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도시계획국 안건 중 의견청취 15건 및 청원 1건에 대해 심사한 후 오후에는 주택국 소관 안건 중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청원 1건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30번으로서 관악4구 신림동 산81-11번지 내 재개발지역과 연계되는 도로망의 신설입니다. 폭은 20m고 연장은 200m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면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관악산 자연공원입니다. 신림동에서 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안양까지 2000년 6월까지 안양시와 협의해서 현재 개통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이 신림1구역으로서 4,168가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호압사길이 20m 4차선 도로입니다. 이 구간을 그것과 같이 폭 20m로 해서 연장 200m로 경계까지 시설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선을 계속 연결해서 가다 보면 난곡길이 나옵니다. 쭉 가면 문성골길하고 남부순환도로를 만나는 길이 됩니다. 더 나가면 지하철 순환선 신대방역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200m 구간을 결정하고 재개발구역 내는 재개발사업에서 단지내 도로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난곡길 종점이 이 상마운수 끝자리인데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아직 개설계획은 없습니다만, 여기도 관악구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위치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5번으로서 구로구 구로동 625-31번지 일대 저희가 87년도에 학교용지로 결정된 학교용지 일부를 조정해서 공원으로 결정하고 잔여부지는 학교로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선이 안양천입니다. 그리고 경인로가 이와 같이 가고 이것이 고척교입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가 안양천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서부간선도로하고 경인로하고 교차구간, 현재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학교용지 일부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용지가 이와 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2만 3,369㎡인데 그 중에서 1만 369㎡를 공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2002년도에 교육청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인로에서 접근하는 길은 폭 6m로 들어와서 4m로 이와 같이 접근되겠습니다. 이상 위치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2번으로서 양천구 목동 406-273번지 일대 하천부지 양쪽에 소로폭이 결정된 것을 하천과 포함해서 도로로 변경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보고를 드리면 현재 여기가 오목교입니다. 이리 가면 오목로인데 오목교 5호선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은 목동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목교 북측과 오목교 남측이 신정로입니다. 신정로인데 현재 도로가 폭이 양쪽으로 6m로 계획되어 있고 가운데는 하수도로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도로폭 25m 내지 33m도로로 결정을 해서 보도도 정비하고 또 이 구간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46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필지가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한 바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와 같이 사유지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3번으로서 강북구 수유동 605-209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강북구청이고 도봉로입니다. 지하철 4호선이 같이 도봉로를 따라서 가고 있고 이것이 화계사길입니다, 화계사가 여기에 있고 한신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계사길과 우이동길 모서리 부분에 공원을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유5동사무소입니다. 이것이 화계사길이고 이것이 우이동길입니다. 수유5동사무소가 현재 있는데 옆에 공공공지가 있었는데 금년 7월에 강북구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한 목적은 여기가 건물이 7동이 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 6동, 유허가가 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주는 81%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폭 6m도로는 중간에 일부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폭 6m 도로를 개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1번으로서 서초구 방배동 2634번지 일대 불량건물이 밀집된 자연녹지 지역을 재개발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9월 9일에 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때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00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한번 설명이 됐습니다만 3종으로 입안이 되어서 하향조정을 하는 것으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오랫동안 계류되었던 사안임을 감안해서 재상정되었음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아니에요?

2종으로 해서 10층 이하로, 사실 도시계획의 위계로 볼때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과천 빠지는 관문으로 해서 이것이 93년도부터 사실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재건축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민원인들이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한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단독주택이나 이와 같은 상태에서 계속 입주해서 거주를 한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이분들이 재건축하다 보면 그만큼 교통수요가 많아지고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2차 재건축, 구두민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은 부담을 못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결정을 보류요구한 사항인데 민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람공고시의 의견이 아니고 구두로 민원이 왔기 때문에 참고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20m로 계획했었는데 이것 가감속차선 등을 고려해서 26m로 확장한 것인데 이 6m 확장되는 구간,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140m 6m로 확장되는 구간은 자기네들이 약속한 바 없기 때문에 부담을 못하겠다, 또 하나는 여기 개봉1 재건축에 들어오는데는 여기까지인데 현재 8m 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20m로 210m를 이렇게 시설결정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 구간을 3개 조합이 합동으로 해서 기부하기로 각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봉2차 재건축은 현재 사업승인은 된 상태가 아니고 인가만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봉1차 재건축에서는 여기를 부담하지 못하겠다 그런 구두민원이 있는데 당초 각서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두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사업 후에 도시계획결정해 주어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해 놓으면 나중에 재건축에서 각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결정한 것은 시비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재판 걸면 서울시에서 천상 협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200호 이상 지을 경우 경계선부터 약 200m까지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재판붙으면 지게 돼 있어요. 판례가 수없이 많은데.

