 그 때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데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예산편성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위주가 되어야지 시설물이나 그런 것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 '96년도 명시, 사고이월로 13억8,657만6,000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부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입니다. 그 시설비에 13억5,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토지매입비 중에서 2,875만원이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착공이 됐고, 내년도 12월말경에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96년도에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13억8,657만6,000원이 맞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이거는 '96년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8년도 예산을 다루는 현 시점에서 '97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97년도에도 사회복지비에서 지금 현재 당초 예산과 집행된 내용을 볼 때에 금년도에도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될 그런 예상되는 액수를 혹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11월 25일 착공을 했기 때문에......
호일
길호일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97년도에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97년도에 얼마정도 예상이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이제 금년도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예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97년도에 착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13억5,700만원은 사고이월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96년도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97년도에 완공이 안되고 '98년도로 또 넘어갑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명시이월된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겠죠.
호일
길호일위원
그렇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면 '98년도로 넘어가는 '97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지금 판단하세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지금 토지매입비는 해결됐고, 사고이월로 보는 액수는 13억5,7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예산 중에 사회복지비에 해당되는 '97년도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은 지금 13억5,700만원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예산 중에 사회복지비에 해당되는 '97년도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은 지금 13억5,700만원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다른 건 없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틀림없이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에 예산편성된 사회복지비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13억5,000만원 이외에는 하나도 없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저희 도예산은 없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담당과장님! 틀림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시군에는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도에는 없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충남도청에 생활보호대상자 예산편성 중 사회복지비 중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은 13억5,000만원 밖에 없다? 틀림 없습니까? 알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음 번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1차, 2차, 3차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지금 길호일 위원님의 나머지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제가 잠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집요하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여기 수치상으로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4,548명인데 그러면 본예산에 2,521명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의료비지원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이 2,027명이 됩니다. 그 2,027명하고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98년도에 그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장애인이 또 발생을 하겠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야죠.
옥경
김옥경위원
당연히 발생하죠. 그러면 그 분들하고 플러스 했을 때 지금 증가추세로 보면 약 5,000명 되는데 5,000명 분에 대한 것을 추가지원을......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2,521명 분을 빼고 이제 추가로 2,500명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반기나 하반기까지는 예산이 2,521명에 대한 9,800만원을 완전히 이것은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5,000명 중에서 아픈사람의 치료비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12월말까지가 문제인데 그때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요청을 해서 나머지 부분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국장님! 보건복지부에 기히 충청남도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4,548명에 대한 1년간의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건의는 안해 보셨습니까?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거 건의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다음은 이재창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여성관련 예산이 130%정도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예산이 '97년도 보다 증액된 이유는 '98년 1월달에 여성발전기금 설치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97년 추경에도 요구를 꾸준히 했었습니다마는 관철되지 못하고 '98년도에 5억원이 예산에 계상됐고, 또 그 다음에 시군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했더니 3억600만원의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억과 3억600만원이 플러스가 되니까 130% 정도가 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장애인, 보육, 노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 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시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 경제사정과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노후시설로 시설보호자의 생활의 질 측면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한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묻기에는 필요성, 꼭 해야 되느냐? 