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진현 의원 발언
진현
김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도시과, 건축과, 영림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경량전철추진단 소관 감사)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회의운영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과, 건축과, 영림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경량전철추진단, 보건소, 시립도서관,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요령은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증인, 도시과장 김영민.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광암동 69-2번지, 3번지상에 축사 및 주택허가시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허가하였음으로 설득력이 없는 행정조치이므로 시정을 요망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처리결과가 건축설계 감리사로 하여금 건축허가 현장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제출토록 요구를 했는데,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질문하신 사항은 건축사 행정조치로서 1월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축사나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해 주면 건축물 대장은 어떻게 작성이 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축물 대장이 당초 허가와 맞는지를 파악한 후 건축물 대장에 사실 그대로 등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것은 착오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런 것도 95년도에 해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것인데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하산곡동 453-1번지에 사는 강석환씨인데, 준공검사까지 받았는데도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나마나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확인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감북동에 있는 동서울 테니스장에 지난번 특위때 나가서 조치를 했는데, 전체가 몇면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12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무슨 12면입니까. 4면을 허가를 받았는데 8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매점 등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몇일전에 다녀왔는데, 매점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더 늘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치도 안하고 서류상으로는 원상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제가 여기에 와서는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준공을 싸인한 기억은 나는데, 현장을 솔직히 안가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법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적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의회의 특위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서 적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리고 4면에 대한 테니스장 이용료를 시에서 받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시에서는 안받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광지
이광지위원
의회에서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했는데, 여태까지 안하고 있는 의도는 일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이것은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남겨둔 것이 있는데, 몰랐다고만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따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질문사항만 연구를 하다보니까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2륜차가 도시과에 몇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2대인데 폐기대상입니다.
김시화위원
93년도 12월 31일에 구입한 것인데, 폐기대상이 됩니까?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번호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경기 하남 나 1003번, 1006번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멀쩡합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요즘 계속 이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김시화위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필요가 없는데 이륜차에 세워진 예산이 많습니다. 하남시 전체로 보면 46대로 2천여만원입니다. 2천만원이 사장되는 결과입니다. 필요하다면 사용을 해야 하겠지만 필요없는 것은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불용매각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4-5페이지, 112번 종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도 말을 했고, 감사할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112번 종점이 현재 주차장 부지가 아니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현재 거기가 주차장화가 되어서 있는지가 3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을 생각한다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97년도 6월달에 고발을 한적이 있고, 고발후 6개월이 경과해야 재차 고발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대원여객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11월 8일에 장비를 원상복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물론 11월 8일에 원상복구가 된다니까 다행인데, 아파트쪽에서 112번이 오다가 바로 중앙선을 유턴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교통체증도 됩니다. 또 나오면서 흙을 묻혀 나와서 도로가 지저분해 집니다. 분진이나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4-4페이지, 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한 이행보증금 관계입니다. 김덕성 외 3건이 허가된 사항이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허가되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했는데, 현금으로 낸 사람이 1명, 보증보험으로 세사람이 냈습니다. 준공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대부분 원상복구 예치금을 쓰는 경우가 드뭅니다. 준공이 되면 전수 환원할 돈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물론 준공을 신청해서 내면 다 환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4사람이 준공신청이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기간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형질변경이 따로 지정된 기간은 없고, 자기네들이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의 사업기간만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왜 돈을 안찾아 갔냐고 했더니, 준공을 안내주어서 못 찾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준공계를 접수를 하면 저희가 현장을 보아서 현장여건과 안 맞을 때는 이행보증금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행하기 전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어느 부분은 미흡하니까 시정을 해주십사하고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지키지 않거나 저희가 예치금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느껴질 때는 바로 이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지연이 된 것도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본인들이 그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을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리고 현금으로 한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했는데, 보증보험으로 한 사람들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조치를 하고 보증보험회사에 청구를 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유종근씨는 96년도 4월 23일로 풍산동에 있는 것인데, 먼저 한것과 같은 지번인데 준공을 안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 서류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말대로 아직 준공계가 안 들어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김덕성씨도 비닐하우스를 짓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안났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못찾아 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이것은 본인이 준공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때만 급했고, 행위를 해 놓고 준공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진현
김진현위원장
저희가 지난번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매립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했을 때 폐기물이 조금 들어와서 일부 원상복구를 하고 일부는 못했더라도 농사에 지장이 없는 한 완전히 원상복구 하기전에 농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준공을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준공이 안된 것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를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을 불법으로 달아 놓고, 실제로 가보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건을 공무원들이 나가보고 준공이 안났더라도 실제로 농지로 활용을 한다면 해주어야 합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현장을 나가보아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본인들은 도시과에 와서 신청을 하면 어렵게 느끼니까 이것을 접수를 하면 현장을 보고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요.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4-86페이지, 관외지주농지의 축사허가 내역이 있습니다. 4-87페이지를 보면 미사391-4와 391-4, 5의 윤만종씨는 동일인이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위의 민자가 오타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391-4에 한동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4-88페이지에 보면 초이동 328-1에 두동을 김순자씨가 김수한씨 토지에 지었습니다. 역시 18번에 민형춘씨도 마찬가지로 두동을 지었는데, 4-89페이지의 23, 24번을 보면 같은 민형춘씨가 그 자리에 또 지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동이 됩니까? 건축주는 다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번지는 감이동 136번지를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여기에 두사람 명의로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민형춘씨는 동일번지지만 건축주가 다릅니다. 8-88에는 동일번지에 박동님이고 4-89에는 박경열씨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초이동 김수환씨의 것은 다시 대장을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사람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중복된 느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8번과 23번의 땅은 민형춘씨 땅인데 박동님씨가 짓고 박경렬씨가 허가를 냈습니다. 이것은 동일 가족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분가세대가 아닙니까?
원걸
박원걸위원
박경렬씨는 분가가 맞는데, 박동님씨는 가족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분가가 되면 1가구당 3백평까지 지을 수 있어서 분가가 된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허가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민형춘씨 땅에 박경렬씨와 박동님씨가 지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러한 사항도 간혹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렇지 않으면 민형춘씨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축사를 지은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공공연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 시겠지만 저희가 그린벨트를 관리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데 법적구속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쓰는 것은 용도변경해서 토지주가 쓴다든지, 세를 주어서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민형춘씨가 암사동 사람인데, 자기땅에서 지을 수 없으니까 동네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한 것 같습니다. 짓고 나면 바로 등기를 내서 명의 이전을 해갑니다. 당초부터 그런 일은 뻔합니다. 박경렬씨한테 사용승락을 했으면 팔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런데 현행법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대지사용 승낙서는 영구적으로 받았을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 사람이 전부 와서 짓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런데 그렇게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해주긴 해주는데 그렇게 못하게끔 만들어야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어제도 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감사관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시장지침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소를 제기하면 틀림없이 집니다. 저희도 이것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제 감사오신 분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축사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축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뽑다 달라고 한 자료가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사용승락은 ⅔를 받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⅔수준도 아직 안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지금 이 경우는 70여호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면 몇 사람한테나 받았냐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런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⅔이상, 그런데 토지주한테 받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대부분 받아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이것 외에 내준 사람의 확인서를 보니까 신축부지 인근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떨어져 있는 사람 것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먼저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에 유념해서 허가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지금도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내주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어제 감사얘기를 드리면 축사사업계획을 내면, 과연 이 사람이 농지가 있고, 축사는 한 경험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재검토해서 허가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할 사람이면 내주지만 명백하게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서 다른 일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은 면밀검토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왜 또 제재를 한다고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타지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입니다. 서울 사람명의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자세히 검토를 해서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시 증축허가를 넣을 때 신청당시 안되는 경우로 불법용도변경을 했을 때, 그리고 신축후 사용을 안했을 때, 그리고 임대를 해 주었을 때, 그리고 매도했을 경우에는 신축허가를 안내고 있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지금 안내주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내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런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허가를 내서 준공까지 가면 명백히 변경이 될 것이라는.....
