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40분정도…) 40분정도?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위원님, 40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昌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편의상 위원님들의 질의순위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관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소관 총 세입예산과 총 세출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총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는 도 전체 총괄예산으로 보면 1조3,951억원으로서 일치하지만 각 실국별로 분리해서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세입세출은 2,408억700만원이고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 수입은 총 96억6,500만원으로서 도시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4억8,5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56억원,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비에 15억8,000만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비에 20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총 459억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지방도 정비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243억5,400만원이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에23억9,000만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비에 20억원, 적도구역관리비에 6,4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비에 199억원입니다. 지방채 기채수입금은 166억원으로서 세출예산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 112억원, 경주문화엑스포기반시설 사업비에 54억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총 세입액은 1,195억9,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408억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부족액 1,212억1,100만원은 도 자체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김병관·최억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경북지역연장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5억5,000만원이 증가된 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은 대구시와 인접해 있는 경산방면의 심각한 교통난해소와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구시 사월역에서 경산 영남대까지 연장 3.05km를 연장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병관위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비가 전년도대비 89억5,300만원의 증액내역과 사업예산 89억5,500만원의 증액내역, 또 국고보조금사업 자치단체자본지원 이전 29억원 계상사유와 자치단체자본 보조 62억7,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가 전년대비 89억5,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는 2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고 국고보조 및 자체사업의 사업예산은 89억5,500만원으로서 증가된 것은 89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89억5,500만원이 증액된 내역과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29억원의 계상사유와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62억7,500만원의 증액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자치단체자본이전 자전거전용도로개설사업비 29억원은 '97년도에는 교부세사업으로 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98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사업내역은 포항시가 7억2,500만원, 경주시가 11억6,000만원, 김천시가 4억3,500만원, 상주시가 5억8,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62억7,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사업비 27억원, 도시토목사업비가 25개 지구에 38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립공원개발사업비는 3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경주문화엑스포의 사업내용은 경주 주변 포장도보수, 도로표지판정비, 차선도색 등에 사용할 사업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자전거전용도로개설사업비와 경주문화엑스포기반시설사업비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병관위원님께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중 예천도립전문대 진입로 확장포장 사업비가 도비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지원을 해야 하는지 또 현재 도로는 몇 차선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천도립전문대 진입도로는 현재 연장이 665m이고 폭은 4∼5m입니다. 이럼으로써 학생들 통학이나 차량교행이 어려울뿐 아니라 어려움이 많음으로 해서 부득이 도시계획도로폭이 20m입니다. 이것을 확장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54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도 재정 형편상 5억원을 지원하고 우선 군비 5억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병관위원님께서 경제가 어려운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기채가 '97년도보다 12억원이 증가된 사유와 절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12억원이 증가된 사항은 '97년의 사업량이 4,000동으로서 도비 부담액이 128억원으로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지방채로 부담했고 추경에 28억원을 도비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98년도에는 사업량이 3,500동으로 도비부담액 112억원을 전액 예산편성하였으므로 오히려 '97년도보다는 16억원이 적게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의 사업비부담 지시비율에 의해서 교부세가 10% 지원을 받고 도비 20%를 부담하여 국민주택기금 60%, 농협자금 10%로 한 동에 1,600만원을 연리 5.5%로 융자해 주고 있으므로 도비부담을 적게 하는 사업물량이 적어지게 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욕구가 조금 충족이 덜 되게 마련입니다. 