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의홍 의원 발언
윤의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면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대통령선거업무와 산불예방등 본연의 업무이외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행정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를 두고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를 가늠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님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서면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사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도 12월 4일 경주시 서면장 권상대, 업무대행 부면장 이태호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다른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님,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가 끝나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금일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면을 찾아주신 윤의홍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 있어서 저희 면장님께서 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만은 일신상 의 이유로 자리에 출석하시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부면장인 제가 면장님을 대신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중 저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답변은 각 계장님이 하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종서입니다. 재무계장 장호길입니다. 산업계장 김훈식입니다. 호병계장 정홍락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생략을 하고 뒤로 미루고 바로 감사에 들어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자료를 가지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면장, 면장의 일신상의 문제를 간단하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면장님께서 3년전에 암수술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얼마 전 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요근래에 상당히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암관계로 인하여 독한 약을 드시고 어제 위가 탈이 나서 도저히 병원에 입원해서 계십니다.
가를
병가를위원
내놓고
태호
이태호부면장
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병가를 나갔습니다.
지금
지금위원
언제부터 안 나오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안 나오시는 것은 지금 현재 그전에 3일 병가를 내셨다가 병원에 가셔 가지고 그 이틀 전부터 다시 추가병가를 내가지고 지금 현재 병원에 계십니다.
원에
병원에위원
입원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입원해 계십니다.
윤의홍위원장
됐지요?
그러면 우리 시간상 업무보고는 뒤로 미루고 바로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차동주위원
예.
윤의홍위원장
차동주위원.
차동주위원
이것이 면장의 재량사업입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아닙니다.
차동주위원
각종 사업추진현황하는 것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산집행내용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아직 안 넘어 갔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뭐 물어보실 뒤에 사업이 쭉 나오니까 넘어 가도록 할까요?
시다
그럽시다위원
. 그러면 7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위원
전에 내가 이야기하던 것을
태호
이태호부면장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읍면예산에 포함된 사업하고
업이
사업이위원
답니까?
에는
여기에는위원
재량사업비
태호
이태호부면장
재량사업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위원
57건중에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지금 57건중에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건수가 8건 있습니다.
예. 이강토건이라고 8건이 있고요.
이강토건입니다.
이강토건인데 대표이사는 이재엽씨입니다.
사람
그사람위원
어디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서면출신입니다.
이 지역출신입니다. 출신인데 사무실은 경주에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건이 나갔는데 대충 5건, 3건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는 사업을 하면 200만원짜리 이하가 2건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소 8건이 중복이 돼서 8건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짜리 소규모가 여기 사업을 하다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제외하면 6건정도가 됩니다.
예. 비등비등하게 같습니다. 같은데 이강토건은 우리가 관내출신이고 해서 한 1-2건정도 더 간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면은
그러면은위원
보니까 이 사업을 할 때 현장에 담당자가
일을
막일을위원
나갑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나갑니다.
매일
매일매일위원
나갑니까? 끝날 동안에 두어번정도 나가고 치웁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사실 매일매일 나가 가지고 감독을 해야 합니다만은 읍면 형편상 조금 이틀 거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런데
런데위원
대충 보니까 직원이 부족해서 나갈 여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실위원
보니까 면사무소안에 있는 것 즐기는데 나가는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가는 것 싫어합니다. 이 57건 사업이 준공이 다 끝났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지금 현재 57건중에 지금 추경에 했던 5건이 지금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고, 지금 현재 면장 포괄사업중에 1건이 지금 현재 다른 사업 마무리 짓고 하다 보니까 늦게 발주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6건이 마무리 못 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위원
아직 준공이 끝나지 않은 끝난 사업으로서는 공사장마다 하자가 설계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이라던가 안 그러면 하는 과정에 하나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지금
원을
공무원을위원
하나 선정해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현장에 가시
윤의홍위원장
예.
답사
현장답사위원
한번 할까요?
윤의홍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복우위원
예. 제가 가겠습니다.
위원하고
윤의홍위원장
예. 이복우 위원님하고 차동주 위원님하고 두분이 현장을 나가도록
이것
이것위원
뿐 아니고 뒤에 가면 우리 자료중에
태호
이태호부면장
지금 현재 업무가 우리 계의 업무가 7월 22일짜로 계장님이 100% 다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직 계장님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토목쪽에 하고 안내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위원
행정의 사무는 책임이 이어집니다.
지금
지금위원
현재 하는 사업이 전에 누구든지 간에
임이
책임이위원
이어지기 때문에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안내하는 저희들이 가서
못된
잘못된위원
부분이 지적이 되면은 그 전에 하는 사람이든 지금 하는 사람이든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위원
하시고 지금 현재
현재
현재위원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 동행하도록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쪽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저, 차동주 위원님, 이복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위원장님.
윤의홍위원장
예. 이복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부면장님 뒤에 12페이지에 있는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자발생된 사업이 전혀 없다. 해당없다 해 났거든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12페이지.
