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명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표적 시민단체들인 경제정의실천운동연합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제출한 서울특별시장직무대리의순위에관한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선 서울시장이 중도 사퇴함에 따라 서울시장의 직무는 행정1부시장이 대리하고 있으며, 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2입니다. 그러나 동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되어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며, 따라서 위헌이며 행정1부시장에 의한 서울시장직무대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청원인들의 견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에 의하면 부시장이 시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을 뿐 부시장이 복수인 경우에 어떤 순서로 시장의 직무를 대행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부시장 3인 모두가 서울시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가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현재와 같이 행정1부시장만이 시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명의 부시장이 모두 시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시정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대행의 순위를 정하여 1인의 부시장이 시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이 부단체장이 복수인 경우에 그 순위의 지정을 직접 하지도 않고 다른 법령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조례로서 직무대행자의 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시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청원인들의 주장과 같이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면 현재와 같이 시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선거권을 불법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장직무대리가 위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본 청원을 소개하오며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직무대리의순위에관한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장직무대리의순위에관한조례제정에관한청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오늘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하는 관계로 정책기획관이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청원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2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없이 규정된 위헌, 위법한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헌법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62조에서 총괄적으로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의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75조와 지방자치법 제162조 규정에 비추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원해 주신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이 부단체장이 복수인 경우 그 직무대리 순위를 당해 법에서 직접 정하지도 않고, 또 다른 법령에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서울시조례로 시장의 직무대행자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청원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대리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2 조항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직무대리에 관한 별도의 조례 제정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의 의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책기획관의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청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위헌 내지 위법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시행령이라는 것은 꼭 위임뿐만 아니라 시행하기 위한 집행세칙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 지방자치법에 위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순위가 다 결정돼 있는데 특별히 실익이 없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무익하다고 생각해서 청원은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네,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전반에 관한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훈령으로 운영중인 시민창안규정을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의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례로 상향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창안은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제안분야는 시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행정능률화, 예산절감, 세입증대 등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창안중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사용중에 있거나,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개·폐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은 창안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창안의 심사·채택·등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민창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창안의 심사는 창의성·경제성·효율성 및 주민편익 증진도 등을 기준으로 하되, 채택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 등 5종류로 하여 연 2회 시상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네, 노재동입니다. 조금 전 정책기획관께서 본 안건을 설명을 하실 때 훈령으로 제정·운영중인 시민창안규정을 상향조정을 해서 이 조례를 정하고, 또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의회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심사위원회 구성조항을 보면 운영조례안 제8조제2항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되는 4급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랬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시민창안제도를 심사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수 시의원을 역시 심사위원의 멤버로 위촉하는 것은 어떠신지, 그 점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노재동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같이 심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고요, 제가 부위원장이고, 과장이 위원입니다. 위원이고, 학식이 있는 전문가가 예를 들면 대학교수분들이라든가 또 관련단체 임직원이라든가 실무자, 이렇게 사안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시의원님 그래도 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훈령사항으로 시의원님이 참여가 안 돼 있는 것이 지금 이 훈령에 있는 규정상으로 보시다시피 우리 과장과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 정책기획관이 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훈령으로 운영중인 시민창안규정을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로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이 당선이 되면 여기에 대한 은상·금상을 준다, 당연히 조례로 제정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규정으로 하는 것은 대내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관계라든지 대내적인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금전을 부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텐데 늦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무부에서 이제야 조례제정을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그냥 한 것인지. 그냥 한번 거기에 대해서…….

네, 아닙니다. 정해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당초 훈령으로 규정할 때는 아시는 대로 죽 공무원이 중심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중심이 됐다가 시민을 포함하는 것이 확대됐습니다. 확대됐기 때문에 그 때 시민을 포함해서 확대할 때 조례로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2건의 조례안과 관리계획을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끝으로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네, 이정의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개정안중…….

964호? 아, 됐어요. 그럼 다음에…….

나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가 기존의 승용차를 양도·폐차했으나……가 나오고 있는데 가항에 보면 지금 승용차 한 대에 대해서 시세를 면제하고 있죠?

네.

그러면 한 대 말고 배우자에게나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또 한 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가족 전체에 1대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에 1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상이자가 자기 명의로 한 대 했으면 되는 것이지 꼭 직계존·비속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글쎄, 이것이 그런데 지금 국가상이자가 거의 연세가 높습니다. 6·25때 전상자가 많고 또 월남전에 갔다오신 분들 해서 전체 연세가 60세 이렇게…….

