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활동 중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정기회 예산심의, 즉 예결특위 활동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금번 9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의는 우리 임기를 통해서 기간 3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결산한다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시 예산은 교통, 환경, 주택, 도시시설, 맑은물 공급 등을 위한 심의에 실질적인 복지증진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낭비요인이 철저히 배제된 알뜰예산이 되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의의 중요성의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부여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시민 모두가 복된 삶을 실현함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황호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을 함께 마주하게 되니까 자주 못 찾아뵌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다, 대선정국이다 해서 워낙 어지럽다 보니까 그 동안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민선시장님께서 중도에 사임하신 이래 그래도 민선시대를 지키는 가장 의미있는 보루는 시의회다, 또 특히 그 중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여기 예결위원님께서 민선시대의 의미를 지켜주고 그 계속성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분들이다 하는 마음 든든함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문사에서도 편집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정치부장 출신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경제부장 출신이 이제 내년부터는 편집국장이 되는 시대가 된다, 그리고 여의도라든가 지금 행정빌딩이 몰려 있는 근처의 서점들에서는 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1만 몇 천원 하는 그런 경제용어사전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작금의 여러 가지 사태들은 정치하는 사람이나 행정하는 사람이나 또는 언론에게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삶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3일간 있게 될 예산계수조정작업 또한 처음 출발할 때보다는 상당히 다른 환경 속에서 맡게 되는 굉장히 의미있는 3일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95년도 민선시대가 출범할 때 세워졌던 시정운영3개년계획, 시 역사상 최초로 이런 중장기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3일간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튼튼하게 지켜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밖에 앞으로 3일간 오늘 내일 질의를 거쳐서 3일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정짓게 될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최근의 여러 사태를 감안해서 사실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왔습니다. 신규사업이 아시다시피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빼야 할지 참으로 많은 고심을 한 안들이 앞으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같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집행부에서 해 왔던 고민과 노력을 십분 감안해 주셔서 이 변화된 시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협력해서 민선시대를 원만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완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의회의 이상 그리고 그 방향과 우리 시의원님 의정활동 활성화에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동안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와 성원을 정무부시장에게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도명정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동분서주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98년도 예산편성과 전망, 9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과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편성과 전망, 그리고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자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 31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지침에 의해서 내용을 확실하고 그 다음에는 지적사항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아닙니다, 예산요약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요약된 부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앞으로는 검토보고서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검토보고가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10조원을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출예산 부분에 구체적인 문제점이 나옵니다.

읽어 봤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할 것을…….

요약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방금 윤종일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전문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계속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계속) 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평낙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에 이르는 문제점으로 끝에 가서 반영되었는지가 전문위원이 판단해서, 가령 72페이지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보강이 사전예방체제로 전환 시행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편성되었다든지 문제점을 지금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무슨 심사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니까 시행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 3기 지하철9호선 김포 노량진간 18.1km의 1단계 구간공사의 예산은 시민의사와 사업 투명성을 보완 검토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떨어져야지, 아닌지, 긴지 누구한테 묻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으로서 판단을 정확히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전문위원이 좀 미숙하게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하시고, 사실 이 10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고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전문위원한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 이것이 반영이 되었다, 안되었다, 이렇게 문제점을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고를 하실 때에는 참작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9페이지, 사회복지분야는 유인물과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제가 보고를 드리는 가운데 잘못이 있음을 사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은 유인물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분야는 유인물 81페이지와 같이 편성되어 있고 문제점은 82페이지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주택재개발 분야의 예산편성은 83페이지와 같이 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유인물 84페이지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간단히 하라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의 문제점 다른 것은 참조를 하시고 문제점은 대충 전문위원이 여기서 밝혀 주세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지 말고. 다시 77페이지부터 다시 하세요.

전문위원께서 지금 위원들로부터 칭찬보다는 잘못을 지적받으셨는데 그 잘못의 방향이 표현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되었는지 하고 의문을 하시니까 여기에 또 그런 것이 있어요. 심사돼야 할 것이다 라고 표현도 하시고 잘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의문으로 할 수 있는지 하시지 말고 검토결과 이러이러한 것이 지적됩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잖아요. 끝을 그렇게 바꾸시라고요.

그러면 유인물 77페이지 환경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자료가 불충분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태숙 위원 말씀하세요.

노태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이 오늘 이 자리에는 관례라고 하지만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시점, 어제 IMF와의 경제문제 구제금융 문제가 타결되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때와의 예산심의하고는 상당히 변화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시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긴축재정에 대한 어떠한 개요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서도 보면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의결과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및 민간부분 모두 긴축감량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되지 않거나 국내경기 부양효과가 적은 사업의 시행유보 및 투자시기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육성 지원이나 저소득 시민보호와 관련된 사업은 더욱 확대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적정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권자인 시장께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 설명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IMF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10% 또는 5%를 축소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금년도 예산대비입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서울시 예산을 보니까 97년도 대비 5.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대비 5%를 감액해서 조정한다고 하면 무려 1조원이 됩니다. 10%다 하면 금년도 대비 1조 5,000억 정도가 조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대리로 참석하셔서 그냥 보고하고 심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때문에 시장의 출석에 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노태숙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첫날이고 그래서 우리 노위원님이 양해가 되시면 내일 각 구청장들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것이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난국이죠. 이런 때에 오셔서 서울시의 입장도 밝히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집행부 실·국장들께서는 아주 성실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노영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료위원 노태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비상시국입니다. 특히 경제, 또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 또 집행부에서 도명정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이런 변론을 했어요, 제안설명하면서. 중소기업육성지원이나 저소득 시민보호와 관련된 사업은 더욱 확대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적정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표시했으면 지금 서울시 예산이 10조원이란 말이에요. 이 방대한 것을 이렇게 막연하고 모호한 문구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타당성여부는 검토할 능력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어떻게 조정한단 말입니까? 이러지 말고 이런 생각이라면 조정을 해 가지고 와서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우리 예결위에 내놓아야지 이렇게 많은 것을 몇 시간만에 어떻게 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어떤 사업 전부 깎는다고 해도 아무 이의 없으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제안설명에서 나온 공원녹지확충 부분에 2,036억원이 투자되는데 다 깎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도로건설에는 7,779억원이 투자되는데 이것 둘만 깎으면 중앙정부에서 10% 예산절감하는 데에도 따라가고 지금 도실장께서 제시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응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줘봐요.

노영석 위원님, 우리 좀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말이 안돼요.

그래서 우리 노영석 위원님 말씀도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의견조정을 하고 어차피 내가 보니까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의견조정도 좀 하고 질의답변은 오후 중식 이후에 우리가 다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는 우리 노영석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대로 좀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는 안을 중식 동안에 검토를 나름대로 해 보세요, 바쁘시더라도. 그러면 간담회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예결위 이번에 가는 부분에 대한 한 말씀만 드리고 예결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98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서 엊그저께 강시장대리께서 언론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10%를 삭감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예산안이 금번 본회의에 상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다음에 본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국가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러서 중앙정부에도 예산을 10% 삭감을 하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줄여야겠다 이런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 그 심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10% 예산을 삭감할 정도라고 기자회견을 하면 그런 정도의 서울시 예산을 미리 잡아서 올렸어야죠. 예결위에 예산안 올려놓고 예결위에 들어가기도 전에 시장대리께서 10% 삭감하겠다 그러면 애당초 10%를 올리지 말든지, 올렸으면 그 부분은 예결위 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는 긴축적으로 편성하는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결위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할 부분이지, 만약 예결위 위원들이 8% 삭감하면 2% 자체적으로 더 삭감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예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도명정 실장께서는 이 과정에 시장직무대리가 어떤 경위로 그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우선 답변하시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분명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하십시오.

지금 박겸수 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시장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뜻에서 나는 했다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한 것은 참 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시장대리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진위에 대한 설명이 계셔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실장께서 거기에 대한 해명 아니면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는 지금 예결위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앉아서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 시장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요구를 하는데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제가 답변드리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박겸수위원께서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10%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0% 깎겠다고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본회의 질의 때에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축소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지난번 12월 1일 본회의 때 답변한 내용은 있습니다. 저도 어느 신문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예산 20%인가 몇 %인가 삭감하는 글로 기사가 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의회측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기자한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저도 기자들하고 만난 적도 없고 몇 %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기사가 났는지 저도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이런 사실이 없고 다만, 어제 위원장님과 간사께 말씀을 개별적으로 상의 비슷하게 드렸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상황이 예산편성하고 제출한 이후에 새로운 경제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수렴을 해서 예산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미리 그와 같은 발표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도실장, 지금 답변말씀예요 없으면 없는 것인데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그 기사를. 봤는데 시장이 없으면 없는 것인데요, 기자들이 설사 그렇게 보도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요 시의회를 걸고넘어지지 마십시오. 시의회가 무슨 예산 삭감하는 데 있어서 기자가 그렇게 썼다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관계자들이나 서울시장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다.

