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연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본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고견과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의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1일과 '97년 12월 1일자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 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5대 도의회 마지막 정기회 상임위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건설교통국 임직원 전체들은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1년간 건설교통 지적행정에 깊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사하시기에 앞서 본위원장이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친후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본예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살림을 가지고 아껴 쓰느라고 정말 고생 많고 예산 편성 내용에서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신 것 같아서 우선 '98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예산규모를 보게 되면 총1,118억9,300만원인데 여기에서 거의가 우리 지방세라든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금, 보조금 이것이 거의 다 비중을 차지하고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약 비중이 13.2%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액수로는 147억7,300여만원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골재채취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하천 점용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98년도에 골재채취 현황을 보게 되면 당초 계획물량이 985톤, 그런데 비율은 44% 밖에 지금 안 된 것으로 11월말 현재 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44% 밖에 안되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천골재이고 해사는 59%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12월말까지라면 60% 적어도 50% 이렇게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평균으로 봐서 한 50% 정도 밖에 계획을 달성 못한다 이렇게 봐 지는데 이렇게 되면 세입예산에서 상당한 차질이 올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세입부분에서 이 부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래서 예산차질이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이것은 '97년도에 이런 차질이 왔는데 '98년도에는 약 11%를 증액 계상한 것 같아요. 증액 예산을 세웠는데 또다시 이런 예산차질이 올텐데 '97년도도 안되었는데 '98년도라고 될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98년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입니다. 우리 건설교통 소관에 되어 있는 세입 분야에서 서너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융자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수입예산이 28억8,40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에서 보면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23억5,000만원으로 5억3,400만원이 이게 부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서 이렇게 줄인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구당 융자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수입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금년도 융자금 중에서 이 가구수를 어느정도 늘린 것인가? 이것 주택과 되시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면에서 똑같이 88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에 대한 얘기인데 그 내역을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3억원입니다. 3억원인데 이것도 역시 '97년도도 3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에 수입을 잡은 것도 3억원인데 이게 전혀 아무것도 없다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반과징금 이라고 해서 이렇게 3억을 수입한 배경이나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수입이 과징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국가에 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수납적인 법적인 근거가 어디있나 이것 좀 명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공영버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29대에 5억2,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9대를 사신다라고 했는데 어느 시군이나 가면 시내버스나 이런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써 공영버스를 많이 준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효과면에서 보면 회사에서도 별로 이것을 환영치않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버스만 사줬지 오지노선 가라고 해서 이것 모두 다 만들어놓고 기름값을 아마 도에서 지원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영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신 일이 있나 없나 말씀 해 주시고 29대를 사 준다라고 하면 어디어디 사 주시는 것인지 시군별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면에서 이렇게 서너가지를 말씀드리고 더 말씀 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 하세요.

예. 세출 분야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 항목에서 자전거 도로정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교부세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지마는 우리 도에는 8억이 지금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억에 돈은 물론 지방자치에 자본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골고루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급한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꼭 해야만 될 데다 선정적으로 내려 주시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어느정도씩 자본이전이 되었나?세 부문에 대한 분야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904페이지에 보면 역시 국비 시설비 문제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에서 6개 노선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서 그 노선은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보상비 문제에 있어가지고 52억4,000만원인데 민원문제가 이 돈을 가지고 없는 것인지? 만일에 민원문제가 아주 100% 없다라고는 단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늘 겹쳐오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법론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억4,000만원인데 어느정도 사업량이 있기에 이런 정도의 보상비를 가지고 충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리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감리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8년도 예산액에 보면 13억7,000만원은 전년도에 2억7,000만원보다 약 11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물론 6개 군데이기 때문에 여러군데 나누어서 그렇다고는 해도 이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08페이지에 있는 시군 자체사업 자본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농어촌 대기차선 설치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17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으로서는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이 액수는 3억6,9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떠한 설계를 해서 '98년도에 이것이 집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도로포장에서 역시 이것도 양여금 사업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9억1,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역시 자본이전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15개 시군에 대한 액수가 얼마이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상하게 서면으로 답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말이예요.

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6개 노선과 지방도 양여금 2차선 확포장 20개소 또 교통소통 대책사업 15개소 또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31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5개소 그 5개 사업중 단위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우선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해 봐요.

지금 박응환 위원님하고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가능하십니까?

금액 관계라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휘를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인데 이것은 직접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무계획이라는 말이 있는데 충무계획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 전시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원계획이니 뭐니 전부 해가지고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군경관 합동으로 해서 충무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도상계획하고 실지 현지에서 교량파괴 대소에 금년 CPX때 논산이라든가 몇 군데에서 실지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마는 그 내용이 바로 충무계획입니다. 전시에 대비해서 우리 행정처리라든가 모든 유기적인 관리체제에 대한 것을 실지 도상계획을 하는 훈련입니다.

