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회 제3차 본회의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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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회 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 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경영문화담당관실, 사회 산업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목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광진흥자금의 일부지역 편중투자는 지역 간 개발의 격차를 초래 낙후지역으로 전락과 동시 시민들의 불만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러므로 폐광진흥자금이 투자되는 지역은 일반적인 투자는 지양 고른 개발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경시 전체면적의 13.8%에 해당하는 125.9㎞이며 대상지역은 문경, 가은, 마성, 호계, 신기, 대성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사업은 97년도에는 국비 60억원과 지방비 15억원 등 총 75억원이 투자되어 문경온천 진입도로 개설과 가은 종합휴양단지억지 진입로 확·포장에 투자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국비 150억원과 지방비 37억5,000만원 등 총 187억5,000만원으로 신기공업단지·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등 6개사업에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폐광진흥자금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만 투자되므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폐광진흥자금은 지역특화사업이나 관광관련사업지구의 기반시설, 환경정비사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또 대규모적이고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이외의 지역에는 시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읍면동간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자체수입의 빈약과 국·도비보조 부담의 가중으로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충분한 재원배분을 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투자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 국·도비 보조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폐광진흥자금 유입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각종 기반시설이 좋아짐으로서 농산물 유통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등 부수적인 많은 파급효과가 다른 읍면동 지역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지적하신대로 읍면동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영부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의원님!

이상목의원

이상목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폐광지역 진흥사업에 사업배정과 자금배정도 요즘 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엉터리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불공평하게. 견훤유적지가 문화 관광이나 저것으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관계는 지정은 받지 않고...

이상목의원

지정을 받지않고 진입도로 12억6천여만원을 계상해놓고 다른 데는 더 필요한데도 안해놓고 여기서 벌써 예산자체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보면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생활에 지양해 달라고 하면 일반투자자를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돌리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을 여기도 또 투자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이것을 시정요구해도 시에서는 막무가내로 그냥 한다는 식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시세입이 연간 11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부담액이 56억원이나 더 보증에 대한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금년에 충분히 아시다시피 60억원에 대한 15억원 부담관계도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싼 예산에서 적용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조하는 중앙부서에서 도저히 그렇게는 할수 없고 그렇게 된다고하면 60억원이라는 돈을 반환조치 하겠다 이런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금년도 15억원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10억원도 담배소비세가 45억원이고, 또 거기에 대한 시민이 내는 세금은 65억원입니다. 그러면 110억원 가지고 보조재원이라든지 전부 부담을 다하고 나서 떨어지는 그 돈 가지고 15개 읍면동을 나눠서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교부세가 450억원 내지 그렇게 됩니다만 450억원 가지고도 내년에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양여금에 대한 부담을 해줘야 되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반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보조사업이 어느 지역을 지정해주고 또 양여금 사업도 어느 사업을 지정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쥐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그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큰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정예산 형편이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여타 지구에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목의원

그럼 여기 명년도 폐광진흥지역사업에 187억5천만원이 6개지역 사업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예. 6개지역입니다.

이상목의원

6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6개지역이 문경온천 연결도로 여기가 되겠고 거기가 56억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기공업단지 진입도로가 12억5천만원,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가 81억2,500만원, 그다음에 갈전 휴양단지 견훤유적지 진입도로가 12억5천만원, 문경 상수도 확장이 19억7,500만원, 교량천 하천정비가 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목의원

그런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견훤유적지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 못받고 관광지로 지정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는 왜 이렇게 급한가요? 신기유곡도로는 작년에 보상을 다했는데 올해 사업비 10원도 안올려 줍니다. 여기도 폐광진흥지역입니다. 여기는 사업이 시작되고 하는데는 해주고 문화재로나 관광지로 가치도 없는데 돈을 내어야 되는지 만약에 그게 완전히 개발되어서 자체로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데는 배정하면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배정 안해서는 같은 폐광진흥지역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어떤 줄이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이의원님 상당히 이 의제와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개촉지구라든지 폐광진흥지역 사업을 확정할적에 사실 공평에도 갔었고 또 의원님들한테 수차례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투자되는 간선도로라든지 하수도 제반보수라든지 환경정비 사업에 따라서 거기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중앙에 지원요청을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유곡에도 내년도에 투입되고 거기 연차별로 투입이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반조성사업에 3천억을 되는 것을 할 것을 국비로 준다하면 내년 작년도에도 다 할수 있지만 그런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먼저도 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보고를 드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의원

투자가치가 어떤 곳이 더 우선순위가 되느냐? 정당하게 판단하고 투자해야지 일부지역에 임의로 돈을 떨여놓는 것은 필요없는 지역에 털어넣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안되고 관광지로 지정 못받으면 아무 가치도 없는 곳입니다.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도로라하는 것은 거기에 전재로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 도로를 닦아 놓는다 하는 것은 물론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로를 닦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서로 걱정을 해서 그런 문제가 하나 하나 해결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걱정을 해주셔야 되지 어느 지역에는 왜 치우치고 어느 지역에는 안해주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제 자신으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는.

이상목의원

다음 다섯번째 답변에 보면 폐광진흥지역이라도 주민숙원사업이나 혹은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은 투자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폐광진흥자금으로 할 방법이 없나요?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는 사실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고 이런 세부적인 사업은거의가 도의 보조사업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조내시가 내려왔다 이말입니다. 그럼 거기 부담금을 하다보니까 폐광진흥지역으로 된데도 그런 보조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것도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상목의원

그럼 만약에 그럴수가 있다면 좀 지양을 시켜야 됩니다. 타 지역으로 돌려야 됩니다. 사업대체를 해야됩니다. 안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말든지 부담금을 내어야 될 것은 그 사업은 안하고 다음 타지역사업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 자금이 못돌아가면 하지 말아야 되요. 백 몇억 가지고 우리가 다 부담할 수 있습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부터 각 실과소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 보조사업은 가급적 폐광진흥지역외에 투자될 수 있도록 도라든지 국비에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데 못 미치고 도에서 지정해 줄 때 못 미친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상목의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안 된다고 못 올리도록하면 못 올릴 일이 됩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올리는 것은 미리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도에 올려서 내려오는 보조내시가 우리한테 떨어져서 올라갈때에는 저희들 통해서는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전에 올릴 때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달라 하는 주문은 합니다.

이상목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오늘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사원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사원의원

장사원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개촉지구나 폐광진흥지구에 지정한대로 되어서 우리 15개 읍면동이 균형발전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보니까 우리가 늘 해왔던 과정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지금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관계는 물론 이렇게 다 나타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관계를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담회 할 때 이걸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폐광지역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이 빈약한데 너무 과중하게. 그러면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보존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것도 내무부에 강력히 시장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과에서도 내년도에는 시행령을 좀 바꾸더라도 빈약한 우리가 폐광진흥지구에 대한 것은 개발이 저조한 지역에 지원해주는것인데 거기에다 대고 시비라든지 부족한 지역에는 특별교부세라도 보존할수 있는 일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자. 이래서 내무부에서 손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세세하게 말씀드릴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떠한 어느 지역에 15개 읍면동을 똑같이 개발한다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개발 획을 두어서 그 획을 개발함으로해서 파급적인 효과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것도 한번 의원님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사원의원

그런 바는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런데 지구지정부터 지구지정할때보면은 폐광진흥지구라하면 과거에 폐광된 지구를 말하죠?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사원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계획에보면 폐광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던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좀전에 담당관님께서 기구지정을 할 당시 각계 각층의 공청회 가 있었고 의회 에 보고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미흡했어요. 하여튼 관련부서에서 이런 이런 이유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 하는 나중에 얘기였었지, 이렇게 하는게 타당하느냐 하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지나간 과거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어요. 지난번 감사과정에서 발견되었던 사업입니다. 의회 에 공식적인 보고도 없었었는데 폐광진흥지구애 각종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폐광진흥지구내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산양농공단지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물론. 그런데 그 이유를 물으니까 광산근로자들이 농공단지에 가서 근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행정지도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는 그렇게 답변한 사실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양농공단지가 폐광지구 진흥지역으로 삽입된 일도 없습니다. 거기는.

장사원의원

사실입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사실입니다.

장사원의원

감사과정에서 집행부내에 관련 부서에서 답변이 있었는데요?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산양은 안되어 있습니다.

장사원의원

산양농공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나 아니면 관련되는 국·과장님들의 답변이 허위로 간주가 될거예요. 허위로.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업무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촉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폐광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왜 이렇게 양쪽에 담당을 하게되니까 서로 업무가 추진이 된다고 계획이 제대로 안되어서 총괄부서로 하나 지정을 해야되겠다 해서 그래서 시장님이 총괄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해서 우리가 계획대로 총괄해라. 그래서 계획섰는데 총괄분 내역에는 산양농공단지는 절대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폐광진흥지구로.

장사원의원

좋습니다.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또 그게 된다하면 우리가 지역을 10% 내에서 변경을 한다하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요구한 사항도 옶고 그렇게 변경을 하게된 그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듣는 것은 작년도에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8월달에 됨으로해서 우리 업무가 지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될 수 있는한 그 지역을 사업을 좀 넓혀서 우리가 도로망이라든지 차제에 많이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57건의 사업을 변경해서 했는 것이지 딴 사업은 없습니다.

장사원의원

그러면 감사과정도 다 마무리된것도 아니고 한데 감사과정에서 확인되었던 답변이 되었던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제기되었던 폐광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가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던 부분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를 저희들이 아마 산북면하고 농암면에서 거론이 되어서 아마 일부 얘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암면 같은데도 일제시대때부터 광산을 했는데 우리지역은 폐광지역으로 해주지 않았느냐, 또 산북면에는 석봉은 우리 광산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두가지 요인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폐광지역으로 지정할 떄에는 개촉지구부터 지정하고나서 개촉지구에 따른 그 지역이 폐광지역으로 재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대해서 석봉만 한다, 농암 어느 지역만 한다. 광산지역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라든지 이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도로망이 형성되는 그것까지도 지역을 지정도 다해줘야 됩니다. 그렇게되면 꼭 필요한 사업지구의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는 다시말해서 밸트화시켜 줘야 되는데 떨어져 나감으로해서 그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밸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묶었는것이지 그렇다고해서 지금 석봉이라든지 농암이라든지 이런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할 때에는 융자지원관계는 특별법에 혜택을 받습니다, 지역지정이 안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못하고 왜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개발되느냐, 사실 개발되는 것은 간선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또는 환경정비, 제방축조 이렇게해서 그게 민자유치하는데 유통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편리해 질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지원밖에 안됩니다. 그외에는 전부 융자사업이고 민자유치사업이고 일반법률 제한 사업이고 세금을 5년동안 감면조치해 주는 것이고 이런 혜택은 일반 개별법에 의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원의원

지금 담당관님 답변에서 여타 지구도 그런 개별법에서 전부다 똑같은 세재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융자에 대한 그런 성격이라든지 다 가능하단 얘긴가요?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산양농공단지도 아마 장의원님이 그런 질문하신 것은 그런 뜻에서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산양농공단지도 융자금 지원관계가 그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산양이. 그래서 융자금 지원관계는 그런 차원에서 융자를 혜택을 보게되는 겁니다.

장사원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 느끼는바가 큰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조금전에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총괄부서의 책임자이시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책임자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하곤 답변과 오늘 담당관님의 설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지역이 지정되었다라고 하니까 지역지정이 안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이지 융자를 받을수 있는 사항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장사원의원

계속해서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지구로 지정되었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폐광지구에서 제외되었던 지역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구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지금 없네요? 개발에 대한 부분? 제외되었던 지역? 저는 이렇습니다. 다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재지정을 받는다든지 지정에 대한 확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대안들이 전혀 없네요? 대책도?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폐광지역으로 승인신청을 안했습니까? 변경승인 지정이 아직 개촉지구는 변경승인이 났지만 폐광진흥지구는 변경승인이 안났습니다. 아직.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어떤 지역에 개발이 안된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거기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어서 안된다 이럴 때에는 하다가 건교부라든지 통상산업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10% 범위내에서 변경할때에는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사원의원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죠?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원의원

그런 요인이 발생해야 그때가서 할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사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고영조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어제 저의 질문서에 의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가 되어서 다시 보충질의가 가능합니까?

이두영부의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가능합니다.

고영조의원

가능하죠?

이두영부의장

예.

고영조의원

어제 답변서를 잘봤습니다. 그중에 우선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이 13억1,700만원이었는데 예산 3/4분기 예산실적이 25억1,200만원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도 25억1,200만원은 실적에 대한 자료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예.

고영조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낸 내용에 의하면, 예산절감 의지가 상당히 뭐라할까? 미흡하다고 할까요? 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경상경비면에서 비교해보면 97년도 경상경비는 95년도에 비해서 15.63%가 증가되었고, 내년 98년도 예산에는 경상경비가 금년도보다도 5%정도 증가되는 계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에는 예산절감 의지가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고 있는 경제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때에는 경상적경비 상승요인이 인상요인이 이해가 좀 덜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절대 긴축을 요하는 이 시점에서 경상적경비의 인상요인이 두 요인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상당히 포괄적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우리가 모든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절감내역은 각 실과에서 같이 실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상적경비가 수용비라든지 또는 여비라든지 또는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10%에서 20% 절감하는 세부지침을 시달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감되고 예산을 배정할 때 그만한 양만큼 배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5%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모든 경비를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소모성경비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5% 인상되는 문제는 우리가 물가상승율이 5%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되면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율에 비례해서 거기에 따른 약간 상향조정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내년에 3%로 당초 인상할려고 하다가 동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안까지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지장없는한 최대한 절감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절감하는 의식을 갖고 소신있게 추진하므로써 시민들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많은 시책을 개발하고 계획하고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세부계획이 나오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고영조의원

그럼 금년도 당초 목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목표보다도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단히 앞섰다는 그런 예산절감 내용이 되죠?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정부의 시책하고 저희들 시책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합니다.

고영조의원

물론 자료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25억 예산절감에 대한 큰 줄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주로 우리가 여비라든지 수용비,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활동비 주로 경상적경비이고 인건비 절감. 우리가 지금 현재 인건비도 30여명 고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줄음으로해서 그 사람한테 나가는 경상경비라든지 모든게 줄게됩니다. 그런데서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영조의원

그럼 금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이 있죠?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고영조의원

그 계획에 의해서 절감의지를 가지고 실천한 결과가 이런 내용으로 나왔다고 볼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의 경우는 좀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터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운용계획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2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의 경우는 좀더 알차게 예산절감 의지를 가진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의 경우에 정말 알차게 예산절감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대체 어떤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줄일 것은 많이 줄여놨습니다. 자체적으로. 줄이고 또 우리가 추진하면서 줄일 사항은 그 예산편성지침에 나왔듯이 어느 분야에는 10% 줄이고 어느 분야에는 20% 줄이고 해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금년보다 좀더 많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각 실과별로 IMF에 따른 자체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에 대한것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영조의원

그런데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당장에 예산서를 통해서 보면 97년도 당초 본예산보다는 98년도 본예산 편성된 내용이 이것은 훨씬 더 절감의지가 보이지 않는 매년 상승되는 인상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에는 우선 예산상 내용으로 볼때에는 절감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우리가 보는것하고 집행부 담당관님하고 보는것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고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예산안을 제출한 그 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물론 정부예산안도 그런 안을 가지고 짰던 것이 IMF의 급작스러운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7조2천억원이라고하는 감액을 하는 이런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그런 절감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고영조의원

그것은 아니죠. 정부예산도 당초예산과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이 되겠죠. 그것이 인상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전체 예산규모는 거의 같았죠. 98년도 정부 예산은 전체 총 규모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정부자체에서 절감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3조 5천억원 정도는 절감된 감액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체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가 이번 IMF 요구가 있고해서 7조2천억인가 7조5천억원정도 감액 예산편성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 예산편성 당초 의지로 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의식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고의원님이 정부의 예산을 어디서 보고 작년도 수준하고 내년도 수준하고 같다하는 내용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정부예산도 약간 상회 한 것으로 8%에서 9%정도 올라갔다가 감액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영조의원

그것은 되었고요, 담당관님! 우선 98년도 예산절감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것은 앞으로 예산업무를 집행하는데 하나의 자료로 삼고 또 98년도 예산절감 의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경상적경비 또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원조정문제 거기에 따라 파급되는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데서 감액을 최대한 하고 사업비는 계속해서 현재 수준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해야만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상적경비는 계속 줄여 나가면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복지예산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조의원

물론 사업예산은 부기가 안되는것이고 거기서 경상적경비에서 절감되는 예산은 복지부분으로 재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경상적경비속에 다 포함은 됩니다만 행사규모에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답변서로 갈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행사규모를 첫째 간소화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장님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시장님 의지는 제가 얘기하는것도 바로 시장님 뜻하고 또 시장님 말씀하신것도 시장님이 적접 하신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고영조의원

오늘 그 자리는 시장님을 대행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죠?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도 줄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줄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고영조의원

그렇게 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해외연수경비를 절감하겠다. 여기는 말이죠. 담당관님!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예.

