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던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수감준비 및 질의답변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터는 이번 정기회의 또하나 중요한 사안인 내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파악과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닦으신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는지를 세밀히 살피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와 진솔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선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오늘 심의하도록 하고 내일은 농정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본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과 의결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8일에는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정훈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제출된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97년 11월 1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니다.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98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적립이 3억이 금년도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예년에 없던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부속서류를 보니까 세워져 있어요. 예산형편이 어렵든지 해서 이것이 안되어 있는데 예년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전년도 부터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검토가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만 없었습니다.

예년이라는 용어는 작만 없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작년만 못해줬던 것이니까 오히려 기금목표가 20억 아닙니까? 20억에서 20억이 다 안서져 있으니까 작년에 못한 것을 우리가 더 촉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작년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838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액수는 984만원으로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만, 고통을 분담하는 뜻에서 진흥원장이 이것을 자진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싶고, 83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전년대비 상당한 액수가 증액되었어요. 자치단체의 자본보조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실예로 수출용 대형 육계 시범단지 1억2,000만원, 그러면 어느 자리에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서 이것이 꼭 금년도에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인지 또 그 위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은 2억 이것은 어떤 생산을 어떻게 고품질로 만드는데 2억을 주는 것인지 몇 가지만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전체적으로 부도가 났다고 해서 모두가 안타깝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국가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적어도 우리 농업기반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사업이라든지 지도사업이라든지 더욱더 분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기술을 늘리는데 있어서는 우리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국가 전체의 예산편성을 약 7조원 정도를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 예산서상에 세입으로 잡은 지방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이미 세입에 잡힌것 처럼 정말 지원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진흥청과의 어떤 교감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경우에는 특히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것들인데 많은 차질이 우려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농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출부분에서 332억정도 되는 예산중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뺀다고 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171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1억 정도가 든다면 작년 도비 14억 정도가 기정예산 대비 늘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14억 정도 늘은 중에서 인건비가 기정예산 보다 늘은 것이 약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늘은것을 보면 서무관리비, 경상적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은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총체적으로 볼때는 물론 여러가지 사업도 많이 계획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경상적 예산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충청남도의 본예산 을 보면 25%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얘기가 될 일입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국가가 어려워서 절약해야할 입장에 당연히 여러가지 물가지수라든지 여러가지 수요공급 측면에서 당연히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만, 허리띠를 졸라 매는 인상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소모성 경비거든요. 경상적 예산이라는 것이, 이것이 생산을 뒷받침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모성적인 사업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늘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좀 이러한 예산을 절약해서 시험장이라든지 본청에서라도 직접 그런 사업추진을 한다든지 지도물을 만든다든지 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선현장의 예산을 다만 1억이 됐든 몇 억이 되었든 간에 그런 방향으로 돌릴 의향은 없는가하는 두가지 개괄적인 말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에서 작년보다 2,100만원이 늘었는데 과연 이것이 내년같은 경우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특히 예산국화시험장 같은 경우는 4,5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농촌진흥 해외여비, 물론 이것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해외연수비인지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외과학자 초빙 공동연구, 이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공동연구가 이루어 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와 체력단련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마다 늘어가야 될 것인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27페이지에 보면 생력재배 새기술 자료 및 홍보물 제작 해서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33페이지에 보면 4H 회원 화합전진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시상, 급식 해 가지고 700만원 가지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제가 생각할때는 굉장히 모자랄것 같은데 이런 경우 다른 방법으로 증액시킬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육성 기금이 여러군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비용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기금 20억을 목표로 해서 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50여명 정도가 해외를 나가야 되는지, 기금 목표를 눈앞에 두고서 하지말고 약간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50명 정도에서 20명 정도라든지 15명 정도로 줄여서 보내고 나머지는 다시 재적립하는방법이 있을테고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1억이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각각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 대회를 중복해 가지고 치뤄야 되는지, 일예를 들면 지도자 수련대회가 있고, 생활개선회 수련대회가 있고, 우리 각 농촌지도자 대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것을 우리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연합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또 연합해서 단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기때문에 그런 행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재료비항목의 대한 부분이 인건비성이니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재료비 예산은 본청이나 시험소나 할것 없이 대부분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 줄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인건비성 부분과 금년 인건비성, 기본 급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인부임 측면에서 작년대비 금년이 복잡하게는 안하셔도 되고 금년대비 금년이 계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도직 공무원과 연구직 공무원 증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80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전년도 예산 400만원을 요구한 반면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국외여비에 3,0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예산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밑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여비가 충분한지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하던 농업종합센타 건립에 따른 재원마련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161억원을 조성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내년도는 여러가지로 봐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값어치로 재산이 매각 될것인가 추정해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목표대로 한다고 하면 대단히 좋다는 생각도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불요불급한 계획이 아니면 사업의 차질도 있고 대외적으로 보는 이미지도 있고 해서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4페이지 충남농업 신기술개발 학술 용역비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부분을 신기술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828페이지 약선요리 홍보물 300만원, 약선요리,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축제장 시설 400만원, 팜플렛 홍보물 300만원, 또 831페이지에 약선축제전시 및 시식재료에 300만원, 835페이지에 약선요리 축제 전시상품 보상 200만원, 참가자 급식 200만원 해 가지고 여러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약선요리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843페이지 상업농 정보지원 해 가지고 2,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업농 정보지는 누구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843페이지 4H꽃동산 사업지원 영농,학교해서 6,750만원인데 이것을 꼭 영농, 학교에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해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위원님 혹시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다음에 할께요.