이복우위원
건축관계든지 전용관계든지 아니면
안길포장이든지 이 사업하는 중에 하자발생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지금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이복우위원
이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업자선정은 지금 현재 업자중에 지금 현재 우리하고 있는 7-8명 가지고 대충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면장님께서 그렇게 선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골고루 하시면은 산내했는 업자도 지금 이중으로 삼중으로 되고 있거든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산내에 했는 업자가
이복우위원
산내했는 업자도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특별한 사업 우리가 기술분야로 그런 문제는 타산내했던 업자도 일부 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경주시내 거주를 하고 있는 업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은
선정은위원
주로 누가 합니까? 면장님이 합니까? 부면장님이 누가 합니까? 업자선정은
태호
이태호부면장
업자선정은 우리 주무계장님과 부계장님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면장님이 업자선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의를 해 가지고 업자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수를
횟수를위원
정해 놓으면은
태호
이태호부면장
대충 액수와 횟수를 정해 균등하게 어느 정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위원
? 위원장님,
윤의홍위원장
예.
부면장. 알겠죠?
그자료는 당장 나올 수 있도록 시켜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부면장
그러면 사업자하고 건수를 얘기
하고
건수하고위원
액수하고요
예를
예를위원
들어 가지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하고 이복우 위원님하고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강봉종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들었죠?
우리
우리위원
이것 조금 있다가 해서 오면 받고 좀 합시다.
강봉종위원
공사사업기간을 모르는데 준공검사를 했는 날짜가 왜 없어요? 왜 뺐나요? 일부러 준공됐다 이겁니까? 전부 다 준공 안됐죠? 이것 이런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했으면 반드시 준공검사했으면 준공검사 하다 못해 80% 공정시켜라 하는 것도 있지. 이것은 뭐 준공검사 하나도 없네요? 전부 다 공사중입니까?
공사사업기간을 모르는데 준공검사를 했는 날짜가 왜 없어요? 왜 뺐나요? 일부러 준공됐다 이겁니까? 전부 다 준공 안됐죠? 이것 이런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했으면 반드시 준공검사했으면 준공검사 하다 못해 80% 공정시켜라 하는 것도 있지. 이것은 뭐 준공검사 하나도 없네요? 전부 다 공사중입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양식상 죄송합니다. 지금 6건이외에는 다 완공이 됐습니다. 준공관계가 좀 나타내 지지가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해서 뭐 합니까?
란에
비고란에위원
, 비고란에도 좀 써 두면 좋은데
강봉종위원
비고란에라도 날짜를 써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6건은 지금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지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중 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도리1리, 부곡지 통달보수 이것은 10월 31일에서 12월 29일까지 이것 공사중이다. 이거죠?
태호
이태호부면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강봉종위원
9페이지에 도리1리, 구곡지
태호
이태호부면장
도리1리 통달보수는
하고
하고위원
있는 중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완공이 됐습니다. 그것은
겨서
땡겨서위원
, 공기를 땡겨서 했다. 이 얘기인데
강봉종위원
공사기간이 12월 29일까지인데 준공검사를 땡겨서 빨리 했다. 빨리 했으면 준공검사를 했으면 기입. 그러면 안했으면 안했다. 비고란에 기입을 해야지 이런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양식이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완공이 안된 것이 지금 9페이지 1, 2, 3, 4, 5, 6, 7, 8번째, 8번째 아화1리 간이상수도시설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랍 대성사업 뒷길포장 이것 추경때 한 그겁니다. 도개 안길포장입니다. 안길포장 이것도 추진중에 있고요. 그 밑에
강봉종위원
7건, 8건 있다 했으니 그러면 이것이 11월 7일날 발주하든, 12월 25일날 발주해서 98년도 1월 4일, 1월 5일날 공사기간을 줘서 공사됩니까? 동절기에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지금 현재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동절기에 우리도 얼고 이렇게 되면은 사업중지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듬해 연도 폐월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봉종위원
그런데 공사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왜 발주를 미리 같이 안했어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강봉종위원
추경 내려온지 얼마, 추경한지 언제입니까? 추경 우리 예산내려서 집행된 날짜가 언제인지 일일이 설계를 안해서 발주를 이렇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발주도 조금 늦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서 그래요. 지역위원들한테 물으면 예산서에 나오면 통과된 것이 99.9% 인데
미리 알았으면 통과된 날부터 빨리 업자를 선정하든지 설계를 시작해서 설계사 있지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있습니다. 토목쪽
강봉종위원
빨리해 가지고 해야 되지 명년에 이렇게 해서 겨울에 못한다 이겁니다. 결국 하다가 놔 놓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다니기 불편하고 맞지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것을 조속히 좀 하도록 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차동주위원
차동주위원
이것을 보니까 말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보면 위원들이 예산을 따서 오는데
따서 오는데는 그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은 공기를 단축해서
공기를 엄청나게 줘요.
업자들이 말이지. 사실 숙원사업같으면 필요해서 할 일는데 이것 예산도 있고 한데 빨리 안하느냐 사업자도 선정되어 있는데 공기간이 아직 남았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량사업비라던가 숙원사업은 말이지. 하루라도 빨리 해야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딴 업자들이 전혀 사업할 생각을 안한다고 농지에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실무지에 있는 담당자들이 일단 사업이 선정되면 이내에 공기 따지지 말고 해야 되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우리도 그런 것 종종 보는데 아직 공기도 있고 공기내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그런
차동주위원
필요한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는 필요한 사람이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여유있게 따기만 따고 빈둥빈둥 놀고 이런 사업자는 결국 예산 사업주 필요 없어요. 이런 예산 돈안드는데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열심히
차동주위원
공기를 단축하고
나온 예산 사업자선정되면 공기따지지 말고 이내 빨리해 가지고 그 지역에 실지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보면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한가지 지적은 꼭 앞으로 이 사업계획서 공기가 있는데 준공됐으면 준공
아직 안됐으면 안됐다 이런 명세를 분명히 해 줘야지 이런 서류작성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부면장께서 말이죠. 각종 사업을 하는데 의논해서 한다고 그랬죠?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각종 사업관계는 업자선정관계는 물론 면장님이 하십니다만은 우리 주무계장이라던가 또는 부면장의 조언을 듣고 그다음에 업자선정관계는 우리 지역에 조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위원하고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현재 업자선정 관계는 이루어 집니다.
