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선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제출) ｏ 건설교통국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설교통 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두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조여진 건설과장입니다. 김린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문창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전 계장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98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괄, '98년도 세입예산 세부내역, 그리고 '98년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세출에 대한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698억5,376만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791억1,247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698억5,4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보다 372억2,509만5,000원이 증액된 697억3,376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개발이익 환수금 수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97년도 세입보다 3억4,446만5,000원이 증액된 12억9,893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사용료 수입은 '97년도보다 1,004만4,000원이 증액된 1억7,364만8,000원으로서 전주 및 전기통신 관로 등 도로점용료 수입 1,450만원, 하천사용료 수입 1억5,670만원, 그리고 건설기계 사용료 239만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은 수입증지 수입으로 '97년도보다 1,508만원이 증액된 3,0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7년도 세입보다 1억2,134만1,000원이 증애괸 8억9,701만4,000원으로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해소 수입으로 2억9,100만원, IBRD차관 원리금 상환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억2,301만4,000원, 건설업자 신고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년도 세입보다 16억1,680만원이 감액된 40억5,600만원으로서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원, 농어촌 기반시설사업비 5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 10억5,600만원, '98 소도읍 개발사업비 10억원, '98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비로서 '97년도보다 237만원이 감액된 53억3,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7년도보다 404억9,780만원이 증액된 500억820만원으로서 도서개발사업비로 10억원,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비 490억원, 접도구역 관리비 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총 90억원으로서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을 위하여 60억원, 지방도 개설사업을 위하여 30억원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총 791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년도 세출예산보다 337억1,950만5,000원이 증액된 786억1,2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실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지역계획과에 주택관리와 지역계획관리 등에 87억7,23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과는 건설 및 도로관리와 지방채 상환 등에 678억7,565만3,000원을,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기금 및 징수교부금으로 12억7,60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 전반에 걸쳐서 6억8,8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5억원은 제주도 지능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금에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역계획과에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세출예산은 총 46억8,437만5,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경관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과 국내여비 등으로 '97년도보다 2,074만5,000원이 감액된 1,6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어촌 마을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억원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3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계획관리 세출예산은 총 5억662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건설교통국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과 건설과 전문직에 대한 보수 등으로 1억3,956만9,000원, 그리고 각과 부서운영비로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97년도보다 3,656만3,000원을 감액하여 필수경비로서 2억5,0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수용비는 중산간 보전지역도 제작비와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 및 관광지구 추가지정에 따른 종합개발계획 시행안내지 신규제작 유인비 등으로 3,21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26만4,000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680만원을 비롯, 급양비 140만원과 국내여비 8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97년도보다 934만원이 감액된 1억9,206만원으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국장, 각 과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2,500만원, 전직원의 직급보조비 1억5,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73만원으로 계상했고, 종합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전문직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 효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로 6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97년도보다 4억9,986만9,000원이 증액된 35억7,6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 1,218만9,000원, 도시계획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796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 1,700만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자전거 도로정비사업비 15억원, 소도읍 개발사업비 20억원과, 자산취득비로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97년도 세출예산보다 277만9,000원이 감액된 468만5,000원으로서 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세출예산은 '97년도보다 1억285만2,000원이 증액된 6억8,839만5,000원을 편성했고, 여기에는 재난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1,840만원과 핸드폰, 무선호출기, 이동지휘차량 운영 경비 등 공공요금으로 1,1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등 340만원을 비롯해서 재난 재해 현장용 피복비 90만원과 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 530만원, 기상위성수신 장치 및 자기우량기 종합시스템 운영 등 시설장비 유지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이동지휘 차량유지를 위해서 차량비 216만3,000원과 재난 재해의 사전 예방활동 전개 및 각종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 방지를 위한 일반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특수활동비 150만원, 재난 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유관단체 합동 점검실시에 따른 보상비와 포상금으로 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안전점검 기동반에 일반전화 가설비 30만원, 자기우량기 전용 모뎀 구입 및 교체 등 재산취득비 5,575만원, 그리고 재해대책 적립금으로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0분의 8인 5억4,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세출예산은 '97년도보다 2억1,574만3,000원이 감액된 22억3,598만원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문건설업 면허수첩 유인비와 재설용 마대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50만원과 전기, 전화 사용료와 도로보수용 기동차량 및 건설기계 정비검사료 등 공공요금 1,3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정 10대시책 건설분야 추진협의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70만4,000원과 건설기계 조작원 및 토목시험실 요원 피복비 86만4,000원, 그리고 도로재설작업 근무자 급식비 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수리비 및 유류대와 토목장비 수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534만1,000원을, 8대의 차량 기본유지비 2,64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과적차량 단속 및 재설작업, 하천 및 도서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1,1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건설 및 지방도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기술 자문에 따른 실비보상금 100만원과 포상금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은 5개 도서 개발사업에 12억1,4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건설기계 차고지 콘크리트 포장 및 울타리 시설 공사비와 자동 모래살포기 등 시설비로 6,500만원,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 사업비 8억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이전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재산취득비는 과적차량 단속비, 함수량 측정기, 건축평판재하 시험기 등 구입비로 5,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사업비는 '97년도보다 355억140만원이 증액된 640억1,651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는 교통안전 및 교통량 조사 표지판 등 제작비로 460만원을, 도로 기동보수반원 피복비 124만2,000원과 도로 유지보수 근무자 급식비 400만원, 그리고 예취기 톱날 및 배수로 정비용 흄관과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비를 비롯해서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 재료비로 1,35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안전점검과 접도구역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1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490억원을 계상하였고, 접도구역 정비비 82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실시설계비는 지방도 개설사업 실시설계비, 지방도 노선 조정용역비, 서성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비 등 6억9,06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제1산록도로 확 포장사업, 제2산록도로 개설 포장사업, 한창로 4차선 확장사업, 대한로 확 포장사업을 비롯해서 남조로 선형개량사업, 추자로 선형개량 및 포장도 보수비 등 73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과 관련한 시설부대비는 용지보상 공고료, 편입토지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 1억2,85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공사 감리비로 1억8,1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에 따른 용지보상비 60억원과 지방도 유지보수비 6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 지도 세출예산은 '97년도보다 4억4,650만8,000원이 증액된 12억5,4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1,975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1,560만원, 사업용 자동차 공급 책정에 따른 특근 급양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 재료비 1,280만원을 비롯해서 교통행정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9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추진과 교통질서확립 지도단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각각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과 도시교통정책심의 위원회에 대한 실비 보상을 위해서 835만5,000원을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 사업비는 33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운전기사 외국어 교육비 등 7억7,8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 사업비 2,70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비에는 공영버스 7대 구입비와 장애인 택시 취업에 따른 차량구입비 보조금 등 2억2,600만원을 책정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교통신호 체계 개선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98년도 지방채 상환은 '97년도에 비해서 4억5,288만9,000원이 증액된 14억9,4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된 지방도 개설사업비 이자 1억9,200만원과 '96, '97년도 지방도 개설 차입이자 및 '97 서부산업도로 확 포장사업 차입비 10억4,000만원,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IBRD차관 상환이자 1,919만7,000원과 제2차 IBRD차관 상환 원금 2억4,3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2,420만7,000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435만원, 법령위반 운수업체 과징금 교부금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기금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저희 국 소관의 계속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서 제1산록도로 18억원, 제2산록도로 20억원, 대한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마지막에 붙어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건설교통국 세입 세출 예산안은 하반기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업의 추진을 위한 첫해로서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도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봅시다. 서부산업도로 국고 양여금으로 되는 거죠? 490억원.