원걸
박원걸위원
지금 네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증축허가를 안내주었습니다. 근거없이 안내준 것이 아닙니까? 상황판단을 해서 증축허가를 내주면 이것도 불법일 것이다, 팔 것이다, 임대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안해주는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내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내주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내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뻔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법에 없으니까 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안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지금 나간 것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행정자료로 쓰거나 아니면 법제 제도개선이 있을 때 자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리고 축사면적이 얼마가 되었을 때 퇴비사가 따라옵니까? 예를 들면 백평의 계사를 냈는데, 백평에도 퇴비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기준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퇴비사 발효실이 없었는데, 근래에 발효실을 20평, 30평씩 지어줍니다. 기준평수없이 따라 붙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4-59페이지, 이축 건축물 철거이후 토지관리현황으로 타인토지상 건축물 이축이 54건으로 타인토지상 건축물 이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타지로 이축한 자리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건물은 건물주 소유이고 땅은 남의 땅입니다. 그런 땅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 한해서 이주권을 주어서 이축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른 곳으로 이축을 했으면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안한 것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철거를 안한 것은 준공이 안난 것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100% 철거를 해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축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사전입주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사들을 제재해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기타 사유로 인한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기타 사유로 인한 토지가 어떤 것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사목(3)의 경우처럼 고속도로, 철도변등 소음권에 있는 주택을 이축한 경우에 한하여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토록 되어 있고, 이것 외의 것은 기타토지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축을 하고 준공처리도 안되었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물을 당연히 헐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지금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에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이종근씨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한 사항으로 감이동 220번지가 지목이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형질변경 면적이 광범위해서 산도 있고 전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과도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감사원감사, 국무총리실, 내무부, 경기도 감사 때에도 많이 나와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이행부담금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원상복구도 안되어서 지적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등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단속은 열심히 하시고, 기 허가내준 서류가 지연되어서 주의, 촉구를 받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과장을 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욕심이 한도끝도 없습니다. 허가 받은 그대로 짓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내에서는 허가받은 그대로를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것은 단속하는데 어려움이고, 지금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접수가 되었으면 처리기한이 있는데, 기한을 꼭 채워서 하다보니까 기한을 넘겨서 주의, 촉구를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3월달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완서류를 해야 된다면 해 달라고 해서 처리를 하든지, 안되면 반려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행정을 할 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건축허가 불가후 재접수 처리부당으로 처리한 것인데, 천현동 428-4번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처리전말이 관련 공무원 민원서류 신속처리 촉구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복지부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 허가가 못나갈 것이라면 반려한다든지, 서류가 미진하다면 보완해서 빨리 처리를 해 주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허가처리나 인허가 문제는 법에 맞으면 내주어야 합니다. 법에 맞지 않는 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4-59페이지, 이축 건축물 철거이후 토지관리현황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97년도 건축허가 내역중 이와 같은 사유로 이축허가된 사항이 없고 기타 사유로 인한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대부분 대지에서 대지로 이축한 것이 아니라 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철거이후에 철거된 부지는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서 집을 못짓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것은 토지주가 다르고 조건이 맞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리고난후 그것을 지목을 무엇으로 관리를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철거전 지목을 따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4-63페이지의 35번을 보면, 이축을 했는데 이축전 토지현황이 없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이것을 찾아 보니까 이축전 토지현황이 감북동 309-5번지 지목은 대지입니다. 지적은 899평방입니다. 이배달씨입니다. 서류를 못 찾아서 처음에 못 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4-66페이지, 미준공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345건입니다. 96년 12월 31일까지 건수가 311건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의 추가자료에 311건중 39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345건중 35건이 위법건축되어서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수정을 못하고 추가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자료에 보면 빠진 것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준공된 것이 자료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볼 때 311건은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든지 준공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건축주나 아니면 건축사에 독촉을 해서 빨리 준공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이것을 미준공으로 남겨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면 안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위법이 아니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은 설계변경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설계변경도 못하는 것은 자기가 원상복구를 해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예전의 경우를 보면 서류가 없어져서 서로 미루어서 지금까지 준공이 안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감리를 다시 정해서 해야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당초 허가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예전에 했던 것이 지금도 허가서류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저희한테 허가서류를 낸 것은 저희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자가 시를 방문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당시 성진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맞겨서 준공을 신청한다고 해서 허가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준공도 안해주고 허가서류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시를 방문하면 친절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311건에 대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자료는 불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설계변경을 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원주민들 것입니다. 서울에서 와서 짓는 사람들은 어떤 재주를 부려서라도 준공이 되었는데, 시골 사람들은 옛날부터 땅만 가지고 있으면 내꺼니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도시과장님이 챙겨서 준공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미준공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를 보면 미준공사유가 모든 것이 위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법사항이 해제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78번을 보면 이것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미준공을 따지기 전에 불법건축물입니다. 계속 방치할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이 안된 것입니다.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전 도시과장이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살리는 방법이 없느냐, 아니면 평생 이대로 놔둘 것이냐는 겁니다. 무슨 조치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지금 법원 계류중인데, 결과를 보아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처벌은 처벌이고, 지어 놓고 그냥 놔두고 있는데, 대안은 없는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데, 추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노종훈씨는 들어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법원 계류중인 것만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한 신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강변도로나 유사한 국도변에 진입로 개설을 해놓았는데, 허가를 받은 형질변경이 있겠고, 그렇지 않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점용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점용허가를 내주었으면 점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영림과, 도시고, 건설과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법이 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림과에서도 쥐똥나무나 은행나무를 케서 옮기고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3개부서가 협력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조정호안에 축구장 등을 만들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도시과의 허가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현장에 가보면 훼손된 것이 많은데, 하남시관할이니까 도시과 관할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다른 곳에서 받을 수는 없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조정호 사업지구 지구지정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 큰 구조물이나 건축물 외에는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하남시의 책임이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조정호 사업장이라고 해서 행위허가를 기받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단속이 가능해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자기들의 자체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은 행위에 대한 인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러면 거기에 빌딩을 지어도 괜찮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런 빌딩 등 다른 계획이 있을 때는 별도의 행위허가를 다시 득해야 합니다. 당초 사업목적에 위배되었거나 배치계획에 없었던 것이 섰을 때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항들은 저희가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결과를 통보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4-95페이지, 신장동, 덕풍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조합구성하여 개발시 용역비를 시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신장2지구나 덕풍동이 조합을 결성해도 된다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덕풍동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장2지구는 아닙니다.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도 아직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토지주나 조합이 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토지주나 토지주의 조합이 이사업을 추진한다면 저희 시비로 한 용역비는 환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용역비를 받고 안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신장2지구나 덕풍동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씩 가지고 있는 것은 지주들의 피해가 큽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하남시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지금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면 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영개발을 해야 할 것인지, 개인이 할 것인지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수할 자금도 계획도 없고,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주보고 하라고 하든지, 조합을 구성해서 하라는 지시를 해야지, 우리가 용역하고 있다고만 하고 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에서는 감독이나 해야 하는데,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고 언제될지도 모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계획이 98년도부터 2천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이것이 개인조합이 하면 그때까지 가지 않고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괜히 택지개발법을 만들어서 개인재산을 유린하는 겁니다. 시유지를 그렇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5, 6년이 가도록 묶어 놓고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빨리 이걸 풀어서 민간인한테 주어서도 택지개발을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지구 지정은 96년 7월달에 되었는데, 민간인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득을 추구하는 것과 공영개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건립해서 후대에 이런 도시계획은 잘되었다, 안되었다를 평가받을 때.....