법이기 때문에 재판이 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뭐가 승소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진 사례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패배했나요?

도로계획과장이 조금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경우에만 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중에 허가를 내주고 개설해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우선은 허가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일선 구청에서 건축허가 낼때 진입도로 개설요건하고 준공 시에 도로개설하도록 해서 전부 허가 내지 사전에 도로 낸 뒤에 공사 착공하라고 낸 적 없잖아요. 건축허가 낼 때도 똑같은 경우인데 왜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와 같이 확정이 돼야 만이 그것을 가지고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결정 자체는 필요하지 않냐고 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안 됐으면 재건축 건축허가가 안 나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에서 자체도로 죽 내고 그래서 진입도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안에다 짓기로 하면 준공 당시에 다 지적정리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보면 100호 이상 5,000평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에는 단지 경계로부터 200m까지는 간선시설을 사업주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소송이 된다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 뜻은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허가를 하면서 인근 진입도로를 확장하거나, 확장할 경우에 조건을 부여했는데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그 조건이 너무 과하다 해서 서울시가 패소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는 더러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 진입도로가 어차피 확보가 돼야만이 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것이고 이 도로가 없다면 허가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소송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 도로 자체는 이 사업을 위해서 확정을 미리 시켜주는 것이, 앞으로 도로는 이렇게 개설된다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시켜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41번, 노원구 월계동 648, 648-6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박수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보다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지금 박수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구철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철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56번은 지난 회기 때도 심도있는 그런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했던 사안이고 이번 우리 의견 조정시에도 전 위원이 통과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되었던 사항일뿐더러 이 의견 조정시에도 가결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결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의안번호 856번은 통과를 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환 위원님.

의견조정시에 제가 예결 때문에 늦게 왔습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 건인데 한 번 더 보류를 재요청합니다.

김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철회 위원입니다. 지금 현지 성북구 의원이신 동료위원 박수환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를 하자고 그러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보류를 해 가지고 상당기간 동안 심도있게 의견절충을 했습니다. 했고, 또 보류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심도있는 그런 절차를 거쳤던 이상의 심도있는 무엇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도저히.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류, 보류를 연속한다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이 지역의 개발이 안 되면 지난번 이 쪽 지역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 보셨지만 사실 긴급한 사안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이신 박수환 위원께서 이 쪽 지역 출신 의원이시고 하시니까 우리가 기이 의견조정이 되었던……. (이강옥 간사, 이용부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철회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안이 중요하고 구철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수환 위원입니다. 보문시장만 준주거지역으로 넣을 경우 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래서 블록별로 한 블록을 더 넣어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블록을 이야기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도면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입니다. 이 블록을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것만하세요.

당초 96년도에 입안되었을 때에는 보문생활권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가 여기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성북동 동선지구가 너무 과다하게 크기 때문에 불과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범역이 크다 해 가지고 이렇게 축소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박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20m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지하철 6호선이 지하지만 관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은 광역스럽고 여기까지 포함해 주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과장, 우리 동료위원이 지역을 확대하자고 지금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 윗블록 확대하자고 하신 데 있잖아요? 그 쪽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의견을 내셨지만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는 도시설계구역으로 해서 그것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용도 상향조정을 지양하고.

이것이 지금 사실 저희들도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여기는 보문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을 좀 현대화하는데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상향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설명이 돼서 알고 있으니까…….

도시설계구역만 그냥 용도지역 상향 없이…….