아니, 지금 제 얘기는 나이가 드신 분이…….

글쎄, 맞아요, 고령.

사망을 했을 때는, 사망을 했을 때는 해당 없죠?

그러면 없어지죠.

그러면 연장자 나이가 많고 적고 살아 있는데 등록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연장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에 당해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분을 부양하는 가족이, 그러니까 비속으로 하여금 그 상이자를 돕는데 효용적으로 쓰도록 하는 차량을 구입할 때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등록 자체를 연장자가 본인 앞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험 같은 것을 비속에도 해 줘야 됩니다. 그 보험 같은 것, 본인에게 본인 명의로만 해 주면 보험료에서 할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할증이 되려면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본질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글쎄,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전상자가 국가유공자 중에서요 특히 장애자, 국가유공자가 연세가 높기 때문에 그 분을 부양하는 가족이 차량을 구입할 때 그 분 명의로 등록한 차, 그러니까 비속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한 대에 한한다면 가족이 누가 부양을 하든 간에 그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대만 해당된다면.

그럼 1가구 2차량이 되지 않습니까?

보험이 없는 상이자가 있어 이제 며느리나 아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차를 한 대 사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모셔주겠다 이럴 경우에도 봐 주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며느리가 차 사면서 이것 시아버지 앞으로 해 주시오, 이러면 다행인데 명의는 내 등록으로 할 테니까 아버지는 타십시오, 이러면 그럴 경우까지도 보호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본인이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가구에 한 대만 해당된다면 그 며느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시아버지 명의로 하면 되거든요. 시아버지 명의로 해 가지고 결국 본인이 운전하면 되거든요. 굳이 며느리 명의로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이름만 빌려서 며느리가 쓰려고 하는 것이지 본인 명의로, 시아버지 명의로 하고 며느리가 돈을 내서 하고 며느리가 운전해 가면서 부양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험얘기를 했는데 보험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요즈음 취득세, 등록세 면제거든요.

현실적으로 중상이자의 경우는 본인 명의로 운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지만 지금…….

그러면 그 분이 연세가 높은 분이 사망을 한다든지 할 때 다시 또 이것이 상속이 된다든지 세금면에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많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연세 많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를 모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것을 통일해서 시행하도록 준칙이 내려온 것인데요. 이것은 서울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모순이 있다고 하면 모순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순은 없죠. 오히려 개선하는 것이죠. 모순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김밥장사를 하는데 집에 차가 없어서 차 한 대 사서 아버지도 모셔주고 이러는데 그럴 경우 국가에서 시세 감면을 좀 면제해 주겠다 이런 것인데, 며느리가 이것 아버지 앞으로 등록하십시오 이러면 그것 이상 뭐 더 좋은 것도 없는데 차는 뭐 내 명의로 사고 아버님 타시고 이랬을 경우엔 상이가족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시세 감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누구 차 사면 꼭 상이자 명의로 등록해라 하는 것은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 조례에서 조금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내 얘기는.

글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 거기 시세감면조례에서 지금 우리가 증액되는 세수증가가 검인계약서 감면하고 짚차 자동차에서 한 412억원쯤 되고요, 증가가. 이 지금 자동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베푸는 감면을 감면폭을 넓혀주면서 오는 결손이 한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아니,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혜택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이자는 능력이 없는데 며느리나 또는 자식들이 감면을 받으니까 오히려 상이자 명의로 해서 등록을 했을 경우에만 감면을 주면 며느리가 시아버지 명의로 하면서 시아버지에 대한 오히려 예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 놓으면 며느리가 시아버지 이름만 빌려서 덕 보고 해 놓고 자기 혼자 다 써 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가 오히려 더 있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본인이 살아 있을 때만 해당되는데 어차피 나는 1가구에 두 대가 된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한 대만 혜택을 본다면 결국 시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사 가지고 자기가 쓰면서 가끔 뭐 해 주겠다 그런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그 이름만 빌려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름을 빌려주면서 하면 시아버지에 대한 예우가 더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죠, 그 명의가 시아버지 앞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자식 중에…….

자식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동일 가구 내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자식이 여덟일 때 아무나 사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 대를. 같이 부양한다고 보는, 우리가 볼 때 같이 동일 가구내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직계존속, 비속 그렇게 돼 있는데…….

아, 글쎄 그런데요 저희가 운영을, 모든 운영을…….

아니, 그렇게 하면 조례가, 조례상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상이자의 본래의 보호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돼요. 상이자를 보호하려면 상이자 명의로만 되어야 돼요.