예.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금년 제2회 추경시에 우리가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 포장해서 예산을 70억원 잡았는데 국고에서 반으로 줄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죠, 추갱에서? 작년 추경 모르십니까? 추경 한번 보세요. 70억원을 기정예산으로 했는데 경정으로 34억1,000만원, 그러니까 약 반을 줄여버렸다는 겁니다. 35억9,000만원이 감액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이 세입이, 국고 보조는 정확히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 490억원이 어떻게 정확하게 내시가 된 겁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어떻게 아직 국고내시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49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이 금액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지하고 집행하고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작년과 같이 반으로 차질이 생긴다면 예산이라는 것을 구태여 편성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했지만, 이 예산은 전국 풀로 계상이 돼서 국회 통과가 끝나면 재정경제원에서 건교부로 총액을 확정 통보해 주고, 그 총액을 가지고 사업별로 나중에 세분해서 그때가야 저희들한테 확정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빨라도 내년 1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것들은 예산운영 편성절차상 불가피하게 지금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한 사항을 올려서 연초가 되면 변경시키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내시 정도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가내시만 받아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작년과 같이 70억원에서 50%를 감액해 버린다면 예산 자체가 아주 허무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실지 집행하고 50%씩 차이가 생긴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건교부가 1조원을 도로사업에 요청했다, 그래서 8,000만원쯤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별로 나누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연초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제주도는 그게 건교부로 넘어오면 그때, 아까 한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꼭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가급적이면 우리 목적된 금액이 전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절충해서 확정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순이 있어도 매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제가 보기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지금 우리 예산편성이 내년도 예산인 경우는 정부예산은 금년도 5월까지는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고, 중앙부처에서는 8월말까지 재경원으로 올리고, 재경원에서는 9월말까지 그 안을 확정시켜서 국회에 넘기고, 국회에서 연말 통과시키면 다음해 초에 그 예산을 가지고 각 파트별로 내려가는데, 풀 예산이 아닌 단위사업비로 된 것은 벌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합해서 풀로 확정시켜서 나중에 그 확정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사업별 지역별 배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전부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항목별로 그냥 올라가는 것은, 단위사업비는 되는데 이와같이 예를 들면 도로사업, 이렇게 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풀로 하는 사업은 그렇다?

예.

지금 내년 서부산업도로 확 포장이 시급한데 실무진에서 어떤 가내시 정도 본 사실이 있잖아요. 이렇게 풀로 하더라도 금년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겠다. 이런 계산이 전혀 안되는 겁니까?

전혀 안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대중앙 절충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솔직히 말씀올려서,

그럼 작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네요? 가만히 보니까 정부에서도 작년보다 더 긴축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의 예를 봐서 70억원을 요청했는데 50%를 감액시켰으니까 작년보다 금년 형편이 나아진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490억원, 9㎞ 공사지만 그 반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특단의 뭐가 없잖아요. 국장님은 풀로 하니까 어떻게 감지를 못하겟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봐서 작년에 70억원에서 35억원 반을 감액시켜서 내려왔고, 지금 국가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더 긴축적이고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정도만 나가도 잘되는 것이다. 그 이상은 안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국장님이 지금까지 어떤 중앙절충에서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에서 시급하니까 이러이러한 가내시가 있다. 이렇게 하든지, 그럼 우리가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9㎞ 예정이니까 4.5㎞, 작년 기준해서, 그리고 490억원이지만 그 반, 245억원 정도 내시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죠. 작년 2회 추갱에 바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지않습니까?