그 예산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해당된 예산이죠? 다른 부서에 전용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들은 건설업체 동원이나 차량동원, 건설자재 동원에 대한 마스타플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유인물로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 해 주시고 검토할 것은 이따해 주시면 됩니다. '98년도 우리 건설교통 예산이 77.2%가 늘어났죠. 그런데 세출면에서는 49%가 줄어 들었어요. 늘기는 많이 늘었는데. 77.2%인 487억3,0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지출할 것은 줄었다. 그렇다면 세입된 그 부분에서 타 실국에, 건설교통국 소관내의 수입 예산이 타 부서로 전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인지?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77.2%가 늘어났으면 늘어난대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써야 할텐데 실지 쓰는 것은 줄었다 이겁니다. 늘은만큼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그것은 작년도 세입액에 대한 77.2%가 늘어나 세입액 부분에 대한 것이 77.2%가 늘어난 것이고 작년도 세출액보다 44.9%가 늘어난거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에서 늘어난 것이라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금액 77.2%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은 금액에서 늘어났다고 하면 차이가 올 수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세입액 대비해서 77.2% 늘어났고 이것은 작년도 세출액에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89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92쪽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무엇이고 '97년도보다 1,900만원을 감액 했어요. 그렇다면 시책추진을 위해서 작년도에도 세웠다가 그것을 과다하게 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이자 해서 1,900만원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존치 여부가 어떤 것인지? 존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그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그렇게 하죠.

시책추진비라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어떠한 중앙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업무를 띤 중앙에 가서 활동하는 비용 그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겁니다.

로비 자금도 필요하고 들어갈 테고 예산 얻어오는데 필요할 테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청소인부를 우리가 과거에 제대로 인건비를 못주다가 '98년도에 보니까 갑자기 청소인부임을 거의 40% 가깝게 인상을 했어요. 30%나 30%이하 한 25%정도면 괜찮으리라고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30% 수준을 넘어서 40%에 가깝게 공원청소 인부임이라고 해서 893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늘어났나 이 부분 좀 설명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정지역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자체자본보조를 하는 중에 이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기군만 가로등이 없는지? 연기군만 3,000만원 세워가지고 가로등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데는 연기군만 못한 데가 아주 없는지? 연기군만 특별히 가로등이라고 하는 데에 아주 자본보조를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입니다. '98년도 예산중에서 종합건설사업소 양개 지소에 도로유지사업비 중에서 차선도색 예산이 얼마인지? 여기에 도색 재료만 사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 69억속에 들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차선도색 기계가 양개 지소에 있기 때문에 자재만 사서 직접 사업소에서 직영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가 직접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구입을 하는 겁니다. 페인트라든가 비트라든가 그것만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계 보유는 자료만 사서 하시는 것이고 보수비 69억중에 차선도색비가 별도 들어 있고?

69억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제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 조사용역비라고 해서 4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 조사는 조사내역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두번째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 징금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3억으로 되어 있죠 아마. 그러면 어떻게 매년 이것이 같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 해 주세요.

과태료 3억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억, 금년도 3억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예산 우리가 세입을 잡는데 하나의 계획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령댐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억 얼마로 하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은 보령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령댐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앞에서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자금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현지조사 설계를 하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그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전반적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도면작성을 해서 어떠한 현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작성해야 되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 위원님들께서 그런 구역의 팻말을 보셨겠지만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팻말도 또 꽂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 장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난 8월엔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할때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관계는 주민들하고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자기네가 돈 부담을 할테니까 충청남도하고 보령시에서 부여군 일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 달라!

지정하는 것은도 자치단체에서 현지 실정을 잘 알테니까 거기에서 여건이라든가 주민들하고의 서로 대화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도하고 보령시하고 부여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고 자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온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정하는데 모든 설계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지정하는 그.

행정처리만 우리가 합니다.

행정처리만 한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제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지노선 교통지원 사업비 버스 29대 구입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국비에서 지원을 하다보면 우리 벽지버스노선 운행결손보전금이 지금 현재 2억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결손보전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오후에 위원님들의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주택개량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전년도 대비 5억3,400만원이 감액된 23억5,00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와 가구당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융자금 수입의 경우에는 상환 기준에 따라서 약정된 기간도래액은 16억3,800만원이나 '97년도 상환액과 융자대상 주민들의 조기상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때 연내 회수 가능한 적정 금액을 판단하에 예산에 개략적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비교된 '97년도 예산액은 과다계상으로 2회 추경시에 삭감요구 조정이 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내역이 19억1,900만원이 됩니다. 또한 동당 융자금 1,600만원이며 이 재원의 부담기준은 교부세에서 10%가 오고 지방비에서 20%, 농협자금 10%, 국민주택자금 60%가 됩니다.

그점 다시 말씀 해 주세요.