이점 널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병관위원님께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97 당초보다 19억9,800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억9,8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의 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의 교부세가 '97년 당초 9억1,500만원보다 '98년에는 7억3,500만원이 증가된 16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 3억6,7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7개 지구 사업비 8억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사업이 9,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개선을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군수가 고시하고 내무부장관이 교부세지원사업으로 재해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게 쓰이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병관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정비사업 611개소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개최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행사에 참가하는 방문객의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주시 주변지역 지방도 9개 노선에 18억6,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경계표지 56개소, 이정표지 271개소, 방향표지 284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엑스포 참가국 국내외인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병관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지구중 포항 대하천 산서제의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착오로 인해 가지고 지명이 잘못 된 것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대하천 안서제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병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실 부지매입비 2억9,789만8,000원이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무실 부지매입비는 현재 종합건설사업소 부지내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사건축 당시에 소유자의 기본승낙을 받고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즉시 준공후에 즉시 매입코자 하였으나 소유자가 다년간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소유자가 상속이 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상속절차의 미이행으로 또 예산을 반납하고 이 토지소유자가 상속절차를 마침으로 인해 가지고 재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 이 보상비를 책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사업별 조서와 주민편익소규모사업 사업별 조서, 종합건설사업소 지방도유지보수사업 사업별 조서, 종합건설사업소안동지소 지방도유지보수사업 사업별 조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창범위원님과 김종섭²위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허용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개설사업비 29억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 이용자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을 위해 목적지까지 개설하는 방안과 실제로 자전거의 인구가 늘어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물으셨습니다. 이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원래 경주시는 국제적 관광도시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관광지를 순회 관광토록 하기 위해서 교통체증해소라든지 환경공해방지, 주민건강증진 등을 감안해서 '94년도부터 내무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을 위해서 목적지까지 개설하는 방안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그러나 자전거전용도로의 개설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병행추진 됨으로써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재정형편상 이렇게 자전거전용도로만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포항, 김천, 상주시는 시민과 중고등학교 학생, 공단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또 사업도시가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앞으로 자전거의 이용을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건강증진이라든지, 환경오염방지, 또 연료소비 등등 경제적부담 절감이라든가 교통난해소 등을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주로 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주시가 내년도에 자전거 이용도로에 16억원, 김천시가 6억원, 상주시가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종섭²위원님께서 문경새재 및 청량산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 조성이 부진한데 대해 공원별 총 사업비와 금후 사업비를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종섭²위원님께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32억원과 일반하천 개·보수 도비보조 60억원에 대해서 사업선정기준과 이보다 더 시급한 지구가 많은데 사업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계획으로 '88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 26개 지구에 336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재해대책업무가 건설교통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97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고 보니까 미마무리 된 11지구에 대해서 사업비가 32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무리해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도비사업으로 40억원을 '98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지구는 치수사업의 한정된 특별회계예산으로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시급히 소규모 제방보수를, 방제해 가지고 피해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주민숙원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장·군수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고 적은 사업비로 해서 대규모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입지선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억만위원님께서 지방채 204억2,000만원을 감액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채는 감하더라도,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시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최억만위원님께서 도시토목사업 99개 지구 17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대규모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토목사업은 기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후 장기간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의 민원과 도시개발의 저해 등으로 개발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미개설도로를 개설해서 주민통행에 원활을 기함과 도시개발촉진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시간대에 위원님 몇 분이 다른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 가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泰浩 委員 예, ○委員長 金昌源 정태호위원님 말씀하세요. ○ 鄭泰浩 委員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시간에 이런 질의를 드리기는 좀 미안합니다마는 질의시간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 가지고 유인비, 인쇄물유인비입니다. '96년, '97년 인쇄비 집행현황, 건설도시국 전체 집행현황과 또한 미집행 되어서 불용으로 처리된 액수가 얼마인지 '97년도에는 아마 아직까지 뭐 거의 확정은 안됐겠습니까? 