조광조위원
조위원하고도 의논을 합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합니다. 업자선정관계라던가 사업문제는 조위원하고 절대 협의가 됩니다. 안되고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57건 사업을 했는데
면장님 임의대로 선정한 건은 몇 건이나 되며 조위원하고 의논해서 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근데 면장님 임의대로 선정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천촌에 하수도공사라고 하면은 면장님이 조위원 하수도 어디를 주겠다. 사전에 협의를 일방적으로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조위원한테 확인을 해 봐도 좋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57건 다 조의원하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조위원 다 알고 계시고
조광조위원
전부 의논해 가지고 선정했다 이 말이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조광조위원
1건도 면장 임의대로하는 한건 없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절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말씀입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그것은 확고하게 답변드립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업추진현황에 볼 것 같으면 당초예산이 안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8억6480 뭐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이것은 더 질문한 이유는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불충분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집행금액입니다. 집행금액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집행금액같으면 당초예산에서 집행하고 난뒤에 남는 잔액이라던가 미집행금같은 것 그런 것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미집행금액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것은 공사별로 그것은 사실 자료를 자료가 불충분합니다만 그 자료를 다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숫자는, 액수는 건수별로 저희들 제가 기억으로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미집행된 금액으로서 다른데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한데는 없습니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집행잔액가지고 뭉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집행잔액 전량 그대로 다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요.
그 예산 당초예산과 집행했는 것과 미집행한 것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우리 위원님께서 두분이 현장도 나가고 하시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자발생도 역시 아까 같이 물었는 걸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축허가신고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건축허가는 신고한 것은 많은데 준공된 것은 3건뿐입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다 지금 현재 신고상황 자료가 나왔습니다만은 준공은 일부가 조금 덜된 점도 아직 있습니다만은 제목이 건축신고현행해 가지고 자료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알고
조광조위원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착공일은 다 나와 있는데
준공일은 이 3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자료, 이런 자료가지고 어떻게 수감한 폐세가
태호
이태호부면장
그런데 그것이 앞에 3건이 있다는 그것이 말입니다. 건축신고현황의 자료를 낼 때 일반과 또는 뒤에 또 주택, 창고, 축사를 구분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뒤에도 있습니다. 신고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조광조위원
뒤에는 농가용이고
농가용이고
태호
이태호부면장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아직 안 거쳤습니다.
조광조위원
일반준공은
준공이 아직 안 거쳤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맞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답변 좀 바로 좀 해 주세요.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광조위원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소매점하고 조립식하고 해 났는데 이런 것만 하더라도 97년도 2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강봉종위원
준공검사 지급 안했어요? 안했어요. 지금까지
태호
이태호부면장
실지
조광조위원
13페이지, 13페이지 제일 위에 서면, 아화리하고 소매점하고 49㎞ 조립식 해 가지고 신축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97년 2월 28일날 착공을 했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지금 무슨 공사인데 조립식으로 하면 불과 얼마 안하면 준공이 처리가 될 건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미안합니다. 제가 충분하게 받아 들여 가지고 이 내용은 착공을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토지형질 변경허가절차도 있고 해서 그 절차를 밟는다고 아직까지 준공이 처리가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부면장이 감사대비를 하나도 안했는 것 같네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광조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래도 1년에 한번 받는 이 시위원들이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자세부터가 좀 달라져야 되겠고 또 서류를 내놓는 것도 현황도 좀 위원들이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내놓으면 이렇게 대중 훑어봐도 알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이것은 위원들 모독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너희가 뭘 좀 알겠느냐 이 정도 대충 훑어보고 안가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앞으로는 의회에서 나와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수감자세부터 좀 달라져야 됩니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나오면 지금 현재 준공되지 않은 것까지 전부 소소히 답변할 사항을 챙겨야 되는데 사실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어떤 것을 질문할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다음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위원께서 왜 준공이 늦어졌냐 하니까 토지형질변경한 후에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하는데 그러면 착공을 한 것은 토지형질변경하기 전에도 착공이 되는 모양이죠?
태호
이태호부면장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허가상이 아니고 신고는 이렇게 이렇게 짓겠소 이렇게 신고하는 일자를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허가상에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건축을 어떻게 짓겠다 신고절차에 신고하는 날짜에 기재를 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안그러면 신고한 날에 해야지
착공이라고 하면은 공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시에서 양식이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 왔는데 그것은 양식을 고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배용환위원
아니죠.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착공이되는 것이 아니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신고를 받아도 현장에 가서 현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안보고 앉아서 그대로 신고만 받으면 그대로 착공도 해 주고 준공도 해 주고 그대로 다 합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그것은 신고일자를 착공일자로 그렇게 기재하는데 이것은 여건상으로 많이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것은 신고일자가 신고일자로 해야 되는데 착공일자로 된 것이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는다해도
현지에 가 보고
지에
현지에
가 보고 예. 그렇죠?
