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건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늘 성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도 묵묵히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으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 시민을 개도하고 지도할 때 나라가 다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시의 얼굴이요 자랑입니다. 근무환경이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어 관내주민을 위해 서비스와 봉사를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고비용과 저효율 요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 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 나마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앞서 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동장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동장님은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다른 공무원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성건동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건동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도 12월 4일 경주시 성건동장 최병종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감사합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오늘 저희 성건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찾아주신 이진구 감사 위원장과 감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부터 수감을 받는 저희 성건동에 대해서는 성건동 23명 전직원이 조금도 거짓과 보탬이 없이 선서한 대로 열심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조금도 위증이라든가 보탬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감사장시설이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성건동 직원을 감사 위원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건동은 정원이 24명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이 23명입니다. 23명이고 현재 사고는 출산휴가 1명, 병가 1명, 조모상으로 인한 연가 1명 그래서 현재 원은 20명입니다. 20명인데 민원실 민원창고 요원을 제외하고 저희들 분야별로 먼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장입니다. 사무장 김상우입니다. 총무계장 박한진 계장입니다. 개발계장님은 저희들 지금 병가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다음 총무주무입니다. 박청해씹니다. 우리 총무담당 김원석씨입니다. 개발담당 신진섭씨입니다. 세무담당 오정희씨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안은숙씨입니다. 민방위담당 이동숩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영미씨입니다. 세무담당 김미정씨입니다. 건축담당 한은정씨입니다. 그리고 토목담당은 지금 병가중이라서 조모상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업무보고는 말이지요 간단하게 요점만 그렇게 해주세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 성건동은 당초에 성건동에서부터 1987년도 현곡면 석장리를 편입함으로써 6.44평방km가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이 두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타지역보다 좀 많습니다. 원래 다섯개에서 금년에 한개가 증설됨으로서 6개 경로당입니다. 아파트가 31개소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6.44평방km인데 주로 석장마을이 편입됨으로서 임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인구는 2만2000명입니다. 세대는 7000세대정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은 23명입니다. 법정동은 성건동과 석장동해서 두곳입니다. 48개통에 26반입니다. 자생조직체는 7개 자생조직체가 있습니다. '97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직접 저희들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행정에 있어서 '97년도 10월말 현재 제증명발급이 6만8592건입니다. 일일평균 230건입니다. 타동에 비해서 약 조금 많은 편입니다. 팩스민원도 약 3700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분야에서는 노상적치물처리가 160건이고 담장도색이 9건인데 이것은 강변로 개통으로 인해서 특별지원사업으로 금년에 205m를 실시를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도 잘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현년도 세금 조정액이 23억입니다. 23억인데 지금까지 금년도 징수했는 것이 20억입니다. 그래서 89% 약 90% 정도 징수율이 있습니다마는 과년도분이 지금 아주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과년도분이 연초에 체납액이 5억6000이었습니다마는 징수했는 것이 1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억5500이 지금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건동의 총체납액은 약 한 7억정도 6억9500만원이 현재까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가능불가 그다음 체납사유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감사자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총1억9000만원정도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동장재량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가 총괄되는 부분입니다. 하수도 신설이 설치가 5개소에서 약 8000만원? 마을 진입로포장이 주로 저희들은 마을 진입로는 석장과 부흥마을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7800만원, 인도블록교체가 3개소에 2300만원을 했습니다. 인도블록교체는 불가분하게 교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가 91개소에 약 한 1000만원 소요 됐습니다. 당면사업입니다. 12월 18일 15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성건동의 총유권자수는 1만5424명입니다. 남자가 7277명이며 여자가 8147명으로서 여자 유권자가 900명이 많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6년 4월 10일 총선때는 총유권자가 1만529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30명정도 유권자가 증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장마을 상수도 설치 및 진입로포장이 총9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예산이 조금 뒤바꿨기 때문에 상수도 설치는 이번 금년 추경때 3회 추경때 6700만원 됐었고 진입로포장비는 2회 추경때 29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진입로포장을 실시하던 중에서 상수도 설치비가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진입로포장은 보류를 하고 상수도 설치하고 난 후에 진입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수도 설치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상수도와 진입로포장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직원들 말이지요 계장주무급이상은 내려가서 업무를 보시고 여기 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올라오셔서 보충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원이 23명이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총원 24명입니다.
조문호위원
자료에는 23명인데?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현원이 그런데 금년도에 말이지요 임용된 직원이 7명이나 되는데 금년도에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이 7분이 임용을 하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조문호위원
인원이 증원됐다거나 이래서 7명이나 금년도에 임용된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신규임용자는 금년도에 2사람이 됐습니다. 3사람이 됐습니다. 그외에는 타동이나 타읍면에 근무를 하다가 직원들 정기인사 교류때 한동에 장기 근무자로 계신 분들 이동때 그렇게 된 것이고 신규임용자는 금년에 3명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동장님께서 본청에서 인사계장도 하셨고 해서 잘 안하시겠습니까? 만은 보통 우리가 읍면동에 인사가 한 해에 7, 8명씩 나는 경우가 이렇게 잘 있습니까? 나오시기 전에 인사계장 하셨는데 인사지침에 현원이 23명인 그러한 동사무소에 어떻게 해서 7명이 금년도에 7명이 임용이 됐거든요? 자리를 바꿨거든요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요 금년도에 교체된 분들의 대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2월 26일날 정기인사때 승진을 함으로써 성건동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사무장은 지난 7월달에 읍면에 부면장, 사무장등 이동할 때 우리 손경식 사무장님이 5년 6개월 5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장기 근무자다 이래서 성동에 있던 사무장님이 이쪽으로 전출 오셨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장님하고 사무장님은 그런데 1월 29일날 세사람 전입돼 왔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조문호위원
또 김대영씨가 7월 21일날 왔습니다. 최병필씨가 6월 3일날 왔어요 이때마다 시에 본청에 인사가 계속 있을 때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닙니다.
조문호위원
아니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조문호위원
정기인사 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없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이렇게 한 몫에 많은 인원이 1년 사이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인사이동이 있게 됨으로서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당초에 '97년도 1월달에 세사람이 이동이 있었을 때는 정기인사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제가 인사계장을 했습니다마는 동 자체내에서는 조금 문제가 안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후로 한 두명 교체된 것은 사실상 저희들 김대영씨는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인데 저희 동에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목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시에서 토목직을 한 사람을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람 왔을 거예요
조문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지방건축직 9급이 한은정씨가 여성분이지요? 여기는 보니까 토목직건축직 다 있네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지금 시내에, 시내에 토목직 건축직이 다 있는 동이 얼마나 됩니까? 성건동 말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조문호위원
아니, 인사계장으로 계실 때 그때로 봤을 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때에는 읍면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동에는 사실상 그당시에는 저희들 동이 정원이라든가 총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혹시 원래 여기 본위원이 어제도 감사를 동에 두군데를 갔는데 두군데 다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한명도 없어요 그래서 성동에는 가니까 토목직이 한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었고 그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건동에는 우리 동장님이 인사계장님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는데 혹시 성건동에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그냥 기능직 기술직 공무원이 두 사람이 다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떻습니까? 한명쯤 딴데 줘도 안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뒤에 저희들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한데보면은 저희들 토목사업이라든가 건축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마는 타동에 일반동에 있는 인허가사업하고 저희들 사업하고 위원들께 저는 비교가 안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타동에 못지 않게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걸로
조문호위원
그래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연번 1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2번 '97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동장님 지금 벌써 12월인데 거기에 보면은 자금배정에 있어서 잔액이 4555만5000원이 남아 있고 자금재배정에서 역시 5741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우선 자금 재배정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금 배정분야에는 저희들이 예산액에 지금 정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다가 23명으로 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에서 차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요 예산액때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딴 데는 인건비가 남음으로서 거기에 부수되는 업무추진 교통비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두사람에 대한 주로 거기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김석원위원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 지금 사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12월인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예산을 지금 사양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조문호위원
이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건비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주로 인건비가 많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세부적으로 자금배정에 있어 가지고 4500만원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보면 인건비가 지금 14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고 인건비에 따르는 수당 약 한 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170만원, 정액급식비가 200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420만원, 명절휴가비가 170만원, 체력단련비가 2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약 한 250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일반수용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 한 2000만원이
김석원위원
공사대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공사대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연번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장님 작년에 감사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김석원위원
동장님 보면은 동장재량사업에 보면은 신성기업이 지금 세건 그다음에 원진건설이 두건 그바로 뒤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보면은 신성기업이 4건 또 원진건설이 4건 이렇게 해서 두곳에다가 무려 신성기업에 7건을 줬고 그다음에 원진건설에 총 6건을 줬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정업체에다가 이렇게 두개의 업체에 이렇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주게 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주게 된 배경이라고는 저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2월말에 여기에 와보니까 쉽게 말하면 인도블록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신성기업하고 원진하고 두곳에서 지금 서로 공사를 지금 두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제가 오자마자 바로 업체를 바꾼다는 것은 물정도 좀 몰랐습니다마는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앞으로는 많이 참고를 김위원님 질문에 많은 참고를 해서 여러 업체에 배당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아니, 이두개 업체가 성건동에 있는 업체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원진건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원진건설은 성건동에 있고 나머지 것은 성건동에 없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신성기업도 성건이랍니다.