농촌진흥원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사정을 깊이 인식을 하시면서 저희 진흥원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관심있게 물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황이 이런데 각종 해외연수비가 8,4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8,484만원 해외연수비 내역은 한가지는 주로 연구직 공무원들의 해외학술 발표라든지 해외공동연구를 위한 해외 출장이라든지 또 일부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4H회원을 인솔한다든지 이런것을 통털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하나는 4H 회원이 일본 구마모토현과 결연을 해서 매년 회원교류를 합니다. 구마모토현에서 연간 약 30여명씩 저희도에 와서 민박 체류훈련을 하고 가고 저희도 우리 회원 30여명이 매년 구마모토에 가서 민박체류 훈련을 합니다. 만, 그 예산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생활개선회원들 해외연수 3,000만원, 농촌지도사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보조해 가지고 시군당 한명씩 진흥청 계획으로 가는 연수인데 일단 예산은 국비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올렸고, 또 하나는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규정에 의해서 주로 대학교수들과 연계해서 해외협력 연구를 위한 연수비로 300만원 이것이 전부 합쳐져서 8,484만원이 총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 드려서 모든 어려운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도 해외연수는 불요불급한 사정이 아닌 다음에는 자제 해야 한다는 것이 공감대이고 저도 역시 동감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고려할 것은 예를들어서 4H회원이 구마모토현하고 교류하는 문제라든지 국가간의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도 있고 친선목적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유보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내년도 들어서서 상황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진흥청에서도 당연히 자제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또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규정에 의한 대학교수와의 300만원 계상된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학술목적이나 공동연구를 위해서는 추진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모두 유보를 한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저희뿐이 아니라 모두가 자제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도 거기에 동조해서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 이종열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농사시험 특허출원비 300만원, 어떤 품목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갑자기 버섯 톱밥대체 왕겨라든지 감자 종서생산이 지금 생명공학연구소의 정혁박사가 하는 씨감자 보다 월등히 단축해서 할수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출원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내년에도 백합 배지개발이라든지 구기자 수확기 개발 같은 것은 내년도에 완성이 되어서 특허출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건당 1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건 정도는 특허출원이 가능할 것이다 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토양비료 시험과 관련해서 파이수 시험을 포함해서 총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파이수 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연구항목이 4항목입니다. 4항목을 총 포함해서 1,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파이수의 농업적 이용에 대한 시험예산은 약 최소로 6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네번째 질의하신 농업경영 다목적 회관에 대해서는 논산군의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비로 국비 5억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만, 논산에서 시군비 5억을 부담해서 10억 예산으로 회관을 짓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이것은 금산군에 국비 3억8,500만원과 시군비 3억8,500만원해서 7억7,000만원을 가지고 금산군에 신축 예정으로 주로 농촌여성의 기능교육이나 기능강좌를 위한 생활과학관으로 건립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국화 연 3기작 재배기술 이것은 국화시험장과 이원화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 질의를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농가 기술보급은 저희 책임은 그렇습니다. 시험장은 연구 개발이고 농가 기술보급은 지도사업 분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국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이 내용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대개 지금 2기작 하는 것을 3기작 재배하는 기술체계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전조재배를 한다든지 차광재배 그리고 지중난방이나 점적관수시설 등을 통해서 연 3기작 하는 기술체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해서 시범사업을 한군데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지금 원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중을 갖고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럴것 같으면 도민들의 앞에서 고통을 우리가 먼저 지고가는 취지에서도 이것은 진흥원장이 소신을 갖고 차라리 어차피 안 될 수도 있다 하는것이 진흥원장님의 답변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먼저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거예요.

이것은 각 도의 공통된 사항이고 제 생각은 일단 예산이 계상된다 하더라도 청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런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지어서 먼저 국비 반납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증액에 대한 내역을 물으시고 특히 예를 들어서 수출 6개 시범사업이라든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등 이런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저희 진흥원 소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획기적으로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과 천안의 시군 지도소, 그러니까 지역농업개발센타 이전에 5억씩 과거에 없던 예산입니다. 5억씩 10억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농업 경영인 다목적회관 또 금산에 추진되는 생활과학관,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등 약 21억 정도가 국비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보조 예산액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시범사업으로서 수출용 대형육계 같은 것은 육계 공동사육 시설을 해 가지고 암수분리사육을 한다든지 표준사양 사료급여를 한다든지 출하체중을 1.7kg에서 2.5kg로 지킨다든지 해서 수출용 육계생산 단지를 만들자 하는데에 사업목적이 있는 것이고 개소수는 2개소에 논산과 아산이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주신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사업 같은 것은 개소당 5억씩 여기는 국비가 20%, 시군비 20%, 융자가 40%, 자담이 20% 이렇게 됩니다. 2개소 예정인데 이것은 부여와 당진군을 예정을 하고 있고 시범요인은 일정규격의 자돈을 공동생산하고 인공수정이나 거세, 표준사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출하체중을 90kg에서 110kg로 늘려 가지고 질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육계는 진흥원에서 연구 검토는 끝났습니까?