배용환위원
적합한지 안한지
그다음에 형질변경하고 난뒤에 여기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안한지 확인한 후에 신고를 받아도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역시 면사무소에서 허가를 해 줘야 자기들 집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신고는 신고로서 가늠을 하는데요.
배용환위원
가늠하는데 신고보고
그 집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여건이 됐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고 이것은 신고일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착공일자로 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용환위원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맞지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현장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현장에 가서 집을 짓는 위치라던가 그다음에 토지라던가 도시계획선상에 걸리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예.
배용환위원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서면 아화리에 352-4.5하면 어것은 번지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5건인데 한사람이 정금덕씨가 같은 날짜에 97년도 5월 3일 같은 날짜에 면적도 73.5평방m인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번지안에 집을 5채를 짓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건축신고기준에 한필지라던가 건축면적에 따라서 이것은 신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고와 절차를 했습니다.
이것
이것위원
보니까 352번지에 아화 352번지에 조적식으로 정건덕씨라는 사람이 13건을 말이야. 뒤에 까지 13동인데 연립주택인지 이것 뭡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연립주택이 맞습니다.
연립주택 아닙니다. 단독으로
예. 단독단독으로 여러 개 짓습니다.
으로
단독으로위원
짓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것은 다 5월 3일날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제일 위의 것은 다른 것은 5월 3일 다 착공을 했는데 이것은 착공일도 없고 신고만 해 놓고 무슨 사고가 있는 모양이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거죠? 담당자 보충답변 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이것을 보면은 총 뒤에도 정건덕씨가 신고를 했는 것이 몇 개 나오는데요. 10 몇 건되는데 이것은 10 몇 건이 아니고 한지붕 두지붕내에 2, 4, 6동이 단독주택으로 짓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신고가 들어 오고
다른
다른위원
것도 다 설계변경 신고했는데 이것은 제일 위에 이것은
태호
이태호부면장
아직 착공이 안된 겁니다.
무슨
무슨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태호
이태호부면장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그래서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원님
배위원님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말이지 352-4.5가 뭡니까? 4.5, 4.5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이것은 난이 좀 부족해서 3.5-4번지, 352-5번지 2필지입니다. 2필지인데
배용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5건이 말이지. 똑같은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을 말이지 어떻게 번지가 좀 틀려야 되는데 똑같은 번지에 집 5채가 똑같이 서는데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 도대체
태호
이태호부면장
이것은 현재 30평미만으로 6동 단독주택이 들어 서게
배용환위원
일단 분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고 이 당시에 분할이 안됐었는데 신고가 되어야만이 동장이 분할이 된다고 해서 지적과와 협의하에 신고가 먼저 선행되었고 그 신고실적에 의해 가지고 분할이 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지 대지는 신고를 건축허가, 건축물신고를 안해도 허가신고를 안해도 대지는 분할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무슨 법을 약용한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요.
배용환위원
이것은 말이지 이렇게 작은 평수를 해 가지고 해야 신고제를 하는데 전체를 묶으면 완전 허가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악용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지에 이렇게 짓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사실 이 문제때문에 제가 시에도 몇 번 갔다 왔고요.
배용환위원
예.
태호
이태호부면장
지적과와 주택과, 도시과와 협의도 이루어 졌는 상태에서 이것이 만일 신고가 먼저인지 땅지급의 분할이 먼저인지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결과 여러 가지 협의하에 이루어진 건데 신고가 먼저 선행되고 그 신고에 의해 가지고 지정분할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고가 먼저 되었고 뒤에 보면은 이 건물 증축되어 가지고 지금 시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이 되어 가지고 처리된데 여기에 짚어 넣으면 다 분할된 것이 나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지.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똑같다는 말입니까?
같은 집이라는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한동입니다. 설계변경만 되고 증축된
배용환위원
완전히 이해가 안가는데 뒤에는 뒤의 집대로 털리고 딴 집 아닙니까? 집이 13건 같으면 13채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일 번지에 총 제일 처음에 최초에 들어온 신고 6동이 들어 왔는데 현재 1동은 아직 착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5동입니다. 5동인데 이것이 짓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신고로서 받아 가지고 그 일차적으로 다시 증축이 되었습니다. 2500 증축과정에서 면적이 30평 넘었기 때문에 시로 허가대상이 되므로 해서 시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정건덕씨가 집을 지어서 팔아 먹을려고 지었는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한테
배용환위원
이것은 농지전용으로 해서 했습니까? 이것은 전에 부터 대지
태호
이태호부면장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조금
조금위원
전에 답변하는 가운데에 신고사항으로서 건평이 신고를 하다가 가만 보니까 건평이 신고사항을 오바해 가지고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시청으로 위측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러면
그러면위원
지금까지 했는 건물은 신고사항인데 그것은 뜯어내고 다시 허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설계변경
처음 신고들어 왔을 당시에는
런데
그런데위원
그러면은
처음
처음위원
것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할 당시에는 설계변경허가해 가지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허가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허가한 대로 해야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신고사항으로서 건평이 많아 지니까 시로 이체가 됐는데 그 건물 그대로 또 설계변경해서 허가난다는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해 놓고
것을
그것을위원
신고를 해 놓고 신고한 대로 해 가지고 건평이 여기 신고사항 몇 평입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30평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위원
30평까지 미만같으면 신고가 되는건데 하다 보니까 30평이 넘었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맞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저, 위원님들 부면장 답변하기 전에 이 논리가 이래도 안맞고 저래도 안맞고 아무래도 이상한데 이것 지금 한건 가지고 지금 답변 결론이 안날 것 같으니까 이것 복사를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본청에 가서 건축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지적과하고
이것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연번
연번위원
5번하면 되지
윤의홍위원장
13페이지, 14페이지, 연번5번입니까? 연번5번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번5번은 몽땅 가지고 유권에서 받아 가지고 결론 내도록 그렇게
배용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뒤에 볼 것 같으면 서면, 아화리 352-8 음식점하고 352-8 음식점 마찬가지인데 평수가 이것 말이지 조영식씨가 증축을 하는데 처음에 허가할 적에 73.5평방m하고 이 뒤에 합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배용환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요.