1,600만원인데 기준액이 내무부 교부세에서 10%, 지방비의 20%인데 20% 중에는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농협자금이 10%, 국민 주택자금이 60%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79년도부터 지원된 2만7,668동분에 대해서 년도별로 상환률에 따라서 5년거치 15년 연리 1.5%로 체증 상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에 '98년도 국가지원지방도 보상비에 관련해서 보상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하고 '97년도에 비해 증가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96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현재 천안 입장간하고 원청 당암, 양촌 벌곡 3개지구가 기 착공이 되고 '97년도 착공대상 사업으로 천안 입장간에서 경기 도계까지 또 공주 연기군 동면간을 공주에서 남면 국도 1호선 분기점까지 가는 1개 공구하고 남면에서 동면까지 2개 공구로 나누어서 계획이 3개 지구가 됩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말까지 설계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으며, 기착공된 3개지구 용지 보상은 '96년도부터 실시가 현재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비가 98억9,200만원의 보상비를 확보해서 용지보상중에 있고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의해서 '98년도 국고보조에 대한 보상비 도비 부담액이 그 비율로 따져보면 총체 도로사업비의 70%가 국고보조고 보상비에 해당하는 30%가 충청남도 도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52억4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기착공된 3개지구는 '98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신규사업 지구는 내년도 공사발주와 동시에 52억400만원 가지고 연차별로 보상비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 물음을 주신 보상비에 대한, 임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이 보상가 결정에 대한 것의 내용을 아시려고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토지소유주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리고서 현지 감정을 해서 감정사들이 감정기준에 의해서 사정을 하면 그 지역 토지소유주들하고 해당 시군에서 사정위원회, 주민들하고의 이 보상가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이러한 협의 보상을 그러한 채널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게 그간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 도단위에서 하는 공사라든가 시군 단위에서 하는 공사는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그 발주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외청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나 우리 도단 위에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방법론이나 또 하신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단지 국가단위에서 하는 도로공사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지금까지 온 것은 그냥 주로 방법론에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고 현지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보면 그 지방에 있는 지적과에서 내놓으신 뭡니까

공시지가.

그것에 의해서 그냥 고수를 하는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나저나 국고보상비가 70%이고 나머지 30%가 지방으로 우리 도비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개념정립을 국가지원지방도로 포장사업은 법상 전체사업비의 70%는 국고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것은 개념을 보상비가 아니고 공사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사업비 30%에 해당하는, 100이라는 수치에서 국고보조에서 70% 를 점하고 30%는 도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도비에서 부담하는 30%라는 금액은 보상비에 충당해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보상비에 대한 그 금액이 52억400만원이다.

국고에서 내려오는 금액, 국가지원지방도 6개 구간에 대한 사업비 내려오는 그 금액에 대한 3%를 빼놓은.

빼놓고 30% 부담액을 우리 도비에서 부담을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6개 공구거든요. 국가지방도로가 6개구인데 지금 현황에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나간 돈이 얼마인지 그것 한번 밝혀 주실까요?

그것은 지금 바로 저희들이 자료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금액이 금년도에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52억400만원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계획을 세운 것이 천안 입장간에 11억5,200만원.

한 군데죠?

예. 그 다음에 원창 당암 이게 태안입니다. 이것이 15억 그리고 양촌 벌곡간이 5,400만원, 이것은 산입니다. 그리고 성거에서 입장간이 4억2,800만원, 공주에서 남면까지가 11억4,000만원 그리고 남면에서 동면간이 9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보상조서를 만들어가지고 감정한 가격이 아니고 계획 금액으로써 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러시면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서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는 소상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좀 자상하게 말씀을 못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문제에서 민원문제가 여기저기서 야기가 되고 하는데 그 방법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 들어보면 틀림이 없죠. 공시지가에 의해서 현지감정을 하고, 현지감정 한다는 것이 현지 시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사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위원장이 부시장, 부군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 시행청에서 내용설명을 해 주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 토지보상 해당 주민들이 25명인가 몇 명 이상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데 소위 얘기하는 그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호소할 길도 없고 말이죠. "설명을 해 주시오" 하는 부탁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두 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실행이 안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실행이 안된다라고 할때에는 항상 이런 문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외청공사에 대해서 민원관계 즉, 협의 보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나 가격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위원님께서 임위원님 선거구 내에서 그러한 공사의 연장이 있다 보니까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그 고속도로 계획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다가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심의회를 거쳤느냐 하는 문제도 내가 질문을 해 봤고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가도록 다시 한 번 그 기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했느냐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고 만약에 심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제가 한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도 당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수고를 하시고 또 어느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가교 역할밖에는 안되거든요. 인정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인정을 하지않고 묵사발 해놓고 자기네 일방적으로 무언으로 해 나갔을 적에는 이쪽의 시민에 대한 권리라고 할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전혀 깎여버리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임위원님께서 수차 전화도 주시고 해서 제가 담당부서 책임자한테도 몇 번 대화를 하고 해서 지금 다시 말씀 드려서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도 상세히 이해 관계인들에게 주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정비 8억원에 대한 시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교통수요가 지난 7월달에 1,000만대 돌파가 돼가지고 이 SOC 시설하고 차량 늘어나는 것하고 도저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국가의 정책적으로 자전거 방향으로 교통전환을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국책사업으로,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총체사업비의 교부세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교통분담률을 10%까지 제고하기 위해서 주요 자전거도로망 정비라든가 각종 집합시설이라든가 자전거 보관대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아시고 계시고 매년 이것은 그 시장군수에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중앙에서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니 신청을 하시오 해가지고 받은 것이 천안시가 6㎞개설을 하겠다 해서 천안시에 3억원, 논산시 2㎞ 개설에 1억원, 부여군이 8㎞ 개설에 4억원 배분을 해가지고 분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인데 내년도 것이 8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대는 자전거라는 것은 주로 이용되는 것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읍단위권이라든지 시내권 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에 도로망이나 또는 여러가지 직장과 직장사이에 이런 데 보면 뭔가 감안이 되고 거기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무엇이 필요한데 지금 단지 말하자면 시군에 공문만 띄워서 "자전거 도로망을 좀 구축할려니까 이번에 교부세가, 예를 들면 8억이 떨어졌는데 신청을 하시오." 해서 이게 받아들이는 숫자죠?