그것을 의회에서 그런 것처럼, 마치 의회가 미리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걸고 넘어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잘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잘못되고 잘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중앙일보에서 그 문제가 나왔어요, 동아일보도 나오고. 여러 언론기자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위원님, 사실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임의로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습니다. 분명히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시 관계자들은 유념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평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소속 서대문구 제5선거구 출신이고 수자원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김평낙 위원입니다. 나라가 지금 부도가 나서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경제성장이 극히 저조해서 3%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세수입은 무려 15%가 증가된 규모인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조정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시세수입 중 보통세 증가율을 보면 취득세가 31.8%, 등록세 15%, 자동차세 8.1%. 도축세 90.9%, 경주마권세 27%, 담배소비세 22.5% 등으로 평균 14.5%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증가규모가 과연 내년도에 이러한 세입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 등록 신장률 적용은 내년도 우리 경제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으로 계상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수입부분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97년도 시세체납액 징수 목표율을 40%로 계상했는데 이 징수목표율은 너무나 저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과 1년 전 시세를 40%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최근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5년간 시세체납 징수현황과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의 현황, 불납결손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 중 무단점용료 부당이득금을 매년 35억원씩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편성기준이 무엇인지요. 96년과 97년도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도로 무단점용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잠실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금년보다 14.8%가 감소되었는데 사유와 향후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각종 체육시설 중 수익성이 극히 저조한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성이나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 부분을 살펴보면 내년도 재산매각수입 3,306억 5,182만원은 금년보다 무려 6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경제사정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하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세입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일반시유지 중 우선매각 대상 토지 150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이고, 앞으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유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이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치 않았다가 추경예산에 19억 6,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98년도 또 다시 1,000원도 계상치 않고 있는데 이렇게 과목존치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국고보조금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96년도 1,313억원, 97년도 1,043억원, 98년도는 97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가, 타 도시와 서울시를 비교할 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감소사유와 건설교통분야의 국고보조가 전액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97년도 예산 중 불용 예상액과 사고이월 예상액은 얼마나 되고 사업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조정되어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외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총 국외여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해외여행 경비를 대폭 수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또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여행경비를 1불당 900원으로 편성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국외여비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서울시의 총 부채액과 구체적인 구성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중 해외차입금에 대한 내년도 상환 예정액은 얼마고, 환율 인상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요. 내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1,117억 8,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6.5%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예산편성시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여성플라자 건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여성발전기금 20억원을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한 근거를 대십시오. 도시개발공사와의 택지개발사업 업무내용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근거와 그 동안의 정산내역, 또한 96년, 97년도의 업무대행 실적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가칭 서울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0억원의 예산편성 근거와 앞으로 활동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서울형 첨단산업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향후 운영계획, 예비비를 제외한 도시방재 등 모든 분야에서 금년보다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유독 환경분야만 금년보다 8.9%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금년보다 감액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 분야를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올림픽대교 위탁관리비로 157억 1,93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금년에 서울시에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과 위탁관리 비용은 총 얼마나 됩니까?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을 물어보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보상금 지급현황과 소요 재원확보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효창운동장의 인조잔디 철거 및 재시공사업의 필요성과 재시공하는 사유 및 사업효과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풍납토성 복원 토지보상비로 92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산출내역과 풍납토성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저소득자에 대한 진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보라매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서울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병원의 규모는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528병동의 대규모 병원인바 98년도 예산에도 저소득층 환자 진료 운영보조와 의료장비 보강 등을 위해서 68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서울시는 1994년 공공의료 방향 전환으로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병원 역시 98년도에도 81억 6,56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보조 10억 6,561만원, 누적결손 보전 70여억원을 충당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경영합리화와 운영개선을 위해서 시립보라매병원을 지방공사 강남병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강남병원의 경영개선과 서울시의 건전재정에도 기여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라매병원 운영과 강남병원 운영의 통합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는 91년 7월 8일 개원한 제3대 의회와 95년 7월 1일 개원한 제4대 의회에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확립은 절실하고 필요하여 계속 연구하여야 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에 있어서도 의정회 기본사업을 위한 사업예산과 의정회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의원발의 예산증액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98년부터는 활기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요청되는바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에 대한 예산으로 기본사업비와 연구활동 지원비 등 6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무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8일 개원 이후 사무처 직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급의 처장이 있고, 4급의 의정·의사·의안담당관과 11명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는 95년 7월 1일 복수직급제를 채택하여 각 실·국의 수석과정을 3급으로 보직하여 많은 공직자들에게 국가사무의 질 향상과 개인발전 만족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내무부의 경우에도 96년 7월 1일자로 15개 광역시·도의 국장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 보직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 책임자의 사기를 앙양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의 경우는 복수직급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많은 공직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복수직급제 채택에 대하여 부시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1급 처장 밑에 2급의 입법차장·행정차장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며,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경우도 광역시·도 국장급 수준인 3급으로 승진 발령되어야 할 것이고, 위원회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전문위원은 3급으로 보직하여 국장과 동일 직급으로 해 주어야만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밀접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공사에 3급을 리사 또는 감사로 파견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3급은 시청과 의회에서 일하도록 하고, 공사의 리사와 감사는 공무원이 아닌 회사 사원으로 전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부시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특별시는 98년도 예산안에 각 실·국별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319억 6,626만 8,000원은 작년 대비 16억 9,78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특수활동비도 54억 7,10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활성화와 전문위원의 업무추진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공보실 소관의 업무추진비를 3,568만 4,000원, 의정담당관실에 홍보용 인터넷홈페이지 연구개발비 5,000만원, 전문위원실에 입법조치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100만원을 증액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특수부서이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증액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직제에 있어서도 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의안담당관의 명칭을 의정국장·의사국장·의안국장으로 변경하고, 현재 각 담당관실의 계장 직급을 과장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의안심의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입법조사 자료활동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서울놀이마당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보호재단의 인적구성은 대부분 문화재관리국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위탁사업 수행시 다시 민간 이벤트사에 재위임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련 경비부담비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서울시에서는 계속하여 문화재보호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환수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은 서울시교육청에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 건립중인 도서관이 10여 개에 이르고 있는데 신규로 준공 개관되는 도서관에 대하여도 계속 교육청에 이관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향후 도서관 건립계획과 운영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분야에서 98년도 공원녹지분야 예산안을 살펴보면 97년까지는 없던 자치구 공원조성사업비 보조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6조에 의하면 어린이공원과 10만㎡미만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 도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보조 등 5개 자치구 사업을 시비로 보조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6조를 위반하여 편성한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사업의 선정기준과 보조기준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광장 공원화 사업비는 당초 97년도 예산에 총 사업비가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98년도 예산에 추가사업비가 65억원이나 책정된 사유와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에 의하면 서울시의정회 육성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의정회 사업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자체사업 추진과 연구사업 추진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기여하도록 예산을 5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서울시의회 3.4대 및 5대 의원들이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예산을 편성하느라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셨다 하는 것을 치하드리면서 본청 공무원들이 이미 현 시국을 아시기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나라 살림이 이렇게 망가지는 이런 뼈아픈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검소한 생활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 살림을 긴축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중에 우리 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만 본 예산안이 실무진에 의해서 언제부터 착수가 돼서 실·국장과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안을 작성했는지 그 시점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서울시민이 생활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또는 지속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간접사업이나 중장기계획에 속하는 사업은 최대한으로 축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보다도 관리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행정을 해 오셨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분야의 예산부터 참고가 되도록 합리적인 재원분배를 위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경직성경비가 42%인 2조 8,000억원이나 되는데 긴축정책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98년도 경직성경비 책정한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신규투자사업비로 97년 대비 34.6%가 증가된 6,816억원인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을 말씀드리면 조순 전임시장부터 행정책임자들은 지금까지 마음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주민들은 물을 사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수돗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과연 7,000억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분야도 97년도 대비 8.9%를 감소책정한 의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 예산편성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는 공원녹지 확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일반 사회복지사업비도 1,238억원이나 투자를 하는데 이제는 매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실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복지사업분야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제 내년도에 많은 실업자가 속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업자생활대책보호기금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일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번째, 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총 규모가 1조 847억이나 되는데 재해구호기금 749억, 중소육성기금 1,899억, 환경미화자녀학자금대여기금 1억원, 그리고 장애자복지기금 67억을 제외한 기타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50%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98년도 기금 순조성 규모가 우리 신청사비 1,178억을 포함해서 2조 3,758억이나 되는데 과연 이것만큼 많이 기금조성, 또는 운용을 해야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관서에 관해 확충계획이, 또 보강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8년도 예산이 10조 1,912억이 언론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를 절감해도 능히 서울시 살림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무작정 30%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속된 말로 가위질을 한다고 하면 잘라서는 안될 부분을 자르게 되고 잘라도 되는 부분을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적인 기획관리실장으로서 30%를 절감한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절감시켜야 되는지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나는 대로 추후 질문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화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1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 수입을 10억 2,51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시 본청 서소문별관 주차장사용료 수입을 1억 4,794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민이 각 구청과 사업소 등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 본청을 방문하게 되는 일이 대부분일진대 시민봉사차원에서 1억 4,749만원의 주차장 운영수입은 삭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한 시의 입장을 한 번 묻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하여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는 97년 10월 현재 을지로상가 등 7개 상가, 97년 12월까지 인수예정인 것이 신당상가 등 6개 상가, 98년도에서 2005년까지 인수되게 될 상가가 17개소, 총 30개 상가입니다. 한편, 지하도상가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98년도 예산은 지하도상가 관리비가 97억 5,000만원, 지하도상가 개·보수비가 94억 5,000만원으로 총 192억원인데 비해 98년도 세입은 100억으로 약 92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가에서 적자가 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서울시에서 계속 투자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하도상가별 개별적으로 경영수지 분석 후 적자가 예상되는 상가에는 기존 입주상가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과감하게 상가를 폐지하고, 시민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하보도로서의 기능을 환원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영개선차원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폐지 등, 과감한 관리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건널목 실태자료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주더라도 관리는 철도청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도로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심의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예견은 했습니다만, IMF와 우리 정부간에 그러한 조인을 끝내고 난 후에 달라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생겨가지고 우리 서울시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고,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일단은 기이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과연 그 편성된 예산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가지고 어느 만큼의 혜택을 받느냐 하는 쪽에 놓고 일단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3,128억원 총액 계상을 해서 이 중에서 노후관 교체비로 약 1,00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맑은 물을 위해서 수질검사도 62개 항목에서 71개 항목으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맑은 물 공급은 매년 서울시가 주장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나 결과는 항상 언제 우리가 맑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먼저 노후관 교체라든가 맑은 물 공급 혜택이 주어져야 되느냐 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교부분, 이쪽에 빨리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물론 물이라는 것은 우리 전 시민이 다 중요한 그러한 맑은 물이 돼야 되겠지만서도 한날 한시에 다 이루어지지 못할 바에는 우선순위는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에 녹물 나오는 학교를 조사해 보면, 초등학교가 전체 484개 학교 중에서 34.3%가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등학교는 약 38%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무려 40% 이상이 지금 녹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계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약 40%정도의 학교에서 지금도 우리 애들이 녹물을 마신다, 이러한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매년 수천 억씩 써도 이것 하나 해결 못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부분에 빨리 투입해 가지고 효과를 빨리 보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아파트도 중요하고 병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학교의 녹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에 보면 상수도사업소가 11개 있습니다. 이 11개 사업소가 각급 학교에 왜 녹물이 나오는가 빨리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해 가지고 이쪽 부분에 제일 먼저 해결해 주고, 자꾸 맑은 물 공급해서 우리 전체 시민이 맑은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학교에 녹물 나오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노후관 교체비 1,000억을 어느 부분에 쓸 것인가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맑은 물 공급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서울시민은, 우리 전체 대한민국 국민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라고 이렇게 PR을 하면서 중소기업지원자금 중에서 보면, 다이아몬드 정수, 이것이 아마 생수 만드는 회사같은데 이 생수 만드는 회사에는 9억씩 대출을 해줬어요. 이게 무슨 예산에서 잘 쓴다고 칭찬받을 일이냐 이거죠. 맑은 물 공급을 하고 PR을 하고, 자꾸 그렇게 설비를 개선해 가면서 투자를 해 가는데 정수회사에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9억씩이나 또 대출해 주고 말이야, 그러면 정수물 먹으라고 PR하는 것이나 간접효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학교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비 1,000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묻겠습니다. 약 1,899억의 조달규모를 가지고 1,69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으로는 2억 범위내에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60억 범위내에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요. 이것을 질문하면서 자료를 보면 예산심의를 앞두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내준 자료인데 어떤 자료에 보면 운전자금이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 보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의 일치도 안될 뿐더러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 크나큰 혜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거치 3년이 보다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운전자금으로 569억원, 시설자금으로 1,329억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부도나는 회사, 다시 말해서 경영이 어려운 회사를 보면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을 더 이상 확장을 못해서 부도나는 회사는 일단 그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업운영이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사무자동화라든가 경비절감, 여러 가지 정보화를 위해서 설비를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서울 천백만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다 지극히 타당성 있는 이론인데 돈의 분배는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성 자금이 모자라서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더 하고요, 과거에도 시설자금보다는 운영자금 쪽에 비중이 더 컸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자금 같은 것은 담보라든가 이런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사무자동화라든가 아니면 설비확충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은 정말 설비도 되어 있고 한데 상대편 거래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갑자기 자금이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보면 상거래가 주로 어음입니다. 어음날짜가 길어서 자금회전이 안되어서 어려운 회사,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 목적에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자금을 빌려 줄 때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 건축사 사무실에도 돈을 빌려주고 생수 만드는 회사에도 돈 빌려주고 신발 만드는 회사에도 돈 빌려주고 패션 하는 의류에도 돈 빌려주고 또 인쇄소에도 돈을 빌려주고, 이게 실제로 수출업체라든가 정말 기간산업에 필요한 생산지에 또는 고효율 에너지를 저효율 에너지로 대체하는 그러한 설비자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환경개선목적사업에서 그러한 시설대체라든가,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이라든가, 안할 말로 서울시 환경을 위해서 무공해나 아니면 저공해 산업 설비대체자금 이쪽으로 나가야만 자금 지원의 목적에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과연 틀려먹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수 백개 업체에 준 이 업체가 정말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받을만한 가치성 있는 회사인지 이것 한번 대답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서울시가 어느 정도로 개입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사전에 이러한 융자금이 지출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한번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개 시중은행에 골고루 분산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지원 과정에서 주거래은행이 있고 주거래은행이 아닌 은행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주거래은행에서는 계속 거래를 하고 담보도 다 되어 있고 하니까 그대로 별 이의 없이, 왜냐 하면 공돈 들여와서 생색만 내고 빌려주니까 별 소리 안 할 것인데 주거래은행이 아닌 은행으로 만에 하나 배정이 된다면 그 은행에서는 이것도 시민혈세 가지고 잘 쓰라고 지원해 주었는데 적금 들어라, 뭐 들어라 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과연 그런 사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봤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혼잡통행료 징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8월말까지 무려 131억 1,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목표가 약 170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혼잡통행료가 과거에 남산1호 터널 같은 경우에 100원짜리 동전을 받다가 2,000원을 받아서 20배 증액을 했습니다. 이 혼잡통행료 징수목적이 우리 세수증대의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혼잡통행료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했는지 지금 그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교통량 감소를 볼게요. 우리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혼잡통행료 시행 1년을 앞두고 시행전에는 하루 평균 3만 9,000대에서 3만 4,000대 정도, 다시 말해서 14.1%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이게 여론조사를 해서 혼잡통행료 시행 후 교통정책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보면 약 40%가 전에 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봤을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통행료 100원짜리를 2,000원으로 올려서 세수만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혼잡통행료 효과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통행료를 20배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62억원을 들여서 2개를 더 만든다 이럴 때 이것이 통행료 수입을 올리겠다 하는 것 같으면 2개 아니면 10개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통량 완화를 위해서 2개를 더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62억원을 들여서 2개를 더 만들어봤자 수입은 늘지언정 교통량 해소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만 진짜로 통행료를 줄이려면 이것은 주행세 개념,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에 살 때 취득세에서부터 등록세, 책임보험 얼마나 세금을 많이 냅니까? 이런 것을 바퀴를 많이 굴리면 세금을 많이 내고 바퀴를 안 굴리면 안내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지, 100원짜리 동전을 받다가 2,000원으로 받는다고 통행량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62억원 2곳을 올려놓았는데 일간신문에 보니까 또 2군데는 취소를 하겠다, 이런 발표도 되었어요, 듣고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아니다, 계속 2곳을 추진을 해야 된다, 또 이러다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62억원은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혼잡통행료 관계 그렇게 하고, 결국 14% 정도밖에 효과를 못보는 이러한 혼잡통행료라면 이것은 취소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2군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 개선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고 한데 기준선정해서 지금 현재 보통 15룩스 이하되는 그러한 가로등은 30룩스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바꾸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총 3,725억원이 소요가 되었고, 98년에도 191억원이 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 조명개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두운 곳을 밝게 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15년을 기준으로 잡아놓은 근거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캄캄해도 15년이 안되면 안 바꾸어준다, 그러면 15룩스에서 30룩스로 올린다는 데 대한 이론이 성립이 안됩니다, 어두운 곳을 밝게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15년 아니라 10년밖에 안되었더라도 주변여건이 달라져서 어두워졌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해 주어야지, 여기에 보니까 예산부서들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본청 자체에서 줄인 것을 보면 어두워서 아직까지는 그 지역에 15룩스 정도 되어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로 하자, 이런 설명이 아니라 15년 미경과이기 때문에 예산 미반영,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것은 도로조명개선사업의 본질하고는 틀린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두운 곳을 밝게 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 다른 동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 동네를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예술의 전당이 서초구에 있습니다. 강남북의 예산편성이 많이 차이가 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강남이라 그러면 상당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강남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를 따져야 되지, 지역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예술의 전당은 물론 서초에 있으면서도 거기는 서초구민만 들어갑니까?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 심지어는 외국인까지 다 들어오는데 거기서 몇 룩스 나오느냐 하면 12에서 13룩스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반포로에서 예술의 전당 들어가는 그 입구가. 그래도 보니까 15년이 안되어서 못해준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해 줘도 좋은데요. 이 기준은 그렇게 기간으로 따지면 안됩니다. 오늘 했다가 내일 잘못되면 고쳐야 되는 것이지, 캄캄해도 그러면 15년 안되니까 앞으로 수년을 더 기다려라,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조명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지역에 꼭 30룩스가 필요한지, 아니면 15룩스로서도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따져서 전반적으로 재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답변 이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호순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우선 순서대로 먼저 신청을 하신 이재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진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장님이 안 오셨지만 관계 실·국장이 다 계신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관련된 실·국장님 중 나가신 분 누구입니까?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안 계시니까 모르십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려면 담당하는 실·국장이 계셔도 어려울 텐데 이게 뭡니까?

