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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찬수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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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회 정기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마주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가정복지국의 업무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 특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현안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IMF 구제금융 지원협상이 타결되면서 국가경제가 한숨 돌리는듯 하지만 가정이나 개인 살림살이가 기약없이 어려워질 것 같고 사회적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게다가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가정복지국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하에 수용 보호되고 있는 불우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부녀자들이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가정복지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용기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셔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가정복지국소관현안주요업무보고의건

14시 56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국 소관 현안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양

김애양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김애양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박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가정복지국에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997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그 동안 베풀어 주신 후의와 지도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국장 이하 소속 전 공무원들은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여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97년도 업무의 마무리와 또한 새로운 사업의 추진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더불어 함께 복지서울 건설에 정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정복지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가정복지국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수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별도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노원청소년수련관 개관대책에 대해 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지원을 해 달라는 뜻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린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의 이러한 시각은 몹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담당국장이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들인 위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중하게 사과를 하세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시고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복지관이 있는 구청은 많이 있고 없는 구청은 없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을 균형 있게 우리 국장께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국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그러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애양

김애양가정복지국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주 따가운 질책을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불편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들께 무슨 자세한 상황보고를 안 하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더 자세히 저희의 문제점을 같이 의논드리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숨김없이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의 균형적인 배치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동안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회과에서 하는 그런 복지관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가정복지국의 대상인 노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기관의 균형배치는 잘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도 1개구에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또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동마다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되겠다, 구립이. 그런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까지는 1개구에 하나씩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찬수위원장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용자위원

문용자 위원입니다. 선 김에 부탁드리려고요. 저도 김기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서울시내에 구가 25개 구가 있는데 물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높다, 98%다 해서 아예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하지만 수서에 청소년체육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만일 저희들이 지금 시유지 땅을 우리 구청에서 샀다 해요. 샀으면 거기다가는 청소년회관하고 여성복지관을 구성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떤 뜻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말씀 좀 주세요. 우리가 땅이 있으면 청소년회관 겸 여성복지회관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협조해 줄 수 있나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양

김애양가정복지국장

강남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사실은 그 동안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순수 구립으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립을 하실 경우에 건립비의 일부를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번 5개년 계획에서 방침이 조금 수정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의 기준에 의해서 건축비의 일부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용자위원

그것이 청소년회관이나 여성복지관 하는 조건하에서 그렇습니까?
애양

김애양가정복지국장

청소년회관은 되는데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의 방침이 5개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권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센터로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복합시설로 여성의 기능을 조금 집어넣으시는 것은 몰라도 별도의 여성센터라고 해서는 강남지역은 아마 제외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용자위원

알겠습니다.
애양

김애양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확충계획에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 완료되어 있는 데도 있고 기본설계중인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일례로 강서구의 경우에는 언제 착공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은?
애양

김애양가정복지국장

강서는 내년에 바로 착공이 됩니다, 기본설계가 되기 때문에.

박찬수위원장

아니, 지금도 설계중이라 했거든요.
애양

김애양가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박찬수위원장

내년 몇월 경에나 될 것 같습니까?
애양

김애양가정복지국장

1/4분기 안에 된다고 합니다.

박찬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여성알뜰센터 개설하신다고 했지요, 98년도 사업에?
애양

김애양가정복지국장

네.

박찬수위원장

그것이 무려 1억 9,400만원 돈이 들어가거든요.
애양

김애양가정복지국장

네.

박찬수위원장

97년도에 1억 1,700, 98년도에 7,700 예산인데 11월 15일 공사발주를 하실 계획이시고 공사라 했는데 이것이 기존건물 아닙니까?
애양

김애양가정복지국장

기존건물인데 이것이 개인주택입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공공의 목적에 맞게 개수를 하려니까 보수비가 1억 9,000 정도가 듭니다.

박찬수위원장

보수비가 들어간다?
애양

김애양가정복지국장

네.

박찬수위원장

그러면 주관은 누가 하실 것이에요? 주관은 뭐 가정복지국이지만…….
애양

김애양가정복지국장

운영은 저희가 별도 단체에다 위탁을 주려고 그럽니다,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은 좀 어려워서.

박찬수위원장

그러면 구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단체.
애양

김애양가정복지국장

단체구상은 저희가 지금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해서 저희가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박찬수위원장

공모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보다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98년도에는 대시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