고영조의원

여기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해외시찰, 해외단기연수, 해외파견 등등은 축소 또는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의지는 어떻습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고영조의원

조정을 합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예.

고영조의원

아니! 조정만 하는 겁니까? 단호하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검토해서 지금 가야될 사항은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조정이 되는 것이고 폐지할 사항은 또 폐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안가도 되는 것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폐지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영조의원

예. 어쨌던 앞으로 아직 수정예산이 한번 있는 것을 보고 우리시의 예산절감에 강력한 의지를 실천되도록 하는 것은 담당관님 의지에 달려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영부의장

질문하실 때에는 내용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골고루 질문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요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탁대학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이상목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것중에 폐광진흥지구의 사업예산이 투자우선순위는 어떻게 배정합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과에서 사업별로 명년도에는 뭔 사업순위로 하고 그 계획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금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의원

그러면 우선 각 과에서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통제를 안합니까? 우선순위를? 각 과에서 올라오는대로 그냥 보내는가요?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수합을 하는 그 단계이지 우리가 도시과에서 우선순위가 올라오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게 내것이다, 네것이다 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조정해 주고 수합해서 우리가 일괄해서 올려준다 하는 것 뿐이지 사실 거기에 대한 조정은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탁대학의원

그럼 넘어오는 것은 도시과하고?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입니다.

탁대학의원

2개과죠?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예.

탁대학의원

왜냐하면 기획감사당관실과에서 이런 것을 통제할 경우에 문제가 안있겠느냐?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지역경제과라든지 도시과에서 거기도 해당과에 계획서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세분해 들어가면 해당과에서 이것은 어느 연도에 필요하다, 어느 연도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또 세부적으로 나와서 거기서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수합을 받는 겁니다.

탁대학의원

도시과나 지역경제과사업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수합을 하다보니까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98년도 예산반영이 읍면동순이 되는 것 같애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읍면동순위로?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탁대학의원

내용을 한번 말씀 드릴께요. 97년도 75억원 투자가 가은, 문경, 98년도에 187억5천만원중에 12억5천만원을 뺸 175억원이 가은,문경 이게 읍면동순위가 아닙니까? 투자계획이?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 지역에 예를들어서 새재종합 휴양단지 하는 것은 위만에서 휴양단지가는 4차선도로 확장입니다. 그 공사규모가 크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문경온천....

탁대학의원

제가 묻는것만 답변해요. 묻는것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탁대학의원

아니죠?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예.

탁대학의원

왜냐하면 75억원중에 97년도에 75억원이 문경온천 진입도로하고 가은 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왜냐?" 97년도 투자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신규사업이죠? 97년도에 75억원 두건이? 신규사업이죠?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탁대학의원

그런데 신기진입도로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12억5천만원이 98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비약입니다만 그당시 석탄박물관을 지을 때 가은에 지금 전 시민이나 전에 국회 의원 끝난 사람도 잘못 지었다고 후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석탄박물관을 지을 때 투자를 대한석탄공사에서 하는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투자해라? 결국은 석탄박물관이 그 자리에 간 것은 대한석탄공사에서 휴양단지를 만든다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도 가은에 석탄공사에서 가은종합휴양단지 계획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불확실한 상태를 보고 97년도에 예산투자했다 이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왜? 신기진입도로 계속사업을 시행못하고 아직도 사업이 불분명한 가은석탄공사의 휴양단지는 97년도에 예산투자했다 이겁니다. 이런 투자순위가 잘못되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죠. 만약에 97년도에 예산투자해서 진입도로 해놨다. 석탄공사에서 언제 할지도,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만 낭비 아닙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탁의원님은 질문은 저한테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탁대학의원

그럼 누구한테 물어요?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제가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긴 드립니다. 왜냐하면 석탄산업전시관을 하니까 거기 진입도로를 닦아놔야 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한다하는 계획하에 간선도로를 우리가 지원하는것이지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신기공업단지 진입도로도 금년도에 8억원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12억5천만원을 들어가면 거기 종결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잡아놓는 것이고 또 내년도 공단조성사업에 35억원이 또 투자됩니다. 신기공단에서. 이런 우리 나름대로는.....

탁대학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투자우선순위가 특정지역에 특정편중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먼저 간담회 때 그런 얘기했죠. 모시에는 특별시 만들려고 하느냐고. 이런 상태의 투자가 되니까 여러군데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도시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정상적인 투자선정을 해봐요.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 답변해야 됩니까? 내가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는것도 아니고요.

탁대학의원

아니! 기획감사담당관님 봐요?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예.

탁대학의원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이 업무를 담당하지 말아요. 답변도 못하는 상태면 뭐하러 보고서 냅니까? 앞으로 부시장도 계시겠지만 도시과, 지역경제과 올라온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수합해서 보고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전반적인 관계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탁대학의원

예.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배분을 해주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사업을 내가 진짜하고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탁대학의원

앞으로 97년, 98년 2년간의 예산투자되는것도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시 자체에서 문제가 된다 하는것이죠. 그러면 기획실에서 수합만해서 잘모르겠다?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줘서 배부해주면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해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시기에 사업시기에 배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배분해 주면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하면 그 탁대학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내가 되겠지만 우리가 총 수합한다 하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당시 다 알고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탁대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따로 특별법을 만들든지 다른과에서 사업을 다 올려난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수합하다보니까 실제로 시가 어디까지 어떤 것을 많은 재원을 활용해서 개발해 주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이런 것을 모든 통제기능을 가질수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도시과에서 올라오고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해서 해당사업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시자체에서 특단의 다양한 기구를 만들든지 안그러면 각 과별로 따로 따로 해주던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우리가 연구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영조의원께서 제출하신 97년도 예산절감 실적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최경관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도록 해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두영부의장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 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영문화담당관실소관

다음은 경영문화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의원님들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1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하실때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탁대학의원님께서 비지정문화재중 9개의 산정이 관내에 산재되어 있고 방치 상태에 있는바 관광문경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산성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복원계획이 있는지?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문경은 교통 및 전략상의 요충지로서 곳곳에 산성이 산재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4개의 산성인 마고산성, 희양산성, 고모산성, 고부산성,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4개의 산성인 천마산성, 근암산성, 노고산성, 화장성 또 고려시대에 축조된 작성은 삼국시대부터 근세기에 이르는동안 격전지로 활용되는 등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이 깃든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이러한 산성을 복원하거나 축조하는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 순수한 시비로 정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적으로서 시에서는 먼저 문화재로 지정받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로면에 소재하고 있는 작성은 지난해 문화재로 신청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관내 산성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산재되어 있는 전체 산성에 대하여는 훼손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수 있는 성곽과 그 주변에 자생하는 잡목제거 등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무의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의 계속적인 조업은 적자누적의 우려가 있는바 조업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협관련 법적 사안으로 장기간 문제가 되었던 민간소유주식 16만주를 지난 9월 12일 시에서 매입함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종결되어 이제 시에서 100% 투자한 공사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도시개발공사 정상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경비 절감방법으로 인력을 감축 시지정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4명의 직원을 연말까지 시소속 공무원으로 대체하고자 현재 공무원 4명을 파견 현장업무를 익히도록 합동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농산물 임가공사업의 사양화와 거래선을 확대시켜 공장가동율을 높임으로서 더 많은 수익을 얻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자체상품 제조판매, 과일퓨레, 통조림임가공, 저온저장고 보관사업, 온천운영 대행사업비 등으로 수입 4억8,700만원중 인건비등 재경비 4억1,500만원을 제하면 7,2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어 도시개발공사 채무액중 5천만원의 농협채무액을 지난 10월 30일날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가공 사업에 참여한 지역 유휴인력을 연 4,300여명 고용하여 8,600만원의 노임을 지급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한 면도 있습니다. 계속조업 여부에 관하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조업을 중단하기 보다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동안 여러품목의 임가공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처를 확대 매출을 늘리고 인력감축 운영으로 경비를 절감해 나가면서 기 추진중인 온천운영사업과 현 추진중인 고정수렵장 등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는 한편 수익을 늘려 나간다면 적자폭이 차츰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타 시군에서도 시군이 추진한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공사를 설치하는 것이 행정추세임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 먼저 만든 공사의 기능이 회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영부의장

경영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실소관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영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복원에 관한 중장기적인 복원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의원님!

탁대학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잘들었습니다. 산성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상태로 당장은 책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차원에서도 문화, 문화하지만 모든 예산편성에 보면 항상 개발에 뒤지는 것이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실제로 관광지라 하지만 앞으로 발전계획은 역사적인 고찰을 갖고있는 것을 우리가 모태로 내세우는 것이 관광활성화가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 때문인데 문화재로 지정받아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말씀드릴께요. 예산은 한곳에 어떤데는 수십억 들어가는곳도 있고 이런것도 있기 때문에 한가지는 뭔가하면 역사적인 유래와 이런 관계를 어차피 전문가의 고찰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로서는 알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을 줘서 예산을 장기적 계획을 세워보는 방안하고 또 한가지는 우선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우면 그 산성위치에 대강 나오니까 그 역사적인 유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게시하는 방향, 게시판을 만들으면 등산객이 보면 옛날에 이런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구나 우선은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는 상태로 이런 상태로 두가지 하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 그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뢰해서 축조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산성에 대해서는 기 향토사료집으로 발견된 문경지역의 산성이란 책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좀더 검토해서 지표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표조사 여부를 결정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쉬운 방법으로 도로변에서 가까이 있는 이런 산성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어떤 유래라든지 그에 대한 내역을 안내하는 그런 안태판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의원

그렇게 성사되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사원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사원의원

장사원의원입니다. 탁대학의원님 질문하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지원을 해서 발간된 문경의 산성에 보면 9개밖에 조치가 안되었는가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9개는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가 9개다 이런 이야기이고 이외에도 우리 문경에 있는 성 이런 것은 현재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9개내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이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사원의원

그러니까 여기보면 삼국시대라고 통일신라시대때 축조된 산성비라고 답변서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도에 지정을 요청을 해놓고 심의를 대기하고 있는 작성은 시에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시니까 다행스럽고요, 여타 나머지 지구는 지정요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사실 산성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비지정문화재인 산성중에서 그래도 산성의 형태가 동로 명전에 있는 작성은 정문인 문의 형태가 옛날 재료로서 유래가 있고 형태상으로 봐서 제일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동로에 있는 작성을 문화재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가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사원의원

우리가 지정받는데 1개지구만 요구를 하는 것 보다는 여타 지구도 여러 가지 참고 자료가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함께 요구를 하면 몇 개지구를 지정받는데 다소 여건이 나은 매개체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앞으로 우선 가까이에 있는 고모산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화재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사원의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산이 수반안된다고하는데 가상적인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그런 역사성이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된 그러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외국의 예를 보면 평각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훼손되었다든지 넘어간 그 형태로 그 자체가 우리가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또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 우리가 봤을때에는 넘어진 것을 새로 복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오래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예를들어보면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차라리 복원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시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산성도 그런 시각에서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는가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결국은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원관계는 어떤 확실한 고증없이는 고증에 의하지 않고 복원한 것은 도리어 후세에 지탄을 받을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확실한 고증없는 것은 현 상태대로 잘 보존하면서 우리가 보는 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상상에 맡기는 쪽의 문화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사실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원문제는 예산문제도 우리가 설계단가상 검토한다면 1m당 6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복원문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사원의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만 어쨌던 짧은 단견을 가지고 역사성에 나중에 후손들에게 정말 후회 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동감하시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장사원의원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고영조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산성 말고도 많이 있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고영조의원

그것도 함께 조사중에 있나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범위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관상 일반적으로 봐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문화재로 관리하면 좋겠다 하는 문화재는 지난번 향토사 연구소에서 1차 조사를 완료해서 그에 대해서 문경시에 문화재 대관을 발간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의원

아마 산성부분 못지않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성을 가진 비지정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예산지원도 되고 있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지원관계는....

고영조의원

아니! 현지조사라든지 자료수집 관계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그것은 지난해에 문화원에 일단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실적조사 이런 것을 완료하고 모든 책발간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고영조의원

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문화원 계통으로해서 우리 향토내의 비지정문화재는 산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인 현지답사 또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지금 비지정문화재가 저희 관내에 212점이 있습니다. 212점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총무위원회 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받고자 20점을 문화재 지정 신청해놓은 단계입니다. 그중에서 한점은 문화재 지정으로 되었습니다.

고영조의원

그러면 문화재는 도단위입니까? 시단위에 지정되나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도단위입니다.