당분간 유보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 당위성, 필요성도 첨부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금액이 얼마이고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조성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나라경제도 어려워서 긴축을 해야할 형편인데 그것을 줄여서 편성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얼마 계획이며, 얼마나 조성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처음 50억 기금에서 그 문제도 사실상 50억이 너무 많다, 그리고 기금은 통합운영을 해야 된다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집요하게 예산실이나 도정방침에도 기금은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 세워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우리 도 방침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국가적으로나 각 시도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이 크게는 100억 내지 60억, 작게는 20 30 정도로 전국 시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가 아주 미온적으로 또 여성문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확보되면 이자수입으로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자 여성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한 5,000만원이 기 조성이 됐고, 올해 5,000만원을 세워 주시면 5억5,000에다 도에서 70%, 시군에서 30% 정도 부담을 해서 우리 도내 여성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해서 기금을 출연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제 뜻대로 될지 사실상 의문입니다.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도비에서 5억인데 이게 연차적으로 5억씩해서 50억을 적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경제사정이 어렵게 되면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라도 지금 저소득모자가정기금이 17억이 기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과 포함시켜서 앞으로 23억을 조성하느냐, 아니면 그냥 17억은 제외해 놓고 50억을 시군에서 협조만 해 주면 3개년간 50억을 넉근히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시군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건데, 어려운 도비에서만 또는 시군비에서만 50억을 출연케 해 가지고 기금조성하려고 하시지 말고 도비에서도 기금조성을 하시고, 도내에도 9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로 하여금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동참케 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도 다각적으로 연구 중에 있고, 우리 도단위 9개 여성단체장들과도 누차 협의를 해 왔고,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금모금을 위한 여성들이 바자회라든지 판매사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금모금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하고 그 이외에는 내무부 기금모금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상반기 전까지는 선거관계 등 여러 가지가 맞물리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것이고, 하반기에 그 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리 여성단체에서 5,000만원 부담했지만 더 많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아니요. 본위원도 여성들이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1일 찻집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초청이 되어서 몇 번 참가한 적이 있는데 차 한잔 대접하고 1만원, 2만원, 1만원 내면 돌아간 다음에 "아무개 와가지고 겨우 1만원 내고 갔다"고 하고, 또 흡족하게 내면 "아, 그 사람 좋더라" 이런 얘기,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순전히 남의 돈 주머니 털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은 지양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여성 자신들도 회비를 내야지......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내무부의 기금모금법 승인을 받아서 자신들도 정말, 우리가 50만 회원입니다. 한 가구당 한명씩이면 여성이 50만 여성이니까 한 여성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1,000원 모으기를 하든지 5,000원 모으기를 해서라도 여성들 호주머지에서 십시일반 기금을 희사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1만원씩만 내면 50만 가구니까 금방 50억 되잖아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생각은 쉬운데 하기가 참 힘들더라구요.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이나 여성단체에서 교육을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킬려면 우리 자신이 희생을 하고 앞장을 서야지 도비나 뜯어쓰고 남의 주머니나 털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계획을, 그런데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도 그것까지 예산이 5억원 세워지지 않으면 이 문제까지라도 바자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금을 모을려고 하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나쁜 방향으로는 하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 것은 검토 좀 하시고, 기금이 5억이 적립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은행 이자수입만 해도 5,000만원이 나오는데 그 5,000만원 가지고 뭐하려고 하느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구상되어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여성들이 요즘 당면한 문제를 보더라도 사실은 과소비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 문제 환경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애국하는 입장에서 사회적인 운동으로 벌려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해서 단체별로 우리는 이 사업을 하겠다면 그것을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저소득층들에게도 자립조성기금을 지원을 해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양립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았습니다. 