자리를 이석할 때는 이쪽 위원회에 말씀을 하시고 이석을 하셔야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해서 되겠습니까? 좀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날씨도 차갑고 그런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재에 대해서 북한산성이랄지 또는 원각사 석탑, 그외 여러 가지 문화재 증·개축 보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아서 이 일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담당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고 또한 우리 서울시에 어려운 혈세를 받아서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시장으로부터 열심히 싸워서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서울관이랄지 또는 주재관을 두어서 국제교류증진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는 이것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즉 말하자면 외교에는 대사관이 있고 영사관이 있고 여러 가지 외교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투입된 주재관이랄지 국제교류증진을 위해서 투자한 그 값어치에 대해서 그마만큼 시의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것 예산은 얼마나 들며 어떻게 앞으로 계속 예산이 증가될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세계로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주재관을 둘 것인지, 그 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대 발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험실습기자재가 있어야지만 그 학교에 실험을 제대로 하고 그래야 공대가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 문의해 보니까 국·공립대의 평균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현 시가로 약 270억원의 규모가 필요한데 현재 서울시립대는 약 132억원 정도의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시립대에 있는 기자재는 사실은 오래 낡고 지금 현대화된 실험실습기자재가 별로 없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너무나 적은 예산을 두어서 조금씩 조금씩 했기 때문에 실습기자재가 노후화되었지요, 요새 여러 가지 첨단시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구용 첨단장비 구매가 95년도 서울시립대에서 250억원을 서울시에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5년간에 150억씩의 투자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0억씩 준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70억원이 필요한데 5년 후에 270억이 투자가 된다 그러면 시립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는 완전히 뒤떨어져간 학교가 되기 때문에 항상 시립대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좀더 여기에 실험실습기자재를 추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지원금을 작년에 235억, 또 기금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가스에다가 지원하는 그 내역은 어떤 명분에 무엇으로 쓰려고 지원하고 또 기금조성을 해 놓는 것은 어떻게 쓸려고 기금조성을 하는지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건설 및 설계용역에 대해서 3기는 잘 돼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곁들여서 지하철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변두리지역의 경전철에 있어서 용역설계계획은 지금 언제까지 다 마칠 것이며 현재 마쳤다면 언제 어디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경전철을 지금 할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한 예산은 어떻게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경전철 몇 곳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 지역이 돼서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가장 필요로 하는 지금 서울대와 난곡, 신대방, 서울대입구에 경전철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그 계획이 사실인지, 계획되어 있으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이야기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예산에 지금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택지개발하는데 예산의 지원내역서를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95년, 96년도와 97년까지 이자수입내역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노태숙 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2년에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98년도 예산안에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 건립을 위한 우리시의 소요예산 확보방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랍니다. 다음에는 금년 11월 20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월드컵주경기장으로 선정된 상암동 부지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서 깊은 암반층에 파일을 항타해야 하는 등 소요건설비용이 엄청나고 기술적으로도 경기장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하면 이와 관련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체육시설사용료를 98년 예산안에 203억 7,711만원을 편성하여 97년보다 35억 3,673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의 예산은 238억 2,951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매년 적자운영되고 있는 바 잠실종합운동장, 뚝섬체육공원, 동대문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운동장사용 활성화방안과 경영합리화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 잠실운동장은 입장료수입을 71억 5,056만원, 시설임대료 26억 1,126만원 등 140억 7,274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대문운동장은 36억 7,213만원, 목동운동장 4억 672만원, 뚝섬체육공원은 22억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는데 이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세출예산은 238억 2,951만원으로서 34억 5,240만원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동장사용 활성화방안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영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아닙니다만, 97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었던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지하철 창동 차량기지 복합개발용역비 2억원에 대한 미집행문제의 우리 도시계획국장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한 복합개발비 2억원의 편성은 본위원이 95년도와 96년도에 정기회시 시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수 년 전부터 복합개발의 필요성 또는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실제적으로 이전 또는 복합개발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강하게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주장에 의해서 작년도 예산심의시 2억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루어오다가 깜짝 놀랜 것이, 사실 이것은 금년 8월쯤 기술심의관실에 발주전 사전용역심의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국장은 2억원이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5,000만원으로 기술심의관실에 이러이러한 용역을 발주하겠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술심의관실에서 용역심의를 했는데 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랜 것이 나중에 안 사항인데 임의적으로 도시계획국장이 자의적으로 본위원과 상의 한마디 없이 기획관리실에 용역시행보류 통보를 했습니다. 타 사업에 전용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시장이 동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의결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무슨 건설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이 용역비라는 것은.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또 복귀를 할 수 있으면 어느 부분이 복귀가 가능하냐, 기술적인 문제는 뭐냐 또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서울시 재정확충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느냐, 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가, 복합적으로 한번 용역시행을 해 보자 해서 2억원이 편성된 거예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본위원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용역시행보류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것은 지역사업이니까 노원구청장이 공식으로 요청하면 예산을 노원구청으로 이관시켜드리겠습니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묵과할 수가 없어요. 의원을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한 정말 적절한 조치가 없다 하면 98년도 예산안심의 자체도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이 건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도시계획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시에 확실한 답변이 없고 대충 편의주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본위원은 지금 심정은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임건의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명백한 답변을 바라고 명쾌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역시 도시계획국장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은평구 관내 통일로주변 정비용역사업비, 이것 97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정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된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이 긴밀히 편성돼서 은평구청에 이관이 돼 있는지 상세한 배경과 함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묻습니다. 잠실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재건축기준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로 논쟁이 있으니까 영향평가를 하겠다,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인구영향평가도 하겠다 해서 15억 5,600만원이 현재 예산편성이 돼서 승인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는 진작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발표해 놓고 영향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만약에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원하는 부분으로 나오지 않고 부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 도시계획국장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산출근거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5억 5,600만원이 되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인지 지금 바로 상세하게 산출근거조사 작성한 것 있으면 제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김주철 위원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가 심의위원회도 가보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일을 좀 해 보고 한 가운데서 우리 서울시는 심의기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의기구가 몇 개나 되며, 거기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얼마 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로 서울특별시는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97년도에는 8,500만원, 98년도에는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의 경영평가와 지도를 위하여 서울시 투자기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지방공사 강남병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정연구를 기여할 수 있는 자료 추적과 주요 현안 시정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시정개발연구원에 98년도 77억 4,200만원을 출연하고 있는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본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바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소요예산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97년도 각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9.6%이고, 평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69.2%에 불과하는 등 자치구 재정여건이 취약한 실정인데 김포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를 전액 자치구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따라서 98년도에는 96, 97년도 지원수준은 시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집행부는 사전에 용도나 지목을 결정도 안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놓은 건수가 몇 건이며, 지목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해 놓은 총 액수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에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사업별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200억원이니 몇 백억원씩 이렇게 드는 것을 본위원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질의도 있었고 본위원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아주 불쾌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국가가 부도나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꼭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이실직고를 해서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도 되니까 다음 경기가 조금 나아질 때 우리의 질적, 또 환경친화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전혀 없고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저 몇 %는 깎기는 깎아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저 대충 조금 큰 데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4%, 3% 이렇게 정리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갖는 집행부에 정말 개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것은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도 되니까 우리 이런 부분은 다음에 추경이든 또 경기가 나아지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하자 하는 솔직한 심정을 이 의회에서 내놓을 때 서로 맞대고 걱정하고 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번에 제가 갑작스레 이것을 갖다 놔서 몇 군데 읽어보니까 전연 본위원이 다루고 있는 용도변경도, 또 계획선도 안 되어 있는데 벌써 200억원이니 170억원이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번 예산결산에 참여하신 집행부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보면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도 구청장이 올려서 이것은 연차사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팽개치고 어떤 이유를 대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정리를 해 버리고, 또 엉뚱한 것을 갖다가 해서 그저 예산이나, 서울시민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고 시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은 자립도가 얼마가 됐든 지금 자치구에서 예산이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교부금 아니면 지역사업 뻔히 못하는 것 구청장 해 본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면서도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민원 만들어서 자치구청장은 민원인이 고발해서 몇 억원씩 패소해서 예산도 없는데 몇 억원씩 물리기나 하고, 이것이 예산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자치구에서 올라온 계속사업에 대한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 예산은 재정비하는 각오로서 예산에 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박겸수 간사, 최광웅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제3선구 출신 윤종일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는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시에 위원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첨부서류를 12가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부터 목별 조서, 그리고 기타 부분에 이르기까지 12가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출서류가 부족해서 한눈으로 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심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제출 못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고, 왜 제출을 못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예산에서 부분별로 예산구성액 변동추이를 보면 5년간을 보건대 금년에는 도시개발, 그리고 주택부분에 있어서 50% 정도를 구성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금년에 긴축예산에서 어려운데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이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은 지역경제쪽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이쪽에 구성비가 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7년도 지방세 세목별 전망치를 보면 세입예산비 징수 전망치를 보면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90%와 95%로 10%와 5%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세수에 상당히 많은 감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어렵기 때문에 징수목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그 대책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징수목표를 함에 있어서 그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버스업체 보조금 지원금으로 무려 214억 4,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영여건이 어렵고 버스업체의 시민 편익을 위해서 고급화와 시설개선자금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운송수익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요금징수기 설치비용으로 보조로 무상으로 214억 4,800만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버스업체만 이렇게 해 주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98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어넣었다 이것이죠.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조사와 통계를 거쳐서 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무상으로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좌석버스나 앞으로 마을버스 이러한 부분들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내버스 융자금이 434억 9,460만원이나 지금 융자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 말고 별도로 또 214억 4,8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해 주겠다, 이것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의 일제정비로 도로안내 연계성을 높여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58억 4,000만원을 들여서 도로표지판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도로표지판 규격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 크기와 글자와 판을 확대하기 위해서 2,880개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난 상태예요. 이런데 멀쩡한 도로표지판을 또 다시 바꾼다. 제가 납득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1인당 서울시 지방세 부담이 4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조세부담도 217만원이 넘어요. 도로표지판이 잘못되어서 지금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교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시 도로표지판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여러 차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제정비기간은 몇 년만에 하는 것이냐, 언제 하는 것이냐, 이 부분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의날 행사에 있어서 97년도에,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2억 7,100만원을 써서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이 생겼고 본회의에서도 태극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각 자치구에 3,000만원씩을 더 줘서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비를 지원을 해서 무려 16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시민의날 행사를 하겠다, 자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부분도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이 작년에는 7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금년에 77억원을 출연했는데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은 무엇인가, 연구업적이 어떻게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출연금으로 나갔다가 연구업적과 일반연구업적이 중복된 것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건분야에 있어서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AIDS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AIDS환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AIDS환자에 대한 예방 및 치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군요.