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웅경입니다. 김해시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7년말에 시한이 만료되는 김해시세 감면 조례를 재조정하여 농어촌의 생활안정,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시한을 2천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유지하고 동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및 장애자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제 감면 대상범위의 확대입니다. 현행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가 개정으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동일세대내 직계존비속에 등록된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적용 세율을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별도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임대 사업자가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율 3/1000 적용 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까지 확대했습니다. 짚형 승용차에 대한 경감된 별도 산정세액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용 짚차는 전시동원 지정과 짚차산업 위축이 되어 별도 세율에의해서 경감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규제가 되었습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한 주민세 면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경상남도 싱용보증조합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유통산업 지원을 위하여 화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화물 터미널 및 참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과세 표준액이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김해시세 감면 적용 조례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8월 30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서 지방세 과세 면제 조례에 대해서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 허가를 일괄 맡아서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해시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은 제1장이 총칙, 제2장이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이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이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장은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장은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7장은 보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 감면 조례안은 제1조로 해서 제29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위원님께 배부된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대비표는 제1조를 볼 것 같으면 현행 1조와 개정된 1조는 지방세법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등이 되겠습니다. 2조에도 보시면 자구수정이 있고 구단에도 신설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조에서도 자구수정이고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제4조에도 내용수정과 감면대상 범위가 확대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2를 보시면 개정된 조례는 제7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 2의 조문은 개정안이 제7조로 조정되어 있고 내용은 분명하게 나열을 시켜놓았습니다. 이와같이 김해시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은 자구수정이라든지 조문조정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심의하시면 수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그리고 자료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가 과세 정정 심사청구 지침 시달해가지고 공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 참고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뒷장에 넘기면 라인을 그어놓은 것이 있죠.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주식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잇는 사전적 규제 제도의 일종임. 그 밑에 선을 그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참고될 만한 중요한 의미로서 선을 그어놓은 것 같고 또 한 장을 넘기면 심사결정 방법이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결정된다 이 내용 등등이 있는데 제일 뒤에 보면 현행과 개정은 제16조 2항밖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앞에 지침서를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가 된 이유가 있지 싶은데 16조 2항만 개정되는 것 같으면 이런 지침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시세 개정 조례안이 첨부되어 있고 옆에 것은 감면 조례 개정안입니다.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감면 조례에 해당되고 말씀하신 것은 시세 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세 개정 조례안인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의하면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심사결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침에 의해서 참고하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러나 개정은 16조 2항만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조 2항의 개정 같으면 심사위원회의 의의와 위원장의 임기라든지 실비관계라든지 이것만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위원장 구성 문제까지 심사방법 이런 것을 도에서 지침으로 왜 내려온 것이 첨부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조례 감면 조례안 아닙니까?

감면 조례입니다.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별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김해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고지서전달방법 개선과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서류의 송달방법 개선으로 읍면동 이.통장의 납세고지서 송당과 보상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한 과세전 적부검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한 사후적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해시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 2 서류의 송달방법 제1항 영 제39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한 송달은 김해시 이장의 정수 조례 및 김해시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이통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법 제15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예산안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2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제1항 지방세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를 둔다. 제2항 적부심사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디고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과 세무과장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고나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 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사업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항 적부심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항 적부심사 위원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칠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입니다.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과 같이 김해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보면 리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고지서를 전달하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신 전달하는데 수고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전 앞전까지는 했습니다.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하여야 금년도부터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조례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행을 하더라도 그 예산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고지서 한건당 송달료가 200원인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예산은 어디서 편성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방세 예산 지침이 그런 규정이 없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금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런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 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건당 200원씩 준 예산은 어디서 책정되었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되면 규칙이,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어느 예산부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앞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을 했습니까?

이 앞전까지는 예산 편성 지침이 있었고

편성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건당 200원씩

건당 200원씩이 아니고 100원씩 인데 내년부터는 금액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례를 정한다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조례는 없지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급을 했고 지금부터는 조례를 재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 말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지침있죠. 지침서 내용에 없는 것은 규칙에 포함을 시킬려고 조례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지침에 보면 제일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지침서 바로 뒷장에 넘겨보면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규제제도의 일종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조례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고지서가 발부되기전 이라면 발부가 되기전에는 우리 시민들의 납세자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이 내용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무과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먼저 합니다.

서면 통지를 어떻게 합니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서면

고지서를 발부안됩니까?

그러니까 발부되기전에 제도이거든요.

이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일정한 종류입니까? 우리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바로 넣어버리거든요.

저희과에서는 세무조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서명을 통지를 합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기업체 우리 세무조사를 안 나갑니까? 금년에 142개소를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도해당이 되겠지요.

탈루된 세금을 미리 통보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지방세법에 맞도록 저희들이 발췌한 것은 이미 조사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서명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전 우리 세금 대상이 아니고 일정한 세무조사 주로 보면 탈루된 그런 세금을 말합니까?

그것이 주가 됩니다. 비과세 감면 신청서를 우리 세무과에 들어오면 그것을 관리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과세예고 통지서 확정이 되면 과세예고를 합니다. 통지서를 할 때에 이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조례에 포함이 안되고 규칙이 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지침서에 보면 참석위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상당히 심사위원의 권한이 큰 것 같은데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모양인데 위원장 1인과 위원 6명, 7명인데 여기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결정한다 이것도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검사 결정방법

그것도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럴때는 지침으로 보다도 참석위원의 과반수 같으면 1명만 참석해가지고 찬성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 그런 것은 유념을 해서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과반수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참석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결정한다

위원회 7명중 2명이 참석해서 과반수 하면 한사람 참석해도 된다.

그것은 현실성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지침서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런 방법이 제시가 되어있거든요.

그 지침서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상입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개정되는 13조 2항 서류송달 방법하고 14조의 2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13조 1과 14조 1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송달 방법의 내용입니까? 임기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임기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14조 3항

내용이 송달방법인지 아닌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4조 1항이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의 내용인지 14조 1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까?

13조 1항은 현행입니다.

13조가 공시송달입니다. 법 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지 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송달방법입니다. 그리고 14조는 시세 심의위원회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 심의위원회에서 시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심의할 기구이네요. 이것은 세금이 부적당하게 책정이 되었을 때 이것은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앞에것은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이 사항은 시행령 개정이 되고 신설이 됩니다.

이것은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고 14조 1항은 시세를 과세하는 심의 위원회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