묘하게 악용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연번5번 몽땅 그렇게
배용환위원
예. 검토하도록 합시다
윤의홍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넘어 가도록 합시다
런데
그런데위원
조금 전에 아까 우리가 부탁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아니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업자 자료 지금 3시면 마쳐야 되는데 언제 그것이 그렇게 하면 힘이 들면 제일 사업 많이 했는 업자가 몇 건했는데 누구누구 누구라고 그렇게 하고 전체 다하지 말고
태호
이태호부면장
금액은 빼지 말고 자료만 빼놓 것 있을 거야. 그것 좀 가지고 올라와 주시기
윤의홍위원장
자, 다음 또 진행하겠습니다. 연번6번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입니까? 허가건물 단속실적은 서면에는 한건도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사전에 현재 우리가 단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적발되어 가지고 조치하기로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위원
마을에 나가 볼 것 같으면 무허가 건물 전혀 없습니까? 만약에 조사해서 나오면 어떻게 하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가추 좀 달고 혹시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해도 혹시 있지 않겠느냐고 봐 지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있고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문제가 되고 그렇게 단속한 것은 단속은 우리가 수차 공무원이 나가고 일주일에 한두번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위원
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안되죠. 사실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나가 보면은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해 가지고 말이 아니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단속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뜯고 달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고발하고 그런 단계는 작년까지는 2-3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와서는 그런 건이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위원
나중에 조사를 해 보고 무허가 건물이 있다던가 이런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좀 넘어 가겠습니다. 22페이지 진정등 민원접수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런
이런위원
것은 넘어 가도록 합시다. 2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대상자현황
윤의홍위원장
예. 넘어 가도 좋겠죠? 2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관리현황입니다.
것도
이것도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의홍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25페이지 각종 인허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위원
대부계약 해 가지고 사용료 받고 해 주는 거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하천부지는 물론 대부계약받은 거나 같습니다. 하천부지는 요구 자체가 전용허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료는
사용료는위원
잘 들어 오고 있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조금 체납액이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다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윤의홍위원장
예.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하천부지허가나 공유수면사용허가가 이런 것을 덕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하천부지는 건축 못합니다. 안됩니다.
조광조위원
공유수면사용허가 받아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공유수면관계는 그런데 감포에 있었습니다만은 건축이 공유수면도 그것이 용도에 따라 허가가 나면은 용도에 대지를 사용한다던가 용도가 있을 겁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조광조위원
근데 여기는 그러면 하천부지사용허가를 해 주고 전혀 건축물을 짓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하천부지도 대지가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용목적이 지금 대지가 되어 있는 것. 대지 집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작물을 심는다던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것은 허가당시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하천부지사용허가를 내줄 때
그러면 거기에 다가 돼지막사를 짓는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한다던가
태호
이태호부면장
그것은
조광조위원
해서 필요로 했을 때 그러면 그 건축물 지어 났는 것 그런 것은 전부 다 철거를 합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당초에 전용허가 당시에 그 목적에 위배되면은 그것이 안돼죠.
조광조위원
아니 하천부지사용허가를 해 줄 때
거기다가 시설물로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도 허가해 준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한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양수하천부지 이것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양수로 했는 것이고 그렇게 압니다.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 지방세징수 및 세수입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지방세 장기체납자현황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조위원
위원장.
윤의홍위원장
예.