광지
이광지위원
그것이 좋은데, 시유지라면 공영개발해도 괜찮지만, 개인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 놓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는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지금 지구지정을 한 후부터 계속 저희가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땅도 아닌데, 경전철사업에 넣어서 3년을 보내는 모순된 일을 공무원들이 한 것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 지구를 당초 녹지에서 주거로 풀었을 때 지구로 묶어 놓지 않으면 건축물의 난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주택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것이 공영개발이 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별소리를 들어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곳처럼 같이 보상을 주면 그 사람들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⅓도 안주려고 하고, 공영개발의 미명아래 개인재산을 그렇게 하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 주십시요.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덕풍동도 덕풍동이지만 신장동은 더 오래된 것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이것은 1년 먼저 지정이 되어서 내년초부터 가능할 것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도시계획법 변경 탄원서에 대해서 답변 보낸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업체가 할지는 몰라도 하남시청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득을 보건, 안 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영개발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이며,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 하자를 생겼을 때, 조합이 해서 그런 경우와 공영개발을 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 대비책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해 보았지만 공영개발을 하든, 개인이 하든, 개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 공영개발하는 것이 민원은 덜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들이 했을 때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득을 챙기려 하는 것과 이득이 없이 하는 것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공영개발을 했을 때 입주한 주민들이 하자가 있다고 할 때는 조합에서 했을 때와는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직 방침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까 때문에.....
진각
유진각위원
덕풍동도 빨리 결정을 해서 조합이 되었든, 공영개발을 하든 빨리 하게끔 해야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4-6페이지, 건축허가중 준공 및 미준공현황이 있는데, 97년도에 530건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200건이고 미준공이 188건이면 준공과 미준공이 절반수준입니다. 착공을 해서 준공이 안되어 있다면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잘못된 것은 빨리 보완을 시켜서 준공을 시켜주고, 허가취득을 해서 언제까지 착공을 해야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1년이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미착공도 134건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1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허가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착공계를 낼 사항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알고 있겠지만,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허가를 내기 위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알아서 빨리빨리 착공을 하라고 사전에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현재 건축물이 있는데, 대장을 띠면 안 나옵니다. 왜 대장이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G·B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현재 건축물 대장이 없다면 G·B관리 대장, 과세대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4-91페이지에 보면 관상수 식재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가 전부 불법으로 해 놓은 사항이죠? 불법으로 나무를 심어 놓고 간판을 달아 놓고 있는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이외에도 여러건이 있는데, 누락되어서 안 들어가 있고, 상산곡의 상산곡 손석규씨외 4사람은 고발도 안되었는데, 언제부터 했는데, 계고도 안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따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권호련씨가 형질변경으로 정원조성을 했는데, 누가 조사한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본인은 이런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저희가 담당 청경과 동사무소 직원이 함께 확인한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발생연도와 왜 안했는지 이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일～마천간 도로는 진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시차원에서 되지 않는 사항을 이렇게 했는데, 조치를 말소시킬 수는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도시계획을 말소시켜달라는 말씀입니까?
원걸
박원걸위원
우리시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해 놓으면 좋지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질의한 내용대로 변경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존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사실 시의 입장에서 불가능 한 것이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했지만, 서울시외곽도로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하남시로 위임사항입니다. 하남시장의 권한으로 존치나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여기에서 나열한대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폐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 위임이 되었지만, 서울시와의 교통분산 계획 등을 재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존치시켜 놓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지금 이것 말고, 옆에 도로 계획을 건설과에서 수립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하고, 서울시와 의견을 나누어서.....
원걸
박원걸위원
건설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이번에 공사하는 초이～광암간 도로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존치냐, 폐쇄냐 했던 것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 도로가 어느정도 개설이 되어서 현재 이 도로의 존치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존치토록 하였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자금을 요청해서 양여금 지원을 받는다는 등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되든 안되든 결정을 보아야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이것이 20여년동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확인원을 띠면 도로이고, 매매도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답변만 하면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연구를 해 보고, 판교～구리간 도로 계획이 확정되어서 나왔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협의가 건설과로 왔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시에서는 승낙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4-93페이지, G·B내 주유소 증축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남시 관내 G·B내에 주유소 허가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G·B에는 주유소 허가를 낼 때 건물을 30평까지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30평내의 관리시설이라고 하면 영업실, 숙직실, 창고, 화장실 및 세면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의 주유소를 보면 30평이외에 준공을 득한후에도 2층에 사무실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이 많은데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주유소만 별도로 건물 사용여부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G·B내에 30평까지 허가를 내주니까 1층, 2층으로 많이 꾸며놓았습니다. 벽은 쌓아 놓고 창문도 해놓고 뚜껑만 안덮은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지붕을 씌워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정한 신축허용범위내에서 잔여면적이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경기도 주유소 허가기준을 경기도로부터 팩스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그 면적에 시설물이나 형질변경 면적이 꽉 차있다면 더 이상 못해 드리고, 여분이 있다면 증축이 가능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여튼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위내에 꽉 찼다면 더 못해주지만 여유가 있다면 허가를 득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런 건으로 해서 1건을 도에 승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증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사항들은 저희가 도에 올립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지금 사무실이 30평으로 되어 있는데, 30평으로는 복잡합니다. 2층을 허용을 해주면 거기에 슬라브만 치면 쓸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창고나 직원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비좁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조금전 답변대로 도에서 지정한 주유소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주유소허가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범주내에 못 지은 것이 있으면 증축이 가능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2백평 범위내에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사무실이 몇평이고 다른 것이 몇평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여기에서 정한 기준은 화장실에 관계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와 주유소 허가기준만 따로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화장실 남, 여것을 따로 하고, 샤워실을 빼면 실제로 15평이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쓸려고 하니까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층을 올리면 용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설치기준과 그린벨트 관리규정 목적이 최소면적입니다. 이 기준을 검토해서 더 여유가 있다면 증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2백평에 대해서 몇평을 지으라는 것이 있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2백평에 대해서 몇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허가도면을 설치기준과 대조를 해서 여유가 있다면 증축신청을 도에 올리고, 또 그런 사례도 한건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13시3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증인, 건축과장 안동규.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97년도 건축허가중 준공 및 미준공 현황이 있습니다. 5-9페이지의 104번은 건축허가일이 10월 22일인데 착공은 10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일이 11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몇일만에 지었다는 겁니까? 18일만에 지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립식 주택으로 지었습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다른 것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사용승인일이 아직 미기재 된 것은 무엇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재 공사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92번 유한식씨와 104번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2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7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참석대상자와 심의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에 새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하남시의 실정도 잘 모르실테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건축과에는 심의위원회가 1개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한 개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월 28일에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덕풍동 427-67을 심의를 했는데, 어떤 건으로 심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2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심의한 7건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서류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금방 제출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신장동 동일아파트 반상회 때 건축과에서 건의를 받아서 위장전입자를 색출해서 당첨된 것도 무효시키고 예비당첨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입일자와 전주소지와 해서 실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이미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10월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금방 알 수 있는데, 딴 소리를 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동에서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전주소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장전입자만 색출하고 그 사람이 분양을 받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전 주소지가 하남시가 아닌 분양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조사과정에서 위장 전입자가 분양을 받아서 있다가 전출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고, 실체를 조사중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계획중이라면 당첨받은 사람이 다가면 조치는 어떻게 할겁니까.
광지
이광지위원
주택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동에서 동일아파트의 추첨이 끝나고 5백명, 6백명이 신장2동에서 전출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최종오주택계장
주민등록자료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조사를 해서 나간 것만 가지고는 불분명합니다. 그것만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고, 조사를 하더라도 재판까지 가야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여기 반상회 조치사항에는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받아서 조치 안할 바에는 반상회를 아예 하지 말든지,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종오
최종오주택계장
다른 시군의 예를 보았는데, 그쪽에서도 감사원에서 찝어준 문제외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언제 정도면 끝납니까?
종오
최종오주택계장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야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취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한 것을 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겼을 경우 다시 환원해야 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첨자를 바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고, 추후 문제를 생각해 가면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답변이 불가능한 답변이네요.
종오
최종오주택계장
남양주와 용인시가 감사원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한 사실이 있는데, 2백몇세대 정도 되는데 실제로 주민등록을 해서 나간 것만 조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조사가 안되고....
원걸
박원걸위원
건축과에서도 일단 이런 안이 나왔으니가 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러니까 반상회의 당사자한테 사정이 이렇다고 서류상으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이륜차가 몇대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두 대입니다.