조례안에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직접 모시는 직계비속에 대해서만이지 이게 다른 데 가서 산다든지,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요. 거기 아주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요약해서 발췌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주요골자 설명이 그렇고요, 조례안에는 모시는 경우에 같은 세대에 있을 때만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자식이라 그래서 그냥 부모가 국가유공자나 상이자나 장애인인데 그냥 이름 빌려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본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상이자가 자기 명의로 했을 때에 나이가 들든 어떻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지 사람이 몸소 운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운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등록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감면해 줌으로 해서 더 활동을 많이 하고 더 편안한 그런 사회생활을 하시도록 돕는 뜻에서의 감면인데, 이것은…….

감면이니까 감면을 반대하는 게 아닌데 본인에게…….

본인에 국한해서 등록을 하라 그러면 그것은 이것보다 좀더 적은 범위가 아닌가. 좀 확대해서 본인명의도 물론 되지만 비속이 가진 차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직접 모시는 것이 확인되면 감면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줄어드는 세액은 한 2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글쎄, 위원님 말씀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요. 꼭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해야 된다면 이것보다는 조금 축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여기에 지금 내용은 상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명의를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에 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서류상에 불과하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가족에게 본인 상이자가 차가 필요 없어도 그 가족들에게 누구 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로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본인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고,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차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봐 주자, 결론은 그것밖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확대된 것입니다. 본인에게만 하던 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연세도 들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가족이 보호를 합니다. 또 생계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에 사실은 어느 차를 하나 사도 그 분하고 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에 관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참 받들어 주고, 보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치다꺼리를 할 이런 분들에게 지금 이 조례는 상당히 진작에 됐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것은 사실 그분이 장애를 입고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 모시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일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 놨을 때 저도 차를 갖고 회사 차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오너 드라이버가 안 되면 보험료도 문제가 있고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실제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 명의로 해야 보험료도 적정하게 배정이 되고, 재산관리나 또 차 관리도 문제가 없고 그렇지, 다른 명의로 된 차 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의 위원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냥 본 안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내가 이의가 없고요. 거기 보면 치매노인종합센터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매입 2건에 대해서 돈이 상당히 지금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보사국 소관이죠?

네, 보사국.

이게 이제 서울시의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앞에 치매노인종합센터는 가정복지국 소관이고 뒤에 그 병원은 보사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꾸 노인화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을 많이 우리가 서울시에 건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별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냐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장기적인 계획은 가정복지국이나 이런 보사국에서 다 검토가 돼 가지고 재무국에다가는 단지 이 토지매입에 대한 의뢰만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8월에 한 사회복지5개년계획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지역별로 분포별로 다 안배가 되고, 다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된 것은 보니까 그 땅이 이렇게 큰 단위의 땅이 안 나옵니다, 도심에. 그렇기 때문에 하왕십리동의 1,083평이나 망우동의 3,900평 이런 땅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물론 지역별로 그 안배는 돼 있고 분포를 우리가 균형되게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땅이 그때그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미리 사전에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매수절차가 거의 끝나있는 그런 상태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것이 혹시 민원을 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것은 여기 지역구 가지고 계신 위원님도 두 분 계신데 대충 이것은 매입에 대한 게 지역주민들 민원은 거의 해결된 것으로…….

사실 우리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게 자꾸 민원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이게 참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런 것을 언급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망우동을 저희가 가보지 않았고, 상왕십리동을 안 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망우동 도면을 보면 양쪽으로 학교가 있고 뒤에는 산이고, 아파트가 길 건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망우동의 위치를 보니까. 우선 도면상으로 그렇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니까 양쪽이 학교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민원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왕십리동을 보면 완전 주택가입니다. 성동구 우리 오세근위원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주택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골목도 상당히 소골목입니다. 말씀하듯이 사 놓고 건립에 문제가 생겨서 더군다나 병원도 아니고 치매종합센터이기 때문에…….

결국 노인종합센터입니다. 치매 자는 붙었습니다만 치매노인을 주로 하는 노인종합센터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성격의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럼 말이 다르죠. 노인종합센터는 지금 각 구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데 여기는 치매를 주로 하는 치매…….

그러니까 얘기를 확실하게 하셔야죠. 노인종합센터는 지금 각 구마다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면 안 되죠.