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AIDS환자수는 얼마나 되고, 환자가 늘었는지 예방과 치료비는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방과 치료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실은 대기오염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98년 예산에 6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 같은 것은 지하철 역사나 지하상가에 관한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은 대중교통량이 많은 서울역이나 지하철 환승역, 지하상가가 밀집한 을지로지역, 대형유통상업단지가 많은 백화점, 대학교 정문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경제가 날로 높아만 가는 기업 부도사태와 감원, 그리고 명퇴,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문제가 사회안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회 일각에서는 답보상태에 빠진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살리기 위해서 벤처기업과 그리고 경제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의 산업육성을 지원하고자 강남구 개포동지역에 대규모 첨단기술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건립계획과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일반회계 증가율을 보면 7.1%가 증가하고 지방세 수입의 증가를 보니까 15.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단히 어려운 경제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인데 이런 15.1%의 증가가 과연 내년도 세수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세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증지수입에도 감소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는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을 보니까 불용 추정액이 5,33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도 이월액은 그보다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보더라도 예상치보다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 가서 추경에 사용하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올해에도 이런 전망치를 제대로 추계를 했는지, 혹시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긴축편성해서 잉여금이 생긴다면 이것을 세입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적게 받아서 세출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잉여금의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남겨놓았다가 오히려 후반기에 가서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긴축재정의 의미가 없어질 우려는 없는지,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이 남는다면 우리 서울시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빚을 갚는데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긴축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근검절약이 솔선수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예산을 사업예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시킨 편성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사업예산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편성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만, 최근에 기업들도 인원을 줄이고 월급을 감봉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공무원에 대한 봉급인상을 자제하고, 아니면 불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감원을 할 의사는 없는지요. 최근에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를 놀고 먹는 공무원이 많다는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산망 확충을 하면서 그 이후로 사무자동화가 됨으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서도 전산망 확충을 하면서 오히려 전산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인원을 다시 보충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신과 또 일부에서는 동사무소를 지금 현재의 직제에서 2·3개동을 합쳐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마포구 출신이라서 난지도를 인근해서 살고 있는데 최근 난지도에는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어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용산, 중구를 포함해서 광역으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난지도를 중심으로 한 주민의 정서는 과거에 쓰레기매립지로 인해서 대단히 나쁩니다. 특히 쓰레기소각장의 건설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본위원은 생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쓰레기 처리가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단순한 매립보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소신 아래 주민을 설득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데 대단히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민들에게 많은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는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단히 비협조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망원동 유수지를 복개해 달라고 그 동안에 주민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원동 유수지는 다른 유수지와 달리 하상이 항상 질퍽해서 여름에는 많은 악취가 날 뿐 아니라 해충으로부터의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지 복개는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것을 정비해 주겠다고 서울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체육시설도 만들고 평소에는 주차장으로도 이용하고, 1년에 몇 번 안 돌아오는 홍수 때에는 물에 잠기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말로만 해 준다고 하지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적어도 설계비 정도는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불만이 많이 있는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유익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요청을 하고요. 또 우리 성산2동의 대단히 어려운 민원 중의 하나가 약 30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는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청원을 내서 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말로만 얘기를 하지 도대체 예산이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2년 월드컵전용구장이 난지도로 결정이 되면서 인근주민들이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을 보면 쓰레기매립지 위에 건설하게 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발표가 되면서 그쪽 주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봐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난지도에다가 월드컵전용구장을 건설하게 되면 인근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난지도를 공원화 하겠다는 것이 경기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단히 저도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공원에 대한 설계비조차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고의 보조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체육회 및 44개 가맹단체 통합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잠실주경기장에 지하사무실 3,500㎡ 규모의 사무실 개·보수를 위해서 22억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현재 동대문구청 소유청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도 어려운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신규사업은 차년도로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체육회 체육지원사업으로 98년에 42억 6,900만원, 97년도 38억 5,000만원보다 4억 1,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시체육회 경상비 보조에 8,500만원은 타당한지, 또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도 하계 전국체육대회 지원 19억 2,400만원, 동계 전국체육대회 지원 1억 2,300만원,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전체육을 조성하여 체력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시립예술단체 운영을 위하여 98년도 예산에 74억 3,15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무용단·가무단·합창단·청소년교향악단·소년소녀합창단·오페라연주단 등 9개 단체는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품위향상과 시민정서개발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적극적인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인천시립악단이 대규모 공연사업을 전개하여 서울시민의 귀에도 들려오고 있는데 서울시도 예술단체를 적극 지원해서 서울시의 상징적 파트너십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예술인의 자긍심을 조성하고, 서울시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비 중에 일반사회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비 등, 또 가정복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매년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소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 중 강남병원은 지방공사로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보라매병원도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도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 지역 시립병원의 진료수준이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선방안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시립병원의 최근 3년간 운영수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병원에 각 전문분야별 병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평구쪽에 있는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 인근 주민들이 예를 들어 다치거나 이래서 병원을 찾아가면 외과병원의사가 없다고 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나오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병원이라 할지라도 외과의사가 한 명쯤은 근무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체제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기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병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보건분야 북부지역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그 분야의 맨 앞에 자체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산출기초에는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 자체신규사업이고 작년에도 자체신규사업이고, 신규사업이 매년 같은 내용으로 작년에 예산편성됐었는데 거기도 신규사업이고 금년에도 신규사업이고, 또 106억 부지대금이 편성됐었습니다. 북부노인전문병원을 짓기 위해서 부지대금으로 106억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 절차가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2,000만원 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내용이 작년에도 신규사업, 올해도 신규사업, 작년에는 106억, 올해는 2,000만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예산편성기준상 또는 처리하는 어떤 규정에 맞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개의 예산, 동떨어진 예산, 또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은 모르니까 이쪽에 신규라고 했다가 저쪽에 신규라고 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가 중복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규정상 잘못됐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 물음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어긋나게 했을 때 전문적인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정도 지적이지, 어떤 규정에 잘못됐으면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밝혀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작년도 106억이 북부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편성됐으면 1년간 추진된 경위가 있을 겁니다. 그 경위는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한 번 공표해 봤을 때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하나 반성의 기회가 돼서 작년도 추진경위를 소상하게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간사, 황호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경제현실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요청받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는 그러한 IMF와의 협상을 타결해 가지고 우리가 550억불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자금을 받게 된다는, 정말 경제국치일이라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에서도 예산긴축을 지금 시도하고 모든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출발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영향은 우리 서울시에도 파급이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8년도 서울시 예산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서 정말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측면으로 심의가 되고 의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편성도 변화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예산편성을 한 것을 부득이 많은 부분을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한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예산 중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우리가 이러한 긴축재정을 극도로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기타 부차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이러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연기하든가 예산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경직성 경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예산편성한 자료에도 보면, 서울시 예산편성 방향이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재정을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별 투자를 특정지역에 편중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그러면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지해야 된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우선돼야 될 것은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직도 투자를 많이 요하는 지역에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역별 특정지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균등한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긴축재정운영 기조를 견제한다고 했지만, 지금 경직성 경비 중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들이 10.7%나 증가를 했다는 것은 지금 예산편성의 기본방향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증정적 예산편성을 탈피하겠다,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상적 사업에 대해 전례답습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정말 우선적으로 투자가 돼야 될 부분에 투자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런 방향이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현장확인을 거치겠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과 적정규모를 파악해서 예산에 적용하겠다. 과연 순계예산을 볼 때도 상당수가 증액된 겁니다. 과연 이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조차도 제시해 놓고도 어긋나는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추구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에서 적어도 이러한 경제적인 환경변환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7% 정도 인상된 것하고, 거기에서 제로기준을 했을 때 10%정도 하면, 한 20%정도의 예산감액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별 투자에 대해서 신규사업투자 규모가 6,816억으로서 34.6%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기 투자된 많은 사업들이 사고이월되고 지금 불용액이 과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축을 요하는 이런 상황에서 신규투자규모를 증대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입구조에서 볼 때, 취득세가 1조 37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1.8%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경기가 상당히 긴축이 되고 침체현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에 이런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거래정도가 활발하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수가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대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98년도 일반회계 과년도 시세 세입을 보면, 1,633억원으로 편성하여 97년도 895억보다 82.5%가 증가된 73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전 체납액을 보면 4,920억원, 97년도 체납세를 보면 2,299억원,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 방안이 무엇인가, 또한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5,937억 9,700만원을 편성했는데 22.5%가 증액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세세입추계가 적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 이용편익증진과 교통수요관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을 보면 지금 98년도 예상률을 보면 지금 지하철이 37%, 버스가 34.5%, 택시 6.8%, 승용차가 12.3%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점진적으로 보면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은 매년도 증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버스수송전담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교통관련 투자사업을 보면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또 대중교통수단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 같은 것을 예측은 하고 있지만 투자가 이러한 예측과 균형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도로개설이나 확장사업이 3,446억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죽 보는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우리 대중교통수단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확장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것과는 무관한 어떤 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주변환경개선을 하는 것에 많은 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은 굉장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투자들 가운데 대단위 사업을 통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을 벌여 놓는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기본방향을 보더라도 우선 시민본위의 시정을 펼쳐야 된다면 적은 액의 투자라 할지라도 지금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81년도에 자동차전용도로로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일반도로화 되었지만 특정구간인 시흥IC에서부터 오류IC구간까지만 지금 자동차전용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만이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라고 그래서 결국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본목적이 달성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 아마 계신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구간만 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지금 유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동차전용도로 그 구간에서는 굉장한 과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인접 부근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교통수단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을 당장 해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체해서 지금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조차도 장래적인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맞추어서 해결을 해 주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개봉동 본1동 69번지, 88번지 일대 남부순환도로 하단부 작은 터널이 있습니다, 일명 큰굴다리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모든 구간들이 주변에 남부순환도로의 그 기능들이 주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조정되기 전에 지금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확장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그마한 사업조차도 큰 사업에 묶어서 거기에 병행해서 실시하겠다는 이런 답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대단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큰 사업과 결부해서 이것을 시행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큰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앞서 본위원이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고 적정규모로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하면서 거기에 관련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 있어서 지역단위 문화개선복지시설 사업으로 지금 지역에 열린문화체육회관을 건립한다, 성동, 금호초등학교내에 설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내에 이런 열린문화체육회관을 건립할 경우에 교육청에 내용을 파악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서 학교부지에 이 열린문화체육회관을 건축을 해서 교육청의 기부체납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을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서울시의 입장은 기부체납을 하면서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열린문화체육회관을 건립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과연 이런 모든 사업들이 그런 구체적인 타당성 검사와 사업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파악된 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1,690억원입니다. 