그렇죠. 해당 시군에서 "'98년도 자전거도로를 구성을 할려고 하는데 부담액 얼마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하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해서 내무부에 올려져 가지고 이것이 계획을 다룬 겁니다.

그러세요. 그럼 그 계획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 자꾸 얘기해서 뭣 하지만 공주시권에서 십리나 말하자면 4㎞나 6㎞ 정도는 전부 다 많이 있거든요. 주로 있는 데가 면사무소 아니면 학교 아니면 농협같은데, 이런 데가, 또 우리가 권장할 이런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차가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여건을 볼때 말이죠,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그런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애당초 도에서 중앙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 뚜렷한 목적, 뚜렷한 효과방법 또 할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미 그것은 자전거도로의 폭은 얼마로 하며 직장과 주거지와의 연결이 자전거도로로 연결되고 학생들이 이용되는 것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이 갈 테고, 단 현지의 자전거도로의 폭은 1m50 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자전거도로의 설치기준은 이미 시군에 다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도까지 4 5년 정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미 기준은 시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당신들 관내에 할 데가 있으면 신청을 하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이지, 시군에 이미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치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은 나가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이것이 건설분야이고 그야말로 바람직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세 군데입니까?

현재 8억 가지고 계획을 세워논 것이 천안시, 논산시 부여군 3개 지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운영회사에서 환영하지 않는 이유와 내년도 시군별로 배분계획에 대해서 아까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공영버스 구입비 재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스구입은요.

압니다.

공영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버스업체에서는 차량구입비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오지노선을 운영하는 관계로 경영수지가 맞지 않으면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내년도 배분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시달되는 '98년 3월 중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에서 정확한 내시도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내시가 오면 시군에다 하달해서 시군의 실정에 맞춰서 신청이 되면 우리가 검토해서 중앙에 올려가지고 확정을 지을려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제가 한가지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 내에 시내버스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역구민들은 욕구가 많고요. 실제 운영하다 보면 적자 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공영버스는 차만 대주지 전혀 그 뒤에 뒷받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 두어번 내가 만나봤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공영버스를 해 주시면 그와 똑같이 아주 오지에 있는 농민들, 아주 불편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기름값이라도 같이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두어군데 들었거든요. 또 기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빈차로 다니면 말이죠, 멋쩍다 이겁니다. 사람 한 사람도 안 타고 다니고, 언젠가 KBS에서 텔레비젼 한번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서 이것을 합리화 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일단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줬다라고 한다면 내내 지역민을 위한 그런 방법이었고, 한발짝 조금 더 나아가서 오지노선에 대한 것을 기왕 뛰게 되면 기름값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공영버스 운행에 대한 애로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상황판단이 돼서 도저히 오지주민에 대한 교통편익, 버스만 사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드리고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정이 어떠냐 하는 것도 현장 조사도 하고 해서 지금 말씀 주신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께서 '98년도 골재채취료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또한 세입결함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골재채취료는 허가시 채취료를 선납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97년도 11월 현재 하천골재 허가량이 985,000루베,㎥입니다. 98만5,000루베이고 해사는 66만루베입니다. 해사의 경우 서산에서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허가실적이 저조하나 12월 중에는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하고의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또한 '98년도 세입예산은 물량하고 단가인상으로 '97년도 대비 16%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97년도 허가물량은 '98년도 2월까지 채취 가능한 것으로 전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겨울동안에 과연 얼마의 양이 채취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할 일이겠지만 현재 천안시는 이미 9만5,000루베 100% 채취가 됐고 연기군이 지금 40% 정도의 채취 밖에 못 했습니다. 부산물로 발생하는 금강골재가 있기 때문에 좀 저조하지 않나 금산도 23%의 계획 실적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선납을 한다고 하셨죠?