고영조의원

도단위로 지정되었습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고영조의원

다른 일반사업 못지 않게 문화사업도 대단히 큰 관심을 둬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박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공사 운영계획과 조업 중단용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에 관한 4명의 직원은 어느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4명의 시소속 공무원이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경무의원

이미 파견되어 있어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박경무의원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시 조례라든지 규칙 그리고 정관에 의해서 그대로 직제라든지 이것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지금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조례는 문경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그다음에 정관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라든지 정관에 의하면 민간합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식이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채무관계로 채권자들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모두 인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정관상에 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경무의원

원칙은 조례,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상의 운영자체에서 우리 칩공장은 원료구입에서부터 인건비등 기타의 경상적경비가 우리시에서 특별 지정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지금 사과칩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결지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임가공사업은 어떤 생산제품에 필요한 모든 원부자재 이것은 생산의뢰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우리 당사에서는 단순히 노동력만 제공하는 단순 임가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부자재를 준비하는데에 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박경무의원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의 자체운영을 직영으로 한다고 볼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저희들이 직영으로 보는 것은 지금까지 임가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게되면 현상유지는 물론이고 다소 채무액을 다소라도 상환할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무의원

그래서 금년도에 5천만원의 채무를 농협의 채무를 상환했다고 할 때에 엄청난 경영자체가 부실기업이 아닌 현상 경영이 아닌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는 성실한 업체로 볼 수 있는데 실제상 내용이 사실 그런지 역시 문경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수렵장이라든지 문경온천장 그리고 우리 사과칩공장이 아닌 임가공공장 등으로 인한 전반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영의 어떤 불실이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지금 단순이 임가공사업 금년도 임가공한 실적으로 본다면 전체 매출액이 3억5,500만원이었습니다. 3억5,500만원이었는데 단순히 임가공사업으로만 보면 금년도에 3천만원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 원인은 뭔가하면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년간 지출되는 것이 8천만원정도 인건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온천운영 위탁수수료조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5천만원을 상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게되면 현추세대로 나간다면 내년에 인건비 8천만원정도를 줄인다면 현재 임가공사업으로 지역에 노임살포효과와 현상유지를 하면서 다소 적자폭을 줄일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박경무의원

적자폭을 줄일수 있다 하고 볼때에 역시 경영에 대한 흑자가 아닌 5천만원을 상환하는 것이 아닌 현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경영으로 봐야 되겠네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지금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최근에 임가공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부채를 진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과칩 공장 운영할적에 그당시에 부채를 진것과 이번에 원협과 관련된 채무액 이런 관계 때문에 자동 부채가 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가공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까지 하면서 부채 진 것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박경무의원

그래서 역시 한마디로 말해서 역시 적자 아닙니까? 임가공에 대한 인건비 역시도 우리 시에서 저쪽 온천장에서 나오는 운영관리비 이것으로 충당을 해서 거기서 3천만원 적자 본 것은 거기서 충당해서 역시 5천만원을 갚은 것이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금년도에는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경무의원

임가공에 한해서 자체로봐서는 인건비도 충당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원인이 적자가 된 주요원인이 인건비에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연간 8천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8천만원정도의 인건비를 줄일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박경무의원

그러면 자체 경영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온천개발에 수익이 되는 1억원이면 1억원에 대한 그것으로 충당이 되어 나가고 내년도 역시 그렇게 될것이 아니겠어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금년도에는 결국 그렇게 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인건비 즉 8천만원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회 사로봐서는 손실을 덜보게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박경무의원

인건비가 어떻게 8천만원이 자체로 봐서 줄어들 수 있는가요? 자체로 봐서는 줄어들수가 없죠? 자체경영은 역시 인건비마져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로 봐서?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직원들이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지출이 8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건비 8천만원정도 주게된니까 3천만원 임가공부분만 볼적에 3천만원정도 적자가 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천만원이 지출 안되니까 임가공 부분만 보더라도 적자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박경무의원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실제 여러 가지 어떤 경영상의 문제점은 우리가 현지를 돌아보지 않고 상황을 잘 모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실제 이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해서 여기에 대한 세분화된 어떤 순익에 대한 계산서를 순익에 대한 금년도에 물론 온천장에서 1억원이 그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경영자체가 실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줬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전반적인 손익계상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무의원

그리고 문경온천장에 대한 금년도 1월달에서부터 지난 10월달까지 14억원의 흑자를 봤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내용에 대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경상경비 기타 어떤 비용에 대한 제외한 14억원입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14억원으로 나간 것은 전체 목욕료 수입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경무의원

입욕객에 대한 총체의 수입입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의원

거기서 지출이 얼마예요. 기타 경비, 인건비하고 경비 지출이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지난 10월말일 현재 수입액 14억2천만원, 지출액 5억8,600만원 그리고 수입액이 8억3,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경무의원

예. 문경온천에 관한 관계역사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엄청난 외형을 볼때에 수입을 올렸다고 하지만 6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경비로서 지출되었을 때에는 앞으로에 대한 경비 절감에 대한 그러한 것 역시도 면밀히 경영상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경비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할려고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출된 부분은 사실상 작년도에 거기 온천을 준공하고 고정설비 부분에서도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투자된것도 일반 운영비에 여기 지출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준공하고 올해 첫해이기 때문애 투자된 금액이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경무의원

담당관님! 우리 칩공장이 아닌 무슨 공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지금은 농산물임가공사업 이렇게 합니다.

박경무의원

사업명이 바뀌었습니까? 칩공장이 아니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당초에 내용을 칩을 가공했었는 공장이 농산물가공공장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박경무의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박경무의원

예. 여기에 대한 어쨌던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손익에 대한 내역은 뺄수 있겠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금년도 부분을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박경무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송관선의원

송관선의원입니다. 문경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명 칩공장은 농산물 임가공공장이라고 했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송관선의원

처음 출발할때에는 제3섹타사업으로 시작했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의원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출자분을 지방자치단체 즉 문경시에서 인수할 무렵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에 제3섹타로 할적에 민간출자법인으로 경영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어렵다 하였고 민간출자분을 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경영하는 것이 문경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하여 그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 에서 승인하였고 집행부에는 그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3섹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문경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볼수 있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한마디로 말해서 체제를 전반적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당초 출발은 민관합작으로 시작하다가 중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인수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는 민간업자를 같이 동반자로 흡수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송관선의원

그런데 지금 과도기로 갔던 현재 입장은 우리가 흔히 제3섹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관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민법, 상법상 법인을 제3섹타라고 하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의원

지금은 그게 성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현단계는 사실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송관선의원

그렇다면 제3섹타외 도시개발의 공장을 경영하는데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운영할 것 같습니까?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요. 명분없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당초 민관합작으로 추진하다가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도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현단계로서는 민간투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현재 완전 정리하고 난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쨌던 민간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물색을 해서 당초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관선의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지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송관선의원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 있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송관선의원

은밀히 꼭 분류한다하면은 제3섹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 방법이 그렇게 되고 있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 말씀이십니까?

송관선의원

그렇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내용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일반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상 이쪽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범주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현재 시에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의원

그러니까 거기 운영의 적자분을 시에서 직영해줘야 한다 하는 것은 동업자가 있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전적으로 시에서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하는, 운영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은밀히 따진다면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지금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공기업 즉 말하자면 개발공사 적자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송관선의원

칩공장 말이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사실상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주식 전체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일단 이에대한 부채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관선의원

사업주가 문경시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송관선의원

거기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와 칩공장은 공기업에 아마 속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공영개발 그 부분에 속하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의원

공기업이라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 의료사업, 공영개발 이렇게 분류되는데 공영개발에 속하죠? 공영주차장 뭐 이런것과 같이?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공기업법에 의한 현재는 시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의원

현 상태가 그렇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송관선의원

그렇다고하면 칩공장의 운영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런가하면 기타 자치단체에서 공영사업은 노동력이 있는 지체장애인, 또는 소년소녀가장, 불우한 무의탁노인, 또는 미망인, 영세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립을 위한 보다 나은 생계보조 차원에서 운영의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칩공장은 고노임이 아닌 실질적인 불우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문경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문경시에서 지금 현재와 같이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문경시에 점촌시 중앙에 어떤 사업이든지 할수 있다 하는 것 안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줄수 있는 합법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그런데 현재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익목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어떤 소득하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한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당초의 농산물 가공공장은 지금은 단순한 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분야가 사업분야가 현재 방금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분야의 근로자를 현재는 쓰기가 어려운 이런 업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방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문도 다른 업종, 즉 말하자면 어떤 공영주차장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한다 이러한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선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도 와서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송관선의원

장애인도 노동력이 있는 장애인이라해야 되겠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의원

어차피 도시개발공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할려고 하면 공기업으로해서 그런 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줄수 있는 것, 효과적으로 줄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어차피 경영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그런데 현재하고 있는 작업 업종....

송관선의원

현재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하등의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은 하되 단순히 지금 민간부분이 참여가 없다하는 내용입니다.

송관선의원

민간부분이 있어야 당연하게 제3섹타사업으로 경영에 뭐 어떤 소득에 관한것도 올릴수도 있고한데 지금은 공기업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해서 전환되었다고 보고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전환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에서 직접 경영할수 없는 것을 시에서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그것은 당초 취지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나의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시에서도 빨리 정상화시켜서 민간부분을 참여시키고 당초의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관선의원

공장 정상화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 먼저 그게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요. 시에서 직접 경영할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것 같으면 조금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자리에 가서 자리 좋은데 소득을 올리는 것 같지 누가 다시 개발할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운영할 것인지 빠른 시일내에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그게 선결되어야 될 과제 같아요. 연구 검토하셔서 합의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관선의원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고재만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재만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원협지분을 인수하면서 거기에 관계된 채무관계 해결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부시장님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시고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절차 감소를 위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서원 계장님을 비롯한 4명의 공무원도 파견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또한 온천을 같이 위탁 경영하고 앞으로 완공될 고정수렵장 계획된 고정수렵장이 완공되었을시에 같이 위탁 경영을 해서 적자의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서를 봤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본의원이 전번에 시정질문을 했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경영성과 배분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속된 표현으로 이용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돈내기를 주면 일도 빨리 진척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죽고 살기로 한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만 이렇듯이 거기에 관계된 직원들에게 위탁경영을 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경영을 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입금의 일부분을 관계된 직원들에게 배분을 한다고하면 그분들이 정말 책임을 갖고 밤낮없이 열심히 하실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된다고하면 도시개발공사 적자 문제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보충질문도 하시고 한데 그런 문제의 적자가 빨리 해소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저희시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하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관합작이 되고 새로운 외부의 사장을 영입할 단계에 이르면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재만의원

그것은 시의 직원이라고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적용해야만이 빨리 해소가 되는 문제이지. 적자가. 그것을 나중에 경영자를 위촉해서 그때 운영을 할 때 이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겠다는 그런 답변같은데 그렇게되면 점점더 적자문제가 순수한 도시개발공사로서의 적자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생각을 바꾸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일단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 예산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사기를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 기간이 어느정도 될지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운영하는 동안에 경영성과급을 취급한다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재만의원

사장님이신 우리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순의원님!

박길순의원

박길순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간인으로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4명이 있습니다.

박길순의원

4명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박길순의원

보고에 의하면 전에는 7명이 있었는데?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온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길순의원

아! 그래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현재 도시개발공사 여기 농산물 가공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4명입니다.

박길순의원

4명이면 이게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길순의원

시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박길순의원

그러면 시소속 공무원이 대체로 4명이 나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박길순의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공무원 월급으로해서 나가기 때문에 수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파직을 당하는 사람 우리 시민입니다. 그 사람들 대책은 어떻게 강구합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현재 4명중에서 2명은 기능보유자입니다. 기능보유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인력충원 계획이 있을시에 충원하는데 흡수하고 그러나 3명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 어떤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사업확대를 한다든지 할적에 그때 허용되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길순의원

임가공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꼭 공직자가 우리 공무원들이 꼭 거기 나가서 그 사업을 경영해야 되느냐 안그러면 거기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능보유자가 해야되느냐 아마 상당한 연구과제라고, 또 고려할 과제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공직자는 언제 어디로 이동할는지 모릅니다. 꼭 그 자리만 계속해서 예를들어서 20년이고 30년 놔둘수도 없는 그런 직책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말만하면 다른데로 가고 말만 하면 또 다른데로 가고 이렇게 되면 공직자가 거기에 근무해서 되느냐 이런 문제가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거기 임가공 공장만 하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박길순의원

임가공만 하잖아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박길순의원

그런데 실제 우리시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칩은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해봐서 안되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그 부분도 당초 공사설립 당시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뭐 이런 것을 당초 목적을 두고 했었는데 상당히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또 그 부분을 어떤 다른분야로 바꾸자면 또 고정설비 투자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갔을때에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길순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본의원은 바라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말입니다. 4억1,500만원이 재경비로 나왔는데 이것은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사업비 1,500만원입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감가상각은 못했습니다.

박길순의원

그렇다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손해가 나겠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단순한 사업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는 현재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박길순의원

그렇다면 지금 온천장에 수입한 것 말고 약 1억원이상 되겠네요? 순 손해가? 감가상각을 포함한다고하면? 본 사업에 3천만원, 감가상각비 한 7천만원정도 안됩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박길순의원

저도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한 1억원정도 이상 나겠네?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길순의원

어쨌던 저질러난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경영문화담당관님께서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경영을 한다 하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나간다 하는데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진의원님 하십시오.

안희진의원

시간이 많이가서 미안합니다. 9페이지 둘쨰줄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온천운영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 에서 온천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여기 채택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런 경비내에서 가장 많은 손익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모품중에서 수건 세탁료 3,040만원정도 이것이 96년 11월부터 97년 10월까지 세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직접 구입해서 직영하는 방안으로 했을때와 현 상태로 위탁세탁을 해서 했을때와의 비교를 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런 직영을 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수건 세탁비 지출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자체 세탁기를 밑에 설치해서 했을 경우 이것은 우선 설비부분에 4천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세탁을 했을 경우에 1명의 인건비가 추가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적에는 세탁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적에는 또 여기 고정자산을 또 투자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온천운영문제가 앞으로 계속 시에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냐? 또는 온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민자유치에 의한 종합온천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정설비부분의 투자보다는 우선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다소 도움도 되고 이런 면에서 당분간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안희진의원

그러니까 조금 의문을 제기한다고하면 3년간을 계속 운영했다고 과정하면 현 상태는 약 9천만원, 세탁기를 직접 구입하면 4천만원, 5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까? 감가상각비를 하고 인건비를 한사람 쓴다고 과정한다고해도 거기에 대한 것이 어느것이 더 소득이냐? 또 자체로 인건비를 한다고하면 사람을 더 쓰야 된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갔다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인원가지고도 세탁기를 운영할수 있는 인력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내년도에가서 내년 하반기나 99년도에 가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임대를 주던지 매각을 하든지 한다 하는 경우외에는 그런 대안이 안서있다고하면 단계적으로 3년간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그래도 몇천만원의 이익을 남길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그래서 이부분도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건 세탁비 문제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목욕수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수건으로 하지 않고 때타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제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건이 새로 구입해야 될 입장이 되면 그 수건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탁비 지출부분을 좀 줄이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탁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것과 또는 세탁기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진의원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화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응화의원

담당관님 상당히 긴 시간 오래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욕장에 표를 끊고 있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박응화의원

그 표를 회 수해서 보관기간이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일정한 보관기간이 없습니다만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화의원

언제쯤 보관합니까? 에를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보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응화의원

그것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합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응화의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고영조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고영조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마 도시개발공사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몇차례 평가분석을 했고 도마위에 올라서 그동안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질문서에 의한 답변은 중단할 용의가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할수 없는 것이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중단해야 할 어떤 현재로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 임가공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 상태로봐서는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영조의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고영조의원

도시개발공사가 부득이하게 임가공사업 이런 등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유휴인력 4,300만원에 대한 고용인건비가 나가고 하는데 그런 혜택도 돌아가고 했으니까 어쩄던 이것은 중단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영조의원

제가 볼때에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우리 문경의 특수사업이죠?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그렇죠.