김시화위원
번호는 알고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번호는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2317번과 1009번인데, 예산이 50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험료 15만7천원 수리비가 34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되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오
최종오주택계장
한 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 대는 아직 못 고쳤습니다.
김시화위원
1009번은 쓰고 있는 것 같고, 2317번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겁니까?
종오
최종오주택계장
청경들이 사용합니다. 관내순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한 대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4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90만원정도 되는데, 한 대는 필요없으니까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오
최종오주택계장
그동안 전임자가 세명이 차가 있어서 한 대만 썼는데, 차가 없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만약에 활용을 안한다면 낭비시키지 말고 내년에 매각처분하든지, 수리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경기도 감사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있었는데, 신장동 96, 조창희 외 1건에 증축 등 신고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처리기간 만료일에 보완, 보정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두건에 대하여 반려처분 소홀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처리기간이 있지만 기간을 넘기지 않고, 서류가 완벽하게 되었다면 빨리 처리해야 하고, 보완, 보정요구를 안해서 시기를 상실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구애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건축관련 홍보물 제작예산이 150만원정도 되는데, 1종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실행을 안했다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바뀌어서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세웠으면 반드시 해야 하고, 잘 활용해서 적절히 써야 합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97년도 건축허가중 준공 및 미준공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15번과 26번을 보면 김우강씨로 되어 있는데, 3월 25일과 3월 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아직까지 사용승인이 안되어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개월동안 다 짓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짓다가 뭐가 잘못되어서 그럽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준공검사에 따른 서류가 미비하다면 그것을 챙겨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나오실 때 자료가 한건밖에 없는데, 안보고 나왔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보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사장인데, 그리고 자료가 많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한다는 것은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나온 겁니다. 감사장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틀린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5-10페이지, 113번으로 신장동 523번의 자동차관련 시설인데, 관련 파일을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병원위원님이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도 파일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건축심의위원회를 물건이 들어올 때만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심의가 들어올 때만 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가지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몇건을 모아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광지
이광지위원
그런데 1차 심의를 해서 안되면 수정해서 다시 올라오는데, 애초에 올라올 때 한번 수정해서 두 번째는 되게끔 해야 합니다. 규정을 정해서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의원도 욕먹고 공무원도 욕을 먹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조금전 김시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반 건축허가부터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고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5-8페이지, 모든 건축물은 착공계를 먼저 내야 착공을 할 수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착공계를 안내고 건축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고발조치가 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96번에 보면 신장동 522-2, 하남시장, 화장실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공원 안에 공사를 하는 것인데, 관청에서 하는 공사는 고발이 안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고발이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착공계를 안내도 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착공계는 저희한테 통보만 하면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통보도 받은 것이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회계부서로 착공계를 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면 사용승락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사용승락도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최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종오
최종오주택계장
착공계는 회계부서에 별도로 있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관급공사는 하남시장이 했을 경우 하남시장이 준공처리를 하고 나중에 완료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통보를 했냐구요.
종오
최종오주택계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회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토목직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하남시에 오시기 전에 건축관계의 일을 맡아본적이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계속 보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보셨으면 평소 상식에 의한 사항이 아닙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질의를 드리던 사항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지방건축심의위원회가 2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7번에 걸쳐서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97년 2월 28일,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심의위원이 참석했고,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민간인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5만원씩 한 것도 되어 있는데, 6건은 3월 28일 대상이 5명 참석해서 25만원이 나갔는데 어느 위원한테 나갔는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6건이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인당 5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로 하면 나갑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서면심의는 없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군포시에서도 계속 과장님으로 건축일을 하셨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7번을 심의한 것 중에 6번은 어느 위원한테, 누구한테 지급을 했는지 명세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홀타를 전부 안가져온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 다 있습니다. 2월 28일에는 누가 참석을 했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지급한 것이 있는데, 6번은 없습니다. 회계장부에 따로 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회계과장님, 공원부지내에 시청에서 화장실을 짓고 있죠?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착공계를 건축과에 통보를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착공계가 들어오면 공사감독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착공계가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건축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만 착공신고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별도로 통지행위는 하지 않고, 감독관을 확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의 확인도장이 찍혀서 착공계나 준공계가 접수되니까 그것으로 통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감독관은 접니다. 시공자가 착공신고를 할 때 경유해서 회계과에 제출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감독관으로서 착공신고를 받아서 경유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광지
이광지위원
지난 28일에 하수종말펌프장 2단계 공사를 발주했죠?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공사입찰이 있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구슬에 표시를 해서 입찰을 했다는 것이 대서특필되어 있는데, 그렇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죠?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재추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하기로 한 겁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재추첨을 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언제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오늘 11시에 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 사람이 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4개 업체가 동가낙찰자였는데, 다른 업체가 되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처음부터 잘해야지, 하남시가 이런 기사가 나면 안됩니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건축과장님, 91번에 보면 덕풍동 326-7번지, 홍성열씨,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입니까? 거기가 덕풍시장 불난 곳이 아닙니까?
종오
최종오주택계장
네, 맞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거기는 뼈대가 다 올라가서 철골공사가 다 되었는데, 착공계가 안들어 왔네요? 빔공사가 3층까지 다 되어 있는데, 자료에 빠진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도
최종도위원
15번과 20번은 두필지가 동일건축물인데, 건축허가가 따로 나갔습니까? 두필지에 다세대 주택 한채를 짓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허가를 따로 내줍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인접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파일을 보니까 하남시 신장동 428-38과 430-14의 필지에 다세대 주택 한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 건축허가를 따로 따로 내줍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한 개로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두 개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5번과 20번은 지번이 다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말이 아니라, 두 필지에 다세대 주택 한채를 짓는데, 무슨 건축허가가 따로 나갑니까?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중복된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건축허가를 따로따로 내주었다고 하고, 여기는 설계변경 등을 한꺼번에 받았습니까?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두군데 자료를 보면 아직 사용승인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9일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25일에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신청하는 시점에 사용승인 연월일에 11월 19일에 사용승인 신청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해 주시면 지금 이같은 질문이 안나갑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관급공사의 경우 감독관의 경유를 받으면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가름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건축계장 정영호씨의 싸인이 있는데, 감독관이 경유해서 싸인하면 통보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일단 정식절차는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어야 맞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여기에 경유를 받으면 끝났다고 하고, 건축과장님은 정식으로 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맞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일단 그 절차보다는 착공이나 준공을 건축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회계부서에서 전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착공신고는 일단 통보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상식적인 얘기로 건축에 대한 주무부서는 어차피 건축과입니다. 물론 회계과에 회계담당, 계약관계를 전담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한다면 회계과에서 짓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건축과에 통보를 하고 언제부터 건축을 하겠다는 것 등을 통보하고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은 경유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건축과에서는 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사계약관계로 공사의 시공자가 공사를 하겠다는 착공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공계가 회계과에 들어올 때는 그 공사의 감독관을 경유하도록 해서 감독을 할 있도록 이러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고, 건축과장이 설명한 내용은 건축법에 의거해서 건축공사를 할 경우 건축주가 건축관련 행정기관에 착공계를 내는 행위의 착공신고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원내의 화장실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시공 부서는 영림과입니다. 