예.

골재대금을 선납 받는 겁니까? 무슨 얘기인가, 무엇을 선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로 가지고 채취하는 비용입니다. 골재값이 아니고, 채취료. 그러니까 이것은 대행업자가 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이고 채취하는 비용, 골재값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은 채취료입니까? 모래값입니까? (○의석에서 채취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계획물량이 다 채취가 안 되다 보니까.

글쎄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중에 '98년도 2월까지의 채취되는 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익년도 2월까지, 목표량이 내년도 2월까지의 연장이.

이 계획은 그러니까 년도말이 아니라 차년도 2월말까지로 계획이 된 거로구만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입예산을 세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말이죠, 예산편성 이것이 10월중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월중이나 11월중에.

예.

그러니까 '98년도 2월지 추정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 해 놨다.

'97년도에 그렇게 해 놓은 거다 그 얘기죠. '97년도 것이 '98년도 2월까지.

아, '97년도 것이 '98년도까지 봐야 되니까.

이제 '98년도 것은 '99년 2월까지로 지금 기간이 년도말을 2월말까지 본다 그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이것이 '98년도 2월말에 가서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 한 50% 밖에 안 돼 있는데 겨울동안 12월, 1, 2월 3개월 동안에 이것 100% 물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게 보고 짠 거죠?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을 거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네. 그때 가 봐야 알지 지금은 모르겠다,100% 될 것으로 알고 짠 거다.

예.

그리고 '98년도에는 더 증액계상한 것은 더 채취량이 늘을 것으로 예상해서 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것 꼼짝 못하게 됐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이 40% 올라간 것에 대한, 작년도 노임이 중간에 올라갔습니다. 작년도 당초 노임단가를, 인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 노임단가가 올라간 것을, 작년도 연초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대 내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노임이 올라간 것이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 품삵을 얼마 주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했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간에 노임이 중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노임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정부 요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 그런데 정부노임단가 기준이 지금 통상 한 40% 올랐습니까?

이것은 이미 내무부에서 내년도 노임단가를 예산을 세울 때에 얼마씩 설정을 해라 해 가지고 이미 시달이 됩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아, 내시가 됐군요.

그러나 실제 금액이 그렇게 지급되는냐 하는 것은 내년도 연초에 가서 확정, 정부 노임이라든가 물가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정부노임단가가 얼마에 되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실제로 됩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적보조가 연기, 조치원 시가지에만 어째 가로등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아까 주셨습니다. 다른 데는 없느냐. 지금 조치원이 홍익대학교하고 고대 조치원 분교하고 전의에 신학대학이 지금 3개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학교 주변에 가로등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학생들의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주변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가로등 설치 지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구역이다 보니까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군에서 아주 간곡히 요청이 와 가지고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꾸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조금 약해서 그래요. 대학이 몇군데 있다, 우범지역으로 위험지구다, 그러니 가로등 좀 많이 해서 훤하게 해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겠다는 명분은 좋은데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위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 보다는 번화도시, 예를 들자면 천안 어떤 골짜기라든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일부 지역들, 사실은 이런 지역들이 더 우범지역으로 우려가 될 지역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대학생들은 별 예가 없다고 봐, 이런 예가. 그런데 대학교가 인근한,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로등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명분이 약한데 하여간 이것이 어느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 다만 이것을 꼭 연기군이라고 찍어가면서까지 여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명분이 약하다, 하여간 이런 것을 하더라도 딴 데 균형을 좀 맞춰 주십사하는 부탁만 드릴께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제홍 위원님께서 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3억에 대한, 이것이 임길수 위원님하고 양 위원님이 같은 맥락의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징금 3억에 대한 것이 국고로 들어가느냐 우리 지방비냐 하는 물음하고, 어째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이 3억이냐 하는 물음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과금이 아니고 과징금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전액 다 지방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실제 '97년도 부과 징수한 실적이, 부과는 약4억7,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로, 징수는 약 1억8,000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가끔 뉴스에 나오다시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강력한 벌칙규정에 운수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과태료에 대한 과징금 징수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계획으로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정도, 실제 들어오는 금액이 연말까지 촉구를 하면 한 3억 정도 들어올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획을 3억으로 잡은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여쭤볼께요.

예.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통행을 하거나 그런 것은 벌과금일테죠, 벌과금.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업법에 위반된 과징금이다 이겁니다. 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사업법에 의해서 그 속에 있는 과징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법이 이 과징을 할 만한 목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그 깊은 내용을 모르겠고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직접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과징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과대상자는 자동차운수사업체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반면에 과징금, 사업자에 대한 처분은 이 처분권자인 우리 도지사 세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결행을 했다든가 불친절을 했다든가, 부당요금을 징수를 했다든가 이런 위법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영업 정지 처분을 한다 하면 이용자들이 불편을 초래할 것을 감안을 해서 금전, 돈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이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내용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결행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가 의당히 해야 될 이런 것을 다하지 못했을 적에 도에서 이것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외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직행버스 같은 것은.