보면 시설자금으로 1,180억원을 지원하는데 60억원 이내로 1개 업체당, 그런데 60억원 이내라고 하기 때문에 60억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업체당. 그럴 경우 불과 20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때 정말 항상 지원하고 나면 많은 중소기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어떤 기준에서 하려고 생각하는지, 중소기업체 선정기준은 또 무엇인지, 융자금 회수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시내버스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버스업체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비는 앞서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버스경영을 하는 데 지금 보면 지원 50%, 융자 50%입니다. 거의 전액을 저희 예산에서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금징수기까지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달아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물론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수송분담률이 지하철 다음으로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이런 버스이용개선에 대해서 버스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근본적으로 버스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면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종합금융회사라든가 은행까지도 흡수합병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말 버스업체가 영세업체로 써 경영이 어렵고 대책이 안 선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가 되고 지원을 해야지, 지금 요금징수기 다는 것 지원해 주는 이런 형편이라면 이런 지원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98년도 예산에 기본적인 편성방향과 기조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련 예산항목별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제5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노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서울에 방만한 예산을 다루는 서울시 공무원 특히 1·2·3급 실·국장님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고위 공무원들이 자세가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는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일례로 사고가 빈발한 지하철공사 사장에 아무도 나서지 않겠다 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의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투어서 그 문제해결에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피한다는 것은 자기가 권리만 찾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정의 근본방향과 운영기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대책, 교통종합대책,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등 시정의 핵심과제를 표방했습니다. 이 3가지 사업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그 동안에 지난 1년 동안 투자되어 온 예산내역, 그리고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대책이라는 포괄적인 얘기에 한강 다리나 어떤 낡은 건물만 위주로 해서 안전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새로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안전을 전제로 한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 있으시면 아울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 세 가지 시정방침 중에 우선 하는 것은 시민안전대책이겠습니다만 그 다음은 제안설명에서도 나열했듯이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보다는 교통종합대책이 더 시급한 것으로, 또 시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너무 많은 예산을 이미 투입했다, 5년에 할 것을 3년에 했다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시민안전대책, 교통종합대책,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 환경보전계획,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시민복지5개년계획 등에 포함된 개별사업을 우선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지역별 투자의 경우는 특정지역에 편중을 지향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별로 철저한 현장확인과 공정 분석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및 적정규모 등을 심층분석하여라고 예산저비용 고효율을 도모했다고 하셨는데 심층분석한 자료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시의 그 방만한 예산을 소위 경제학자라는 조순 시장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을 미리 예측했었을 텐데 전시효과만을 노린 이런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이라는 무모한 사업으로서 서울시 예산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우리 실·국장께서 통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서민을 위주로 한 그런 시정을 펼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늦게나마라도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나 저소득 시민보호와 관련된 사업은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더욱 확대하는 등이라고 표현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올바른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30%라는 무주택의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밀도가 조밀한 우리 서울시에 광활한 빈공간이 많습니다. 그 예로 마곡지구가 있고 그 마곡지구는 시에서 이전에 무슨 사업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그 지역의 문제성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목동지역을 개발할 때 그 목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은 중금속오염이 됐다고 해서 여기는 빨리 개발해야 된다, 사실 과학적으로 맞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목동 신시가지가 개발되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마곡동 130만평, 여의도의 한배 반 1.5배나 되는 그 광활한 토지를 어떤 계획입안도 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후손을 위해서 좀 남겨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전임 시장께서 보류해 놓은 땅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다른 생각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안일하고 무책임한 소신없는 그런 책임자들은 천백만 시민과 나라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기 직책이 그만큼 권한이 있으면 그 영향이 많은 시민, 나아가서 국민에게 큰 기대로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안한 생각은 버리고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시정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임금이라든지 물론 법에 되어 있는 3% 인상요인에 대한 것은 시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의 시민봉사 자세가 그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예로 여기 계신 실·국장께서도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실·국장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뭐냐, 과거 중앙집권적인, 위로만 쳐다보고 시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그 시민들의 비난을 들은 많은 위원들이 느끼는 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공무원에 몸담고 있는 공복이라면 시민은 물론이고 시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에게 권위가 서고 당당한 공무원으로서 믿을 수 있는 자세확립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어떤 실천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아직도 30%라는 무주택 주민을 위해서 겨우 했다면 7평짜리 조그만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임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7평에서 사는 것은 어떤 복지대책이 아니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물론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감을 금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금수같은 취급을 당한다 하는 임대아파트에 들어있는 서울시민들의 항의를 참고해서 적어도 문화시민이면 아무리 임대아파트에 살더라도 최소 면적이 몇 평은 돼야 된다 적정면적이 몇 평이 된다 하는 것은 좀 연구하고 고민해서 내가 만일 그 아파트에 산다면 이것 괜찮겠는가 하는 최소한의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꼭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 중에 투자우선순위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이것이 뒤바뀌어 있으니까 많은 위원들께서 그저 어리둥절하고 지금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무엇을 깎아야 되는지 조차도 어려운 지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된 사항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조정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연보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윤종일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내버스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이나 업체나 우리 의원이나 모두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업체에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 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 업체가 적자냐 흑자냐, 소위 버스노선은 황금노선이 있고 그렇지 못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그 점을 충분히 알텐데, 일률적으로 그저 서울시내버스업체는 그저 어려움이 있다 일률적으로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나 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의 좋고 나쁘고 우열을 따져서 적자되는 업체에게 하다 못해 요금받는 통을 보조하더라도 해줘야 할 업체에게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환경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역난방운영을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한 강서지구, 노원지구 사업추진을 위해서 98년 예산안에 671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지역에너지 난방운영사업에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결과와 98년 사업비 설정기준 자료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무원 모두에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이 10조원이라면 이것은 조그만 나라 국가 예산이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방대한 액수입니다. 결코 단 1원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신과 소신이 뚜렷해서 이것이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소신이 섰을 때 강력한 자기 주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노위원님과 약간 일치되는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성성용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충적 발언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 일간신문에서 봤을 때 국가예산이 10% 절감이 되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시기가 절박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와 상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데 동의를 한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가 과연 올바르고 타당한 자세인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서울시 집행부가 계속 이런 안일한 태도의 얼렁뚱땅 예산을 통과시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과연 공무에 임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경제가 그 동안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런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짜여져서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사전에 예산이 올라와야 충분히 시의회에서도 그것이 검토가 되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시간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듯이 예산을 짜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집행부에 대해서, 그 동안에 그렇게 안일한 태도를 질책을 받아오면서 시간만 지나면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예산을 짜서 의회에 제출하는 태도를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의 구체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투자 반영내역을 보니까 아까 노위원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일 많이 반영한 구와 반영하지 않은 구를 먼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마포구와 같은 경우는 지금 98년도 예산안에 3,798억원 반영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지금 투자 반영 구에서 제일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은평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평구가 298억원입니다, 298억원. 지금 또한 서울의 관문인 종로구는 1,414억원입니다. 지역간의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자치구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지역에는 더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열악한 지역에 어떻게 298억원을 반영을 하고 마포구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영을 했는지, 어떤 투자순위에 있어서 그러한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제가 결산을 할 때도 그런 집행부에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투자순위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분야에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조성을 하기 위해서 47억원이나 배정을 해 놨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급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과연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싶고, 마포구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북악터널 배수지 건설 계속사업으로 전액이 배정이 되어 있고 백령배수지 건설은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불광터널 배수지 건설. 과연 이런 건설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반영을 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도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마포구도 보면 총예산 3,798억원 중에서 보면 공원녹지조성사업으로 와우산 자연관찰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등산로 조성이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그 다음에 도시 환경림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고,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10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실수 식재를 위해서 1억 8,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구를 가 보면 30년 이상이 되는 구민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이 30년 이상 계획이 세워 있어서 구민들이 상당히 애로는 겪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도 많은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들도 많은데 굳이 이러한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지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19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 사안들을 죽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종합을 해 본다고 한다면 우선 경제의 파탄위기로 몰려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울시가 98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을 시급히 재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역설을 해 주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불가피하게 재편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편성의 축소에 대한 가능성과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그리고 조세 부담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인당 서울시민들의 지방세 부담액이 자료에 의하면 91년부터 매년 30만원씩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의 결산 추정액과 그리고 98년도의 추정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이 부담액이 여기에 나타난 매년 상승된 것으로 봐서는 1인당 서울시민의 지방세 부담액은 95년도 40만 9,543원인데 3년을 추가하게 되면 49만……. 지방세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는 30만원씩 추가가 되어서 무려 98년도에는 추정액이 300만원에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수를 줄일 수 있는, 서울시민이 지방세와 조세에 대한 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따라서 매년 정부로부터 국고 지원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 지원으로부터 매년 지원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지하철 건설재원에 대해서 국고지원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40%인 것을 25%밖에 현행 지하철에 대한 건설 국고재원을 받고 있습니다. 90년에서 97년도 현재까지 보면 실제는 18.1%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개선책과 그리고 서울시가 그 동안에 노력했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기 지하철 계속비 총액변경 내역과 공사기간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기 지하철 2단계 사업비가 9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총사업비가 3조 6,990억원이었습니다. 그 중 계속비는 2조 7,803억원으로 예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 예산안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4조 2,980억원이며 계속비는 3조 3,961억원으로 전년보다 6,1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또한 4조 2,980억원이 증가된 사업비만 반영해 주면 완공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98년에서 99년까지로 연기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99년까지는 100% 완공될 수 있는지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부속서류 중에서 보면 97년도 결산추정액 순계 및 총계를 산정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비결산 추정액 집계가 완료되고 어떤 사업이 이월될 것인지는 추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97년도 잔여예산은 현재 3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고이월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각종 사고이월사업과 추정액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예산결산과 예산안, 추경안 모든 근거자체가 이 부분으로 미루어볼 때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예산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정책에 대한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가 안고 있는 외채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환율이 껑충 뛰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기준환율은 1불에 910원으로 이렇게 원리금상환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 엔화 같은 경우에는 100엔당 806원으로 잡았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외채 내역별 당초 반영액과 환율변동에 따른 조정 추가소요액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탄력적 환율 적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함께 편성된 사업은 여섯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번째, 왕십리 보호수 주변정비와 두번째, 중곡소방파출소 신설과 세번째, 길동파출소 신설, 네번째는 미림파출소 신설, 다섯번째, 운수종사자복지센터 건립 여섯번째, 개화산역 환승주차장 건설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계는 토지매입비 112억 6,800만원과 시설비 45억 7,400만원입니다. 서울시는 아까 도명정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함께 편성치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6개 사업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 연도 내에 토지매입도 완료되고 시설까지 가능하다는 예측입니다. 