없이 도시설계지역으로 토 달아서 그렇게 통과하십시다.

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면 박수환위원님께서 보문시장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그 위의 블록까지 포함한 그 부분은 용도지역은 상향하지 않고 단지 도시설계지구로만 변경하자는 그런 제안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지역도 가능하면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면 더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바로 거기가 역세권이 되니까 역세권을 포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수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보문시장에 인접한 한 블록을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임기획단…….

이강옥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상임기획단 의견을 달아서 통과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923번은 현장방문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0번, 관악구 신림동 산87-11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현장을 확인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요구합니다.

우리 조순형 위원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순형 위원 동의한 대로 현장방문을 위해서 930번,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45번, 구로구 구로동 625-3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현장답사 후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홍순철 위원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도로변경이니까 원안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983번, 강북구 수유동 605-20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은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처리하도록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도 말씀들이 있으셨고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안했고, 안해도 도면이나 모든 것을 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청원은 사실 서울시비가 40억 정도 투자가 되고 굳이 다른 평화의 문이나 청원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충족이 됐기 때문에 가각정리를 안해도, 광장을 조성 안해도 그것이 평화의 문을 가리는 가시권에서 제외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원은 청원된 의견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세요. 의견 없으십니까? 아까 우리 이성호 위원께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대로 사업계획 대로, 본래 취지대로 시행하도록 그런 의견을 의견조정시에 냈습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집행부 설명해 주세요.

이 청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를 했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이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나간 상태에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도 중토위에 수용요청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 것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저희들이 당초 결정목적상 그런 광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돼 있고, 이미 이 필지 이 뒤의 민원도 상당히 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선례가 없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청원 의견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위원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춘 위원께서 청원안대로 동의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보충설명하십시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 평화의 문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위례성길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올림픽로에서 평화의 문과 올림픽공원을 전망하도록 해서 이미 북측은 가각정리가 된 상태이고, 남측은 현재 6필지 중 2필지는 끝났습니다, 보상이. 그리고 4필지는 내년 1월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건은 청원을 안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과장, 서봐요. 내가 물어볼 테니까. 왜 지난번에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 왜 과장 전결로 해서 국장이나 시장 결재도 안 받고 그대로 내보셨어요, 과장이 결정해서. 이 중요한 문제를, 서울시비가 40억씩 투자되는 문제를 가지고 왜 과장이 전결로 이런 것을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전결규정에 의해서…….

지금 평화의 문 시계를 가린다고 그러는데 나가 봤어요, 무슨 시계를 어떻게 가려요? 어디가 가립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요, 나가 보지도 않고. 과장이 뭘 나가보지도 않고, 눈 감고 다녀요, 거기가 시계를 가리게?

위례성길…….

쓸데없는 서울시에서 40억씩 투자하고 말이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됐어요, 앉아 있어요.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바랍니다.

정회를 뭘 해요. 우리가 기이 여기서 다 설명 들었으니까 처리하려면 처리하고 안하려면 하든지.

보상현황 좀 이야기를 하시고.

현재 1ㆍ2ㆍ3ㆍ4 삼각형입니다만, 4ㆍ5ㆍ6입니다. 현재 가운데 있는 노란 부분, 그것이 보상이 나갔고, 1ㆍ2ㆍ5ㆍ6은 건교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결 예정이에요?

