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오철수 의원 발언

제25회 제5차 특별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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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의사일정 제 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발전담당관실, 농촌지도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별·감사 진행에 앞서 관련 공무원의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사무처리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관계자의 허위발언이나 출석 거부시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자필 서명결과를 취합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발전담당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의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과장, 사적지관리사무소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입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 4및 공주시의회 행벙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선서대표 김창용.

종철

김종철위원장

소장님하고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메모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한 분씩 발언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답변하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공주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요청을 정확히 판단하시어 간단 명료하면서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은 제 1권 28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87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오철수 위원님!

철수

오철수위원

저 담당관님 95년, 96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건수, 각 실과별 현황에 대해서 이월된, 명시이월된 거 하고 사고이월된 것을 각 실과별로 그 내역을 좀 빼서 본위원에게 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확담당관

그 제목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그렇죠. 그 제목 내역을 여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빼서 달라는 말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88페이지 세목예산 전용사용 사례 유무와 변경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세목예산 전용사용 현황에 7건이 불부합과 목조정 되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심도있게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획담당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과목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은 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치 못할 때 저희는 지방재정법 제 39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4조에 의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89페이지 공주시 부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기왕에 부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시는 이상이면 원금이 260억인데 260억을 단기성, 중기성, 그 금융별로 원금을 표시를 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이자가 원금에 비해서 30%입니다. 이런 비율은 대단히 높은 그런 비율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자가 많이 차지하는 이 비중을 최대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이 내역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실 때 이 내역으로 하도록 칸을 만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고 또 뒤에 보시면 뒤에 326페이지 거기도 그 내역별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 저희가 내역을 적시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자가 30%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대부분 이자가 연리 3%에서 8.3%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장기저리로 해서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15년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상환하는 시점까지 따졌을 때 30% 대부분은 3% 내지 5%선 그리고 많은 것이 8.4%까지 저희가 연리를 치르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이것으로 해서 건전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걱정안해도 됩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부채비율로 봐서 저희 특별회계 139억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만큼 수익이 나오니까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일반회계가 150억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채비율로 보면 도 내에서는 저희가 제일 양호한 편이고 많은 사항은 아니고요 1년에 한 30억 정도씩 갚아나가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대두가 되지 않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공주시부채 현황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40만 1천원이 오차가 나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이 부분은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기타 특별회계에 공주시가 갚아야 할 총 부채액이 484억 9,745만원의 채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갚아야 할 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위원님들께서 이따 뒤에 325페이지부터 보시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부채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리 3%짜리 청사신축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수해복구에 따른 농가에 대한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부채로 불입을 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청사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청사신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모두가 끝났고 또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모든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대규코 사업들이 내년도면 모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채를 앞으로 더 안아야 될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 갚아야 될 금액을 당초 예산에 넣어서 약 30억 범위 내에서 갚아 나가기 때문에 저희 2천억에 달하는 예산에서 그렇게 큰 충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몇 년이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왜 그 부분을 물어봤느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이 파산이 난다고 할 정도로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액수가 많다보니까 걱정돼서 얘기한 거고 그 40만 1천원이 오차나는 것은 무엇인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계산기를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것은 맞는 것으로 알았는데 만일 틀린다고 그러면 그 내역을 오늘 오전 중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발언 주세요.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에 지금 공주시부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원금이 2,600억이나 되는데....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260억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60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보면 85억 6,800만원의 이자가 나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3분의 1이나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가, 이것이 1년에 이자를 이렇게 내는 겁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대부분이 5년 상환에서부터 15년 상환이기 때문에 연리 3%, 4%짜리가 제일 많고 제일 많은 게 단기성으로 8%로, 8.4%까지입니다만 대부분은 3%짜리입니다, 연리. 그런데 이렇게 15년 상환해서 오래 갚다 보니까 그것이 갚는 해의 시점으로 봐서 30%고 대부분이 3%짜리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렇게 숫자가 나열해 놓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자가 턱없이 나가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 1천만원 얻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15년간 갚아 나간다면 15년 후에까지 갚아야 될 금액으로 따지면 이자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90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대단위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흥주

강흥주위원

여기 보면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35만평에 대한 조성사업이 1,820억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용역업체조차 선정을 안 했다, 한다면 이것은 언제까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신관동대학로 확·포장 사업 68억 이것도 편입토지 보상 중인데 이것도 언제 완료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흥주