과정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이런 성격은 꼭 비율로 가지는 않고 도로의 시급성,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 포장이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반으로 국고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형편이 나은 것은 없잖아요. 더 악화됐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국고보조는 반타작으로 보면 잘 보는 것이고, 그 이상은 안될 것이다. 아니면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대중앙 절충을 해서 이것은 꼭 이뤄놓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야만 이 예산서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 도방침으로 내년도에 9㎞를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두번째는 9㎞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490억원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고, 건교부에서 사업비를 배분할 때는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금액을 전부 따올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야 하겠죠. 그것을 어느 정도 여기서 신빙성있게 딱 밝혀달라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서부산업도로가 상당히 시급한데 작년에는 반으로 국고내시기 됐지만 국장님 명예를 걸고 490억원을 어떤 일이 있더도 확보하겠다, 최대로 노력만 하는 게 아니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확보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명예를 걸고, 제주도 건설교통국장 명예를 걸고 490억원을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하겠노라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희망도 있는 것이고, 이 예산서 자체도 심의하는 의미가 있지 이렇게 반타작하는 예산이야 심의해서 뭐합니까? 어떻습니까? 심의 보류해야 됩니까, 이 예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안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야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내시도 없이 풀로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서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중앙부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예산편성 과정상 시차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야 지금 위원님들 앞에 서 있지만 이것을 100% 확보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러나 상대성 있는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 앞에서 자신있게 해놓고 100% 관철을 시키지 못하면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는 이런 표현도 되고 해서 490억원을 관철하는 것은 제가 목표로 잡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사항의 중대성이 뭐냐 하면 저도 이번에 도정질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중기투자계획 자체를 수정할 용의가 없냐고 도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같이 이렇게 반으로 삭감해서 국고보조가 되면 우리 서부산업도로 완공 년도가 언제가 됩니까? 완공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중기투자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확답을 받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국장님도 참석해서 확정을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반으로 됐으니까, 금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490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완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금년은 490억원을 틀림없이 명예를 걸고 확보하겠다고 얘기해야지 최선을 다하겠다면 중기투자계획을 고쳐버리라는 겁니다. 수정하라. 그런 중대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게 아니고 내가 명예를 걸고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 각 도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 가져서는 안되고, 국장님이 확고한 의지에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인격을 믿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 아니라 서부산업도로 확 포장은 9㎞ 이상없이 확실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식사하고 하시죠.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준비도 할겸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사업비 사업조서 한번 봐 보세요. 거기 잘못된 것이 있죠? 산록도로. 자료준비를 잘해야죠. 본예산서에 보면 계속비 사업에 '99년도 사업계획은 1468505인데, 여기는 1486505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준비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유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는데, 고치겠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거기 보면 '98년도 당초 예산은 319억원입니다. 수정예산이 180억원.

예.

이렇게 수정하는 원인이 뭡니까? 3분의 1도 안될 정도로.

이것은 '96년도 예산액의 증감, 그것은 예산결산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하는 것을 '97년도 추경예산시 수정해야 되는 것인데, 원칙은. 총사업비 승인금액의 범위내에서 년도간 금액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제1산록도로는 엄청납니다. 10%, 한 20%밖에 일을 안하겠다고 했어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아무래도 이만큼 일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도 수정을 할 때는 추갱이라든가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일방적으로 '99년도까지 올라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숫자만 틀려도 괜찮은데 일방적입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 하면서 계속비 조서 자료 첨부자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이것만큼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6, '97년도 다 추갱이 있었는데 그때 사업비 확정을 하면서 '98년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아무 승인도 받지 않고 '99년까지 이렇게 해 놨어요. '96년도 3차 추갱때 이게 된 겁니다. 숫자 틀리고, 문서 틀린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넘어가 버리면 되는가?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2000년도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계획을 했으면 끝날 정도의 신빙성을 줘야 되는데, 믿음을 줘야죠, 도민들한테. 우리 의회에서도 믿음을 받아야 되고. 벌써 몇년입니까? 3년째 연장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 언제 이 도로가 끝날지 하세월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이 있는데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27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관계는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기 측중 40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3년전에 측중기를 구입해서 도에도 2대 보유하고 시 군도 주고 해서 도,시 군 합동 또 건설부 소속인 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합쳐서 입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속이 총 고발된 게 7대, 경찰 통보로 들아간 게 89대, 이것은 벌칙금입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과적차량이 7대밖에 고발이 안될 정도입니까? 그렇게 과적을 안하고 있어요? 매일 넘어가는 게 과적입니다. 부두에 가 보세요. 100% 과적입니다.

한 3년 전까지는 심지어는 아스콘을 실은 차도 걸리면 과적되고, 이게 상당히 도민들의 원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생산지 중심, 예를 들면 아스콘이면 아스콘 공장 입구, 부두면 부두 이런 화물같은 것의 출발시점에서 집중 단속을 하니까 그 후에 제가 알기는 그런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은 것은 전부 기준보다 더 싣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 부두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매일 못하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는 과적하는 사례도 있지 않는가?

자동차 톤수별로는 어떻습니까? 고발조치 7대 중에서 몇 톤짜리가 몇 대, 몇 톤짜리가 몇 대.

그 자료는 별도 제가 못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온 89대에 대한 것도 데이타를 안갖고 있습니까?

예,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갖고 있어야죠. 과적차량 나오니까 의회에서 틀림없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적차량들이 우리 도로를 파괴시키는 주범들 아닙니까? 도로포장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야죠. 주범을 가만히 놔두고, 지금 덤프차들은 형편없어요.

알겠습니다.

실적도 없고, 7대 정도, 제가 단속을 하면 하루에 몇십대 잡겠는데. 도로를 파괴시키는 주범들이 바로 이 과적차량들입니다. 수백억원이 지금 도로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단속을 안해서 도로는 노후되고, 실지 그 차에 다 물려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24페이지를 보면 자기우량기 교체하고 구입이 있습니다. 또 보수, 물품 구입, 교체는 뭐고 구입은 뭡니까? 교체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우량기가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우리 도내에 26군데에 설치가 돼서 우리 재난관리과와 바로 연결돼서 자동 측정되는 게 있는데, 교체는 노후돼서 바꾸는 것이고, 2개 구입은 26개소 있는데다 더 추가로 구입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종합개발계획 추진, 이것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활성화 추진, 종합개발계획 추진, 어떻습니까? 꼭 예산을 나눠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활성화 추진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애매 모호합니다. 어느 것은 계획추진이고 어느 것은 활성화고.

원래 같은 뜻입니다. 다만 표현상 그렇게 한 것 뿐이지, 목적은 종합개발계획 시책추진, 아니면 종합개발계획 시책이나 활성화나 표현상에만 다르게 된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별도로 나눈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시책추진비하고 일반 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예산 기법상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놓은 사항입니다.

기법이 그래도 같은 항목이면 같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해서 거기서 쪼개 쓰면 되는데 쪼개서 나열한 원인이 뭡니까?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는 집행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별도로 놓은 겁니다.

더이상 대답이 안나올 거 아닙니까? 꼭같은 얘기니까. 다시 과적차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기가 몇 개 있습니까?