여성발전기금 5억에 대한 운영계획, 앞으로 조성 목표금액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이상 제가 보고를 마치고,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한 것은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김옥경 위원님께서 부랑인시설 운영비 및 자활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도에 부랑인시설은 연기군 전동면 송석리에 있는 1개소 양지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 종사자 17명이 449명의 수용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시설관리 운영비 예컨대 수용경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난방 연료비 확충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활사업비 부분은 부랑인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시설내 자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한 재료 즉 등가구 자료를 사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재정보조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부랑인시설에서 자활사업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조립, 축구볼, 핸드백, 쇼핑백 제작, 등가구 제작 등 5종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제가 특히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급식비인데 급식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 운영비로 들어 갑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번번이 드리는 말씀이데 예산서상에 보면 굉장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랑인시설 운영비라고 하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 또 운영비라고 하면 급식비도 물론 포함이 되어서 이 자료를, 17명 종업원에 대한 월급 1년치가 계산된 것이 쭉 있지 않겠습니까? 월급하고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등 해 가지고 자세한 내역을 일괄로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터무니 없이 아주 형편 없는 급식비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금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저는 그 운영비가 아주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채우기 위해서 얼토당토 않는 그런 급식비 내역서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지금 이 돈 아니더라도 복지예산에 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급식비 터무니 없이 그렇게 하는 데도 사인란에 도장을 찍어 통과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장들이 그 돈을 착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고, 또 그런 눈총들을 지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일이 다 나가서 감사를 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요청한 것이 1년에 몇 번 나가시느냐고 여쭈어 봤고, 또 행정감사 이후에 나가셔 가지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니까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착안을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 부분은 그런 기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정말 누가봐도 그거는 용납되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내역서들입니다. 그 내역서들이 급식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냥 나가시니까 "아, 나가서 잘 보고 왔어""돌아봤어 어때 별일 없어" 이런식으로 앞으로 도장 찍어주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자활사업 내역과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에 급식탱크를 설치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지하수를 펌프로 품어 먹고 있는데 낮에는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밤 시간동안에 급식탱크에 저장축적해서 낮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불편했을 텐데......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약간 낮에는 물이 조금 달리는 정도입니다. 보통 평상시는 괜찮은데 특히 갈수기에 물이 달려 가지고 그때에 특히 대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이게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으시겠죠? 대형 급수탱크 설치하는데. 그것도 한 부 같이 주십시오. 이렇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다음 김옥경 위원님께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과 퇴소아동 전세금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추경예산에서 말씀하신 사항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은 우리 도내 15개 시설에 있는 아동이 18세가 되어서 퇴소할 때 15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고, 퇴소아동 전세금은 군단위는 1,300만원, 시단위는 1,500만원을 융자 저희가 빌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퇴소아동지원금 150만원은 지금 18세 이상이 15개 시설에서 조사된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도 5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부분은 중앙예산 내시가 되는 대로 더 검토해 가지고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이 부분도 15개 시군별로 아동명하고 자세하게 자료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세금도 어느 시군에서 어떤 주소지에 얼마짜리 방을 얻었는가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홍성 공설화장장 정비 2억원 조성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홍성 공설화장장은 도내 유일한 시설로서 매년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신 대로 시설이 상당히 불비해 가지고 특히 주차장이 협소해서 버스 2대만 와도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화장장 산쪽으로 약 1,000평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는 홍성군비로 확보하도록 하고 도비 2억원은 주차장 시설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평 정도가 확보가 되면 충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장정자 위원님께서 기금수입 3억9,000여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소내용은 노인의 집 운영비 2억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난방보수비 2,000만원 등은 시책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비가 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지 않을려고 하는 습성과 공동생활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 때문에 노인의 집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 파견사업비 9,4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본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국고 보조금에 1억6,8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정자 위원님께서 노령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지급액은 65세부터 79세까지는 1인당 월 3만5,000원씩이고,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자
장정자위원
2만2,780명의 숫자는 언제 숫자입니까? 언제 파악한 숫자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2만2,780명은 내년 추정치입니다.