액이
체납액이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약7-8%가 체납되어 있는데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가 3억8000정도가 우리가 부과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년도까지 합해서 1억5000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고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한 체납자가 1억1000만원쯤 됩니다. 기타 4000만원 정도는 체납이 됐다가 또 경기가 나빠지고 하면 받고 또 체납되고 이러는 것은 4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4명에는 고질체납자는 상당히 회사가 부도가 나고 전부 회사가 부도난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상당히 타지역 면세에 비해 가지고 체납액이 다소 좀 많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광조위원
월성요업하고 주월성하고는 틀리는 것입니까? 주인은
압류됐는 거네요. 몇 건 설정 압류되어 그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 보니까 배정받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압류를 늦게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체납
지금 압류돼 있는 것은 받을 수 있죠?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이것은 체납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할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결손처분할 건수입니까? 안 그러면 이중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같은
월성같은위원
것은 지금 월성요업에서 넘어 가면서 경락이전될 적에 17억4000만원에 경락이전이 됐습니다. 지금 주월성이 중소기업은행에 지금 33억원에 지기되어 있는 그 후순위가 우리가 채권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전번에 경락이전된 것을 보면 공매가 되더라도 우리한테 넘어올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이것 두번째 이종두씨가 있습니다. 이것은 3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배를 좀 따지고 이러면 저희들이 4번째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 경주축협하고 서울신탁은행 8000만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저희들이 4번째로 했는데 2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공매를 하고 나면은 공매비 제하고 돈이 남을지 안남을지 지금 세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순복이하는 것은 아화동편면서기 일층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을 보니까 신협에 3000만이 되어 있고 담보가 되어 있고 사람이 세들어 있는 사람 전세금이 3000만원됩니다. 사실 이것을 팔면은 시가 3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고해도 돌아올 것이 없고 그 밑에 도심빌라가 있습니다. 도심빌라 이것도 지금 보면은 농협에서 근자당이 4500만원, 그다음에 도심주택에서 3900, 새마을금고에서 570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팔고 나면 저희가 네 번째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만은 배당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을터 김동태 이것은 저희들이 공매중에 있습니다. 공매중에 있는데 이것은 팔리면은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물건이 크기 때문에 지금 유찰이 되고 아직 공매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특수개발 양수 이것도 부도가 나고 이것도 공매중에 있습니다. 태양실업 여기는 경락이전됐으나 배당금을 못 받아서 결손처분할려고 지금 전국재산조회중에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일일이 다 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 번째 차를 타지 말고
첫차를 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쓰세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전부 다 시비로 가지고 봉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라도 빨리 거둬 들여야 여러분들한테 세비를 여러분들 세받아먹는 것은 이런 것 잘 잡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두 번째 차타지 말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조금 여기에 대해 하나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조위원 미안합니다. 맨 앞에 말이죠. 월성요업이 도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인수받을 건 이름을 주식회사 월성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월성요업에 재산세가 부과시기가 95년도인데 95년도 그때는 지가 다 잡았으면 그때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이것이 그때 못받고 또 그것이 넘어 가 가지고 주식회사 월성으로 해서 거기에 6700만원 합하면 이것이 약1억인데 약9000만원,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 월성요업할 때 우리가 꼭 체납 지방세를 받을 려고 그랬으면 동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부동산말고 그때 공장이 돌아 갔는데
니까
그러니까위원
그이전에 공장이 돌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러니까 이전 사항인데
그때
그때위원
압류를 해 가지고
윤의홍위원장
꼭 받을 려고 했으면 부동산말고 동산도 있었지 않느냐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치가 공무원조치가 조금 불충분했다고 그것이 지금 현재 서류상 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29페이지 말이죠? 여기 보니까 차량을 8대나 압류해 났는데 이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을 8대 압류를 해 났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이
저희들이위원
차량공무해 가면서 압류조치되고 있고 번호판용치라던가 그것은 아직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광조위원
그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전부 압류해 놓은 차들 많네
량이
차량이위원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는 그것만 자기가 관리를 운행을 하면은 차를 잡겠는데 이 사람 차를 딴사람 전부 다 줘 버려 가지고 자기 차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압류할 때 이것 경비 안 들어 갑니까? 압류하면 경비 들어 가죠?
하는
압류하는위원
것은 저희들이 등기 차량원본 떼 가지고 다른 시에 보냅니다. 경비드는 것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압류만 해 놓고 사후관리는 하나도 안하고 압류를 했으면 무슨 처분을 하던가 뭘 하던가
래서
그래서위원
그 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장이라던가 부동산하고 지금 해 났습니다. 해 나서 1차 2차 형사고발까지 해 났습니다. 해 났는데 그 사람이 며칠만 더 여유를 달라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구라는 사람은 우리 관내 사다리에 블럭공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아까도 여기 왔다가 가고 재무계장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가 이렇고 하니까 공장은 약간 돌아 갑니다. 돌아 가는데 이것도 저번에 그렇게 해 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우리가 받은 예가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적인 조치를 해 놨습니다만은 계속 추적해 가지고 이것은 받을 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노력해서 받도록 하세요.
윤의홍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예. 월성요업 96년도 6월 19일날 경락돼서 다른데 넘어 갔잖아요? 그렇죠? 넘어 갔는데 그러면은 주식회사 월성은 지금 대표이사가 누구였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현재 월성요업 대표이사가 받을 적에는 이상옥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상태의 월성, 주월성이 사장이 조금 전에 부도를 냈습니다. 받은 이상옥이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노동자들이 경영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김종만씨라고 7월달쯤, 올 7월달쯤 경영권을 이전받아서 이전받은 것을 노동부에다 노임하고 퇴직금, 수당이런 것을 지급신청을 해 놓고 남은 자제를 사용해서 전에는 130명, 120명 가동을 했는데 지금은 60명 노동자들이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2억5400만원 신청했는 이것은 135명분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신청을 해 놓고 지금 가동하는 60명이 노동자대표로 김종만이 남은 자재를 가지고 공장을 간신이 돌리고 있는데 공장이 중소기업은행에서도 받아서 공장을 안돌리면 기계 자체가 망가 지니까 할 수 있이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지금 이것도 지금 설정되어 있지요?
예. 어디 다른데 우리 말고, 우리는 압류했지만 다른데
태호
이태호부면장
중소기업은행에서 33억
배용환위원
역시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13억, 17억인가 얼마에 넘어갈 적이 일부 안받고 그대로 33억 그대로 입니까? 17억이라는 돈 어디 갔는데 그러면
태호
이태호부면장
17억은 당초에 주식회사 월성요업이 요업에 대한 지분으로 다 나가 버리고 주월성이 17억4000에 사들인 겁니다.