고영조의원

그렇다면 많은 고충과 고민속에서 존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쪽 원협까지 시에서 다 매입을 했고 상황으로 볼때에 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개발공사 관리에 대한 장기계획이 필요할 것 같애요. 그저 자꾸 묻고 답변하고 이런 것으로 할것이 아니고 이것을 존속여부가 달려있는 문제거든. 그야말로 도시개발공사 당초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공사로 존속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계속 말이죠, 답변서에 나온 내용대로 자체상품 미미한 그런 계속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임가공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운영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지만 그렇다면 이 도시개발공사를 당초 설립목적과 취지에 의해서 존속시키자면 아마 여기는 충분한 분석이 된 장기관리계획이 분명히 작성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고영조의원

또 그러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지금 보면. 온천장 저쪽하고 연계되어서 그쪽에서 일부 경비를 저쪽에 보조시켜 주고 앞으로 수렵장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는 앞으로의 존속에 딸린 관리계획이 분명히 작성되어야 있어야 된다 난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단순히 농산물 가공뿐만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운영이라든지 또는 특산품 판매장 운영이라든지 토지개발과 그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 또 주택사업, 공원사업 뭐 여러 가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경영수익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맨 먼저 시작된 것이 사과칩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상 실패하는 바람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즉 공기업법에 의한 도시개발공사 이 기업 자체는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존속을 하면서 앞으로 여타사업 범위를 확대시켜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나가야 할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농산물 가공공장 분야에 제일 큰 위주로 그 사업을 하다가 현재 문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집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부채가 이만큼 있고 또 그 부채해결이 되어야만이 다른 사업에 손을 댈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적에 제일 급선무가 현상유지를 해나가면서 부채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다시 사업범위를 다른영역을 널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영조의원

그것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죠. 이제 말씀대로 성사가 된다고하면 자치 잘못하면 거기에 칩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규모도 그런 내용대로 만들고 설계도 그렇게 되었고 또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들여온 기계마져도 역시 그 라인에 맞쳐서 기계구입한 것 아닙니까? 30억원이상 투자되었고 보는데 그것을 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영사업 등등 내용이 있을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다고하면 듣는사람 기준에 따라서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힐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도시개발공사가 존속되어야 될 어떤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기존 투자가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실체를 확 바꾸어서 이런 사업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 이런 사고의 발상은 저로 봐서는 이해가 덜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분명히 수립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것부터 한가지 한가지씩 해결해 나가면서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고영조의원

아직은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구만요?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예.

고영조의원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탁대학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탁대학의원

이것은 오래할수록 듣기도 거북하고 답변하기 거북한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사업을 자동차 하나를 만들 경우에 포니를 만들다가 포니가 끝나면 다음에 그랜져를 만들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임가공가지고 아무리해봐야 나무아미타불 이러다보면 볼일 다봐요. 그래서 앞으로 공간에 맞는 사업종목을 다변화해서 수입이 해결될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사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임가공 한군데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임가공은 임가공대로 하고 사업종목을 다변화 시킴으로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성구

강성구경영문화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탁대학의원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경영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희진의원님 온천장 수건세탁 방법에 대한 비교내역을 자료 요구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희진의원

예.

이두영부의장

그러면 박경무의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임가공 운영상 손익계상 내역서를 요구하셨고, 송관선의원님께서 시 직영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 임가공사업에 공익성을 감안한 운영방향에 대하여 또 안희진의원님께서는 온천장 수건세탁 방법에 대한 비교내역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 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회 산업국소관

그러면 사회 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산업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국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시장별 용도폐지 민간인 분양 용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응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화의원

박응화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가 공설시장 관계를 폐지해서 민간인에게 이양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한 목적이 뭐냐하면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점촌중앙시장은 용도폐지가 되었죠?

남아있는곳이 5곳 남아있는데 문경, 가은, 산북, 동로이고 다른데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경읍에는 현재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설시장은 섭니다. 5일장으로. 장이 서는데 실질적인 시장부지안에는 전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지금 전부 시장이 도로에 나와있습니다. 모든 장사꾼들이.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되는데 왜 그러면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장안이 요즘 옛날 재래시장으로 되어서 밑바닥이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춥고 이러니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점촌에서 장을 보러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전부 노변에다 놓고 장사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하면 실질적으로 시장부지로만 되어 있지 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장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개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간 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나도 못합니다. 이 부지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이런 것은 빨리 민간이양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시의 발전도 도모하고 또 개인의 재산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시민의 편의도 도모해주고 이런 쪽으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경같은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얘깁니다. 국장님 말씀은 거기에 존속되어 있어도 도로로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것마져 폐지를 하면 더 도로로 나올 것 아니냐? 그럼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장은 지어놓은 전혀 없다 하는 얘깁니다. 어차피 도로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시장을 개인불하해라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개발이나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개발이. 개발은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예를들어서 시장에 뭐를 한다해도 시장으서의 기능을 하게되도 갖추어준다해도 그 안으로 잘 안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의 의견으로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으로 불하해서 개발을 시키자 하는 얘깁니다. 개발을. 계속 시장으로 그냥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으로의 개발은 아니고요. 왜 시장을 개발합니까? 시장으로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개인한테 불하를 시켜서 거기서 다른 상가를 만들든지 개인이 거기에 집을 짓든지 하도록 개발하자 이런 얘깁니다. 시장으로서는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얘기죠.

잘알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있는데 제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현장을 가보시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지금 박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박응화의원님이 문경 5일장은 상설시장이 아니고 5일장입니다. 5일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도 역시 문경시장을 현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것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에 갔을 때에는 비가 5일장인데도 비가 오는데 거기서 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에서 장을 보고 또 주민들이 거기서 상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설시장 같으면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과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일단 아직 5일장의 기능이 의원님 말씀대로 상실될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고 판단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화의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가 오니까 그쪽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으로 5일장이 서는데 상설시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을 지어 놨잖아요. 전부. 지붕을. 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개인주택에서 개인이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이 있거나 없으나 거기서 장사합니다. 그런곳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상설시장으로해서 잘 장옥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장옥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장옥에는. 비가 와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 앞에 있는 것은 가정에 자기 개인 집이예요. 거기서 하는 것이지.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시장장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장옥으로 그냥 서 있다 하는 얘깁니다. 쓸데없는 곳이고. 그중에 바로 말씀드린대로 시장부지안에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짓기로 새로 증·개축을 할려고해도 시장 장옥으로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두가지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달라 하는 얘깁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럼 개인 사유지를 사유지안에 시장이 서 있습니까?

박응화의원

그래요. 시장부지가 있어요. 사유지는 아니고 건물만 가지고 있고 땅이 시장부지다 이런 얘깁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개인이 임차해가지고 있습니까?

박응화의원

그것은 내가 임차가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물론 임차가 맞겠죠.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시장부지라면 임차가 아니겠습니까?

박응화의원

그런 관계가 있는데 거기 문경에는 몇가지가 있어요. 그 주변에는. 몇 가옥이 있습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앞으로 기능이 상실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응화의원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순의원

박길순의원입니다. 박응화의원 질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료를 지금 받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장료를 시장번영회 나 아니면 시장관리인이 시장료를 받죠?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5일장이 서는데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길순의원

그러면 5일장이 서는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문경, 가읍, 산북, 동로. 농암 5개 읍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점촌도 5일장이 서고 있죠. 5일장이 점촌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입니다. 점촌은요.

박길순의원

그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아닌곳에 5일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점촌에?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길순의원

그러면 거기는 임대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자연발생적으로 주차장 주변이나 터미널 주변에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박길순의원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임대료를 과다하게 받아서 방금 박응화의원께서 질의를 하신것처럼 시

으로

장안으로

안가고 전부 노변으로 도로변으로 전부 나옵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어느 시장이 그렇습니까?

박길순의원

지금 어느 시장이라기 보다도 시장료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시장료를 받으면 시로 일반회 계로 들어옵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시장료는 1년치를.....

박길순의원

수의계약해요, 입찰해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입찰을 하죠. 사용료 징수는 제가 업무를 담당 안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길순의원

그래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박길순의원

받는 것은 틀림없는데 얼마를 받는지 모른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박길순의원

그럼 시장별로 쉽게 이야기해서 자릿세라든지 이런 것은 다 틀리겠죠? 농암, 가은?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건 다 틀립니다. 입찰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박길순의원

타 틀리겠죠?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박길순의원

그래서 시장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형성이 노변으로 즉 도로변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시장사용료를 일괄 1년치를 입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 사용료 관계 때문에 장옥에서 나온다 뭐 이런 것은 아직 사용료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그리고 5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상설시장과 틀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저는 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박길순의원

아니! 본의원 생각으로는 워낙 적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존 시장료를 받기 때문에 노변 즉 허가도 나지 않는 그런 공터가 아닙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인데. 도로 교통장애를 일으켜 가면서 보더라도 그냥 무관하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돈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장옥안에 꼭 들어갔다고해서 시장료를 받고 장옥안에 안들어가고 그냥 시장 주변에 입구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받고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서 5일장을 봐도 시장사용료를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저는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길순의원

그건 어떤 근거에 받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어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시장이 형성된 5일장 말입니다.

박길순의원

5일장인데 시장 아닌곳에서 장을 보는데 그럼 길에서 파는것도 다 받겠네요. 시장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죠.

박길순의원

그러면?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장옥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장옥이 아니고 시장안에 있는....

박길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부지를 전부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장옥만 시장이 아니고.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박길순의원

시장부지내는 전부 시장이 아닙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길순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노점도 있을 것이고 장옥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을 것 아니래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박길순의원

시장부지안에서.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부지안에는 다 받습니다.

박길순의원

그러면 시장부지 밖에서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아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도로변에 하는 것 말입니까?

박길순의원

예.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저는 시장안에 장옥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꼭 장옥안에 안들어가고 시장안의 도로나 진입로나 역시 그것도 시장안 아닙니까? 그 안에는 다 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박길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시나 안그러면 각 읍면에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1년에 10만원이면 10만원 주고 자기가 개인이 입찰을 봅니다. 자기가 소득이 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시장료를 예를들어서 50원 받아야 될 것을 100원이나 1천원이나 이렇게 받아서 시장에 안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자기한테 손해 아니겠습니까?

박길순의원

어허! 그러니까 방금 권과장님이 얘기하는것처럼 시장내가 아니라도 노변에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해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길순의원

그건 틀림없는 과장님도 그랬잖아요. 노변에 하는 것 받는다고?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시장안에는 다 노변에 있으니까 받죠.

이두영부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근화

이근화부시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사용료를 얼마를 받는지 어디 받는지 파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실무진에서 알지 싶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거기까지 못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잘못한게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받는것을 충분히 알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잘몰라서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박길순의원

좋습니다. 어쨌던 시장이 지금답변에 보면 현재까지 5개시장이 5일시장이 형성된다고 하니까 폐지는 시킬수 없을 것이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시장안에서 전부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 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재만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답변이 좀 너무 간단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자료에보면 98년도 국도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협의중이라고 답변자료에 나와있는데 현재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까?

보조내시된것도 아니고요?

예산이 온다고 단정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몇 년도요?

이두영부의장

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고재만의원

99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까?

내년, 저내년입니까?

장애인 종합복지관요?

그렇다면 현재 다들 잘아시겠지만 국가경제가 참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편성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로 내년도 예산에 7조원정도가 삭감되어서 새로이 예산을 재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어촌구조개선이라든지 사회 복지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비 투자하는것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시설 예를들면 도로변 등에 대한 신규투자가 억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산전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역시 예산이 삭감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볼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예상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문제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8년도에요?

부지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구체적인 답변이 나온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종합복지회 관 건립 말고도 우리시 자체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정을 펼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공무원 채용시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그것은 우선 시험을 쳐야되니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저희 의회 라든지 시민문화회 관 같은 경우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청, 본청에 민원실이라든지 본청 들아가는 입구에 보면 전부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장애인의 출입이 용의할수 있도록 경사지가 완만하게 만드는것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시의 관심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문경시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호등에 장애인이 건널수 있도록 소리라든지 인식표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 또 하나는 텔레비젼에서 봤었는데 서울 같은데는 보도블럭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럭을 특이하게 해서 장애인이 다닐수 있는 보도블럭을 설치한다는지 아니면 인도하고 인도사이에 지금 장애인이 다닐려고해도 도로를 건너서 인도로 통과를 해서 건널려고 해도 그 경계석이 높아서 사실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닐 때 불편한 문제라든지 우리 주위에 둘러보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이것말고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의지는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예산을 투자했을 때 효율성이 있으냐 이런 문제점에 ....

한사람이라도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다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뭐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감사하고 답변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계획할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현지경매 확대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재만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현재 현지 경매하고 있는 것은 영지버섯밖에 없습니까?

점촌농협공판장에서? 영지버섯은 동로농협에서 동로에서 하고요?

그외에 다른 현지 경매를 할만큼 많이 생산되거나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볼때에는 동로농협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영지버섯의 현지경매는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농민들에 대한 실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 말고도 배라든지 현지 경매를 할수 있는 그리고 많이 생산되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한번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씹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묘포장 및 육묘장 설치 의향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재만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25페이지에 우선 시유지 개발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용 조경수목을 이식 또는 가식하였다고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유지 개발지역은 어디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는 없는 것이죠?

이두영부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신학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취지는 현재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 진흥사업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내의 시유지 개발계획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마성면 외어리에 지금 수렵장 주변에서 개발계획된 골프장 주변 또 용연지구, 영순지구 이런 지역에 농공단지가 됩니다만 그 지역에 개발함으로서 가용조경수 가치있는 수종이 다량 생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묘목 구입에 애로가 되는 것을 예상해서 이런 가용조경수 가치있는 자재는 별도로 선별해서 운반해서 보관했다가 가식이나 이식했다가 앞으로 향후 조경사업시에 사용하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재만의원

제가 작년도에 이때쯤 1년전에 시정질문을 했었고 했었는데 그때에도 묘포장도 개발하고 가로수 묘목수급 대책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고재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절감차원의 방향으로 자가 양묘생산, 즉 가로수 소요묘목 직영생산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고려할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막상 그동안에 노임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수반되어서 현재 묘목의 단가상승보다도 인부임 단가가 몇배 비싸기 때문에 검토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경영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이라면 어떤 사업의 차원에서도 능히 감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만의원

과장님 답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애요. 제가 사실 좀 안타까운데요. 이것은 저의 생각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관광문경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관광문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관광문경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뭐 공단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민자유치를 해서 어떻게사업을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것 큰 그런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관광같으면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그런게 관광에 안속하겠습니까? 그렇다고하면 우리 지역에 현재 국도 3호선이라든지 쌍용계곡 가는길이라든지 지방도 이런데 보면 거의 가로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진해라든지 경주같은데 경주에 보문호수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벚꽃 거리가 조성되어서 그것만해도 볼거리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과연 그런 것이 볼만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라도 조성을 해야 안되겠느냐? 큰 돈이 안되는데. 공장 유치하듯이 도로 닦듯이 몇십억 이렇게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왜 안하는지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예천같은 경우에는 벗나무 10만본 식재 범 국민운동 10개년 장기계획도 세우고 있고 경기도에 광화군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해안 일주도로에다가 99.7km의 해안 일주도로에다가 삼벗나무를 심는 계획을 세워서 1,200평의 양묘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산 안했겠습니까? 제가 봤을때에는 과장님 인건비 노임 상승이 뭐 그런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때에는 그것은 큰 이유에 합당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큰 돈이 안드는 양묘단지라든지 이런데에 투자를 해서 먼 훗날에 우리지역에 볼만한 꽃길 조성이라든지 가로수 조성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오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저으로 그런 관광자원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재만의원

답변만 하실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가하는 면 하나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신현가는 똑바른 길, 진남교간 도로가는 길도 도로를 새로이 조성하는것도 벗나무를 계속 팔았습니다. 그때에도 여러 가지 답변중에 하나가 벗나무가 오래되어서 이용가치가 없어서 그것은 제거를 해야된다고 설명을 하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때에는 rmEO에는 벗나무가 한창 클때이고 그리고 신현도로 확장된 그 길에는 한쪽만 확장하지 한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거기 남아있는 한쪽이라도 그대로 남겨놓고 새로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벗나무를 새로 심든지 해야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영신숲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렇듯이 우리 산림과장님 같으면 식수관계 나무를 심는데 신경을 쓰시는 과장님인지 벌채하는데 신경을 쓰시는 별채과장님인지 제가 좀 혼동이 올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재만의원

다른 시군에 한번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큰 돈이 안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먼 훗날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고재만의원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시급합니다. 주무과에서는 고재만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도 시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박응화의원님!