측중기는 도가 가져 있는 게 2개, 또 시 군이 가져있는 게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도 2개 가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기계가 있어야 실적이 나오겠죠. 우리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 군에 줘서 단속을 잘하게끔 무슨 장비가 있어야 단속하죠. 없으면 단속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 군에 구입된 것도 3년전에 우리 도가 일괄 같이 구입해서 지불해 주고, 또 시 군에서도 일부는 자체 구입하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현재 갖고 있는 단속기계를 가지면 동시에 같이 단속할 경우 단속 측중기가 모자라서 단속이 안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고장나는 거, 중간에 자꾸 고장이 납니다. 큰 차량을 올려 놓다 보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작년에 전에 계셨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것을 더 추가해서 시 군에 줄 예정이다 했는데 지금 하나도 감사 때 지적이 안돼서 이것은 예산관계로 해서 나오니까 그게 다 허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강신정위원님 해놓을테냐? 해 놓겠습니다. 꼭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예산은 없죠?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배당하지 못한다면, 전 국장님께서 해 주겠습니다 해놓고 돌아가서 지금 3년동안 전혀 실적이 없어요. 지방도의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군도는 군에서 하고 있고, 국도는 어떻습니까?

국도는 건설교통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비사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로 옆의 정비라든가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제가 알기로 국도는 국가에서 맡아서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거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헛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한번이라도 우리가 중앙에다 달라고 요청을 해 봤습니까? 풀베기 작업, 보수작업.

원칙적으로 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도는 도지사, 시 군도는 시장 군수, 다만 도로법에 보면 시 구역내의 국도는 소속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내있는 국도인 경우는 제초작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장이 하고 있고,

그외에는 어떻습니까?

군 지역에는 제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습니다.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데 일체 시 군에 예산이 없어요. 과연 시 군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데 예산 청구를 해 봤느냐 이겁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꼭 우리 지방에서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살림살이도 힘든 판국에 오히려 정부에 돈을 줄 정도니, 따오면서 고생하고.

이것은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범위에서 우리 행정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 구역 안인 경우는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예산을 들여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좋습니다. 시는 좋고, 군의 것은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죠.

군지역인 경우는 국도인 경우 제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하고 있고,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지금 조천읍사무소에 1년에 국도 예초기를 한 게 한 400만원 가량 나갑니다. 타 읍 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조천읍장한테 물어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보기도 싫고 하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읍장한테 당신은 그럼 건의를 한번 해 봤느냐? 통상관례로 옛날부터 해 왔다는 겁니다. 타 읍 면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강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 건설교통부 제주개발사무소장하고 한번 충분히 협의해서 법의 범위내에서 국도가 그렇게 군지역이 하게 됐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모르겠습니다. 타도는 타다가 관리를 하는지, 제주도는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측면이, 국도나 지방도나 제초작업을 합니다. 예초기 같은 것도 있고, 제주국도관리사무소인 경우는 중산간 같은 경우 저도 몇번 가보고 있는데, 문제는 제초작업같은 것은 계속하지 못하고 가을에 몇회, 봄에 몇회 하는데 그 사이에 잡초가 무성한 것들은 옛날 새마을 사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일부는 하고 있지 않은가? 다만 전적으로 국도유지관리는 건설교통부가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주개발사장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철저히 관리되도록 업무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국도를 관리해 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데, 앞으로도 자기가 할 일은 자기들에게 맡겨버려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도 군도도 아닌, 즉 말하면 국도인데, 국도가 우리 도내 미포장된 도로가 몇 ㎞가 됩니까?

국도는 미포장된 데가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있습니다. 골목길에 국도가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적도상,

그것은 우리 도로가 이렇습니다. 도로법상에 도로가 있고, 지적법상의 지목상 도로,

지목상의 도로면서도 실제로 도로라구요. 골목길인데 실제로 지적도에도 도로라서 확인했더니 골목길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게 국도라는 겁니다. 그런 게 몇 ㎞가 되는지 모릅니까?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국도라는 말 표현은 국도는 맞지만 지금 제가 말씀하는 도로법상의 도로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국도하고는 성격이나 그런 게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지목상 도로라는 뜻이고, 제가 지금 한 것은 도로법상에 고시된 도로 이렇게,

그런데 실지로 지적도에 국도로 되어 있는, 지적도상에는 선이 실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다구요. 그런데 거기는 포장도 안됐고 그대로 방치해 놔뒀습니다. 우리 도에서야 지방도가 아니니까 관계 안할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언제 가서 보일께요. 우리 마을 한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들은 조사해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지목변경, 용도폐지, 주로 지역별로 용도폐지해서 그 지역에 맡도록, 활용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폐지해서 목적을 바꾸더라도 가능한 여건인지, 아니면 도로를 그냥 농로로 존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사안별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도폐지 시켜야 되요. 지방도로 만들어야 된다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1억2,600만원이 아니라 33개 노선에 7억7,500만원이 갑니다. 그리고 2억5,000만원 하면 이번에 10억원이 갑니다, 이번에. 10억원이 가는데 6억원 더 붙이면 자동차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33개 노선에 7억7,500만이 가고 2억2,600만원이 가면, 얼마인가 하면 10억1,000만원입니다.

1억원은 장애인 택시입니다.

장애인 택시 취업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자동차를 민간단체에 주는 거니까 이거 줘도 되는 것이고, 안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공영버스로 하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인지 알아요. 글자 몰라서 못합니까? 어떻든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10억원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6억원만 붙이면 자동차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강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의적으로 보면 우리가 운수행정에 지원하는 거니까 같은 뜻이겠지만 목적으로 들어가면 7억7,500만원하고,

좋습니다. 1억원되든 말든 관계 없습니다. 1억원 차이인데. 여기에 조금만 붙이면 자동차를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예산 금액 가지고 자동차 구입은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자동차 구입하고 이 돈만 가지고 당장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게 지금 우리 도내 7억7,500만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벽지노선, 소위 적자되는 노선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게 33개 노선 아닙니까? 33개 노선에 이것을 공영화 시켜 버리면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회사에서 할 얘기없다 이겁니다. 문제는 33개 노선때문에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선을 떠맡아 버리면 버스회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복잡해 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연구할 문제고, 아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벽지노선 관계는 우리가 연구할 과제입니다. 일단 방침을 세워놓고, 그것은 나중의 문제다 이겁니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한 공영화 문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올렸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98년도에는 운수정책이 제일 핵심으로 돼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전체 공영화로 갈 것이냐, 공영화로 간다고 하면 어떤 체제로......