인쇄할 것, 인쇄 안할 것 거의 확정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상황, 불용액으로 처리 될 수 있는 상황 이 현황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말이지요, 우리 매스컴을 보면 정부 긴축예산을 짜서 몇 조억씩 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고보조사업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 이런 것 등이 과연 얼마만큼 긴축예산을 짜서 우리 도재정에 미칠, 도 세출예산에 미칠, 재원에 미칠 영향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얼마정도 우리 도에 영향을 안 미치겠느냐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이로 인해서 일반 개발사업부문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치를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말이지요, 치수사업 특별계획 제안서 16쪽에 보면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세입이 193억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193억원은 적어도 하천 개·보수정비사업에 그대로 재투입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설명에 보면 경상예산에 3,300만원, 그 다음에 하천감시청원경수위관측인부 인건비 6억3,700만원, 뭐 재해정보시스템 319개 해서 9,300만원 등 인건비성 또한 자제구입비 등 상당히 많이 세출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하천사용료 수입 13억원하고 골재채취료 수입 118억원, 폐천부지매각대 수입 58억원 등인데 이렇게 우리가 세입부분에 193억원이란 돈이 있는데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가 40억원만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하천을 분류하는데 있어 가지고 직할하천, 준용하천, 일반하천으로 아마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구, 일반하천 개·보수 등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비에 40억원이나 계상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좀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경새재집단시설지구잔디광장조성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625쪽입니다. 그 다음에 청량산집단시설지구조성 사업비가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 잔디광장 조성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역시 청량산집단시설지구면적, 사업장면적입니다.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에 보면 국유지임대료가 가산산성 쪽에 660만원이 있습니다, 재산대부료가. 뭐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가산산성에 우리 무엇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꼭 대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1,662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 이래서 영덕 송천 연평제에 7억원, 또 특별회계에서 3억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40억원이 전체 예산편성에 40억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10억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인지, 그렇게 급했다면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는 것인지 앞으로 또 얼마만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정태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그렇게 많은 질의시간을 못 내서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오전과 똑같이 질의를 다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김병관위원님 질의하시죠. ○ 金丙寬 委員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것을 전부 다 명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장부 회계상 수입이 있으면 또 지출이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이야기 해서 수입은 적고 지출만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 수입이 적은 것은 세수 자체는 적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안 그러면 교부세나 기타 기채, 도비 등등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그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러면 그 돈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금년에 얼마만큼 증감에 대한 요인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저의 질의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답변때 작성해 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작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이외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정말 금년도에 세출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약 24% 정도가 증가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와같은 많은 예산을 내년도 가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서류는 IMF의 지원 자체가 해결되기 전에 작성한 서류이고, 지난 12월2일로 해 가지고 소위 국치의 우리의 수모를 겪은 날로 난 이 시점에서 과연 내년도에 이 사람들의 얘기대로 예산을 집행하는데에 자기네들의, 우리 돈이지만 자기네들의 승인을 안 받고는 지출을 못하게끔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지어 복리후생조차도 추가로 뭐 하는 것도 안 되고 기타 이런 사업들도 자기네들 돈 갚을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해 주지만도 돈 갚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아닌 일반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규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 현실인데 과연 여기서 본위원이 어느 부분에 얼마얼마를 깎아라 그것 보다는 국장님께서 내년에 이미 그것이 도래할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 기회에 어느 것이 불요불급한 것인지 생각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예산을, 즉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자세로서, 감액해야 또 우리가 말로만 하는 허리띠 졸라매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우리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시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세출을 얼마큼 감액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김병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徐柄國 委員 그동안 운영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 간담회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어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팔공산도립공원 입장료와 주차료가 전년대비 375만7,000원이 증액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입장료, 주차료가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의 100%가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인데 375만7,000원밖에 증액이 안 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와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관서당경비의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토목사업에 있어서 실제로 청도∼풍각간 산업도로가 도시토목사업으로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도시토목사업비 