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은 여섯 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이번 회기 중 마지막이자 금년도를 결산하는 기회이므로 보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수렴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세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동 출신 장세헌의원입니다. 31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날 날로 증가되고 있는 광고와 신문, 잡지로 하루가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홍보지와 정보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 생활정보지 배포대 설치의 관리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내 주 간선 및 지선 도로변과 전 지역 주택가 곳곳에 공보처장관의 등록을 필한 기타 간행물인 생활정보신문, 포항소식, 포항교차로, 주간형산강, 제3시장, 벼룩시장, 한국취업정보신문 등 6개 회사의 배포대 약 7,000개가 가로등, 방범등, 신호등, 승강장 기둥, 가로수, 전신주, 승강장 표시대 할 것 없이 인도와 기둥에 몸살이 날 정도로 결려 있고 또한 이 배포대는 전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나열되고 방치되어 있으며,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의 통행과 청소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도 시는 도로점용허가나 세수방안 등 그 대책을 전혀 강구치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공보실, 청소과, 건설과는 중복 업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복합 업무 관리 및 제도개선과 보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97년 마지막 정기회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활정보지는 시민 누구나 쉽게 접하고 행정·문화소식과 생활정보안내 제공은 물론 유통, 구인, 구직 등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활 근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이제는 우리 생활에 중요한 정보전달매체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1개월에 약 50만부 이상으로 시가지 전 지역에 발행되어 무료 배포되는 이 생활정보지가 시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리질서와 도시미관과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 간행물에 대하여 철저한 행정 지도단속으로 거리를 깨끗하게 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시민생활의 근간이며 정보매체인 배포대를 공동 배포대로 제작토록 하여 통행과 도시환경에 지장이 없고 시민이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포항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공익적 개념과 기능, 현행 배포대의 문제점과 새로운 개선방안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출신 박경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진병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기환시장 그리고 부시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표현하기 힘든 가슴 아픈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승승장구하던 이 나라는 드디어 부도가 났음을 세계만방에 공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잠자다가 꿈에도 이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후회와 안타까움과 수치심은 또 한 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불행한 시대의 국민이 가지는 공동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미지의 세계가 결코 희망적이지 않고 인내와 고통의 세계라는 점에서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불투명하고 심각한 상태의 미래는 우리 포항시 역시 힘든 미래 앞에 숨죽이게 합니다. 이런 경제적 파국현상 속에서 본 의원은 우리 시 당국의 근시안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외지 대형 주택업체의 아파트 사업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성토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보다 앞서 본 의원은 시당국이 왜 ′97년 들어 2만여 가구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집중해서 내주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경제흐름과 가계지출을 고려할 때 이 사업승인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몇 개월 뒤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시 공무원의 근시안적 업무 행사는 시민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기 사업 승인된 아파트 시공에 있어 미분양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분양 대책이 수립되어져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아파트 사업 승인 시에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포항시 주택현황과 주택 미소유 세대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 국민주택형의 동수가 줄어들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 건설이 승인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포항시의 주택 미소유 세대의 일반 가계수입과 주택구입의 선호도를 밝힐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 외지 건설사들의 아파트 사업이 왜 ′97년에 2만여 가구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승인되지 않으면 안 될 객관적인 수급상황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지역에서 사업 중인 외지 주택업체의 현황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중의 하나의 외지 주택업체의 자재 매입과 건설하청이 우리 지역의 상권을 도외시한 채 외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업체와 상인들의 비난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이를 위해서 충분히 배려되도록 애쓰고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상세히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중소업체들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가져올 수 있는 자금 공동화 현상을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유무를 말씀하시고 그 대책이 있다면 이를 세세히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포항시는 지금 현재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할 탈법을 용인하고 묵인함으로써 도덕의 문란과 세태의 저속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내에 걸려진 한 현수막에서 미시클럽이라는 용어를 보고 저것은 결혼한 부인들의 친목단체로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본 의원의 무지는 주위의 설명을 듣고 얼굴 붉어지는 세태를 통해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켜야 할 미풍양속을 통해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 당국이 이런 미풍양속을 뿌리째 흔드는 영업행위에 대하여 용인하고 묵인하는 이유는 양식 있는 시민들은 심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들은 업체와 공무원 간의 비리로 엮어져 있음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국장께서는 미시클럽이 어떤 성격의 업소인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시는 시의원님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의 이해를 넓히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내 각 곳에서 성업 중인 소위 미시클럽이라는 업체의 숫자와 허가사항의 위법성과 적법성의 법률적 검토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미시클럽이라는 곳에서는 손님의 취향에 따라 20대, 30대, 40대 등의 부녀자를 전화를 통해 불러서 은밀한 매춘까지 하고 있다는데 이를 돌보아 주듯이 방치하는 이유는 어떤 원인에서 입니까? 또 포항시내에서 불경기임에도 성업 중인 미시클럽과 호스트바에 대한 시 당국의 향후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당국의 행정개편으로 해당 과가 통폐합되는 데 따른 기강해이에서 이러한 영업허가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견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자고 온 시가 법석인데도 보기조차 민망한 현수막이 버젓이 시내 전체에 내 결릴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라 국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와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대사회는 소비사회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소비지향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비는 각종 부산물의 형성을 필수조건으로 행해지는 행위인 만큼 쓰레기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예민하고도 심각한 문제인 점은 쓰레기양의 증가에 다른 쓰레기 매립장 확보 시 그에 따른 주민 민원인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와 모든 지자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향후 매립장 확보에 있음은 우리 모두가 익히 경험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발달에 다른 환경대책의 필요성은 이중의 잣대로 일선행정을 괴롭혀온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의 해결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환경의식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 의지에 있음을 우리는 지나쳐 왔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입지가 결정된 해당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은 실제 매립과정의 불신과 행정의 비신뢰성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매립하고 적당히 관리하는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방관자적 업무집행이 종국에는 환경피해를 야기시키고 그런 결과를 보아온 주민들의 반발은 일견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구룡포 삼정리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와 같이 시 본청과 일선 읍면의 행정 협의와 조율의 잘못으로 빚어지는 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책임면탈형의 업무수행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과 민원해결에 따른 근본적 대책과 주민 불신해소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져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광역 매립장과 읍면 지역 매립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매립장의 향후 이용가능 규모와 한계연도를 밝혀 주시고 신규 매립장 계획수립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주민 민원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 완료된 매립장의 관리상태와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유무와 시행한다면 연간 몇 회의 시행과 검사결과 환경 규정치에 적합유무를 상세히 그리고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의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시설인지의 여부와 환경검사의 유무 역시 빠짐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극히 예민한 문제가 제기되고 여론과 주민 민원이 강하게 표출되면 언제나 시 당국은 미온적으로 시일만 끄는 적당주의식의 대처로 일관함으로써 주민의 민원이 폭력화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서 시 당국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로는 참으로 중요한 시설물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로의 개설 시 예산은 엄청난 것이어서 오래 기다린 끝에 겨우 하나의 착공과 공사가 시행되는 값비싼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완공된 지도 1년이 되지 못한 도로가 승용차량이 운행하기에 위험하고 불안한 도로로 파손되는 것을 포항시민 모두는 너무 자주경험하는 일입니다. 공산 인근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노면의 파손은 심각한 상태여서 서툰 운전자는 사고의 위험까지도 예견되는 상태로 빠르게 파손, 훼손되고 있습니다. 중량 철 제품을 운반하는 통과 차량의 무게가 도로 설계 시 고려되었던 최대하중을 초과하고 있음이 도로 파손의 주 원인인 것입니다. 건설국장! 국장께서는 공단 내 중량 차량의 적하 최대하중에 대한 자료가 도로설계 시 최대하중에 반영되어 설계되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근거자료와 서류를 통하여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러한 자료가 반영되어 설계되었다면 현재 파손의 이유와 원인을 밝혀주시고 자료의 반영이 설계 시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무한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량 과적차량이 해당 도로를 통과하는 평균치와 교통량 조사를 행한 사실이 있는지의 유무 역시 밝혀주시고 그 자료가 도로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을 연결하는 형산강 횡단 교량의 경우도 이러한 과적차량의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교량별 최대하중과 통과 최대하중을 비교 검토하시어 말씀해 주시고 고려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들어 밝혀 주십시오. 공공 시설물 중 도로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도 현재와 같이 무절제한 과적으로 인하여 값비싼 도로의 파손이 계속되는데도 시 당국은 화물을 실어주는 해당 관계 업체와 협의하여 과적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가 더할 나위 없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갈 것입니다. 현재 대량 해고와 실직사태가 예고되고 있으며, 포항시로서도 예산의 긴축이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황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부시장! 