이것은 이미 축산 시험장에서 암수분리 사육이라든지 표준사양에 의한 사료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검토가 끝나서 보급단계에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러면 진흥원 예산으로 들어와 있을 적에는 그 기술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을 갖지 않으면 잘못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됩니다. 또 축산업이라는 것은 세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니까 세밀한 연구와 검토가 뒤따르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장기일 위원님, 아무리 어려운 때라해도 농업의 기본적인 시험연구 활동의 계속 분발을 당부 하신 말씀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의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혹시 삭감될 우려나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1월부터 연구 지도직 공무원의 거의 절대 다수가 지방직화 됨에 따라서 공급재원을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7조 2항, 3항에 국가직에 있다 지방직으로 넘어가는 연구지도직 보수라고 못을 박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세의 85/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원까지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사항으로 저는 믿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예측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국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농업센타에 15억, 아산, 예산 농업센타에 5억씩 기타 시범사업에 따른거기 때문에 정부예산 삭감에서 거론될 대상 사업들은 아니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사실 국고보조사업이 68억9,441만3,000원이나 되는데 이중에 크게 나가야 될 것이 농촌 지도시설 장비지원과 기반사업에 대한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시설 장비지원 같은 것들은 우리 종합농업개발센타를 설립을 할적에 거기에 투입되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볼때 지역 종합농업센타 개발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저희도 걱정 됩니다만, 조그만한 예산까지 삭감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다음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부분에 대략 332억 중 공유재산 매각을 빼면 171억 정도 전년대비 해서 14억 정도 증액이고 인건비가 5,600만원 증가된 정도이고 서무관리비가 늘은 것 같은데 그에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실은 서무관리비중 경상경비 쪽에 저희가 전년보다 늘은 내용이 인건비는 공무원의 호봉승급과 관련해서 '97년에 대비해서 3% 증가분을 계상한 것이 약 5,60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 증가 내역은 진흥원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료 483만6,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고 식물환경과에 질량가스 분석기등 약 27종의 새로운 시험기자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 인상분 약 600만원 그리고 청사 난방보일러가 방커C유에서 앞으로 경유로 연료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연료탱크 성능시험 같은 것이 400만원, 그리고 연료교체에 따른 연간 연료비 증액 1,900만원 정도가 주로 경상 경비의 증가내용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같은 것을 최대한 절약해서 어려운 시험장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최위원님 의견과 같이 하면서 다만 예산과목이 틀리고 그래서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시험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장님에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논하는 것 보다는 우선 예산심의를 하는 거니까 진흥원의 의견이나 생각을 듣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늘 느끼는 것은 본청 역할을 하는 핵심역할을 하는데서 마음이 늘 그늘진 곳, 외부에 나가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진흥원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직화 되어서 별문제겠습니다만, 늘 여기 지사로 부터 어떤 사업을 따내려고 하면 나름대로 시군 지도소도 보면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만, 언제든지 본청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소외감을 느끼고 쓴웃음을 짓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만, 그 조직상태가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께서 좀 그런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시험연구소 같은데도 조금더 그늘진 데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떤 데를 꼭 찍어서 얘기보다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장 같은데 인부를 쓸 수 있는 재료비라든지 이런데에서 보면, 아까 그래서 자료를 사실 내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예산 세우는 사람도 알 기 어려운 것을 위원이 보고서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위원들이 예산서를 좀 본다고 봐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그런게 아니라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묻는 사람도 힘빠지고, 이것이 매년 똑같은 입장에서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본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뭐가 변동되어 가지고 그 예산 일부는 저쪽가서 세워지고 이쪽에서 세워졌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아주 묻는 사람도 힘빠지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작년도의 문제도 자료로 요구를 해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십분 생각을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짓는 것은 아니구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경섭 위원님,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시험장의 인건비등이 줄은거, '97년 대비 '98년 인건비 계상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이 안된거 같은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있으면 불러주셔도 됩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시험장 인건비가 전년대비 4,181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평균쳐서 시험장당 800여만원이 전년보다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줄은 내역은 저희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예산부서에 타당성을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사정이 있어서 형편상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전년보다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최위원님 말씀과 맥락을 같이해서 5개 시험장에서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험이 지장이 있다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적절히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에서라도 기필코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것은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입니다.

본위원이 충청남도에 예산을 보는 것으로는, 지금 본예산도 그렇습니다. 본예산도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것은 국가에서 5%면 5% 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대로 되는데 본예산도 보면 어떤 부분에서 보편적으로 늘었느냐면 일반행정비 같은 데에서 늘었어요. 다른 데는 늘은 데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 가서 얘기가 될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작년보다 일반행정비가 21%가 늘었어요. 충청남도 본예산이.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절약 절약한다 해서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다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 입법 및 선거관계법도 40억이 늘어서 88%가 늘었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약 40억이 시군 선거비로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는데 단지 일반행정비만 늘었어요. 그래서 오늘 진흥원의 문제는 어떨까해서, 사실 자꾸 내가 시험장을 얘기니까 마침 우리 시험장장님들 왔다고 해서 인기발언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봤더니 예산도 진흥원 예산이 조금 늘은데가 서무관리비예요. 몇푼 되지는 않지만, 또 그 어려운 중에서도 거기는 늘었는데 시험장의 실질적 인부임을 쓰는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4,000여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러면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신들 연구한 것좀 내놔라" 이렇게 해서 답답한 판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것 까지도 다른데는 늘어 가면서도 적고 많고간에 이런데에서 깎아졌다고 하는 얘기는 과연 이 금액이 돈을 못써서 반납해 가지고 줄어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절약하느라고 줄인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명쾌하게 이것을 분석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이해를 가지려고 묻게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좀더 생각할 문제지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늘 사람은 소외된 곳에 관심을 가져야지 양지쪽은 언제든지 양지쪽이 될 수 있습니다. 음지는 언제든지 음지가 될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할수만 있다면 여기서 뭔가 앞으로 우리가 의안심의를 하는데 기왕에 진흥원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깎아서 이쪽으로 돌릴 수는 없겠느냐 하는것이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이예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시험장에 대한 인건비만 자료요청을 최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진흥원 본청과 5개 시험장의 '97년도 인건비 예산과 '98년도 인건비 예산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진흥원 포함해서 '97, '98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입증가 부분에서 가능성 여부를 걱정하시고 특히 국화시험장의 경우 4,500여만원의 세입증가가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걱정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고드린대로 내년도 진흥원 소관 세입증가에서 주로 시험생산물 판매를 통한 세입은 1억3,516만원으로 약 2,1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예산 국화시험장이 약 4,500여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예산 국화시험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논이 있습니다. 그 논에서 연간 수익이 대략 2,000여만원 잡고 있고, 벼 수매대금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국화시험장에서 세입 가능한 액수로 국화묘 판매대금으로 약 2,000여만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세입을 잡은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화육묘센타 시설이 완료 되어서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가능한 예산액으로 추정을 하고 잡은 겁니다. 다음 농촌진흥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국화육묘 판매액이 내년도에 2,000여만원 한다고 했는데 먼저번의 감사때 100만본이 육묘장에 설치 되면 보급한다고 하셨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육묘장에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보급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여만원 육묘를 어떤 목표로 수입을 들여올 것이냐 해 가지고....