강흥주위원

언제부터....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백제권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1,823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숫자고 이것은 국비에서 준다는 금액이 2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만일에 저희가 500억이고 1,000억이고 차입을 해서 공사를 해서 이것이 나중에 발주를 해서 분양이 안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껴안을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한테 이 사업을 도가 맡아주든지 관광진흥공사에서 맡아주든지 뭐를 해야지 시에서는 어렵다, 만일에 시에서 한다고 한다면 50%이상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시 재정으로는 어렵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로 2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전체 설계라든지 준비작업 용역을 할 것입니다. 해 놓고 나중에 도나 관광진흥공사나 여기하고 면밀히 검토가 돼서 만일 거기에서 맡아준다고 하면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으로 재고를 해 봐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신관 대학로 확·포장사업은 상당히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한계점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도하고 건설부하고 이렇게 절충을 해서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넣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가 추가라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는 이것을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올렸고 중앙에서는 지금 심의해서 확정단계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저,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오철수 위원님!

철수

오철수위원

신관대학로 그 도색문제나 집행액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통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게 한 6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68억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68억, 앞으로 8억 집행을 했고 60억 남았는데 그럼 내년에 한 번에 다 됩니까? 아니면 한 40억이나 50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충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담당관님.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시의 시, 도로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재 시의 시도로 추진되는 사업이 하고개 사업이 시의 시도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하고개, 예를 보면 1년에 양여금이 약 한 4억 그리고 거기에 시비가 50%가 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못하고 만일 한다고 하면 한 8억, 9억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게 한 8, 9억가지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도 우리 신관동민들, 300명은 안되고 250명 정도 되는데서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억 이상은 분명히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항인데 이게 8, 9억 가지고는 신관동민들 이해를 못 시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종관

김종관위원

발언 주세요.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백제 실내 체육관 건립으로 해서 웅진동 300∼30번지 이것이 109억 6,300만원인데 이 경기장이 874평, 관람석이 300석이 되는데 이 예산이 금년도에 다 투입이 됐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백제 실내체육관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이 14억입니다. 전체가 기채를 10억을 했고 그 다음에 4억을 시비를 넣어서 내년도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완료를 하려고 저희들 전체 공공시설사무소에서 요구한 완료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정도 더 필요한데 우선 전반적으로 땅 모자르는 것을 사고 전반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마당포장이라든지 조금 불요불급한 것은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백제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지장, 내년까지만 투자가 되면 지장이 없이 모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년에 모두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다음에 하고개 도로개설 교동, 웅진동, 95억 4,00만원인데 현재 이것은 보상조치가 다 돼 있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하고개도로 개설은 내년도까지 저희가 완료를 시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65억 6,300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서 내년도 사업비에 약 25억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약 7억이고 양여금 사업 중에서 하수관거사업이라고 도로가 아니고 하수도하는 사업이 하고개 도로도 옆에 하수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8억 5천만원 정도를 하수관거 사업도 넣도록 했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를 얻어서라도 내년까지는 매듭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배상욱 위원님!

상욱

배상욱위원

자료에 293페이지 검상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에서 사업비가 42억 6,300만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42억 6,300만원인데요 금액이 조금 잘못됐고 실질적으로 45억 4,100만원...

상욱

배상욱위원

그렇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금액보다 2억 7,800만원 정도가 더 가져야 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0억 2,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옥탄가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확정된 금액이 45억 4,100만원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45억이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금년에 예산 확보했다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네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래서 45억 4,100만원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25억 7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에 20억 3,400만원이 들어가서 전액 확보돼서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기체가 10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4억 5천만원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 8,400만원해서 내년도까지는 완전히 매듭이 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부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사업비가 86억 8,400만원이고 환경보호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113억 5,100만원이거든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제가 연가를 내느라고 자료검토를 충실히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3억 5,1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투자된 것이 86억 8,400만원인데....

상욱

배상욱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래서 기투자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서 98년도에 26억 6,700만원이 투자가 돼서 113억 5,1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완공시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6, ’97투, 융자 심사대상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장

오철수 위원님!