네,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세요. 조순형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미 보상이 나가 있고, 또 수용을 하기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고 그 지역이라든지 올림픽공원의 그런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청원은 제 입장 같아서는 시작하는 것 같으면 받아들이겠는데 저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기가 저희 입장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청원은 지금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오늘 제안된 내용은 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인 주택재개발시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시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이 있고,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립될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구역 내 세입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하여 취득할 재산은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서 19개 구역에 9,600가구 분이고, 처분할 자산은 2개 구역에 19개 필지 1,893㎡입니다. 제안서 6쪽과 7쪽에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19개 구역 임대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할 내용은 8쪽의 신공덕 4구역, 석관동 403번지 1필지 이 2건에 대해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말씀 올렸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상가는 경쟁입찰해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시에서 굳이 민간한테 경쟁입찰을. 안 팔리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팔아치워야지 왜 시에서 부담을 안으려고 합니까? 손해나는 장사를 하냐고 시에서. 이것을 봤을때 경쟁입찰 주택조합 측에서 처분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 굳이 매입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조순형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총괄적인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국장님, 총괄적으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의견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준비 못했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그야말로 입법정책과 정치적인 문제로 판단이 돼서 실무국장으로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시되었듯이 위법건축물의 양성화가 결국 건축법의 체계를 흐트러뜨리고 새로운 위법건축물을 양산하는 점도 우려가 적지 않아서 실무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취급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대상기관, 국회 쪽이나 건교부 또 건설부장관, 건의안을 낸 데 대한 회신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건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 문제가,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준공 안 난 것들 자료를 뽑아 주시고, 허가는 내 주고 준공은 안 내주고 있는 것. 보니까 지금 미준공 상태를 보면 남의 땅에다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시를 내려서 구청에서 남의 땅에 선을 그어서 땅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땅 매입이 안 되니까 준공을 못 내주고 허가는 돼서 집을 짓고 20년 정도 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상태의 미준공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로 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는 녹지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녹지과로 하여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이고, 또 제안설명서에도 명시되다시피 지방의회가 법률제정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건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 노원구 제5선거구 출신 국민회의 소속 건설위원회 정재천 의원입니다. 지난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상계3택지개발지구의 이 청원을 다루어 주시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에서 청원인들이 밝힌 바와 같이 노원구에 있는 수락산과 불암산 이 두 산은 도시 자연공원으로서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아주 좋은 자연경관과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불암산 중턱을 5만 4,372㎡를 허물고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이 경관을 해치고 11층에서부터 20층까지의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건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확인한 결과 91년부터 97년 3월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15층 이상 아파트 건설을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계3택지개발지구는 지반고가 36.45m에서 55.80m로 아주 고지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높이가 최고 57.5m로 20층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대로 추진이 된다면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환경권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훌륭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도시자연공원 본래 모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물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되살리기 위해서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상비 3,480억원을 투입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공원조성을 위해서 보상비 2,580억원으로 OB맥주 터를 사들이는 등 서울시가 공원녹지확충계획을 세워 놓고 고액의 예산을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는 형편에서 한편에서는 공원개발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땅을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기존의 훌륭한 자연경관마저 파괴해 버리는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개발정책이자 서울시의 환경정책이 장기적 도시기본계획 방향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도시자연공원 정비방향에서도 불암산은 광역공원으로서 수락산과 인접해 있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갖도록 하고, 지면의 노출이 심해서 규모있는 시설은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가 2011년의 도시 자연공원 정비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관을 해치고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데 대해서 본의원은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계3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은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을 취소할 경우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현재 20층까지 계획된 이 부분을 최고 15층까지로 변경을 해서 도시자연공원의 경관이 어느 정도는 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청원내용을 조정해서 소개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본 청원건을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계3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계3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변경에관한청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양갑 시설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시설이사 양갑입니다. 도판에 의해서 위원님께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판을 볼 때 지금 상계3지구가 이러한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재개발구역이 위 아래로 옆 서측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재개발지역과 저희 택지개발지구와 그 높이를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 쪽에 3-1블록이 있는 쪽을 해 보니까 이 쪽은 2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12m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지에서 저희 것은 19층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100.05m로 해서 약 12m 정도 낮습니다. 이 쪽은 산쪽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3-2블록 쪽을 이렇게 단면으로 끊어서 봤습니다. 이 쪽이 23층으로 높이가 87.6m고 이 쪽 택지개발 쪽이 83.45m로 약 4m정도가 낮습니다. 다음에 이 쪽 중간에 단면으로 해서 보면 재개발 이 쪽이 23층으로 104m고, 이쪽이 20층으로 105m 약 1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높이차는 층수에 있어서 3개층 이상이 차이가 나고 높이로서는 한 4,5m 또 10m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망권 이런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이 쪽 불암산 자연공원의 훼손 이런 것은 산 쪽에 이렇게 아파트 건설하는 쪽은 이쪽에 굴토를 할 때 일부면이 경사면이 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되메우기를 해서 환경침해는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발주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층수를 낮출 때에 거기에 지금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또 전체 현장관리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물가연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그 공사비가 전부 이 쪽에 부담이 돼서 분양가가 상승함으로써 이주민들이 상당수 여기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분들에게 분양가 상승이 되었을 때 역민원도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이 단지로 볼 때는 같이 옆에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서로 서로 오히려 외부를 깨끗하게 잘 정리해서 공사를 하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공사 과정에서 이 쪽에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오히려 여기 조경공사도 잘 해 놓았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런데 이쪽에 불암산 도시자연경관을 1,14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주변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시장이 있던데.