김석원위원
성건동에 있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김석원위원
성건동에 있기 때문에 좀 특혜를 준 거네요?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런 뜻은 사실 없습니다. 연관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석원위원
이외에도 사실상 특정업체에다가 공사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부실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께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겠지만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으니까 골고루 나누어서 사실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인데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공사만 전부다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조금 더 한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최종환 위원님.
최종환위원
동장님 이게 말이죠 공사하는데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최종환위원
견적받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견적을 받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5200만원 같으면 5200만원이 딱 떨어지게 공사를 마무리를 짓는 겁니까? 예를 들어 견적이 들어 왔을 때 5100만원에 들어 왔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이것은 견적계약금액입니다.
최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공사사업비가 5200만원인데 5200만원인데 52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라는 견적을 받으면 하나가 오든 둘이 오든 오잖아요? 견적을 받잖아요? 받으면 어떻게 하다 보면은 5200만원이 아니고 5300만원 들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그러면 5100만원 들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4900만원 들어 오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4900만원에 공사를 줬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은 아까 저희들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로 자금 재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공사해 가지고 100만원 남으면 짜투리든지 일할 수 있는데 더 보태 쓸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저희들 설계금액 주로 해가지고 요청을 하거든요 설계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설계금액정도돼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견적가격하고 설계가격하고 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최종환위원
동장님 자꾸 얘기를 못알아 듣는데 물론 설계를 해가지고 이 공사비가 사회진흥과 요청할 때는 이 금액이 설계상은 5200만원인데 어차피 공사를 누구를 시켜도 시킬 게 아닙니까? 시키면 이 금액에 대해서 니가 공사를 할래 하면은 견적을 받을 때는 사전에 이야기를 안해준 다음에는 아까 예를 들어 4900만원도 올 수 있고 5000만원에도 올 수 있다는 이거야 그럴 때 이 나머지 돈은 사회진흥과에 반납을 하느냐 설계에 의해서 돈을 요구 했다가 남은 돈은 다른데 동장재량사업으로 다른 데 붙여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묻고 싶다 이거야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나머지는 저희들 반납을 다 하고요 그다음 설계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잘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업자가 거의다 금액을 다 알고 있습디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이 안가르쳐 줬는데도
최종환위원
그거야 사회진흥과에 우리 성건동에서 설계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에 돈을 요청하면은 사회진흥과에서 성건동 이번에 얼마짜리 공사가 나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좋다 이거야 그것은 좋은데 견적을 그러면 그 정보에 의해서 그 견적에 딱 맞춰서 넣어 버리네 그렇지요? 그러니 남는 돈도 없고 모자라는 돈도 없고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가 지적할 것을 시장님이 아예 해버리시네 해버리시는데 설계변경하는 이것이 잘못된 거에요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우리 최동장님 말이지 시장님 마침 오셔가지고 답변하도록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를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에 사회 진흥과에 돈을 요청해서 여기에 자체에서 필요한 설계가 나올 때 재검토 자꾸 해야 돼요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할 건데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해보니 더 붙여야 되겠다, 더 파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것은 설계하는 사람이 좀더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야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눈에 안보이는 투자비가 자꾸 들어 가요 성건동 뿐만 아니고 시내 전체 10군데 같으면 다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100만원 들 것 같으면 대번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날아가는데 그러니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경쟁을 붙이면 사회진흥과에서 가르쳐 줬든 어쨌든 동책임을 맡고 있는 동장은 견적을 한번 더 받아보면 똑같이 낸거야 할 수 없지 동장은 모르지 사회진흥과에서 알고 벌써 딱 견적을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동장님 좀 유심히 여기 기사들있지요? 여기는 보니까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네요? 그런 분들한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 원가 절감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런데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가 나오고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1000만원이하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조문호위원
내년부터는 5000만원 되겠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조문호위원
8페이지 제일 하단에 328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폭이 3m에서 5m인데 부흥마을 안길포장공사입니다. 대성건설 기창완
것은
그것은담당직원
하고 난 뒤에 다시 (청취불능)
조문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동일 건에 아니죠 이거 계약서 한번 가져 와보세요
이진구위원장
이것은 예산을 추가로 안얻으면 됩니까? 3000만원 밖에 안주는데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동장님 자료가지고 올 때까지 아까 자료가 직원들 현황에 대해 가지고 이거 보면은 별정 8급 김영미 11년 7개월인데 이것은 뭡니까? 복지요원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이것은 부녀상담원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부녀상담요원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부녀상담원 별정 8급 그런데 이런 분은 옮겨 갈려고 하지는 안합니까? 옮길 수 없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지금 저희들 부녀상담원이 두사람이 경주시에 있습니다. 황성동에 한분 계시다가 그분이 용강으로 가셨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성건동에 제일 크다고 두사람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5년, 6년 이렇게 있는데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 불만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인사불만은 직원들 표현을 안하니까 잘 모르겠고요 사회복지요원들이 지금 한곳에 저희들도
이진구위원장
아니라 개발계장 같은 분은 5년이 넘어서 약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다른 데로 갈려고 생각을 안하느냐 이런 말이지요? 한군자리에 이만큼 오래 있으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겁니다마는 개인적인 그사람 의견입니다마는 이분이 41년생입니다. 41년생인데 지금 주사 단지 현임용일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94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성건동에 와서 주사가 계장이 됐고 그다음에 이분도 연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디 사무장이나 여기서 큰 동네에 있다가 어디 사무장이나 부면장이나 자리가 비면 이런데 갔으면 하는 자기 개인적인 희망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딴 데는 별
이진구위원장
인사관계는 우리 최동장님이 잘 아시겠지만도 그런 경우는 좋은데 성건동에 크게 오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기는 한데 그래 본인이 희망해도 못가는 수가 있고 본인이 희망 안해도 가는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래서 불만이 있는 데가 더러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자료를 전부다 받는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건의를 할 참인데 성건동에는 가고 싶어도 못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느냐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됐습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동장님 공사발주할 때 누가 합니까? 동장님이 직접 안하시지요? 사무장이 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발주를요? 사무장도 하시고 저도 하고 같이 합니다.
김석원위원
같이 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김석원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최종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전부 동에는 전부다 수의계약이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수의계약입니다.
김석원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한개 업체만 불러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견적을 쉽게 말씀드려서 견적을 받고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한개 업체를 불러서 바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견적을 받는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견적을 받습니다.
김석원위원
아니, 견적을 받는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동장님이 직접 발주를 하시면서 견적을 받는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견적을 봅니다. 저희들이
김석원위원
견적을 받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김석원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았을때 단가가 높은 것을 계약을 합니까? 단가가 낮는 것을 계약을 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낮는 것을 합니다.
김석원위원
낮는 것을 합니까? 그러면은 금액이 전부다 이렇게 520만원으로 똑 떨어지고 327만6000원으로 똑 떨어질리는 없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수의계약은 시도 그렇고 경미한 재량이니까 수의계약은 견적을 받을 수도 있고 안받아서 바로 업자한테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넘어가는 건데 견적 안받은 것을 받았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김석원위원
이렇게 딱 떨어질리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금액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공사라도 2800만원에도 될 수 있고 2500만원에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낮는 데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것 전부다 엉터리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원위원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김석원위원
그래 안받았잖아요? 안받아 놓고 그리고 동장님이 직접 발주도 안하셨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동장이 책임을 지고 다 발주를 하니까 저희들
김석원위원
물론 사무장님이 해가지고 올라오면 결재는 하실지 몰라도 발주는 사무장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같이 협의를 합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김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아직 자료 안왔지요? 그러면 연번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미발주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동장님 우리 관급공사는 연도말에 몇 월달이 되면 공사중지가 되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가 알기로는 몇 월보다도 날씨를 봐가지고 날씨 사항에 따라서 중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어제 아래부터 한파가 들어 닥쳤는데 지금 공사 시멘트공사 못하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조문호위원
일기상으로 봤을 때 내일부터 날이 풀린다고 그럽니다마는 어제 아레 오늘 한 3일간을 보면은 도저히 시멘트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시 집행부에서 행정지시가 내려오겠지요? 언제부터 각종 공사는 중지시키라는 그런데 그게 일자가 안나옵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12월 20일 이후 익년도 3월말까지는 공사발주를 못한다라든가 그런 내부규정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제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개발건은 개발계장 답변을 듣도록 하죠 아무래도 개발계장이 주무계장이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지금 개발계장이 병가중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개발계 주무 누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개발주무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조문호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 있습니까? 뒤에 공무원들 중에서 토목기사도 병가중이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조모상을 당했습니다
조문호위원
건축기사는 모르고?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여기 토목직하고 건축직 본인이 설계 못하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직까지는 잘 못합니다.