과연 각 사업별로 연내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연내 시설이 불가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시설비 45억원은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등으로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수처리 원가에 상응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수돗물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물관리정책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국에서는 97년 7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17.8% 인상할 계획으로 97년도 세입을 편성하고 현재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97년도 7월부터 인상키로 했던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한 이유와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 원가의 몇 %인지, 향후 사용료 인상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은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소음에 대한 고통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강서·구로에 분포되어 있는 항공소음지역에 대한 주민의 피해와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는 답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순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허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영석 위원님 자료요청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기획관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임야로 되어 있는 소위 산림을 훼손해서 만든 택지, 형질변경된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10조 예산에서 10%를 삭감 조정해야 되는데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일정한 공감대가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 고민의 1%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작년에 예결위에서 제가 등록세가 30%, 취득세가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기차게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시세 세입결산 추정액이 등록세는 8.7%가 늘어나서 1,155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취득세는 무려 18.5%가 늘어난 1,453억원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취득세 세입추계를 잘못했다고 하면서 1,600억원 정도는 더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난 오늘 보니까 제 주장이 맞았습니다. 반면에 금년에는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을 하시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는 내년도 세입을 편성하면서 징수실적 평균율을 작년까지는 적용했었는데 올해에는 최고율을 적용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균율을 적용하면 2,129억원이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여건을 보면 97년도에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최고율을 적용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맞았던 것이고, 오히려 국가 부도사태를 맞이해서 내년도 경제여건은 대단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대로 평균율을 적용해야 된다. 물론 세입예산을 편성할 즈음에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도사태가 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성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29억원을 세입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취득세와 등록세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세금도 추계를 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취득세·등록세는 합계액의 50%를 구청에 조정교부금으로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29억원의 세입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조정교부금 1,000억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1,000억원 정도는 별 고민 없이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제출한 예산부속서류에 보면 5년간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제출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따르면 환경분야를 금년보다 38%를 늘려잡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수정해서 제출한 중기투자계획에 의하면 97년도보다 16.6%가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개발·주택분야는 작년에는 중기계획에 38.8%로 환경분야와 비슷하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제출한 중기계획에 보면 61.2%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조차도 잡았다가 1년 뒤에 다시 바꾸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선 서울시장이 들어선 이래 시정운영3개년계획,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시내버스종합대책,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 등 여러 가지 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것입니다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해서 만들어 낸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서상에 98년도 투자사업으로 잡혀진 내용들이 54개 사업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99년 이후로 하고, 예산을 미반영 했습니다. 본 종합계획이 발표된 시기와 예산을 편성한 시기와는 불과 몇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기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제대로 된 기관입니까? 다음으로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대책이 정부에서도 곧 발표가 될텐데요. 서울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부실한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겨놓은 것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 1조원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9월말 현재 은행연합회 기업정보자료를 보니까 한보·기아·뉴코아 등 10대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현황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손충당금 적립금 예상액, 말하자면 연말에 손실로 처리될 예상금액인데, 잘 아시다시피 제일은행 2조원 이상, 서울은행 8,000억 이상, 이 두 은행은 거의 망한 것으로 사실상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 5,300, 조흥은행 5,100, 외환은행 4,044억, 상업은행, 이 문제의 시금고 상업은행이 4,141억으로 지금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이 네번째인데요, 97년 10월말 현재 서울시 17개 기금 7,821억, 여기에는 연이율이 1%인 공공요금, 이 계좌에 쉽게 예치했다가 빼내는 16억원을 뺐습니다. 7,821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은행별로는 부실은행 4등인 상업은행이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금고에 이어서 기금도 거의 독식하고 있는데요, 이율도 20개 계좌 중에서 6개 계좌만이 12%를 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그 이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은행들은 안 그래요. 전부 12% 이상이에요. 서울시는 상업은행 손실이나 메꿔주고 있는 꼴이에요. 그리고 부실한 두 번째 은행인 서울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재해구호기금, 얼마 안됩니다만 40억원, 외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신청사건립기금, 재해구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이 131억 6,300만원인데 빨리 빼가지고 다른 은행에 넣든지 어떤 대책을, 이것 큰일인데요. 기금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자금을 대출해 주는 데 있어서 자료를 계속 봤고, 아까 선배위원님 한 분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전부 임가공회사에만 자금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임가공만 해 가지고는 우리 경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세 살 어린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처기업, 벤처기업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하는 데 있어서 설비가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된 벤처기업이라면 디자인 개발하고 기술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섬유업체라면 선진적인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이런 회사들은 설비를 안 갖추고 있고, 임가공회사로 하여금 하청을 주고 생산관리를 대신에 철저히 합니다. 어차피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서울시에서 전부 담보로 잡고 기금을 은행에 대하해 주고 우리가 대하수수료를 주고 있는데요, 결국 회수책임은 그 은행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들이 전부 담보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벤처기업들도 담보능력이 있는 벤처기업들한테는 이런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시행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여전히 구태의연합니다.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금 13일까지 구조조정자금을 신청받아 접수를 하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는데요, 이번 하고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면 이 중소기업기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우리 김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구별로 시비 투자가 내년 98년도 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엄청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우리 어떤 대학에 가더라도 학위논문 하나 받을 정도일 거예요. 제가 몇날 며칠을 두고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겁니다. 이것이 민선시장 이후 96년, 97년, 98년, 시장대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3년간 96년 예산부터 예산이 편성됐는데 자치구별로 시비 투자현황을 보면, 최다 구인 마포구 3년 합계액이 6,175억이고, 최소 구는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도봉구로 916억입니다. 제가 도봉구에 예산을 더 배정하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점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마포구는 내년도에 택지개발 등 사업에 2,321억이 포함돼 있어서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도봉구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말하자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거꾸로 2등입니다. 도봉구가 시비 투자도 꼴찌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283억으로 꼴찌였습니다. 금년에도 도봉구는 도봉구청도 원치 않고 도봉구민들도 원치 않는 택지개발사업비로 184억을 편성해 놨는데 아무 필요없습니다. 이 184억 빼면 유감스럽게도 은평구보다 못한, 실제로는 도봉구가 꼴찌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이파출소 증축비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강북구에 있는 겁니다. 자료를 잘못 넣는데요, 그 1억 5,000만원만큼 또 빼야 됩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98년 예산편성 방향이 지역별 투자는 특정지역 편중을 지양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우선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편성억제사업으로 특정지역에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의 편성을 억제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까? 민선시장이 편성한 96년, 97년, 그 다음에 민선시장대리가 편성한 98년 예산, 3년간 각 자치구별 투자현황을 보겠습니다. 마포구 아까 그런 부분은 빼고요, 영등포구가 3년 동안 1등으로 2,844억입니다. 종로는 잘 사는 구 여섯 번째인데요, 2,611억으로 2등입니다. 서대문구가 3등 2,252억, 성동구가 4등 2,239억, 꼴찌순서는 도봉구가 1등으로 916억, 광진구가 944억, 관악구 964억, 전부 가난한 구청들입니다. 1등과 꼴등은 3.1배 차이가 나요. 강남구가 1,080억, 서초구 1,417억, 중구가 1,944억, 송파구 1,097억, 잘 사는 구 1.2.3.4등 하는 데예요. 이런 데보다 못해요. 3년간 최고 구청인 영등포에 비하면 1,928억이 적고, 우리 도봉구하고 바로 인접한 박겸수위원님 살고 계신 강북구 1,296억인데 여기보다도 300억이 적고, 노원구 1,916억보다도 1,000억이 적어요. 97년 예산에서 도봉구는 283억으로 꼴찌 25등을 했는데요, 역시 98년에도 꼴찌입니다. 이 자치구별 투자현황이라는 이 자료는 사실 시비 직접투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택지개발사업, 소방관리, 10만㎡이상 공원사업들, 상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비보조금 예산을 어떻게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9월말 현재, 강남구·서초구·송파구·중구·영등포구, 잘 사는 구 1·2·3·4·5등인데요, 이 5개 구청 체납액이 3,237억이고, 전체 체납액의 41%를 차지합니다. 이런 부자 구청들의 서울 시비를, 구청한테 직접 줘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 시비보조금이라는 것을 강남구가 263억, 서초구 61억, 송파구는 무려 559억, 중구 34억, 영등포 47억, 합계액이 98년 964억원으로 시비보조금 총액의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구별 평균이 5개 구를 합치면 그게 평균이 20%인데 잘 사는 구청에 10%가 오히려 더 가고 있어요. 그러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꼴찌에서 맴돌지만 96년 세입징수실적이 우수해서 서울시로부터 시상금을 받은 도봉구라든지 광진구, 이 못 사는 구청은 시비보조금이 19억원, 17억입니다. 송파구 559억의 1/30이에요. 이게 자치구별 균형투자입니까? 우리 민선시장 이후에 각종 구립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구립시설 중에서 특수한 구청 청사건립비, 성동구에 지금 218억하고 금천구에 318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덩치가 크니까 제외하고, 여러 가지 각종 구립시설에 대한 투자현황을 보니까 종로가 72억, 중구 35억, 용산 78억, 도봉 123억, 강북 144억, 이것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최고 많은 구하고 최고 적은 구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어떤 점들 때문에 시비 투자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나타납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재정지원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고 지난번 추경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12m 이상 20m 미만도로, 그 다음에 10만㎡ 미만인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반영돼 있는데요, 이 도로사업에 773억원 편성돼 있는데, 도봉구 32억하고 최다 구, 뭐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또 금액차이가 한참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12m 이상 20m 미만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가 없다시피 한 도로만 오히려 불리하게 돼 있어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번부터 구민체육센터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데 구민체육센터를 이미 지어버린 그런 구청들은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자치구별로 자체 투자사업비 규모를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상위 5위는 강남·서초·중구·송파·마포 등입니다. 여기는 투자사업에 300억에서 850억까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300억이상 투자하는 양천·중랑·종로·서대문·광진·용산구, 이런 데인데 꼴찌 5등이, 1등은 205억으로 도봉구예요. 금천 207억, 강북 223억, 이런 구청들은 교부금이 없으면 봉급도 못줍니다. 이 교부금 안주면 투자사업 10원도 못씁니다. 97년 예산에 자치구세의 최고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는 최다 구인 강남구 813억하고, 최소 구 도봉구는 63억으로 13배 차이가 납니다. 도봉구는 이 밖에 다른 세외수입을 합쳐도 68억에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우리 도봉지역은 대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각 구별로 미집행시설현황 면적비율을 보면, 서울 전체가 19%입니다. 그런데 면적비율로 평균을 상회하는 구청은 관악구 39, 노원 35, 이런 데는 엄청나게 평균대를 상회합니다. 은평 33, 강북 29, 도봉 27, 도봉이 5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8%, 송파 7%, 차이가 한참 납니다.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못 사는 구청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분야 도시계획결정 비율 하위 순위는 강북, 금천, 중구, 도봉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구가 직접 투자해야 되는 서울시내 평균 12m 미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비율이 44.2%입니다. 이 44.2%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런데 도봉구는 56.7%예요. 20m미만 12m는 시비로 준다고 해도 그런 도로가 없습니다. 전부 12m 미만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들 구청이 세금도 안 걷히고 가난한 구청인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계속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 비율만 늘어나지요. 그러니 도로분야 서울시비 투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금액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도로분야가 없게 되니까 당연히 항상 꼴찌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민선 자치구청장이 새로 들어서 가지고 현재 잘못된 도시계획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시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도봉구가 그렇다고 해서 교통여건이나 주차여건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서울시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창3동 지역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 택지에 내년에 609세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인데 기반시설 하나도 안 합니다. 거기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차들이 교행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고 있으니 시비 투자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집니까? 96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내 도로율이 평균 20.19%입니다. 20%를 넘고 있는데 20% 미만 꼴등 구 순서는 강서구, 강북구, 양천, 서대문, 관악, 도봉, 성동입니다. 꼴등 순위 상위에 들었어요. 그래서 도봉구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지구 계정 돈이 수 천 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한 말씀 안 드리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98년 도시개발 주택 분야는 전년보다 2,820억원이 늘어나서 8,922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46.2% 증가율로 분야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과는 8% 이상 차이를 더 두고 있지요. 그런데 택지개발은 195.5%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단연 1등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도시개발공사 할 일 만들어 주려고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까 합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발주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 26개 지구 아파트 건립현황을 보니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0평짜리, 12평짜리, 15평짜리, 약 18평짜리, 그 다음에 국민주택규모 25.7평짜리, 이것은 쭉 현황을 보니까 %로 18평 이하는 86.2%,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무려 98.6%입니다. 물론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싼 값에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 동안은 긍정적으로 기여를 한 것을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6개 지구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전체가 18평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96년 서울시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95년도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비율이 서울 전체 평균 42.4%입니다. 상위 구청으로 보면 노원구 81.9, 강남 76.4, 송파 66.6, 서초 64.2, 도봉구 57.7입니다. 도봉구가 아파트가 다섯 번째로 많은 구입니다. 언뜻 가난한 구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소형 아파트 비율이 확인되는 분양 평형별로 29평 미만 비율을 보면 평균이 82.9%인데 구로구가 1등입니다, 96.85%. 소형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도봉구가 96.84% 0.01% 차이로 2등인데 작년에 입주한 도봉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2,000여 세대, 전부 29평형 미만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비율이 97.03%입니다. 당당 1등이에요. 소형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분양 현황을 보니까 95년 신내지구에 전용면적 12평짜리가 1,193가구 있었는데 청약저축 미가입자인 3위도 당첨되고 있고, 96년에도 신내지구 10평짜리 288가구, 97년에도 월계 6지구와 창동 2지구에서 12평짜리 288가구, 15평짜리 225가구가 3순위도 당첨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15평이면 분양면적은 21평으로 방 2개 거실, 부엌을 갖추어서 요즘 핵가족들이 살 만한 집인데도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내집 마련 자체보다는 주거환경이라든지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소형 아파트는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소규모 아파트를 공급해 오고 있는 정책을 더 이상 계속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184억원을 들여서 도봉2동에 택지개발 2만 1,000평 해 가지고 1,050호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녹지입니다. 중랑천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소형 아파트 또 들어서면 도봉구 전체 10년, 20년 있으면 슬럼가 됩니다. 그런 소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니 종토세나 재산세가 많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재정이 열악해집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국장께서 확실하게 자료를 다 드릴테니까 검토하시고 추후에 답변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내일 모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도 1980년대입니다. 