향후 실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재 배치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포항시 당국의 대책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과 준비가 없었다면 답변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 시의원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요청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시장과 해당 국장들의 빠짐없고 분명한 답변을 우리 포항시민 전체는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기훈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수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31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뜻 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사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대도동 632-11번지에는 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시립(영암)도서관 시설이 있으며, 종합복지회관은 3층 건물로 지하층의 보일러실, 휴게실, 지상 1층에 목욕탕과 3층 상록예식장 일부분만 포항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1, 2층 대부분은 한국노총, 화학노동조합연맹 등 비영리 단체의 사무실 또는 구판장으로 무상 임대되고 있고, 또한 목욕탕과 상록예식장은 영세민이나 노동자를 위하여 저렴한 실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회관은 대한노인회포항지회에서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운영관리상의 문제점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장께서는 시설임대차 계약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계약 시와 지금의 운영상태를 비교할 때 운영과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폭넓은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의 정보화시대 속에서 포항시립도서관 51만 포항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96년 이용자는 수는 269,514명으로 ′95년에 대비 5,800명이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주부층 및 아동층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도서대출도 ′96년 44,176권으로 ′95년 대비 10,080권으로 30%의 이용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의 공공도서관의 공간부족 현실을 감안한다면 종합복지회관의 시설물 사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여 일부 공간을 도서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98년 오천 공공도서관이 개관되지만 지리적인 여건을 본다면 오천읍 일대의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만, 남구 상대동 인구밀집지역에 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시립도서관이 함께 위치한 중요한 여건을 고려한다면 일부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 제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농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관내 소규모 어항은 모두 4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대다수의 어항은 시설미비로 소형어선 안전대피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대형 태풍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선을 뭍으로 끌어올리는 등 어선 안전대피에 어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FRP(합성수지)어선은 아예 입항도 못 하고 포항항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파도처럼 번복되므로 시간적, 물적 손해도 적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정을 농정국장께서 아신다면 미비한 방파제 등 소규모 어항 확충방안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청진3리 소규모 어항과 같은 유사한 어항들은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기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시설 자체를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보사환경국장, 농정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덕근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병수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본 의원에게 시정의 질문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환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로서는 모든 것을 절약하는 것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 당 시는 교통난 해소, 주민건강증진 및 유류절약 등을 위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이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전용도로가 거의 주요 간선도로변 위주로 개설되어 대부분 단절되고, 시민의 활동거리와 연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전용도로는 얼마의 예산으로 몇 km나 건설되었으며, 당 시가 계획하고 있는 연도별 개설계획과 최종년도의 자전거전용도로망은 어떻게 구상하고, 그 추정예산은 또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자전거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는 전체 학생에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완성된다면 많은 시민이 참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설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의무화하고 지금과 같이 간선도로변 위주의 개설보다도 주위환경을 감안하여 이용도에 따라 한 불록이라도 완공위주로 개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중에는 개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정신문화와 전통의 산실인 문화재의 보존·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도 이웃의 경주시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무수한 전통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문화시민의 긍지로 삼고 있으며, 이 다양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것도 분명 우리 시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예산이, 그것도 비지정문화재의 보수예산은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근거가 적절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특정 문중의 원사당이나 서원 등은 당연히 해당 개인이나 문종이 보존·관리해야 함에도 지난날의 사액 등 관의 지원이 당해 문화재나 문중의 격을 높여 준다는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 보수를 전적으로 시에 의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피치 못해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일정비율의 자부담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국장에서 시금고 선택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군통합 전에는 물론 통합 후에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정운용을 대구은행이나 농협을 시금고로 활용해 왔습니다. 대구은행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 자금지원 가계대출 목적을 두고 있는가 하면 농협은 농민생계비 또는 농산물생산지원 대출 또한 농산물 가공지원 등에 대출목적을 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머지않아 금융 세계화에 맞추어 시중은행도 새로운 자립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여겨지고 가뜩이나 WTO체제와 IMF 요구에 맞추어 우리 시 경영체제에 걸 맞는 시금고를 선택할 때라 생각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두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박한 대보면 출신 서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모처럼 의정단상에 서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초선 시장으로 훌륭하게 시정을 이끌어 주신 박기환시장과 2,200여 포항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책상마다 찾아가서 격려와 위로를 드리지 못한 점 이 기회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은 영원하고 직좌나 권좌는 일순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맡은 소임과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열다섯 자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총무국장에게 질문의 답변을 받아야 되지만 기획실장이 평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한 적도 있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기획실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니 여러 의원님께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태동 후 통합 포항시에는 영일군 초대 의정동우회와 포항시 초대 의정동우회가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시정감시 경험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량력을 쌓은 전직 시의원들을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정동우회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과 사무실과 행정 물품지원을 하고 의정동우회지 발간, 읍·면·동 회관에 사진걸기, 업적기록부비치, 국내외 산업시찰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전직 시의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지침 마련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진행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질문 순서와는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위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장세헌의원, 박덕근의원, 서종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세헌의원께서는 시내간선 및 지선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약 7,000여 개의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무질서한 나열과 방치로 통행지장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도로점용 허가나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 간행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거리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공동 배포대를 제작해서 통행 지장과 도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헌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 문제는 이미 대도시에서도 상당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사실상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대는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동식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법 제 41조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나 점용료 징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적치물로서의 단속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정보지가 시민들에게 행정 정보뿐만 아니라 유통, 구직 등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정보 전달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시민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 의원이 지적하신 도시미관 저해 등의 많은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련 업체 6개사의 대표자 회의를 통해 첫째, 풍우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공동 배포대를 제작하여 통행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적합한 장소에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한 후 고정 설치토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현재 대로변 중심으로 설치된 배포대를 주택가 중심으로 이설토록 종용하여 통행지장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반면에 세 번째로는 관련업체가 공동 책임하에 순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과, 도시미관 정비를 담당하는 사회진흥과, 도로부터 생활정보지 업체를 위임 관리하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체를 위임 관리하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합동으로 행정지도 및 단속도 실시해 점차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덕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문화재 보수 예산을 자치 단체가 지원해야 할 적정한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원, 사당은 문중, 개인이 보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치 못하여 자치 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자부담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자지정이 7개소, 도지정이 30개소, 그 외 기타로 해서 서원 13개소, 호열비각이 12개소, 기타 60개소로 해서 기타 중에는 성태라든가 모서 이렇게 해서 전체 11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지금 해병대 사단에 있는 일월지와 청하 향교, 장기 향교에 대해서 금년 9월 29일 날 도 지정으로 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라 함은 유형,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및 사적지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 가치가 큰 자료뿐만 아니라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주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호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라 함은 국가 및 시도시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후 문화재적 가치로 보존 가능한 모든 문화재를 말하며 지정 비지정 문화재 중 우리 지역에 80% 이상이 단체, 문중,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박덕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정 문화재는 국가 및 시도 예산 지원으로 보수 관리가 가능하지만 비지정 문화재는 시에서 지원되지 않을 경우 단체, 문중, 개인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보존관리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차후에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점차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현재 