조문호위원
못하지요? 두사람 다 초임이라서 그러니 알 수가 없지 기사자격증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 9급 토목 쳐서 들어온 거에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초임이기 때문에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래서 저희들 담당부서 개인적으로 아는 토목직 선배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고 설계를 얻어옵니다. 토목직이 있다고 그래도요
조문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미발주사유는 여기 두건 다 정당한사유가 된다라고 봅니다. 석장마을 안길포장도 상수도 원관매설공사 때문에 보류되어 있고 또 동대병원 진입로공사 그쪽에도 여기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200만원이 부족해서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춥고 한데 두군데다가 말이죠 두군데다 포장공사 아닙니까? 시멘트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닙니다. 밑에 것은 등산로계단공사입니다.
조문호위원
계단공사고 위에 거는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이것은 포장공사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동대병원 진입로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명은요?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위치가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밑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이 배정된 사업비가 200만원 부족으로 인한 착공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원이 모자라면 300만원어치 하면 되잖습니까? 300만원어치 발주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저가 위치를
조문호위원
잠깐만요 왜 그런가 하면 2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자금은 확보를 할려면 시장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와야 되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조문호위원
시장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올려면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돈이 모자리면 벌써 그전에 예산요구가 됐어야 되죠 그다음에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된다라고 보면은 돈에 맞는 사업 저희들도 읍면에도 가면 그렇잖습니까? 안길포장 1km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려서 300m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은 2500만원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는 그러면 2500만원에 맞는 사업을 안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예산이 기이 확보된 것이 300만원밖에 없는 것 같으면 300만원어치의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석장마을 안길포장은 지금 상수도 원관매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안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조문호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것은 벌써 계약도 안됐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계약은 됐습니다.
조문호위원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조문호위원
계약은 어디 하고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계약이 지금
조문호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공사기간이 나오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완료일자가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완료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기요청을 한 중에 했습니다.
조문호위원
기이 발주는 일찍 하셨네요? 그런데 석장마을 상수도 원관매설공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이것은 저희들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작업을 안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조문호위원
예. 그러나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포장해 놓고 또 하수도 공사한다고 해서 다시 뜯어내고 또 매설하고 난 뒤에 다시 그부분을 다시 포장한다고 보면은 예산 낭비가 되겠지요? 물론 이러한 사유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하여튼 사업계획은 우리가 미리 좀 세우셔가지고 동절기에는 가능하면 발주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시멘트공사는 말이지요 우리 최종환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얼어버리면 이것은 못씁니다. 다 일어나버립니다. 못씁니다. 이래서 각별하게 이런 사업은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연번 4번을 하면서 한시간이 소요 됐습니다.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번은
손중규위원
위원장 석장마을이 어디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동대 뒷마을입니다.
손중규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진구위원장
시작을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아직을 안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상수도 원관작업은 어제부터 저희 수도과에서 착공계가 들어 왔다고 저희들 통보가 왔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지금 두분 우리 현장 확인하러 두분 갔다 오세요 그러면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미발주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끝내고요 연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연번 6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났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대지 67㎡, 23㎡, 106㎡ 거기에 보면 미징수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미징수액과 뒤에 보면 초지 495㎡도 역시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징수가 안되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제가 자료는 체납자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물으신 대로 왜 징수가 안되느냐 그답변은 저희들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석원위원
담당자 지금 좀 부탁할께요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담당자 지금 있습니까? 예. 동장님 들어 가시고 담당자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석원위원
국유지대부 담당하고 계시지요?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당황하지 말고 말이지요. 답변에 나오시면 인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구 서가지고 당황 안해도 됩니다.
김석원위원
지금 뭐 맡고 있습니까? 이동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지분도 안나왔는데 면적 67㎡, 23㎡, 106㎡ 고질체납자 해가지고 미징수액이 됐는 것이 있지요? 아까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미징수되는 거지요?
아니, 어떤 데 이대지가 쓰이냐 이말입니다.
그래 차 야적하는데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이금액을 납부할 형편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독려가 아니고 징수의욕이 없어서 지금 징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전당포하는 사람이 이돈이 없어서 지금 납부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 전당포가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장사인데 전당포에서 이돈 납부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노력 안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전당사가 어느 전당사입니까?
공고 뒷편에 어느 전당사입니까?
대우전당사 얼마나 장사 잘 됩니까? 잘 되는데 왜 이것을 납부를 못하도록 합니까?
연말 안으로가 아니고 이런 자료를 내서는 안되지요?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독려를 했다면 벌써 이것은 납부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뒤에 초지 그것은 뭡니까?
아니, 초지 이런 것은 대부에 징수가 되지 않으면 그분에게 불하를 해줄 수 있잖아요?
조건에 해당 안됩니까?
왜 해당 안됩니까?
아니, 불하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고질체납자가 될 것 같으면 대부계약 을 해지를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조문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임성태씨가 체납돼 있는 미징수돼 있는 것이 1년분입니까?
지금까지는 잘 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대부계약은 언제 됐어요?
대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 한번 돼버리면 돈 안내도 취소가 안되요?
이진구위원장
사무장님 관리계에 물어보세요 관리계나 관재계에 물어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문호위원
동장님 고질체납자가 생겼을 경우에 방금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계약서상에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상에는 국고재산법상이라든가 공유재산법상에는 대부료가 체납이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상으로 그것이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조문호위원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들 해약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또 사실상 문제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집 마당 안에 우리 시유지라든가 국유지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내가 돈 안냈으니까 가지고 가라 그것이 동산도 아니고 부동산인데 그처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거에는 그것을 체납처분을 했었습니다. 국세징세법에 의해서 저희들 국유재산대부료 체납미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강경조치로 체납처분까지 한 적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현재 이게 대지네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지목상으로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담당 공무원께서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어요? 그러면 현재 이땅의 지적도를 때보면 지적도 있지요? 지적도 도면을 보면 현재 땅의 위치가 나올 수 있겠네 그렇지요? 미안하지만 지적도 하나 때줘봐요.