육묘센타가 완공이 되어서 정상 가동되면 연간 100만본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시설이 년도초에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97년도에 국화종묘장이 명시이월 되었죠?

예.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어 가지고 2,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동안의 '85년, '86년, '87년도 까지 농가에 총 보급해 봤자 25만본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것을 지어가지고 2,000만원의 국화묘의 수입을 올릴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그것이 정상가동 되면 내년이면 안되지만 내후년에 될지도 모른다고 먼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100만본의 보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2,000여만원이 내년도에 자신있는 부분입니까?

현재는 내년도 준공과 동시에 착수하면 년도내에 20만본 정도는 생산해서 보급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2,000만원을 잡은겁니다.

내년도에 육묘장 사업기가 어떻게 됩니까? (○의석에서 내년도 육묘장 준공시기를 7월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박병호 위원님 두번째 질의하신 해외과학자 초빙 공동연구,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하북성 과학원과 기술교류협약을 체결한 뒤에 금년의 교류연구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가 안되어서 내년으로 미루는 내용입니다. 하북성 농민과학원 기술진 3명 정도가 저희 진흥원에 와서 체류를 하면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일본에 주로 배입니다만, 원예 전문가를 초청해서 동양배 육성에 관한 학술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에 관련된 외빈초청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병호 위원님 세번째 질의하신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등 감액사유를 물으셨는데 복리후생비는 항목별로 보수지급액에 의해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97년도 당초 예산이 예산계상상 과다 계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 정도인가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대비해서 실제 소요예산은 그렇게 감액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네번째 질의하신 생력재배 새기술 자료등 홍보자료에서 1,300만원 예산 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수용비로서 1,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각종 교육용 교재라든지 쌀생산과 관련된 시기별 리후렛이나 팜플렛, 표어같은 것, 또 병충해에 따라서는 적기에 방제 홍보전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추정을 해서 1,320만원을 묶어서 수용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H화합전진대회 예산이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너무 적지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실은 내년도 6월중 1,000여명 대상으로 4H야영교육을 대처해서 화합전진대회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000여명에 대한 급식비 500만원과 시상금 200만원에서 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물론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과비든가 그런것은 각자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실제 4H행사도 그렇고 사실상 농어민 단체 행사비용이 저희가 주관해서 할때 거의 내핍예산으로 하는게 그동안 상례고 4H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천상 참가하는 교통비라든지 뭐라든지 시군에서 부담하게 될겁니다.

1,000명이면 일인당 70만원으로 나누면 7,000원꼴이거든요. 시상비를 빼면 5,000원꼴이고. 이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지 차라리 이런 대회를 다른데에서 축소를 시키더라도 도와줬으면 하는데 다른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에서는 1,000명 모인다고 하면 아마 700만원 예산은 안세웠을거 아닙니까? 똑같은 학습단체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예산내역 보급식비가 1인당 5,000원씩 1,000명해서 500만원, 시상금이 10만원씩 해서 20점 해서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박위원님 걱정하시는것 전적으로 고맙고 다음 어떠한 기회가 있더라도 이런 행사에 꼭 필요한 필요경비는 추가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질의하신 지도자 육성기금 용도 20억 목표, 매년 해외연수 같은 것을 축소해서라도 이 지방비 출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라도 기금을 적립해 가는 자구노력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지도자 기금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한 것이 금년에 지도자가 30명입니다만, 그리고 4H회원 15명을 구마모토현으로 보내는데 그것과 해서 45명으로 했습니다만, 지도자나 생활개선회원이나 제가 해외연수쪽에 상당히 비중을 뒀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 스스로도 외국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외국농업 현황을 보고 느끼고 돌아와서 같은 농업인들간에도 외국의 사례같은 것을 널리 전파해서 우리 농업인들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열의,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 1단계로 우선은 당분간은 농업인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가장 교육적인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중점을 두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부터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때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기금적립을 한다든지 다른 단체별로 생산성있는 더 유효적절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별로 따로따로 행사를 할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서 화합행사로 하면 화합분위기도 조성되고 경비라든지 모든것이 효율성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저도 동감이고 가급적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기본원칙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행사 내용에 따라서 단체별로 사업내용이 틀리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간의 협의가 잘 되어서 하느냐 이런 것들도 매끄럽게 원만히 추진되어야 하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합행사로 밀고 간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냐, 항상 이런것들이 대두되어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유사한 농업인 단체끼리는 가능하면 행사내용이 비슷하다면 통합 행사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중묵 위원장님 연구지도직 증원계획을 물으셨는데 정원에 인원의 증원은 전혀 기대치도 않고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결원보충은 금년의 경우 저희가 지도직 공무원 시군 포함했습니다만 78명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예상되기는 연구직 4명, 지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직 12명 정도는 결원보충을 하기 위해서 별도 채용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 중에 국외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내여비 증액은 2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만, 농업종합센타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팀의 현장여비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외빈초청 여비는 박위원님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북성 과학원 연구진 체류라든지 일본의 배 전문가 초청 동양배 학술회의 개최등에 따른 외국인 초청여비 1,000만원인데 집행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건 행사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종합센타 조성과 관련된 재원확보를 위해서 재산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어려운 상황에 공유재산 매각이 현실적으로 잘 되겠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가지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총체적인 걱정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매각대상 토지는 천안에 있는 농민교육원, 서산에 있는 잡종지 그리고 잠업검사소 부지 해서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내무국에서 매각계획도 잡고 세입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재산매각이 언제 어떻게 해야 제값을 받으며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걱정이지만 총체적으로 이 걱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현실적으로 추진해 봐야 알지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황이 중간에 어떻게 조정될는지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농업센타조성 추진계획을 연기를 한다든지 유보한다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연차별 계획상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계획대로 어떻게든지 추진이 돼야 한다 하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산) 위원 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98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잖아요?