전체 171억5,000만원중에 칠곡지구에 22억이 배정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또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에 있어서 총 42개 마을에 영주시에 11개 마을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기준, 또 마을당 사업비를 밝혀 주시고, 또 없는 시군은 어째서 한 군데도 없는가 이 문제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4페이지에 주민편익소규모도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708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2억7,200만원이 안전진단용역 채무부담상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을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 공금예금이자수입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6,000만원 예산에 1억5,700만원이 실제로 발생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98년에는 1억밖에 계상이 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우리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45억 예산에 11억밖에 수입이 안 됐습니다. 매각을 못했는데 '98년도 예산에는 13억이 증액이 되어서 58억으로 계상된 것은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서병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곧 안 되겠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30분만 여유를 주십시오.) 30분요. ○ 徐柄國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32페이지에 보면 채무이자상환이 지방도유지보수차입금 이자상환 그러고 똑같이 2개가 '94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미스프린트이지 싶은데 이 문제를 한번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昌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호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중 수용비에 대한 '96년도, '97년도 집행현황과 불용액, 불용예상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97년도 관서당경비중 수용비 집행현황 및 불용액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태호위원님께서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이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우리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3일 정부에서 IMF 외화도입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운용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방향을 통보받은 바가 없고 또 내무부에 구두로 제가 알아본 결과에 아직 구체적인 방향정립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중앙방향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들 도에서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정태호위원님께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193억원으로 하천개보수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데 경상예산, 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나 미개수 하천이 많은 현시점에서 사업비 소요가 많은데 규모가 적어 일반회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지원 여력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지원을 많이 받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하천개보수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태호위원님께서 하천사용료, 골재판매대, 하천부지매각대 등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 193억원중 일반하천개보수에 40억원만 계상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중 총 193억원중 세출내역은 골재판매대와 하천사용료 수입의 50%인 65억5,000만원은 당해시군의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130억원으로 치수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직할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비로 21억3,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1개 지구에 32억원, 일반하천개보수사업에 86개 지구에 40억원, 수문자동화사업과 기성제 정비사업에 25억4,000만원으로 하천사업에 총 118억7,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태호위원님께서 문경새재 집단시설지구 잔디광장 조성면적 및 청량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면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경새재 집단시설지구 잔디광장은 조성면적이 1만5,384㎡로서 여기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7억원이고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자하고 내년 이후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조성은 면적이 9만5,000㎡로서 여기에 드는 집단시설지구 총사업비가 74억원으로서 금년도까지 36억5,000만원이 투자되고, 상하수도사업 등 부지조성사업이 현재 종합진도는 70%입니다. 내년도에는 오폐수시설 등 광장 등에 5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내 국유재산대부료 66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대부료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는 가산산성 야영장 부지 면적 총 6만4,000평중에 국유지가 4만2,780평이 야영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받지 않고는 야영장 운영이 곤란하므로 대부를 받아야 하고 앞으로 재산가치의 동향 등을 고려해서 매입하는 방향을 산림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태호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지구중 영덕 송천 연평제에 일반회계 7억원과 특별회계 3억원 총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 개보수사업비 40억원 계상되었는데 얼마나 시급한 지구이며 10억원을 투자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영덕군 영해읍 송천리에 소재한 연평제는 해수와 해일 등이 역류하는 재해위험지구로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지구는 제방연장 1,600m중에서 총사업비가 18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97년도까지 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400m의 제방축조와 1,200m의 부지보상을 완료한 그런 지구입니다. 내년도에 제방축조 1,200m에 10억원을 투자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지구임을 보고드립니다. 김병관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소관 총괄세입액은 '97년도와 대비하여 증감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98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세입액과 '97년도 당초세입액 대비되는 자료를 표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병관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이 24%나 증가되었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을 최소한으로라도 감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김병관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국장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축예산에 대해서는 앞서 정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과 같이 중앙으로부터 긴축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추경예산편성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가겠으며 자체적으로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IMF협정은 했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병국위원님께서 가산산성 야영장 입장료가 '97년도에 100% 인상되었는데 380만원만 증액되고 100% 증액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조례에 입장료가 100% 인상되었습니다. 