최종환위원
그런데 강제집행은 안되나? 할 수 없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런데 법이 바꿨나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이 바뀌지는 않았을 텐데요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1년치 같으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대해서 사실상 관재계에서도 대부료체납자가 조금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다 영세민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천동 같은 경우에 개발되기 전에 영세민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최종환위원
됐어요 됐는데 이게 국유지니까 시유지니까 그렇지 만약에 개인땅인데 빌려줘서 3년동안 빌려줘서 세를 안냈다 그사람이 가만 있겠어요? 무슨 법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사람을 내보낼 겁니다. 내보내고 개인보다도 이게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시가 또 국유지를 위임 받아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여기 보세요 이사람이 지금 세필지에 59평이고 석장동인가 초지는 149평이라 우리가 평수를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법을 집행하더라도 법 놔뒀다가 뭐 합니까? 이런데 써 먹을려고 법을 둔 건데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같으면 가만히 이렇게 안놔둬요 다만 한평이라도 무허가라든지 계약해 가지고 활용할 때 그냥 안놔둡니다. 안놔두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무슨 수를 하더라도 세수목적도 되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짜투리땅 같은 거 없어요? 혹시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지금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도로 짜투리 땅 같은 것은
최종환위원
혹시 무단점유한 사람도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세원발굴하는 차원에서 그런 짜투리땅이라든지 무단점유하는 것도 찾아내고 미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세요 써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내도록 해야지 계약해 놓고 돈 안주는데 무방치로 그냥 놔두고 그래 놓으면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금년내로 모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시유지까지 다 한거지요? 연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8번 마찬가지 연번 9번이 되겠습니다. '97 민방위대원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연번 10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없지요? 연번 11번입니다. 각종 인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도로점용이 말이지요 도로점용이 둘, 넷, 여섯건이 점용목적이 주택대지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연장허가를 해줬네요? 동장님 이것은 주택대지인데 이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도로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동동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연장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병종
최병종성동동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허가기간이 보면 일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97년 2월 16일날 일괄적으로 전부다 해주셨는데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이것이 주로 보면 연초에 많이 합니다. 수시로 들어 오는 것은 수시분으로 나가지만 연장허가는 (녹음중단)
조문호위원
맞네 같은 연번 11번이지요? 하천부지는 점용허가 기간이 이것도 역시 3년간입니까? 여기 지금 3년간으로 되어 있네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5년간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2001년 아, 그러네 그러면 하천부지는 현재 용도는 다 경작으로 되어 있고 하나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석장동에 김영기씨 같으면 김영기씨가 연장신청을 해오면 계속 연장을 해주는 거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조문호위원
연장 안해줄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연장할 수 없을 사유는 주로 공공목적으로 사용이 예상될 때라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연장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조문호위원
이 지금 하천부지는 대천정비가 다 된 지역입니까? 제방공사가 다 되어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이하천부지가 하천내에 있습니까? 지금 제방을 했다라고 보면 제방밖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제방밖에 있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제방밖에 있는 것 같으면 하천부지는 용폐신청을 하거나 또는 불하희망을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은 아까 조위원님 물으신 대로 제방이 다 개수공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폐가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는 제가 사실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물론 용폐관계는 회계과소관입니다마는 아, 건설과소관입니다마는 이게 하천부지는 거의다 건설부 거지요? 소관부처가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현재 이사람들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하천부지 이것은 경작목적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대부료는 납부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조문호위원
그래요? 지금 석장동에 김병권씨 현재 김병권씨는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김병권씨가 체납이 되어 있고 도원수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체납 아무도 없어요? 다 됐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석원 위원 자료왔습니까?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지 연번 11번은 넘어갑니다. 연번 12번 '97년 지방세과징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지금 취득세하고 말이지요 주민세하고 이 두가지가 수납이 체납이 제일 많이 되어 있네요? 취득세가 72.1%, 주민세가 64.6%인데 우리 지방세로 봐가지고는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말입니다. 90 몇 %씩, 83.5%, 97.8%, 92%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취득세와 주민세가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 세무담당자로부터 총체적인 사유를 제가 사실상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담당자 위원장님 동장님 말고 담당 공무원 취득세하고 주민세가 말이지요 취득세가 72.1%, 주민세가 64.6%가 징수가 됐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두가지가 상당히 징수율이 낮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이유가 있는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성건동에 지금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 서는데 성건동에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 섰는데요 지금 그사람들이 학생들을 보고 세를 놓으려고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요즘 하도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세가 안나가가지고 취득세를 못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안됐는데도 등기절차를 밟다 보면 취득세는 벌써 법적으로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등기에는 본인 이름이 안올라가 있는데 취득세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세사람이 있는데
조문호위원
취득세는 아가씨 준공이 되기 전에 부과되지요? 그렇지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예. 그렇고 이전을 받았을 경우에도 등기상에는 자기 이름이 안올라가도 법무사 대행해 가지고 절차를 밟는 와중에 그게 벌써 취득세는 매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등기상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나오니까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체납이 많고 주민세는 우리 동에서 체납이 제일 많은데요 이것은 소득할주민세가 대부분 다 체납인데 그같은 경우에는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바로 같이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심지어 4, 5년뒤에 주민세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그자료를 시청으로 넘겨주는데 그게 항상 옛날에는 4, 5년뒤에 이렇게 넘어왔고 최근에는 빨리 온다고 해가지고 한 1년 안에도 오고 1, 2년뒤에도 오는데 그게 모든 경우가 부도나 그것으로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금이 나온 것인데 경매넘어 간 사람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1년이나 지나서 이사람들 지금 부도나서 도망간 상태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밥도 제대로 못먹는 사람이 체납이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나오니까 이것은 정말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조문호위원
아니, 그러면 취득세는 지금 담당 공무원 이야기 대로 같으면 주로 신축건물에서 취득세가 많이 누락됐다는 얘기죠?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예. 체납이 되어 있어요
조문호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는데 그사람들도
조문호위원
독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는 사람을 못만나니까
조문호위원
그러면 좋아요 취득세 1차고지를 하지요? 부과를 하지요? 우리 동에서 부과는 못하고 고지 전달만 하겠지 고지 전달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독촉은 동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독촉은 동에서 해야 되거든요
조문호위원
1차 독촉은 며칠만에 할 수 있지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5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한달을 이번 달에 부과됐으면 1월달에 독촉장을 저희는 보내거든요 그런데 50일이내면 2월달에 보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바로 그다음달에 바로 독촉장을 하고 금액이 보통 10만원이상이 되면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직접 수령증까지 징부해 가면서 직접 방문해서 독촉까지 하면서 전해드리거든요 그런데 형편이
조문호위원
법적조치를 취한 건이 있습니까? 가압류를 취한다든가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예. 압류한 건은 많습니다.
조문호위원
압류한 건이 많아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압류를 했을때 그 물권이 등기부등본상에 깨끗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거의 없어요 다른데 미리 잡혀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조문호위원
그런데 내이야기 잘 들어 봐요 건축주도 확정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주인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지발부된다고 그랬지요?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 안했어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아니, 그런 경우가 세건이 있고요 등기안된 상태에서 부과된 건이 세건 있고요
오정희 그런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잔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취득세가 부과되고 본인이 이제 준공검사가 나면 취득세고지서를 잔압은 30일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30일이내에 안하면 나중에 시청에서 수납이 안됐으면 부과를 하는데 그게 바로 잔압기간 30일 지나서 바로 부과를 하는게 아니고 한두달, 두세달 더 거처서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시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기간이 항상 이사람들이 취득하고 서너달 뒤에 아니면 다섯달 뒤에 이게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다섯달 뒤에 부과된 것을 보고 그달에 안내면 그다음달에 독촉하고 안내면 저희도 계속 독촉장을 한두달 더 하다가 그래서 이제 안되면 압류를 하니까 그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어요
조문호위원
관계 공무원 말이죠 이 체납되어 있는 체납세를 받으러자주 출장을 나가지요? 출장나갈 때마다 출장비를 받지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예.
조문호위원
받아요? 안받아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출장비를요?
조문호위원
예.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관내에 나갈 때는 안받아요
조문호위원
관내에는 출장비 없어요? 없어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관내여비로 받아요
조문호위원
있지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예.
조문호위원
혹시 체납된 세금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체납된 것을 징수해서 옴으로서 동에서 동장님이 격려금을 주신 적이 있어요? 격려금 받은 적 있어요? 고생했다고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고생했다고요? 돈을 받은 것은 없어요
조문호위원
돈은 받은 적 없고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최종환 위원님.
최종환위원
담당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동료위원이 소상하게 다 잘 물었는데 여기에 지금 '96년도 말이죠 재산세가 최고 고액자가 말이지요 930만550원이 있어요 이난희씨네? 이사람 뭐하는 사람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그사람 주소는 노서동인데요 '96년도 고액체납자는 이호식씨고 '97년도 이난희씬데 그 두사람이 똑같은 물건에 대한 거거든요
최종환위원
아, 그래 참 이름 바꿨다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성건동 370 정확하게 번지는 모르겠는데 나인겔러리라는 건물이 있는데
최종환위원
뭐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나인겔러리요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소유자가 이호식씨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95년도쯤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사람이 '96년도쯤에 세금을 못내고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사람 세금은 못내고 상세한 두사람의 관계는 모르겠는데 이난희씨가 그것을 두분이 아는 사이인데 그것을 떠맡아가지고 두분사이에 무슨
최종환위원
건물 하나를 가지고 두사람이 주고 받고 이전하는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그래서 지금 이난희씨도 지금 자금사정도 안되고 그래서 세금을 못낸 것 같아요
최종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압류조치 했어요? 건물에 대해서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그 건물이 얼마 전에 경매에 들어 간 것 같아요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는 항상 뒷전이다 이겁니다.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압류는 했습니다.