예.

(서산) 위원 결국은 팔아야 그 매입자금이 확보되는거 아닙니까? 뭐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죠?

예.

(서산) 위원 인위적으로 이게 쉽게 가능하리라고는 본위원도 생각을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매매가 돼서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가 저희가 금년에 6,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단독연구 개발보다는 학계면 학계 또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연구단지 이런 데와 연결을 해서 공동연구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고, 이 6,000만원에 대한 용역연구 예정은 지금 제목 과제를 확정지은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것은 형질전환에 의한 신품종을 육성한다든지, 또 미생물농법 같은 개발이 우리의 단독연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학이나 연구단지 이런 데에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빠르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보존재 개발 이런 것들도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 용역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해서 대략 그런 것들을, 또 농업기술 정보시스템 구축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연구 과제를 의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6,000만원 용역연구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어디에 용역을 주느냐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그러면 어떤 과제도 설정돼 있지 않고 그런 입장에서 용역비만 일단 세웠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말씀드는 것은 특수 형질전환에 의한 신품종 육성에도 오이를 할거냐, 토마토를 할거냐, 어느 대학 어느 교수한테 줄거냐, 생명공학연구소에 줄거냐, 이런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형질전환에 의한 신품종 육종 이런 것은 용역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 과제 분야는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확정은 예산 확정과 동시에 별도 연구기관과 협의해 확정을 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 용역은 일반적으로 1년차 계획으로 할 과제가 있고, 2년차 계획으로 할 과제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1년차의 용역비입니까?

예.

그러면 2년차면 예산을 다시 더 세워야 되겠네요?

아니죠, 2년 걸리더라도 용역비는 이 범위내에서 계약이 됩니다. 단, 사업시기가 년내에 안 끝날 경우......

그러니까 1년차가 될지 2년차가 될지 그것은 일단 용역설계를 해봐야 안다?

예.

다음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좀 해 주십시오.

예, 물론입니다. 또 정용해 위원님이 두번째 질의하신 약선요리 특히 예산도 페이지별로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고 한데 약선요리 이런 데에 대한 총괄적인 필요성의 여부라든지 예산내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약선요리는 앞으로 우리 식생활 패턴이 이제 건강식 쪽으로 많이 바뀌는 경향이고, 그래서 금년에 MBC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개발한 약선요리 전시도 하고 약선요리 축제행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의외로 호응이 많고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약선요리 책자를 저희 진흥원에서 나름것 발간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부산 도처에서 이 책을 구할려고 전화가 오고, 이제 건강식 약선요리 이런 것이 호응이 높다는 것을 저희는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역시 MBC하고 협력해서 제2년차 행사를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예산은 여기 페이지별로는 이제 성질별로 수용비니 뭐니 과목별로 하다보니까 페이지별로 분산되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총 합하면 1,400만원입니다. 약선요리와 관련 모든 행사비를 총 합하면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상당히 홍보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번에 해 보니까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2회 때는 MBC하고 더 어떤 형태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첫회 때는 예산을 얼마 갖고 하셨어요?

금년에는 1,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갖고 엄청난 효과를 누렸다고 하시는데 1,400만원이면 얼만큼 더 늘겠습니까?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는 상업농 정보지원 관계인데요, 이것은 도비 일부에서 시군에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농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지가 여러 군데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흥청에서 나오는 연구와 지도지, 농업기술지 이런 정보도 있고 기타 여러 기관, 단체 정보도 있고 합니다마는 특히 이 상업농 경영이나, 농정과 원예나 농업전문지 여기에 보면 해외의 기술정보나 해외 시장정보 또 각종 새로운 농자재 같은 광고 등 상당히 필요한 정보들이 사실은 전문지 쪽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해서 어느 특정 잡지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업농이라는 그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업농 경영이라는 전문지가 있죠.

그것이 아니고, 여기 상업농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얘기고 어느 잡지 이름은 아닙니다.

잡지 이름은 아니고?

예. 그래서 시군에서 주로 배부대상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회원, 농업경영인, 4H영농회원, 주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역별로 그래도 선도역할을 하는 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이 네번째 질의하신 학교 4H와 영농 4H에 주로 꽃길, 꽃동산 지원과 관련된 예산지원입니다마는 그 타당성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4H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봤었고 금년에는 이것을 특색있게 영농4H 회원만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주로 학교를 통한 주변 꽃길, 꽃동산 조성 이런 것들을 국토공원화 차원에서 참여를 유도 하는게 좋겠다 해서 주로 학교 4H도 그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농 4H나 학교 4H의 꽃길, 꽃동산 사업지원 예산으로 주로 종자나 종묘대, 비료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6,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결과를 보면 학교 4H의 경우에도 아주 담당 교사가 있어서 상당히 학생들에게 꽃가꾸기 그런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꽃길이나 꽃동산 같은 것을 조성해서 상당히 지역에서 찬사를 받고 한 사례도 있고, 특히 영농4H의 경우에는 예산의 오가라든지 서천의 하구둑 주변 서천 4H연합회에서 한 일이라든지 상당히 열성것 참여해 주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사회봉사에 대한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도내 환경을 깨끗하게 꽃길, 꽃동산으로 가꾸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율적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6,8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시면 하죠.

답변 다 드렸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시죠.

방금 예산 오가 4H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그사람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4H 꽃길조성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쪽으로 지도를 하시고 지원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국도변에 있는 학교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도는 행정기관에서 꽃을 가꾸고 있고 국도유지사업소에서는 그 꽃길 조성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기관에서 꽃길 조성을 했고 국도변에 있는 학교는 내가 볼적에는 꽃길 조성을 한거 같지 않은데 지금 원장님 말씀에는 주위에서 상당한 칭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점에 이해가 안가서 국도변에 있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좋은 일을 해서 칭찬을 받았는지, 행정기관에서 심어놓은 것을 갖고서 자기네가 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변 학교로 분리해서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내년도라도 이런 대상학교를 정할적에는 지금 배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국도변이 아닌 오지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해 위원님.