비지정 문화재는 단체, 문중 또는 개인소유자 등의 사업비 신청 요구가 있을 시에 포항시보조금관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대상 사업을 현지 확인 후 최소한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단체에서 자부담을 일부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했는 것은 실지 대충 보면 서원이나 사당도 두 군데를 했습니다만, 거의가 담장, 지붕을 그대로 놓아두면 집이 도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중에서 그것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보존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2,000만 원 내지 적게는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시비 보조에 대한 자부담 내역은 연평균 17%에 이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률을 20% 이상으로 유도하여 관리단체, 문중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포항 지역은 경주지역과 더불어 일찍부터 삶의 터전이 형성된 문화 도시였으니 제철 관련 공단이 형성되면서 문화재의 중요성을 도외시하여 왔으므로 지역개발 경제성장정책과 아울러 문화재 보존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보존 관리된 향토 유적들이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우리 지역에 산재한 비지정 문화재를 다소나마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종환의원께서 전직 시의원 예우에 대하여 시정자문 위원으로 위촉하고 의정동우회 회의장소 제공, 행정물품 지원, 의정동우회지발간, 읍·면·동 사진게첩, 업적기록부 비치, 산업시찰 기회마련 등 전직 시의원에 대한 예우 지침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의원께서 임기 중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현신 노력하신 전직 시의원님들을 예우하는 것은 시정의 화합과 그분들의 경륜을 시정에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직 의원에 대한 예우를 지침으로 명문화 한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직 의원님의 예우 지침 마련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시의회와 협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환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정 자문 위원으로의 위촉은 시정자문위원회 제도가 폐지된 관계로 자문위원으로서의 위촉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나 우리 시가 구성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전직 시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회의장소 제공, 사무실과 행정물품 지원, 의정동우회지 발간은 시에 지원을 요청할 시 행정 여건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사진 걸기, 업적기록부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우선해서 전직 시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 및 모임에 초청 또는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는 등 전직 시의원 예우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종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항상 좋은 말씀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1995년 7월 1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시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간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지 않을 경우라면 장관 승인 없이 조례나 규칙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지 상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많은 질문과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연구 검토입니다. 오늘도 연구 검토인데 연구 검토로서 유야무야하게 오늘까지 다 넘어간 겁니다. 이러지 마시고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문화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본 의원의 임기 중에 나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장관에게 한번 승인을 받아 보세요! 아까 지방자치법을 왜 뺐느냐 하면 나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얼마만큼 연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몰래 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있으니까 되든 안 되든 장관에게 한번 승인을 얻어 보세요. 단 조례를 만들 때 단서 조항에 예산이 없으면 안 주고 인원이 없으면 안 준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주지 마십시오. 우리 자생력으로 얼마든지 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기획실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원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오늘 또 하나 제기가 되었습니다. 연구 검토가 답변의 주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향후에 이런 류의 답변은 꼭 자제를 해주시기를 집행기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석기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서종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된지도 벌써 7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보다 30년 전에 5.16혁명이 나기 전에 포항시 지방자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1대, 2대, 3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늙으신 전직 의원님들을 볼 때마다 앞으로 우리도 지금 현재와 같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사실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타 자치 단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아무것도 못 한다, 행정에서 어느 부분이든 간에 이것은 결국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발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시의 행정이 진보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서종환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해보지도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 우리 포항시의 지금 관선 시장이 되기까지 그 전에 포항시에는 32대에 걸친 시장님이 관선과 민신 시장님이 있었습니다. 민선 시장님으로는 고인이 되신 박일천 시장님이 계셨고 그 외 32대 시장님이 있었고 영일군에 35대의 군수님이 재직을 했습니다. 저는 포항시를 거쳐 간 전직 시장, 군수님들이 지금 현재 고인이 되신 분도 있지만 정계나 관계나 상당한 부분에 진출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을 하게 위해서 우리 포항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한 예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시장님이 포항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포항시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적에 초정장이라도 보내어서 알려서 해준다면 정계나 관계에 나가신 분들이 옛날에 포항시에 있었던 그것을 생각을 해서라도 포항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이런 부분에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전직 시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서종환의원님과 박석기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거기에 대한 본 답변을 드릴 때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또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좀 맞추겠다고 한 것은 해명이 아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와 도에 한번 물어보니까 지금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외에 예우에 관한 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여러 군데도 물어보니까 그런 관계는 이야기는 있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조례라도 제정을 해 놓았을 때 여러 가지 반대적인 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명백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얘기하시는 자문기관 설치관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기관이라는 것은 자문위원이 시의회가 ′95년도 있기 전에는 자문위원이 있었습니다. 그 시의회 역할을 자문기관이 해 온 것입니다. 그래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됨으로 해서 폐지가 된 것도 사실이고 42조에 대한 자문기관의 설치관계는 거기에 대해서 심의회라든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이것도 개별법에 의해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종환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지금 조례개정 관계도 여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우에 관한 것을 만들어 놓았을 때 과연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따라서 혹 어떠한 무엇이 있는지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앞에 답변을 드릴 때 시의회와 원만하게 협의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질문하신 서종환의원님 박석기의원님께서 그런 충정을 짐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 관계는 처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면서 오늘내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원만하게 이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박석기의원께서 역대 시장님에 대해서 예우 문제 관계는 이것도 동시에 같이 연구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좀 비진합니다만, 노력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연구 검토가 일상화 되는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상당히 어렵지요, 언제 언제까지 연구 검토해서 결정을 짓겠다는 답변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정 운영에 지금까지 걱정해왔던 분들에 대한 그 예우 차원 그런 거창한 답변을 떠나서 우리가 챙길 데는 좀 챙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운용상의 포괄성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이 정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재무국장 남정태입니다. 박덕근의원님께서 WTO와 IMF체제에 맞추어 시금고 운영에 대한 우리 시 경영 체제에 걸맞은 시금고 선택과 시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장두욱의원님이 질문하신 일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포항시의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고 계약은 1976년 1월 1일부터 통합되기 이전까지 포항시는 대구은행과 전 영일군은 농형 포항시지부와 금고 계약을 해왔으며 그 후 ′95년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하면서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으로 특별회계는 농협 포항시지부와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고계약에 따른 은행 선택에 대한 기본 방침은 첫째, 은행감독원이나 또는 신용평가기관(재경원)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에 가장 안정되고 경쟁력이 있고 우수하다고 선정되는 은행과 둘째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은행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중소기업 대출이나 가계대출 등 이용이 최대로 용이한 은행을 선정하고 셋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적시에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자동화 등을 위한 최신형 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 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한 농촌 위주의 경영 형태면에서나 도시형태의 경제 활동 등 여러 분야를 검토하여 상사의 결심을 받아 계약토록 하겠으며 이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두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통치와 6.25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분, 토지대장 등 재산관련 공부가 일부 멸실되고 일본인 명의 재산이 발생하는 등 재산 관리에 어려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5년 10월부터 1991년 12월말까지 또 1992년 9월부터 1996년 12월 말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국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국유 재산 권리보전조치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1996년 말 정부에서 현재 2,367필지(포항시 21,230필지)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권리보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산 착오 등에 의한 일부 누락된 것과 미조치한 재산이 발견되어 ′98년 12월 31일까지 완결을 다시 목표로 권리보전조치를 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시가 추진할 권리보전 대상재산은 2,794필지로 통보되어 우리 시에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명의 재산이 1,991필지, 일본인 명의 재산이 392필지, 일본기관 및 법인명의 재산이 37필지, 창씨 개명한 한국인 재산이 374필지가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가 명의 재산 및 일본기관 명의 재산 2,028필지에 대해서 바로 관리청을 분류하여 소관재산 위임관리 부서에 통보하고 각 위임관리 부서에서는 관리청 재산을 등기 신청하여 권리보전 조치하겠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 392필지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재적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 확인과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는 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국가로 소유권을 귀속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와 재해에 대상된 재산 즉 창씨 개명한 한국인재산 374필지에 대해서는 재적등본이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등 관련 공부로서 확인된 소유자에게는 성명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해당 구청과 읍·면·동에 개별 통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부동산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0년간은 매각할 수 없기에 일본일 명의 재산의 국가 귀속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덕근의원님과 장두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박경태의원, 정기훈의원, 장두욱의원 세 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을성입니다. 