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임길수입니다. 우리 건설교통 소관에 되어 있는 세입 분야에서 서너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융자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수입예산이 28억8,40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에서 보면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23억5,000만원으로 5억3,400만원이 이게 부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서 이렇게 줄인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구당 융자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수입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금년도 융자금 중에서 이 가구수를 어느정도 늘린 것인가? 이것 주택과 되시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면에서 똑같이 88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에 대한 얘기인데 그 내역을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3억원입니다. 3억원인데 이것도 역시 '97년도도 3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에 수입을 잡은 것도 3억원인데 이게 전혀 아무것도 없다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반과징금 이라고 해서 이렇게 3억을 수입한 배경이나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수입이 과징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국가에 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수납적인 법적인 근거가 어디있나 이것 좀 명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공영버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29대에 5억2,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9대를 사신다라고 했는데 어느 시군이나 가면 시내버스나 이런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써 공영버스를 많이 준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효과면에서 보면 회사에서도 별로 이것을 환영치않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버스만 사줬지 오지노선 가라고 해서 이것 모두 다 만들어놓고 기름값을 아마 도에서 지원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영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신 일이 있나 없나 말씀 해 주시고 29대를 사 준다라고 하면 어디어디 사 주시는 것인지 시군별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면에서 이렇게 서너가지를 말씀드리고 더 말씀 드려도 됩니까?

예. 세출 분야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 항목에서 자전거 도로정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교부세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지마는 우리 도에는 8억이 지금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억에 돈은 물론 지방자치에 자본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골고루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급한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꼭 해야만 될 데다 선정적으로 내려 주시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어느정도씩 자본이전이 되었나?세 부문에 대한 분야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904페이지에 보면 역시 국비 시설비 문제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에서 6개 노선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서 그 노선은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보상비 문제에 있어가지고 52억4,000만원인데 민원문제가 이 돈을 가지고 없는 것인지? 만일에 민원문제가 아주 100% 없다라고는 단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늘 겹쳐오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법론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억4,000만원인데 어느정도 사업량이 있기에 이런 정도의 보상비를 가지고 충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리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감리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8년도 예산액에 보면 13억7,000만원은 전년도에 2억7,000만원보다 약 11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물론 6개 군데이기 때문에 여러군데 나누어서 그렇다고는 해도 이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08페이지에 있는 시군 자체사업 자본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농어촌 대기차선 설치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17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으로서는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이 액수는 3억6,9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떠한 설계를 해서 '98년도에 이것이 집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도로포장에서 역시 이것도 양여금 사업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9억1,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역시 자본이전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15개 시군에 대한 액수가 얼마이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상하게 서면으로 답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점 다시 말씀 해 주세요.

예.

예.

그러시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나 우리 도단 위에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방법론이나 또 하신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단지 국가단위에서 하는 도로공사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지금까지 온 것은 그냥 주로 방법론에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고 현지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보면 그 지방에 있는 지적과에서 내놓으신 뭡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냥 고수를 하는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나저나 국고보상비가 70%이고 나머지 30%가 지방으로 우리 도비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보상비에 대한 그 금액이 52억400만원이다.

빼놓고 30% 부담액을 우리 도비에서 부담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6개 공구거든요. 국가지방도로가 6개구인데 지금 현황에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나간 돈이 얼마인지 그것 한번 밝혀 주실까요?

한 군데죠?

그러시면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서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는 소상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좀 자상하게 말씀을 못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문제에서 민원문제가 여기저기서 야기가 되고 하는데 그 방법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 들어보면 틀림이 없죠. 공시지가에 의해서 현지감정을 하고, 현지감정 한다는 것이 현지 시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사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데 소위 얘기하는 그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호소할 길도 없고 말이죠. "설명을 해 주시오" 하는 부탁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두 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실행이 안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실행이 안된다라고 할때에는 항상 이런 문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러시면 저도 당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수고를 하시고 또 어느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가교 역할밖에는 안되거든요. 인정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인정을 하지않고 묵사발 해놓고 자기네 일방적으로 무언으로 해 나갔을 적에는 이쪽의 시민에 대한 권리라고 할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전혀 깎여버리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예.