최종환위원
압류 후순위하면 뭐해요? 경매해 가지고 전순위자들 전순위자도 자기 돈 다 못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보장 못하거든 돈 다 찾아간다는 것이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이호식씨가 가지고 있을 당시에 압류 벌써 되어 있었거든요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이 개인과 금융하고 거래할 때는 제일 먼저 우순위로 일단 저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우리 집행부는 항상 1번 순위로 설정해 놓은 다음에 두번, 세번, 네번, 다섯, 여섯번째도 할 수 있고 열번째도 할 수 있어요 압류해 봐야 아무 헛거라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그렇지만 저희는 부과된 세금이 체납된 그상황에서는
최종환위원
단지 그러니까 담당자는 말이지 아이구 받거나 말거나 우리는 일단 행정조치로서는 압류는 해넣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좋아요 일단 다 좋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담당자가 이것을 재산세나 자동차세, 자동차세도 여기에 많잖은 돈이지만 145만8000원 같으면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요 자동차에 이사람 한병열씨는 누구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한병열씨도 장사를 하다가 그사람도 부도나서 도망간 사람이거든요 그사람도 찾을 수도 있는데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 못받는 것만 찌꺼러기만 우리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할려고 하면 담당자로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부도나고 세금 못낸다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물권이 있으니까 저희는 차량번호판 영치도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한 3일동안 밤에 다니면서 성건동 일대에 다 다니면서 차넘버 순서대로 번호 적어서 길에 서 있는 차는 다 봐가지고 가면서 차넘버를 땠거든요
최종환위원
그 연약한 아가씨 몸으로 담당자라고 할 수 있겠습디까? 동직원이 동원 다 해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세 사람이 했습니다. 네 사람도 했고
조문호위원
지금 넘버영치 몇 대 했어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그래서 그 3일동안에는 8개 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런데 방법이 그런 식으로 말고 법적제재로서 이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시정방법, 개선방법이나 내가 실제 해보니까 이런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겠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넘버 때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것 말고 다른 행정조치로서 예를 들어서 금융하고 주민등록하고 옮길 때 그사람을 차압을 한다든지 그당시는 세금을 안냈으니까 주민등록을 못때주겠다든지 이전을 못해 간다든지 그런 방법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지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만 체납되면 바로 압류조치하거든요 그러면 이전은 안되거든요
최종환위원
됐습니다.
김석원위원
아까 담당 공무원께서 소득할주민세는 5개월 있으면 이쪽으로 온다고 했지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예. 보통 그정도 걸립니다.
김석원위원
요즘 보통 1개월만에 오잖아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소득할주민세가요? 안그런데요 자진신고하는 사람 이외에 부과되는 건은 1개월만에 못와요
김석원위원
그러니까 자진신고 1개월내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예.
김석원위원
그렇지요? 자진신고 안하는 사람도 많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자진신고 안하는 사람이 다 부과되는 건수입니다.
김석원위원
그래요?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예. 자진신고를 못하는 사람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김석원위원
보통 물권을 자기가 재산을 취득을 하면 그세금은 반드시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받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세무담당
오정희 그것을 보통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취득해 놓고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대요 사람 한사람 한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세금 안내는 사람들은
김석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연번 1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동장님 앞으로 직원들 답변대에 나오시면 성명하고 정확하게 인사하고 바로 하면 됩니다. 그냥 멍청하게 서서 여기 너무 당황할 필요없습니다. 연번 13번 동관변 사회봉사단체 자금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12번 하나만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동장님 거기에 보면 국공유대부료에 77%로 되어 있는데 대부료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시에 있고 여기에 없습니다. 동에는 지금 보관된 것이 없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시에서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김석원위원
본청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관리는 여기에서 하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김석원위원
관리를 여기에서 할려면 최소한도 복사분은 여기에 갖다가 철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어디에 대부가 얼마에 계약이 돼가지고 받는다는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대부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안되지요? 그냥 막연히 우리 대부했는 것이 있다 이것과 이장부에 즉 공문이 철해져 있는 것과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시청에 가면 복사를해서 여기에다가 철을 해놓고 하나하나 체크해나가면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석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1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연번 14번 적십자회비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적십자회비징수는 배정은 본청에서 하는 거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조문호위원
본청에서 읍면동별로 인구수라든가 지역세를 보고 배정을 하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제가 지금 묘하게 느끼는 부분이 어제 동 두군데도 그렇고 우리 오늘 성건동도 역시 같은데 배정금액은 1372만원인데 징수금액은 1378만원입니다. 6만원정도가 8만원정도가 배정된 금액보다 더 징수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정도 조금이라도 더 징수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정된 금액이하로 세금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70 몇 % 밖에 안됩니다. 90 몇 % 짜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세금은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신에 때이고 하면서도 준조세인 적십자회비는 100%가 넘도록 부과시켜 가지고 징수가 다 됐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진구위원장
사무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우리 최동장님 아직 1년이 안되서 뭐 잘 모른다
상우
김상우사무장
적십자는 말입니다. 매년 시총무과에서 배정목표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것은 매년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 안하고 안됩니다.
조문호위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우
김상우사무장
이것은 목표달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금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통장님하고 내려오면 우리 직원들이 통별로 같이 거둡니다.
조문호위원
잠깐만요 국세나 지방세는 안거둬도 되고 덜거둬도 관계 없고 이것은 안거두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정된 금액대로 안거두면 옷 벗어야 됩니까? 아니면 잠깐만요 징계사유가 됩니까?
상우
김상우사무장
징계사유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상우
김상우사무장
이것은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조문호위원
만약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적십자회비를 안내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상우
김상우사무장
처벌받는 것은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제재받는 것은 없죠?
상우
김상우사무장
예.
조문호위원
제재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받을 수가 있고 세금은 시세수가 확보되든 안되든 간에 이것은 관심을 조금 느슨하게 갖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징수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세금 징수하는 방법을 역시 적십자회비 징수하는 방법으로 같은 방법 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우
김상우사무장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세금이 아니고 이것은 모금입니다. 이것은 징수가 아니고 회원 모금으로 합니다. 그것하고 성질이 좀 틀립니다.
조문호위원
좋습니다. 적십자회비 부과기준은 재산능력에 따라 가지고 부과를 합니까?
상우
김상우사무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각통별로 다 했지요? 전체 39개통입니다. 그런데 이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배정을 하지요? 1통은 얼마 그러면 여기에 배정된 금액이 1통은 66만원, 2통은 30만원이라고 배정을 해줍니다. 그 징수는 누가 합니까?
상우
김상우사무장
징수는 통담당자하고 통장님하고 같이 모금을 합니다.
조문호위원
통장이 하지요? 담당자가 가가지고 일일이 39개나 되는 통에 나가서 어떻게 상주하고 있습니까?
상우
김상우사무장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는 했습니다. 현재는 금전관계에 조금 마찰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돈이 징수가 잘 안됩니다. 직원들이 사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금하는 것이
조문호위원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영수증발급 금액이
상우
김상우사무장
최고 금액이 특별회원이 5만원부터 특별회원에 들어 갑니다.
조문호위원
5만원이상이지요? 5만원까지 그러니까 영수증에 인쇄되어 있는 금액이 최고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우
김상우사무장
보통 많이 받는 것이 한 10만원도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아니요 영수증상에
상우
김상우사무장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아니, 영수증에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인쇄되어 있잖습니까?
상우
김상우사무장
백지로 나옵니다.
조문호위원
아닙니다.
상우
김상우사무장
전에는 나왔습니다. 5만원, 3만원, 10만원권, 20만원권 나왔습니다.
조문호위원
지금 영수증 여기 보관하고 있지요?
상우
김상우사무장
예.
조문호위원
보관하고 있지요?
상우
김상우사무장
우리가 기재를 합니다.
조문호위원
수기로 합니까?
상우
김상우사무장
소액환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액권은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까? 얼마까지가 인쇄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상우
김상우사무장
현재는 금년도부터는 백지로 나왔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는 백지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어제 두군데 동사무소에서는 이 성건동하고 별개의 경주시 산하인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인쇄되어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좋습니다. 이 적십자회비에 조금 전에도 사무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현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사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상우
김상우사무장
예.
조문호위원
그런데 통장님이 1통의 통장님에게 66만원을 거두라고 했는데 160만원 거뒀으면 예를 들어서 160만원 거둬놓고 66만원만 여기 넣어버리고 나머지 90 몇 만원은 자기가 안호주머니에 넣어도 알 길이 별로 없지요? 지금 사무장님 말씀대로 영수증을 직접 기입을 하니까
상우
김상우사무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5만원 받아놓고 3만원 받았다고 하면 영수증은 요즘 그영수증을 꼭 챙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족보나 돼가지고 영수증 보관할 이유도 없고
상우
김상우사무장
자기가 또 서명을 합니다. 서명하는 그것이 영수증 주고 또 서명철이 있습니다. 자기가 돈 얼마를 냈다 하는 서명하기 때문에
조문호위원
사무장님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말이지요 그 어떤 부분을 적발하고 찾아 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시골쪽의 의원입니다. 면쪽의 의원인데 저도 이것을 내요 10만원도 내보기도 하고 20만원도 내보기도 하고 그래 봤어요 5만원도 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떤 의혹의 대상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납을 할 때 징수를 하실 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덧붙여서 적십자회비 징수하듯이 사무장님께서 재무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연구를 시키고 독려를 해서 지방세도 같이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도록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이 징수하는 부분은 말이죠 적십자회비는 의혹의 대상거리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사무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인정하시지요?