예년에 비추어볼 때 인상된 후에는 일시적으로 입장객이 감소되고 또 줄어드는 현상이 예상되므로 해서 세입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안정선에서 증액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입이 증가되면 추경에 증액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서병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서당경비의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와 경상적경비의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의 차이점과 관서당경비의 예산산출기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의 예산산출은 조직의 정원,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부서별로 차등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서병국위원님께서 청도∼풍각간 산업도로가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명칭을 청도∼풍각간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풍각면 소재지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서병국위원님께서 도시토목사업비를 칠곡군에 편중배정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편중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사안이 왜관에 미군부대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미군부대를 뒷편으로 해 가지고 왜관에서 석적으로 가는 지방도 908호선이 있습니다.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장을 할 때도 그것은 시급성을 느끼고 했습니다마는, 미군부대가 있고 또 반대편에는 산소가 있고 선형이 아주 불량한 구간입니다. 이것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미군측하고 협의가 안 되고 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도로가 있고 또 봉계동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화훼단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화훼수송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가 권장하는 사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지구하고, 또 왜관역 광장이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각각 5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칠곡군에 편중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점을 봐서 이렇게 편성했고 또 기타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4개소가 됐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서병국위원님께서 마을기반시설 42개 마을중 영주시에 11개 마을이 있고, 없는 시군도 있는데 마을선정기준과 마을당 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을선정기준은 20세대이상 100세대미만인 마을로서 주택개량이 10동이상 된 마을중 기반시설, 상하수도, 안길포장 등과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한 마을로서 시장·군수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신청한 전마을에 대해서 내무부에 교부세지원을 신청하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당 사업비는 기반시설비는 5,000만원, 오수처리시설은 2,000만원 내외입니다. 이 사업비 재원은 기반시설사업은 교부세가 70%이고 시군비가 30%이고, 오수처리시설은 양여금 전액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지구선정이 시군간 균형이 안 맞는 내용은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이라든지 주택개량을 10동을 한다고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편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서병국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97위험교량안전진단용역비 채무부담상환 2억7,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3개 교량에 총 4억원중 그중 현금이 1억2,800만원이고 채무부담이 2억7,200만원으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13개 교량내역은 청도군 관내의 덕산교, 중앙교, 신원교, 신원1교 등 4개 교량이고, 경주시에 성천교, 기구교, 기구1교 3개 교량, 군위군에 이지교, 학성교 2개 교량입니다. 영천시에 신학교 1개 교량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서병국위원님께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97행정사무감사시에는 1억6,000만원이 세입되었는데 '98예산에 1억원을 계상한 사유와 매각대 수입은 행정사무감사시 45억원 예산에 13억원이 세입되었는데 '98년도에는 58억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를 '97행정사무감사시 금액보다 적게 계상한 사유로는 골재채취료 등 수입이 경기불황 등으로 '97년도보다 세입감소가 예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매각대 수입은 연도폐쇄기까지 금년도 수입인 45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98년도에는 금년도 매각계약분중 내년도 세입액 48억원과 폐천부지 매각대 10억원을 포함해서 58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金丙寬 委員 예. ○委員長 金昌源 김병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金丙寬 委員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또 보충질의하려니까 어딘지 모르게 체면이 안 섭니다마는도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또 물어보고 예산을 다루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656쪽에 마을기반시설정비가 있는데 이게 42개 마을로 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까도 모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도 어느 시군에 대한 어딘가 모르게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간담회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 내용자체가 시군이 직접 알게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시군에서 잘못 알고 여기에 대한 신청이 적게 들어와 가지고 이와 같이 예산이 편중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시군에서 예산을 쓴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시군별 배정유보가 되어 있으니까 재배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봐서 여기에 시군별에 마을만 되어 있지 금액이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675쪽에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표지판정비에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611개소가 18억6,500만원인데 금년도나 지난해에 표지판을 전혀 안했는 것인지 이것은 금액이 얼른 봐서 표지판을 600여 개를 과연 해야 될 것인지, 또 현재 서 있는 표지판을 전부 다 바꿔야 될 이유도 본위원이 봐서는 현재 어려운 사정에 좀 수긍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주엑스포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경주엑스포를 하므로서, 물론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세계, 또 우리 자신이 알고 여기에 대한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지만도 그런데 표지판을 18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분이 생각하더라도 객관성있는 예산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써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일문일답식으로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국장님, 바로 답변돼죠? 