전체가 아니라 우선 33개 노선부터 시작하자 이겁니다.

33개 노선이든, 우리가 사전에 어떤 전문적인 검토와 모든 게 끝나서 실행이 되어야지, 당장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떠맡자, 떠맡아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됐으니까 이 시점부터 논의해서 만들자 이겁니다. 우리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십명 전문가들 있어요. 아주 원로들입니다.

국장께서 결론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두 위원이나 저도 동의하는데 공영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공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위원장님,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제 의견도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4억8,00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하고 버스 7대 구입하는데 1억2,000만원이었죠. 분명히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공영화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과장님 말씀이 공영화를 검토했더니 예산이 15억4,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조해 나가면서 앞으로 기회를 봐가면서 공영화 방법을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벽지노선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 말씀대로 10억원 가까이 되고, 작년에 들어간 것은 6억원 가까이 돼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2년만에 완전히 공영화 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답했던 게 잘못된 것이냐? 금년에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청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계속 이렇게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문제로서 자전거 도로에도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자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참조해서 뭔가 연구를 확실히 해야지 밤낮 연구해 보고, 해마다. 이렇게 되면 도민의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갑니다, 세금이. 그리고 이런 대책으로서 해마다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고 있다 이겁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올리지만 서비스가 개선된 것도 없고, 계속 적자보는 회사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평소 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대책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98년도에 관계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확실한 구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의해서 공영화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든지, 아니면 그게 낫다고 하면 그 공영화 시기는 언제냐? 또 공영화라는 일반적인 표현보다 공영화로 갈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중산간 17개에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98년중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을 확실히 저희들이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현재 하는 체계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중교통기획단을 별도로 만들 계획을 기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행정하고 교통 전문가하고는, 정말 학문적으로 하는 교통전문가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용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버스비용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이런 보조가 나간다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시내버스 요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다 이겁니다. 서민들, 도민들은 부담이 이중고입니다.

이 보조는 시내버스는 제외고 시외버스에 대해서만,

시내버스가 됐든 시외버스가 됐든 이중 부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이 돈은 누가 내는 돈입니까? 도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도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시내버스비는 매년 오르고, 시내버스비만 오릅니까? 시외버스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 분 위원님께서 질문한 답변에 '98년도내에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에 의견을 물어서 결론을 짓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 답변 가지고는 안되겠습니까?

교통전문가는 어디 있습니까?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같이 앉아서 얘기합시다. 교통정보 전문가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그럼 국장님은 직원들까지 불신해 버립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앞으로 교통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놓고 학문적으로 기술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기술이......

전에도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원회에 가서 부활된 것인데요,

예, 일단 이것으로 끝냅시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삭감을 위원님들이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별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볼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중교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차들을 이용하는 것은 학생 아니면 가장 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벽지노선 같은 경우, 어떤 노선인 경우는......

1억2,600만원 자동차 대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도의 이름으로 사세요. 공영버스를 전제로 한 도 자산으로 사자 이겁니다. 당분간 빌려주는 겁니다. 바로 줘버리는 게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만 해서도 공영버스 자동차 대수가 충분한데 이번부터 하면, 자동차비 아닙니까? 우리가 할 때는 돌려 받기로.

재산관리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차원에서 도지사 명의로 구입은 사실 어려울 겁니다.

왜 안됩니까? 안될 이유있습니까? 우리 이름으로 삽시다.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 아주 좋으신 말씀 많이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해야죠. 심지어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신제주에 있는 신제주 초등학교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관하는 천막까지 지어서 애들로 하여금 자전거 보관을 쉽게 하고 널리 자전거를 타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이 안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다가 막혔습니다. 또 한참있다가 느닷없이 자전거 도로가 나오고. 연계성이 없고,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위험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경사가 져서 물을 잘 내려가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가다가 넘어지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금년에 얼마가 투입됩니까?

15억원입니다.

시범사업이죠?

예.

시범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예.

이왕 자전거 도로를 할려면 약 15m 이상이라든가 400m 이상, 그래도 4차선 이상되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마음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와같은 조성 여건이 마련되어야지, 폭이 2m쯤 되는데 거기다 경사지지 사람들 지나갈 때 자전거 어떻게 타고 갑니까? 자전거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은 획일적인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은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왕 많은 혈세를 내고, 또 정부에서 비록 예산을 보조해 준다 해도,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안쓰면 돌아갈 것이고,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놓고 사용은 해야 되겠는데 그냥 어디 업체에 맡겨서 적당히 하자 하는 식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늘 우리 도로를 걸을 적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한번 국장께서 실지 자전거를 탄다든가 한번 해 보세요. 제주도에 자전거 도로 안전하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 2,3학년이면 많이 탑니다. 많이 붐이 일었습니다. 그런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확인하고 잘 보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에게 외국어 교육을 시키죠? 금년에 330만원 책정됐습니까?

예.

이왕 시킬 바에는, 일어도 시키고 영어도 시킨다고 했습니다. 어디 학원에 의뢰하죠?

예, 학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적당히 시간도 때워주고, 어떤 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할려면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간단한 회화 정도는 테스트하는 과정도 밟아야 되겠고, 그래도 일어를 기사들에게 가르쳐 줬다 하면 일본인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미국인, 독일인이라든지 왔을 경우 간단한 제주도의 거리, 아니면 제주도의 무엇을, 환경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겁니다. 막연하게 어디 학원에 맡겼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지금 차원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기사들은 도에서 관광요원의 제1위입니다. 기사가 기분좋게 한 마디라도 외국어라도 했을 경우, 그 외국에서 오신 손님 얼마나 기뻐할 겁니까? 정말 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주도 홍보는 바로 기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 외국어 교육말고 또 무슨 교육을 합니까? 기사들에게는 외국어 교육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교양과목도 하십니까?

일반 교양과목도 학원에서 하고,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별도로 도청의 관계관이 나가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교통행정에 대한.