시장 있는 쪽이 이쪽쯤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설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그 지역에 가봤고 도표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질문을 하기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조망권, 층고, 또 m수를 도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거기 가보니까 야산이 있어요, 돌산. 돌산 주변에서는 배밭 있는 쪽으로 주민들은 아직 거기는 경기도 경계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공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타 업자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과의 시비가 덜 오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아까 본위원이 들으니까 설계변경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 또 아니면 서민아파트니까 그렇다 하는 그런 이유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야산의 경관을 해치고, 산을 보던 사람들은 산을 못 보면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이렇게 지어야만이 주변이라든지 일반 회사보다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들은 민원이 없는 쪽으로 공사가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이 본위원이 그 지역이 가봤기 때문에 그렇고. 이쪽 주택가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12층이나 15층 하지만 20층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서 볼때 엄청나게 높아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주민들하고 가능하면 층고를 한두 층 더 지었다라고 해서 조경을 더 해치고 그렇다고는 안 봅니다, 먼 데서 보는 것은. 그러나 그 주변 주민들하고는 갈등이 없는 시범적인 도시개발공사의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런 재개발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덜 할 수가 있습니다만 공원을 해치는, 경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더 갖고 앞으로도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민원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안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천 의원의 청원 소개내용도 봤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준비한 답변자료도 봤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재개발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것 아시오, 그 앞으로. 굉장히 앞으로 인구가 과밀될 지역이고 저희들도 그 앞에 도로계획시설도 확정해 줬습니다만 우려가 많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20층의 높이로 해서 또 많은 서민아파트 들어서는 데 대한 노원구 출신의 의원으로서 우려는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을 보면 이제 25.7평 이하로 많이 짓게 되어서 당초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2단지 같은 경우에 60㎡ 이하가 602세대나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영세민촌화 하는데 대한 답변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대수를 줄이게 될 경우에, 특히 60㎡ 이하의 세대수를 줄이게 될 경우에 분양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층수를 그렇게 되면 낮출 수가 있는데 그 세대수를 줄이고. 민영아파트 분양가는 올려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15층으로 했을때 답변서에도 했습니다만 호당 310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15층으로 만약 한다면 용적률 저하로 해서 호당 31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돼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까 답변에 지금은 20층으로 하게 되면 얼마라고 그랬죠?

20층에서 15층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15층으로 낮추었을 때 호당 단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호당 180만원에서 310만원 차이로 해서 금액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청원에 나온 대로 도저히 층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의견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층수가 낮아지면 구조검토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층수가 20층 일때와 15층일 때는 구조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설계비도 늘고 또 그 설계하는 동안 공사를 계속 못하니까 거기에 물가연동이라든지 현장 관리비 이런 것 늘어나서 그것이 전부 분양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는 그냥 일반분양만 한다면 조금 높은 가격에 분양 받은 사람 들어와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금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호당 300만원까지 더 되면 왜 내가 여기 더 부담해야 되느냐는 역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만 있으면 좀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만 그런 민원도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공사 측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바가 없습니까, 15층 이하로 짓겠다고, 주민하고 면담하면서? 우리 현장 갔을 때는 그런 앞의 재개발 주민들이 애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하고 달리 층고를 높였다라고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런 적 없습니까?

저희 공사에서 그런 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본 청원사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사항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