아까 농촌지도자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서 잘 봤는데 생활개선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전에 작년, 재작년도에 생활개선기금을 함께 하다가 따로 나오는 바람에 돈이 한푼도 없으니까 해달라 해갖고 작년, 재작년도에 기금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함께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생활개선 회원 따로 유럽 간다고 3,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기금은 기금대로 그렇게 하고, 여기 예산은 예산대로 또 올리고, 한 가지 갖고 두번 빼먹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그 내역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 생활개선이 같이 포함돼 있다가 생활개선이 다시 사단법인으로 독립해서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될 당시에 농촌지도자 기금이 우리 도조례에 의한 기금이 대략 10억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 단체간에 기금도 나눠야 할거 아니냐 하는 분쟁이 생겼습니다. "5억씩 나누자" 이쪽 지도자에서는 "무슨 얘기냐, 법적으로 지도자 기금인데 너희보고 왜 나가랬느냐 우리가?" 못주겠다, 그리고 생활개선에서는 "무슨 얘기냐, 한살림 하다가 나가는데 나눠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농어민 단체간에 이렇게 분쟁이 생겨서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타협안 내기를 지금 지도자기금 10억을 양 단체로 분리해서 쪼개면 피차 가난한 살림이 되고 말으니까 지도자기금은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그냥 두고 생활개선회가 독립됨과 동시에 생활개선회 자율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기금을 다시 만들자, 그래서 지사께 건의를 드리고 연차계산으로 해서 똑같은 수준의 10억 목표로 결심을 얻어서 '96년 첫회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막상 계상을 하고보니까 그러면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느냐, 이중으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 있는 농촌지도자 기금에 이것을 같이 통합 운영을 하고, 그 조례 하나로 통합운영을 하되 내용적으로는 지분을 두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것이 금년에 모든 기금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고요......

원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농촌지도자가 10억이라는 기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97년도에는 약 14억3,000정도가 돼 있죠?

예.

그러면 4억3,000정도를 생활개선 기금의 어떤 지분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농촌지도자들은 여기 10억 안에서 해외연수 내지 어떤 부분을 하는데, 생활개선은 4억3,000의 그 돈 부분에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여기에 따로 지금 올라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위원님 말씀중에 현재 기금 총액이 12억7,700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2억7,700만원에서 10억은 농촌지도자들의 지분이고 2억7,700은 생활개선회의 지분입니까?

2억은 '96년 2억이 계상됐습니다 3억이 아니라. 그래서 2억이 생활개선 기금의 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가 하면 예를들어, 농촌지도자 기금이 10억이면 약 1억 된다고 보고, 생활개선은 2억이니까 해봤자 2,000만원이고, 그러면 해외연수 같은 이런거 할적에 지도자는 그 과실금을 가지고는 지도자들만 가고 생활개선기금 지분만 가지고 생활개선만 가기로 하면 워낙 형편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장단들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서 니것 내것 없이 내적으로는 이 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너무 선을 그어서 해놓으면 형평에 너무나 안맞기 때문에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개선 분야에 너무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당분간 보충을 좀 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3억이라고 적립금 올라온 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96년도 이 생활개선으로 해준 2억 부분을 이번에도 생활개선 쪽으로 올려 줘야 내부적인 어떤 부분이 정리가 되지, 여기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3억이 올라왔으면 농촌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거 분명한 농촌지도자 기금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내분적인 부분, 물론 원장님께서는 다 조정하시겠지만 그 내분적인 생활개선하고 농촌지도자는 아까 말씀대로 같이 있다가 사단법인으로 나온 상태니까 이것도 적립을 해 주실려면 농촌지도자쪽 보다 생활개선 쪽으로 해서 기금을 적립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법적근거는 뭐냐하면, 농촌지도자 기금조례를 거기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맞출려면 "농촌지도자 기금"이래야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다 "이건 생활개선 부문" 괄호하고 넣으면 더 확실한데 우리 요구자료도 있고 해서 나중에 양 단체간에 이게 지도자거지 생활개선거 아니다 하는 분쟁은 없습니다.

아니, 그 분쟁이라는 부분이 먼저 번에도 한 번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들 하고 생활개선하고 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억 갖고 5억씩 나누면 뭐 이런 형태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니네들이 나갔지 우리가 나가라고 했냐! 니덜이 나갔으니까 우리는 하나도 못준다!" 이러한 형편이 됐기 때문에 2억이라는 기금도 일단은 출연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받은거 아니냐! 생활개선 니네들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더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형태의 적립이 돼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활개선에 2억에 대한 2,000만원이라는 수익성 되는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외에 부족되는 부분을 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생활개선 해외연수 15명 유럽 가는데 예를들어 3,000만원을 달라고 했으면 기금 준데에서는 하나의 어떤 형태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자들은 저쪽 기금에서 해외연수도 가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생활개선회 2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잉여금이 안 생겼다는 얘기인가, 이건 또 알로 그냥 그대로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15명 가게, 그 부분에서는 이 기금의 운영이 어떻게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기금에 대한 운영은 이 예산서에는 전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지도자 기금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이건 별도로 기금운영 결과가 따로 되고 의회도 보고가 다 됩니다. 여기는 해당이 안돼 있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생활개선부문 연수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단체가 기금 20갖고 가는 것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를 좀 맞춰 줄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법적인 입장에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해갖고 적립을 해줄 때 3억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그 부분 농촌지도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함께 잘 하시다가 헤어질 당시에 한푼도 안 줬단 말이예요. 1원도 안 줬어요. 안 줬기 때문에 2억을 마련해 줬는데 이것도 농촌지도자 아까 말씀대로 생활개선 부분 해갖고 3억을 준다면은 지금 현재 12억7,000만원에서 15억7,000만원이 형성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형태로 올라오지 않고도 자체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좀 유의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장님께 한 번 일문일답으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세요.