보사환경국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태의원님께서는 미시클럽이 어떤 성격의 업소인지 미시클럽의 허가 숫자와 허가 사랑의 위법성과 적법성에 대한 검토 여부, 이곳에서는 부녀자를 전화를 통해 불러서 은밀한 매춘까지 하고 있다는데 이를 돌보아 주듯이 방치하는 이유와 미시클럽과 호스트바 등에 대한 시 당국의 향후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와 행정기구개편으로 해당 과가 통폐합 되는 데 따른 기강 해이에서 이러한 영업 허가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견해에 대한 소견, 그리고 이들 업소의 현수막이 시내 전체에 내 걸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구룡포 삼정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본청과 읍면의 행정조율 잘못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무사안일 업무수행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민원 해결에 대한 근본대책 그리고 주민 불신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와 광역매립장과 읍면매립장의 향후 이용 가능 규모와 한계 연도와 신규 매립장 계획 수립과 민원 대책, 완료된 매립장의 관리상태 및 사용 중인 매립장의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지와 주민의 민원이 폭력화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는데 시 당국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기훈의원께서는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임대 현황과 계약 시와 지금의 운영 상태를 비교 할 때 관리상의 문제점과 근로복지회관 시설물을 공공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장두욱의원께서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태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미시클럽이 어떤 성격의 업소인지에 대해서 미시클럽이란 어떤 성격의 업소인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금번 우리 시에는 이들 미시클럽이 가정주부들의 탈선의 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들 업소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미시클럽의 발생 배경과 영업 실태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 배경을 보면 근간 경기불황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유흥업소의 매출이 격감하자 젊은 호스테스를 고용하자니 1인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선급금을 주고 고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수천만 원의 선급금을 주고 고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수천만 원의 선급금 거금을 투자 고용한 업주는 물론 호스테스들도 영업이 잘되지 않으므로 업주는 업주대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내할 수 없게 되고 여종사자들 역시 선급금에 대한 빚 청산도 어렵게 되자 업주들은 급기야 선급금을 주지 않고도 고용이 손쉬운 중년 여성들을 고용하게 된 것이 지금의 미시클럽의 발생 배경입니다. 다음 영업 실태를 보면 우리 시 관내 미시클럽 종사자의 평균 나이는 37세에서 42세 정도로서 서울, 경기, 울산, 부산, 대구 등 타지 거주자 73명, 우리 시 거주자는 10명이었고 이들 전체가 이혼녀 또는 별거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업소 출근 시 일당 4만 원을 받으며 손님 팁은 대략 5만 원 미만을 받아 본인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주들도 이들 중년 여성들을 고용한 업장 취지에 맞게 술값을 타 업소보다 저렴하게 받는 등 불황 타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중년 여성들은 업소당 각각 5내지 많게는 15명 정도 고용되어 있으나 영업이 잘되지 않으면 타 업소로 즉시 옮겨 다니는 등 한 업소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간 업계의 여론에 위하면 타 지역 여성들 중 일부는 윤락가의 강제철거로 우리 지역에 유입되어 온 여성도 있다 하므로 우리 시는 금번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업소 간 이동 경로를 추적 이들의 증감을 주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시클럽의 허가숫자와 허가사항의 위법성과 적법성에 대한 검토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현재 영업 중인 미시클럽은 유흥주점 허가를 득한 업소 중 기존 상호에 미시클럽이란 명칭을 표기한 후 상호변경 신고를 득한 후 금년 7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10월, 11월에 들어 일부 증가되어 현재는 9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는 기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의 상호에 미시클럽이라는 상호만을 표기하고 있으나 미시하는 어원은 미스와 미세스의 복합신조어로서 그 의미는 결혼한 주부가 아가씨 모습 차림을 한 젊은 신세대 주부를 통칭한다고 하겠으며 현행 식품위생법상 상호변경 신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따라서 상호변경 신고를 득하여 간판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부녀자를 전화를 통해 불러서 은밀한 매춘까지 하고 있다는데 이를 돌보아 주듯이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미시클럽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부를 둘 수 있는 업종이므로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여성 모두가 가정 파탄자들이므로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과 여종업원 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매춘행위를 행정력만으로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공조하여 적발할 경우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거 양벌 적용할 계획이며 그간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영업시간위반 1건, 상호임의변경 3건, 종사자 명부 미기록 1건, 시설기준위반 1건, 건강진단미필 3건 등을 적발하여 7일 내지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업체와 공무원간의 비리로 엮어져 있음이 아닌가 하는 위구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위생 공무원은 주간에 근무에 이어 타 공무원이 귀가한 후에도 심야영업을 단속을 하여야 하는 고충도 감수하면서 열심히 단속에 임하고 있는 보람도 없이 사실무근인 소문이 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미시클럽과 호스트바 등에 대한 시 당국의 향후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와 행정기구 개편으로 해당과가 통폐합되는데 따른 기강해이에서 이러한 영업허가와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은 단속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왔음에도 우리 시에서 이러한 영업행위가 사전 예방되지 못하고 발생하게 된 데 대하여는 먼저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시클럽에 대하여는 단속의 고삐를 한 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실례로 현재 실태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 여성들의 이동경로를 추적 관리하여 증감을 주시하고 증가되는 업소는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업주에게 심어주기 위해 심야영업 단속에 전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호스트바 영업은 우리 시 관내에서 ′96년도에 일시 성행할 조짐이 있었으나 시와 경찰의 원천봉쇄로 ′96년도 3건, ′97년도에 2건을 적발하여 업주 구속과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지금은 완전 근절되었고 현재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미시클럽 업소의 현수막이 시내 전체에 내걸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설치는 우리 시에 신고를 득한 후 일정 장소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5개 업소에 대하여 신고 받은 바 있으나 행정지도로 모두 철수되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미시클럽이라는 상호의 현수막은 업주로 하여금 자제토록 지도함과 동시 현수막 설치신고 해당부서와도 협의하여 향후 게첩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식품접객업소의 불·탈법 업소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10월 30일 현재 총 66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 처분내용은 영업정지가 353건, 허가취소가 123건, 시정명령이 119건, 형사고발이 67건 등 행정처분한 바 있고 과징금도 2억 2,600만 원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의 단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탈·불법업소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선행 될 때 건전영업 풍토가 조성되리하고 봅니다. 다음으로 청소업무 관련 5개 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룡포 삼정 쓰레기매립장과 같이 본청과 읍면의 행정조율 잘못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무사안일 업무수행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과 민원해결에 대한 근본대책 및 주민 불신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룡포 삼정 쓰레기매립장에 인근주민들의 반입거부로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심려를 끼쳐 담당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한 집단민원은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내가 살고 있는 주면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태의원께서 공직자들의 민원처리에 무사안일 업무수행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집단민원 발생 사안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쓰레기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 집단민원 재발방지와 주민들의 불신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광역매립장 읍면지역 매립장 향후 이용가능 규모와 한계연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 및 읍면지역 쓰레기매립장 향후 이용 가능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한계연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동매립장은 2001년도까지 사용가능하며, 구룡포 삼정 매립장은 2001년까지, 연일, 오천, 송라, 대보, 기북 매립장은 2010년까지 사용가능하고, 청하 미남 매립장은 2002년까지, 신광 사정 매립장은 ′98년까지, 기계 현내 매립장은 2005년까지, 죽장 입암 매립장은 2000년까지, 장기 영암 매립장은 2001년까지, 계원 매립장은 2008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죽장면과 신광면의 매립장은 신규 매립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죽장 신규 매립장은 현재 공정 40%로써 내년 중에 완료하고 ′99년부터 매립 가능하며 신광 신규 매립장은 설계가 완료되어 경상도에 설치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천, 연일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으로 현대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으며 아울러 투자비 산출 설계를 위해 ′98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신규매립장 계획수립과 민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신규 광역매립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으며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금월 중에 계약 후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6만여 평 면적에 200만㎥를 매립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기간은 약 10년을 보고 있습니다만 52,000평 사유지 매입을 위해 총 매입비 24억 원의 소요예산 중 ′98년도 예산에 17억 원이 요구 중에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완료된 매립장의 관리상태 및 사용 중인 매립장의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매립이 완료된 양덕매립장 관리에 있어서는 주야간 감시원을 두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덕매립장과 호동매립장의 방류수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천, 연일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에 있어서는 현재 간이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를 개선코자 위생매립장으로 전환 중에 있으므로 시설이 완료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민원이 폭력화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는데 시 당국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집단민원 발생은 소수의 큰소리가 다수의 주민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한바 우리 공직자의 확고한 소신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모든 민원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집단민원 상황에 따라 박경태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관련기관과 협위하여 단호한 의지로 민원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훈의원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회관의 시설 임대차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종합복지회관 내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 및 사회복지회관 건물이 있으며 근로자복지회관 건물과 노인복지회관 건물에 대해서 종합복지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근로복지회관은 연건평 419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국비 1억 3,400만 원과 시비 1억 8,100만 원 등 총 3억 1,500만 원을 투자 ′86년 12월 20일 준공을 보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회관 임대현황은 한국노총 포항지부는 1층에 노동상담실 9.8평과 구판장 30.2평, 2층에 사무실 20.4평을 ′97년 8월 21일부터 ′98년 