똑같이는 아니고요, 가정복지국에서 방침받은 것을 보면 이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왕십리동 여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이 얘기한 지금 현황을 봐도 주택가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사 놓고 민원이 야기돼서 못 했을 경우에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전까지 이게 공장으로 있던 지역인데요. 공장이 나간 후 적지입니다. 순흥물산인가 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가정복지국에서 이 물건을 가지고 아마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큰 지역의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매수 관계는 본인하고 공장하고 협의할 수 있지만 민원관계는 그 지역관계하고 확실하게 뭔가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치매노인…….

이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자꾸 주민들 이해 설득을 통해서 이런 각종 복지시설이 자꾸 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후퇴를 하고 주저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 지역에 이런 복지시설은 들어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죠. 아까 망우동 같은 경우에 위치가 지금 좋거든요.

물론 말씀은 여기다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제일 좋겠죠. 그러나…….

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어느 혜택은 가야죠.

그런데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이게. 이게 무슨 혐오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동구 왕십리 청계천변에 있는데 사실은 동료위원이신 이정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가 조금 좁아요. 그래서 성동구청에서 도시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주위의 민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왕1동 동장이 엊그제도 저한테 전화 오고 이것을 수용을 해요. 주민들이 거기다 주택을 지으면 안 된다 얘기해요. 주민들이 거기를 요양원이라 할지, 가정복지 차원에서 유아원이랄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은 하시지만 사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다른 소리하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 만약에 사 놓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은 해약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본 바도 없고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땅 가격이 쌉니다. 거기가 600만원, 700만원 하는데 약 한 300만원 남짓 되어요, 이제. 전체 평수가 일천 팔십 몇 평인데, 한 300만원 되는데 그런 땅을 못 삽니다. 그 땅이 네모 반듯이 잘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정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백번 민원이 없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부지 자체는 학교 주변입니다, 거기가요. 마침 우리 위원장님 지역인데요. 거기 하는 것에 다른 이의 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꾸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거부적인 표현의 입장을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치매병원이니. 거기가 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망우동 거기가요. 타 지역에 계신 부모님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명칭 자체를 치매라든지 어떤 다른 거부감 있는 표현을 하지 말고…….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떤 거부를 안 느끼는 그런 표현의 문구를 사용해야지 자꾸 치매환자니, 어디 이상한 느낌을 주는 이런 입장을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그 명칭에 대해서 거부를 느끼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하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하지만 그 명칭을 잘 좀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잘 좀 유념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광순 위원님 얘기 참 좋습니다. 꼭 치매노인종합센터 이러지 말고 치매는 빼고 노인복지종합센터 이러든지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이름으로 하지, 치매 뭐 이런 것 넣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주무 행정당국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왜 이렇게 경찰청 재산하고 갑자기 교환하는 게 많아요?

재산교환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국유지를 쓰고 있는 것, 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빼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왜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갑자기가 아니라 이것은 연초부터 계획해 가지고 연말에 와서 정리해서 관리계획 승인 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연초에 해도 되는데 연초에 했으면 그 전에 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연말에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올라왔느냐는 것이냐니까요?

우리는 일찍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정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늦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일찍 요구를 해 놔도. 그래서 연말에 와서 지금 한꺼번에 저쪽에서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재경원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게 지금 통보가 돼서 시간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서로 시간적으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 내에도 이렇게 국유지가 있었어요?

국유지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정리하면 경찰청하고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아직도 남은 게 9만 4,000평이 아직도 남습니다.

9만 4,000평이 아직 남는다고요?

경찰청 재산이.

그것 지금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제일 오래된 게 몇 년부터 쓰던 거예요?

주로 경찰서 건물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게…….

여태까지는 그냥 시 재산이었었는데요,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이제 국가기관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 하나 정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정한 것은 면적이나 가격을 중심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시기를 중심으로 한 것인가요?

가격입니다.

가격만?

가격을 상응한 것을 찾다 보니까 평수가 그렇게 맞아떨어지면 조절해 가지고 바꾸고 합니다.

그리고 신림가압장 취득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수도특별회계 것이 특히 많은데요.

원래 이게 어디 것, 국유지였어요?

그렇습죠. 국유지죠. 뚝섬에도 상당히 있고…….

지금 전체 이렇게 상호간에 점유되어 있으면서 정리 안 된 게 경찰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면적이? 대략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것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안 가지고 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 십년 동안 계속 이렇게 교환을 해도 계속 교환을 해야 될 만큼 남았다고 봐도 되죠?