영림과에서 그 사업을 관장하게 되는데, 저희가 접수한 착공계는 공사 시공자가 이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착공계로 그 공사의 착공계가 들어오면 공사감독관을 경유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말한 것은 정식적인 건축법에 의한 모든 건축물 건축을 하게 되면 착공신고를 내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의견은 영림과에서 건축과에 통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을 매듭짓기 위해서 영림과장님도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영림과장님, 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를 하고 있고, 주무부서고, 발주 부서이죠?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업체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에 대한 착공신고는 회사에서 내는데,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건축과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건축과에 통보한 사실은 없고, 착공계가 들어오면 2부가 들어와서 하나는 회계과로 가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영림과는 건축과에 통보할 의무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착공이나 준공이 되면 장부정리 차원에서라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저도 상식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주무담당부서인 건축과에 통보를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림과에서는 한부는 회계과로 보내고 한부는 영림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림과에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착공을 하겠다고 하면 건축과에 근린1호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착공계가 들어왔으니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서간 업무협조전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그것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보내셨으면 서류를 가져오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다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8일이라면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누구입니까?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지만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김시화의원이 그당시의 부의장입니까? 그리고 조장환의장님이 그 당시에 의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작성했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급이 된 겁니까? 명단을 고치고 지급이라고 했어야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아까 얘기했던 홍성렬씨 것도 보니까 착공허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만 안되어 있어서 괜히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료를 정확히 해 왔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발령된지 얼마 안되어서 미비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급수당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수당지급을 했고, 이러한 중요한 명칭은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109번은 신장동 김광희씨의 주택인데, 이것도 착공을 하고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일자도 없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83번, 신장동 525번지 주광열씨의 주차장 신축중인 것으로 시청 바로 뒤에 짓고 있는 것이죠? 알고 계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반은 지었는데, 착공일이 없습니다. 자료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1번부터 113번까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재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종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은 마시고, 11월말 현재 건축과 현황을 뽑는다고 생각하시고 완벽하게 뽑아 보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영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58551-2157호로 1997년 10월 14일에 영림과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영림과에서는 착공계를 받고도 건축과에 통보를 안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회계과와 저희한테 착공계가 오니까 저희는 철을 해 놓고, 회계과에 감독 공무원을 정해줌으로서 착공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협의하오니 건축물의 착공 및 완료시에는 결과를 건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건축과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영림과에서 이행을 안한 겁니다. 그리고 착공계를 받아서 영림과에 철해 놓으려면 뭐하려고 착공계를 받습니까? 받았으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짓고 있으니 건축물에 대해서 완전한 공사가 되게 해주십사하고 건축과에 의뢰해야 하는 것이 영림과의 할 일입니다. 잘못하셨죠?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진현
김진현위원장
건축과 소관 감사는 절대다수의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감사 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충자료 준비를 위해 12월 5일 재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14시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영림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증인, 영림과장 김의평.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영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6-8페이지, 감시탑 옥탑교체 및 보수내역으로 5개소를 했는데,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다는 못했습니다. 동수막, 남한산성을 갔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당초 산불감시탑을 설치할 때 1개소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압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이것은 광주군 시절에 넘어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영림과장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95년도 1월달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당초 광주군에서 온겁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남한산성 감시탑은 광주군에서 넘어온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산곡기도원탑과 이성산 감시탑은 90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니까 옥탑교체라고 했는데, 옥탑은 어떤 것을 옥탑이라고 합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사람이 들어가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었는데, 낡아서....
원걸
박원걸위원
교체한 것이 몇 개입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5개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보수한 것은 몇 개입니까? 보수는 없고, 교체만 했죠?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다 교체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감시탑을 신규로 설치할 때 얼마씩 들어갔는지 압니까? 그 지출서류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본틀은 놔두고 옥탑만 교체를 했는데, 32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당초 한 개소를 알미늄으로 할 때 2백만원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보수교체하는데 32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군데를 확인했는데, 상태가 어떠했는데 교체를 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지붕이 날라가고, 나름대로 자재가 허술해서 옥탑을 교체한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처음에 만들 때 2백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일부교체를 하는데 무슨 320만원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입을 할 때 짜서 와서 그대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누가 확인해서 교체를 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산림계장도 다 갔다왔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교체한 곳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을 교체했다면 망가진 상태를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전에 남한산성 감시탑에 물탱크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다 제거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아무 필요성이 없다고 했고, 저희 나름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서.....
교범
이교범위원
물통 제거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물탱크는 제거되지 않고, 호수가 망가져서 95년도와 96년도에 정비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가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통행에 지장되는 것을 제거하고 서문 옆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세군데를 제거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서문 있는 곳에 있던 물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그것은 전부 잘라서 싣고 내려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곡에 있는 물통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남한산성 서문쪽에서 내려다보면 물통이 큰 것이 있는데, 서문쪽에 있던 물통이 그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그것을 전부 톱으로 썰어서 처음에는 가져올 수 없어서 썰어서 가져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남한산성 서문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계곡에 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통은 어디에서 온겁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하얀색입니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생겼었는지 몰라도 물통이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전부 노란색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남한산성 서문쪽에 있는 물통도 노란색이 바래서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했고, 안했고를 떠나서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서문쪽의 물탱크가 있을 때는 계곡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날 가다보니까 호수를 떼어냈는데 그 물통이 거기에 굴러떨어져 있습니다. 남한산성 서문에서 굴러떨어지면 거기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지금 계장이 얘기한대로 95년도 당시에 현지조사를 하고 감사를 했을 때 물탱크 설치한 목적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주지 말자고 해서 없앤 겁니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학암동계곡에 저수탱크도 만들고, 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 모터를 샀습니다. 그 모터 2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시청 창고에 있습니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언제 어디에 쓸지도 모르죠?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그것은 불이 났을 때 쓰라고 경기도와 산림청에서 예산배부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현재 보관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거기에 놔두면 녹밖에 안납니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쓸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오일을 섞어쓰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오일관계만 신경을 쓰면 이상이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 모터는 학암동 계곡에 설치해서 물을 뽑아 올리려고 한 것인데, 호수도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네,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가로수 피해 대금 등 징수현황과 관련 된 것으로 31,901원인데 올해 겁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산불진화인원 동원여부 내역 및 산불감시원 등 교육여비가 있는데, 산지정화요원이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에 있는 10명이 산불감시요원입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이 명단은 봄에 지출내역이고, 가을에는 5명이 교체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5명 교체는 어디입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천현동 이창근씨 대신 장성희씨, 정창화씨 대신 권태일씨, 감북동에 신종형씨 대신 최승보, 도만덕씨 대신 배정진씨, 김제빈씨 대신 유창섭씨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근무일지를 보면 59일, 55일 등 날짜는 왜 틀리는 겁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못나와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퍼서 못나오면 거기에서 근무를 못한다는 것이네요. 대체근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별안간에는 대체근무가 안되니까 인근에서 왔다갔다하면서 하루정도는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봄까지 했던 사람들이 진짜 했던 사람입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연령차이가 많은 사람들도 나가서 합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이 사람들 선발기준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연령이 70넘은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할 수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여기 나온 분들은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일당은 얼마입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3만3천원씩 주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당초에는 산림청에서 3만7천5백원을 주기로 했는데, 10%를 절감하다보니까 3만3천원을 주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0% 절감하는 것이 일용직 인부임이나 공무원 월급에서도 10%를 절감합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일용직 인부임을 절감시키라는 의도도 있고.....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도 10%를 절감합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그러면 일용직은 왜 10%를 절감합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재료비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만7천5백원에서 10%를 절감하면 3만3천원이 맞습니까? 3백원을 더 주어야 합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할려고.....