8월 20일까지 임대되고 있고 화학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지방본부 동해지부는 2층 사무실에 7.5평을 ′96년 12월 19일부터 ′97년 12월 18일까지 임대되어 있으며 택시노조 경북지부는 2층 사무실에 19.1평을 ′97년 8월 21일부터 ′98년 8월 20일까지 모두 1년 주기로 하여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 시와 지금의 운영상태를 비교할 때 운영과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임대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포항지역의 노동단체로서 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다른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복지회관의 시설물을 공공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향과 대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회관의 시설은 근로자를 위한 예식장, 목욕탕, 구판장,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국비로 지원받아 건립된 건물로써 타 용도로 사용 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부처와 협의가 되어야 되므로 현재로서는 목적의 사용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다만 종합복지회관 직제가 2공단 내 건립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 통합되어 분관시설로서 노동복지회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직제개편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직제개편 후 타 용도 사용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두욱의원께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불법투기 실태를 보면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유형과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취약지구 도로변 등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근절하게 위해 야간에 1개 반 3명으로 하여 본청, 구청, 읍·면·동에 총 42개 반 126명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5년도 종량제 시행초기 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는 있습니다만 장두욱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쓰레기는 지연수거를 함으로써 다소 악취발생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한 다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속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감독이 될 때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470건의 불법투기자를 적발 4,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완전 불법투기 단속에는 아직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시민 스스로 자발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단속요원의 보강을 위해 현재 공익요원 충원을 신청하여 놓고 있습니다만 배치가 되면 주간에 활동하고 야간에는 청소담당 공무원을 기동배치하여 근절토록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직원들의 활동상황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내 마을 불법투기는 우리 지역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투기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 담당제를 확행하도록 하고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명단공개도 검토하는 등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우리 공직자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보충질문 3~4건 있습니다. 역시 보사국 소관이 위생하고 청소부분, 민생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심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업소인 미시클럽 단속을 위해서 우리 보사국장께서 늦게나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단호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시클럽의 업태와 영업성격의 차이는 엄청난 위법적 사실이고 이는 법률적 견해가 아닌 도덕적 양심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미시클럽의 변태영업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단호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사국장의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중인 쓰레기매립장의 시설은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분명한 사실을 밝혀 주시고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의 실질적 보완방법과 예산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위 님비현상에 발목 잡히는 필요한 혐오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강력한 의지는 국장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보는데 오늘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과 의논하셔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대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만의원입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작년 제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보충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박경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기회에서 오늘 하려고 하는 보충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천, 연일 소형 소각로에 관련된 것입니다. 본 질문과 정확하게 연관이 있지는 않겠지마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박경태의원의 본 질문의 보충질문 기회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시장 이하 각 실·국장들의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물론 작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사국장께서 하신 게 아니라 부시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질문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부시장께 질문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마는 본 질문이 보사국장께 되었기 때문에 보사국장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작년 본회의 속기록을 잠깐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입니다. ′95년 11월 10일 내화벽돌 열에 못 견디고 녹아내리는 그런 탈착현상이 일어나서 가동을 중단 했고 중단한 이후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수리비 견적을 지난해 11월 16일, 여기 지난해라는 것은 ′95년도입니다. 11월 16일해서 수리비가 4,300만 원 소요된다는 그 수리비를 ′96년 3월 2일 날 저희들이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수를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추경이 지난 5월 22일 있었습니다. 추경 시 4,300만 원의 수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회사 해남물산에 수리를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해놓고 7일 14일 날 납품일자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는 데 60일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9월에 가서야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6년 9월에 오천 소각로가 수리가 끝나서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부시장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연일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다 끝나면 저희들은 8월까지는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효율성이 없고 운영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수준이 미흡하므로 소각로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비와 수리비만 계속해서 낭비할 뿐인 시설에 대해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당시 최제동 부시장께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반드시 수리해서 재가동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두세 번 있었는데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경과가 어떠했습니까? 오천소각장의 경우에 본 의원이 지난 11월 중에 한 번도 재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접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기술수준이나 운영능력을 감안할 때 수리를 계속해서 가동하면 고장과 수리가 반복돼서 수리비와 운영비만 낭비할 뿐이다라고 폐기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운영비, 수리비만 고스란히 낭비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연일소각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흘 전쯤에 직접 가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런 시설을 왜 어떤 경위를 거쳐서 설치가 되었는지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포항시 전체를 감안할 때 이 두 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해도 6,7톤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설치해놓고 단 한 번도 시험가동 이후에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사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낭비는 차치하고 작년 당시 소형소각로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낭비된 수리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천, 연일 소각장은 지금 즉시 폐쇄하고 시설을 해체해서 폐기물이나 고철로 다시 파는 게 폐기물처리장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즉시 폐기하고 인력이나 운영비를 투입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시설이 우리 포항시에 물론 애초에 설치될 때는 영일군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이런 터무니없는 시설이 포항에 설치된 경위가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권유를 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2억 2,000만 원 원래 계획에 도비가 2억 2,000만 원 보조가 되고 시비가 6억 8,000만 원 더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전역에 이런 소형소각로가 대구는 포항보다 더 적습니다, 규모가. 이런 소형소각로가 81군데나 있습니다. 122억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머지 소형소각로는 가보지 않았지마는 대부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연일이나 오천소각로를 폐쇄하지 다시 않고 만에 하나 다시 가동하겠다, 수리해서 오천은 폐쇄하고 연일은 다시 사용하겠다 만약에, 이런 결정을 하신다면 거기에 필요한 수리비나 운영비는 전부 경상북도에 신청해야 된다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연일이나 오천 소각로를 철거한다면 이 철거에 필요한 예산도 경상북도가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또 우리 시에서는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경상북도가 소형소각로 마치 지금까지는 소형소각로 제조업체의 영업부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철거해 드는 비용이나 수리에 드는 비용이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모두 경상북도에 집요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다시 이런 터무니없는 시설이 일선 시군에 강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어물어물 덮어 갈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말이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기적절한 보충질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보사국장의 답변 준비를 당부합니다. 중간에 쉬었다 하실려고 했는데 지금 세 분 보충질문을 더 하실 분이 있습니다. 마저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상태의원님.