박응화의원

박응화의원입니다. 고재만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나무를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하는 고재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 우리가 나무를 심는데 보십시오. 지금 전 구간이 은행나무입니다. 내년도에도 식재하는 것이 850본이라고 하는데 은행나무, 느티나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시에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가장 우리시에서 취약한 것이 뭐냐 봄입니다. 봄. 봄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가을에는 산이라든지 이런데 와서 단풍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수가 있습니다만 봄에는 정말로 볼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봄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것은 주로 어느 지역이라도 가면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겠느냐? 꽃나무를 좀 심어야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 벚꽃 나무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식재하는것마다 자꾸 어떻게해서 은행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주욱 나가느냐 이거예요. 은행나무하고 벚꽃 나무하고 식재하는데 비용이 어느것이 많이 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지금 은행나무 식재계획은 여기 시가지 중심지역 이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벚꽃 나무입니다.

박응화의원

과장님! 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은행나무를 심어야 될 이유가 점촌시도 마찬가지지만 벚꽃 나무가 더 아름답죠.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기존의 은행나무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박응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여기에 기존에 벚꽃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심느라고 은행나무를 심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예. 그것은 현지 여건에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광광노선변에는 은행나무 식재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벚꽃 나무로 전부 계획이 되었습니다.

박응화의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촌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도. 우리가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칠줄 알아야죠. 은행나무가 꼭 필요치 않고 필요한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갈수 있고 앞으로 문경새재 입구를 내년에 4차선 도로 하는데 거기도 지금 그럴겁니다. 거기도 지금 기존 은행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데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점촌에서부터 지금 우리 문경지역까지 이화령까지 충청북도 경계까지 지금 이게 완전히 지방도화 됩니다. 국도3호선 4차선 같으면. 그 길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건실한 쪽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뭔가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아까 말씀대로 우리 봄에 우리 문경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이 모일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금방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어린 나무도 심어서 열심히 가꾸어서 10년내지 20년후에는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디. 이상입니다.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영조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우리 신과장님이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데에서는 복합적으로 개발해야될 것도 있고 단순개발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시가 지양하는 것은 관광문경 개발쪽으로 시정목표가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 보충질의도 있었지만 관광문경을 만든다고해서 사적지 보완, 또는 유적지 보수 또 먹는 것, 볼거리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복합적인 개방이라고 하는 의미애서 볼때에는 조경수 식재문제도 상당한 관심과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든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것으로만 얘기가 되어 나가는데 그것도 한가지 방법은 되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때에는 관광문경을 개발하는데 그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내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관광문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조경수 문제는 어떻게 식재를 할 것이냐? 조화롭게? 그런것도 좀 나무는 어차피 심어서 조경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치 않느냐? 쉽게 봐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광지별 조경수 식재계획, 또는 사적지별 나무심는 계획, 어떤 수종을 어떻게 심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도 나왔는데 거의 보면 이 자체 계획서에도 주로 벚꽃 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한정적으로 식재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로수는 일반도로일 경우에 어떤 어떤 수종을 식재할 것이냐? 또는 공원지일 경우 뭐 이런데는 하나의 영순유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그래도 기본 설계하에서도 느티나무를 심고 소나무 심고 벚꽃 나무 심고 이렇게 계획식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우리 지역 전체단위로 볼때에도 그런 식재 장기계획은 수립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꼭 가로수라고 해서 은행나무만 심어야 된다는것도 아니고 거기도 벚꽃 나무도 들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수명이 좋은 소나무도 심을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식재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는.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하면 관광지별, 사적지별, 유적지별 그다음에 일반도로 가로수를 심는것도 마찬가지고 공원지별 그런 전체적인 내용에 조경수를 심되 계획대로 심었으면 식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히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양, 마성농공단지 폐수시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해주십시오.

고재만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산양과 마성에 있는 마성농공단지 폐수정화시설에 문제가 많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양인 경우에는 산양농공단지는 점촌에서 지금 건축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산양의 오폐수 처리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처리장 기계가 6년이 되어서 노후화 되었다는데 가동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산양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한 물은 지금 어디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까?

고아원뒤로해서 영강으로 바로 배출하고 있습니까?

이두영부의장

과장님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산양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에 나오는 BOD 기준은 오폐수장에서 내볼수 있는 것이 30ppm이나 검사결과 10내지 20ppm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류되는 물은 금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재만의원

산양으로 나갔죠?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예. 산양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관을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재만의원

산양농공단지앞에 도랑으로 그쪽으로해서 금천으로 내려보내죠?

BOD 이상이 없다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은 마성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마성은 지금 현재 산양보다도 폐수의 양은 5배, 오수의 양은 3배내지 4배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지금 마성농공단지내에서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에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자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자체처리입니까?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각 공장별로 나오는 폐수나 오수나 다같이 함께 각 공장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성은 합동처리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수 2개업체는 지금 삼성종합식품하고 벽상. 벽상은 섬유제조업체입니다. 여기에서도 자체 자기 오수와 같이 자체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오수 14개 공장에 오수는 오수대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도 나오는 공장에서는 고모치개발은 폐수를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라테스라는 공장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기준을 보게되면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BOD가 30이하로 떨어져서 자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재만의원

마성에 말이죠. 마성에 자체 처리하는 폐수 2개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는 BOD의 기준에 이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예.

고재만의원

그러면 마성인 경우에는 그렇다면 굳이 오폐수 처리장이 지금 필요가 없겠네요? 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그쪽으로 할 필요가 없겠네요? BOD에 이상이 없으면?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회 炷막� 볼 때 이게 오수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폐수방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흘리보내기전에 1차는 자기공장에서 책임하에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오수는 합동처리를 하거나 바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흘러보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수만큼은 어느 공장이라든지 산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폐수는 1차처리를 해야됩니다.

고재만의원

그런데 산양에는 오폐수 종말처리장이 있고 마성에는 없는데 공단조성할시에 설치를 해야되는 어떤 법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게 없습니까?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그당시에 승인을 받을 때 합동처리하도록 오폐수처리장을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공장들이 입주를 하다보면 상당히 영세한 업자들이나 또 비용이 과중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당시에 농공단지에 승인을 받을 때 합동처리하는 오폐수 종말처리장을 아마 일부로 뺀 것 같습니다.

고재만의원

그래서 공단 승인날 때 없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확실한 상황을 그당시에 소급해서 안해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동처리하는 그런 방안이 안되었나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고재만의원

과장님 거기에대한 농공단지조성시 오폐수 종말처리장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규정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된다든지 어떤 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고재만의원

부의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성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다는데 예정준공일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청하고 상하수도과에서 얘기를 들으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실시설계는 지금 아마 실시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전에는 완공되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만의원

2003년요?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예.

고재만의원

과장님 답변이 산양농공단지나 마성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에는 BOD기준에 초과를 하지 않고 정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정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고재만의원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엄창섭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6개월전에 제가 산양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에 간 예가 있고 질의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랄까 약 1km 가까이 하수구 도랑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도에 있는데 거기 거리가 약 700m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의 농사는 전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런 말씀을 하고 그당시에 뭔가 냄새가 나지 않고 잘해줄줄 알았는데 그당시로 봐서 어떻게 이렇게 물하고 같이 나오는 이런 현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거기와서 일을 한다면 뭔가 거북할 지경으로 되어서 저한테 많은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고재만의원의 질의를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안내어 보내고 하는 방도가 원래 공장이 섰었는데 어떻게 해서 도랑으로 내어 보낸다는 것이 이게 아주 불결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수정해 주시고 또 1일 200톤이라고 하는게 나오는데 여기보니까 차종으로 퍼낸다고 해놨지만 실지로 다 퍼내고 있습니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엄의원님! 지금 나오는데 1일 200톤은 설계기준입니다. 오폐수 발생량에 따라서...

엄창섭의원

160톤이라 나와 있잖아요?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1일 160톤정도 1일 배출되고 있습니다만 배출기준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류되는 물질이라든지 전부다 검사를 하고 수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들 검사하는 기간이나 점검하는 기간 이외의 흘려내려 보내는 일이 혹시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단속이나 지도를 강화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창섭의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검사할때에는 어떻게 잘 하실런지도 모르겠지만 검사가 도대체 1년에 몇번합니까? 여기에?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각 공장에는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수시로하고 한공장에 분기 1회 이상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양 같으면 방류 오수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저희들이 안쓰고 있습니다만 폐수방류업체 2개소와 그 다음에 오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은 수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의원

여기 말하자면 분기별로 한다면 4차례밖에 안하죠?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예.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엄창섭의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오수라고 하는 것이 내일 갑자기 급한일로 많이 나와서 감당못할 때에는 수문을 열었을때에는 누구가 감당합니까? 이런 것? 이게 3개월, 4개월씩 걸린다고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고하지만 가끔가다가 한달에 적어도 한두번씩은 들려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해도 모자란 폐수를 내어보내는데 이런 것을 봤을때에는 너무 무자비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말로 하지말고 행정적으로 실질적인 부지런하게 좀 다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순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길순의원

박길순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사실 관계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오폐수 처리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가지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장을 마성농공단지 같은데는 자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설치 당시에는 오폐수 종합처리장 부지를 확보해 놨어요. 그 부지가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종합처리장을 �회 링榕該� 때문에. 또 종합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체 처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업체들의 가중한 부담 때문에 종합처리장을 못만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종합처리장 부지를 특별회 계에서 물론 예산이 편성되고 또 세입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종합처리장 부지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박길순의원님이 지적하신 종합처리장하는 부지는 현재 처리장 안하고 그냥 공터로 있습니다. 나대지로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성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저의 의견입니다만 거기는 용도폐지를 해서 다시 분양을 하든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길순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이전에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자체 정화시설로.

박길순의원

그러니까 자체 정화시설로 해서 아까 BOD 300ppm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종합처리장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환경보호과장은 대답을 했고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못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정되면 확정이라는 것은 승인과 어느 계획안이 인가나 이런 확실한 정책결정이 되면 그때가서 용도폐지해서 분양할 그런 계획이죠.

박길순의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 말씀대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아마 내년도부터 예산이 조금 반영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역경제과장님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은 서로 부서간에 빨리 협의를 해서 특별회 계이지만 어쨌던 우리 시 부채입니다. 부채이기 때문에 빨리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경무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국장님! 산양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문제가 노후화되어서 결국은 페쇄를 시키고 우리 종합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쪽으로 흡수를 시킨다고 하는데 오폐수처리장이 1992년도에 시에서 융자를 지원해서 각 회 사에 분담을 해서 예산이 2억5천만원정도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융자회 수는 지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만약에 저것이 패쇄되어서 저쪽으로 흡수를 시킨다고 할떄에?

이두영부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융자관계는 지금 제가 ....

박경무의원

지역경제과소관인 것 같습니다.

옥배

박옥배환경보호과장

융자관계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양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장 건립은 신규로 그당시에 했기 때문에 정부보조가 50% 나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신규로 가설할 경우에는 합동처리하는 경우에는 50% 신규로 나가고 25%정도는 융자로 나가고 나머지 25% 정도는 자부담이 됩니다. 그당시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산양농공단지에 있는 오폐수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넘기는데 필요한 관 매설비가 1억7천만원정도 돈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이나 그 관계를 알아봤습니다만 여기는 신규시설이 아니고 노후대체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야된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정도 되는 이것도 13개공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놔두고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하면 산양농공단지의 오폐수 가동시설 기계화가 지금 6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 내지 3년뒤에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중요부품만 교체를 하는데 대충 2억5천만원내지 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감가상각비가 예치가 되었다면 별 부담감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나중에 해야될 때에는 여러 가지 입주업체의 부담도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 산양농공단지 운영위원회 에 다시 회 의를 붙여서 다소간 부담이 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하도록 권유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확답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원 융자에 대한 만약에 이것을 종합처리장으로 그쪽으로 연결시킬때에 이쪽 폐쇄를 함과 동시에 융자지원에 대한 회 수관계에 대한 것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지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무의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오폐수 처리장은 실제 우리 농공단지 전반을 볼적에 1989년도 88년도부터 아마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적인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는 오폐수 종합처리장은 사업자체가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책으로 지원이 되어서 지금 농공단지를 계속 내년도면 우리가 영순에 농공단지 등 해서 오폐수 처리장에 한해서는 이것은 종합처리장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정상적으로 오폐수 처리가 관리 되어야 되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이 개인별로 할 때 제가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빈약한 기업들이 종합처리장을 오폐수처리장을 만들려고 할 때 그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는 역시 우리시에서 상당한 관심을 두고 아마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농공단지와 저희들 문경시지역에는 폐수 배출업소, 특정 폐기물 등 해서 공해업체는 유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약한 업체이고 해서 종합처리장을 하면 전부 부담이 된다. 또 종합처리장을 하면 어떠냐? 사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산양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부 영세업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전부 도산하고 부도가 나서 다 가고 지금 처음부터 있는 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폐수종합처리장을 하면서 거기에 부담을 전부 그분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를 만들어서.

박경무의원

예. 자부담을 하고 있죠.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러면 한 달에 내는 폐수의 물량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산출해서 부담금을 내는데 그게 몇 개월씩 체납이 되고 사람은 관리인을 둬서 약품이 들어가고 폐수처리장을 운영해야되는, 가동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폐수도 배출하면서 부담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라 하는 것은 관리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성에 또 가은에 내년도 영순하는것도 역시 폐수업체가 없기 때문에 특정폐기물 업체가 없습니다. 공해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로는 폐수, 폐수하지만 사실 특정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의 정화능력이 현재 마성에 있는 삼성종합식품이라고 하는데는 근 예산을 2억원을 자기들 자체 시설비로 들여서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준치 이하로 역시 제가 거기서 업무를 봤습니다만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꼭 종합처리장을 해야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도하고 현재 자체정화시설로서 충분히 능력있고 자체시설로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종합처리시설을 하면 아까도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관리비하고 설계비 여러가지 예산이 아주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처리가 되면 그것으로 계속 추진하면 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무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오폐수 특수한 특수물이 배출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그게 크게 필요성이 없겠죠. 그러나 산양농공단지나 마성의 농공단지를 볼적에 그러한 특수한 폐기물이 나오는 그런 공장에 한해서 문제인것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경무의원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고재만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박경무의원님께서 산양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융자금상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4시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 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인 재래시장 기능을 유지할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영조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흥덕동에 정기시장은 아마 우리 읍면동 전체 농민 주민을 위해서 전개활동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점촌농협의 배려로 일정한 공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과 일반 공산품의 거래가 되고있는 다시말하면 농협측의 공간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의원이 묻는것은 그런 뜻으로 물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아쉬운 것은 사실 정기시장으로 흥덕에 5일마다 열리는 농산물 및 공산품 거래시장은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이죠. 그것은 뭐 우리 집행부애서 승인을 하거나 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 승인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어떻게보면 우리 시민으로 볼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5일마다 한번씩 열리는 시장이긴 하지만 1일동안 움직이는 물동량으로 봐서는 또 경제활동량으로 봐서는 대단히 많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서에도 이미 나가 있고 어제 질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론 자연발생적 시장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시장을 보는 농민들이나 일반 상인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밀리고 밀려서 도로를 점용하고 상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가는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답변서에 나온곳을 보면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10만 시민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용하는 그런 농산물 거래시장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저로봐서는 이해가 좀 덜된다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보면 점촌농협측에 대단히 우리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그쪽에 고맙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물론 시비가 지원이 되었죠. 선별장은 100평 규모로 짓고 또 내년도에는 그쪽 계획에 의하면 저온저장고를 100평정도 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던 재래시장형태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농산물공판장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원체 그쪽으로 집합하는 농산물이나 일반 공산품등이 많기 때문에 또 언제 출자가 되던지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보도로 밀려난다든지 또는 도로로 밀려난다든지 또 주위의 터미널 뒤쪽으로 도로를 점거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답변 내용가지고는 더 이상 저로 봐서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향후대책이 있는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두영부의장