그럼요. 꽤 있습니다. 시청 청사는 이번에 끝이 난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가져온 게 있습니다. 국가 점유 시유재산은 토지가 64만 2,000평, 건물이 3만 6,000평이고요.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도로, 공원을 포함해서 토지가 48만 5,600평이고요, 건물이 3,000평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점유한 게 더 많습니다.

아니잖아요.

국가가 한 게 많습니다. 64만 2,000평이고요, 우리가 점유한 게 48만 5,000평이고요.

이것을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재산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전산화되어 있나요?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전산자료로 언제든지 가능한…….

금년에 또 큰 것 지난번 회의에서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우리 열린마당 조성하는 것 하고요, 교통방송 부지 같은 것, 그런 것은 상당히 큰 것을 교환하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 같은 데도 보면 한 15평짜리 시유지가 있어요. 그 시유지로 뭘 쓰고 있냐면 이렇게 가건물처럼 지어놓고 한 개인이 개인사무실처럼 쓰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이전에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회장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그 재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못 찾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변상금 나갈 텐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게 무슨 마을문고 해 놓고 개인 열쇠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심지어 그 사무실에서 최근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모 후보를 비방하는 책자도 발견되고 그런 아주 동네에서 소위 말하는 위세를 떠는 사람이 개인 용도로 쓰고 있는 땅들이, 이게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단지 우리 지역만 있을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미처 관심 갖지 못하는 온갖 곳에 산재하는 조그마한 땅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와 조사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게 48만 5,000평,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점유하는 게 64만 2,000평 그렇게 돼 있는데 단지 국가와 시 간의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시유재산 중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 되면 그런 재산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관리는 구청장들한테 위임을 해 줘 있거든요. 지금 파는 것 요구가 있으면 계속 많이 팔고 있습니다. 팔고 용도폐기 할 것하고 정리를 지금, 매일 제가 몇 건씩 결재를 하는데요. 구청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그냥…….

구청에서 올라오면 해 주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유지행세를 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한 다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지번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별도로 지번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죠? 그냥 그때그때…….

아니, 지금 시유재산 일제정비를 해서 저희가 전산화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요, 계속.

무슨 계획서나 이런 게 있나요?

일제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 주시고, 그런 재산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이 교환 추정가액이 이미 감정평가가 끝난 금액입니까?

이것은 그냥 국가와 우리는 감정 안 하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서로 맞교환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산해 본다…….

나중에 감정하지요. 지금 된 것은 개략적으로 공시지가 가지고 계산해 놓은 교환안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교환대상 물량이나 금액에서 늘 서울시가 웃돈을 얹어 주고 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이미 통과된 안건이긴 한데요,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가운데 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법령의 용어 중 건설기계가 기계장비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뚝도정수장내 토지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독도라면 우리가 그냥 독도로 통하고 하는데 뚝도는 우리가 뚝섬으로 통상 용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공용문건에 뚝도로 그냥…….

뚝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뚝도정수장입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아마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만 시유재산 부지하고 경찰서 지·파출소부지 이번에 교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교환하는 데에 여러 가지 수수료 또는 여러 가지 경비가 좀 들 텐데 그것이 얼마쯤 들어요?

감정수수료 말고 드는 게 없습니다.

등기이전 수수료는 다 들 것 아니에요?

그냥 촉탁으로 하면 됩니다.

무료예요, 들어가는 것은? 요는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앞으로 지방경찰관서가 생긴다, 지금 지방경찰제도가 생긴다, 상당히 변화하리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많은 인력을 낭비해 가지고 만약 지방경찰이 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서둘러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인력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감정수수료 이런 문제, 재정적인 게 또 인력낭비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급히 할 필요는 없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의제와는 좀 다른데 지금 오면서 보니까 여기에 공사를 시공하고 있어요. 콘크리트 공사가 대개 영하로 내려가면 시공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감독기관에서 먼저 시공 규정을 무시하고서 시공하는 그 자체가 좀 안 됐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바로바로 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이에요.

지방경찰이 되면 다시 또 시유재산이 될 텐데 그것 하는 게 인력이나 경비의 낭비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아직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재산을 명확하게 분류를 해 놓고 있어야 되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행정재산의 경우만 우리 시유로 해 놓고, 그냥 보존재산이나 이것은 그냥 두는 방향도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행정재산으로 돌려야 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무실을 쓰는데 중부수도사업소 같은 것은 그것은 우리 것으로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재산이고요. 그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고요. 공사관계는 영하 5℃ 이하로 내려가면 물공사는 안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것은 건설본부에 다시 한 번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을 전달하고 주의를 환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