본 의원은 쓰레기매립장 향후대책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시에 여러 군데를 보사국장께서 거명을 했습니다마는 포항시의 직접 관계되는 호동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주지하시고 계시다시피 호동쓰레기매립장과의 불과 직선거리 200 내지 300m의 등 너머에는 원동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지구지정이 된 대단위 61만여 평의 대단위 주거지역이 바로 설정되어 있어서 지금 도나 혹은 건설부에 각종 허가가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인정을 하고 공포를 결정한 행정관청도 포항시고 또 그와 불과 2·300m의 직선거리에 호동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시행관청도 포항시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난 늦은 봄에 우리 포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지역에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도면을 검토하신 결과 녹지공간이 3%선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그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도면을 재검토 보완해 오라는 지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지금까지 20여 개가 훨씬 넘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왔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곳 법정 한계치인 3% 이상 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원동지역에는 수정해서 3%가 넘는 것으로 재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향후 지금 1단계 호동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완성하고 난 뒤에 재차 거기에다가 더 확장을 시킬려고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 토지매입허가를 제출한 그 서류에 보면 6만 평이 넘는 평을 다시금 더 확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6만 평을 그 수려한 임야 녹지를 완전히 벌거벗은 황무지로 폐허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 발상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 허가 관계와 관련을 시켜봤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지정된 주거지역을 없애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호동쓰레기매립장을 제 1단계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만 하시고 앞으로 한 4년여의 기간이 있으니까 저 외곽지 도유지나 시유지 임야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앞으로 포항시의 이러한 대규모의 민원발생의 원인제공을 하지 않고 향후에 걱정 없는 쓰레시 광역매립장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담당국장께서 이 견해에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다수 질문내용이 쓰레기입니다. 우리 장두욱의원 다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곁들여 말씀드려야 할 게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거론해서 불필요한 공간을 필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자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수개월 전에 기획경제위원 전원이 가봤습니다. 그 내에 같은 구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활용이 복잡해서 다시 말하면 독서인이 너무 많아서 잘라서 오지 마라 가라 이럴 지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할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복지회관을 가봤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층에는 무엇이 운영되는지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께서나 또는 관련된 공무원 가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 종합복지회관을 유용하게 쓰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비지원, 시비지원 3억 몇 천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율로 봐도 시비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비를 지원할 때는 꼭 거기에 매달려라 시비는 아무리 보태도 효용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시민이 필요한 공간을 시민 스스로가 소리를 내어서 관계공무원이 그런 해결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서실에 가보신 시민이면 다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본 의원의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지마는 도서실을 가지고 왜 복지회관을 거론하느냐 이래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마는 그 복잡한 사정을 우리 오천에도 짓습니다. 짓지마는 그게 아직 미비하고 다시 북쪽에 인원을 봤을 때 또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고저 하는 사람을 위해서 못 쓰는 공간을 잘 운영 관리해서 일부 쓰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한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제개편 내지 검토해서 이용하도록 하겠다, 아주 듣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독서에 열을 올리는 시민도 굉장히 좋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부탁하건데 이 점을 감안하여 당장 가보시고 불필요한 공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지금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 지역의 도서관은 좌석수가 1,200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법정기준입니다. 장서가 15만 권 이상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관내 ′96년도 보유장서는 36%에 못 미칩니다. 그 이후 ′97년도 2차 분기에 조금 보완을 해서 37.7%인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 시민이 물론 물질적 문명을 받고 사는 것도 좋지마는 독서를 많이 해서 마음과 머리에 양식을 많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지와 지성으로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시민을 길러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질문이오니 해당국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 가보시고 관계직원들과 머리를 짜서 유익하게 활용하는 데 조금도 게으름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시장께서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서관 관련은 기획실 소관이고 그 주변에 노동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보사국장 소관인데 그 소관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도서관 시설이 독서인구가 넘쳐난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긴데 그 넘쳐나는 욕구를 우리 시가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큰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이 노동관련 시설들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옮긴다든가 일요일 날도 상당히 이용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노인회관에서 꽹과리 소리가 나오고 말이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하고 관련이 직접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 이 도서관 같은 시설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확장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충질문 하신 정기훈의원께서 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시장께서 양 국장님과 좀 절충을 해가지고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이 나왔는 걸 통감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태의원님께서 미시클럽 운영에 위생법상 하자가 없더라도 도덕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절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제가 직을 걸고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현행법에 기준이 적합한지의 문제는 현재 호동쓰레기매립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 지역보다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연일쓰레기매립장과 오천쓰레기매립장은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혐오시설에 대한 강력한 민원대책에 대해서는 민원대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현재 부딪치는 모든 민원은 사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의원님들 볼 때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보인 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대만의원께서 연일소각로와 오천쓰레기소각로에 대해서는 4,500만 원을 해서 수리한 다음에 다시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4,500만 원이 아니고 3,5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2,000만 원이 되고 시공회사가 1,500만 원을 들여서 가동을 했는데 인력을 못 구해 가지고 ′97년도 5월부터 기계직 1명을 해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시운전을 하던 중에 지반이 침하돼서 소각장 바닥이 균열이 돼 있고 폐열보일러가 누수가 발생되는 등 실지 오천쓰레기소각로는 말씀대로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오천쓰레기소각로는 폐쇄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협의해서 한달 이내에 결정을 지어서 가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까지 가동이 됐는데 내화벽돌 일부가 떨어져서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를 의뢰해놓고 있으니까 다음 수요일 12월 10일 날에는 반드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상태의원님께서 사실 어느 누구도 쓰레기매립장 하면 혐오시설인데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은 너가 없고 내가 없이 다 같이 걱정을 해줘야 만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설치를 해도 쓰레기매립장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지역적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감수해 주시고 그 쓰레기매립장을 과연 현대식으로 냄새 안 나는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방법을 더 강구하면서 현재 최상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 마을과 거리가 한 200m,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수도 처리 찌꺼기를 버리는 그곳에 우리가 땅을 일부 좀 산 그 골짜기에 능선을 상당히 살리는 가운데서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기이 쓰레기 확보 문제는 저 혼자서 결단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서 조금 옆에 확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두욱의원께서 폐쇄회로 단속 취약지역에다 비디오를 설치해서라도 한번 뿌리를 뽑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비디오 설치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단호히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폐쇄회로 비디오 설치운영에 깊은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시민들의 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본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저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공무원을 지정 배치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불충분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가 맡은 이 보사환경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국장께서 정기훈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해곤입니다. 저는 정기훈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관내 소규모 어항 확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소규모 어항 기초시설이 조잡하게 설치된 곳은 없는가, 만약 있다면 과감히 변경할 용의는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소규모 어항 확충방안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소규모 어항이 48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내무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내무부 보조가 저희들 시로 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육지소규모어항이라고 하는 것이 13개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항은 35군데가 되겠습니다. 내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육지소규모어항 13개에 대해서는 내무부 계획으로 국비 50%, 시비 50% 부담을 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39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규모 35개소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항 기능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규모어항 시설사업은 저희들이 32군데 31억 3,600만 원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는데 바다의 사업은 그 규모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1억, 2억 정도 투자해가지고는 불과 2m, 5m이 정도밖에 못할 이런 실정인데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어항 기초시설이 조잡하게 설치된 곳은 없는가, 만약 있다면 과감하게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안을 따라서 현재까지 마을단위로 어민들의 생활근거지로 소규모 어항시설이 수십 년 전부터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어항들은 처음 조성할 당시는 무동력 어선이나 또는 소형 어선으로서 그 당시에는 그 시설로서 충분히 대피가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어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또 어구 어법이 발달되고 또는 어선이 대형화 또는 동력화가 되고 있음으로 해서 그 당시에 어항시설은 현대에는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진3리와 같이 완전히 그 당시에 해놓은 것이 현재에는 오히려 그 시설이 받칠 정도로 필요 없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나마 앞으로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얻어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항기능이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시설을 함으로 해서 어선이 포항이나 인근 구룡포 또는 먼 데로 대피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태풍이 와도 대피할 수 있도록 어업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기반시설에 투자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장두욱의원 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안대웅입니다. 먼저 장두욱의원께서 포항시 시가지내에 있는 위험물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외곽지 이전할 조치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에 LPG 사용현황을 보면 107,800여 가구 중에서 일반 가정용이 104,300여 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고 식당 기타업소가 3,500개 이래서 107,800가구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PG의 공급업소는 청전소가 7개소 있는데 7개소 중에서 차량용 충전소가 4개, 가정용 LPG충전소가 3개소, 그리고 LPG판매소는 77개소입니다. 