정자
장정자위원
'97년도에 파악한 숫자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9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추정치 추정예산입니다.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이 17만7,000명이 있습니다. 그 65세 이상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2만2,8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복지시설 위문비로 2억3,000여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54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추석절하고 연말 등에 시군을 통해서 위문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자
장정자위원
그러면 위문하실 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꼭 명절때만 하시도록 이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하시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정자
장정자위원
그런데 그 날짜를 피해 가지고 명절 때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가보면 물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처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용자 전원한테 가지 않고 가끔은 다른 데로 가는 일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날짜를 잘 수용을 하셔 가지고 명절 때를, 물론 명절 때도 해야 되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날짜를 꼭 명절 때만 하시지 말고 다른 날짜로 하시도록 하면 골고루 1년내내 배치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건 한번 선물이 너무 공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정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불우아동 지원 1,003명에 대한 관계는 저희 직원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자
장정자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시 시군별 불우아동 숫자와 시군별로 예산편성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시군별 숫자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창 위원님께서 시책추진 일반운영 추진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에 시책추진 복지시설 위문경비로 30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98년도에는 그동안 내무부에서 운영을 하던 광복절, 현충일 행사관련 사업비가 생활복지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창 위원님께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당 300만원이었었는데 중앙에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서 8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충효예교실 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도내 150개 충효예교실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4억5,000만원 예산이 조성됐었는데 그 전에는 도비부담이 50%, 시군비 50%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액이 없어가지고 도 재정형편상 금년도에는 보조비율을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서 도비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액수는 시군에서 부담을 더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496페이지에서부터 497페이지에 걸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8억여원이 증액된 내용과 시군별, 사업별 그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창 위원님과 김인태 위원님께서 노인치매요양시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의 필요성과 위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치매요양시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부여군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예산서상에는 한곳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는 천안과 공주 두 개소에 설치토록 보건복지부에서 엊그제 한군데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가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그 두 개소는 수정발의시에 올리겠습니다. 노인치매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사실은 안하려고 생각했는데 금강 양로원이 있는데 그것도 또 시킨단 말이에요? 내 이해가 안가네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 노인치매환자는 앞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의 8%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게 사실상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치매환자 때문에 환자 한명당 가족 4명이 붙어 있어야 될 실정이다 라고 하는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연기에는 20억5,400만원인가 되고, 여기는 18억9,400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시군비 합쳐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를 들여서 그 시군에 그런 시설을 한다면 획기적인 사회복지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부분 그 지역 노인들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획기적인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규암리 그 전에 부여병원 자리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아직 위치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복구 위원님께서 '98년도 예산 중 증액된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물은 수당부분 차등이 나는 것은 왜......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과에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새왈보호대상자도 다른과 소관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저희 소관인데요.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이 안되셨고, 제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에 '96년도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중에 사회복지비가 13억8,657만6,0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13억5,000만원만 '98년도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된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주셨거든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호일
길호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이 어느 시설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남부지역 종합복지회관은 공주 계룡 기산리에 있는 겁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된 액이 전부다 그거입니까? 13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그 시설입니다. 남부지역 장애인 복지회관입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그 13억5,000만원이 전액이에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지금은 예산이 더 증액되고 해서 27억7,400만원 사업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사회복지사와 복지과장들을 연석해서 회의를 하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기준에 입각해서 선정을 했다, 아까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때도 저희가 누누이 여러번 강조를 했는데, 그전에는 규정만 딱 맞으면 규정에 맞는 사람만 선정하면 됐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그 재량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량권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위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참 신중을 기하고 길위원님께서 특히 당부하신다는 말씀도 몇 번 드렸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글쎄, 그렇게라도 해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대비 이것이 성장률이라고 하면 바람직한 표현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약 23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약 2만1,00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와 있고, 도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97년도에 대비해서 약 12 13%가 늘어났어요 '97년도에는, 그랬는데 '98년도에는 약 1.3% 정도 늘어났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선정에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본위원은 좀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1,800cc 이상의 중형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2% 가량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재산세를 3만원 이상 내는 사람도 13.5%나 되는 것에 대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98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혹시 '97년도에 선정이 됐다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탈락된 사람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자동차 소유관계하고 그 재산세......
호일
길호일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걸 다시 조사하도록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그 조사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안 나왔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98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는 2만4,111명 중에도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숫자는 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해서 1%가 됐든 10%가 됐든지간에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 자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이런 어떠한 보호막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대상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뜻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호일
길호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줄어 들어야 될 것이다, 지금 GNP 1만불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같이 겪고는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야 될텐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과연 우리 충청남도에 자활보호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과연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 사람이 자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 어떤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그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중에서 주거환경 시설비가 포함돼 있는 사례는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주거환경 개선비는 명시이월을 안 했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호일
길호일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틀림 없어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작년에 했던 그 주거환경 개선비 이외에 시군에서는 별도로......