교범
이교범위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적게 받으면 안되죠.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전에도 10%를 절감했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시청인부에서는 절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과목이 재료비다 보니까 10%절감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북동에는 왜 산불감시요원이 많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거기는 등산객도 많고, 여러군데로 길이 있고 서울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많다면 천현동이 더 많습니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그것은 동별로 하면 천현동이 제일 많습니다. 지난번에 천현동장님도 그것 때문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답변하기를 천현동은 시청에서 가깝기 때문에 산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공익요원을 투입하기가 쉽지만, 감북동은 원래 거리가 멀고,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감북동에 안배를 더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천현동도 배분이 안맞는 것이 배알미쪽에서 있고, 창우리, 상산곡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이런 것은 면적을 따져서 시정해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또 한가지는 근무일지를 보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한사람이 빠지면 산은 많고 인원은 적은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대신 나가게 해야지, 거기에 불이 났을 때는 위험합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출내역에 보면 재료비 10% 절감이 나오는데, 10%절감을 해야합니까? 재료비라도 인건비입니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를 거치기 전에 자체적으로 10%절감 얘기가 나와서 심의를 거쳐 나가기 때문에 재료비에서는 실제로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줄이지 않으면 10%절감을 다른 곳에서 아무리 해도 흔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건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른 곳에서는 10%절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재료비 기타에 있지만 내용은 인건비니까, 타시군도 똑같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타시군도 똑같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사회과 할 때도 공동묘지에 신종형씨를 배치했는데, 현재는 산불감시요원이 아니죠?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아닙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5명외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나와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요원은 감북동에 한명도 없죠?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런데 공익요원이 참새골에 나가 있습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공익요원이 여기에서 나가려면 기동력이 떨어져서 요지요지에 감시원이 있고, 나머지 춘궁동 등은 공익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산림계장님, 공익요원이 감북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실제로 시간이 많아서 충분하고 가을에도 배치계획을 세웠다가 시간이 짧아져서 가을에는 배치를 안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봄에 하던 공익요원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저희들이 총원이 60명중에서 총 46명인데 어제날짜로 두명이 제대를 해서 44명이고, 복무중지가 두명으로 한명은 구속건이고, 한명은 근무지이탈로 고발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42명입니다. 봄에 근무되었던 사람들은 거의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8월 이전에 온 사람이 21명이고, 8월 22일 이후가 23명으로 전부 신병이어서 내용을 아무것도 무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실제 산불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흡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한 다섯군데중에 과장이 두군데를 확인했고, 나머지는 계장이 확인했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그것은 제가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만3천3백원이라고 했는데, 3만3천7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3천750원으로 주세요.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납현황에서 95년도, 96년도 예산을 보니까 반납이 95년도에는 2천만원 반납을 했고, 96년도에는 1억9백만원에서 천6백만원을 반납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내시 되어서 있어서 더 많은 금액입니다. 95년도에 반납된 것이 국비 천390만원, 96년도에도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다 보니까 문제는 도비나 국비는 반납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부담이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3천63만4천원 중에서 도비가 776만6천원, 시비 2천286만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사장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안되었을 때는 빨리 삭감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비가 내시되는데, 적게 신청해서 이것을 줄이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이것은 예측되는 사항인데,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인 분포사항을 보아서 도에 배정되고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겁니다.
김시화위원
국도비가 이렇게 된다면 괜찮은데, 시비 70%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국도비만 이렇게 반납한 것이지, 시비까지 합치면 엄청납니다. 도비는 95년도에도 반납액이 7천원밖에 안됩니다. 96년도에도 국비가 천740만원에서 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활용 가능한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이륜차가 있는데, 보험료가 6만8천원입니다. 쓰고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공익근무요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면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1119번입니다.
김시화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활용을 안하고 봄까지는 활용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계속 사용할 겁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현재는 이상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고쳐서 사용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이 거의 36만7천원, 보험료가 9만5천원으로 44만7천원정도 되는데 하남시의 전체 오토바이가 46대입니다. 예산은 2천만원정도 됩니다. 활용을 한다면 다행인데, 활용을 안하고 필요성이 없다면 영림과에서도 매각을 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시도 176호선에 녹지과 당시에 협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수목이식예산편성으로 가로수 16본, 쥐똥나무 16m를 이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전이 되었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에....
어디에 했습니까?
쥐똥나무는 16m를 했었는데, 몇m 입니까?
사진도 찍어 왔지만 거기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훼손되고 죽어 있습니다. 176호선 상에 있는 쥐똥나무 등에 예산도 많이 나갔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카페, 음식점 등 도로진입로 개설로 인해서 훼손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식비와 신식을 하는데, 관리상태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6-4페이지도 수목별로 했지만 도면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43번 국도변이나 우회도로변의 가로수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43번 국도는 확포장 중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고 있고....
김시화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소 진입로 등 나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무가 없고, 택시정류장을 만드는데 나무를 심은 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남공업사 앞쪽의 건너편에도 나무가 베어져 있고, 가게앞, 빌딩 앞에는 나무가 죽어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보식, 신식은 계속하면서 관리는 못하는 것은 실제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빌딩앞에는 지정관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지정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성장속도도 더디고, 피해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지 말든지, 심으려면 제대로 심고 관리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합니다.
봉춘
박봉춘도시공원계장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관리자 지정을 해서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로 준 총계도 맞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유소 입구 등은 도시권도 피해가 많습니다. 변상금 수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불법으로 진입로 한곳도 변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과, 건설과, 영림과가 합심해서 합동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조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식 및 신식내역으로 신식은 2개지역을 하셨고, 5개지역을 보식을 했는데, 나무를 필요로 해서 심었을 때 죽은 나무가 나오는데, 계약상에 몇 개월까지.....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2년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덕풍천에 산벚나무 죽은 것은 보식을 다 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아직 안했고, 봄에 할 때 다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산곡천은 다 심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다 심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안아파트쪽에 한줄로 심었는데, 이왕이면 주민들이 터널식으로 한줄을 더 심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이왕 심는 것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나무 납품을 받을 때 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작업완료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이 입찰식입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금액으로 해서 5천만원이상은.....
영휘
조영휘위원
납품업자가 누구입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주로 산림조합입니다. 한가지 이점은 부가가치세가 안들어 갑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주민이 원하니까 납품업자한테 말씀을 드려서 더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까 질문 드린 내용 중에서 산불감시원들 고용계약을 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이것은 동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장님, 동에서 고용계약을 했습니까?
종오
최종오산림계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래는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솔직히 안했으면, 고용계약을 해야 하는데 안했다고 하면 금방 끝나는데, 확인이 안되었다고 하면 동에 확인을 해야 하고, 시간만 갑니다. 고용계약을 해야 하는데, 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10%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를 줄이는 겁니까? 일용직의 돈을 줄이는 것이냐, 아니면 인원수를 줄이냐는 겁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인원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오
최종오산림계장
원칙상으로 따져서 10%절감이라면 인원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을 쓴다는 것이 일단 쓰게 되면 사람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인원을 줄어야 되는데, 쓰던 사람을 못줄이니까 10명을 쓰고, 일용직들의 봉급을 줄었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잘된 것은 아니죠?
종오
최종오산림계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오
최종오산림계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고용계약을 해서 실제로 10%를 줄이면 절감된 가격에서 고용계약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고용계약을 해서 인원수는 똑같이 10명을 쓰되 고용계약에 의해서 3만3천7백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인원수는 줄이지 안겠다는 것이죠?
종오
최종오산림계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용계약을 해서 금액이 되는대로 10명을 써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고용계약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영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상수도 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차례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증인, 수도과장 김영민.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증인,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수도과의 이륜차가 몇대입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5대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활용 가능한 것이 몇 대입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보험료가 57만천원이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네, 57만천원입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상에 보험료를 대당 9만2천원으로 편성했는데, 더 많은데요?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당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11만4천2백원이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11만4천2백원입니까? 어떤 곳은 4만여원정도도 있습니다. 예산에 종합보험료로 9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과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남시의 총 등록대수가 46대로서 예산이 2천여만원정도 됩니다. 수도과는 다행히 사용하니까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장시키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매각처분을 하든지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보험료 점검을 해 보시고 예산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네.
김시화위원
작년의 지적사항으로 관내 미군부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660만원인데,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지금 현재 미군부대 미납액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조례에 맞지 않았는데, 다 받았습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과년도 미납금은 없고, 예전에 소파협상과정에서 상수도 사용료관계 때문에 말썽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월별정수현황이 나오는데, 취수량과 정수공급량이 틀리는데,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이것은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하는 과정에서 침전지 청소를 한다든지, 여과지 청소를 할 때 부수적으로 따르는 손실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로 따지면 약98%가 정수량이 되는데, 생산과정에서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대략 공급톤수를 내보았는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월달의 경우 비가 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7만553톤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제일 적은 것이 1월달에 만6천96톤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심합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1월부터 10월달을 보면 98%에서 96%가 유지가 되는데, 8월달에는 94%입니다. 이 자료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척을 하루에 한번씩 하는데, 이때는 슬러지가 많이 침전되어서 작업과정을 상당히 여러번 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역세척은 주로 몇월에 많이 합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8월 한달동안 우기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취수량과 정수량, 공급량이 평균 98%라면, 4만톤을 우리가 가동을 하고 있죠?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4만톤인데, 취수량이 30일이면 120만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하루에 꼭 4만톤 전량을 끌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김시화위원
풀가동했을 때 120만톤인데, 7월달에 121만천톤이고, 8월달이 120만7천톤이 되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양입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유량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뽑은 겁니다.