상우
김상우사무장
예.
조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김상우사무장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아니, 사무장님 보충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징수연인원이 3385명이나 되는데 어떤 징수구성요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385 이 숫자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우
김상우사무장
세대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징수인원수 이게 납부한 사람입니까?
상우
김상우사무장
예. 납부했는 분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상우
김상우사무장
예.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석원위원
15번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15번 신라문화제 시민체육대회시 기부금징수현황 및집행내역입니다.
김석원위원
동장님 성건동은 시민체육대회 참석 안하셨네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출전했습니다.
김석원위원
출전했지요? 출전했고 기부금도 저가 아는 것만 해도 신성모 위원 100만원 냈고 송종찬 위원 100만원 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이것은 정상적으로 저희들 해석을 기부금법에 기부금품 모집에 의한 법률에 의한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찬조금으로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김석원위원
아니, 찬조금도 찬조금이지만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찬조금으로 처리했다고 합시다. 집행내역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얼마 나와 가지고 어디에 얼마 쓰고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하면 답니까? 그것은 안되잖아요? 저가 아는 것만 해도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 이외에도 동민들이 냈는 돈이 총 얼마를 내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썼고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내역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이것은 차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위원
서면으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서면으로 어떻게 냅니까?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카피를 해 오세요 카피를 빨리 하라니까 그것을
이진구위원장
빨리 가지고 오세요 16번 자판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없지요? 동네에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없습니다. 17번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구호대상자 책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호위원
우리 전문위원 계시지요? 생보대상자 담당하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동장님 들어 가시고
조문호위원
공식 직함이 뭐지요?
별정 7급이지요? 뭡니까? 그다음 직책은
사회복지요원이지요?
고생 많습니다. 성건동사무소에서 가장 궂은 일을 우리 복지요원이 하시지요? 가장 보람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궂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세군데 동네에 다니면서 사회복지요원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다는 뜻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고 다 예의가 밝아요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성에 맞지요? 이 직책이 어떻습니까? 제가 질책을 하기 위하고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금년에 말이지요 영세민 예산이 국비로 하여금 정부에서 배정된 예산이 남아서 되돌아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아십니까?
잘 몰라요? 가정복지과가 주무과죠?
사회과에 담당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본청에 없지요?
읍면동에는 있어도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구호대상자 숫자가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전체로 봤을 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서류상에 상당히 우리가 영세민이나 독거노인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본인은 담당자로서 서류상의 문제점이 더러 없지 않아 많이 있지요? 문제점이?
사회복지요원이 인후보증을 앉아가지고 서류상에 하자 있는 것을 거택보호나 영세민이나 독거노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길도 있지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75세 먹은 할아버지와 65세 먹은 할머니 밑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13살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행방불명입니다. 소식이 없어요 몇 년째, 이런 경우에 이 아이가 소년소녀가장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지요?
그 사실을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직권말소를 안시켜 놨다는 말입니다. 무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제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몇 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서류상의 하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호적상에, 주민등록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복지요원들께서는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애쓰시겠지만은 위에 상급자이신 우리 동사무소에 보면 총무계장 또는 사무장 또는 동장님들께서 거기에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해당자가 있어도 지정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찾아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 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연번 17번 됐습니까? 연번 18번 '97 생활보호대상자중
이종근위원
위원장 연번 15번 자료가 찬조금내역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요 15번에 있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하세요
이종근위원
먼저 아까 우리 김석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요구를 했는 이 내용을 보면 동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본청의 요직에도 계셨고 상당히 순발력이 있고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이 내용을 보고 먼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요구를 하는 것인지를 아시면서도 본감사 하고자 하는 이 취지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과 제도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 시민체육대회 기부금징수현황 같으면 어떻게 보면 동장님이 직무를 유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각읍면동별로 어떻게 해서 이번 체육대회를 치르겠다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를 하라 또 그리고 자금도 배정을 했는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참여는 했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참여했는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의나 소집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 세웠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계획을 세웠는데 이 동에서는 참여 안했습니까? 동장님 계획 세울 때 안계셨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니, 참여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했죠? 해서 계획을 세웠지요? 계획하에서 행사를 치뤘잖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면 어떻게 자금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지출했는 내역을 여기에 기술을 해야 이 자료가 원만한 자료인데 해당사항 없음 이래서 내놓는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찬조금내역에는 수입은 있는데 지출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자료를 요구하면 또 수입과 지출이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도 그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 됐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저희들 의원님들께 악의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다가 정산보고도 다 했고 다 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공개를 해도 특별히 저희들이 비밀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종근위원
■ 저희들 감사의 목적이 무슨 지적을 하고 해서 처벌을 하자는 것보다도 잘못된 것을 지도적인 측면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내년에는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목적이 저가 얘기하는 그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요구를 하면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미리 저가 요구한 것 이외에도 감사가 이번에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어떤 자료를 내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시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삼척동자가 다른 타 지금 어제 했는데 다른 동에서는 이렇게 안냈어요 자료를 뒤에도 나오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 그리고 여기 기부금은 그러면 전체 1430만원을 전액 다 지출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남았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남은 것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남은 것은 정산보고를 하면서 추진위원들하고 공개를 다 하고 시민체육대회때까지는 남았었는데 마지막에는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집행을 다 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했는데 내용이 얼마나 남았고 그것은 모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이종근위원
그것이 동장님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일반찬조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 찬조금, 기부금도 있지만은 시에서 시민이 낸 세금이 있단 말입니다. 505만원 이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쓰여가지고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끝까지 동장님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예를 들면 이 자금에 어떤 기부를 받으면서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 이관을 다른 동에도 다 시킵니다. 시키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면할 수 있지만은 그속에서는 시민이 낸 세금이 505만원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5만원이 아니라 단돈 10원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때문에라도 동장님이 끝까지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홀히 했다고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료가 없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면 체육대회를 마친 후에 동장님이 느낀 것은 어떻게 느킵니까? 앞으로 이 체육대회를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지난 번에 저희들 확대간부회의를 체육대회 마치고 확대간부를 했습니다.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시장님실에서 읍면동장들만 별도로 불러서 회의를 새로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읍면동장님들 의견이 몇 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시예산으로 모두 다 충당을 하고 일부 동에서는 사실상 저희들 동은 경비가 다른 동에 비하면은 거출이 조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그래서 인구비례를 따져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동에서는 기부금 찬조금이 없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고 그다음 동간에 불화가 생길 수가 있다 차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체육대회를 저희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움직이는 사항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느낀 것을 감사때나 다른 이런 절차가 있을 때 이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알아 보자 문제가 다소 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격년제나 몇 년제로 한번씩 이런 잔치도 할 수는 있는데 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특히 시내는 말이지요 이런 기부를 찬조금을 낼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형편이 좀 나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 특히 면단위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런 행사를 할려니까 고충이 보통이 아니에요 특히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읍면동장님들이 책임하에 예를 들면 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충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가지고 차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을 하는 동장님들 이나 공무원들을 도와 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18번이 되겠습니다. 연번 18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생활보호대상자중 장학금수령자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환위원
동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장학생이 중학생이 각각 3명이지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1명이고 신청은 몇 사람을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신청은 5사람 했습니다.
이두환위원
5사람을 했는데 된 사람은 결국 이래 밖에 안됐으니까 안된 사람은 왜 안됐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안된 사람은 타장학금 수령하는 사람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성적미달도 있고 이래서 두사람은 탈락되고
이두환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장학금을 개인이나 어느 조직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았는데 그래서 못탔다는 얘기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두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 시장학금보다 액수가 많았나요? 적었나요? 시는 중학생이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타 지구에서 장학금을 타는 사람이 얼마 중학생은 얼마 타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은 저가 정확하게 지금 얼마 수혜를 받았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담당은 알 것이 아닙니까?
이진구위원장
장학금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나오세요
이두환위원
어느 단체에서 얼마 지급했는지 그것을 알아줘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만 접수가 저희들 9명을 했습니다. 9명씩 했고 신청을 5명을 했는데 세명이 수혜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9명 받은 중에서 타장학금 수령자가 2사람이 있었고 그다음 성적미달이 두사람 있었고 그래서 4사람 저희들 9명 접수받은 중에서 4사람은 제외시켰고 5사람을 시에 신청을 해서 3사람이 수혜대상 결정이 됐습니다만 5사람 중에서 3사람 결정된 것은 잘 저희들이 판단이 안되고요
이두환위원
판단이 되야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 5사람 중에서 3사람 결정된
이두환위원
아니, 타기관이라든가 타개인이라든가 여기에서 장학금받은 것이 얼마 받았나 그것이 파악이 되야지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것은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9명 접수분중에서 5사람을 신청을 해가지고 4사람을 탈락을 시켰는데 그중에 2사람이 타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고 성적미달이 2사람 있는데 타장학금 받는 수령액은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가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두환위원
동장님이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을 묻겠습니다. 성적미달 됐는 사람은 왜 신청을 왜 했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네?