호일
길호일위원
시군은 있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호일
길호일위원
시군은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도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게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9억8,000만원 사업이었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면 시군비로 도비가 내려가면 도예산을 결산할 때에 그것을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으로 잡지 않습니까? 시군에다 내려준 것으로 끝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건 사업이 100% 끝난 것으로 봅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끝난 것으로 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호일
길호일위원
시군에서는 안 끝났지만 도에서는 끝난 것으로 본다? 그런 결과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시군에서도 완전히 끝났었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끝났어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호일
길호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주거환경 개선비는 시군에 있을 수도 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전해에 시군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98년도 예산편성액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중에 일부를 저는 삭감을 해야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여기에는 국비가 따라오고 뭐하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충남 도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하나의 명분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가 감안을 해 볼 때에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제가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물론 지금 현재 남부지역 복지회관 건립을 해서 13억5,000만원이 다시 뭔가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이것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토지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얼만큼 집행이 되고 얼마나 돼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좀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본위원은 두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중에 일부를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는 사회복지비 중에서 이것을 갖다가 '98년도 예산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산서 498쪽에 보면 이걸 누가 짚고 넘어가실라나 했더니 아무도 안 물어 보시는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2억3,400만원이 잡힌게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전에 추석절하고 연말에 2회에 걸쳐서 시설 위문비를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런데 2회가 아니고 여기 지금 1만2,000원짜리로 5,000명 정도에 4회를 나가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1년에 4/4분기로 나눠서 수용자 위문을 나가십니까? 1만2,000원짜리 사 가지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그렇게 전부 했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럼 '96년도에 나간 실적이 있으시겠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96년도에도 있으시죠, '97년도에도 있으시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상조은행에서 나갔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에 세웠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게 내년 7월달에 상조은행이 일반인한테 위탁이 됩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은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제가 이걸 왜 짚고 넘어가냐면, 지금 사회복지 시설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비 란에,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부랑인시설만 짚은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시 명지원부터 다 짚었는데 지금 그 돈이 남아 돌아가요. 급식 주는 것 보니까 순 고기만 먹이고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수용자 위문에 2억3,000만원이나, 다른 데로 돌리셔야지 이런 돈이 왜 필요하니까 여기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뭡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개선하고 연구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구성원 인원이 있겠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운영비 선진지 견학하고 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96년도, '97년도에도 하셨습니까? 이거 7,000만원인데?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선진지 견학은 외국여행을 갔다 온 예가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사회복지, 즉 외국의 선진지를 견학갔다 오시는 거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인원하고 협의회 일지가 있으십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협의회에서 지금 업무를 사무실을 오픈해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어요.