철수

오철수위원

‘96, ’97년도 투, 융자 심사대상 사업현황에 단위표시가 잘못돼 있는 것은 정정을 해 주시고 검상쓰레기 소각로 시설이 환경보호과에서는 민자유치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단위가 100만원 단위인데 천원 단위로 잘 못 기재가 돼서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검상쓰레기 소각로 시설은 저희가 여기에서는 투, 융자 심사대상에는 70억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민자를 해서 추진할 움직임이 있고 시비로써는 100억이라고 하는 소각로 시설비를 마련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일단 예산은 세워놔야죠. 왜냐하면 민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안될 때는 우리시에서 돼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일단은 세워 놔야죠 나중에는 반환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이것이 된다고 하면 많은 시간을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추경 작업은 이런 것은 바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철수

오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 재정운영 여비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흥주

강흥주위원

여기 보면 읍면동에 1,8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읍면동별로 나눈다고 하면 이거, 부서별로 내역면에 있어서 실제로 읍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배정이 안 된 그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재정운영 여비는 일괄적으로 일정하게 주지를 못하고 어떤 실과에 예기치 않은 어떤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어떤 주워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배정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가능하면 읍, 면도 앞으로 많이 배려를 해서 더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알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08페이지 재정운영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08페이지 재정운영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10페이지 재정운영 급량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흥주

강흥주위원

여기 읍, 면, 동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네요. 읍, 면, 동에 70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그렇다고 하면 따지고 보니까 30만원꼴밖에 안됩니다. 읍, 면, 동 별로 나누었을 때 그것도 좀 기왕에 일선 부서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12페이지 ‘97 임의 보조단체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시정평가단 인적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0페이지 ‘96, ’97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96, ’97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결과에 행정심판 패소 8건에 세부내용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행정을 맡은 공무원의 실수가 있는 부분과 또한 집단 민원으로 인한 문제제기로 인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두고 사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법규를 제대로 연찬하지 못해서 물의가 야기되는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로 쟁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을 최대한 줄이려고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더군다나 패소가 8건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도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저희가 법무 부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관계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연찬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는 패소사례가 적도록 줄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패소를 라면 거기에 대한 물어준 금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보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단체장이신 시장님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그 집단 민원이 일어나면 굉장히 약한 것 같애요, 대처하는 게. 저 자신부터 사실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역의원으로써 다음 표를 의식해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관계 공무원이 실수하는 것도 줄이고 집행부에서도 뭔가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단체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자숙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96, ’97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34건이라고 한다면 이게 한 달에 2건 이상씩 나왔다고 하는 결과인데 이런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 그리고 패소 건수 중에는 중학동 산사태로 인한 패소 등도 포함이 돼 있는지 여부와 패소로 말미암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부담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에게 귀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국가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도 있습니다만 감사 자료에 행정심판하고행정소송으로만 양식이 돼 있어서 저희가 다를 못해 드리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만 내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해서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동 산사태 지역에 대한 소송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만 그것은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6, ’97년도에 일어난 소송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소송은 총 7건으로 저희가 패소가 2건했고 취하가 3건, 현재 계류 중이 2건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11건에서 취하가 2건이고 계류 중이 지금 9건이 돼 있고요 민사소송은 19건으로 승소가 3건, 패소가 10건, 취하가 3건, 계류 중이 2건 그리고 행정심판은 23건으로 승소가 6건, 패소가 8건, 취하가 4건, 계류 중이 5건 해서 현재 저희가 행정쟁송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3건, 행정심판이 5건 해서 1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앞서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저희가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해당 검사한테 직접 지휘를 받아서 상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패소가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으로 부담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강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본 위원회가 계속되는 동안 서면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21페이지 ‘97예산 성립 전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금이 121억인데 이자가 120억, 이런 답변 가지고는 우리 자신들이 시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부연된 설명을 좀 우리 위원회에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그렇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어떤 사항요?

흥주

강흥주위원

자세하게 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지방채 현황요?

흥주

강흥주위원

예.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지방채 현황은 내역별로, 건별로....

흥주

강흥주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시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하기 쉽게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323페이지부터 쭉 나와있는데요 이 책에.