배용환위원
사들인 건데
중소기업에서 전에 월성요업할 적에 33억원에 설정되어 있었다 안했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33억 그것은 주월성이 되면서
배용환위원
새로
태호
이태호부면장
새로 드는 그
배용환위원
시점에서
태호
이태호부면장
33억을 적은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주월성되기 전에는 월성요업할 적에는
얼마가 부채가 설정된 금액이 얼마가 있었죠?
태호
이태호부면장
그것가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경락이 17억4000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경락이전되고 배당금 못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배용환위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7억4000만원이 경락이 됐기 때문에
세금도 한 푼도 못받았단 그런 이야기를 했죠?
태호
이태호부면장
저의 이야기는 월성요업전 거기에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돈이 얼마나 채용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주월성 새로 됐는 거기에 일차로 33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차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면에서 좀 신경을 썼더라면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세금정도는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에 도위원이나 이렇게 하니까 좀 모른 척하고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좀 신경쓰고 다른데 말이지 재산을 추적한다던가 하고 좀 세금을 받아 들일려고 신경을 썼더라면 받을 수 있었는데도 좀 안일한 생각에서 못받은 것 맞지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시발점부터 다소의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달려 들었다면 그것이 현재의 상황과는 달랐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시간이 3시인데 좀 시간을 당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에 39페이지 국공유재산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위원
재정난 해 가지고 미수가 29만7000원입니까? 대지가 1만4442평방m인데 이것이 사용자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이것은 29필지입니다. 전체 1만4036평방m 29필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전체 한 사람이 사용합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뒤로 전체 필지로 지수를 하는거고 재정난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면 아화4리 적삼포에서 했는데 그것을 약 5년간 미루고 있다가 며칠 전부터 100, 200만원 가까이 되어 가지고 1차로 내고 나머지는 좀 있다가 연말 에 내도록 그것이
신성모위원
그겁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신성모위원
밑에 이것도 한가지입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맞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신성모위원
이런 것은
빨리 좀 회수하도록
재산
국유재산위원
대부 그것 이것이 한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태호
이태호부면장
아닙니다.
지는
대지는위원
한사람 현재는
그럼
그럼위원
뭡니까?
정난
재정난위원
해 났는 그것.
전부
전부위원
그러면 필지수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총계집계 해 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위원
전은 이것 12월 부과예정해 났는 이것은 뭡니까?
전에
전에위원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12달에 부과를 합니다
이것
이것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사용을 대부해 줬는데 언제부터 대부해 줬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부과신청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은
용을
사용을위원
하고 난 다음에
료를
대부료를위원
받는다 말입니까?
렇죠
그렇죠위원
. 예.
답에
전답에위원
한해서
윤의홍위원장
이것은 부과결과는 없다는 말이죠?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 가겠습니다. 36페이지 행정재산임대현황입니다.
것은
이것은위원
시에서
윤의홍위원장
이런 것은
태호
이태호부면장
이 사항은 옆에 있는 소방대가 있는 곳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자, 넘어 가겠습니다. 폐행정사무소부지 이것은 우리 해당
태호
이태호부면장
우리 지역에는 해당 없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다음 38페이지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것은
이것은위원
다 아까도
윤의홍위원장
대부현황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거택고대상자책정현황입니다.
것도
이것도위원
계속해서 왔는 것 아닙니까? 넘어 갑시다.
윤의홍위원장
그다음에 43페이지 취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방금 내가 서류를 보니가 자기 하는 자리에 결제를 안내고 부면장이 자기가 결제하는 자리에 전결해서 이미 못을 박아 인쇄물이 되어 전결해 가지고 읍장이 면장이 분명히 있었는데 면장자리에 부읍장이, 부면장이 결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그것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강봉종위원
전결인데 전결이 본인이 하는 것이 전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부면장이 예를 들어서 부면장 자리에 전결이라는 그것을 표시를 하고 부면장 자리에 도장을 찍으면 부면장 전결이 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인쇄물이 전결이라고 못을 박고 인쇄됐는데 본인이 전결했는 글자를 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인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그것은 업무 전결규정상 이 업무는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용지를 함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반문할까요?
다음에는 어떻게 전결자리에 부면장이 결제를 해 줘서 그러면 이견서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전결사항이라도 중요하다면
강봉종위원
같은 취로사업에 돈을 내주고 받을 하는 자리에 이중성 결제를 하는 겁니까? 이해갑니까? 다같은 공공부문에서 전결이 되어야지
지를
용지를위원
딴 것을 썼다 말이지
태호
이태호부면장
. 사실 취로사업 저것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부면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있고 있는가 상반기에는 전결규정을 거치지 않고 읍면장이 받다가 하반기에 와서는 전결규정을 지켜서 그렇게 서류가 처리가 됐는 것 같습니다.
강봉종위원
잘못을 시인합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먼저 사실 전결규정이면은 상반기부터 전결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 됐다고
예. 잘못 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와 같은 일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면장은 자기 밥 그릇도 못 찾아 먹는 결과가 되고 자기 결제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결제를 하고 그런 상항이 생기니 자기 위치에서 결제하는 방법을 찾아서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쫓겨 가지고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 44페이지 오폐수처리현황 이것은 넘어 갈까요? 45페이지 쓰레기처리현황
배용환위원
짚고 넘어 가지
윤의홍위원장
예?
배용환위원
오폐수처리현황
윤의홍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예. 이것은 식품위생업소하고 말입니다.