1년에 보통 몇시간 받습니까? 개인택시든 아니면 일반 업무용 택시든.

1년에 한 사람이 하루,

1년에 하루면 몇시간입니까?

8시간입니다.

1시간을 받아도 제대로 받자 하는 겁니다. 기사들 가다가 손만 들면 바로 거기서 멈춥니다. 아무데서나 멈춰요. 뒤에 차가 수십대가 있고, 빵빵 거려도 이 도로는 우리 전용도로다. 너희들 필요없다.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차가 가다가 손님이 손을 들면, 사실 택시는 아무데라도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알면 다소 2차선이나 3차선으로 비켜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은 1차선도 없고 2차선도 없습니다. 사람이 손들면 무조건 그 장소에서 차 세워버립니다. 뒤에 바쁜 사람들 수십대가 있는데도 너희들 뭐냐? 손님 모실건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외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뭐 합니까? 교육을 시킬려면 똑바로 시켜야지. 그렇다고 기사말고 우리 일반 자가용들이 조금 앞지르기를 한다든지 빨리 비키지 않으면 대뜸 상소리가 나오고, 별 희한한 욕이 다 나옵니다. 본인들은 밥 먹듯이 하는데 일반 어느 여자분들이 한번 했다가는 난리납니다. 어떻게 차를 몰고 다니느냐 별 욕을 다 합니다. 기사들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됩니다. 21세기 세계화입니다. 또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역입니다. 이런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기사들이 여태도 불결합니다. 복장이며 언행이며 아주 안되어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 연속성 관계, 위험성은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저도 이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도 가급적이면 연속성, 이어지는 노선을 중점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오는 과정을 볼 때 상당히 호감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받은 기사들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인 경우는 실지 손심을 상대로 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들의 질서의식문제입니다. 내년도에 큰 행사 두 가지가, 섬문화라든지 전국체전까지 겹쳐서 금년도에 기 교통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라든지 교육시킬 때도 주로 교통질서 확립 종합대책에 나오고 있는 교통질서 문제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고, 또 내년도도 교육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교육에 의해서 기사들의 의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복장도 없습니까? 기사들 유니폼이랄까 무슨 제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내 가봐요. 제대로 입은 사람이 몇 사람되나? 그 다음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올랐죠? 얼마입니까?

지금 450원입니다.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370원.

80원 올랐습니다. 달라진 것이 뭡니까?

저희들이 요금인상은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는 회사들의 경영문제가 상당히 영세성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대중교통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이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불편,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내 인상을 기준을 마련해서 시 군에 내줬고, 또 시 군에서는 그 기준의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문제는 고위원님 말씀했지만 서비스 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나 시 관계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자, 회사의 종사자인 운전기사 이 분들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계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문제도 아까 택시기사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버스기사 분도 문제있습니다. 관리청이 우리 도 아닙니까? 인상한 것은 아까도 여러가지 경영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다소 인상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차원에서 오히려 더욱더 나빠진 것 같아요. 내년에 큰 손님맞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맞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제주 말로 허주날 겁니다. 이제는 우리 내무적으로 의식개혁도 하나하나씩 잘 되어야지 외국 손님을 많이 맞으면 뭐 합니까? 나중에 보고 가서 '제주도 갔더니 기사가 제대로 되어 있나, 호텔 서비스가 하나 제대로 되나, 갈 곳이 못되더라. 실망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도로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로별로, 지방도, 국도, 시 군도 해서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관리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가다가 파헤쳐서 놔둔 거, 그냥 움푹 들어간 거, 보수해야 될 거 보수하지 않은 거, 차가 다니다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지만, 여러가지 위험성을 노출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도로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육지에서야 도로공사가 있어서 도로공사에서 모든 도로를 관리하지만 우리 제주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국도는 우리 도에서, 그 다음에 지방도는 시 군별로 관리를 한다는데 체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를 이용하여 각종 공사로 인해서 파헤쳐진 거, 전선이라든지, 상수도 이런 게 있고, 파손한 것을 어떤 계약에 의해서 시공하다 보니까 시차 지연되는 게 있어서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 기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단가계약을 업체에 줘서 그 단가에 의해서 보수할 데가 나타나면 그 사이에 계약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기서 보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것과, 또 한 가지 각종 도로가 파헤쳐지는 것은 우리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좀 더 빨리 보수가 되고, 파헤쳐지는 것도 시차를 맞춰서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관리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도로 제설작업입니다. 눈이 조금 왔다고 하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남조로라든가 5 16도로, 제2횡단도로, 도로작업을 하는 건 같은데, 조금 눈이 왔다고 하면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처럼 눈이 왔다고 해서 어리목을 갈려고 가족 동반하고 가는데 통제 되어 있습니다. 눈이 쌓여서 못간다. 못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도에 버스있죠? 그곳까지 눈이 왔기 때문에 설경을 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의 제공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눈이 왔기 때문에 못간다. 도로 제설작업을 빨리 제때 했으면 얼마든지 가서 구경할 수가 있는데 제때 구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설경을 볼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모처럼 눈이 와서 설경을 구경할려고 갔는데 도저히 불가능 겁니다. 조금더 도에서 신경을 쓰면 능히 가능한 일인데 눈이 오면 못갑니다.

이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 제설작업 관계는 우선 10월쯤 되면 유관기관하고 합동회의를 해서 그 해 말에 제설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도, 시 군, 경찰청, 건설교통부 제주개발사무소 합동으로 해서 도로별로 기능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계속 눈이 올 때는 제설작업을 하더라도 제설작업이 끝나면 바로 뒤에 또 눈이 묻습니다. 이런 하자가 있어서, 사실 자연현상에 인간이 대응할 수 있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두번째는 대부분 체인을 감아서 가도록, 못가는 게 아니고, 체인을 한 차는 가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체인을 안하고 가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도로변 제설 책임에 의해서 보통 그 기간동안은 어제, 그제도 5시에 저희 관계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모래도 뿌리고, 제설도 하고 도, 4개 시 군, 경찰청은 순찰해서 여기는 통제해야 되겠다 뭐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어느 선까지는 일반인은 택시를 사용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어리목 산장까지는 버스를 이용해 주십사하는 말입니다. 버스가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운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 버스가 있습니까?