흥주

강흥주위원

여기 있어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32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되도록 이건 하두 많으니까 되도록 쉽게 우리 시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담당관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 ‘96, ’97 예비비지출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태

김길태위원

위원장!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길태

김길태위원

유구 명곡리 먹는 샘물 영행조사에 2억의 예비비가 있는데 지출됐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아직 지출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계약은 됐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계약도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계약....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구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자에게 줄려고 이렇게 거기에서 요구가 왔는데 그 쪽에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맞지를 않아서 현재 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계약이 됐는 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어제 계약이 됐다는 말이 있는데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38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소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기획담당관 소관 먼저 49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13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잠깐,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49페이지 시정평가단 활동보상금 2회라고 그랬는데 340만원 시정평가단이 창립된 것이 지난 9월이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두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두 번 모임을 했어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상욱

배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한국능률협회가 어디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몇 번 실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한구능률협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능률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시군에 행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행정혁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지난 4월 30일날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민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저희들 시책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무엇을 개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집행액이라고 하면 한국능률협회에 대해서 고맙다는 뜻을 전한 겁니까? 뭡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을 진단해 보고....

흥주

강흥주위원

했어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흥주

강흥주위원

알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없으면 다음은 174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7년 특수시책 추진 및 예산 집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02페이지부터 205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56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오자가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제 1권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41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소리함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이것은 감사성이 아니고 사실 제가 공보담당관님께 칭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 본위원이 시민의 소리함 운영 실적을 보니까 뭐 10자리수 밑으로 실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분명히 없앴다고 해서 답변서에 보니까 속시원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먼저 이것은 시민의 소리함 운영 실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기왕의 시민의 소리함이 거론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데 터미널 홍보게시판을 보면 맨날 한달 가까이 돼도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 중에는 우리 의회 활동에 대한 것도 한 장도 없습니다. 의원이 있는 건지 과연 공주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그러한 면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셔야 되겠고 한 달간씩이나 맨날 그 사진만 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없는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예, 강흥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사진을 교체를 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 권리를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42페이지 ‘97주민계도 및 홍보용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조한구 위원님!

한구

조한구위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위원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비를 들여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반장 각 읍면동에 최일선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다 우리 공주시 의원님들한테도 신문을 좀 배경을 해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공주신문이 우편으로 붙어오죠?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예,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런데 중앙지 한부도 이렇게 배부를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우리 고장의 소식 모든 소식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정활동에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광역지에서의 신문, 공주신문이 기왕에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을 한 번 드려 봅니다.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워장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조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무료신문으로 해서 배부를 기왕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법에 저촉여부가 전국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 동기는 서울특별시장이 중앙선관위원장한테 질의한 내용을 전국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기왕에 이장, 반장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반장 외에 인사에 대해서는 일체 무료로 신문을 배부할 수 없다는 사항이 유권해석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 유인물에도 나옵니다만 10월 1일부터 저희가 보급을 중지를 요청을 해서 12월부터는 보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럼 기왕에 배부된 것은 선거운동 기간입니까?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그것이 예, 선거운동 기간이고요 내년도 단체장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속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계속적으로, 예산 절감 잘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오철수 위원님!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예산이 많이 줄겠네요?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예, 금년도에 예산요구가 안 돼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97년도....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요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안 돼 있습니까? 98년도 예산에 안 올라 있다고요?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예.

철수

오철수위원

지역지만입니까? 아니면 중앙지....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지역지, 중앙지 다 포함해서....

철수

오철수위원

전부, 일체 안 저기 한다고요?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예.

철수

오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흥주

강흥주위원

이것은 12월 25일자 발행되는 시정지입니다. 이것은 조금 잘 됐습니다. 이것은 잘 됐는데 여기 보면 의회소식이 너무 품위가 없습니다. 기왕에 의회소식을 낼 바에는 조금 품위있고 의회가 존재하는 가치가 돋보일 수 있도록 내야지 이렇게 하느니보다는 의회란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 조금 생각을 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는 10월달 시정지에는 거기에 위원장 선출됐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기사에 누구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가운데다가 그 특정인을 돋보이게끔 하는 기사가 실렸더라고. 그 전에는 없었던 거라고요. 이게 시정지가 너무 고루게 안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돋보이게 해주고 어떤 의원한테는 그냥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취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고 전번 10월달 시정지는 너무 다닥다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시정지에 체제, 지면의 배열 등등이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것을 유독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조금 11월 23일 것은 조금 진일보했습니다. 그런 면에 조금 연구를 가미하면서 시정지다운 시정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이 사람이 바뀌면 자꾸 바뀌어요. 전부 내용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꼭 봅니다. 이거 오면 꼭 봐요. 또 가끔 앙케이트라도 해서 시정지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시정지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지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뜻에서 질의서를 낸 겁니다.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먼저 50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실, 과별 보상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 배상욱 위원님!