김시화위원
풀가동 했을 때 4만톤이라면서요.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저희가 자체에서 팔당대교 밑에서 취수하는 시설용량이 4만톤인데, 저희들이 취수하는 실제양은 월별로 평균 3만2천톤 정도 됩니다.
김시화위원
하루 취수량이 그 정도라면 4만톤밖에 안해도 30일이면 120만톤이 되어야 하는데, 120만톤이 넘었다면 이상합니다. 그렇게 풀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취수량이 오바되었는데, 왜 그렇냐는 겁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용량이 4만톤인데, 10%의 여유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4만4천톤까지 가능합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5%에서 10%의 여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취수량, 정수량, 공급량이 있는데, 뒤페이지를 보면 정수공급량은 7월달을 예로 보아서 115만6천833톤입니다. 그런데 요금 받는 양은 85만천982톤입니다. 요금받는 양과 정수량의 차이가 30만4천851톤이 차이가 납니다. 누수율이 26%까지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저희들이 취수해서 정수하는 과정에서 2%정도 없어지고 정수해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26%정도가 누수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김시화위원
제일 적을 때가 15%정도 되는데 누수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누후관 교체공사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누수가 되다보니까 요금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각 가정에 설치된 계량기가 일반계량기인데, 계량기 불감오차가 있습니다. 계량기에서 계량이 되지 않고, 물을 세게 틀련 계량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물이 천천히 흐르면 계량기에서 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오차를 10%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나머지 10%정도는 지하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일반계량기를 내년도에는 켄트식 계량기라는 것은 4천점정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계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공급할 때 몇%정도 누수율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우리시가 누수가 15%입니다.
김시화위원
누수율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량이 25만톤이상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없는데, 하수압송량도 문제가 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수도과, 하수종말처리사업소도 같이 해야 합니다. 상수비율에 따라서 하수도가 압송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압송량의 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지어서 인구가 많이 늘어가는데, 4만톤가지고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광역상수도에서 원수를 공급을 안받고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2차 추경에서 세워주신 관로이전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70%정도 되는데 모터만 달면 가동하는 것으로 공사를 이달 22일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모터가 제작 중에 있는데, 붙이면 현재 남아 있는 2만톤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가동해서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광역상수도에서 빼내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기존시설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물도 안 쓰고 1년반 동안 물값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지난 6월달에 해약을 하고,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현 취수장에 연결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수도과장님, 지금 고지대에 물이 잘 안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감사원지적사항으로 9월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기안정관리자 허위채용으로 예산을 4천450만천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몰랐다고 하는데, 자격증은 어디에서 빌려온 겁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상수도관리사업소 개소이전 95년도에 수도과에서 관리하던 인원이 그대로 넘어와서 자격증 가진 사람을 일용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지방기능10등급 이종철씨, 일용직 강신철씨가 자료에는 97년 9월 27일에 강신철씨는 97년 10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임용일이 맞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사람들은 새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감사에 지적된 자격증은 어디에서 빌려왔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감사에 지적된 분들은 일용직으로 해임을 시켰고, 이 사람들은 새로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기술담당입니다. 그전 자격증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추천해서 수도과에서부터 활용하다가 사업소까지 온겁니다. 94년 12월부터입니다.
김시화위원
자격증을 빌려다가 써서 예산을 주었는데, 사업소장님을 언제 맡았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3월달에 갔습니다.
김시화위원
3월달에 갔으면 자격증을 빌려서 해야 되는지, 채용해야 되는지도 분간을 못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당시에 시에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건의는 했었습니다. 기준에 시에서는 전기안전관리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교체가 안되고.....
김시화위원
정확히 얘기해서 교체가 되어야지, 관에서 이런 지적을 받으면 챙피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4-3페이지, 상수도관리사업소 정수약품 관리현황 및 품질시험 현황이 있는데, 약품관리 현황에 있어서 폴리염화알미늄과 액체염소만 구입했죠?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이월양이 있어서 두가지만 구입했는데, 전체쓰는 양의 통계입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예산에 반영을 안해도 되겠네요?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시화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것 두가지만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올해는 네가지를 했습니다. 수시로 비축을 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1년 평균이 나와서 많은 양이 있다면 예산에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98년도에 두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시화위원
4-8페이지, 정수장 슬러지 처리실적인데, 처리내역과 예산내역서를 뽑아 주세요.
우환
황우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97년도 계가 60만9천2백톤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7-9페이지, 업종별 부과현황이 있는데, 공공용과 임시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공공용은 하산곡동에 있는 미군부대에 부과한 금액이 되겠고, 임시용은 쌍용 아파트에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면서 관통 내부청소와 쌍용 아파트 현장에서 썻던 사용량에 대한 요금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임시용은 공사를 할 때만 쓰는 것이죠?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공공용은 누가 합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미군부대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앞으로 자연환경, 지하수 오염 등을 생각할 때 현재관리하고 있는 10개소의 약수터를 좀더 깨끗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수터 보존관리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조례는 검토를 못했는데....
원걸
박원걸위원
없던 얘기인데, 계속 예산이 나가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이 사용할 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안겠냐는 겁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관계법을 검토해서.....