옥경
김옥경위원
그런 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호일
길호일위원
운영일지 전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인원에 대한 인적사항까지 전부 해서 빼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 협의회 위원 명단하고 해외에 출장나간 예산하고, 몇 명 누구, 누구 갔는지, 몇 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어느 나라에 다녀왔는지 그 내용 예산하고 그렇게 본위원에게도 자료 좀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다들 궁금해 하실테니까 전 위원님한테 다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더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좋은 식단 강사는 5만원인데 성폭력에 대한 강사나 중국교포를 위한 강사는 10만원으로서 강사수당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강사수당은 두 가지로 차등지급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식단 강사는 일반강사를 초빙을 했고, 성폭력 또 중국교포를 위한 강사는 특별강사를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지침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특별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서 장차관급과 대학의 총학장급 수준이고 1시간에 1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강사는 특별강사 이하 수준으로서 2시간에 10만원 수준입니다. 좋은 식단 강사는 농촌지도소에 있는 강사라든가 우리가 쉽게 부탁할 수 있는 강사로 초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예산서에 보니까 앞에도 말이죠, 앞에도 다른 분야의 교육시에도 1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나오시는 강사님들의 지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도에서 규정된 강사수당 액수가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내용 좀 복사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정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각종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수는 총 20명으로서 당연직 5명과 위촉직이 15명 있습니다. 참석수당 300만원은 위촉직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으로서 참석수당으로 1회에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자
장정자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5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이 돼 있는데 아까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98년도 5억으로 계상이 되었다면 또 이자가 5,000만원 나옵니다. 이 3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지요? 이런 5,0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꼭 300만원으로 계상하셔야 되겠는지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5만원 있습니다. 1시간 강의를 하는데 5만원이라고 하면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을 해서 회의하는데 5만원이고, 강사는 여성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우수한 강사수당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책정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5만원의 책정이 적은줄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당지급 기준에 의해서 5만원으로, 어떤 위원회든지 5만원으로 공통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5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정자
장정자위원
그러면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냥 5만원으로 계상하시는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왜냐하면 여성발전기금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자
장정자위원
만약에 내용이 나중에 있다고 한다면은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있다 하더라도 굳이 여성발전기금에서 수당을 줘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자문을 받게 되니까 여기에서 수당이 지급할 수 있으면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정자
장정자위원
강사수당 5만원을 가지고 좋은 인력의 교수가 오실 수 있는지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전문인력의 강사는 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수 중에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행정기관에는 이런 예산밖에 없으니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선외로 아주 특별히 요청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리학원의 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초중고등학교의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그런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습니다.
정자
장정자위원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10만원이고 음식대축제도 또 10만원이고, 그런데 어떻게 여성교육만 딱 5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성폭력이라든가 또 이런 중국교포를 위한 강사는......
정자
장정자위원
적어도 여성교육이라고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여성의 대표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인데 그 강사수당이 5만원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6년도, '97년도 우리 여성심의위원회 소집된 것이 4회라고 그러셨죠?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예.
정자
장정자위원
참석한 그 날짜와, 위원명 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4회를 계획했는데 금년은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정자
장정자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여성교육 강사수당 이거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성폭력 상담소의 기능과 상담실적, 시설의 위치,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지분은 어느 곳에다 설치할 계획인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과 또 피해 여성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상담실적은 367건으로 성폭력 상담이 114건과, 가정문제 상담이 253건이었습니다. 상담결과 조치사항은 고발이 12건이고 선도조치를 355건 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의 현재 위치는 천안시 성성동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두 곳은 인구 또 성폭력 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담소의 직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원이 몇 사람이나 돼요?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직원은 반장이 1명이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3인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3,300만원이라는 게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다 포함돼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1인당 급여액이 얼마나 돼요?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급료는 법정급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3,300인데 직원이 3명이라고 하고 그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면 3,300 가지고 안되잖아요?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또 자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을 하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상담소 운영위원회가 있느냐고요?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운영위원회는 아니고......
인태
김인태위원
그럼 누가 돈을 냅니까?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이사진이 있어요. 상담소에 이사진이 있어서 이사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상담소에 운영이사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럼 이사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요?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그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또 지도층 여성들, 또 대학교수, 뭐 이렇게 해서 한 20여 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 소장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이화연이라고 여성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여성이에요?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사람이 여기 도 민원상담......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대표로 있죠. 대표하고 소장하고 다르게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봉급은 어디서 먹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먹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아니죠, 대표는 월급이 없고 소장 월급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직원 두 사람하고 세 사람 월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도 민원실 상담위원으로 있는 분은 대표고 소장이 아니다?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소장 이름은 뭐예요?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소장 이름이 이화연이고요, 대표가 김순영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순영요?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예. 김순영이가 사단법인 대표로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 사람은 월급이 없어요?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예. 김순영씨가 사단법인 대표로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대표인데 월급이 없고?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소장만 월급을 주고 있다?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예, 소장 월급만 드리고 있죠.