여기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님이 해주십시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홍근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점촌농협부지의 공판장 부지는 정말 점촌농협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이유는 점촌중앙시장의 현대화, 상설시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180평을 유료임대를 했습니다. 내년 6월 준공까지 200만원이라고 하는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해서 현재 그분들이 임시로 시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5일장을 지금 보도, 인도로 전부 나와서 혼잡을 빗고 있다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현대화 건축이 상설시장이 준공되면 역시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80평정도의 농산물 코너가 되고 또 이쪽으로 5일장에서 현지 시장에서 상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중앙시장 쪽으로 절반쯤 와서 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역시 공판장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공판장 때문에 농산물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인도하고 보도로 나오는 상인들은 혼잡을 어느정도 최소화 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재래시장을 사실은 재래시장 5일장 하는 것은 어느 한쪽 지역을 위치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이런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느 재래시장이다, 이건 5일장이다 해서 부지를 구입해서 그렇게 개설한다고해서 그 농민들하고 이분들이 거기 오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역시 문경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도 버스터미널, 또 기차역 이런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5일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조의원

미안합니다. 질문내용은 사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고영조의원

거기가 복잡하니까 재래시장 기능이 재대로 안되니 장소를 다른데로 옮기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으로 보면 자체 기존 농산물 거래장으로 봐서도 복잡했는데 그건 한 부분입니다. 어제 질문한 것은. 거기다가 중앙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이 한시적이나 그쪽에 와서 가건물 짓고 시장 개장되어 있죠?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임시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조의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중앙시장이 준공되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80평정도 농산물 소매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가지만 중앙시장측과 80평을 농산물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도 약정없이 중앙시장 측과 약정없이 아무라도 들어가서 상행위를 할수 있나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 인근에는 역시 지금 화재사고가 나기전에도 5일장이 되면 장옥에 없이 그냥 노면에서 공간에서 농산물과 공산품을 거래해 왔습니다.

고영조의원

아니! 여기서 화재보고 난뒤에 농산물을 취급했던 상인들이나 또 공산품을 취급했던 상인들이 이쪽으로 올라온 사람은 있어요. 그것은 일단 화재본 피해자이지 소상인들이 일단 그쪽으로 올라가서 한시적이나마 장사를 한다고해서 올라와 있고, 또 다시말하면 그것마져도 몇차례 자체 내부거래입니까? 뭡니까? 해서 자기가 얻었던 코너를 벌써 정리가 된 것도 있답니다. 그것은 기존있던 것을 놔두고. 80평이라고하는 이 내용에도 그쪽에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서 장사할 수 있나요? 이것은 중앙시장측과 약칭 휴약에 들어가서 입주가 되어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원래 사고전에 농산물을 거기서 팔고 하던 농산물 상인들입니다.

고영조의원

되었고요. 그것은 어차피 중앙시장측과 약정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 문제이고 그것은 중요한건 아닌데 단정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또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어쨌던 터미널 주변 그쪽 농협측에서 제공한 그 공지를 이용해서 몇 년동안 농산물 거래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느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농산물 거래를 하시오, 또는 공산품을 거래하시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 성립이 되었는 것이죠. 그렇다고하면 그쪽 지역이나마 좀더 앞으로 안정적으로 농산물 시장 또는 지방 공산품시장이 회 복될수 있도록 뭔가 좀 참고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역시 의원님이 걱정하셨지만 그 점촌농협의 공판장 옆에는 냉동저장고도 짓는다하고 점차 면적이 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줄고 거기 있는 중앙시장이 임시로 개설된 중앙시장 상인들이 다시 중앙상설시장으로 옮기고 그렇게하면 그쪽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상행위를 그 여건이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고 그 분위기가 조성된다하면은 앞으로 재래시장도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대책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부지를 매입 인근을 시내에 주차장 넓은 가까운 장소를 매입해서 시장을 한번 개설한다고 할 경우 예를 들어 봤습니다. 부지대가 약 15억원, 그다음에 장옥 그러니까 노상을 할수 있는 장옥대 장옥건축비가 3억원해서 18억원이라고하는 예산이 부지 500평을 구한다고해도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들 부지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해주신 재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점차 검토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조의원

이제 말씀 잘들었는데 그런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라고는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논하기 전에 내가 하나의 제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고영조의원

이 질문서에 대한 그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걱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가지고는 적절한 답변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저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조의원

그래요? 이해를 못하시면 사전에 어떤 내용인가 핵심을 좀 물을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요지와는 거리가 멀어서 하는 얘깁니다. 암타깝습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가르켜 주십시오.

고영조의원

농협측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이 한시적인 전략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농협공판장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행위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농협측하고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물론 제가 질문시에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론 농협은 농협공판장 중장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지 모르지만 첫째 집행부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농협측과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줘야 됩니다. 선과장을 짓고 내년도 저온저장고를 짓겠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고영조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을 우리 시민 자체가 5일마다 모이는 공간인데 앞으로 조합측으로 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도 우리가 전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나와서 농산물을 껴안고 나와서 쫓기나고 쫓겨나서 도로변으로 그 다음에 건너서 돌아서 교통 장애가되고 이런 식으로 갈수록 내버려 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농협측과의 충분한 협의를 하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언제까지라도 그때 가서라도 계획이 변경하더라도 어떤 우리 시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이 장소에서 거래할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런 내용도 없어죠. 그쪽하고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성수기떄에는 한창 5월, 6월, 7월, 8월 성수기때에는과일 등등해서 무한정으로 나옵니다. 거기는 우리시에서 생산한 농산물만 나오는것이 아니고 심지어 공판장이 제대로 된다고하니까 아까 전시 정리관계 이것도 나왔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안이루어지면 어떤 현지점용가지고 안됩니다. 그러나 점촌농협공판장은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의성지역에까지 경남지역에서까지 점촌농협측에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하절기에 예를든다면 수박같은 것이 한정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쓰레기 수급문제도 하나입니다. 또 점점 읍면동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이 저쪽으로 계속 집하되고 있기 때문에 5일이지만 그 5일장에 보고 남는 쓰레기 수급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들도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수급문제도 필요가 된다면 농협측하고 협의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저쪽 공간을 이용할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가지는 어차피 우리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데 시장이라고하는 것은 터미널뒤에 이루어지는것이죠. 그러니까 터미널뒤에 각종 차량들이 계속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딱해서 채소주변 그들문제는 집행부하고 협의하기전에 자체적으로 터미널 한쪽면을 주차하고 있는 차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일단 다른 공간으로 차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쪽으로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한쪽 부분 도로 이것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5일장하고 볼수 있도록 만들어 줄 용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걱정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3개안인데 검토도하고 점촌농협에 협의도 한번 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조의원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농협공판장 부지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정기시장 공간으로서는 아마 장기간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겠습니다. 터미널 이쪽 지역 도로를 5일장날만은 주차를 덜 시키고 장을 볼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아마 공간은 충분하다.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 부지를 2억5천만원, 15억원정도 매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엄청난 계획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조의원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립공원 묘지를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합니까?

이두영부의장

예.

고영조의원

장묘법 묘지라든지 분묘관계는 우리 일상생활과도 가장 밀접한 내용들입니다. 또 어떻게보면 어떤 특정집단으로 볼때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볼수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의 법이 유명무실한 법이 바로 장묘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상당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결정적인 대책을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경관이 좋다. 산자수려한 곳이다. 이런 얘기를 앞세워서 문경관광, 관관문경의 어떤 시정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몇차례 시정질문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별다른 어떤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즉 분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생각할때에는 항상 산지에만 분묘를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것도 산이 있는 사람, 또 자기 문중별로 소유하고있는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산이 없는 경우에 산이나 전지가 없는 경우에 어떤 영세인층으로 봐서는 대단히 화장을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무분별하게 경관이 괜찮은 좋은 지역도 분묘를 하는이도 있고 또 우량농지에 대한 전지에 대한 분묘취득도 상당도 있다고 보겠습니나. 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공원묘지조성 계획의 유무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상 우리 관광문경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과도 크게 연관되는데 상당히 제가 볼때에는 답변이 미흡해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가지 여기 예를들어 놓은 것이 16만7천평에 2만7백여기의 묘를 분묘를 쓴다고하면 한 11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것은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용역한 결과가 그러나 이것은 산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시의 시유지 산지가 많이 있죠. 국유지나 시유지 산지 그것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불미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미흡하다고 그랬습니다. 답변서가 미흡하지 않느냐?

1년에 화장처리되는 곳은 얼마됩니까?

1년에요?

1년은....

내가 알기로도 110인가 120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 우리 지역에 적을 두고 사망자수는 얼마나 되요?

그러면 사망자가 1년에 110명정도 된다고하면 화장자수는 한 110%정도 안되는 것이죠. 화장하는 수를 보면. 화장의 경우?

110명 죽었는데 ....

경기도는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하고 외국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만 외국은 그렇게 않겠습니다. 가까운 함창에 김해김씨 묘역에는 선대의 원 조상의 묘를 모신 그 밑에 지하로 납골당 형식의 자손들이 죽으면 화장을 해서 갖다넣는 안치를 하는 그런 납골당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조상의 묘를 모신 밑에다가 지하로 파서 계단식 아파트식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해서 납골당을 만들어서 화장을 해서 거기다 안치하는 그런 예도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지역이 이렇게 수려하고 좋다고 하는데 혹 이런 식으로 묶어나갈 것이냐? 뭔가 아마 집행부서에서는 좀 심도있게 앞으로 묘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지역을 관리하고 보존한다는 뜻에서라도 이 계획은 세워야 될것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지역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하면 또 어떤 시립공원묘지를 만들어놓고 꼭 봉분만 지는 것이 아니고 지하로라도 파서 그 희망자에 한해서는 화장처리해서 같이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마 연구를 하면 대단히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어려운 사안인데 특히 영세인 무상주인 경우는 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던 많은 평수를 요하는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유도가 된다고하면 적은 면적의 어떤 공원묘지를 만들어서 희망자에 한해서라도 그 단지에 모시는것도 홍보차원에서도 해야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화의원님!

박응화의원

박응화의원입니다. 제가 질의과정에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답변을 안들어도 좋습니다. 구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16만7천평하고 이렇게 주욱 나와 있는데 안동은 아마 했는 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예를들으신 모양인데 이것보다 적고 큰 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 평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5만평? 그렇다면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예를들어서 문경같은데 시부지가 4만4천평 있습니다. 그 주변에 다 공동묘지입니다. 그 주변을 다 사면 20만평됩니다. 그런데 사는 지금 상태로봐서 광장히 싼값에 살 수 있습니다. 아주 필요가 없는데에요. 그러면서 또 돌도 없는데입니다. 그런데 우선 길도 지금 갈평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700m만 닦으면 길이 됩니다. 바로. 길도 포장만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은 줄려고 합니다. 대지는. 이런 여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구상을 한번 해보는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혐오 그것이라고 해서 절대 못들어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동묘지로 있는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반대하는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 산국장님 잘 하셔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하는 측면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성입니다. 요성.

이두영부의장

이상입니까?

박응화의원

예.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설치목적에 맞는 개발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영조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농축산물 하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갑니까?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본관건물이 집을 짓다보면 건물의 맞추어서 부지를 만드는수도 있고 또 택지여건에 따라서 집을 짓는 방법도 달라질수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날 우리가 현지에 나갔을 때에도 지적은 되었습니다만 본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앞 공간 부분이 삐딱해요. 아주 삐딱합니다. 그것을 지어보니까 동쪽 우측 본관건물을 정면으로 보면은 우측 부분 동쪽부분이죠. 여기는 본관건물하고 앞에 공간하고는 3m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좌측은 본관건물에서 공간마당 끝까지 15m20정도 이러니까 건물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수련관 건물을 지어놨는데 균형이 �회 쨈쨈� 이말이죠. 그것이 어쩌면 큰 흠이 안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앞으로도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

이게 돈하고 관련되는 문제지요?

아니! 돈하고는 꼭 관련됩니까?

그쪽으로 앞으로 성토를해서 더 붙이면 될 수 없는 지역입니까?

여력이 없다니요? 뭐 어떤 여력을 말하는 겁니까?

흙을 더 성토를 해서 붙이면 앞 건물하고의 3m밖에 안되는 그 큰 건물이 한쪽면은 낭떠러지 불구하고 3m밖에 안된다고하면 그것은 누가봐도 균형이 �회 쨈쨉� 부지가 되었고 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는 땅을 흙을 2m, 3m라도 덧붙여서 그 부지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건물과 부지가 균형이 맞게끔 그렇게 보여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그리고 물론 청소년수련관은 뭐 임대해서 추진하는것도 있고 실외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답변서에 보면 잔디광장을 이용한다고 잔디광장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운동장이 광장이 그것말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당초 설계는 청소년부지 선정이 될 때 그런 설계와 계획이 없었나요?

그럼 우선 건물만 짓고 보자 이런 계획입니까?

그것은 알죠. 그앞에 게이트볼장이 있죠?

그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이 그쪽으로 오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가 아닙니까? 너무 먼 거리죠?

걸어가다니요? 산업도로가 되어서 차량통과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거기는 걸어나닐수 없는 곳이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게이트볼장은 그주위에는 산이 있는데 아닙니까?

그것을 개발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실내수련하고 실외수련하고 같이 할수 있도록 그외에 휴양림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시유지만 개발한다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또 개발할떄에 거기서 나오는 차량가지고 본관 건물 한쪽 3m밖에 안되는 그쪽 지역을 충분히 성토할 흙이 나옵니다.

대안이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축산기반 강화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자료는 잘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축산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축산기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사실 많은데 그 어려움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묻습니다.

이두영부의장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김동석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축산산업이 UR과 WTO에 의해서 다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고영조의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6천여 축산농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검토 분석을 하셨는지?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우선 포괄적입니다만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축산산업 발전에 대한 것은 너무나 중앙부처에서 농림부에서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시에서는 너무나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우선 한우발전 종합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축산지원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선 지원하는 대책 등을 검토하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조의원

개괄적인 것은 답변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답변서에 없는 것을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번식우 사업이 지금 어떻습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번식우가 사실상 저희가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10년간 소득분석을 한 결과 비육우하고 번식우하고 차이가 비육우는 두당 60만원의 소득을 보고 번식우가 두당 52만원정도의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번식우가 한 8만원정도 비육우보다 적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현재는 암소값이 좀 오르기때문에 지금은 소득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영조의원

오른 것 가지고 얘기되면 현실 분석이 달라질수가 있고 물론 우리가 12년이상 축산부분은 우리 농가소득에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그런 호경기를 겪다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봉착이 되고 보니까 더 아우성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송아지 생산비가 번식우 사업은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값이 그때 그때 유동적이기 때문에 올랐으니까 하는 그런 분석가지고는 좀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은 어느 농가에 가봐도 이 번식우사업은 잘 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암소의 경우는 큰소일 때 그것을 구입해서 살찌어서 파는 하나의 비육사업쪽으로 많이 흘러들이기 때문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번식우 농가는 우선 지원시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축사가 번식우는 많은 면적이 소요되기 때문에 축사신축하는데 우선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사료작물 종자에 대해서 번식우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든지 종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볏짚암모니아 처리 시설에 대한것도 역시 번식우 농가에서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번식우 농가에서 우선 지원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고영조의원

내용이 복잡해서 질문을 보충질문을 한다는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축산정책하고 맞물려 있는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방을 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아마 95, 96, 97년 3개년도만해도 축산부분 장려를 위해서 엄청난 돈이 나갔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돈이 나갔죠?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예.