이 77개소가 지역별로 보면 동지역에 42개소, 읍면지역에 35개소 이래서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LPG 가스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충전소인 경우에는 저장탱크가 반드시 지하에 묻어야 하고 3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의 구조물로서 불연성 또는 난연성 구조로 되어 있고 가스판매 저장시설도 벽면에 불연성, 난연성 구조로 설치를 하고 저장실 안에는 반드시 가스누출 자동 경보기를 설치해서 안전관리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저희 포항시에서 이 LPG가스 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이 2건은 사용자 부주의, 하나는 고의적으로 가스를 통해서 자살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2개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업소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는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연료로서 보급이 보편화 돼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규제도 상당히 완화해놓은 편이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스사업법이나 건축법이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어느 곳에나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외곽지로 이전하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박경태의원께서 부시장님께 질문하신 실직자 직업훈련과 재배치 등에 대해서 포항시 당국의 계획과 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서 81,685천 원을 들여 가지고 155명에 대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하고 있고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노동부 합동으로 취업알선 상담계를 개최해서 연2회, 1,776명에 대한 참가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두욱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동료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시 집행부의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이 부족하고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없는 미약한 답변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외지업체의 지역 내 업체로의 구매선 전환과 단순인력 및 부분 하도급체의 지역업체 활용을 위한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성에 대한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제시하기가 현행 법적,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시장, 부시장과 협력하여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업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다면 지역업체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연구, 검토 한마디 더 넣어서 분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은 하셨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나 지역업체인들의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현재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열심히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장, 부시장과 협력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박경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박경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태의원님께서는 사업 승인을 할 시 지방업체 하도급이라든가 자재 구매선을 조건을 붙여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박경태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업 승인을 할 때 건축위원이라든가 모든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랬을 경우에는 붙여서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는지도 사실 위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공신력만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각 국장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저한테 지역업체에 대한 부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되직 업체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대해서 이 자재가 있으니까 여기서 써 주어라 했을 때는 사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게 됩니다. 사실 권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시장님, 부시장님 저도 외지 업체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특히 소방 업무 같은 데 대해서는 어느 업체를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포항시내에서 몇 군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승인을 할 당시에 이런 조건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태의원님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하고 협의 일체가 되어서 많은 지도를 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자재 구입이라든가 하도급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지역 업체의 경쟁력 확보도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께 질문하신 박경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박경태의원님과 박덕근의원님의 질문 중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태의원님께서 공단 도로의 노면 파손에 따란 사항으로서 공단 내 중차량의 적재 최대하중과 도로설계 시 최대하중이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와 과적차량 통행 교통량조사 실시 여부와 형산강 횡단 교량이 과적차량의 최대하중을 고려설계 되었는지 여부와 과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사와 협의하는 등 노력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단 내 중차량의 적재 최대 중량과 도로 설계 시 최대하중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3규정에 의거해서 공로상의 차량 운행은 축하중은 10톤, 총중량은 40톤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이 하중에 맞도록 도로 시설물을 설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단 내 운행되는 화물차들은 대부분 정량을 적재했을 때는 40톤 미만이나 일부 40톤을 초과하는 차량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특수화물차는 작업장내에서만 운행을 하든지 일반 도로에 운행할 시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화물차가 통과하도록 교량 및 도로를 가설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규정을 감안할 때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과적차량의 교통량 조사 실시 여부와 형산강 횡단 교량이 과적 차량 최대 하중을 고려 설계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과적차량 통행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으며 이 조사는 모든 화물차를 검문해서 적재량을 축중하여야 하므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산강을 횡단하는 신형산교와 제내교, 동촌교 등 공단 내 교량은 공단조성 시에 건설부 또는 포항제철에서 1971년에서 1979년까지 가설된 것으로 가설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대형 차량이 많지 않아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 국도나 지방도 등에 적용되는 2등교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통과 하중은 32.4톤으로 가설이 되었으며 현재 이들 교량들이 노후되어서 설계시의 하중인 32.4톤 이상 통행할 수 없도록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 및 교량의 파손 원인은 대부분이 과적 차량의 운행에 원인이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95년도에 준공한 섬안큰다리는 ′95년 이후에는 모든 다리를 1등교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하중이 DB24톤으로 40톤까지 통과 할 수 있도록 가설이 되었고 또 앞으로는 현재 재가설 계획 중인 구 형산교를 비롯해서 모든 교량은 40톤까지 운행 가능한 1등교인 DB24톤으로 가설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세 번째 과적을 방지코자 운송회사와 협의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적은 기업체 측면에서 볼 때는 물류비 및 원가 절감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유혹의 대상입니다만,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유지관리예산의 절감, 주민의 안전과 재해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강력한 사전단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소 과적운행 방지를 위해 계도하여 왔지만 특히 과적으로 인한 교량 파손 등 과적의 심각성이 있어 ′97년 5월 22일에는 철강관리공단 회의실에서 포항제철, 연관업체, 경찰서, 한진 등 운수회사 4개사와 경북화물조합, 경북화물알선조합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하여 공단 내 교량안전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적정 화물 운송을 당부한 사실이 있으며 위험 교량의 통행 제한으로 인한 우회도로 지정 시에도 운송회사 46개사와 생산업체 69개사, 화물터미널 운송조합, 각 언론사 등에 과적 금지 팜플렛 1,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그 외 홍보 전단을 570매 만들어서 대한통운 외 4개 운송업체, 포철 외 2개 생산업체, 경북화물자동차 운송조합, 포항출장소 등과 현장에서 화물차량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 구청과 운송업체 생산업체 등에 현수막 15개소, 입간판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KBS TV와 경북대동일보, 대구일보 등 과적 차량 근절에 대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과적 차량의 범칙금 부과는 도로법 제54조, 제83조 및 운송사업법 제23조, 제31조에 의하여 운전자와 화주에게 각각 200만 원 이하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해당 차량에 대하여는 30일 이하의 운행 정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차주도 같은 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도 동시에 계도하였으며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우리 남구청에서 과적 차량을 단속한 실적은 591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 파손 원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차량 통행으로 주로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 대기등 정차시에 침하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단 내 도로포장 노면파손의 주 원인인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요철 발생을 다소라도 줄이고자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섬안큰다리 전후와 대잠 네거리, 한전 삼거리 등 4개소 2차선에 대해서 특수 아스팔트인 개질아스팔트 포장을 시공하고 태성기공 앞 2차선 도로 앞에는 고강도콘크리트 포장을 지난 10월과 11월 사이에 시험 포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1년 경과 후 비교해 보아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도로 포장 방법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특수 여건인 공단 내 화물 수송으로 도로 및 교량 시설물이 파손되는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시로서는 과적 차량 운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체에서는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이라는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에 대한 여론도 지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박경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는 국가기간시설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것이므로 시설을 잘 보호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행 제한 및 단속이 불가피한 점을 기업체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과적차량운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경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덕근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건설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투자한 예산과 총 연장은 얼마이며 연도별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계획과 최종 자전거 도로망은 어떻게 구상하는지 주간선 도로 위주의 도로개설보다 한 지역이라도 완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건설한 자전거 도로에 투자한 예산과 총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개설된 자전거 도로는 형산로 등 7개 노선에 21km의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3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노후된 인도를 개체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겸용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더 두입된 예산은 약 9억 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자전거 도로 건설 계획과 최종자전거 도로망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시가지 환경 정비와 노후된 인도블록의 교체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병행 시공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동법률 제52조에 의거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동정비계획에 의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98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정비계획, 자전거 도로망 체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에 기본 방향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도별 자전거 도로 건설과 최종 자전거 도로망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겠으며 본 정비 계획이 알차고 현실성 있게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주간선도로 위주의 자전거도로 개설보다 한 지역이라도 완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어떤가에 대해 답변 드리면 지금까지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95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기존 간선도로 위주로 노후된 인도블록의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병행 시공한 것이므로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이나 시민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앞으로 추진 중인 포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자전거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교통난 해소는 물론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하의원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있으나마나 한 자전거 도로에 32억 1,800만 원이나 투입이 되었다고 하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들인 만큼의 효과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용역까지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마음까지 듭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정기회에서 수돗물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불신의 극도를 달했을 당시입니다. 