상욱

배상욱위원

전방시찰 예산액이 50만원인데 19만 6천원을 집행했다는 이게 뭡니까, 19만 6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까?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전방시찰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요 저희 민간인을 선정을 해서 전방 땅굴을 견학시킨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DM만 요원이라고 해서 민간이 3명이 차출이 돼서 전방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의 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0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6, ’97 사회단체지원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2분 중지

11시 08분 계속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11조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 1권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347페이지 부실공사 예방감사 및 각 실,과별 적발 조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부실공사 예방 감사 및 각 실, 과별 적발조치 실적에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구체적인 내막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홍

이은홍감사담당관

오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주신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천하수도 정비사업 시공부적정은 하수구 사업을 하면서 제방과 하수관 부위의 연결부위가 낙차공이 심하게 돼서 이것을 시정시킨 그러한 경우고 두 번째 오지종합개발사업.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과장님! 그건 말이죠 이걸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하실려고 합니까? 오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건 서면제출을 받죠.

철수

오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이 요구를 해야 해요, 그건 개인이, 개인 위원들한테 물을 게 없어요.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시라고.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미리...

흥주

강흥주위원

아이 뭐 꼭 질의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니까.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48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징계 및 소청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349 상급기관으로부터 공주시 ‘97 수감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구

조한구위원

오위원, 먼저 하실테요?

철수

오철수위원

먼저 하세요.

한구

조한구위원

내가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철수

오철수위원

같이 공통으로 이게 같이 중복됐습니다. 조의장님하고 저하고, 자료 요구한 게 중복이 됐어요. 저하고 같이 요구한 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세요.

한구

조한구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상급기관이나 자체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일반에게나 이 공무원들에게나 이게 공개를 보통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은홍

이은홍감사담당관

전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을 감사에 공개할 수가 없어요?

은홍

이은홍감사담당관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럼 위원님들한테도 공개가 안됩니까?

은홍

이은홍감사담당관

위원님들한테는 그건 관계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요구할 적에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은홍

이은홍감사담당관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요, 그러면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의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그 어떠한 통계수치를 이렇게 내 주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의도하고는 전연 다르게 그냥 그 통계수치적으로 이렇게 내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 지적내용이 어떠한 사항인가 또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가 또 그러한 지적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사과에서 해주신 자료는 이것은 어떠한 그 통계수치 비슷한 그러한 자료를 내주셔서 본인이 그 자료 요구한 이러한 뜻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해서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그 서류로라도 이러한, 이러한 뭐 제가 그 비밀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은 이렇게 감봉이 됐다든지 파면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든지 또 일반인에게는 그 공사장 같으면 그 공사를 중지를 시켰다라든지 재공사를 시켰다라든지 이러한 그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 요구를 받았을 적에는 감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그 자료 요구한 의원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러한 성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첨언해서 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은홍

이은홍감사담당관

조한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예, 지금 97공무원 직급별 징계 및 소청내역과 상급기관 도, 중앙 삼사원으로부터의 공주시 97 수감결과 현황, 이 두 가지는 본위원도 요구를 했고 자료 요구를 또 조한구 위원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돼 있는겁니다, 원래. 이 두분이 다 맘대로 누가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그리고 상금기관으로부터 공주시 97 수감결과레 대해서도 거 보면은 추징금이 3건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그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구한 거 하고는 좀 틀립니다. 좀 자세하게를 원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홍

이은홍감사담당관

그러면 전체를 다.

철수

오철수위원

예, 서면으로 좀 해달라고요.

은홍

이은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통사항,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 중 5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전담당관실 소관 순서입니다만 감사 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담당관은 다리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인 바 감사에 임할 수가 없어 대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과 소관은 제 1권 35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공약사항의 실천 및 관리 현황과 평가 분석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상욱

배상욱위원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이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장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세요, 오위원님!