이것은. 국장님 시간을 좀 아끼는 의미에서 국장님 여기에 되시고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질의가 어려운 문제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부터 먼저 하시고 상세한 것으로 과장님으로 대행해도 되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김병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반시설정비 42개 마을중에 어느 시군에 편중된 감이 있음을 저도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장으로 보임을 받고 얼마되지 않아 상세한 설명을 못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단계로서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 제출한 단계이기 때문에 내무부 승인나는 대로 또 시군에 한번 더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군당 마을의 금액도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표지판 정비가 경주문화엑스포에 대비해서 611개소가 18억6,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와 지난해에 표지판은 전혀 안 했는지, 또 현재 서있는 표지판을 전체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물으셨고 또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이만한 돈을 꼭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 분석을 도로관리사업소와 또 우리 본청 경주시와 국도유지사무소 이렇게 전부 일제히 조사를 동시에 했습니다. 이 도로 표지판은 611개소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표지판 611개소에 대해서 이정표지가 271개소입니다. 이정표는 지금 4km마다 하는데 양쪽에 4km가 되니까 한쪽에 결과적으로 2km에 한 개씩 서야 됩니다. 방향이 이제 가는 방향 오는 방향 이래 서기 때문에 그래 하기 때문에 271개소가 되고 노선이 이제 경주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경주에서 내남을 간다든지 경주에서 안강 가고 건천 가고, 지방도의 여러 개 노선이 됩니다. 이 노선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거기에 따른 경계표지가 있습니다. 시·군 또 읍·면·동 경계표지가 56개가 되고 또 방향표지가 있습니다. 방향표지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종합건설사업소 감사, 행정감사 가실 때 차속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 외래인이 와 가지고 어디로 가면 예를 들어서 불국사를 간다든지, 또 어디로 가면 울산을 간다든지 이런 방향표지가 284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적게는 사업비 규모가 표지에도 복조식하고 편조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조식을 하나 설치하려면 적어도 그 방향표지판 하나가 600만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점이 또 개소당, 개소도 많지만 사업비가 이래 많이 들고 또 국제행사인 만큼 금년도 1월16일날 국제규격으로 전부 표지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미 이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사업비를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8억이 큰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하면서 동시에 이 설치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형편상 우리 도가 또 표지수가 타도에 비해서 뒤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널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金丙寬 委員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이지요, 아까 시군별에 대한 이정, 어느 지구라든가 그 표시를 과연 지금 와서 할 필요성이, 엑스포라고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도 보면 경주에서는 지금 표지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예, 있습니다 ○ 金丙寬 委員 거기에 보면 말이지요, 신호기도 다 있고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경주만이 국제규모로 해서 맞게 했다 할 것 같으면 여기 관광객이 와 가지고 꼭 경주만 안보고 서울도 갈 것이고, 포항도 갈 것이고 또 다른 시에도 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 생각에도 이상하다 경주는 저렇게 다르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전국을 전부다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이게 지금 전국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 金丙寬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전국을 다 바꾸는, 이것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아닙니다. ○ 金丙寬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것도 전국을 안 바꾸는 이상은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말만 할 게 아니고 이 예산이라도 지금 그대로 서 있으면 그 표시만 정확하게 해 가지고 방문객이 제대로만 갈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현재 있는 것을 전부다 버려 버리고 다시 한다 할 것 같으면 만약에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지요, 욕을 해도 많이 할 것입니다. 원성을 합니다. 결국은 이몽룡이 문제가 아니라 "金樽美酒는 千人血이요, 玉盤佳肴는 萬姓膏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별도로 재고를 하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아시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로서 마치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참고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주를 기점으로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 전반에 걸쳐서 하려 하면 아주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금년도 1월16일날 국제규격으로 규격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규격이 바뀌었는 것은 표지판규격이 더 커지고 또 활자체도 이제 영문하고 좀 다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는 안 되겠고 다만 이제 그것을 나중에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표지의 지주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때 가서 조정하도록 하고 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더 추가를 한다든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다른 보충질의… ○ 鄭泰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昌源 예, 정태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鄭泰浩 委員 국장님,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98년 사업비가 