이두환위원
성적이 미달된 두사람을 신청했다고 그랬잖아 이사람 왜 했어요? 성적이 말이요 100분의 40이내에 들어 가야 됩니다. 그사람 신청을 왜 했느냐고? 아예 100분의 미달된 사람은 신청을 안해야지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희들 통반장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관련서류를 홍보를 다 했는데 저희들이 접수를 하다 보니까 접수를 하고 학교에다가 성적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접수할 때는 몰랐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래서 두사람이 나왔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지급받은 내역 두사람 장학금을 탔다는데 얼마, 얼마 탔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타장학금 수령을 받는 사람 두사람이
이두환위원
중학생?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아닙니다. 신라고등학교하고 경주고등학교 1명, 신라고등학교 1명입니다. 두명인데
이두환위원
고등학생 둘이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두사람 다 고등학생입니다.
이두환위원
얼마씩 줘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배진수 학생은 경주고등학교 학생 3학년입니다. 이사람은 수업료전액 약 60만원을 1년에
이두환위원
또 한사람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한사람은 신라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사람은 학교에서 통보가 왔는데 공납금금액은 안나왔고 1년 공납금전액을 수혜를 받고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두환위원
1년 전액이 얼마인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금액은 학교에서 통보가 안왔습니다.
이두환위원
동장님 이것은 잘 하셨네요 잘 하셨어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장학금 우리시가 지급하는 것은 중학생이 30만원이지요? 고등학생이 50만원입니다. 이 두학생이 타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시보다 오히려 장학금이 지급이 더 많이 됐다 이런 것은 잘 됐어요 우리 시장학금을 안주고 타기관에서 주는 것이 액수가 많으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거택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인데 동장님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앞으로 타장학금을 받게 되면 우리 시장학금을 못받잖아요? 이런 것을 만약에 타장학금에서 중학생은 10만원을 준다거나 고등학생은 20만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과감히 타기관에서 장학금을 못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장학금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관계는 '97년도 이 장학금관계는 사실 동장님 잘 하셨어요
이진구위원장
우창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창호위원
동장님 생활보호자 책정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동장님답변하실랍니까? 생활보호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가능하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생보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다 했습니다. 출장나가신 사이에 제가 다 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연번 19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0번은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총무계장 나오십시오.
이진구위원장
총무계장님 나오십시오.
조문호위원
총무계장님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숙박식품위생업소 오폐수처리과정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우리가 오폐수관리대장이 있지요? 동에 있지 않습니까?
한진
박한진총무계장
예.
조문호위원
있지요? 대장 가져 오시고 다른 직원 보고 대장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정화조 청소는 얼마만에 한번씩 하지요?
한진
박한진총무계장
정화조 청소는 1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조문호위원
예. 그렇지요? 1년만에 한번씩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의 청소기능을 정화조기능이 안되지요? 상실하죠? 그렇게 봐야 되지요?
한진
박한진총무계장
예. 그렇지요
조문호위원
보통 여관 하나 정화조 청소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아십니까? 정화조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한진
박한진총무계장
예.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대충 5만원정도 들 것으로
조문호위원
100만원쯤 들어 갑니다. 내가 우리 집에 여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1년이 경과된 업소 숙박업소,식품업소, 위생업소 또는 사진관 또는 세차장 등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한진
박한진총무계장
수시로 조사는 못하고요 연중 수시로 조사를 못하고 연중에 한번씩 가봅니다.
조문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경주시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제 이틀간 감사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오늘 아침에 내가 청소과장하고 통화를 또 했어요 현재 본의원이 다녀가지고 전부다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는 한군데는 없고 한군데는 만들었는 것이 가짜 자료를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고지는 보냅니다. 1년 딱 되면 청소하라고 자료를 보내요 각가정에다가 영업업소에다가 그런데 이것을 동에서도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 자료만 보낸다고 해가지고 청소 다 안합니다. 누가 말 듣습니까? 세금도 안내는데 계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성건동에서는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전혀 단속을 안하고 단속에 따른 실적도 없습니다.
한진
박한진총무계장
사실 책임회피 같습니다마는 오폐수관계는 여기에 총무계장 사인이 찍혔습니다만 이것은 개발계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개발계장이 안답니다. 총무계장님 모르시고 개발계장님 지금 여기 안계십니까?
한진
박한진총무계장
청소업무담당자 오늘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못나왔습니다.
조문호위원
담당직원 없어요?
한진
박한진총무계장
예. 담당직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청소담당직원 나오세요
조문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화조관리에 대해서 담당직원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담당
청소담당
김영미 정화조 성건동 본동에는요 성건 본동에는요 오수관이 거의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조문호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오수관에 연결된 부분은 지금 정화조관계 가지고 언급을 안합니다. 오수관에 연결되지 않은 부분
담당
청소담당
김영미 오수관에 연결 안된 거 있잖아요
조문호위원
많이 있어요
담당
청소담당
김영미 대충 현황은 갖고 있거든요
조문호위원
현황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담당
청소담당
김영미 사후관리는 저희 동에서는 따로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없고요
조문호위원
없지요?
담당
청소담당
김영미 예.
없고
없고
그 업무자체를 모르고 계시지요? 점검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시지요? 모르는게 맞습니다. 맞지요? 모르시죠?
담당
청소담당
김영미 예.
조문호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우리가 여기 지금 보니까 정화조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제일 첫장에 석진국씨 준공검사 년월일이 '96년 7월 24일입니다. 이것이 다중주택이고요 이게 지금 세장 있습니다. 여기에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 정화조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담당
청소담당
김영미 그것은 저희 본동하고 석장동의 정화조 현황을 쭉 다 청소과에 가가지고 제가 자료를 뽑아 왔는 거거든요
조문호위원
그러면 시설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담당
청소담당
김영미 예.
조문호위원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설이 되지 않으면 위생업소는 허가가 안나요 그렇지요?
담당
청소담당
김영미 예.
조문호위원
안납니다. 문제는 허가를 받을 때는 시설이 되는데 시설에 따르는 사후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정화조 오폐수 정화조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과에서 자료가 읍면동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담당
청소담당
김영미 청소과에서 자료가 따로 내려온 거 없는데요
조문호위원
통보를 해줍니다. 해줬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청소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당 동에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체크를 해가지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고발을 하거나 그렇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환경보호 때문에 야단이지 않습니까? 정화조가 1년만 지나버리면 청소 안해주면 정화조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분뇨를 그냥 흘려버리면 정화가 안되니까 그대로 하수관에 다 들어 가잖아요 공무원께서 비 오는 날 도로변에 혹시 다녀보면 악취가 날 때가 있지요?
담당
청소담당
김영미 예.
조문호위원
그게 무슨 악취인지 아시죠? 이것이 전부다 형산강으로 유입됩니다. 특히 사진관에서 현상하고 나오는 약품 말이죠 사진관에 아주 인체에 유해한 약품입니다. 또는 원래 사진관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죠 흘러내리면 안되요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차장에 가면 오폐수 또 나오지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가 가정의 생활 오폐수와 세차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차장의 정화조를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화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이 기능이 떨어진 것이 막 유입된다라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경이 오염 되겠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동장님이나 사무 장이나 총무계장님 잘 듣고 계시지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담당
청소담당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들어 가시고 동장님 나오세요 연번 21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2번 이것은 해당사항 없고요 연번 23번 양촌농가 없으니까 해당사항
김석원위원
22번 23번 해당사항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23번입니까?