철수

오철수위원

지금 현재 교통 문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좀 공약사항을 제대로 못 지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지금 저기.... 그 저희가 그 시장 지시사항이 32건입니다. 거기에 임기 내 완료 예정되는 것이 28건이고 임기 중에 착수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 4건으로 해서 전체가 32건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문제 해소대책은 이것이 완료되고 완료 안되고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 교통문제 해소대책으로는 우리가 공영버스로 해서 대형버스 4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 오지노선이라든지 여기의 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 차수를 운행을 많이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사내의 그 교통문제 해소는 계속 도로는 좁고 차량은 계속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숙제를 가지고 범국가적으로 또 지방적으로 국가정부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볼 때 그 2004년도에 가면은 교통난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걸로 본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곽도로라든지 또 대전∼당진 간, 대전∼서천 간 고속도로, 천안서, 서울서 천안을 경유해서 논산으로 빠지는 고속도로 이런 것이 2004년도 가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라도 좀 교통소통을 갖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어느 시에서 그것 좀 연구를 해가지고 특히 발전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 착안을 해서 일례를 들어서 출 ,퇴근 시간에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선생님이라든지 되도록은 차량을 안 끌고 다닐 수 있고 버스를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뭔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애요. 요즘 와서 유류 문제가 되니까 뭐 시청 직원들이 버스 저 승용차를 안 끌기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본적인거 그거하고 이 시장님의 공약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의장! 발언주세요.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농업기반 확충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8건이 25%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복지증지 5건 16%라든데 이 두가지만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이...예, 저희가 농업기반 확충이라고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지정리를 실시해서 기반정리를 해주는 사항, 또 농촌진흥자금이 내년도까지 60억을 확보해서 농가가 그 영농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저기... 그 자본을 지원하는 사항이라든지 농기계이동수리센타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그 모든 시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문제는 위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 경영대상 행정혁신 부문에서도 그것이 가장 비중이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동목욕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노인회관 지원문제라든지 하나서부터 끝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모든 시책들이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서,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라고 그러는데 과연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틀림없이 그 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돈이 나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그냥 써 버리고 말았잖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농촌진흥자금 같은 것은 운영자금이 아니고 하나의 시설자금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확정 저... 확인을 해가지고 돈들은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까지 52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전 사업이 생산과 연계되는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들이 되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시장공약사항이 몇 건입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32건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32건이 현재 그럼 다 예산 집행관계 25건이 되고 비예산사업이 7건해서 지금 현재 32건이 완료된 것이 몇 건이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완료된 것이 지금 19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렇다면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이....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래 임기내로 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28건이고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4건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알았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57페이지 메밀문화회관 메밀구매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358페이지 메밀문화회관 실내장식 공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이 부분은 그 발전담당관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못 나오셔서 답변하기가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거. 메밀문화회관 실내장식 공사 집행내역에 당초에 이것이 본예산에 96년도 본예산이 2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랬다가 추경에 1억으로 줄였습니다. 1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애당초에 세울 때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방만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당초에는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2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내실 있고 그리고서 사치품을 쓰지 않고 하자하는 저기가 있어 가지고 결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 4월 17일날 1회 추경에 1억을 삭감을 하고 1억을 가지고 실내장식 하는데 4,600만원 그리고 저기... 그 실내장식 전기공사에 683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정리추경에 저희가 삭감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일례를 들어서 말입니다. 각 30개 실, 과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 뭐뭐 주면 줄수록 싫다는 부서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이렇게 1억을 갖다가 미리 세워가지고 타 부서에서 제대로 실제 쓸 데서 못쓴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담당관님?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기....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처음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사실은 2억을 갖고 할 수도 있고 3억을 갖고 할 수고 있을 사항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쪽하고 해가지고 사전에는 2억이면은, 2억은 가져야 될 걸로 해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2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다른 그 음식업소에 비해서 너무 사치를 하면은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1억을 삭감을 했던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봐요, 담당관님!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겁니다. 다른 게 아니예요. 그것이 일찍 그것을 생각을 하고 연구 검토를 했으면은 이런 결과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건데 타 음식점이나 이런데 의식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거까지 안배를 해서 세웠으면은 이런 경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359페이지 장례식장 출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이봉주위원

그, 장례식장 출자한 사람들이 지금 돈은 다 예치가 돼 있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봉주

이봉주위원

출자한 사람들 돈은 예치가 돼 있느냐고요.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출자금액이 예치가 돼 있느냐고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치가 이건 안돼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안돼있다고요? 그리고 이거 합계 위에 9명 옆에 1억 8천으로 돼 있는데 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18억인데요 뒤에 동그라미 하나가 덜 쳐졌어요. 18억입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알았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60페이지 ‘97 현재까지 장례식장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