40km에 29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전적으로 좋은 사업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교통량의, 교통체증이라든가 그 이전에 청소년,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나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이고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시군이 다 요구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97년 현재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기이 설치된 사업물량은 시군별로 얼마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4개 시가 '98년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4개 시만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때까지 했는 연장은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이 4개 시만 편성된 것은 경주는 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94년도에 내무부로부터 표본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9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객이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순회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정되었고 또 포항, 김천, 상주는 시민들이, 또 상주는 아까 김창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주는 상당히 종래부터 자전거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도시입니다. 저도 상주에서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도시하고 또 김천, 포항은 공단이 좀 있기 때문에 공단근로자들이 또 대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점으로 해서 내무부와 협의해서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자전거도로가 널리 확대되고 개선이 되어 가지고 체력증진이라든지 에너지소비를 억제하고 또 경제· 환경측면 이런 데에서 좀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鄭泰浩 委員 국장님!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예. ○ 鄭泰浩 委員 답변중에 공단, 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공단이 없는 곳 없고 또한 저도 다니면서 봤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보았는데 이 기준을 보니까 공단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장기계획으로 우리가 도에서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든다면 '98년에는 포항, 경주, 김천, 상주를 하고 또 '99년도에는 어디를 한다, 또 2,000년대는 어디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몰라도 이 자전거전용도로는 있으면 있을 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공단은 각 지방마다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 구미도 자전거전용도로가 꼭 필요한 그런 공단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 아니겠느냐, 물론 포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4개 시가 있는데 이외에 우리 23개 시군 다 요구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러면 그 장기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이 자전거도로는 우선 그 23개 시군에 다 걸쳐 하려하니까 이 자전거만 타고 다닐 수 있는 폭이 1.2m 내지 1.5m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폭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안에 그 자전거만 탈 수 있는 인도 포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다는 계획이 수립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개 시만 선정되어서 있습니다.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아까 보고를, 미처 자료가 입수 안되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포항시는 총 사업량이 55km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계획이. 그 중에서 금년도까지 약한 13km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또 경주시는 총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이… ○ 鄭泰浩 委員 국장님, 서면으로 해 주세요. 자전거계획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여기 뭐 다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경주시는 총 61km중에 금년도까지 24km가 완료되고 또 김천시는 총 30km계획에서 금년도까지 13km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주시는 총 38km계획에 금년도까지 한 11.25km가 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점 또 계획이 완료되면 또 전파해서 다른 시군도 시도 많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또 내무부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이… ○ 鄭泰浩 委員 국장님, 그 장기계획이 옳다고 봅니까?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아니 우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시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 鄭泰浩 委員 서면으로 한 장 주세요.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예. ○ 鄭泰浩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다른 위원님 질의 또 있습니까? 장시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한 3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昌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장님 모두 다 나가셨어요? 다른 분은… 예, 알았습니다. 다른 뭐 토론하실 위원님 지금 안 계시지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동태 간사께서 계수조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 李東兌 委員 안동출신 이동태 간사입니다. 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계획비 대구지하철 2호선 경북지역연장설계 용역비 중 1억원, 그 다음에 1,656쪽 주택관리비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 8,300만원, 1,644쪽에 치수 및 재해대책비, 안동 임하호관리사업소신축부대공사비 1억원, 1,675쪽에 도로건설비 주민편익소규모도로사업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이동태 간사님 수고많았습니다. 이동태 간사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동태 간사가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이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동태 간사가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건설도시국소관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20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金昌源 李東兌 金丙寬 김종섭² 金昌範 徐柄國 鄭相泰 鄭泰浩 崔 植 崔億萬 崔榮夏 ○出席專門委員 李泰鉉 ○出席公務員 建設都市局 局長 金吉元 地域計劃課長 吳亮根 都市開發課長 韓奎錫 住宅課長 李廣一 治水課長 宋福生 道路課長 申基玩 地籍課長 洪淳瑞 綜合建設事業所長 郭銅燮 八公山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李相勳 企劃管理室 室長 盧炳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