직행버스는 저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위임해 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처분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있는 사업법에 위반된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에 그 갯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거든요.

예.

그런데 업종별로 해서 갯수가 몇개인지, 그리고 제가 제일로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말이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미수금이 4억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걷어드린 것이 1억8,000만원이라고.

부과금액이 4 억4,000입니다.

아, 부과금액이. 그런데 징수된 것이 1억8,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9월말 현재입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많이 위반할 수 있도록 놔두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이신지 교통과장이신지는 몰라도 이것을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작년도 3억, 금년도 3억 세운 이 내역이 말이죠, 불분명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책임을 놓고 볼적에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뭘 하셨나,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이런 운수계통의 업체에 대한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 제시를 좀 해 주세요.

이 과징금이 지금 4억7,000을 부과를 해서 1억8,000이 징수가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말 현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용자동차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에 월 4,500대씩 증가 하지만 사업용 자동차는 어느 정도 고정된 그런 성향에 있기 때문에 단속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평상시에 저희들이 단속활동으로 봐서 연간 징수액이 3억 정도로 예상이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통계가 그동안에도 유지가 돼 왔고 하기 때문에 이 3억을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3억이라는 이런 돈을 부과를 한 데 대해서 비례적으로 교통질서가 그마만큼 체계가 잡혀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한된 인력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단속활동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과징금 이유는 상대적으로 단속활동을 활발하게, 왕성하게 한다면 교통질서도 잡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지도단속과 업체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 직행버스같은 경우 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모두 정해지고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민이나 이용하는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분명히.

예.

약속을 어기고 말이요, 이것을 예를 들면 회사같은 데 가서 항의를 해 봐야 봉변만 당하고 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온 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이런 약속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왜 지키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당사자에 물론 있습니다. 감독하시는 우리 도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게재에,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감독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이런 것까지 감독을 하신 건지 군데군데에서 이런 정보를 들으셔 가지고 시정한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저희는 택시나 버스내에 신고엽서를 비치를 해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불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이용자들이 그 엽서를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 지도 단속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용자들의 불편신고를 받아서 또 조사를 해서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 이용자들이 불편신고를 했을 때 재발되지 않도록 처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건의말씀 한 가지만 드릴께요. 시군에 가면, 군에 가면 교통계지 요, 시에 가면 교통과라는 것이 있지요

시는 교통행정과가 있고 군에는 교통행정계가 있습니다.

그분들 자신들이 전부다 세밀하게 움직여서 이런 불편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다 살펴야 되는데 이분들은 탁상공론이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책상에서만 앉아있고 전혀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가서 얘기해 봐도 알아준다라고 하고 그것으로 끝이여. 그렇기 때문에 도의 행정도 똑같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촉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행정에 바로 어려움이라는 것이 주민들과 직접 매일 만나는 관계도 있을 뿐더러 또 일부는 시군 직원들이 그 담당업무의 미숙에서 오는, 잘 알지 못해서 어려움이 온다 그러한 것을 좀 소홀히 하는 예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를 주고 항의도 있고 하는 내용도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내용은 수시 저희들이 운수사업법에 의한 지도 관리에 대한 요령이라든가 또는 과징금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수시 저희들이 일선 실무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그 업무에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호균 위원장님께서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이 매년 지급이 돼야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공영버스 운행하고 벽지노선하고 이것이 같은 맥락의, 제가 생각할 때에는 벽지노선의 주민들을 위한 버스를 억지로라도 좀 넣어 가지고 그 주민들의 일상생활, 교통편익을 기하도록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관청이 개설 명령한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해 주는 의무적인 경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2억8,000만원은 개선 명령된 278개 노선중에 손실보상기준 승차인원이 14 15명 미만인, 조사를 해 가지고 75개 노선에 대한 결손보전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상금 산정기준은 시외버스 ㎞당 운임, 운행거리 및 횟수 승차인원 등에 따라서 노선별로 산정을 하여 분기별로 업체계좌에 직접 입금을 시켜주는 내용인데 이것을 매년 지급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물음을 주셨는데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어느 한정된 지역까지, 이것을 안 해 주는 경우에 또 주민들에 대한 불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에서 시책적으로 보전을 해 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요, 지금 현재 벽지노선버스의, 말하자면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 손실금이라는 것은, 그것이 한두 번 도에서 협조를 해 주고 말아야지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적자운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황금노선 즉 수입이 좋은 노선 그런 데에서 수입이 많은 금액을 벌어들였을 때에 우리 도에다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스자체에서 적자운행을 메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하고 계몽을 해야지 그 사람들 벽지노선에 버스 들어간다고 해서 매년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지급을 했고 전년도에도 했고 계속 했다고요.그럼 앞으로 우리 도비가지고서 다른것 해야 할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 전부 제쳐놓고 맨날 벽지노선 거기에만, 우리가 손실금만 계속 도와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해보는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오지 주민을 위해서 운행을 해라" 하고서 거기에 대한 보전의 차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특혜를 주는 인상이 안 가고 뭔가 황금노선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지방도 사업에 대한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 이것이 내무부에서 확정은 안 돼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지방도 양여금사업,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지구내역, 유지보수, 교량 보수라든가 하는 유지보수 지구별 내역 이것은 전부 양여금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건설부에서 70%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농어촌도로 대기차선에 대한 물음을 아까 임길수 위원님인가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차선으로서 차량은 많아지는데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단차선으로서 서로 교차할 데가 없는 이러한 노선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 거리 구간에 3m50 도로폭만 해 놓으면, 어디서 교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대기차선을 해서 오는 차가 지나고 나면 내가 갈 수 있는 이러한 대기차선, 즉 버스노선 같은 것 승차하는 승강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지구별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시 군에서 정확하게 그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불편에, "차량은 마을마다 자꾸 늘어나는데 도로는 좁은데 이것을 시책적으로 한번 편익을 줘 보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아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요, 인제 대기차선제 설치에 대한 얘기는 이해가 갔고요. 우선 급한데로 그렇게도 하셔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내에 176군데를 책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3억6,9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각 시군별로 해서 어떻게 쓰이느냐 명세서를 좀 주십사 했는데 여기에 아직 안 나왔네요, 들여다 보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속에 들어 있어요.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예,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예,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사관계인데요 작년보다 16% 증액 책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주로 서산, 당진 해역이지요? 그런데 저게 저의 지역으로 채취해서 운반돼서 들어오는 양은 아주 극소수이고 모두 거의가 경인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 값을 좀 올려받을 재주없나요? 아까운 자원을 그냥 너무 헐값에 주는 것 같아서, 채취료 730원이면 너무 싸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이것은 경기도와 같은 가격으로...)