서울시청과 사업소 산하 기관, 시청 본관 등 33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녹화방식이 전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탄천하수처리장에 8대 중 2대, 가양 하수처리장, 구의 정수사업소, 영등포 정수사업소 이 네 곳에서만 첨단방식인 디지털 녹화방식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8년 예산에도 소방본부, 도시개발공사 등 산하기관 포함 13곳에 20억원 투입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디지털 녹화방식은 소방본부, 시립 부녀보호소, 탄천 하수처리장 등 네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화질도 떨어지고 계속 시간이 되면 VTR 테이프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 공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처음에 설치비는 디지털 방식이 좀 많이 듭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용도 많이 들고, 재생할 때 순간포착도 어렵고, 화질 나쁘고, 일일이 다시 돌려 가지고 봐야 되는 이 아날로그 방식, 요즘 세상이 아날로그 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용 PC도 엄청나게 보급되고 686, 786 그러는데 첨단을 걸어야 될 서울시가 이런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시내버스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운송수익금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소요금액 78억원인데 50%를 서울시가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시내버스 종합대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역시 설치비용은 약 30~40%가 최초 설치비용은 많이 듭니다만, 당연히 이것도 디지털로 바꿔서 장기적으로는 비용도 줄이고 공해도 줄이고 1년 치 시내버스 디스켓 몇 장이면 운송수익금 전체가 다 확인됩니다. 시내버스 회사들 만성적자라고 투덜대지만 어떤 회사가 적자이고 어떤 회사가 적자 아닌지 다 밝혀집니다. 디지털 방식일 때만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전용차로 무인감시카메라 온라인화 40대, 이설 24대, 신규 36대 등 58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아날로그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확대의 경우에만 디지털 카메라를 영상신호를 그대로 받아 데이터에 압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잠실운동장 기존 CCTV 카메라가 23대 있는데 98년도 증설계획 예산안에 야구장 3개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녹화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시립박물관 외곽 감시 카메라도 신규 설치하는데 이것은 방식이 어떤 것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밝혀 주시고,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청사 내 CCTV 6대가 설치되었고 차량보관소에 2대가 설치되었는데 전부 VTR 녹화방식입니다. 오히려 자치구인 영등포구 경우에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화상 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들도 이렇게 하는데 첨단을 걷고 있는데 서울시는 왜 이런 식으로 80년대를 고집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계속 지금 짓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 및 승강기에 CCTV를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설치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방식으로 당연히 바꾸어야 됩니다. 다음은 어제 교육청의 답변을 들었는데 성동 금호초등학교에 시비 60억 5,800만원이 성동구에 주게 되면 성동구가 성동교육청에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과 체육관 등을 건립하는 데 경비보조를 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서울시가 성동구에 주고 성동구가 성동교육청에 경비보조를 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교육청의 비법정 전출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법정 서울시 전출금, 국가공무원인 교원봉급 등등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법정 사항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이것을 주고 있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사실상 교육청에다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사업비 전부를 대고 있는 서울시가 협의 당사자로 나서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안에 범죄예방 인력배치 현황을 보니까 지하철공사는 청경 89명, 용역경비 45명이고 인건비는 청경을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연 23억 5,000만원, 용역은 낙찰가 기준으로 해서 4억 7,000만원입니다. 각 역무 사무소별로 열차 운영 회수와 왕복 소요시간 검토해서 1개 열차당 2인 1조의 청경 및 용역 경비 단속인원을 배치할 때는 단속인력 648명, 시설경비 및 개방 역사 35명 등 총 683명이 소요됩니다. 부족인원은 549명으로 예상되는데 청경으로 증원을 할 경우에는 18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경비용역 증원시에는 114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경찰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 부분이 서울경찰청 지하철 수사대에 근무하고 있는 전·의경 관련 활동비나 피복비 및 급량비, 밥값 중식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하철 공사는 서울 시장이 만들어서 서울 시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민안전은 서울 시장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이 범죄예방이라든지 민생치안 당연히 고유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이 강도한테도 경찰이 당하는 이런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경찰력은 아직 엄청나게 부족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제가 4개 동입니다만 파출소가 두개밖에 없습니다. 93년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창동2지구에 200㎡를 파출소용지로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경찰청은 토지매입비 3·4억밖에 안 되는 것 그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4.5년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만 이런 예를 보더라도 경찰력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범죄로부터의 침탈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 범죄 중에 절도범죄, 성폭력사범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제가 서울시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나름대로 서울시 경찰청 지하철수사대 본대 및 4개 지구대 223개 출장소에 204명이 관할역은 193개 역입니다. 한 역에 1명인데 잠 안자고 24시간 풀로 근무해서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전동차 수가 부지기수입니다. 전동차에서 대개 성폭력범죄, 성범죄들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처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일선 경찰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사범 검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아까 청경이나 용역경비로 했을 때 181억이나 141억 정도의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내용을 사실은 서울시 경찰청 지하철수사대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경찰청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서울시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요청해서 마지못해 예산을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내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도 어느 정도 소요가 필요한지 이런 분석들도 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먼저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중단했지만 불필요한 예전에 몇 십억씩 들이는 수용시설을 중단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데로 경찰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찰 예산추가로 지금 지하철수사대 성범죄의 경우에는 채증카메라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채증카메라 조차도 없이 경찰들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예산지원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간사, 황호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광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신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안에 대한 15쪽에 보면 병원시설 임대료로 서대문병원에 836만원, 그 다음에 동부병원에 1,802만 5,000원 이렇게 세입예산을 잡고 있는데 97년도 당초 예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입예산안 17쪽에 보면 마장동 테니스장 세입예산안을 2억 2,140만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마장동 테니스장에 대한 원가보상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안에 보면 예산안 5쪽에 예산총칙란이 있습니다. 1998년도 공채 및 차입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일반회계는 없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해서 한 5억 9,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해서 4,000만원 정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1억원 정도,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출하게 된 근거자료를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무경제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별 설명서 9쪽에 보면 세입예산내역 취득세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 내역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취득세 내역이 97년도 예산이 7,871억이었는데 98년도 세입예산안이 1조 374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액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경기침체가 이렇게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IMF에서 차관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가 더 좋아지리라고 예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경기도 마찬가지고 요즘 승용차구입도 많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세입예산안을 이렇게 한 2,500억 정도가 증가하도록 예산을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방만하게 책정을 하다 보면 시민들의 세부담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대 의회에 와서 첫해 예산위원을 안한 것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드네요. 학교에서 배운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IMF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세제의 편제상으로 IMF하고 저는 별로 관계를 안 느끼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국가재정은 인컴텍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원래 광역시는 물류유통에 의한 세금이고 지방자치는 땅에 의해서 종토세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많은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경제 여건상 97년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5.5%의 경제성장이고 98년도에는 5% 내지 6%의 성장을 전망하면서 경상수지도 다시 개선되고 적자폭이 늘어갈 것이라는 그런 기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조에 의해서 재정여건으로는 경제안정과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정운용에 있어서 세입증가는 예년에 비해 둔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은 98년도 국가에서 지방자치 정책의 재정방향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98년도 국제수지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을 주었고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는 어떤 편성의 기준에 의해 한다고 그러면 지방재정운용의 방향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되 예산편성시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한다는 기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여기에서는 증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조를 두고 예산이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편성이 과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스스로가 국가의 예산편성기준과 서울시 자체 스스로가 이러이러한 편성의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모든 예산편성은 정부에서는 건전성과 보수성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편성은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듬뿍 담겨있습니다. 이 지침자체가 서울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한 예산에 대해서 왜 징수를 많이 하지 아니하고 더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고 더 증액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집행부에서는 곤란하다고 답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편성자체는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거꾸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의원들 자체가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깎아야 된다는 이러한 절대 소명을 가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예산편성을 하면서 5대 새로운 의원이나 새로운 시장이 취임했을 때 이 예산이 절반 이상은 집행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될 예산을 신임 시장의 선거공약이나 신임시장의 업무활동을 규제하는 성의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 강덕기 직무대행 말고 새로운 어느 분이 되시는지 모르지만 그 분이 시장으로 왔을 때 과연 이 예산편성 자체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안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하는 자세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본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경제동향과 전망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불부합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앞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세입예산이 방대한 예산을 짰다고 하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취득세가 2,500억이 증가하는 것은 내년에는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주로 아파트나 토지거래에 의해서 생기는 취득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파트를 많이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가 98년도 세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될 것입니다. 왜 아파트를 많이 지어주느냐, 이제는 아파트분양의 자율화를 내년에 해 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 모든 사람들이 98년도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년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내년부터 아파트 업체들이 시공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예산으로 들어올 것은 거의 없고 제가 볼 때는 99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취득세나 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500억을 제 생각으로서는 전액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는요. 주민세 역시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1조 8,000억 전년에 비해 0.2%를 감소시켰습니다만 모든 기업체들이 지금 인원을 20%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특별부 주민세인 갑근세도 그 자체가 급여대상자가 20% 줄어든다고 그러면 갑근세에 대한 특별부과세도 줄 것이고 또 저희 나라 법인들이 약 20%가 도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법인에 대한 법인 주민세도 지금 한 20%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소득자체도 각 개인소득이 지금보다도 신고하게 되면 올해 예산에서 그 전망으로 보면 한 20% 정도 대충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 2,000억 정도가 저는 감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담배소비세하고 경마세가 있습니다. 갑자기 서울시가 담배를 주민들에게 22.5% 하루에 한 갑이면 5일만에 여섯 갑을 피워라 갑자기 강제적으로 서울시가 담배를 많이 권장하며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나 사회적인 면에서 담배소비세 자체도 이것이 건강에 나쁘다고 해서 피지 말라고 하는 경향인데 서울시는 어떤 연유에서 22.5% 정도나 담배소비세를 올려 잡았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전년 수준에 맞추어 감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약 1,00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마권세도 그렇습니다. IMF가 들어오고 경제가 둔화돼서 화가 나서 집 팔아서 경마장에 가서, 집을 파니까 취득세·등록세가 나오는 것이고, 경마장에 가서 돈 잃으니까 담배나 피우고 온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충분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민족입니다. 자기가 위기에 닥쳤을 때 가장 단합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국민은 저축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만하게 편성된 담배소비세가 마권세도 삭감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과년도 체납세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 14.5%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60%만 징수가 되고 40%는 미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82.5% 정도를 더 많이 징수한다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과년도 체납세만 받으러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6,000억원 정도는 삭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직성경비도 잘못 추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97년 2월 내무부 지침서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10% 내지 20%를 긴축하라고 해서 97년도 결산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대충 경직성경비에 대해서 15% 정도를 스스로 감액했습니다. 그 85%에 대한 약 10%를 증가시킨다고 하면 93.5%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7%의 업무추진비나 경직성경비를 올릴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작년도 대비 93.5%를 책정한다고 보면 이것이 올해 집행한 예산과 거의 맞아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편성도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수준으로 하려면 작년도 기준의 93.5%라야 적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도 감액해야 된다.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주 역대 금기사항이라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제가 금기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기준에서 15% 정도 예산을 긴축했다면 그 금액에서 10%를 올렸을 때 93.5%라는 기본 정신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신경식 위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남대문소방서 신축비가 128억원인데 마포소방서와 은평소방서가 있으니까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요? 마포·은평소방서는 지금 지으려고 하는 소방서 위치하고 불과 1㎞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출신 신경식의원이 감해 달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감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심사보고서에 소수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는 감액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5회 시민의날 행사는 규모를 축소하여 총 7억 8,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내무국장께서 동의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국장님께 묻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면 이제 와서는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증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왜 당초에 감액될 예산을 편성했는지, 국장들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스스로 감액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리지도 않았던 예산이 증가되면서 폐기물시설에 대해서 4억 5,000만원, 자체 계속비에 대해서 7억 5,000만원, 공원관리비에서 2억원 등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을 왜 당초에 감액될 예산을 기획관리실에 주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국장님이 편성한 예산안보다도 더 잘 알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더 잘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보사위원회에서도 감액된 것이 많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감액된 것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면목동 정수장을 안 한다고 해서 감액을 했는데 왜 당초에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부 감액된 사유를 면밀하게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안 적당히 올려놓고 의원들이 그 예산 삭감하고 우리 동네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이 예산 아니잖아요? 문화교육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건설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위원회는 조금 이상한 것이 전부 증액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증액이 됐으면 예산편성할 때 어느 분야에서 증액된 부분만큼 조정을 해야 될텐데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6년과 97년도 특별회계를 분석해 보니까 특별회계는 전부 다 과소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특별회계 6개 분야에서 제일 많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3년간의 불용액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왜 불용이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보면 연말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세입에서 증액이 됩니다. 