예.

그 구간만이라도 모처럼 눈이 내려서 설경을 구경할려는 사람들, 내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눈 때문에, 제설작업이 늦어져서 못간다 이겁니다. 그때는 어느 선까지는 택시를 이용해도 좋지만 어느 선에서부터 어리목 산장까지는 버스를 이용해서 가서 구경할 수있는 기회는 1년에 몇번 안되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그런 도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입니다. 도로 방향표시판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골목이 많습니다. 앞으로 가다 보면 예시판 같은 게 하나 있고, 다다를 곳에 표시판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다가야 방향표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지나면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미리 예시판을, 이 지점에서부터 100m에 다시 방향표시판을 하나 설치해 주면 우리 도민도 좋지만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차에서 내려서 어디인가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달리는 차에서도 얼마쯤 가면 우회전이구나, 좌회전이구나 하는 예시판을 크게는 안하더라도 그런 예시판을 달아줬으면 목적지까지 가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간선도로에는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도로, 시내도로, 이런 데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 우선적으로 점검해서, 내년도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제주사람들도, 제주에 사는 분들도 못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있죠? 이거 개선방법 없습니까? 내년도 우리 제주도에 큰 행사가 있는데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보면 다 찌그러지지 않았나, 시간표가 제대로 붙어 있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막무가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어린 아이들 비오면 우산으로 제자리에 앉습니다. 비가 몰아치면 의지할 데가 있어야죠. 어떤 개선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주 바로 옆에도 가면 보이지만 시내버스 정류소를 바꾸고 있습니다.

왜 신제주만 합니까?

신제주만이 아니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 전체, 시 외각지인 경우는 정비해서 시간표 부착, 이런 것들은 기 먼젓번에 말씀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할 겁니까?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시청옆에는 아주 잘되어 있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꼭 연동지역만 하지 말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구간에 걸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심의니까 정책질의나 이런 것은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하도록 하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질의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밀접한, 다이렉트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너무 서론이 기니까 질문시간이 너무 깁니다. 어떻게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그럼 잠깐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833페이지 봐 주십시오. 광고료 문제입니다. 용지보상계획 공고료하고 공사입찰 광고료, 분묘이장 광고료 부분인데 돈은 많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묘이장 광고료는 해야 되겠지만 공사입찰 광고료나 이런 광고료는 관보에 해도, 광고료 없이 관보에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굳이 이걸 돈 들여서 광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분묘개량은 해야 될 겁니다. 잘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공사입찰 광고료, 공사하는 사람들이야 공사입찰 딸려고 눈을 부릅뜨고 하는데 구태여 외부광고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사입찰 공고는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계규정상에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는데 업체들의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그것도 알겠는데, 관보로 하면 안됩니까?

관보로 대체는 안됩니다.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844페이지 한번 봅시다. 광역상수도 건설책임감리비라 해서 5억6,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설계 변갱을 하면서 3억5,600만원이 다시 나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3억5,600만원이라는 것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책임감리비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변경을 안했으면 이 예산은 안써도 될 게 아니냐? 변경하면서 이게 들어갔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은데, 9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광역상수도 건설책임 감리비입니다.

그것은 업무가 수자원개발사업소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89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아닙니까? 주민 참여개발 사업, 이것도 아닙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60억원인데,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60억원입니다. '97년도 게 60억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게 32억원,

기금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32억원에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올리면 '96년도 기금 출연이 30억원인데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33억2,2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가 얼마 나갔습니까? 이 기금이 얼마나 나가고 얼마가 있습니까?

융자대상 사업결정은,

아니, 지금 남아있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대상을 알고 싶은 게 아니니까.

5억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작년에는 60억원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10분의 1도 안되게 줄였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재원 자체가 저희들이 관광복권 판매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관광복권 수입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같이 감소시켰습니다.

관광복권 수입외에는 기금 출연이 안된다?

예.

관광복권에서 꼭 출연하기로 내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 기금의 조성재원이 관광복권 판매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60억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관광복권이 10분의 1 정도로 영업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관광복권 판매율이 어느 정도 저조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분의 1 정도로 판매율이 저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8억원으로 되어 있던데, 당초 계획이. 지금은 복권 판매수익이 11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럼 '96년도는 얼마였길래 60억원을 할 수 있었습니까?

'96년도에는 60억원이 아니라 30억원, 금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가 60억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88억원이 11억원으로 줄어드니까 금년도도 줄이고, 내년도에도 5억원 정도만,

60억원은 추갱에 올라온 겁니까?

금년도 60억원에서 추경에 5억원으로 바꿔졌습니다.

금년에도 5억원으로 바뀐다 이겁니까?

예.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는 상당히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은 사항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 지사께서도 주민주체 개발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제주도민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될 사항이 관광 3개단지, 20개지구도 전부 외지사람이다. 외지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국공유지도 다 그리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우리 제주도민이 주체를 가져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려니까 자금이 열악하다. 그러니까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또 그럼으로써 우리 제주도 땅을 우리 제주도민이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지사께서 공약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 기금확정을 위해서 관광복권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도민 주체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관광목장 같은 거, 그렇게 하고, 그리고 3개 단지 20개 지구 안에, 그 지구개발계획 안에 제주도민이 일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렇게 된 분들에게 이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사업 관광지구는 구체적으로 개발돼서 그런 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없고, 개별사업, 소위 관광농원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한 지금까지 5개 사업에는 일부분 줬고, 나머지 9개 사업은 융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융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담보능력이 없어서 이 돈에 대한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자금도 지금까지 전부 소화를 못시키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나오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자격에 합당하면 융자해 주는데는 현재 확보된 재원가지고도 내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이런 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담보물권이 없어서 담보를 못 받아 가서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애처롭게 보인다는 현실입니다.

실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담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보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신용으로.

신용기금에 가면 신용기금 보증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그쪽에 가도 그쪽 제반규정이 안 맞으면 보증을 안서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재 보증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규정은,

제주은행에서 일부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 것들은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됩니까? 관광지구 안에는 4군데가 착공됐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4군데가 착수돼도 도민들이....