안 가져가면 장사가 안되잖아.

아니요, 그런데 이것을 두면 보존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가급적이면 더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의석에서 그런데 그 관계는 해당 시군에서 기준을 올려서 우리는 승인을 해 주고 하는데 그 가격관계는 경기도와 협의해 가지고 가격이 일치해야만 서로 균형이 맞아야, 너무 싸도 안되고 너무 비싸도 안되고 그런, 왜냐 하면 시장군수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해사 관계는 해양수산부하고 해서 해양 오염관계라든가 지금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채취로 인한 주변환경의 변화 즉, 해변의 모래가 전부다 없어진다든가 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그간에는 그냥 모래 파겠다고 하면 현지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처리해 주었겠지만 앞으로 해변에 대한 보존차원이라든가 영향 같은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이 관계는 해양수산부하고 맞물려 있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신중히 처리하고 건의 할 것은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가도 한번 올리겠다고 해 보시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 도로를 위해서 IBRD자금을 많이 쓴 것으로 됐고 도정질문에서도 환차손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차입금 이자로 예산 세운것 중에 11억8,200만원이 차입금 이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IBRD자금이란 말이예요. 전년도에는 5억을 세웠었어요. 그렇게하고 원금이 '97년도에는 30억'98년도에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97년도 물론 이제 다 지나간 예산입니다마는 환차손이 지금 발생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97년도의 예산을 세웠을 당시 차입금 이자로 IBRD자금 이자로 30억을 세워가지고 분명 환차손이 생겼으니까 그것이 모자랐을 거란 말입니다. 그 환차손 나온 금액 좀 서면으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98년도에 10억 차입금에 대한 IBRD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원금이 10억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분명히 이것도 '98년도에 가서는 환차손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꾸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 예산을 세웠어도 상당히 차질이 올것 같아요. 그 전망에 대한 것하고 지난 해 계획된 환차손이 얼마나 차이가 났었는가? 그 부분 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IBRD차관 지방도 및 군도 포장사업을 '83년도, '84년도, '85년도 3차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 IBRD차관은 중앙정부하고 IBRD 세계개발은행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종합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것은 자구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서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하고 IBRD 세계개발은 행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차입을 해가지고 온 돈인데 이 모든 자금 관리는 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전산처리를 하고 있고 내무부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충남에서 총 가져간 돈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워라 하면 우리가 그 금액의 예산을 세우고 몇 월 며칟날까지 그 예산 세운 것에서 불입을, 서울로 올려보내면 IBRD측으로 자금이 가는 겁니다. 단 이게 환차손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다가 현재의 달러 환율이라든가 당초에 가져온 것에 대한 내용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 해 드려야지 지금 당장 이것은 계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전산처리를 내무부에서 일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은 "IBRD 차관 자금에 대해서 상환할 금액을 얼마 예산을 세워라." 내무부에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까?