이종근위원
22번입니다. 관내에 (녹음중단)
어느 동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석장동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석장에 몇 호나 얼마나 먹이고 있습니까? 주축종이 뭡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6세대정도가 지금 6호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축종은 뭐 먹입니까? 뭐를 먹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닭을 하는 집이 있고 개 있고
이종근위원
소도 있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소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거기 축산폐수가 문제가 되는 곳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가 판단할 때는
이종근위원
되고 있으면 동에서 관리 안합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런데 지금 정화조설치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석장마을에 지금 동대남편에 산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사실상은 가축사육금지구역입니다. 가축사육금지구역인데 수년전부터 사실상 가축을 소규모로 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공인을 해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규제를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못취하고 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가축사육금지구역인데 가축사육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수년전부터 가축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지금 읍면에는요 그런 것이 용납이 안됩니다. 특히 전에 시지역, 동지역에 저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먹여서는 안되는 장소에 왜 축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도 있겠네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건축물요? 건축물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불법건축물입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축산을 해서는 안될 곳에 축산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불법인지 양성화된 건물인지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을 하고 있는데 축산폐수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자료를 이렇게 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축산을 하고 있는데 요즘 축산폐수가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희 시에서도 '95년도에 중앙정부 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축산폐수만 처리를 하는 시설을 할려고 하다가 본청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반료시켰어요 17억인가 이 축산폐수문제가 지금 엄청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한번 짚어 보자라고 해서 자료를 냈는데 분명히 이 동에는 석장동에 축산을 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을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래서 간이정화조라도 최대한 지금 설치하라고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고 간이정화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다가 왜 그런 현황을 몇 군데 해야 되는 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 못한 데 그런 자료를 여기에 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냈습니까? 이자료를 동장님 지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하고 있고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췌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것이 시정이 되고 다음에는 민원이 없도록 하고 환경문제를 해가지고 쾌적한 우리 경주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다 같이 노력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지금 귀중한 시간을 여기에 보내는 것은 그런 취지는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 갈려고 지금 자료가 한 두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이런 자료를 내놓으니까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감사는 자료도 없다
이진구위원장
자, 동장님 여기 분명히 축산이나 가축을 기를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랬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어느 가구에 닭을 몇 마리 소를 몇 마리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소는 누가 몇 마리 몇 평 대지 위에 있을 게 아닙니까? 초지 조성이 있으면 초지가 있다 이래 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하든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후속조치로 말이지 고발을 할 수 있으면 고발하고 독려만 해서 그것이 1, 2년도 아니고 동대뒤에 거기 말이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고발하실 것은 고발하시고 서면으로 이 자료를 다시 내주세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동장님이 본청에 계시다가 이제 동에 나오신지가 한두달 된 것도 아니고 한 1년 가까이 되지요 되는데 물론 성건동하는 것이 지역이 인원도 많고 광범위하고 또 복잡다양 하잖아요 학교가 있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일부 산도 끼고 있고 농촌지역도 있고 해서 어려우신줄 알지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능력있는 분들이 잘 해내야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욕보시는 건 저가 압니다. 아까 체육대회시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이런 데서 한번 걸러줘야 우리가 지적을 해야 시장이 시정을 하도록 시정요구를 내고 해서 시정을 해가지고 다음 시정하면 동장님이 동행정 펴기에 편한 거예요 공무원들 편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유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번요 똑같습니다. 연번 24번 농지전용허가현황입니다. 연번 25번 산불감시원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뒤에 연번 26번 산불발생현황 및 방화자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뒤에 것도 27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7번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호위원
동장님 한전전주 도로 및 부지내 설치현황 및 점용허가거든요 성건동에는 그러면 한전에 전주가 한개도 안박혀져 있습니까? 박혀져 있죠?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박혀져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자료요구 했는게 말이죠 한전전주 도로 및 부지내 설치현황입니다. 그다음에 점용허가현황이고 점용허가는 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주가 군데군데 꽉 박혀져 있습니다. 육안으로 다 보이네요 그렇지요? 이 현황입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수백개의 전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 경주시에서 집행부에서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조문호위원
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못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점용로는 우리가 자기들이 전주를 갖다가 우리 시유지 땅에다가 한번 넣을 때 세우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시가 아직 못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건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읍면 쪽에는 가면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고 또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점용료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시킬려면 과년도 몇 년까지가 소급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제가 알기로는 5년까지입니다.
조문호위원
5년이지요? 5년간에 대한 소급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감사에서 자꾸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을 금액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황오동 경우에는 계산하니까 80만원이에요 80만원이지만은 5년 것을 계산하면 돈이 4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경주시 전체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게 이래서 지금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현황 조사를 시키십시오. 현황파악을 시키셔 가지고 전체 설치숫자 그다음에 점용허가는 날 턱이 없고 설치숫자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거 5년전 것을 부과를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시의 방침이 어떤 식으로 시본청에서 부과를 시킬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읍면동에서도 부과가 됩니다. 그렇지요? 부과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도 성건동에서도 이 점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즉시 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갔습니다. 아까 이의원님하고 조의원님 해당사항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많았었는데 저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담당자와 저와 본청과의 의견조율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 질의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무엇을 물으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안되면 의정계로 전화를 하든지 전문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위원님들한테 못물어보면 정확하게 내용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물으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서를 써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담당자도 그렇고 개발업무쪽에서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개발업무가 지금 계장님이 안계시고 담당자가 없고 그리고 아까 신라문화제 시민체육대회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저가 시인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해당사항 없음 이것은 사실상 담당자도 위원님들께서 물으시는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저도 파악이 안됐고 이래서 불미스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읍면동장의 어떤 직하는 것이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각부서는 자기 맡은 책임만 하면 되지만 동장은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에요 그리고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가 오늘 첫날 같으면 또 모릅니다. 어제 성동동하실 때 잠깐 왔다 가셨지요? 그래서 저는 아, 저분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준비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러면 두군데 했잖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알아보면 어제 저희들이 했는 내용이나 오늘 했는 내용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녁이라도 어떤 부분은 어떻게 묻더냐 아니면 거기에 안물어도 우리 시의원한테 물어도 아시는 분도 있고 누구한테라도 안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하루정도 여유도 안있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저가 성동동장님하고 장시간 통화를 하고 물어봤는데
이진구위원장
연번 28번 '97건축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호위원
건축허가는 나갔는데 아직까지 준공 안된 것이 있습니까? 오래 된 거
이진구위원장
있습니까?
조문호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동장님 말입니다. 건축허가는 나가서 벌써 집은 다 지었습니다. 사람이 입주해서 살고 있거나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준공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은 제가 지금 우리 답변서상에는 지금 착공일과 준공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이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외에 착공은 됐는데 준공 안된 게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그것은 저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요
조문호위원
개발계장이 없으니까 아무 것도 안되네
이진구위원장
연번 29번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입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적발일시 '95년 9월 해놓고 조치는 '97년 7월에 했는데 2년간이상 완전 집을 완성한 것을 철거를 했어요? 철거 했겠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이것은 석장동에 까추였습니다. 까추였는데 석장동에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손중규위원
됐어요 아니라 '95년 9월달에 해놓고 '97년도 근 2년간이상 그러면 개인이 손해를 얼마나 적발일시를 그때 했으면 바로 해야 되든지 이게 공무원들이 말이죠 관내를 다니면서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자본이 덜 들어 갈 때 철거를 하고 해야지 완전히 완성된 것을 철거하면 손해가 얼마나 되겠어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석장동의 것은 당초에 적발할 때 있다가 이집이 한 두세번 넘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변경되고 저희들이 개보를 또 보내고 재집행공문도 또 보냈는데 또 넘어가버리고 또 넘어가버리고 해서 결국은 금년 7월달에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주인이 사가지고 철거를 하면서 철거하면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도의적으로
손중규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금 관내를 잘 순찰해서 그집을 완성하기 전에 적발해 가지고 해야지 완성되고 난 뒤에 철거하면 개인부담이 아주 손해를 보는데 그런 것은 없도록 해줘요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저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저도 평소에 동장님을 잘 압니다마는 동장 같으면 만물박사가 되야 됩니다. 만물박사가 되셔야 되는데 저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읍면동은 말이죠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방에 앉아 있어서 안됩니다. 늘 관내에 다니셔야 됩니다. 다니셔야 되고 특히 무허가건물관계는 저희들은 맨 마지막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관계는 수시로 지나시다가 까추다는 거라도 있으면 그게 완료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확인을 시키고 완료되기 전에 철거를 시켜야지 완료되고 난 뒤에 철거시키는 부분은 이것은 절대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그런 것을 사전에 공사하고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줘야지 입주 다 되고 난 뒤에 철거를 한다든가 뜯어낸다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내 순찰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든지 집행부에 일선행정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하실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성건동장
마지막 그런 말을 듣고 제 소감을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공무원하고 이렇게 장시간 감사를 처음 받아 봤습니다. 또 사무관 단지가 이제 1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청에 있으면 자료가 구하기가 좀 쉽고 직원들의 성향도 좀 파악이 되고 하는데 여기 오고부터 온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그렇게 질문 나올지 저는 처음 받아 봤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었고 앞으로 다음에 또 감사를 받게 되면 충분한 자료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사항은 저희들 사실상 저희들 시의원이 두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통화를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건동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