한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인데 내년도 것이 8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대는 자전거라는 것은 주로 이용되는 것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읍단위권이라든지 시내권 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에 도로망이나 또는 여러가지 직장과 직장사이에 이런 데 보면 뭔가 감안이 되고 거기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무엇이 필요한데 지금 단지 말하자면 시군에 공문만 띄워서 "자전거 도로망을 좀 구축할려니까 이번에 교부세가, 예를 들면 8억이 떨어졌는데 신청을 하시오." 해서 이게 받아들이는 숫자죠?

그러세요. 그럼 그 계획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 자꾸 얘기해서 뭣 하지만 공주시권에서 십리나 말하자면 4㎞나 6㎞ 정도는 전부 다 많이 있거든요. 주로 있는 데가 면사무소 아니면 학교 아니면 농협같은데, 이런 데가, 또 우리가 권장할 이런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차가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여건을 볼때 말이죠,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그런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애당초 도에서 중앙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 뚜렷한 목적, 뚜렷한 효과방법 또 할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그러시면 이것이 건설분야이고 그야말로 바람직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세 군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압니다.

그러세요.

그러시면 제가 한가지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 내에 시내버스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역구민들은 욕구가 많고요. 실제 운영하다 보면 적자 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공영버스는 차만 대주지 전혀 그 뒤에 뒷받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 두어번 내가 만나봤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공영버스를 해 주시면 그와 똑같이 아주 오지에 있는 농민들, 아주 불편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기름값이라도 같이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두어군데 들었거든요. 또 기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빈차로 다니면 말이죠, 멋쩍다 이겁니다. 사람 한 사람도 안 타고 다니고, 언젠가 KBS에서 텔레비젼 한번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서 이것을 합리화 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일단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줬다라고 한다면 내내 지역민을 위한 그런 방법이었고, 한발짝 조금 더 나아가서 오지노선에 대한 것을 기왕 뛰게 되면 기름값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조금만 여쭤볼께요.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통행을 하거나 그런 것은 벌과금일테죠, 벌과금.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업법에 위반된 과징금이다 이겁니다. 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사업법에 의해서 그 속에 있는 과징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법이 이 과징을 할 만한 목이 뭐냐 이겁니다.

예, 직접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그럼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내용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결행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가 의당히 해야 될 이런 것을 다하지 못했을 적에 도에서 이것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직행버스 같은 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있는 사업법에 위반된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에 그 갯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업종별로 해서 갯수가 몇개인지, 그리고 제가 제일로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말이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미수금이 4억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걷어드린 것이 1억8,000만원이라고.

아, 부과금액이. 그런데 징수된 것이 1억8,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면 이렇게 많이 위반할 수 있도록 놔두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이신지 교통과장이신지는 몰라도 이것을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작년도 3억, 금년도 3억 세운 이 내역이 말이죠, 불분명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책임을 놓고 볼적에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뭘 하셨나,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이런 운수계통의 업체에 대한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 제시를 좀 해 주세요.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 직행버스같은 경우 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모두 정해지고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민이나 이용하는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분명히.

약속을 어기고 말이요, 이것을 예를 들면 회사같은 데 가서 항의를 해 봐야 봉변만 당하고 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온 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이런 약속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왜 지키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당사자에 물론 있습니다. 감독하시는 우리 도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게재에,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감독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이런 것까지 감독을 하신 건지 군데군데에서 이런 정보를 들으셔 가지고 시정한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건의말씀 한 가지만 드릴께요. 시군에 가면, 군에 가면 교통계지 요, 시에 가면 교통과라는 것이 있지요

그분들 자신들이 전부다 세밀하게 움직여서 이런 불편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다 살펴야 되는데 이분들은 탁상공론이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책상에서만 앉아있고 전혀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가서 얘기해 봐도 알아준다라고 하고 그것으로 끝이여. 그렇기 때문에 도의 행정도 똑같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촉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려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요, 인제 대기차선제 설치에 대한 얘기는 이해가 갔고요. 우선 급한데로 그렇게도 하셔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내에 176군데를 책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3억6,9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각 시군별로 해서 어떻게 쓰이느냐 명세서를 좀 주십사 했는데 여기에 아직 안 나왔네요, 들여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예,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