이것 사실은 폐수를 정화 안하고 바로 하수도에 무단방출하는 것도 있지요?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그것이 전부 다 정화조가 묻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봐 집니다만은 혹시나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봐 집니다. 봐 지는데 사실상 정화조가 다 묻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요. 그것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답변하고 지금 현재 폐수는 방류하지 않습니다.
배용환위원
진짜입니까?
만약에 그것도 조사해 가지고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폐수는 방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지로 나가 보면은 위생업소라던가 식당같은데 가면은 정화 안하고 바로 나가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말이지 우리가 꼭 이것을 지적사항이 우리가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자연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정화할 수 있도록 개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틀림없이 나가면 있습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있으면 지적해 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처벌받아도 나중에 이야기 안하지요?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폐수관계라던가 여기에는 축산이 많고 하는 이 관계는 사실 면장님이라던가 우리 직원들이 사실 그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할려고 노력은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그 문제는 넘어 가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쓰레기처리현황
윤의홍위원장
쓰레기처리현황 해당없다고 해 났으니까
조광조위원
이것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조광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서면에는 말이지. 쓰레기처리장 매립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인데 왜 자체 쓰레기 매립장설치를 안합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아까 업무보고서 내용에 아까 업무보고서를 생략하다 보니 이것이 그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안사업에 우리 서면 쓰레기매립장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 설계금액상으로 25억정도 됩니다만은 금년도 지금 현재 도로 1400, 1500m에 대해서 가지고 동의서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고 그것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못해서 시비를 가지고 간 입장에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빨리 해야죠
윤의홍위원장
다음에 넘어 가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징수현황입니다. 넘어 갈까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조광조위원
서면은 그래도 불법투기
강봉종위원
불법쓰레기가 전부 다 산업, 일반가정집 쓰레기를 버렸다 이겁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큰 것은 우리가 영천경계에 상가뜯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부 쓰레기를 들추어서 권고난의 번호를 가지고 추적해 가지고 한 그것이 아니고 그외에는 전부 다 생활쓰레기입니다.
강봉종위원
과태료를 똑같이 5만원씩 했는데 그것은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우리는
강봉종위원
그것은 양에 따라 질에 따라 틀리게 맥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과태료부과징수 기준
강봉종위원
맥이긴 맥였지만은
그렇게 올렸는데 이 부근에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집 짓다 나온 쓰레기는 무슨 쓰레기다. 이런 것이 있을 건데 구분해서 감사자료에 올려야지 그런 쓰레기는 우리가 전혀 모른 다 말이죠. 양이라던가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다음에 47페이지 축산폐수정화시설 아까 비슷한 성질이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48페이지
것도
그것도위원
했고요.
윤의홍위원장
이것도 역시 비슷하죠. 그러면 49페이지 농지전용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위원
늘 해도 그렇고 넘어 갑시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신고사항이 아주 적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다음 51페이지 공유수면현황은 없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본면은 공유수면현황 없습니다.
윤의홍위원장
53페이지 상수도도 없고 54페이지 새마을도로부지 미등기 있네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 이것은 잘못 건드리면은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뜻은 알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잘못 건드리면 쌀거름 걷어 먹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고
지금이라도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하라는 이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그래서 이 자료는 현재 올해 사안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사안은 좀 그렇게 우리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예.
지금
지금위원
와 가지고 도로로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상해 달라는 그런 소리 안 합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근데 아까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도로를 할 때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동의만 받아 가지고 도로를 내났는데 지금 현재 등기 어떻고 달려 들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도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그러한 사안입니다
기도
여기도위원
미등기된 것이 많지요?
윤의홍위원장
다음 55페이지 암반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
암반관정위원
넘어 갑시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윤의홍위원장
56페이지 양수장비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양수장비 넘어 갈까요. 그다음 57페이지 동절기 경제작물 없고 58페이지 산불감시 이것도 넘어 갑시다. 이것도 넘어 가고 60페이지 한전전주도로 하천부지내 설치현황 이것은 신성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이것은 지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뜻은
신성모위원
뜻이 뭔 줄 압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돈은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신성모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서면에도 방범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전기료를 안주고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많이 있죠?
태호
이태호부면장
그것이 전에 한전에서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하고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있지요? 그것이 지금 한전에서 3년간 추징을 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도 경주시에서도 우리 도유지나 시유지에 우리가 전주가 서 있는 것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것을 내가 나중에 서에 들어 가면 그것을 하자고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호
이태호부면장
아주 예.
신성모위원
치수가 183번인데
더 조사해 가지고 더 이상 더 되지 싶습니다. 철저히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1차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신성모위원
철저히 해 가지고
태호
이태호부면장
정확하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자료를 항상 언제 필요하면 모르니까 항상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장
저, 읍면장 알겠죠? 위원의 깊은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뜻은
윤의홍위원장
그다음 60페이지 공중보건의 건물실태 이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페이지 농기계이용조직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동안에 각종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 질의하기 전에 차동주 위원님하고 이복우 위원님이 추운데 현장에 나갔다 오셨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위원
지적이 안됐다고 할지라도 각 면에서 하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 나가 관여를 하고 그다음 준공도 하자가 있을 때는 준공을 내주지 말고
하자
하자위원
완전히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 완만한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것을
그것을위원
지적을 안했다고 해서 만족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태호
이태호부면장
예.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서면에 와서 아주 꼭 수감자료는 없지만은 꼭 이것은 짚어 봐야 되겠다는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안이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서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