고영조의원

금년도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또 내년에도 축산부분에도 많은 돈이 나가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어쨌던 축산부분이 농촌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가 지금 사육을 기피하고 있고 또 축산업을 했던 사람은 그만둘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호황기때의 전체 자산으로 볼때에는 융자를 내었든지 어찌되었던지간에 상환의 능력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전체 자산이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사육의욕은 줄었지만 지금 사육하던 것을 버릴수가 없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통속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축산문제는 앞으로 답변서에 나와있지만 2001년부터 생태 또는 냉장 육 무제한 전면 개방되었죠?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예,

고영조의원

그렇다고 하면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가? 우리가 보조융자를 내어주고 그것을 받아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현실의 사육하고 있는 모든 진단을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그런데 지금 쇠고기 소비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97년도 1월달부터 9월까지 10만5천톤이 소요되었습니다. 전년동기로 볼때에는 23만8천톤으로 15.5%가 쇠고기 소비량은 늘었습니다, 그 대신 사육두수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80만두 되는 것이 앞으로는 250만두 내지 260만두로 두수를 점차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가지 축산에 대한 안정기반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우를 전업농을 할 농가를 육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에서 문경한우 브랜드화해서 어쨌던 고급육 생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고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 축산정책은 상당히 정부에서도 다소 흔들림이 있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저희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조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전문화, 규모화, 고급육 생산 이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 관내로 봐서는 규모화, 전문화가 되어있는 축산농가수는 대개 몇호나 됩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규모를 정확하게 할수 없지만 저희들이 한 500여호로 보고 있습니다.

고영조의원

규모화, 전문화로 되어있는 수를?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규모를 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조의원

송아지의 안정적인 번식사업을 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안정책이 나오죠?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예.

고영조의원

안정책이 축산농가에서 모두 다 알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예. 이미 공문으로 여러차례 시달이 되었습니다.

고영조의원

농가 손해부분 정부보조 내지 30만원내지 40만원정도 보상계획이 서 있나요? 송아지 안정기금이 9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되죠?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예.

고영조의원

그런데 이게 바로 축산기반 안정책이죠?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예.

고영조의원

1두당 30만원에서 40만원이하로 떨어질 때 그때에는 정부에서 그 농가의 손해부분을 보상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농가에서 손해봐서 보조하는 것?

고영조의원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조의원

번식우 사업하다가 손해놨다고하면 일정가격 이하로 떨어졌다고하면 누가 번식사업할려고 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그것은 한우 정부수매계획에 의해서 그것 아닙니까?

고영조의원

그런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한우기반은 완전히 흔들릴 소지가 많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지금 100만원 하던 것이 30만원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40만원이하로 떨어진다고하면 그걸 누가 1년동안 고생해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송아지안정기금이라고해서 정부가 농가에서 일정기준 금액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영조의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던 수십년동안 우리 축산농가의 대종을 이루었던 축산부분이 아주 규모화, 전문화가 되어있는 농가소수를 제외하고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년동안 정부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수자금으로 보조한 것이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재의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나 또 머지않은날 2001년 하면 한 3년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앞으로 닥쳐올 미지의 어떤 어려움을 사전에 충분히 감수하셔서 축산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어느정도는 예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조의원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엄창섭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고영조의원님의 축산부분인데 답변서에 보면 98년도 3만7천두에 계약생산 수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일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양돈농가를 지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은 수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이게 양돈업은 지금 현재 단지화해서 자동시설 라인하고 우수품종 개량으로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수출규격들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금년에는 2만5천두를 수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만7천두로 더 많은 규격돈을 수출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엄창섭의원

그러면 2만5천두를 수출했을 때 문경시에서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했습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이것은 문경시의 숫자입니다.

엄창섭의원

그러면 3만7천두라고 하는 것은 내년 98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계획입니다.

창섭

유창섭의원

계획이죠?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예. 계획입니다.

엄창섭의원

그 얘기는 잘들었습니다만 역시 양돈이나 축산업에 전부다 속하는 것인데 고영조 의원님께서 그에 대해서 많이 했고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까? 재난이나 재해나 사고나 병이나 이런 것을 좀 사고가 났을때에 생각해 봤습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규정에의한 보상을 합니다.

엄창섭의원

보상을 하는데 제가 막상 단 1년밖에 되지 않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사실은 3천만원 그냥 내버리고 나니까 말이 축산계가 있어서 약 몇병 갖다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걸가지고 3천만원 가정을 생각해서 본 의원이 아니고 남이었다 이것은. 시에서 와서 보기라도 하겠느냐. 지역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변상을 했니 이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해봐야 거짓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몇가지만 간단히해서 마치는데 다른 분야에서 나오거든 직접 하겠습니다만 뭐 가정해서 재난이나 사고시에는 병등 이런 것은 뭐 어떤 비율로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상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를들면 금년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가은 성저라든지 몇군데 양계장이 닭이 묻히고 한게 있습니다. 거기는 급액은 적지만 비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엄창섭의원

뭐 천재지변이라야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해서 병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예를들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내용을 열거를 드릴수는 없습니다.

엄창섭의원

여기서 법정관리가 아니고 묻는 자체도 아닙니다만 이상으로 끝네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피로하시지만 회 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살리기 복안 및 기대효과 설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의원

이상목의원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포괄적으로해서 뭐 어떻게 구체적인 면이 없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외화절약운동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절약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자가용 출퇴근제도를 바꾸어 통근버스 운영을 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카풀제를 한다고하는데 지금 몇%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음식쓰레기를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봐서는 말로만 줄이지 실지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줄여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부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홍근입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국가경제가 아주 하락된 그런 국면을 맡고 있고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지금 IMF 아주 치욕적인 그런 구제금융을 요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을 하고 결정했다 해도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정책은 사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에 발표가 되자마자 저희 시에서는 경제살리기의 실천 다짐대회 를 하고 특별교육을 경제특별교육을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강령으로 지금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경제살리기 저축 외환저축관계는 저희 시청에 95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제살리기 저축은 현재 13억8,400만원을 저축했습니다. 다음 외화저축은 지금 대구은행의 우리 시금고로 되어있으면 미국 달러가 1,635달러, 일본 엔화가 4,045만4,395엔입니다. 또 캐나다 달러가 400달러가 지금 저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5부제 차량 5부제는 현재 우리 시청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지금 가보시면 광장에 주차장에 차 주차한 것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아주 확연하게 줄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저희들이 하고 범 시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기관단체나....

이상목의원

구체적인 그런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카풀제 말입니다.

이상목의원

만약에 외화절약운동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머니있는 것 내어놓는 것 그것도 물론 일시적인 것밖에 안됩니다만 내가 묻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가령 우리가 해외연수를 많이 했잖아요. 해외연수는 경비는 외화는 막대한 금액을 차지하고 또 라스베가스에서 교류한다고하면서 여러번 나갔습니다. 이런 방면에 앞으로는 몇몇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중에 명년에는 몇 % 줄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포괄적으로 뭐를 한다 그것은 뭐 실천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뭐 숫자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가용 출퇴근 제도로 내가 묻는 것은 통근버스로 바꿀수 없나 내 의향은 물었고요. 그다음에 카풀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나 시행되고 있고 아직도 카풀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지금 보통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청구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충질의하시면서 카풀제나 이런 것을....

이두영부의장

과장님!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이두영부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골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의원

묻지 않는 것은 답변 안해도 되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카풀제에 대해서 어떤것이냐고 묻는데요. 카풀제는....

이상목의원

카풀제를 모르고 묻는것이 아니라 지금 .....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5부제를 하니까 열흘에 두 번은 차를 안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웃에 예를들어서 직원이 3명, 4명 살면 이웃끼리 있는 직원들끼리 같이 차를 타고 옵니다. 이것을 권장을하고 지금 몇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적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광장에 있는 차는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카풀제 운영실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셨습니까?

이상목의원

통근버스를 내가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통근버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통근버스는 앞으로 검토해서...

이상목의원

과거에는 했지 않습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좋은 그런 의견을 내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목의원

통근버스 운영제도를 다시 보완시킬 의향은 있는가 물었습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보완시켜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목의원

음식쓰레기를 줄인다고 지금 청소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실제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거기는 봉투를 이중봉투로해서 들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도 미관상 좋도록 만들어서 돌린다고해서 그 숫자가 음식들어가게만 되어 있지 다른 것은 넣을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수차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반상회 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캠페인을 벌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거시적인 것을 좀 해달라 내가 그런 요구의 뜻에서 물은 겁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홍보관계는 음식물쓰레기 시청 직원부터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전직원 쓰레기 잔반통을 만들어 놨고 지금 현저하게 쓰레기가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시민적으로 홍보관계는 우리 지방지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지금 여러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의원

그러니까 반상회 에서 나가서 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반상회 에서도 하겠습니다.

이상목의원

그럼 저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명년도 해외연수관계는 줄일 의향이 없습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98년도 해외연수관계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저희들 시청 유통특작과에 최동렬 주사가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전부 계획을 했다가 여기 발맞추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해서 자진 솔선수범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목의원

지금 운동해서 전개를 해서 줄인다고하면 우리시도 예산에서 절감하자면 의원들도 예산심의때 그런 문제가 할겁니다만 대략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자면 얼마 가량 3분의 1로 줄인다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외에는 안내어 보낸다든지 이것은 뭔 대책이 서야 될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동석

김동석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화

이근화부시장

해외연수관계는 정부시책이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반으로 줄이겠다 하는 그런 시책이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이상으로 줄이도록 할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반영 되는대로 최소화할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의 숙소를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미 98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이 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상목의원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두영부의장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상목의원

어제 포괄적으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실때에는 숙소를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계상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은 명년도 상반기에 건물을 준공해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차이점은 뭡니까?

건축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까?

그럼 여기 답변에는 감리비하고 설계비라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요. 1억원가지고 건물지을수 있습니까?

안에다 시설할 작정입니까?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두영부의장

청소년수련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구두희청소년수련관장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는 가건물을 예상했다가 가건물은 앞으로 용도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련관 2층에 보면 예절교실, 회 의실, 도서실, 그다음에 국악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변경해서 침상을 설치한다면 약 300명정도 수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구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목의원

그렇게 변경해서 앞으로 한단 말입니까?

두희

구두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상목의원

그럼 예절교실 이것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두희

구두희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밑으로 조금씩 밑에 기타 4개실이 있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범위만 차지하고 있고해서 그것을 밑으로 내리고 회 의실도 대신 강당이 있으니까 강당에서 대체하고 그럴 계획을 하고 약 2층개조하는데 1억원 들것으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목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지만 별도로 지어서 해야지 거기 강당을 하면 강당에는 온풍기 시설이나 혹은 냉난방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희

구두희청소년수련관장

내년도 예산에 전부다 확보했습니다.

이상목의원

별도로하면 회 의실로 써먹고 다 써먹을수 있는데 얼마 차이 아닌데 나중에 이용인이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겁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박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탄산업전시관과 연계한 위락단지 추진실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경무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 답변의 내용이 어떤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내용자체가 상당히 무성의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시책 역시도 여기에 광산폐광지역 전에 특수지역으로 인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때에 폐광지구로서의 개발계획에 의한 또 수익성에 의한 이러한 투자가 정작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은성광업소 전시관으로 봐서는 단순화된 투자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위락단지 조성등 연계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단순화된 어떤 전시관 역사 사료관이라든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해서 이것은 수익성을 보지 않는 역사성을 띤 어떤 전시관이다 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전국의 어디를 돌아봐도 국가에서 공영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폐광지구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러한 전시관은 지금은 안지으면 안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년 6월경에 준공해서 인수를 해서 인수과정에서부터 우리는 상당한 흑자폭을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적자폭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수익을 보는 경영사업이 아닌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경영의 수입을 볼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시한부로 되어있는 특별법에 의한 2005년내지 2010년까지가 투자계획이 잘못된걸로 생각 안하나요?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답변내용에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익을 보고 안보고 수익을 보고 안보고는 해봐야 알일 아니겠습니까하는 이런 무성의한 답변도 있었고 또 이 내용자체도 그렇게 답변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두영부의장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박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측에서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이 많이 미진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전시관이 사실 처음에 우리시에서 하다가 현재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직영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흑자다, 적자다 해서 아직 인수인계 받은 그 단계는 아닌데 역시 98년 6월 경으로 준공예정을 봐서 그때가서 인수인계를 안받을 그럴 방법도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6개월뒤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은 해야됩니다. 하나의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예측을 해야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개관도 안하고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다, 또 이것은 적자폭이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박물관 같은 전시관 여러군데 자료를 수집해서 알아본 결과 이게 전부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책으로서 입장객 수입외에 예를들어서 영상관 시설이라든지 각종 회 의라든지 행사 이런데 이것을 대여를 하는 방안 이런것도 검토하고 야외 이벤트행사나 이런 행사도 유치를 해서 드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적자폭을 줄여나가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경무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세입가지고는 우리 자체내에서는 위락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부대중인 시설위락단지에 대한 예산은 실제 이것은 우리가 해야될 일로 생각하나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위락단지하는 것은 위락단지 조성사업해서 민자 아니겠습니까? 민자유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락단지에 들어가는 석탄전시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어제 착공을 했죠. 어제 낙찰이 되어서 착공이 되었는데 그 기반시설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위락단지를 저희들 시에서 조성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경무의원

아니라고 보면 다행입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민자유치입니다. 석탄공사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민자유치입니다.

박경무의원

석탄공사에서 역시 이 건물인 전시관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의 재산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사료전시관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관리 운영에대한 우리가 사전 민자유치를 하던 어떤 유치를 하든지간에 위락단지의 조성이 연계된 그런 개발계획이 사전에 서 있지 않고는 막연하게 민자유치를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민자유치 관계를 그 사업계획은 당초에 계획이 들어와 있다고하지만 세부적인 것을 민자유치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지원하는 개인 민간인한테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뭐 어떻게 해야된다 이 관여는 또 그 내용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계획이야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석탄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예산도 9억7천 얼마가 서 있습니다. 실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사업할려고 세부적인 계획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너희들 이 사업해서 되겠느냐? 미리 불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자꾸 이렇게 시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전시관도 가은위락단지 조성이 되면 쌍용계곡부터해서 밸트화되어서 전시관도 그때는 관람객이 좀 증가가 되겠죠.

박경무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락단지 우리가 전시관을 위주로 한 체계적인 분배적인 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은 민자유치를 하던 어떤 우리가 폐광진흥지역에서 하던 사전계획은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물었던 것이지 그리고 또 어떤 이것은 전국적으로봐서 흑자가 아닌 적자의 경영으로 다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예를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디입니까? 충북 어딥니까? 거기하고 보령하고 강원도 어딥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태백입니다.

박경무의원

도립공원이 있는것하고 여기하고 세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 도립공원에 설립되어 있는 준공되어 있는 거기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보령시 말이죠.

박경무의원

거기는 자체 경영이 된다고 얘기를 합디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억원이 적자였습니다.