제주도민들의 신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없습니다.

몰라서 안하고 있을 테죠. 완공이 되어야 신청이 들어올 겁니까?

완공이 안되더라도 사업자하고, 예를 들면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봉개하면 어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도민 중에 A라는 사람이 하나그룹하고 당신네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 사업은 내가 하겠소 해서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좋다 그렇게 확정이 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신청하면 이것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도민이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신청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업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거기 이권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도민들은 하겠다고 하는데 업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런데 업자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직접 한다. 이렇게 하면 도민이 참여를 할려고 해도 참여를 못하잖아요.

도민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우선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그런 것이 나오면 우리가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라든지 그럴 때 충분히 서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개발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참여를 해줘야만 된단 말입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야 관광 개발하는 의미가 우리 제주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것이 되지 관광개발을 한다는데 우리 도민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뭐냐고 하면 아무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민들한테 위화감이나 주지, 청소년 오염이나 되고, 오히려 역효과다. 그래서 관광지를 개발한다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풀어감으로써 도민들하고 관광개발하고 연계성도 생기고 호응도 생기고, 토지도 살 수 있고.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시고, 특히 관광농원이나 관광목장 같은 데는 다 제주도민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도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이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금을 이용하시오. 알아야 하지, 나도 잘 모르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1,000억원 목표를 했으니까, 이 목표를 앞으로 관광복권에 기대해서는 안된다. 이 기금을 조성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99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 개발채권 기금에서도 일부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1,000억원을 만들어 낼 겁니까?

당초 계획은 2001년까지입니다.

그럼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럼 2001년까지 꼭 1,000억원을 만드시고, 이 돈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제주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에 두번 신문에 공고를 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도민들 중에서 이런 것을 하실 분들은 언제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지방일간지 3개 신문하고 TV에까지 쭉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자세히 안보신 분은 잘 모를 겁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27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도서개발사업이 많이 취소됐죠?

예.

작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97년을 말씀하는 겁니까? '97년도는 5건에 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10억5,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어디 하고 있느냐 하면 하추자에 도로포장하고 하천정비, 가파도, 비양도, 우도, 마라도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하추자에 뭐 했습니까?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있죠, 하추자에?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잡았다가 추갱에 안된 게 있어요. 하추자 묵리에 방파제 하던 거.

그것은 제가 파악이 모자랐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98년도에도 하추자 방파제 12m를 하는 것으로 예산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올해 계획에 되어 있나? 작년에 했다가 보조금을 못 받아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왜 자기네 것을 취소시켰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편성이 되었나? 1m라도 좋습니다. 또 올해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7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얼마합니까?

14억2,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있습니까?

하추자하고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우도.

꼭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작년에는 하추자만 떨어졌어요. 다 했는데. 그것은 참고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택시 얘기가 나오던데. 장애자 택시관계. 그게 우리가 할 게 맞습니까? 왜 우리가 맡습니까? 복지과나 어디서 맡아야죠.

이것은 사실 복지과도 관계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소리 없는 서민들에 각 소관 업무별로 뭘 할 게 없는가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우리 운수행정에서 장애자들 중에는 운전면허증도 가져 있고, 또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 가져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30명이 나와서, 그럼 이 분들에게 택시를 운전하는 직장, 소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차원에서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에게 생업의 길을 마련해 주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장애자들한테 별도의 운수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더 좋을텐데, 이렇게 돈을 당해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분들만.....

장애자를 위해서, 특히나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조해 주면 운수회사를 하나 가지고 아주 열성적으로 할 겁니다. 어디 봉급타는 게 아니고 특수하게 개인택시처럼. 이런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야 직접 도와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택시회사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들만 모여 있는 별도 회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일반 분들과 같이 한 조직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게,

그것은 국장님이 다룰 문제가 아니고, 운수행정 면에서 봤을 때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운수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특별한 의식을 안 갖고 일반사람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분들에게는 오히려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지언정 결과는 어떻게 돌아오느냐 할 것 같으면, 무시당하고 거부감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이시고. 그래서 별도의 장애자를 위한 운수회사를, 작년인가 도정질의 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별도의 장애자를 위한 운수회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이 문제는 저희들 한번 심층 검토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애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별도의 운수회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장애자들한테 불러서 가고, 일반 택시회사에 했을 때 거부감. 당장은 안될 겁니다마는, 앞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실시한 경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에서 택시회사들이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를 사줄 바에는 장애자들한테 직접 사 주세요. 20대 아닙니까? 몇 대입니까? 10대분 사는 거 아닙니까? 취업을 하는 사람이 30명이라면 거의 반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산을 가져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는 희망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회사 설립에 따른 관계 규정문제, 또 회사를 설립하면 회사의 차가 되지 않습니까? 개인택시가 아닌 이상은. 또 개인택시로 할 수 있는 제반 여건문제,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볼 때는 이 항목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항목이 아니다. 복지차원도 좋지만, 자기의 당연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도는 해서 좋죠.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만한 건이 못된다.

내년도 업무를 하면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보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분석해서 강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수입 면에 일반 개발이익 환수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금의 일부를 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몇 지역이 되는데 어느 만큼 들어왔다.

금년도에 1억4,1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노형동에 있는, 대표적인 늘봄가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또 개인이 하고 있는 창고부지 조성, 또 화신교통의 차고지 이런 것들에 부과한 금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도 지구나 이도 지구나 도시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발되어 이익분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 받은 게 없죠?

예.

왜 그런데를 안 받았습니까?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개발이익금하고 분담금하고 여러 가지 상세히 하다 보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진 게 없습니까? 좋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하나만 더 합시다. 도로점용 전주있죠?

예.

작년하고 올해가 꼭 같습니까? 물가상승이나 봉급도 다 올랐는데,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명시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바꾸는 기회가 있으면,

당장 바꿉시다. 우리 조례특위에서 바꿀까요? 언제할 겁니까? 다른 것은 다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한전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제주도에 적자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만큼은 지방수입이 될 거 아닙니까? 수입원이 있는데 이런 거라도 찾아서 얼마라도 보태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사업소 심사는 12월 8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