하수처리 부분만 감소가 되었고 그 외에는 모두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특별회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편성하였는지,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지도 않고 편성했는지,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위원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종일 위원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보조금보다도 융자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95년도에 41억 6,900만원 융자했습니다. 96년에는 108억 9,7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97년도에는 123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이 편성된 예산을 보면 95년의 경우에는 110억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41억원을 융자해 준 것이고, 96년도는 170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108억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97년도에는 210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123억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98년도 예산에는 430억원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융자규모가 예산편성된 금액의 50%에서 60% 정도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만한 예산편성을 왜 하는지, 만약에 교통사업이 잘 못되고 있다면 보조금을 올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 86개 회사 중에서 10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버스정책을 잘못하면 서울시가 전부 안아야 됩니다. 공용버스를 만들어야 될 형편입니다. 10개 회사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70여 개 회사가 그 융자금을 변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제도로 계속 가다 보면 부도가 나면 날수록 모든 버스회사가 전부 부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에 대해서는 만약에 꼭 해 주고 싶다면 취소를 하고 그 일부를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 보조를 해 주든지, 그 보조를 할 때 버스카드 구매비라든지 요금통 이런 것을 해 주면서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특정인을 거명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옛날 버스조합 리사장은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버스는 계속 적자가 나는데 왜 그 사람은 재벌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잘 되는 노선의 버스를 가진 사람들은 회사는 별로 안 좋아도 개인은 부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버스회사를 도와주다 보니까 남는 데는 많이 남고 경영이 부실한 회사는 문 닫아 버리고 도망을 가 버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버스 1대 허가권을 따내는데 1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는 1,000만원이었고, 1년 전에는 2,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업자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서민이 타고 다니는 버스니까 서민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고 압력단체인 버스조합에 밀려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좀 봤습니다만, 도시구획정리사업도 보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금이 45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 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올해 저희들이 얼마를 주느냐 하면 200억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신청사계획인데 이 계획을 보면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500억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3,720억을 갖고 신청사를 지으려면 아직 신청사 부지도 정리되지 않고 신청사가 새 시장이 오시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니까 이 기금을 털어내서 이 기금을 다음에 새로 온 시장님 할 때 새로운 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1,177억을 털어내서 만약 다른 예비비 예산이 모자란다면 기금에서 이 기금은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유예시키면 될 것이고, 이것을 털어서 일반예산으로 대체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또 그리고 재정투자기금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수입예산 자체를 일반예산 세입자체를 모자란다고 하면 이 예산자체에서 기금에서라도 활용해 쓰고, 또 다음에 세입이 많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기금으로 이월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회에 와서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을 해 달라고 주장해서 이제는 98년도부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가 점진적으로 정착돼 간다고 그러면 이 기금자체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기금도 털어 쓸 수 있는 것은 털어 썼다가 다음에 새로운 방향이 결정되면 그 기금자체를 저축해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세입을 잡지 말고 실제 있는 자체내의 기금운용도 해 가면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선 서울시의 예산을 의회가 여러 가지로 감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부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차관계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부채가 더 증가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서울시는 5조 3,384억원에 97년도 대비 3.4% 증가인 1,757억원으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채는 산하 공사에 지하철공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하철공사는 지금 현재 부채가 더 많아서 오히려 파산선고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지하철공사는 대형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수리·보완관계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도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지하철공사로 인한 빚은 2000년도까지 되면 오히려 엄청난 숫자가 늘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시간내에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금 서울시의 여러 가지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위원회도 있고, 조례에 의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설립 위원회는 상당히 많이 있고, 13개 중에서 83종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는 동원된 공무원도 393명이고, 외부인사도 1,576명 등 1,9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원회는 위원장이 모두 제1, 제2부시장이고 각종 실·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시장이 각종 위원회를 따라다니면 아무 시정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당연직과 선출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자체도 보면 시민의 여론과 여러 가지 의견을 절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1,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에 요구된 경상적 운영비는 1억 5,290만원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시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오히려 서울시에서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이 감추어지지 않냐, 하나의 절차상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장 방침에 설립된 그 13개는 폐지하고, 또 그 자문회도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절약할 수 있고 업무의 분석자료,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지원에 의한 예산을 감액하여서 절약할 수 있는 업무분석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97년도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불안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특별히 부도나지 않고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제1회 패션쇼라고 해 가지고 지원사업으로 3억을 계상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1회 패션위크를 해서 2000년도에 시작되는 새로운 천년의 패션창조, 유통소비 서울 중심의, 동아시아의 세계를 주도한다는 새로운 2000년대의 패션의 역사를 동양으로라는 테마로 해 가지고 선진국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패션쇼를 해서 많은 국제업계들이 와서 계약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역경제국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올렸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완전히 삭제, 사업자체를 폐기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시 조정해서 올렸습니다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완전히 폐지를 하는지, 중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하고, 또 이 패션계는 특별히 전체 회원 중에서 70%이상이 여성경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여성경제인을 위해서 특별한 지원금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1회로 끝내려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시작했는지, 계속사업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증액을 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이 사업을 꼭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예산을 모두 조정하는 것으로 보나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공간지역에 환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각 도로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 등촌동에 물분수 폭포를 조성하였고, 구파발 삼거리에는 도로변 분수공원을 만들고, 용마산 공원에도 대형 분수대를 시공해서 완료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거리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태령고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다니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정관계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도 그곳을 지나갈 적마다 상당히 삭막하고, 공장지대도 아닌데 먼지가 나고, 서울시에 들어올 적마다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시민 인상을 아주 험악하게 주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이 서초구 방배동 산27번지, 128번지로 일대에 서초공업고등학교와 근접되어 있고, 서울시와 과천시 시계구간에 있는바, 서울시에서는 친화적환경으로 유익하게 보이기 위해서 방배동, 속칭 돌산공원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대형 자연분수공원과 또한 서울특별시에 조각공원이 없는데 이 곳에 대형분수대와 조각공원을 신설해서 서울의 위상과 환경을 친화적으로 도로공원 및 자연분수, 또한 조각공원을 겸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환경공원정책에도 기여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목포에도 자연공원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만, 이러한 친화적인 입장에서 그 지역에 종합청사와 경기도 시민들에게 서울의 친화감을 줄 수 있는 공원을 매입해서 방배동 산28번지 일대의 돌산공원이 토지 중에서 우선 4만 4,000㎡를 감정가격이 65억 정도로 매입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을 또 아주 양질의 화강석이 도로변 경계선에 있어서 월드컵주경기장의 기초 석재로 사용되어 석재가격 약 60억원은 토지매입비 조기에 환수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자연분수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지근린공원은 상당히 오래 된 곳으로 20년 이상 된 곳인데, 지금 장지근린공원에는 용역비가 1996년도 5월 22일에 이미 되어 있다가 그 지역이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수립이 됐다가 다시 취소됐다가, 지금 현재 송파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지금 2억 이상을 들여서 완전히 설계를 해 놨고, 부분적으로 그 지역의 위치가 거여동 147의 1번지 일대고, 면적은 26필지에 4만 5,822㎡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11필지가 있고, 시유지가 3필지가 있고, 개인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송파구청에서는 청소년문화회관을 지어서 다목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모든 시설은 구비로 하는데 토지보상금액을 한 30억 정도 지원하면, 그 구에서 그 지역에 좋은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너무도 구체적으로 가능성 여부에 대해 시비 내지는 구비, 합해서 이 범위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살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답변 들으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간 도로개설, 강서구 외발산동 61에서 방화동 51번지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1,229억 3,000만원인데 이미 96년도에 115억 2,0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 70억원이 이미 소요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92억 5,0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 설명서를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71년도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 해결해야 되니까 민원해소 및 주변지역 개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김포공항 이주단지 조성,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 경인운하 건설, 공영차고지 건설 등에 대비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 있는 사업인데 그 밑에다가 장기미집행 민원해소 및 주변지역 개발 대비사업이라 하나 해당 사업이 1,229억원 상당 대규모 공사임에도 기본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97년도에는 토지매입비 70억원, 시설비 17억원이 투입되고 있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97년 금년까지 185억 2,000만원이나 이미 투입된 공사이고 당해 구인 강서구에서 요구한 금액은 322억 5,000만원이라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비고에도 아까 본위원이 읽었듯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신공항, 경인운하 여러 가지로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 기본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의 말하듯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해당구청에서 32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92억 5,000만원 정도, 여기에 문제가 또 무엇이라고 썼느냐 하면 시 재정여건 감안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이야기가 맞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투명하게 소상히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서울시 연구개발비가 153억원인데 작년과 금년에 얼마를 지출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업적은 무엇이고 얼마만큼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상금이 548억원이고 그 다음에 배상금 25억원, 포상금이 55억원이 있습니다. 이런데 금년에는 이 부분이 보상금이 12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배상금이 3개 항목으로 늘고, 포상금이 5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것은 임의로 지출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96년도와 97년도에 보상금 12개 항목과 배상금 3개 항목, 포상금 5개 항목에 대입해서 얼마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데서 두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세수면에 말씀드리는데 세외수입에 한강관리사업소의 점용료 내지는 사용료 예산에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가 22억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왜 감소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청이나 본부나 사업소에서 운행하는 차량 대수가 얼마인지, 또한 정비소가 있는데 과연 그 정비소에서 적절하게 정비가 되는지 그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과연 예산에 비해서 인력관리나 여러 가지로 효율성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추가로 내일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예산총칙에 관해서 지난 5년간 패소된 소송가액이 예산집행 범위를 넘는 사례가 93년에 1건 21억원, 94년에 4건 72억원, 97년에 2건 73억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보면 배상금 등 여러 경비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결위에서 이 예산총칙 제8조가 문제가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용도 맘대로 하고 예비비도 멋대로 쓰는, 예산을 의결해 주는 의회는 아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모양이 우습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총칙 이용범위 내에서 배상금을 빼든지 예비비를 쓰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예산총칙 공기업 특별회계 제9조에 보면 기본급,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전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전혀 불필요한 사족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보면 전용금지 비목들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듯이 제9조는 불필요한 사족입니다. 왜 이런 엉터리 예산을 해마다 되풀이해서 제출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명정 실장께도 여러 번 예결위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 통합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에 흡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위원회에 기금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으로 대폐차식 버스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금이 아닌 예산에 흡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정기회 때까지는 기금통합관리조례안을 제출하고 그 기금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겠다고 도명정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이 빌 공자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17개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 외에 지금 주택기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기금을 마구 늘릴 것인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내일 진솔하게 서울시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내일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되었고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치구 도로개설사업 시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시설 결정 후 미개설한 12m 이상 20m 미만의 자치구 도로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55개소를 선정 89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약 4,500억원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1차년도인 98년도에는 36개 사업에 773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치구 도로개설에 대한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상 지원사업 선정 경위, 투자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 일반회계 시세 세입규모는 5조 3,010억원으로 편성하여 97년 4조 6,075억원 보다 6,934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최근 5년간 시세 세입 결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98년 추계는 적정한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매매부진으로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 결함이 예상될 수도 있는데 세입예산의 편성기준과 시세 세입 추가분석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조서를 본위원이 받아 봤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무려 202%나 증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398억 7,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 내용하고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물론 민간대행사업비도 있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이 54%, 민간대행사업비가 161%,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이 무려 150%나 증액이 돼서 지금 예산이 3,515억 5,300만원이란 말이죠. 무려 2,11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처음 발언을 했는데 또 마지막 발언자가 될 것 같습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현재 강덕기 시장직무대행께서 부시장직 업무추진비도 그대로 쓰고 있는 형편이고 또 관서당비, 특수활동비 마찬가지인데 내년 6월 30일까지는 어차피 한 분이 쓰는 돈이 아니겠느냐 싶을 때 시장의 업무추진비, 관서당비, 특수활동비 등등 일체는 본위원으로서 삭감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확실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심이 옳다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당연히 삭감해서 내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상당히 겁이 나는 질문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은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1997년 12월 5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12월 5일 10시의 회의는 25개 자치구청장을 의견청취를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회의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정각 10시에 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