원걸
박원걸위원
10개소 외에도 많은데,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안겠냐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관계법에서 조례를 재정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위임이 가능한 사항인지 관계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먹는물 관리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것과 연관된 우리 자체의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겠네요?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초이동 5통의 대사골 상수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이것은 서울시 경계지역에 있는 하남시나 서울시 구간에서 현재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상수도를 서로 공급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이동 대사골지역은 저희들이 강동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진흥아파트에서 관로분기를 해서 대사골까지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아직 협의는 안되었죠?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기 협약은 되어 있는 것이고, 도로굴착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차원에서 지난주에 강동수도사업소에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면 해빙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시민들이 물을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지하수 파놓은 것을 사용불가라고 해놓고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식수불가라고 하고, 관정만 파서 시비만 낭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기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7-15페이지, 초이동의 소화전이 불난 곳에만 없습니다. 이번에 불이 났을 때도 소방차가 45분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 탔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소화전만 있어도 물을 부어서 해도 불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황은 농협앞과 방범초소앞에는 두 개를 해 놓습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지상식 소화전이 있고, 지하로 들어가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입니다. 지상식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와서 급수차가 물공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거기는 골목도 좁아서 주민들이 조선맥주있는 곳에 하나를 설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월남촌에도 없습니다. 거기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월남촌까지 소화전을 설치한 다는 것은 물론, 소화전을 설치를 해주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월남촌보다 시급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이동에는 대사골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면서 소화전을 대사골지역에 설치를 하고, 월남촌 등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월남촌도 앞뒤로 집이 많습니다.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화전 관계는 소방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7-5페이지, 약수터유지관리비 내역인데, 지정이 10개소이고, 비지정은 몇 개소입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비지정 약수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그것은 창우동 윤수의원님 댁에 가는 곳에 있는 것으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김시화위원
더 조사를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네, 분기별로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작년에 6개 항목을 하다가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8개 항목을 하는데, 간이 상수도도 합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여기가 다 적합이라고 나왔습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부적합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그전에는 적합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검출되어서 부적합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4/4분기것도 나왔습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오늘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기름물을 떠다가 해도 불검출로 나오는 곳을 어떻게 믿습니까? 미군부대에서 채취한 것은 불을 붙여도 붙는데, 불검출로 나왔는데, 무슨 연구원입니까? 환경부에 가서 토질정책과장들과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곳에 의뢰를 하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믿지 않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조금전 약수터 보존조례를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관계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숙지하고 내년 1월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참고적으로 이번에 감북동에 상수도를 설치해서 급수전에 청소도 했는데, 나중 마지막 단계에서 가정용을 틀어보면 페인트가 나와서 몇번 청소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페이트가 떨어지는지 지금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청소해 주고, 지금 하고 있는 널무늬도 관을 처음부터 조사해서 칠한 것을 확인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17시0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전철추진단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증인, 경량전철추진단장 송영국.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경전철추진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일반운영비 36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홍보유인물 제조인데,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시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경전철이 자신이 없다는 겁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업이 시작되면 쓰려고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올해 안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돈을 세우지 말아야죠.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이 예산은 작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요즘 강동구와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네, 되고 있습니다. 노선비교 연구용역이 협의되어서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약도 안되고 언제될 지도 모르겠네요.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계약은 이번주나 다음주 초에 될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디에 줄겁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강동구에서 용역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 산업기술 연구소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상일동보다는 강동역으로 간다고 판정을 내렸을 때 강동구에서 수용합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그것은 다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옛날 같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을 경우, 용역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2회 추경에서 2억원이 서 있습니다. 설계를 해본 결과 1억7천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돈은 하남시에서 내는 것이지요?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선정은 강동구에서 하고 돈은 하남시에서 댑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에서 강동역으로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가 낭비 아닙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강동역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차량기지 및 인입선 부지매입비와 지출내역을 보면 80억원 정도가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현재 금년도 예산에 80억원이 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돈은 은행에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국비는 이달말인 20일경에 내려 준다고 했고, 도비도 국비와 같이 내려 올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0일경에 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건교부에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교부요청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도 문제고, 경전철이 하남시의 큰 사업인데, 경전철 사업단에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총 6명으로 7급 한명이 선관위로 파견을 나가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염려가 되는 것은 용역을 명지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1억7천5백만원에 주는데, 잘 되면 좋은데, 선정은 강동구에서 하고, 돈은 하남시에서 대니까 잘못되지 않을까 합니다. 몇 년동안 강동구와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도 강동구의원님과 축구도 했고, 시장님도 구청장을 만났고, 가까운 의원끼리는 왕래가 있었어도 안된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이 해 주겠습니까? 물론 단장님 말씀은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지만, 안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야 합니다. 막대한 시비가 낭비되는 꼴입니다.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안된다고 보면 그런 측면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96년 12월 20일에 건교부가 주관해서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 강동구의 기관간 협의 때 다시 용역을 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저희가 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량전철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PRT를 검토해 본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시험운행중인 것을 하남시에서 검토해서 하남시에 들어온다면 시험용밖에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도 경량전철로 인해서 외국을 몇 번 다녀보았습니다만 PRT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일부 미국에서 제작해서 시운전도 안한 상태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을 하남시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의회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그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개인과 개인이 그렇게 되었을 때도 안 해줍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끼리의 문제인데, 용역비를 1억7천5백만원이 낭비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해본다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확실히 단장님은 강동역으로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결정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결정은 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해서 건교부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해서 건교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강동구에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돈이 낭비되는 겁니다.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간 협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내년에 강동구청장이 재임되리라고 봅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안된다면 다른 구청장이 또 옵니다. 강동구청장과 건교부와 하남시에서 입회하여 각서라도 쓴 것이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각서는 안썼지만 회의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협의한 내용이 저희한테 온 것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저도 보았는데 그것으로는 강동구청장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민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구의원들이 반대했을 경우 구청장이 과연 하겠느냐입니다.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1억7천5백만원이 낭비가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낭비라고는 볼 수 없고, 저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노선을 가지고 명지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정이 강동구로 갈지, 상일역으로 갈지 모릅니다. 만역 상일역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용역에는 어디가 좋다, 나쁘다고는 안나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비교검토 했을 때 상일역이 좋다는 식으로 되면 그때도 낭비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강동역으로 했을 때 강동구의 반대로 못할 때도 낭비입니다. 이랬을 경우 단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PRT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느 역으로 되든지, 만약 강동역으로 된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PRT를 한다는 것은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자체는 하남시의 인력낭비이고, 예산낭비입니다. 알겠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도비, 국비 교부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나오면 전철 차고지를 살겁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부지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노선이 확정되고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내려오면 80억을 내년에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후년에 실시가 되면 부지를 매입하도록 할겁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이것은 얼마전까지 저희한테 내려준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만 해도 1년에 8억원은 되니까 저희시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아무튼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자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추진될 것 같으면 빨리 추진을 하고 안될 것 같으면 시에서 단안을 내려야 합니다. 안되는 것을 시간만 끌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결정을 내릴 때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보아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 용역이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내년 7월말입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이교범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홍보유인물 제조로 360만원이 있는데, 쓸 일이 없었다면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었는데, 삭감조치를 했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사장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삭감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이번 마무리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마무리추경에서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는 것을 전반기에 판단이 되었을 것인데, 빨리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했는데, 용역발주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용역결과가 하남시에 적합하게 되면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상일동으로 가면 하남시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저희들이 최대한 강동역으로 하는 것으로 건교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좋은데, 불행하게 상일동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사업도 못하고, 용역비만 버리고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경전철 추진단이 존폐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96년 12월 20일에 기관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우리가 추진을 안하면 모든 책임을 하남시에서 떠맡게 되어 있습니다. 낭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하남시에서 하는 경량전철을 왜 하남시에서 안하느냐는 책임을 떠맡게 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용역이 반대로 나왔을 경우에는 용역비만 낭비되니까 산업연구원과 유대관계를 갖고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과 관련해서 경전철을 포기하고 3기 9호선 기지창을 연장운행한다는 보도가 얼마전에 나왔었는데, 그런 계획을 경전철 추진단에서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경전철 추진단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데,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신문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료를 준 사실은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어디에서 났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아마 도에서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보아야죠.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확인을 해 보았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주었다는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도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아니, 계획이 없는데, 기자가 추측기사를 썼다는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경전철 추진단이 97년도 12월 31일까지만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죠?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승인요청을 받았는데, 5명으로 4명으로 축소되어서 존속되는 것으로 받으셨죠?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6명에서 5명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래서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에 정원승인을 받으실 것이죠?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정원승인은 지난번 임시회때 받았습니다. 도에서 99년 12월 31일까지 정원승인이 지난 11월초에 나와서 먼저 의회 임시회때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까? 우리가 경전철 추진단에 대해서 기구 및 정원승인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지난번 의회때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눈가리고 했다는 겁니까? 제가 잠깐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조례와 같이 이렇게 넘어와 있는 것을 30분전에 제 책상에서 확인하고 왔는데, 그것을 승인 받았다고 하니까 놀라는 겁니다.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야죠.
영휘
조영휘위원
승인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경전철 추진단은 기구 및 정원승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전철 추진단을 승인할 것이냐는 사항은 의원님들이 12월말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경전철 추진단장님께서는 경전철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경전철 추진단이 필요없어서 승인을 안하겠다면 내년 1월 1일부로 없어지는 조직입니다. 혹시 단장님, 강동구의 부구청장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실질적인 권한은 부단체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철 추진을 효과적으로 할 의욕이 있었다면 경전철 추진단장님께서 강동구 부구청장 이름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알려고 노력도 안했고. 경전철 추진단을 정말 제대로 운영해서 경전철을 끌어 오려는 의욕이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분이 강동구 부구청장님 이름도 모르고 있으면 얘기가 안됩니다. 부구청장을 찾아보고 이것은 꼭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라도 해본적이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경량전철추진단장
건설국장과 과장만 만났고, 부구청장님은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전임자가 계실 때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발 강동구에 가서 살기라도 해라, 당신은 하남시에 정만 두고 아예 출근을 강동구청으로 해서 거기에서 살으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경전철 추진단 기구 승인을 하는 판단은 의회 의원님들이 하실 일이니까 이만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전철추진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전철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