박경무의원

금년도 5월에 준공이 되어서....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금년도 5월에해서 지금까지 1억원이 적자났습니다.

박경무의원

태백시는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태백시는 2억입니다. 적자가.

박경무의원

몰라요. 내가 가서 내부적인 전반적 운영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니까 우리 자체는 앞으로 자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상당한 관람객이 많이 올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관람객이 그렇게 많아도...

박경무의원

자체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부대적인 위락단지 조성이라든지 이것이 연계되어서 계획이 되어야 될것이 아니겠나 하는 뜻에서 내가 물었던 것입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도 그것은 걱정거리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그 안이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모색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박경무의원

앞으로 사업경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두영부의장

박경무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충억의원님부터 해주십시오.

조충억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충억의원입니다. 석탄박물관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이 장소에서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한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박물관은 역사전시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사전시관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저는 검토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가은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대한석공에서 그장소에 위락시설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다는 조건하에서 가은에 석탄박물관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해서 위치가 거기 된 것입니다. 역사전시관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볼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것이지 사실 가은에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과거에 관장하시던 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그때 내가 누차에 질문도 했을 때에 그렇고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에서도 가은으로 그게 설치하게 된 동기도 은성광업소에 위락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 연계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 모르셨다면 확실히 그것을 파악을 해주시도록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해봐야만이 적자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막연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설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더라도 다른 장소에 전혀 없는 것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보령이라든지 태백시에 이미 우리보다 한곳은 못하고 한곳은 규모가 크고 좋습니다. 그런 것을 관찰해서 규모가 크고 좋은데는 어느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또 어느정도의 수입이 오르고 하는 것은 충분히 되어서 우리도 예상은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억의원

그런데 6개월후에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까지 어떻게 압니까? 하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미래 예측을 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조충억의원

물론 어렵죠.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충억의원

어렵지만 이게 전혀 석탄박물관이 이것 하나밖에 없으면 더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곳에 있습니다.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역시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령은 1억이 적자고 태백시는 2억이 적자고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자는 나지만 그 적자폭을 이러이러한 것을 연계해서 이렇게 최대한 적자폭을 줄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충억의원

적자폭을 줄이는것도 좋고 그다음에 준공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석탄박물관을 그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주위에 기반시설 내년도에도 폐광진흥지역 자금이 70억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망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확충되어야만이 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준공에 급급해서 내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것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그때 여기 계시는 과장님 답변이 준공을 빨리하지 않게되면 이 자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국가예산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한가지 안타까운것은 앞으로 운영을 했을 때에 얼마만큼 적자가 나고 또 기반시설이 없을 때에는 무용지물로 방치될 수 있고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준공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우리시의 행정이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토고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공사가 추진 되는대로 보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통산산업부의....

조충억의원

통산산업부로 넘어간 것이 몇월부터 넘어 갔습니까?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사고나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조충억의원

사고나고 제가 알기로는 4개월밖에 안되는데요.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억의원

통산산업부로 넘어간것이요. 4개월전의 공사추진도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도 났어요. 공사가 너무 급하게 진행 되었기 때문에.

홍근

권홍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억의원

알겠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물이 흘러가듯 그냥 돈이 내려오면 공사하면 공사 진행 되는대로 또 진행 다해서 인수해주면 받아서 그때가서 적자가 나면 적자나는대로 이것이 어디 역사관이지 어디 영업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국장님 대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사 우리가 전시관이고 역사관이라도 최대한 우리 시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두영부의장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번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그점을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화

이근화부시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있으면서 이 문제가 사고가 나고 이래서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각종 시설문제는 사실 시설 한 개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관리에 따르는 운영비 이 문제가 저는 이렇게 볼적에 상당히 걱정스럽다. 지금 아까도 장애시설이라든지 이런것도 있어야 된다. 자꾸 하면 인력은 더 못내려오고 또 계속 사람은 더 필요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제가와서 제일 처음에 걱정스러운 것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합리화 사업단에다가 1년간의 운영비를 받아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운영하는데에서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밑에다 졸라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이 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연말까지인가 언제 다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고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가면 더 이상 이월을 못하도록 됩니다. 그러면 돈을 방치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건물을 상당히 재촉하기도 했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여기서도 제약을 정책적으로 예산운영을 했고 여러 가지 그 내부에 보면 어려운 사정들이 상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지금 막상 사고가 나고 합리화사업단에서 다시 가져가고나서 우리 시로서는 한숨을 쉬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준공이 되면 어차피 시가 받아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운영비 적자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끼리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 탁 튀어나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당장 무엇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합리화사업단 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통산산업부에 돈을 못얻어서 지금 짓는 사업도 지금 그렇게 준공하는데 제대로 안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워서 우리가 언제 받겠다, 안받겠다 이것보다도 지금 그것이 그대로 짓던 집이니까 자기들 예산가지고 자기들이 집을 짓고 있으니까 그것이 빨리 자기들은 마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어놓으면 시에서 안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딱하고 처음에 갈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때 갈적에는 은성광업소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다 개발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갔다 이러는데 거기에 지금 시장님하고 제가 이야기 할적에도 그것이 운영비가 안쓰면 무슨 땅을 은성에서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서 그 대가를 우리가 받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 돈으로서 국가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 거의 가망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도 17억인가 얼마 올라가다가 재정경제원에서 다 감액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무척 시장님이하 뛰고 했는데 결국 감액되어버리고 이러니까 예산상으로 받아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보상을 무엇으로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충억의원

방금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으시다니까 좋습니다. 또 저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질문한 내용이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답변내용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보충질문하는 답변하시는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뭔가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대한석공에 위락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방금 부시장님 말씀은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내어놔라 하는 얘기까지 했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집행부에서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나서서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허심탄회 하게 논의를 해서 어쨌던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과거 지사를 가지고 탓하기전에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박응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화의원

박응화의원입니다. 지금 석탄박물관하고 가은에 지금 관광벨트화사업으로해서 여러 가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어차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쪽이라든지 지어야 됩니다. 완공을 해야될 단계입니다. 그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시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앞으로 운영을 해서 적자가 얼마가 나는지, 흑자가 얼마나 나는지는 그것은 흑자가 나도 할 수가 없고 적자가 나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박물관을 짓는 것이 가은에 대한석탄공사에서 40년, 50년동안 광산으로 인해서 국가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폐광함으로서 그 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벨트화 사업으로 대한석탄공사에서 750억원을 투자해서 가은에다가 위락단지를 종합휴양단지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일환의 하나로서 이것이 그지역으로 가도록 되게끔한 원인입니다. 원인. 그런데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대한석탄공사 750억원은 전혀 백지화입니다. 안됩니다. 지금 분명합니다. 안됩니다. 그게 왜 안되느냐? 대한석탄공사에서 애당초부터 개설할적에 거기에 모든 부지가 조계종 산하 봉암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할 부분은. 그러면 대한석탄공사에서 어떤 것을 했느냐? 그것을 허락을 받아다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한데다가.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겠다. 그것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말은 왜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너무 시나 가은에서 너무 무사안일한 자세로 받아들였다 하는 얘깁니다. 그쪽말만 믿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안되는데 추진이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석탄공사에서 결과적으로 합리화사업단에 의존해서 박물관 하나만 지어주고 말겠다는 그런 뜻밖에 안됩니다. 현재로서. 잘아시겠습니다만 통상산업부에 가면 이것 택도 없는 거예요. 대한석탄공사의 적자가 4,500억원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전혀 안됩니다. 또 대지도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왜 그쪽에다가 기반시설을 갖다넣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우뚝선 하나의 하나의 박물관 건물하나보고 70억원을 밀어넣는다는 얘깁니까? 내년에. 그 계획 자체가 고쳐라 이겁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이거예요. 바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근화

이근화부시장

지금 계획할 단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몰라가지고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하는 진입로관계도 도시계획도로 되어있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선정하는것도 저는 잘몰랐습니다만 거기에 선정되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은읍민들하고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대책이 나오도록 우리가 끌어내어야 될 그런 형편이지 지금 거의 계획되었던 것을 지금 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이미 그것을 보조할적에 기구하나 바꾸는것도 지금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미 다 계획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 안주겠다 이렇게되면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될 사업인데.

박응화의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부시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가하면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이야깁니다. 가은에 은성광업소 부지에다가 750억원이라는 돈을 대한석탄공사에서 투자하는 돈은 이건 산업합리화산업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개발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폐광진흥지구 자금은 그렇게 해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거기다 지금 과외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갔다가 그걸 엮어 놨어요. 지금. 폐광진흥지역으로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750억원 투자가 지금 허실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하느냐 이겁니다. 필요없는 부분에 왜 하느냐 이겁니다. 750억원을 투자해서 위락단지가 되었을 때 되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은에서 읍민들 동원해서 이것 대출을 끝나면 땅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땅만 내놓는다면 개발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무의미한 짓을 어떻게 시에서 하고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앞이 뻔한 이야기를. 그 얘기를 밝혀 달라 이겁니다. 이야기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그게?

근화

이근화부시장

그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폐광지역 지정에서부터 개촉지구 지정에서부터 폐광지구가 넘어오면서 이렇게 했는 것이 이미 그것을 결정해놔서 전부다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변경을 시키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은 안되고 있습니다.

박응화의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변경은 안되고 했어요. 헛돈을 갖다가 버리면 안되죠. 그것은 적절하게 다른데로 돌려야죠. 폐광진흥지구로 그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암도 있고 다른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도 있습니다.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내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지역이 벨트화 나감으로서 750억원이라는 돈으로 그런 개발이 가능한 것 같으면 그 기반조성을 해줘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매각이 안된다는게 판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꾸 밀어준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유냐 하는 얘깁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간다 하는 얘깁니다. 나는. 그것을 부시장님이 알뜰히 살펴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화

이근화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화의원

그 점을 잘 고려하셔서 부시장님께서 상세히해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효율성이 있고 능률위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화

이근화부시장

저도 동감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사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원의원

장사원의원입니다. 박경무의원이 질의한 이 부분에 연계된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우리시에 앞으로 여러가지 개발계획에 일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동감합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의 세상이 틀려졌어요. 국가상의 국가의 여러 가지 형편이 틀려졌어요. 어느날 갑자기 OECD에 가입을 했다고 경제위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어제 경제속국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통곡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말부터 벌써 틀립니다. 위락단지. 우리 시민들이 안놀면 바깥의 사람들이 와서 놀면서 사용료를 우리가 뜯어먹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발상이 와야 됩니다. 우리 시정에. 시책에 발단이 되어서 반드시 와야 됩니다. 우리 진입도로에 75억원이 들어가든 750억원이 들어가기전에 이게 사고이월이 되든지 명시이월이 되든지 3년뒤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고가 필요합니다. 각 분야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지금 여러 형태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자는 얘기가 한목소리로 나온 것인데 우리시의 시책은 관광과 위락단지로 조성하겠다 하는 뜻의 초점이 계획했던 그대로 추진된다고하면 국가 상황하고 우리 시의 상황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적인 개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화

이근화부시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 대해서 위락단지를 하고 진입로를 하고 하는 것은 전부 기반시설입니다. 그것이 꼭 위락단지가 조성되어서 거기에 대한 한 개의 기반시설의 도로를 하고 하는 그사업은 우리가 피할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지금 꼭 거기에 위락단지가 들어서서 안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를 봐서 하는것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고해서 그것은 끝까지 거기 노는 사람들이 없느냐? 우리시로 봐서는 저는 봐서 여기와서 느꼈는 것이 우리 문경시라 하는 것은 역시 관광이다 이겁니다. 관광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장 들어온다한다고 하루 아침에 공장 들어올 공장도 없고요, 또 인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그런 위락단지를 해서 끝까지 해서 그러나 모든 국민이 어려워서 놀러 다니는게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금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완전히 종속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일시적인 그런 것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IMF의 돈을 쓰는게 우리나라만 쓰서 완전히 경제 종속국이 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보면 안되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외국에서 전부다 자금을 가져 가니까 우리 외화가 여기에 고갈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나 2년후가 되면 역시 다시 우리는 합쳐서 하면 또다시 경제가 부흥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인것이지 우리가 어려워졌다고해서 일시적으로 망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리시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관광지 개발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칠수 없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사원의원

말씀 잘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책에 국가의 어려움하고 연계된 어떤 시책의 변화가 전혀 가져올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근화

이근화부시장

가져올수 없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폐광지역 57개 사업은 이미 전부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전부다 승인을 받았는 겁니다.

장사원의원

잘알고 있죠. 승인을 비록 받았다 하더라도 현실하고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래요.

근화

이근화부시장

지금 우리가 다시 변경을 할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지역에 11개 시군이 전부다 개촉지구로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사업이 나와서 그다음에 가서 전부다 통상산업부까지 전부다 우리가 승인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장사원의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히 온화하게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면서 확보된 예산이라고 하는것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국가의 어려운 상황과 자칫 시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당장 개발을 한다고하지만 지금 당장 생산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국가 경제를 살리는 부분하고 우리가 관광개발하는 부분하고 어느쪽에 우선 되어야 될것인가 하는데 우리 시책에 변화가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근화

이근화부시장

지금 이렇습니다. 개촉지구의 사업시행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하고 우리 시장은 개촉사업을 갖다가 사업시행자로서 규정을 받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다 중앙에서 도하고 중앙이 승인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키를 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하루 아침에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해서 바뀌어지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도에가서 도가 자기들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가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가 아루 아침에 이것이 바꾸었으니까 도는 우리보다 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면 도에서부터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시장으로 하지 우리가 당초의 계획을 했는데 이미 우리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계획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전부다 좋다 이렇게 하라하고 한다해서 다하고 지금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자 지정해 주시오, 실시설계 승인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일단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사업 시행하는것도.

장사원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위락단지 진입도로하는 명칭을 가지고 계획 세워서 한가지만을 가지고 바로 바꾸자 하는 그러한 얘기일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폐광지역 진흥지구나 개촉지구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우리 경제가 내년에 다시 호황기를 맞아서 어떻게 잘 풀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던 추후의 계획되는 부분도 어떤 그러한 소모성적인 그런 유발하는 사업보다는 우선해서 생산제체가 갖추어지는 뒷바라지가 되는 그런 쪽으로 사업성 검토가 계획이 되어줘야 된다하는 그런 얘깁니다.

근화

이근화부시장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생산적인 것을 저희들 시에 한번 한다고 생각해서 대단위로 투자할 사업들이 한다고하면 전부다 공장이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것을 놓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문경시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를 하는데 투자방향이 이외의 공장이나 뭐 이런 생산시설을 해가지고는 타산이 맞는 그런 사업들이 별로 생각이 안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크게 생각이 안난다고요.

장사원의원

아직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시책 파악에 대해서 다소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솔직한 말씀이신데요. 그러나 우리가 부득이 공장을 짓는다든지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어떤 기반조성할 방법도 있고 현재 우리 시민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산업들의 뒷바라지를 가일층 강화시켜 주는 기반시설에 기틀을 다져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발상이라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형태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실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시책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화

이근화부시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아이디어를 갖다가 누구 한사람 머리에서 바로 탁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늘 시청직원들한테 아이디어 개발 또 어떻게하면 우리가 좀더 나아질 수 있는 조그마한것도 우리가 한번 개발해 봐라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하고 창안하는 그런 것으로해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했던 그 사업들을 안바꾸고 우리 있는 재원가지고 할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장사원의원

이상입니다.

이두영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방금 우리 장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1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소리로 또 저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수용하셔서 참고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한 기회 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가 같이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 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실, 경영문화담당관실, 사회 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