우리 825쪽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의구심이 있다기 보다는 9,000만원이 작년에도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돼서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금년에도 9,000만원이 서져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그냥 예산을 적당히 배분해 가지고 9,000만원 중에서 자산을 취득하고 남으면 반납할테니까 대충 짤라서 넣어서 작년처럼 짤라넣은 것인지, 이게 자산취득 한다면 물건 사는 것인데 물건을 사는거면 조금 더갈 수도 있고, 물론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계상이 돼서 이게 행정편의상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진흥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 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는데 846페이지 이것은 농촌 생활환경 시범촌 육성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서진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촌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시범촌 육성을 전에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근자에 와서 해 보시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그간의 시범촌 육성을 한 결과를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사후의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시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성의 성과를 갖고 계신지, 이게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사업성이 지지부진 하다든지 원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825페이지 시험장비 및 농기계 구입비 9,000만원이 어떻게 똑같이 지난해에도 9,000, 금년에도 9,000, 내년에도 9,000이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주로......

원장님, 내용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시험장 뭐 이렇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우연인지 대략 단가추정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딱 9,000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략 전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생활환경 시범촌은......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직접 한번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도자체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지금 농촌 생활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저기를 차지하는데, 저희가 당초 구상은 시군마다 모델을 한 마을씩 정해서 자연경관에서부터, 주택 재배치에서 부터 공동이용 활용 다목적 시설에서 부터, 주차장에서부터, 또 마을내 조경에서 부터 한 번 마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자, 이런 것을 한 번 해봄직하지 않느냐, 이게 진흥원 소관 사업으로는 너무나 벅찹니다. 이런 제안을 제가 지사께 드린일이 있었고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모두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5억씩 마을당 예산요구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개 마을에 1억씩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제가 몇 개 마을을 가 봤습니다마는 금산 같으면 저쪽 남일면 신정리는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올 여름 그 더위에서도, 전 도의원입니다마는 양의철 의원이 하필 그 마을인데 온 동네 이장에서부터 전주민들이 그 더위에도 마을 앞에 흐르는 개천을 전부 개보수 하면서 아주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뭔가 바꾸어 보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제2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1억 갖고는 턱 없으니까 아마 마을에 따라서는 시장군수에게 건의해서 다른 사업비도 그 마을에도 넣고 이렇게 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종합플랜에 맞게끔 한발짝씩 가자 하는 출발은 시키는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1단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이렇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1억을 줘서 당년에 사업실시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실은 한 마을에 5억씩 당년에 투자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보자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마을당 시범적이니까 1억가지고 해보자 해서 예산이 1억으로 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사업을 하지도 못하며 출발시키는 단계가 아닌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A라는 동네를 1억을 줬다면 내년에 그 동네에 1억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억사업을 주면서 어쨋든 그 사업은 잘했든 못했든 끝을 맺는 것이죠?

1억으로 끝나는 겁니다.

반응은 좋은데 사업예산이 적어서 아쉽다 그런 말씀이시죠?

제 생각은 반드시 도비예산을 따서 이것만 생각할게 아니라 사업취지를 생각해서 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한마을에 조정해서 투입을 하면 총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섯군데면 다섯군데에 들어가는 자치단체장한테 원장님께서 어떤 의견서를 보내서 이런 취지로 되는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처럼 협조 좀 해 달라는 부탁좀 혹시 하셨는지요?

도 본청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국에 이런것을 이런 마을하고 합치면 복합효과를 내지 않냐 하는 국장단이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었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가 직접 주문을 한일은 없습니다. 다만 대개 시군 지도소장들이 사업성격을 보고하면서 예산투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과장님, 약선요리 내년도의 장소는 예정하신 데가 있습니까?

내년도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고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운영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권고를 해 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에서 쓰는 것이 약 1억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앞에 보니까 기금지원 대상이 도내 농촌지도자 및 후기인력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4H 연합회 행사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을 세워서 줬는데 전체기금 이자수입 중에서 1억6,000만원 쓰는 중에서 300만원을 줬다는 것은 너무 적게 세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000만원이라도 줬으면 1/16인데 너무 적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계에서 다시 위원회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해외연수 분야라든지 기타 소비성에 관여되는 행사비는 내년도 만큼은 줄여서 다시 기금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농업에 관련되어서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하는데에 지원이 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권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배현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위원입니다. 지도자기금 때문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농촌지도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흥원장님이나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농수산위원들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IMF때문에 이나라 경제가 마비되다 시피하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 또는 내부적인것 까지 IMF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차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자 기금을 3억을 금년에 적립시키도록 진흥원장께서 예산 따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각 시험장의 인건비는 제대로 작년 수준만큼도 못따면서 이런 적립금은 3억씩이나 따서 줘야 되는가, 물론 저도 농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금을 많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과연 기금이 중요하냐, 내년도에도 경제가 풀렸을적에 '99년도에도 적립할 수 있고 조례로 20억까지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이 도비하고 여기 부분에는 지도자회에서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도자단체에서 출연금은 얼마이고 도비에서 지원된 것은 얼마인지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남한테 자꾸 손바닥 벌리는 것 보다는 원장 입장에서는 지도자 스스로가 출연도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도비만 따서 준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98년도에도 전년도 보다 2,669만6,000원이라는 증액을 해서 '98년도 행사를 한다, 이 행사도 물론 돈을 주면 지도자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원장님이 관여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것도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도자 대회면 대회지 "지도자대회등" 해놨는데 "등"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년도 3억을 적립하는 것도 정진흥원 산하가 어렵다면 각 시험장에 인건비라든지 제반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고 진흥원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에 연구업무 수당이 49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9인이면 시험소 연구원까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몇번 806쪽 국외여비 때문에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국비는 235만8,000원인데 총 예산이 4,600만원이라면 도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국외여비라고 서있는데 어디어디에 꼭 가야되고 꼭 필요한 것인지, 요즘 같아서는 우리나라 경제 형편으로 봐서는 후진국에 가야할 여비 같은 것은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생활이 유럽보다는 뒤졌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개선 이런데를 개척해 나가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유럽까지 가야 생활개선이 되겠는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진농업 4H회원 해외연수가 80만원씩 해서 15명, 1,200만원이 서 있고 844페이지 일본 구마모토현 4H회원 민박 연수농가 실비보상이 15명 150만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관광성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844쪽에 있는 4H회원 일본 민박연수 이런 쪽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죠?