집행부는 수돗물이 첨단 시설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수가 되고 중금속도 하나도 없고 양질의 미네랄까지 포함되어서 대장균이 우글거리는 일부의 약수보다도 훨씬 좋다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TV까지 선전 매체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말하고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은 물을 두고 공무원들은 왜 마시지 않고 약수를 길어다 먹는지 심지어 청사에까지 찬물이라는 비싼 정수기를 두고 물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증명할려고 하면 우선 시장부터 수돗물을 마시고 그리고 산하에 수도과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수돗물을 마셔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시장의 지시로 즉시 정수기를 철수가 되고 수돗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수돗물 정책과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포항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이용시설정비계획 용역을 평화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8,596만 4,000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 하면 현 상태의 자전거 도로를 두고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제일의 용역 전문가와 와가지고 8억의 돈을 준다고 해도 이 용역에 대한 정답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에 본 의원은 휴지조각이 된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근시안적인 행정이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근시안적인 행정에 의해서 국가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5조 원만 투입하면 된다는 경부고속 전철이 지금 30조가 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12개 종금사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근시안적인 허가 남발에 의해서 지금 모조리 폐쇄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행정입니다. 주차 시설이나 도로 정비나 근본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이런 현재의 여건을 두고 용역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공무원들은 자전거를 타면 건강에도 좋고 유류도 절약할 수가 있어서 가계에도 좋고 국가경제도 좋고 엄청나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탈려고 하면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목숨을 볼모로 하고 자전거를 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보다 못한데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겠습니까? 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기름도 절약이 되어서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이 자전거를 이용을 포항시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타고 다닐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우리 건설국장 산하에 교통행정과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무부서인 건설국장이 내일부터 당장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용의가 있는지 그 자전거 타기 운동의 시범을 보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부시장께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울러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가 일본의 이즈모시 세계적으로 성공한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는 일본의 능률협회가 최고의 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는 일본 이즈모시의 이와꾸니 시장은 출근 다음날 우리 공무원을 보고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즈모시에서는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라는 말의 사용을 금지 시켰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내일부터 당장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못 탄다, 타면 언제부터 탈 것인지, 못 타면 왜 못 타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석기의원께서 중차량 운행에 따른 도로 설계 보수에 관한 보충 질문이 있습니다.

예, 박석기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지역경제국장님 소관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또 도로 문제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녁에 집에서 TV를 지켜보다가 깜짝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공단 안에 앞으로 포항과 공단과 경주 건천을 거치는 산업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화물주차장을 할려고 한다,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공단 업체들이 약 65%가 반대한다, 그 이유는 공단 속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공단 속은 화물 아니면 다른 차량으로 혼잡하면 안 되고 시내는 혼잡해도 관계가 없는가 또한, 공단에는 화물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어도 안 되고 시내 쪽으로 우리 시민이 다니는 도로는 파손이 되어도 괜찮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TV에 나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기로는 단순하게 그러면 그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곁들이는 이유는 저는 이 공단 안에 과적 차량 중량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엄청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임은 전부 시가 보수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 업체가 이렇게 이기주의인데 우리 시가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포항시가 안고 있는 공단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단 지역에 있는 도로 지금 섬안큰다리를 넘어 와 보면 그 도로가 요철로 인해서 그것이 도로가 아니고 교통사고 사망 우범 도로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한 포철 앞을 지나오면 여름 되면 또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답변하기는 섬안큰다리 부근의 개질아스팔트로 공사하겠다, 태성기공 앞은 고강도 콘크리트로서 해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보면 아마 경부고속도로가 처음에 개통이 되었을 적에 전 구간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 구간을 잘라 가면서 전 구간이 지금 고강도 콘크리트를 거의 다 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콘크리트 공사를 했습니다. 구마고속도로 콘크리트 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어째서 해보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그 고속도로 공사했는 것은 어째서 그랬는지 참 안타깝고 저는 여기서 주장하기를 중량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무조건 고강도 콘크리트 공사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개질아스팔트가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이것을 전 구간을 고강도 콘크리트로 해서 두 번 다시 해마다 반복되는 보수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제가 전체적인 예산에 공단 도로 보수비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못 물어보겠습니다. 개략적인 금액이라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지금 포철3문 앞에서 3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개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도시가스 뒤쪽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이 공사를 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국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 관리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로는 분명히 포철에서 3공단을 잇는 중량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설계는 아스콘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강도 콘크리트로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공단에 중량 차량이 다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과 같이 아스콘으로 그때그때 땜질을 해가는 공사를 할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하의원님과 박석기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하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현재 에너지 문제도 심각하고 교통난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까지 만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좀 많이 개설하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상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용역 이외도 교통난 해소에 대한 것이라든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여러 간부들과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만,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용의가 있다 없다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은 사실 몇 달 전부터도 자전거를 한번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천에 옮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마음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석기의원께서 공단 내 도로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처음부터 도로를 개설할 때는 콘크리트 포장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이 도로가 개설된 뒤에 차량이 통행하는 도중에 콘크리트 포장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공단 내는 많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통행과 중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초강도 콘크리트로 하더라도 최소한도 10일 이상 정상적으로는 22일 이상의 양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섬안큰다리 앞의 도로를 시험포장으로 개질아스팔트로 했다는 것은 이 아스팔트는 시공해서 몇 시간만 지나면 바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 아스팔트 시험 포장을 했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고강도 콘크리트 시험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과연 개질아스팔트 보다도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해서 훨씬 이점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전면 콘크리트 포장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은 사실상 어렵고 주로 포장이 파손이 되는 곳은 교차로 부근에 교통 신호 대기를 위해서 정차를 하면서 집중 하중이 걸리니까 요철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교차로 부근에서부터 서서히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도 느낍니다만, 이런 정도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임시회 시정질문 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과 이번 정기회 질문 시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세밀히 검토하시고 시정하여야 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서면답변 요구 사항 및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부분은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조시대에도 대관에 대한 언론은 보장되었습니다. 왕조시대는 절대군주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 포항시의회의 어록을 막고 있다는 감이 들어서 본인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 질문요지서에서 보았던 요지와 실제 질문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정 질문은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 모두가 시민의 의문이고 시정에 대한 의혹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 기회가 적절히 이용되어 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소형소각로 효율성 문제라든가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시를 걱정하는 모든 시민들의 걱정이 담긴 내용들입니다. 우리 모두 내일부터는 ′98년도 예산안 자체를 심의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면밀히 연구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예산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분들이 경제를 걱정하셨습니다. 본의회의 걱정이 52만 시민 모두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4,500만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전파되어 지금의 경제 난국이 빨리 수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위해서 연구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