매년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현재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에 계획금액으로 우리가 예산에 달아 놓은 것이 환차손의 갭이 큰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라도 이것을 확보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갚아라, 얼마 예산을 세워라." 하는 얘기는 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교부금이나 가지고 갚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우리 지방예산 가지고 그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갚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것 아니야.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부담되는...

당초에 내무부에서 총괄로 중앙정부에서, 그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중앙 집권정부 였으니까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모든 것을 자금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정식 행정 채널을 통해서 충청남도에서 얼마정도에 내년도에 상환할 원금이 얼마고 이자계산은 얼마씩 해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 전산처리 해서 내무부 정부당국에서 하는 놈의 것 우리가 알게 뭐냐 하는 식의 대답이야 지금. 얘기로 봐서는.

그것이 아니죠

문제는 결국은 꿔다가 우리가 쓰고 원금, 이자를 갚아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보태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97년도 환차손 예상액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여.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이것은 우리 예산 세울때 우리 지방비 가지고 이것을 갚아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아, 환차손이 이번에 얼마나 나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담이 얼마가 온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어제 답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여.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또 마찬가지여, 이것은.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민이 부담하는 거라 이 말여. 그런데 환차손이 얼마가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얼마나 부담이 늘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것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이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장이 개략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요즘의 환차,달러 환율이 자꾸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내무부에서는 그때 그때 적용해서 시달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하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좀 참고로 알아줘야 돼요. 내년도 예산 차질도 또 올 것이란 말이예요. 그것 좀 한번 말씀 해 봐요.

도로과장입니다. 예산서 963페이지에 내년도 차입금 이자가 12억6,8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IBRD차입금 이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특자금으로써 한보철강 사태 213억을 꿔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8 그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에 또 재특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억, 1억2,000만원 당진 우회도로 재특자금 여기에 이자 총 합쳐가지고 국내 차입금 이자가 11억이고 IBRD차관 이자는 보시다시피 거기보면 8,6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IBRD에 꿔온 돈 중에서 지금 남은 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현재 환율로 봐서, 10월말 환율이 968원 90전이었습니다. 그때 환율로 봐서 원금이 약 15억5,900만원이 남아있고 이 당시의 환율로 봤을 경우에는 약 1억2,000만원의 이자 및 수수료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총 16억7,900만원정도 앞으로 갚을 것이다 라고 계상 했었는데 환율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변해서 현재 저희들이 뽑기를 1불당 약 1,200원선이죠. 1,200원선에서 봤을 경우에 약 4억원 정도의 추가 환율 환차손이 발생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지만 대충 보면 한 4억정도는 더 부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좀 이런 것 가지고 모르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해서 전 위원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9페이지 농어촌하수정비 30개 마을 25억5,000만원, 913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5개소 66억7,000만원, 915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15개 시군 22억7,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자료 전부 안 주셨어요?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것은 도로사업에 대한 것만 드렸고 농어촌 하수도사업 총괄적으로 되어있는 것하고 소하천 관계하고 이것은 자료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해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박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97년도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이 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면에 융자금 수입중에 주택개량융자금 회수하는데 9억6,5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게 회수가 불가능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정된 계획기간 전에 그 상환할 금액을 미리 냈기 때문에, 계획된 그 상환 계획금액이 미리 조기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 이자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정산을 해서 그 금액의 차이입니다. 조기 융자조건에 따라서 약정된 기일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미리 그 상환해야 될 군데를 미리미리 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그 이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그 차이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97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 미리 회수된 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약정이 된 그때까지 들어올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미리 앞당겨서 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 얘기는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네요.

아니죠. 그 기간 만료, 약정된 그 날자까지.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정된 기간을 봐가지고 미리 앞서서 돈이 들어올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게 요즘 그간에 통계상으로 봐서 더 들어오는 돈이 그 기간에 계획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그 금액이 9억6,500만원이 그 계획보다 미리, 그러니까 내년도 것이 미리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9억6,500만원의 갭이 생긴 것입니다. 아까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꾸 국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97년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당초계획을 28억8,400만원 세웠었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9억6,500만원이 안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면 이해가 가요. 이게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줄여서 19억1,9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다!

실제 들어온 대로 정산을 했다 그 얘기죠.

예,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문제가 이런데 있다는 얘기죠. '97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 이 부분에서 9억6,500만원을 들어올 것으로 예산은 세웠었는데 안 들어오게 되니까 추경으로다 이놈을 삭감해 가지고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면 최초에 이게 이렇다면 결론적으로 '98년도 예산도 역시 또 이러한 공허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98년도에는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미리 많이 세워놨다가 이런 차질이 또 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차입금 재특자금 이것 조건이 어떻게 돼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특자금 215억을 차입했는데 앞으로 차입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재특자금은 연리 5.5%에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자금부담은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싼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에 투자하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도비가 앞으로 갚아야 될 자금이죠?

예.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의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