인태
김인태위원
상담위원 하면서, 대표하면서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김순영씨는 도에는 주에 두 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 다음에 상담을 할 때 전화상담을 주로 합니까, 면접상담을 합니까?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내방상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뭐 단체상담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무슨 위탁 변호사가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있죠.
인태
김인태위원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예, 그 이사진에 고루 균형있게 이사진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이 3,3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데 그 이사들이 공동부담하는 금액으로 보충을 한다, 그런 얘기네요?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시비가 거기 포함되죠.
인태
김인태위원
시비가 포함된다?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소상한 운영실적 또 아까 고발이 몇 건 이사회 인적사항,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은 오는 8일 보건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충실한 답변을 하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시간 관계상 짜여진 대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근무시간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늦게 심의를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소경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남
임승남전문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7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215페이지의 수수료 수입 중에 먹는물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6,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100%가 넘었는데요, 시군 11개 사업소에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으면 세입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삭감한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100%가 좀 넘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면 시군에서 잡은 예산을 애초에는 연구원에서도 잡았었다는 얘기입니까?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2월부터 이 제도가 생겼으니까 11개 사업소에서 접수된 것은 거기서 증지로 접수를 해 가지고 오거든요. 우리는 인증비로 돈을 받고 있구요. 그러면 11개 사업소에서 기왕에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잡은 세입을 이중으로 우리가 또 세입으로 잡으면 도의 세입에 이중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세입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나 도 전체적인 세입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예산상에는 시군에서 세입예산으로 연구원에서 잡았으면 시군에서 안잡으면 이런 폐단이 안나는 것 아닙니까?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이 아니고 도사업소입니다. 이 수수료는 도 수입증지로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사업소에서 돈을 받을 때 증지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다시 세입으로 플러스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초에 감액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예산상에 세입이 됐든 어쨌든 서 있었던 것이니까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해서 감한 것 아닙니까?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다면 출장소가 됐든 이하 지소가 됐든지간에 그쪽에서 됐든 것을 이쪽에서 이중으로 잡았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게 아니구요. 금년 2월부터 이 제도가 실시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세울 때는 우리가 세입으로 7억2,900만원 수수료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2월부터 접수를 11개 도사업소에서 하게 됨에 따라 거기서 벌써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붙여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다시 또 우리가 세입으로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되거든요. 전체적인 세입액수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이중으로 잡힌 것을 우리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이 세입부부에 이만큼 잡았던 것이 시도에서 처리가 되어서 인지가 붙여져 오니까 여기서는 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예산에 계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군에서 붙여오니까 여기서 감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부쳐올 것을 예상하지 않고 여기서 예산에 세입부분으로 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은 벌써 전년도 연초에 세워졌고, 이 제도는 2월달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발생한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연말 추경까지 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집행 중에 시군에서 인지를 전부 붙여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그 때 당시 처리해야 맞죠.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추경이 두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정리를 안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재탁
손재탁위원
물론 정확한 것은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 때 처리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시군 지소에서 이미 인지를 붙여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이중으로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1차 추경때 처리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죠.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1차 때 하면 또 어차피 2차 때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재탁
손재탁위원
시군에서 다 붙여가지고 오는 인지를 이쪽에서 잡을 필요가 없죠?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2차 때 발생량이 얼마나 될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니까요.