배위원님께서 여러 군데입니다만, 총체적으로 해외연수 자제는 당연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릴 적에는 농민들 해외연수라든지 4H같으면 구마모토현하고 결연해서 매년 교류하던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중단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문제는, 4H구마모토현과 교류하는 것도 안할거냐하는 문제는 조금 두고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등등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80만원씩 들여서 4H회원을 해외연수 시키는 것 보다는 구마모토현 같은데도 민박 시키면서 교육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 그것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80만원씩 줘가지고 15명 해외연수 시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모두......

그것이 구마모토현 가는 여비보상입니다.

뒤에 150만원 서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구마모토현에서 회원들이 왔을때 우리 도내에 군별로 농가에 체류를 합니다. 체류하는 농가에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알았어요.

해외연수는 총체적으로 위원님들 걱정 못지않게 최대한으로 자제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지도자 기금중에......

제 얘기는 여기 유럽으로 생활개선회원들이 해외연수가 계획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생활개선을 유럽에 가야 생활개선이 되느냐, 우리나라와 비슷한데를 가서 해야지 우리나라와 유럽과는 생활이 맞지가 않는데 그쪽으로 택한것은 관광성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제한다는 것은 줄인다는것 밖에 안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나 이런데서 보기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생활개선분야가 제일 앞선데가 독일을 봅니다. 농가생활이라든지 이런것을, 그래서 아마 유럽쪽을 그동안 했던 것인데 배위원님 말씀대로 유럽쪽이라는 것이 사실상 경비도 더 들고 하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갈 경우 꼭 유럽쪽이 아니라 바꾸는 것도 어떠냐 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대상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도비출연과 지도자는 사실상 잘못된 것이 거의 도비출연입니다. 지도자 기금이라고 해서 지도자들이 돈을 걷어서 적립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자로 적립해 나가는 것 정도는 거의 도비출연의 의존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다만, 지도자회 자체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연간 2,900만원 정도는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기금운영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둬가지고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진흥원장이고 위원이 각계 위촉하는 위원도 있고 당연직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것을 결정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기금이다 해서 지도자회 마음대로 집행계획 짜고 그대로 쓰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해외연수쪽에 많은 비중을 뒀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생산성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건전한 사업성 있는데에 써지도록 방향을 대폭 바꾸어야 될 시점으로 봅니다. 현재 기금사용 계획이 도에 제출된 내역은 이런 어려운 사정이 돌발되기 전에 우리가 초안으로 냈던 거기 때문에 내용수정이 대폭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박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8년도 해외연수를 1개 시군에 한명정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이 저의 바람직한 말씀이고, 방금 제가 "지도자대회등"이라고 해서 이 " 등"은 어떤 행사가 또 포함된 것인지......

농촌지도자 대회,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4H 연합회 행사지원 이런 여러가지를 묶어서 다 쓸 수 없으니까 농촌지도자 대회등 이렇게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4H나 생활개선은 양쪽에서 되네요. 본 계획에도 들어있고 여기서도 지원되고.

본예산에 반영 된 것은 진흥원 예산으로 계상해서 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같은 행사에도 예를 들어서 하계 수련대회 1,500 하면 지도자 기금에서 별도 지원하는 겁니다. 시상 지원한다든지 특별한 어느 분야에서 별도 지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앞으로 4H후원회 기금도 마련할 계획입니까?

4H후원회 기금은 약 10억정도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그것은 4H후원회가 '81년 부터 진흥청에 등록된 법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진흥청 관장사항입니다. 4H후원회 기금은 저희가 손을 못댑니다.

기금은 어떻게 마련됐는지 몰라도 기금을 너무 만들어 주다 보면 우리 나라는 자꾸 의타심이 생겨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린 사람들이 자꾸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의 지원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나라 기존 세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단체를, 농업단체만은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축산분뇨 정화시설을 우리 국비 540만원을 들여서 9개소에 한다고 했습니다. 축산분뇨 정화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분뇨 정화문제 때문에 상당한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게 아니고 해오기는 해왔습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시도하는 것이 분뇨정화에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원장이 세세히 모르실테니까 축산담당자가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시죠.

축산계장 이응우입니다. 가축분뇨 정화조 시범시설은 개소당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개소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간이 정화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정화가 잘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로 들어가기 전에 전단계에 저장조를 하나를 더 만듭니다. 스크린 장치로 되어 가지고 일단 걸러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정화효율을 높은 이자 해서 120만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규모가 물론 축산의 규모에 따라서 정화조 규모도 달라질텐데 일률적으로 120만원을 들여서 정화조를 먼저 걸름장치를 해준다는 것은, 120만원 정도면 그 크기가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기히 시설된 농가에 부수적으로 하나 해주는 겁니다. 정화시설을 조그만하게 한 사람에게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곳에 다시 해주는 거다? 그러면 120만원 정도 가지면 규모를 얼마나 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2m정도 정화조를 만들고 스크린 시설을 해서 한번 걸러 들어가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소규모 농가들한테 해당하는 겁니다.

효과면에서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처음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계수조정과 의결절차는 8일날 월요일에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농정국 예산안 심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