인태
김인태위원
원장님! 문제는 지금 손재탁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6,900만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으로서는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러면 인지로 수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900만원이 타 부서의 세입으로 또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다 도 세입인데 11개 사업소에서 도 세입을 잡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 11개 사업소에서 들어온 것을 계산해서 잡고 하면 이중이 되니까, 도 세입 전체적인 양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 인지를 사가지고 했으니까 도 세입면에 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6,900만원이?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여서 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중으로 잡힌 것은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수수료 수입에서 6,900만원 만큼을 연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상을 잡았었는데......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연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도 세입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어쨌든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미 그쪽에서 서류완비를 하기 위해서 인지를 붙여오니까 이쪽에서는 잡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예상을 조금 착오있게 잡은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서류를 구비하는 쪽에서 서류를 완비해 가지고 올 때에는 인지까지 붙여야 완비인데 이쪽에서 6,9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았던 것이 착오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그건 그런데 이 제도가 금년 2월 22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재탁
손재탁위원
12월 1일날 실시를 했어도 그건 그렇죠. 저쪽에서 서류를 완비해 가지고 낼 때에는 인지까지 붙여야 완비가 되는데......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은 벌써 금년도 1월 1일에 확정이 되었고, 이 제도는 갑자기 2월 22일에 도가 특수시책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 않았던 것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글쎄 1차 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맞죠. 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나 이게 우리가 수수료 수입으로 볼려고 했더니 이미 그쪽에서 서류를 구비하면서 인지를 붙여서 완비된 서류를 갖다 주니까 우리한테는 안들어 오는 수입이구나......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도 전체적인 도 세입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큰 관심을 안뒀었는데 그 점 미숙하게......
재탁
손재탁위원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다 그런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위원장!
명호
조명호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7호봉으로 했던 것이 15호봉으로 되는 바람에 금액의 차이가 생겼고, 6,900만원은 충분히 지금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97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안통과를 요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적 의견에 대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들으셨고, 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봐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이어서 '98년도 예산 제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환경권과 건강권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가는 국민들의 선진의식과 원인을 잘 알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과의 마찰 속에서 보건과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코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연구원은 지난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연초 계획대로 '97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소경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임승남전문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입니다. 우리 도내에 먹는 음식물류에서부터 국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참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서당경비 중에 당직용 침구구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 침구 구입하시는 것을 보니까 2만350원짜리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구가 요즘우리나라 물가로 보아서 기히 공직자들이 당직용으로 사게되면 조금 나은 것을 사시지 그 돈 2만원짜리를 사가지고 숙직하시는데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에 예산에 배정을 하시면서 조금 나은 것을 배정하시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숙직을 하면서 매일밤 번갈아 가면서 다른 사람이 침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주 세탁을 해서 쓰기는 합니다마는 내년에 꼭 갈아줘야 될 형편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그 단가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더 가격은 올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끝으로 한가지 제가 당부 말씀을 건의 겸 해서 드리겠습니다. 누차 저희 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바도 있고, 본위원도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도내에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이제 몇 해 지나지 않으면 지하수 먹을 곳이 없게 됩니다. 특히 금강 같은 곳을 보면 공주, 부여에서 수 십만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금강자체는 건설부 직할하천이다 이렇고 지천도 몇 곳으로 나누어서 우리 도가 혹은 시군이 관장하는 곳이 따라 따로 있습니다. 가서 금강물을 보면 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몇 차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등휜 고기에 살갛이 따가워서 디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물을 식도가 지나가는 뱃속에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모순이 있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리는 말씀이니 "금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위원장!
명호
조명호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창
이재창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험장비구입 예산 2억6,500만원에 대해서 장비의 종류, 용도, 성능, 가격 이렇게 세밀하게 간단히 설명하시고, 또 하나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부족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꼭 필요한데도, 꼭 필요해서 지금 구입해야 되는 장비가 있는 데도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못하신 것이 있는지?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자세하게 다이옥신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장비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을 뵙고 왔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내후년에 반영을 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2억6,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PCR이라고 하는 장비가 약 2,000만원이 됩니다. PCR은 병원성 세균 중에 있는 유전인자를 검사해서 세균을 검출하는 기법의 장비입니다. 또 초자기구 세척기가 4,000만원, 액체크로마토그라피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유전물질을 검사하는데 8,000만원, 가스크라운마토그라피가 6,000만원, 금광광도기가 3,000만원, 수은분석기가 3,500만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경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